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총무과, 문화체육과) 2.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총무과, 문화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과ㆍ동별로 진행하고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구에 총괄 살림을 하는 국으로서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한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반영된 예산이나 정책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시행하고 또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예산을 소규모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사업제안 및 접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 9월 30일까지 각 부서 검토결과를 거친 결과 총 32건을 접수해서 22건이 적합한 것으로 봐서 약 6억원 상당의 적합성 검토를 저희가 마쳤고요. 10월 13일 제3차 주민예산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22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결과 최종 선정은 18건, 약 3억 1,600만원에 대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제가 알기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2015년도에 3회에 걸쳐서 하기도 했고 또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보충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행복서구가족 체육대회 관련 예산인데요. 2015년도 보다 100% 증액이 돼있습니다. 물론 직원 상호간에 화합을 위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분위기를 밝은 분위기로 유도하는 데는 이런 행복서구가족 체육대회가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100%를 증액을 했는데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무엇인가 전용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사실은 42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하고 예산으로 보면 같은 금액의 예산입니다. 50만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보다 따지고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100%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015년도 예산서에 있는 것은 본예산과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전년도 본예산만 들어가 있는 예산이고요. 전년도 예산 1,100만원에서 추경에 저희가 520만원을 더 세워서 금년도에 행복서구가족체육대회는 약 1,6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 요구는 2,2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그 사항은 각 팀별로 실ㆍ국 단위하고 그 다음에 동은 각 실ㆍ국에 포함이 되어서 5개 팀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각 팀별로 사실은 급식비도 상당히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팀별 장기자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준비금 일부하고 해서 약 600만원을 전년도보다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도 도솔체육관에서 개최한 서구가족 체육대회를 참여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혜천대학교에서 있었던 행사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직원들 화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나절 잠깐 하는 행사 또 전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행사를 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자리를 뜨고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증액 편성해서 어떤 효율적인 업무를 유도하고 사기진작을 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충설명자료 25페이지를 보면 서구 공무원 민간교육기관 위탁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 역량을 강화하고 또 어떤 변화되는 행정에 효율적이면서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직무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 확대한다면 보충설명자료 30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시상품,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품권 1인, 5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15년도에 추경으로 600만원 반영해서 증액을 시켰다고 했지만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5만원 짜리 상품권 하나 주는 이런 시상을 크게 늘려서 직원들한테 상을 받는 기분을 갖게 하고 또 부서내에 직원들 일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총무과는 살림하는 과이기 때문에 예산은 다른 과 예산보다 방만하게 운영되면 안 되고 긴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체육대회에 의원님들께서 같이 참여하여 주셔서 체육대회를 통해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전 직원들의 참여를 통한 화합, 그동안의 지친 심신에 대해서 힐링의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대회였다고 저는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 직원의 참여 문제와 행사 중에 직원들 일부가 빠져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이런 대회를 통해서 전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대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교육예산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용처는 공무원들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고요. 상품권 지급이 5만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로 공무원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또 상사들이 전향적인 사고를 하셔서 젊은 직원들이 역동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이고 보충설명자료 42페이지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관련인데 이것이 2015년과 비교했을 때 행사가 축소된 것입니까? 10월 9일에 있었던 구민의 날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행사가 축소된 것은 없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축제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기념식 정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내년으로 미루어지면서 구민들의 화합을 위하는 차원에서 하루 동안 축제의 형식을 빌린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힐링축제를 4월에 개최를 함으로써 구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감액 편성했던 상황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4월과 5월초에 있는 축제하고 구민의 날 행사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 축제와 연계해서 하려는 부분이 분리가 되어서 그래도 축제의 형식을 가진 구민의 날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요. 2016년도 역시 구민의 날이 각 동에서 많은 자생단체 회원들과 동 주민들이 한번 정도 모여서 화합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단순히 간단한 구민의 날 행사로 끝나지 말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작년처럼 광범위한 구민의 날이 아니라 동의 주민들 자생단체, 통장,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이 알차게 모여서 화합하는 자리로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4월 말에 개최 예정인 힐링아트페스티벌 축제 때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각 동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화합을 다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구민의 날을 기념식 정도로 했는데요. 그 사항도 4월에 힐링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갑자기 당황스럽게 동에서 가장행렬 같은 행사는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모여서 화합하고 서로 결속하는 그런 구민의 날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보충설명자료에 전년도 예산이라고 돼있는데 혹시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면 괄호 열고 추경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추경은 중간 중간에 시비나 국비가 반영돼서 급하게 반영되는 예산이 아니라면 추경이 없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원금, 교부금에 의해서 반영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추경을 반영해야 되고 사전사용도 해야 하는데 보충설명자료에는 그런 부분도 첨부를 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선용 위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상품권 1만원 짜리 5장, 5만원을 50명에게 지원을 한다 했는데 물가 반영도 전혀 안 된 것 같고 맞춤형복지제도와 포상하는 게 거의 이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좀 더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 아빠손, 엄마마음 봉사단이 있는데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봉사 관련해서 예산증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내용을 보면 소형 가전제품 수리, 칼갈이, 자전거 수리, 화분갈이, 전체적인 상담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운영비로는 23개 동에 10만원씩 230만원, 홍보비가 150만원, 봉사단 텐트 테이블 임차료가 620만원 잡혀 있어요. 