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공원녹지과, 건축과, 재난안전담당관) 2.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공원녹지과, 건축과, 재난안전담당관)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녹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녹지기금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에 업무보고책자입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품격 높은 도시공원 조성 관리라고 돼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배재대학교 앞에 어린이공원 있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두 면 들어가 있죠. 지난 여름에도 많은 민원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관리주체와 방법이 개선됐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관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게이트볼장은 문화체육과에서 애당초 조성해가지고 지금도 게이트볼장에 한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게이트볼장이 거기 있지만 풀베기 이런 것은 기간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부 주변정리는 같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지난번에 가봤더니 하나는 쓰고 하나는 잘 안 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포장을 하고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두 면을 다 쓰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사업해가지고 안 쓰는 것을 다시 걷어내고 포장을 다시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앞으로 관리주체는 문화체육과에서 할 겁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게이트볼장은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주변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경기장만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광복위원
수고들 하셨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도마1동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조성이 끝난 다음에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체육공원 관리는 인수받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이광복위원
문제가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관리도 거기서 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게이트볼장은 결정이 안 됐는데요. 사실은 체육시설관리는 문화체육과인데 공원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도시국에서 관리할 것이지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할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 말씀드립니다. 도마1동 다리 밑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거기 또 하나 들어섬으로써 아마 구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새로 조성된 게이트볼장에 어르신들 3개 단체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복수동 대신고등학교 있는 오량산 그쪽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게이트볼장도 땅 주인께서 12월31일까지 철거를 하라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오량산에요?
이광복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도 갈 데가 없는데 과연 한 면 갖고 4개 팀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쪽으로 돌리면. 인수받을 때 그런 점도 잘 계산하셔가지고 차후에도 다른 민원 갖고 시달리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622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황톳길 조성 구간 휴식의자 설치가 구민제안공모로 하는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주민공모라고 하면 주민에 편리한 것을 공모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주민공모사업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구에서 공모사업을 한 개소 사업에 2,000만원정도 내외로 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주로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업에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23개 동에서 받아가지고 총괄부서 예산파트에서 자체심의라든지 관계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워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이 공모가 언제쯤 나가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모사업은 3∼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4월에 제안 해가지고 5월부터 관계 과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예산위원들이 있거든요. 거기 심의를 거쳐가지고 10월에 확정돼서 예산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휴식의자만 국한 돼 있는 거예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제안이 들어올 때 그렇게만 제안이 됐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조경수 및 시설물관리 외에 의자를 더 설치하겠다는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으로는 의자나 그런 형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녹지관리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공모가 아닌 황톳길에 필요한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시설이 가능한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녹지일반관리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은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 빼 놓고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톳길 조성하느라고 말도 많고 탈도 있었지만 해놓고 보니까 잘했다는 평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해 주시고 또 비가 오면 파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신경 써 주시고..., 만년동, 월평동 황톳길 조성했을 때 처음에 주공아파트 뒤에서 청장님이 주민설명회 했을 때 얘기했었던 부분이 만년동 800m가 빠졌지 않습니까? 주택지역에. 모 국회의원께서 5억 정도 가지고 온 것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빼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그 800m를 구 예산으로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해서 청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현재 세운 것은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지만 저희가 황톳길 조성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둔산동, 만년동, 월평동이 다 황톳길로 연결되는 조성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연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부분 아파트지역에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거기를 서둘러서 했지만 주택은 거기도 같이 살고 또 같이 황톳길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분들도 동에 몇 번 와가지고 면담도 하고 조속히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검토 중에 있지만 그 안에 일부 단독주택지역이 있다 보니까 황톳길조성에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반대하는 것은 그때 이선용 의원이 반대한다고 했지만 거기보다도 상록수아파트 있는 데는 사생활 침해가 더 됩니다. 사생활 침해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명도 없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더욱 검토를 철저히 해서...,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것은 구청장님을 두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원하는데 제가 가서 서명 받아오라고 하면 받아오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고...,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해 줄 것은 해줘야지. 국회의원이 국비 받아오는 것은 해 주고 공동주택 아닌 일반주택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해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게 저번에 안 됐으면 이번에 어느 구간이라도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번 본예산에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황톳길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황톳길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800m정도하면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통상 1억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 정도는 장종태 청장님도 만년동에 사시고 만년동에 남은 공간, 짧은 거리니까 올해 추경에라도 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예산이 조금 느셨는데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일이 그만큼 많아지셨다는 거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산총액에 비해서 사업 가지수가 워낙 많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보면. 마무리까지 세밀하게 기울이셔야 그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 해놓고 뒷마무리가 조금 잘못되면 예산 투입한 것, 거기에 노력 기울였던 것들이 평가 절하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끝마무리 잘하도록 부탁드리고요. 