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국) 2.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평소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 사회복지국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28%가 증가한 2,686억 1,700만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이번에 설명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전년도에 세웠던 본예산만이 아니라 추경까지 모두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번 얘기했는데 드디어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해내신 것 같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 드렸는데요.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예산 심의하는데 한결 수월하고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실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당연히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우리 상임위만 이렇게 제출이 되고 타 상임위는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욱 감사하고요. 포괄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중에서 우리 구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이 큰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초연금하고 한가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두가지가 구비가 조금..., 지난해 보다는 많이 세웠는데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제가 세가지를 알고 있는데요. 학교무상급식지원이 우리가 24억 8,000만원인데 17억밖에 안세워서 한 70%정도로 굉장히 많이 미반영이 됐더라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일자리에서 하는 학교무상급식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기초연금에서는 77억인데 23억원을 세워서 한 30% 정도로 미반영이 됐고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는 37억중에서 7억 4,900만원정도 세워져서 20%정도로 미반영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추후 반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 문제는 금년도 예산도 구비를 연초에 100% 못세웠거든요. 이것보다 더 못세웠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회추경에는 반영이 되도록, 그래서 지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기초연금이나 영유아보육료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니까 타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사업명세서 389쪽부터 390쪽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9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사례관리를 통합관리사가 그동안 6명이 했다가 올해 1명이 추가돼서 7명이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거점동 통합사례관리를 구축하시려고 했더라고요. 현장의 접근성을 좋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거점형 통합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6명의 사례관리사가 저희 구청 복지지원과 내에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까지 왔다갔다 하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요. 또 때마침 대전복지재단에서 희망티움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대전복지재단에서 그 사례관리사하고 별도로 6명의 사례관리사를 추가로 인력지원을 받게 되요. 그러면 종전에 1명 늘어난 7명하고 거기까지 포함해 같이 해서 사례관리사들이 동에 내려가서, 구에는 총괄하는 사람 1명만 있고 다 거점동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정리하면 7명중에서 1명이 통합으로 우리 구청에 있고 6명이 거점동에 나가서 사례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복지재단에서 6명을 지원받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렇게 하다보면 접근성은 훨씬 좋은 것 같네요. 지금 거점동은 여섯 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확정은 아직 못짓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복지여건하고 사회복지관이 있는 동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하니까 여섯 개 동을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거점동에서 좀 활성화된다면 거점구역을 더 많이 두면 편리성은 확대되겠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자
전명자위원
사업설명서 23쪽, 사업명세서 386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생활영어학습관이 한밭사회복지관에 세 개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 지 다른 복지관에는 없고 왜 여기 한밭종합복지관에서만 3개반이 운영이 되고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애초에 거기가 선정돼서 운영하게 된 배경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렇고요. 아마 6개의 복지관중에서 주변에 저소득층 어린 아이들이 많이 살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요. 또 그럴만한 능력이 되는 복지관을 신청받아 가지고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서구에서는 한밭복지관에서만 지금현재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명자
전명자위원
강사 한명이 3개반을 다 맡아서 할 수가 있어요? 몇 명이나 되는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수준별로 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개반을 1주일에 한번씩 나누어서...,
명자
전명자위원
학생들이 많이 신청해서 영어학습교육을 받고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정해진 인원내에서 사람이 많으면 교육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명자
전명자위원
효과가 좋으면 복지관을 갑, 을쪽에 하나씩 해서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산 때문에 그렇죠? 어린이들한테도 장래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우리가 아이낳기 좋은 또 아이키우기 좋은 그런 한 일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어려운 아이들은 갑쪽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도 한번 예산이 허락하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제 갈마도서관에 심의가 있었는데 거기도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도서 2,500권 구입을 해서 공간 하나를 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애한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부터. 앞으로는 어른들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여건이 좋게 만들어주면 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서구도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어린이쪽,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복지쪽으로는 국비나 시비나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들이 많은데 그에 반해서 어린이를 위한 사업은 적은 듯 싶어요. 우리 서구만이라도 어린이를 위한 정책에 많이 신경 좀 썼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 주셨고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니까 필요하면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6쪽이고요, 설명자료 19쪽 이동목욕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복지사 1명, 유급봉사자 2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목욕차가 작년에는 몇 명정도 했고 올해는 몇 명정도 목욕을 했는지 실적이 나왔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작년에는 월 75명정도 했고 올해는 그보다 좀 늘어서 80명 정도 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게 몸이 불편하신 환자들을 주로 하시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가족이 없어가지고 혼자 목욕하기도 어렵고 가족들이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요.