운영비보다 임차료가 2배 이상 크게 잡혀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운영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전제품 수리라든가 자전거 수리라든가 기본용품 정도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는 모두 재능기부를 받아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재능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봉사단 텐트, 테이블은 각 동에 저희들이 나가서 봉사를 할 때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대학생들 구나 동에서 일정 부분 재능기부를 받을 분들이 사용할 텐트를 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로 6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저희 구나 동에 텐트나 테이블이 없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텐트는 일정 부분 있다고 보지만 테이블은 규격화된 것은 없고 이것을 저희가 가지고 다님으로써 동 직원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봉사단의 내용과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자전거 수리하고 가전제품 수리하는데 아무리 재료비만 든다고 해도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텐트나 테이블은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줄여서 운영비로 돌리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예산 편성할 때 1,000만원 세워 놓았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에 추가로 더 쓸 수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본 위원이 산출기초를 보다 보니까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인 운영비가 10만원씩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운영하는 데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3개 동을 1,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벌려놓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 후에 필요에 따라서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83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자본확충으로 해서 이것도 신규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마을별로 특화된 축제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그 동의 특성을 찾아서 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 초에 각 동의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것에 대한 심사를 하는 예산을 잡아 놓은 거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7명에 10만원씩 총70만원, 이 내용을 보면 500만원씩 10개 사업으로 돼있는데 10개 동에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한개 동에서 2∼3개 가져갈 수도 있는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요. 보통은 사업별로 500만원을 잡아서 하는데 이것을 한 동에 다 줄 수는 없고 가능한한 여러 동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동에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영이 바로 되어서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신제나 벚꽃축제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게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9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증액이 54.9%가 돼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3개월 치 인건비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액이 너무 과하게 되어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업도 당초 예산에서는 1억 2,000을 했고요. 추경에 약 8,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2억원을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작년보다도 오히려 금액은 약 1,500만원 정도 줄어든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추경을 안 하실 예정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출범을 함으로써 초기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OA설치라든가 사무기기라든가 센터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초기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예산이 좀 됐고요. 금년도에 반영되는 부분은 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저희가 추경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에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고 설명할 때도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안 하셨던 부분인데 사업설명서 209페이지 프린터기, 팩스 구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나 파손되어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그 다음에 동 별로 프린터나 팩스를 임차해서 썼습니다.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업체간의 과당 경쟁도 있고 또 기계를 임차해 줌으로 거기에서 소요되는 수용비 말하자면 잉크라든가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비싸게 구매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매를 한 후 나누어 드리고 다만, 잉크라든가 복사에 투자되는 이런 수용비는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80% 수준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임차를 했다고 했는데 임차조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임차기계는 무료로 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수선비나 수용비 성격인 잉크 구매라든가 복사용지 구매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수선비가 들었다고요? 어디에도 수선비는 보이는 것이 없는데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소모품비....,
종배
박종배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토너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런데 토너는 어차피 구매해도 사서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료로 기계를 기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계값은 현재는 임차에서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매하는 사유가 납득이 안 돼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사실상 기계를 무료로 임차해서 쓰다보니까 소모품인 복사용지나 잉크는 고가로 구매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낭비적인 요소라서 개선을 해보자...,
종배
박종배위원
왜 고가로 되었냐는 거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업체를 보면 지정된 정확한 단가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 할 때에는....,
종배
박종배위원
국장님, 세무과인가 어디를 보니까 정품과 재생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지요. 정품이냐 재생품이냐 이것인지 유야무야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재생품을 구매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재생품을 가능한 한 안 쓰려고 하지요. 그래서 정품이라는 이유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정품의 단가가 토너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자면 토너하고, 그렇죠.
종배
박종배위원
토너 말고 다른 것이 더 있습니까? 이거 일괄구매입니까? 아닙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일괄구매를 해야 되지요.
종배
박종배위원
일괄구매를 하면서 어떻게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바꾸는 것이 총 몇 대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여기에는 18대라고 표현한 것은....,
종배
박종배위원
일괄구매를 하면 그동안의 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임차에서 구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제대로 검토가 된 것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파악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부서별로 세우지 않습니까?