도시숲 조성사업을 보면 지금 총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요. 국ㆍ시ㆍ구비 합해서 10억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총 10억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보충설명자료 24쪽인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수목보호틀 정비 500여개소하고 토양개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500개를 숫자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수목보호틀이 500여개소인데 저희가 다 파악한 결과 수목보호틀이 필요한 것이 그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가로수를 전수조사를 다 해서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가로수대장도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총 몇 본이나 됩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총 가로수가 3만본정도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수목보호틀이라는 것이 지주목형식의 그런 것이죠. 그러면 바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뿌리하고 맞닿는 바닥면에 칼라로 된 일종의 투수콘 같은데 그렇게 처리한 것이 지금 계속 시내에 보이거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가로수 내에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둔산지구만 일부 작년에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시범적으로 하신 결과가 어떠신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게 단가는 약간 비싼데 가로수가 유형이 많이 있는데요. 상업지역,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 있고 야외지역이 있어가지고 가로수 보호틀이라고 그러는데 식수대라고도 그러고. 식수대 내에 보호틀을 설치하는 건데요. 보통은 철재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플라스틱을 많이 썼는데 그것보다는 거기는 상업지역이라 사람이 많이 이용도 하고 있었고요. 그게 보호틀을 함으로써 보행공간이 넓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호틀이 필요했었고 또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그게 투블럭으로 모양은 비슷한데 경관도 좋고 여러 가지 이용도라든지 그런 측면이 좋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했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단점은 약간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경관도 좋고 이용하는데 좋기 때문에 평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현재 500여개소라고 한 것이 그것을 예상해서 한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 보호틀은 지금 3만 본 중에 일부 도심, 상업지구 내라든지 보도가 좁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 보호틀 중에서도 그런 방향을 할 때는 그런 것으로 하고 또 철제보호틀이라든지 콘크리트보호틀이 있거든요. 아직 그것까지 세부적인 조사는 안 됐는데 그것은 1월 달에 별도로 세부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 설계에 의해서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상황에 맞춰서 종류를 선택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생육환경개선만 봐도 2억 정도인데 500개소를 단순계산하면 이게 예산이 한 개소 당 4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냥 나무 한그루 보호틀 그 정도하는데 40만원 선이라고 하면 적정한 예산인가요? 단가로 봐서.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보통은 철제라든지 콘크리트계통은 약간 30만원 왔다갔다 할 것 같고요. 여기 시범으로 했던 투블럭 같은 경우는 단가가 그것보다 오히려 더 비쌉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외곽 같은 경우 초화류만 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가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격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내 갖고 일단 자료는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블럭이라고 하는 것이 둔산지역에 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성이 생각보다 많이 약해요. 파손된 것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고, 한 번 파손되면 그다음에 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보통 우리가 시설물 할 때 2년 정도 하자조치를 시키고 그 후부터 보수는 우리 관리청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산안 자료를 보면 수목보호틀 보수공사도 있지만 가로수 뿌리가 돌출되다보니까 그 돌출된 것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수종에 따라서 또 그 지역 환경에 따라서 보호틀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달라져야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도심에 나와 있다고 했던 그 시가지에 투수콘은 처음 해 놨을 때는 보기가 상당히 괜찮다고 하고 일부 주민들은 나무 죽인다고 왜 저렇게 했냐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죠. 그런데 생각보다 투수력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투수력이 굉장히 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험을 많이 해서 아마 그 재료가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밟아서 그게 깨지겠습니까만 자전거도로처럼 계속 파손되는 것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자라기보다는 사용하면서 파손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일부 메움식으로 보수가 가능한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틀을 만들어가지고 깨진 데를 추가로 보충하면 가능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시공비 자체가 다른 것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니까 내구성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25쪽 보면 모든 시설부대비가 지금 자료를 쭉 주시면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정확히 안 주시고 “1식”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시설부대비 요율은 법정으로 돼 있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편성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몇%라고 봐야 됩니까? 도시숲조성 시설부대비. 그냥 얼핏 10억 미만 이면 0.63% 아닌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한 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퍼센티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0.72로 봐야 됩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0.7% 정도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이게 지금 각각으로 봐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10억으로 보고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10억으로 한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10억이면 요율이 0.63% 아니에요? 10억 미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10억 해가지고 0.68%이네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예산 10억 미만은 0.63%를 부대비로 세우도록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0.68이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얼핏 봐도 안 맞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에라도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요율을, 일부 공사에는 요율을 명확히 기재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미만이면 1.08%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시설비에다가 요율을 정하시고 부대비를 산출해 주시면 산출기초가 명확하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준기
홍준기위원
계속 1식이라고 하시니까 1식임에도 요율에 맞지는 않습니다. 요율에 맞지 않는 시설부대비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것은 조정해 주시고 다음 자료 때도 반영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양묘장 신규로 조성하시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지금 양묘장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저동에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 맞은편에 양묘장을 LH공사에서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조성 중에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대지는 무상임대라고 하지만 시설하는 데는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녹지기금예산에...,
준기
홍준기위원