미화
장미화위원
이 한 대로 수요가 다 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모자라죠. 이런 차량이 더 많아가지고 더 많은 분들을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저희는 둔산사회복지관 근처에 보라아파트가 있어서요. 거기에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시는 편이라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고 거기 보라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대상이 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미화
장미화위원
좀 낙후된 곳으로 다니셔서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목욕차를 구경을 못했어요. 사업은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늘려서라도 하나정도 더 해서 서구 지역이 굉장히 넓고 소외된 계층이 많기 때문에 도마동이나 변동 그쪽에 보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쪽으로 한 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7쪽,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여기 복지위원 활동보상비하고 그 뒤쪽에 복지통장 활동지원 수첩제작이 있어요. 복지위원 활동보상금은 예산이 2,256만원으로 동에 47명이 지금현재 배치되어 있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추진배경이 이분들은 복지대상자 상시 보호체계 강화 및 방문형 서비스 지원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387쪽 설명자료 30쪽에 보면 복지통장 활동지원 수첩제작 있죠. 수첩제작하는데 800만원이 들었어요. 이것도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실태 파악하는 복지통장제 운영인데 이게 지금 위에 복지위원이랑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종전에 통장님들이 있잖아요. 그 통장님들이 종전에도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도와드리고 동에 연락하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통장들이 일선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의무감을 좀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복지통장화 하자 그래서 관련 법령을 개정했고 저희도 관련 조례, 통장조례에 복지업무 보조업무를 추가를 했어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복지통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기본적인 관련법을 알고 있어야지만 기초적인 것을 자기가 판단해서 동에 가서 연락도 하고 하니까 그런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포켓용으로, 너무 크면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해서요. 포켓용으로 제작할 계획이고요. 복지위원님들은 통장님들도 하시지만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동별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발굴할 사람, 역할을 할 사람을 별도로 위촉하도록 해 가지고 동별로 별도로 2명내지 3명씩 위촉토록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통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활동비를 100% 드리기는 어렵고 활동에 상응한 보상금을 교통비나 식대 정도 하라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미화
장미화위원
복지통장을 실시하잖아요. 그런데 16년도에는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따로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통장님들을 위해서요?
미화
장미화위원
예.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통장님들을 위해서 저희 국에서는 수첩만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요. 복지에 관한 교육을 수시 할 계획이고요.
미화
장미화위원
교육을 하고 할 때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교육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사 초빙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를 너무 벌려놓지 말고 하나라도 알차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복지통장은 지난번에 지역을 갑, 을로 나누어가지고 통장님들 교육을 했어요. 금년에도 한번. 상당히 효과가 있고 반응이 있어가지고 그런 교육을 내년에도 주기적으로 해서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긴급복지비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긴급복지지원 385쪽, 설명자료 18쪽인데요. 통합사례지원이라든가 희망복지지원단 이런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감이 됐어요. 13%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이 뭐가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메르스사태가 있었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 긴급복지비를 지원하라고 별도로 금년에 내려왔어요. 그 비용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줄은 것이 아닌데요. 평년보다 줄은 것이 아닙니다. 메르스를 제외하고는.