종배
박종배위원
그렇죠. 그리고 일괄구매니까 총 비용도 있어야겠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제가 대수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프린터기가 205대입니다. 그리고 팩스가 25대. 액수로는 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체계가 바뀌는 것이라면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품과 재생품의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건 자료를 보고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자료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바로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계는 현재 무료로 임차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정품에서 재생품을 사용하다 보면 가격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요. 정품보다 재생품이 싸다는 얘기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 차액분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구매가격이 확보될 것이다 그 뜻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리고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렇게 검토가 된 것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구매하지....,
종배
박종배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과거에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충분히 검토해 봤던 사람이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일단 자료를 가져오면 자료를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검토내역서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억이 넘는 돈인데다 일괄구매인데 총무과의 사용설명서에서는 언급자체가 없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자료 가져오면 다시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종배
박종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내ㆍ외피, 사령장 내ㆍ외피가 160만원씩 증액이 되었네요. 이것은 시상이나 표창 받으실 분들이 늘었나요? 아니면 1년에 몇 장이 나가야 한다는 한정이 되어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사명령에 따른 사령장도 1년 치를 계산해서 한 것인데 사실은 지금 사령장하고 표창장 외피가 조금 고급스럽게 사양을 높였고 안에 들어간 내피도 조금 더 사양을 높였기 때문에....,
성호
조성호위원
개수는 그대로인데 질이 좋아진 것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질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5페이지를 봐주세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는데 올해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전에는 이 사항이 여비 쪽에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하이패스를 차량에 다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패스와 관련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하이패스가 나온 지가 꽤 되었는데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동안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반영을 안 한 거예요? 5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보면 둔산ㆍ서부 재향경우회 회원 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회원 수가 서부 재향경우회가 91명 정도 되고 둔산이 9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1년에 행사를 몇 번이나 하는지 확인하시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서가 들어올 때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행사를 하다보면 청에 보고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보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보고는 합니다. 저희가 간섭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 재향경우회는 그분들 스스로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성호
조성호위원
금액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큰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정산서만 들어오는 것보다는 간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행사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하나라면 몰라도 많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희 입장에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정산서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그리고 6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42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단체조끼를 구매를 해준 것인데요. 각 동별로 좀 틀리고 또 단체가 설립된 지 오래 되다보니까 단체복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한번 구매를 해 줄까 이런 생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끼구매라는 거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단체들 행사를 보면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국토청결운동부터 녹색ㆍ다문화행사, 조직활성화운동 하는 것이 다른 단체들과 겹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방범대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국토청결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명칭은 다 다른데 하는 봉사활동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한번쯤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우선적으로 각 단체의 설립목적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통합을 유도하고 사회에 어떤 질서라든가 이러한 것이 설립목적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요 활동하는 사람은 같은 부분인데 이건 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저희들도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요즘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일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번에 대한체육회가 여러 생활체육하고 하나로 통합되는 것 아시잖아요. 전부 다 통합은 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은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자료 다 준비하셨습니까?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정품과 재생품 가격의 차이를 물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계를 무료로 사용했었는데 돈을 들여서 새로 사는 이유는 정품과 재생품의 가격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가격 차이 분에 대해서 세이브를 시켜서 기계값을 확보하겠다는 그 뜻이 아닙니까? 그럼 왜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1억 이상이 투입이 되는데 구매하는 이유를 말씀하지 못하는 것이 국장님이 말이 됩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설명은 담당한 경리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배
박종배위원
말씀 해보세요.
담당
경리담당
최광옥 : 경리계장 최광옥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프린터를 임차해서 썼었습니다. 프린터를 임차를 해서 쓰다 보니까 임차조건이 기계는 무상이지만 토너는 정품 토너로 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격이 개당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 컬러 토너는 더 비싸고요.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비용을 저희들이 구매하는 가격 40에서 50만원 정도를 하게 되면....,
종배
박종배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담당
경리담당
최광옥 : 5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주로 범용프린터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쇼핑물기획과에서 44만원 정도 되는데 각 부서에서 50만원의 예산을 올렸어요. 초기비용은 사실상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어나는 효과는 있는데 사실상 정품토너는 15만원, 16만원에 쓰지만 이 범용프린터를 쓰게 되면 재생토너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가격이 8만 6,000원 선인 반으로 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그냥 순수하게 자산취득비를 40만원, 50만원 세운다고 하면 추가비용이 드는데 부서에 그 예산을 세울 때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그 부분을 예산계에서는 깎는 작업을 해서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돌리고 대신 부서수용비를 좀 줄여서 일단 이 상태를 유지하면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2∼3년 가다 보면 충분히 예산 절감이 될 것이다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지금 정품과 재생품 차액으로만 계산을 했다는 것이지요?
담당
경리담당
최광옥 : 예.
종배
박종배위원
그것만으로 해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어느 시점 되면 기계값이 나옵니까?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광옥 : 그것까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초기비용은 불어나는 효과는 있는데 각 부서에서 사실은 공통분담하는 차원에서 자산취득비를 과목으로 세우고 그 부서수용비를 잘라서 사실 그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왜 정품과 재생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생품이 정품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검토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최광옥 : 검토했지만 물론 재생품하고 정품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정품과 재생품의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기업체 근무했을 때 재생품은 고장이 잦습니다. 그러다 보면 토너의 수명이 줄 수밖에 없는데 와서 검사도 해요. 수리하면서 검사하고 출장비 나오고 아까 정품과 재생품 가격차이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더 포함하셔야 할 것은 수리비가 있고 출장비가 있어요. 이런 것도 계산을 하셔야죠. 수리비와 출장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임차해서 썼을 때는 그 임차업자가 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첨부를 해야지요. 계산상으로 수리비와 출장비 이것도 해야 되고 여기서 더 정밀하게 자잘하게 따지면 조달수수료까지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임차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 기계가 자주 고장이 안 나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자주 고장나면 자주 출장 나와야 하고 시간도 뺏기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를 해서 쓰면 수리업자는 자주 고장나야 돈이 됩니다. 그런 구조자체도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생품을 사용하다 보면 기계 노후도 빨리 오지만 또 자주 고장이 나다보면 공무원들의 업무 능률도 저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은 제대로 안 되고 로드가 걸리고 또 그것 고칠 때까지 전화해야 하고 고치다 보면 출장비, 수리비 부품교체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것도 출장비가 붙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제대로 답변도 안 되고 더군다나 총무과에서 일괄구매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자료에 없는 것도 납득이 안 가요. 제가 자꾸 길게 말씀드리는데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 구매계획상에 대수하고 총액현황표 전체 총액도 있겠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뽑을 수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것 사본하고 임차계약서 있지요? 임차계약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다 똑같다면 임차해준 업체별로 2013, 2014, 2015년도 임차계약서 사본. 전체 각 부서별로 하면 자료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각 회사별로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회사별로 사본 자료를 요청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예산 보충설명자료 7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는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프로그램 그런 것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교육, 서예 교실이라든가 헬스장 운영이라든가 노래교실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말하는 것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현 구청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준자치권 부여라고 해서 민선 6기의 공약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연계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소모품이나 강사수당 이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강사수당, 운영비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겠고요. 이렇게 동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준자치권 부여라고 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반영되거나 준비되는 것은 없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두 차례 포럼을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 사항이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여하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3억이 넘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23개동이 사용할 예산이기는 한데 사실 주민자치센터 모든 프로그램이 열악한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중에서도 헬스장이 각 동마다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용비라고 할까요. 이용비가 운영비에도 못미치는 동도 있다고 해요. 아주 어렵게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조성호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고장난 운동기기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마찬가지로 주민헬스장의 운동기구가 노후화 된 것도 고장난 수리비 문제도 있지만 거기서 관리해 주는 분들의 운영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하튼 이 예산은 포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헬스장과 관련해서 본청에서 관심 있게 살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3억에 관한 예산은 주민센터 내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되어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헬스장비에 대해서는 수선이라든가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기능 사업비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시에서 시비로 받는 동 기능활성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으로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께서 총무과의 자산물품 취득에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구매를 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프린터를 구매하기도 하고 임대해서 쓰기도 하고 또 관련해서 어떤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토너라든가 소모품에 대해서 박종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품과 재생품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당장 사는 비용은 높지만 운영하는데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재생품이나 비품토너를 사용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저나 박종배 위원님은 임대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데에 중심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소소한 지적사항 같지만 결과적으로 행정의 효율을 따지는 것이고 예산의 절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소소한 예산이라도 심도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 조끼구매 420만원 말씀하셨는데 피복비로 따로 책정이 된 것이지요. 항목이 다르게 내려가는 거지요? 운영비와 포함 되어서 전체 금액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 얼마, 피복비 420만원 따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산항목은 포괄적으로 세우고 세부 항목별로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올해만 반영이 되겠네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어느 한 단체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느 한 단체가 백령도에 갔다, 그것 때문에 올해 증액이 되어서 1,000만원 지원을 해줬다. 그런데 그게 3∼4년 되면 갔던 멤버들이 거의 그대로에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 낭비입니다. 가셨던 분들이 매년 그 돈으로 가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런 부분은 2년에 한번씩 지원한다든지, 3년에 한번씩 지원한다든지 멤버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지, 작년에 1,000만원 줬다고 올해도 1,000만원 주고 같은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데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에 태극기 가로형 구매예산이 있습니다. 420만원, 552% 증액을 했는데 이 태극기 1,250개가 지금 서구 관내에 게시되는 전체 수량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관내 게시되는 전체 수량은 5,000개 정도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5,000개 정도의 일부네요. 안 그래도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일에 롯데백화점 앞에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롯데백화점 앞에 걸려 있는 태극기가 너덜너덜 하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는 전화가 와서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드렸더니 일부 태극기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걸려있는데 바로 시정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전체가 아니고 5,000개 정도면 5분의 1정도네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태극기 구매업체는 어디인가요? 태극기 구매업체 가지고 예전에 말이 있었거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구매업체는 저희 관내에 있는 월평동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월평동에 있지요. 전에는 중구에서 구매를 해서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월평동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 공무원단체지원에 있어서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없어지면서 올해 11월 4일 서구공무원노조가 출범이 되었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 공무원단체의 목적을 살펴보면 자주적으로 공무원들끼리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또 복지를 증진 향상시키고 기타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반, 우려반 사실 공무원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 공무원노조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우려되는 것은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 몇몇의 뜻이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 900여 공직자들의 뜻인양 그렇게 성명서 발표를 한다든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전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차피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좋습니다. 공무원노사 합동 화합행사 600만원도 100%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공무원노조가 선거 때에도 강경노조 해가지고 많은 잡음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팽팽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어서 출범이 되었는데 구민들이, 900여 공직자들이 실망하지 않는 노조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임원들 몇 분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양 그렇게 외부적으로 비추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직협으로 있다가 노조로 금년 11월에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내년 초에 노ㆍ사간담회를 위해서 1층 로비에 함도 비치를 해서 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몇 명의 임원들의 의견이 전체인 것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보지만 전체 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각 직렬별로 성별로 분야별로 부서별로 대표자들이 구성된 것이 임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또 보충설명자료 변동 동청사 관련 자료 8페이지입니다. 