명현
류명현위원
수치상으로만 그런 거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통합사례라든가 아니면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복지통장 이런 것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지원을 못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또 발굴하는데 있어서 발굴 뿐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홍보체계가 제대로 돼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또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례사라든가 아니면 복지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원단에 계신 분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사업 지원, 386쪽하고 보조자료 24쪽, 이게 기부식품을 저소득가정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한테 신속하게 식품을 제공하고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푸드뱅크에서는 배송차량이 한 대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한 대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푸드마켓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푸드마켓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마켓에 와 가지고....,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여기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2명 있고 그래요. 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식품기부촉진 활용에 대한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종사자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는 어느 정도나 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푸드뱅크는 저희 구에 한군데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구세군 대전여성의 집에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설치 목적 취지에 맞게 연도별로 이용인원을 갖고 따져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켓이 사업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매장관리 운영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식품기부촉진 및 활용에 대한 홍보도 한다고 돼 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 스스로도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기증할만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협약도 맺고 다양하게 품목을 갖춰놔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어쨌든 작년에도 9,700명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0월말 현재 8,300명이 이용을 했으니까요. 연말 가면 아마 작년보다는 더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 자격요건이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채용되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별도로 알아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법인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명현
류명현위원
업무의 특성을 따져서 해야지 아무리 위탁을 준다고 해도..., 여기 복지사 인건비가 지원해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보조금 받아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 업무가 꼭 복지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이해는 되요. 단순하게 오는 사람들한테 물건만 파는 거면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느냐...,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기부식품 업체 같은 것 발굴하는 것도 복지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일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것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를 쓰도록 돼 있으면 사회복지사를 써야 될 것이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꼭 어떤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자격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 415쪽, 보충설명자료 148쪽, 149쪽입니다. 어르신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및 참여보상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순수 구비로 추진하는 공약사업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르신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의 경우 2016년도에 신규로 편성하였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 재료비의 경우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재능기부를 받아서 활동하는 팀들이 금년같은 경우는 22개 팀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재능기부를 했으니까 교통비 및 식대조로 하루에 만원씩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하지만 재능기부함에 따른 재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년에 계속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 재료비를 본인들 보고 사 가지고 와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재료비를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서 본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흙을 빚어서 만드는 흙공예도 있고 종이접기도 있고 원예프로그램도 있고 컴퓨터도 가르치는 분이 계시고 또 원예화분 만들고 하는 것도 하시고 동화구연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그것을 살려서 복지시설 같은 데 가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참여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실비로 교통비로 지급하자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고요. 고령화시대 노인의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음은 예산안사업명세서 420쪽, 설명자료 177쪽이 되겠습니다. 유산균음료 배달사업에 대하여 본 사업의 경우 시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전년 대비 35%인 3,640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급대상인원이 증가한 것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야쿠르트라고 돼 있는데 야쿠르트 단가인상으로 증액한 것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쿠르트 가격이 금년도까지 350원으로 돼 있었는데 인상이 돼서 400원씩 계산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인상에 대한 증액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구요.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본 사업의 경우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건강증진 및 안부살피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야쿠르트 배달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홀로 사는 노인이 고독사 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한가지 더요. 사업명세서 411쪽, 보충설명자료 1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장애인자녀 학비의 경우 2015년도에는 1,200만원이 었어요. 그리고 2016년도 예산의 경우 20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던데 예산이 줄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게 맞춤형복지제도 개편과 맞물려가지고 별도로 이것을 세워서 줬었는데 통합해서 학비를 교육급여에서 주기로...,
치상
최치상위원
지원내용을 보니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로 되어 있어요. 지원금액 대비 예산액을 보면 한명 내지 두명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급대상이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포함해 가지고 본인도 해당이 되고 자녀한테 주는 건데 그정도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교육급여로 다 보장을 받고 대상자가 많지 않으니까 아예 이것을 없애서 교육급여에 통합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적은 거죠.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보니까 예산서 설명자료 16쪽, 기능보강사업 있죠.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 보면 84.8%가 감이 됐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금년에 비해서요.
명현
류명현위원
다른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능보강사업은 물론 지원시설에 따라서 많으니까 증이 됐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주시설에 대한 감이.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도 여기 와서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대부분 그 사업은 구비가 포함되지 않고 국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를 거쳐서 신청을 하기는 하지만 사전에 이분들이 적극적인 활동,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비라고 해야죠. 보건복지부에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더욱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동안 많이 보강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요청한 것은 다 해 줬지만 물량이 줄어가지고 지원을 국가에서 안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보면 이게 거주시설하고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감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거주시설 같은 것은 84.8%가 감이 됐고 직업재활시설은 54.2%거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 그동안 거의다 해 줬기 때문에 그 대상되는 시설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시설들이 그동안에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설개체수에 비해서 지원을 다 받았다는 얘기에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많이 받아서 시설을 많이 했죠.