변동 동청사 내ㆍ외벽 및 창문보수공사 해서 5,029만 8,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ㆍ외벽창문보수공사를 하기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드는 공사는 동 자체 예산으로 내려서 공사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공사의 결과라든가 본청에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계서부터 감독에 이르기까지 동에는 이런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동에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예를 들면 1,8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면 예산집행을 동장이 하는 것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동장이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동장이 리모델링하는 업자를 선정하고 또 공사의 모든 진행과정을 총괄해서 결제도 동장의 권한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사안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이나 다른 동에 시설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웠을 경우에도 규모에 따라서 그 설계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설계에 대한 모든 부분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은 그 부서의 장인 동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각 동의 리모델링공사로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 공사한 내용을 본청에서 결과에 대해서 관리하는 최종적으로 공사가 잘 됐다는 그런 감사나 감리 기능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동장한테 모든 것이 위임이 되어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업무적으로는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의 수선이나 이런 것은 동장의 재량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동에 예산이 편성 되어있고 모든 수선이나 설계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까지 본청에서 다하고 있고 결과도 다 받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니까 2016년도 각 동에 자산취득이라든가 내지는 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특별히 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새로 짓지 않는 청사 아니면 변동이 큰 공사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자산 취득을 한다든가 시설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예산이 잘 집행되었으면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선용 위원님께서 청사 관련해서 환경 조성이나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이 적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10쪽을 보면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방수 및 민원실 내부 도장 공사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감했지만 작년에 1,792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외벽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하주차장 곳곳에 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올해도 또 예산을 1,501만 5,000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바닥하고 민원실 내부 도장 공사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공사를 하고 나서도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다시 예산을 세운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금년에 반영된 것은 이선용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벽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샌다고 하는 것 때문인데요. 작년에는 어떤 공사를 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동사무소 또는 도서관의 방수 내지 페인트 공사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이 업체는 동사무소나 도서관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서구청 전체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업체는 동에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확인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금 동 예산 편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리려다 안했는데 사실은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각 동에 지하주차장 또 지상주차장의 운영이 정말로 잘못되어 있어요.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인데 사실 각 동 청사에 주차장 시설에 대한 부분 또 이용에 대한 부분은 현장을 방문해서 각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주차장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또 이용에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다른 창고를 만들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지하주차장이 각 동의 창고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문서라든가 여러 가지 집기 이런 것을 폐기할 것은 폐기해서 제대로 주차장이 이용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일제 조사를 해서 주차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장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위탁 수수료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네.
진섭
장진섭위원
그런데 수탁기관이 남선공원은 주식회사 휴먼넷이고 뒤에 오량 보면 대승테크주식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대전시티즌 이런데 서구 국민체육센터는 안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개인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개인입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개인사업자라는 것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개인사업자지요.
진섭
장진섭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개인사업자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서구국민체육센터가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수탁기관을 보니까 이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나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수탁료가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내년에도 다시는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행사 관련 보충설명자료입니다. 문화예술행사해서 3,000만원 있고 다음 장 보면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해서 5,000만원 있고 그 다음 장을 보면 민간예술행사 2,000만원 총 합치면 1억 정도가 되는 예산이에요. 사실상 2015년도에 운영이 될 때 본 위원이 지켜봤을 때 나누어져 있지만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인데 사실 대전만 해도 훌륭한 오케스트라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여름밤의 음악회와 우리 구민의 날 전야제가 거의 비슷한 콘텐츠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얻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내년도에도 예산 추진 방법이 전문 대행업체 계약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 금액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문화예술 행사가 세 파트 정도가 되는데요. 길거리문화공연은 말 그대로 거리 공연에 음악회와 전시 이런 기능을 갖고 내년에 회당 500만원씩 해서 한 6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이 서구에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사람들의 이용이 낮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원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도록 길거리 공연을 6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은 주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페라, 클래식 이런 파트로 해서 새봄맞이 공연, 송년 그다음에 한 여름밤의 음악회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민간예술공연은 민간예술공연단체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도 금년 수준인 약 400만원 선으로 4회에서 5회 정도 개최할 것이고요. 길거리나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은 가능한 갑, 을 균등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 1억 정도 되지요. 혹시 연계해서 같이 진행되는 계획이 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연계하실 계획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주로 길거리공연이고요. 민간예술공연도 저희들이 한번 엄선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민간예술공연하고 공연참가자 보상금 예산이 2,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에 공연참가자 보상금이 따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다양한 공연거리를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에 함께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올해 한 여름밤의 음악회를 하고 서구 구민의 날 행사 전야제를 했던 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년, 7년째 계속 서구청에서 1년에 두세번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여름밤의 음악회도 그 오케스트라가 하고 또 연말에 하는 송년음악회도 그 오케스트라가 하는데 사실 대전에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팀이 있어요. 또 여러 팀들이 다양한 공연을 보여주고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게 서구청이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한 곳에 한 팀이 수년 째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곡은 틀려지겠지만 한 팀이 하면 콘텐츠의 동일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팀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진섭
장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장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서구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구문화원 최초 건립 시에 국비로 지은 것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국비가 지원이 되었을 때는 문화원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맞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면 국비 전액을 반납을 해야 합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문화원의 용도라고 하면 지금 현재 건립이 된 상황에서 반납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해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용도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감사의 대상은 될 수 있겠죠.