명현
류명현위원
받았어도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특히 장애인시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그분들이 법 개정하고 관련법을 얼마까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무슨 시설을 개선해야 될 지를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아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셔 가지고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감이 되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은 증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민간이전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단순한 공공형보다는 사회공헌형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복지, 제도판매, 인력파견 실질적으로 일을 해 가지고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정부에서부터 물량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추세에 맞게...,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지금 민간에서는 노인복지관외에 9개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회공헌형이라든가 시장진입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업유형에 대한 개발적인 부분들은 또 더욱더, 왜냐하면 지금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욕구라든가 요구도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을 한정하기 보다는 사업유형에 대한 개발적인 측면도 한번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업유형을 다양하게 발굴을 해 내고 일선 지자체의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을 살펴봐도 다양하게 많이 발굴이 됐어요.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명현
류명현위원
다양하게 많이 됐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시험감독관 파견, 주유원 파견, 경비원, 청소미화 등등 해 가지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라든가 보편적인 사업유형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자꾸 개발을 해서 노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1쪽, 설명자료 124쪽 장애인자녀학비 있죠. 거기 지금 감액이 98.3% 됐잖아요. 수급자교육급여로 전환됐다고 했는데 20만원은 왜 남겨 두셨어요? 예산이 뭐 하는데 필요하신 거예요? 100% 전환되어야 되지 않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원칙적으로는 대개 보면 중증장애인 가정의 자녀의 맞춤형급여가 금년에 확대되면서 그동안 여기서 주던 것 중에서 교과서대하고 부교재비, 학용품비, 수업료는 근본적으로 다 주거든요. 여기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비용을 줄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해 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4쪽, 설명자료 142쪽입니다. 충ㆍ효ㆍ예교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ㆍ효ㆍ예 운영비를 보면 50%가 삭감돼 있어요. 그 삭감이유는 8개소에서 4개소로 감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유가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을 8개소를 세워서 각 동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방학중을 이용해 가지고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충ㆍ효ㆍ예교실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전 같지 않고 매년 줄고 있어요. 금년에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금년에 4개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금액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노인어르신들은 하고 싶어도 거기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방학때 예절교육을 부모들이 보내야 되는데 학업성적이 우선이니까 학원에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줄어가지고 어르신들이 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충효예는 자라나는 청소년 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성세대 어르신까지 충효교육을 통한 윤리의식고취 및 가치관 확립을 통해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덕목의 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21일자로 제정되어 활성화시켜야 함에도 사장되어 있는 것은 분명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동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사무장으로 근무할 때만 해도 거의 모든 동에 한두군데씩은 어르신들이 열면 부모들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성 예절보다는 애들 성적 올리는데 더 관심을 두다 보니까 방학기간중에 학원 보내고 어디 캠프 같은 데 보내고 하다 보니까 학생을 모집해도 학생이 없으니까 한두명 데려다 놓고 할 수 도 없고 그래서 줄고 있는 경향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미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성교육진흥법까지 생겼으니까 이것은 가정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인성교육을 별도로 받도록, 강화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욕심 같으면 충효예교실을 좀 더 많이 열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방법은 그런 학생들이 없으니까 하는 경로당들이 있으면 동이나 저희 구에서 학부모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보낼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교육을 시킬 때 기존에 하던 것을 탈피해서 흥미위주로 교육의 질을 높인다거나 아이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으셔서 활성화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415쪽, 설명자료 151쪽입니다. 서구노인지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지회에 우리 서구 노인어르신들이 등록돼 있는 회원이 몇 명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8,400여명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화
장미화위원
8,540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경로당이 203개 등록돼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노인지회에 종사하시는 총 인력이 지금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몇분이나 종사하고 계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 경로부장 세명하고 노인회장님 빼면 4명이...,
미화
장미화위원
노인회장님도 급여가 나가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노인회장님은 활동비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8,500여명을 관리하는데 몇분 되지 않는 인원으로 지금 부족함이 없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서구노인지회로부터 지난해부터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업무량도 판단을 해보고 타구 노인지회하고 비교해 본 결과 1명의 인력을 새로 증원하는 것은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도 부족함이 없고요.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근무하시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를 좀 올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해에도 보수를 좀 올려줬고요.
미화
장미화위원
큰 예산도 아닌데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운영비 내역을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인상한 폭을 보니까. 올해 얼마 증액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운영비로 좀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전체 노인들이 참석하는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노인체육대회 그런 사업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에 등록한 노인수가 증가하니까, 다른 구보다도 저희가 월등히 노인수가 많으니까 행사에 따라서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식대 이런 경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100% 인정을 해서요. 지난해 보다 조금씩 다 증액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미화
장미화위원
어르신들 행사를 해 보면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계획된 인원보다 보통 할때는 3∼40%이상 참여하시기 때문에 자금도 많이 들고 해서, 또 어르신들이 싸 가지고 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보면 좀 풍족해야만 되는데 많은 돈도 아니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앞으로 우리들이 겪어야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르신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또 한가지 사업명세서 418쪽, 설명자료 163쪽입니다.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100% 증액이 됐어요. 87개 자리가 9개월동안에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은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 생긴 건데요.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교육 및 통학버스 안전지원 사업외 37개 자리가 생겼고요. 또 문화재해설사업, 전통문화지도활동사업 이런 등으로 해 가지고 사회공헌사업으로 새로 생긴 겁니다. 아까 류명현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발굴을 해서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됐다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늘어나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가입회원수가 몇 명정도 되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등록된 회원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루에 5∼6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화
장미화위원
등록된 회원이 7,300여명 되고요. 4∼500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서구복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복지관이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총 몇 개 정도 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 수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서구의 노인복지를 책임지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저희 서구 전 지역을 커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되나 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되는지 본 위원한테 한번...,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8쪽, 설명자료 18쪽, 19쪽, 32쪽, 33쪽입니다. 맞춤형 기초 주거급여 이 사업이 격년사업이에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올해 맞춤형급여체계로 바뀌었잖아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거급여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자로 책정이 되면 이 사람들의 주거형태가 어떤 건지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세를 살면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급지별로 선정기준이 있거든요. 또 기초수급자로 책정된 분들중에서 자가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자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내부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수선유지급여라고 또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주거급여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명자
전명자위원
네가지로 나뉘어졌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사업비만 약간씩 다르거든요. 포괄적으로 다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추진배경은 거의 다 비슷해요. 올 7월 1일부터 분리되면서 쓸데없이 사업을 많이 갈라놓은 것 아니에요? 맞춤형기초 주거급여 물론 국ㆍ시비매칭이지만, 수선유지급여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종전에는 선정기준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비안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까지 다 받았어요. 책정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꺼번에 다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초생계비기준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긴 한데 거기에 못들어감으로해서 아무 혜택도 못받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장수준을 조금 현실화해서 낮추면서 단계별로...,
명자
전명자위원
지난번에 단계별로 해서 복지급여를 받게 했듯이 이것도 세분화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개를 다같이 동시에 받고요. 거기보다 생활이 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준에 통과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만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밑에는 주거급여만 받는 사람이 있고 제일 낮은 단계가 교육급여인데 이 사람들은 크게 생활비 걱정은 안하지만 애들 가르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교육급여만 선정이 되면 수업료지원을 받는 거죠.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보장받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세분화돼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더 많이 받고 지급액도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났죠.
명자
전명자위원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겠고요. 한가지 더요. 설명자료 210쪽, 사업명세서 426쪽요. 내일키움통장사업요. 이 사업은 적금을 들어주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100%를 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옛날에 근로자적금 들 듯이 서로 반반씩 해서 차상위들한테 해 주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본인이 50%를 내면 우리가 예산으로 50%를 같이 넣어 줘 가지고....,
명자
전명자위원
3년 있다가 전액 신청자가 갖는 거구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죠. 3년까지 중도에 해지않고 가입해서 만기까지 가면 전액을 본인한테 주는 거죠.