종배
박종배위원
감사의 대상은 되지 반납할 의무는 없다는 것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평생학습지원센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하시고 나서 답변을 추후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문화원의 용도라고 하면 향토문화의 보존, 지역예술의 함양....,
종배
박종배위원
지금 국비, 시비 이런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주무부서는 총무과인데 전체 과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도 되겠습니까?
혜미
손혜미위원장
질의하세요.
종배
박종배위원
계약서를 제가 2013, 2014, 2015년도 요청했는데 13, 14년도 계약서는 왜 없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이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없었고요. 그러한 것이 각 부서별로 무분별하게 임차도 하고 임차된 것은 무상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토너나 이런 부분에서 단가가 틀리고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국장님!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합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렇지요. 계약서가 없는 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공무원이고 관공서예요. 관공서 외부에서 기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사용하면서 예산을 우리 구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예산은 수반되는데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리고 이 계약서만으로 볼 때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서 하나만 두고 볼 때는 누구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왜냐! 기계라는 것은 처음에 설치하면 감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시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설치비가 있고 또 철거비가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이 들어 오겠습니까? 초등학교에서도 방과후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실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도 이런 체계로 기계가 들어와서 계약을 하는데 최소 3년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계약서 자체를 놓고 보아도 참 안타깝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전체 업자들 울며 겨자먹기로 작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이걸 왜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작성을 한 것입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서구청이 개청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되어왔던 사항을 지금 바로 잡아 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3년 단위의 최소 계약인데 5월부터 금년 말까지 했느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인지한 금년 초에서부터 이미 십 수년간 이어져 왔던 관행이었습니다.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종배
박종배위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다는 뜻이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계약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토너를 사용했을 경우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프린터나 팩스를 구매를 해서 실제 적정한 단가를 지급했을 경우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3년이면 저희가 초기 비용을 공제하고 오히려 1억 정도가 이익이다라고 하는 계산이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국장님, “더 이상 임차하지 않고 당신들과 끝낼 것입니다.” 했을 때 이분들이 과연 계약서를 썼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갑이기 때문에 을은 갑 쪽에서 쓰라고 하면 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갑질이예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계약서 자체도 지금은 갑과 을로 안 쓴다고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제공하는 자, 제공 받는 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바꾸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납품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당신들 하고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겠다. 우리는 구매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계약서 쓸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저부터도 안 써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계속 해왔던 상황을 문서화시킨 것에 불구하고 갑과 을이라는 표현도 저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월 말 현재로 끝난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구매를 해야 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아무튼 계약서도 없이 해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과 조금 별개의 정책사항인데요. 이번에 대전시에서 마사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을 알고계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못 들어 봤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전문학 의원이 발의해서 대전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요. 마사회 주변에 열악한 환경 또 아이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것이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소관사항이 문화체육과하고 자치행정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듯 싶어서 주변지역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듯 싶고요.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마사회 화상경마장 도시외곽 이전추진이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들 또 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제정에 대해서 한번은 살펴서, 먼저 환경적으로 우리 구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동하고 살펴서 준비를 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조례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마사회와 관련된 업무는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하는데요. 어느 부서에서 하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 힐링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TF팀을 3개팀으로 해서 구성,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3개팀 8개 분야로 해서 되어있고요. 현재 아트트리 꾸미기와 관련된 참여 기관을 24개 기관을 저희가 섭외를 완료했고요. 이분들로 하여금 내년에 아트트리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해서 지금 전국노래자랑도 섭외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통계청이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라든가 이런 곳에 전광판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홍보할 홍보동영상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3일간 하기 때문에 교통 통제를 해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 교통정책과와 차량통제와 관련해서 일부 합의를 본 바가 있고요. 다음은 공원정비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샘머리공원 내에 있는 여러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준비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요. 중요한 것은 축제 제목처럼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 축제가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큰 의미없는 아트페스티벌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제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주에 대전무역전시관에서 ‘모네, 빛을 그리다’라는 전시회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준비팀에서 가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축제에 어떻게 반영 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이렇게 전시를 대중 앞에 내놓는다는 것이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축제가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축제에 앞서서 가장 큰 미술전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네, 빛을 그리다’가 대전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크게 오랫동안 전시가 된 사항인데요. 참고를 하셔서 반드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인것은 분명합니다. 또 면밀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완전한 소비축제인 거예요. 그런데 소비축제이지만 소비축제가 갖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서구 구민들에게, 대전 시민들에게 주는 힐링, 감동이 높지 않으면 정말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기초단체들이 유성이 축제를 아주 잘 했다, 발전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유성에 축제를 할 때 보면 대전시 전역에 지하차도 입구나 유성에 축제를 한다는 홍보를 많이 해요. 아마 대전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하는 축제일 것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전시 전역에 홍보를 해서 대전시 시민 전체가 참여를 하는 반듯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제가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자료를 두 번 정도 봤어요. 어쨌든 기존의 축제 방법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좀 전에도 전국노래자랑을 축제기간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말을 듣는 순간 사실은 다른 축제와 다를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이 축제하는 지역마다 섭외를 해서 축제 붐을 띄우기도 하는데요. 그와는 별개로 아트라는, 예술이라는 특화된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서구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충설명자료 82페이지 평생학습관 관련이에요. 물론 평생학습관의 조례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서 다시 회부가 되어서 이렇게 의회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리라고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든 안 되든 예산서에 나온 것을 보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에 2,50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최근에 홈페이지도 구축한 부분을 보면 그것이 어느 만큼의 파트를 지정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500만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기관으로서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게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들어 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홈페이지 구축을 얼만큼 해야 잘 했는지, 얼마큼 해야 미진한지 측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요즘에 홈페이지는 과거에 비해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된 상태이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한번 구축이 되면 그것이 계속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구축된 홈페이지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산 측면에서 보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구청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보완하는데 몇 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2,500만원을 잡는 것은 유성구에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을 할 때 2,30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기능을 얼마만큼 탑재시키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강생 신청을 하고 접수현황도 다 표시되게 끔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유성구에서 2,300만원에 했는데요. 그와 유사한 기능을 탑재하려면 적어도 2,5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구체육회 운영 관련인데요.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된다고 해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관련되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중앙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통합이 되도록 했고요. 저희 시에서는 금년 말까지 통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3개 단체가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달 중에 각 단체별로 안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대표 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모여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통합 출범은 내년 2월에 발대식을 갖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수탁료, 금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전년도에 1,160만원 그리고 금년에 7,700만원이 된 것은 이것이 1월 1일자로 수탁자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이분들이 수탁료를 얼마씩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심사선정 시 본인들이 수탁료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올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수탁료는 잘 되고 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납부가 늦어져서 연체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1,160만원이나 그 선이었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본인들이 금액을 이 만큼 써낸 거잖아요. 적정 수준이 없을까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위탁을 위한 용역비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용역의 절차를 거쳐서 하고요. 물론 그 이전에는 각 수탁업체에서 회계사들을 통해서 재무보고를 합니다만 그 사실 자체를 저희들이 믿지 못해서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 내용으로만 보아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는 문화체육과 담당이잖아요. 이만큼 내고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돈이야 많이 벌면 좋겠지요. 그런데 말도 많았고 또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많은 부분이있었는데 돈은 벌었지만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조율이라고 할까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입찰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이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위탁업체공모를 했을 경우에 많은 업체들이 문의가 왔었고 실제로 6군데인가 7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경쟁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번에는 입찰희망한 곳이 6군데, 7군데 했는데 그러면 전에는 1팀이 들어와서 이렇게 썼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7,700만원 낸 것은 자기들도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55페이지 봐주세요. 전국 장애인배드민턴대회 이번에 3회였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2회였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이 이것으로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이었는데 다녀오셨나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땠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집안행사 때문에 못 갔었는데요. 평가내용을 보면 일단 팀이 작년보다는 13개팀이 됐고 인원도 더 많이 참여를 했고 또 박종배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신 관중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날 300여 명 정도..., 선수들 170명 정도 빼면 130명 정도가 관중으로 참여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 단체에서도 왔고 다만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응원팀을 데려와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개회식하고 행사할 때는 많은 관중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마ㆍ변동다목적체육관 원래 올해 12월에 개관하기로 했었던 것 아닌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3∼4월쯤 잡으신 건가요? 뭐가 문제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이었고요.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별도로 기간이 늦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공원조성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고요.
성호
조성호위원
거기가 지금 한쪽에서 들어오는 쪽은 유등교에서 오는 것은 일방통행일 것입니다. 거기 진입로가 좁기도 하고 한쪽은 일방통행이고 반대쪽은 아니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도 이쪽으로만 들어가봐서....,
성호
조성호위원
왜냐하면 밑에 차는 올 수 있는데 진입로가 주택가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좁아요. 그래서 나중에 홍보는 많이 되겠지만 지나가다 거기를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못 오시는 문제가 있고 주차문제는 이상 없을 것 같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주차면적은 저희가 직접 주관한 부서가 아니어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하여튼 주차는 어디를 가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이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12월에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공사는 늦춰지고 당겨질 수 있는데 생각보다 3∼4월이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고 혹시 주차 같은 경우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6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도솔다목적체육관은 적자가 나는 겁니까? 보조를 해 주는 것인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보조 해 주는 것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언제까지 보조를 해 줘야 하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위탁계약기간을 보통 2년 잡고 있는데요.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입니다.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공합니다. 실제적으로 총수입 대비 지출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을 저희가 메꿔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솔다목적체육관은 어떤 개인의 영업이익을 위한 것보다 공익을 위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적자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년 말까지 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공익을 위한 것은 좋은 건데요. 수탁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수탁기관이 있는데도 다른 곳은 적자가 있다고 지원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없지요.