명자
전명자위원
여태 이렇게 해 왔던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해 주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러한 형태는 자활 아닌 다른 쪽에서는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저소득아동이나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이런 형태로 했었는데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3쪽, 보충자료 137쪽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경로당난방비가 경로당운영비로 통합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이게 제가 2014년도부터 난방비를 정산함에 있어서 경로당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은현 계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계장님이 시에 건의도 하고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난방비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정산을 난방비로만 해야 되는데 실은 어르신들은 연료비를 아끼시잖아요. 아껴 가지고 다른 운영비, 식재료비 같은 것을 사고 싶은 데도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아무튼 박은현 계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셨지만 시에다도 계속 건의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이래서 경로당회장님들도 많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해 주셨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 조승식 계장님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 해 주면 우리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 주셔서 넘 감사하고요. 사업명세서 415쪽, 보충자료 149쪽에 있는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중에서 어르신재능기부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했었는데 한 결과는 어땠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상당히 큰 호응도 있고요, 성과가 있는 것으로, 거기에 참여한 노인 스스로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요. 그분들이 나가서 봉사하신 곳에서도 경륜이 있고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더 확대되길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재능기부에 등록돼 있는 분은 몇분 쯤 되시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현재 62명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는 팀별로 운영을 했는데 팀별로 보상을 줬는데 이번에는 개개인별로 보상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바꾸셨더라고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차원에서 하신 것인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현실적으로 묶어서 주다보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간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해 가지고 개별로 현실적응을 좀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리더십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4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작년에 개소한 유등노인복지관은 제외가 돼 있어요. 왜 제외가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시비까지 포함해서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어떻게 추경에라도 시에다 요구를 해서 할 수 없나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서구복지관 하고 유등복지관 하고 접근성을 따지다보면 변동이나 도마동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접근하기 좋을 것 같고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서는 놓쳤다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챙겨가지고 유등복지관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리고 사업명세서 406쪽, 보충자료 95쪽에 있는 장애인이동권확보에 관한 장애인 특장차량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일부분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것이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된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얼마정도 인상이 되죠? 여기 4대 보험까지 다 포함돼서 실질적인 인건비의 인상분이 얼마정도 되는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정도 급여가 인상된 겁니다. 그동안 한번도 인상이 안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산출기초를 표시해 줬으면 좋았을 뻔 했고요. 제가 행감때도 이 부분을 다뤘던 부분인데 혹시 임금을 인상해 줌과 동시에 주말이라든가 다른 때 이용하는 것도 부탁은 드려보셨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때 말씀 주신 것 기억하는데요. 그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차량일지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 하고 4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는 얘기를 해서 경유지는 그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기재하도록 했고요. 권역을 나누어서 하더라도 다른 권역에서 요청이 되면 출동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도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뭐 말씀하셨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주말 이용.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주말이용은 보수 문제가 워낙 낮은데 주말까지 또 하라고 하기가 뭐해서 못했는데 지금 말씀을 주셨고 30만원 정도 인상이 됐으니까 크지는 않지만 한달에 한두번정도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도록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인건비를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시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공무원 월급 인상폭이라도 해 주면서 처우도 해 주면서 요구도 해야 되는데 자꾸 요구만 많으면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배려해서 장애인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챙겨 봐주시고 아까 운행일지도 철저히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유지비랑 나가는 부분이고 사적으로 쓰는 일정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고 공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자면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노인회 부분에서 언급을 많이 해 주셨어요. 본 위원장도 관심이 많고 부탁을 드리자면 어떤 상위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또 타구에 비교를 해서 위배되지 않고 정당한 집행이 된다면 그 범위내에서 충분한 지원을 위원님들도 원하시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동안도 그랬었고요. 앞으로도 말씀 주신 바대로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구노인지회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