성호
조성호위원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배드민턴이라든가 또 탁구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무료로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여기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일부 소규모의 수선 같은 것도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으로 수선도 하고 하는데 헬스장이나 수영장 외에는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운영을 해야 되겠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뒷페이지 보면 빔프로젝트, 유선마이크, 음향장치해서 1억 900정도가 교체로 잡혀있더라고요. 어차피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가 되면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은 맞는 말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사와 상의를 하셔서 어차피 수탁기관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항상 공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돈이 매번 지원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동주민센터 관련 질의했던 월평1동 페인트 도색 작년, 올해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확인 못해 보셨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 중에 있는데요.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어떻게 구의원은 알고 집행부 국장님은 모르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동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관련자료 62쪽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해서 3,000만원 올해 신규로 세운 예산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대부분 준공이 된 후 수명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가 돼서 고장이 잦아 민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떠한 민원이 어떻게 제기되었는지 또 어떠한 시설에 어떤 수리를 해 주려고 하는지 여기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공공시설체육시설 10개소해서 3,000만원 예산만 세워놨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공체육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선이나 은평공원 테니스장, 관저테니스장, 관저운동장, 정림동테니스장 등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보수를 할 때 포괄적으로 10개소 운영에 따른 3,000만원으로 수선비를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은 한번도 수선이나 고장 수리를 해 주지 않았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해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은 제로에서 올해 갑자기 3,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을 바꿔서 세워놓았습니다.
현서
정현서부위원장
하여튼 수리를 잘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 변동체육관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과에 물품취득비로 9,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한 것도 예결위까지 회의를 마쳤지만 12월 8일에 예정되어있던 본회의 의결에 참석을 안 함으로써 의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본회의 의결이 안 났을 때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본회의 의결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준예산 제도로 가는데요. 법으로 경비를 충당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의회의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렇지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운영, 두 번째 법령상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 세 번째로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이 세 가지를 빼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변동 체육관의 시설비, 아마 전체 시설비는 10억 정도 남아있지요? 이번 정리추경에 한 10억 정도 나머지 예산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9,000만원이 문화체육과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본회의 의결이 안 되면 다 올스톱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세 가지 빼고는. 마비가 되는 것이지요. 민생에 관련된 사항이 다 올스톱되는 상황입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리고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하달 받으신 것 아시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으로 작년까지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금년도에 당해의 원인행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12월 말까지 해야 하고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지요.
혜미
손혜미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일단 정리추경부터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며칠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정리추경이 예결위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3회 추경에서 했던 그 부분 말입니까?
혜미
손혜미위원장
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적어도 지출을 하려면 원인행위에서부터 결재 그 다음에 어떤 공고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름 전까지는....,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러니까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 14일이나 16일 사이에 본회의를 거치지 않으면 예결위 통과된 정리추경은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불가능하기 보다는 어렵다고 봐야지요. 공고가 없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세 가지 그것 빼고는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심사하고 있는 이 본예산도 역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 시설 모두를 집행할 예산이 마비되는 상태가 되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소한의 시간이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의결이 거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예산 아닌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금하고 있는 본예산과 추경하고는 좀 다르고 본예산에 대해서는....,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이 좀 더 여유가 있나요? 그래도 올해 회기 중에는 마쳐야 하잖아요? 21일까지.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21일까지는....,
혜미
손혜미위원장
21일까지 한다거나 조금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저희들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차수변경을 한다든지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시한이 12월 21일까지 회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되어야 되지요.
혜미
손혜미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예결위에서 통과된 정리추경에 대해서는 12월 14일에서 16일 사이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나온 그 세 가지 외에는 다 해당하는 거잖아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건 본예산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에 의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이라든가 법령으로 기본적으로 주게 되어있는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 세 가지 외에는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저희가 집행할 수 없고요.
혜미
손혜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이 됐고 시행을 앞두고 2015년 7월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하달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름 정도라는 것은 공고가 필요한 경우에 그렇고요.
혜미
손혜미위원장
그러면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12월 21일 회기가 예정된 날까지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내년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오늘 무거운 얘기만 계속하는데요. 구청장기대회 개최현황 해서 지난번 3차 추경시 그 당시에 갈마초등학교 줄넘기 행사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종배
박종배위원
그때 구청장님께서는 2008년도부터 이어져왔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행사를 하지 않고 2015년도에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현수막을 역추적 해봤습니다. 그런데 회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어지는 것이라면 몇 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수가 없다는 것은 시범이나 아니면 단타성으로 끝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회수가 없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어진 것이 맞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경기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시범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의아해서 “확실합니까?”라고 물었는데 국장님께서 “예”하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국장님도 다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확인을 하셔서 그 이전에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하고 속기에 남지 않습니까? 속기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수정해 놓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기에 위원들이 위원장님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이 초선이다 보니 국장님이 너무 쉽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초선의원님, 재선의원님 구분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앞으로는 확실히 확인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