어느 정도인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정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하우스하고 관리사라든지 도로라든지 거의 90% 이상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기존의 양묘장은 폐쇄하고 그쪽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고 이쪽 하우스는 다 철거시키고 그쪽으로 가려고 모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자체가 지금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 전하고 지금 어떤 가요. 하우스 동으로 봐야 하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전하는 데가 1만 5,000정도 되고 먼저 있던 데는 한 3,00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하우스도 먼저보다 동수는 같지만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은 넓어졌고요. 야외 포지도 먼저는 거의 없었는데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양묘장 운영하시는데 인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보강은 더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현 인원으로 관리가 되는 사안입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현재는 현재 인력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여섯분 계신 거죠, 그쪽에?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만약에 양묘를 많이 할 때는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이 하지만 아주 바쁠 때는 녹지관리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를 가져다 쓰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면적이 물리적으로 5배 정도 커진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일하는 분들한테 업무강도가 그만큼 세지겠지요.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9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보면 녹지관리와 공원환경 정비사업에 구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지역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대개 모집할 때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는 서구민에게 거의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주로 근무하시는 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보면 기간제를 공모해서 받고 있는데 6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청소하고 전지하고 막노동성이 있기 때문에, 또 도로변에서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대개 보면 6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적은 비용으로 일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텐데 연로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안전성이나 그런 점을 고려하시고 혹시 이분들이 다칠 것에 대비해서 보험이나 이런 것은 들어놨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4대보험도 들어가 있고요. 사후관리는 다 준비돼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지역일자리창출과 함께 도심미관, 녹지관리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윤황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황톳길조성사업에 의자 때문에 500만원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만년동 사업이 5억짜리이고 둔산동이 현재 3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둔산동에서 똑같은 의자부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둔산동은 지금 의자를 설치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고속버스터미널 그쪽 일부가 돼 있고 다른 지역은 이번이 많이 한 데가 없었고 기존에 일부는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만년동에서 주민들의 공모사업에 사용되었던 500만원은 둔산동에서는 보완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자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녹지관리사업비가 포괄적으로 공원사업비하고 일부 있거든요. 관리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면 검토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17일날 준공식을 하는데 그 이전에 한번 고려하셔서 주민들이 의자에 대해 요구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면 완공식 하기 전에 보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사업 문제는 올해는 예산집행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내년 1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으로 양묘장 쪽에 보면 금년도에는 양묘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10명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6명으로 하는데 인원이 10명이 하던 일을 6명이 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625페이지에 보면 6명으로 해서 200일을 했습니다. 2015년에는 10명으로 해서 120일을 했는데 인원이 줄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무래도 양묘장 조성하는 데는 기간제요원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기간제 6명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기간제요원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산은 6인으로 세웠는데 만약 부족하면 더 보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도심지에 녹지공간확보를 위해서 도시미관 확보를 한다고 하면 양묘장조성관리인부들이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원이 늘어야 될텐데 예산서에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본래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서 62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기검사대행수수료가 올해 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30만원으로 돼 있는데 대행수수료가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검사수수료는 우리 어린이공원이 79개소인데 그것을 2년마다 검사하거든요. 매년 하기 때문에 올해 한 것은 내년도에 안하고 내후년도에 하고 작년에 했던 것은 내년에 하기 때문에 개수는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내년도 한 개수만큼 우리가 45개소 에 대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작년도에도 45개소로 개수는 같은데 대행수수료가 작년도에는 4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0만원인데 대행수수료가 차이가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1,800만원 예산액이 책정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1,3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검사대행수수료가 어떻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단가는 차이가 없고요.
철권
김철권위원
작년도 예산서에는 40만원이거든요. 금년도에는 예산서에 30만원으로 해서 똑같은 개수라고 치더라도 금액이 작년도 예산은 1,8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1,3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대행수수료가 어떤 차이로 인해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40만원이 맞습니까, 30만원이 맞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개소 당 평균 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작년도 예산이 4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30만원이면 이 예산이면 45개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
철권
김철권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금년도 예산에 보면 보라매공원에 집중적으로 도심녹지축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라매공원을 도시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보라매공원은 대전의 최고 중심부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용성이 많습니다. 평일 낮에 여기 주변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그분들이 특히 많고 주말에는 샘머리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일부 이용하고 있어서 대전에서 대표적인 느티나무 터널길로 대전의 아름다운 보도로 선정도 되고 해서 중앙광장이라든지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도도 광장 일부가 20여년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매년 거기에서 크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소규모행사를 하는데 그런 때 이용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를 올해 광장정비라든지 사업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보라매공원이면 시청 앞에 있는 그 공원 맞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 시청가는 그 느티나무터널 거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보라매공원이 워낙 크다보니까 본 위원은 시청 앞에 있는 광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샘머리공원 쪽에 보면 노후시설물 교체로 인한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는데 샘머리공원을 가보면 주민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진짜 필요한 시설물을 보완해 주시고 한적한 부분에 그냥 형식적으로 설비돼 있는 그런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철거해서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예산을 잘 활용하고 현장행정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현장에 가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벤치가 파손돼 있는 상태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잘 활용해서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는 현장조사라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주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과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당부드렸던 가로수 버즘나무 전지작업 시기 조절은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전지 관계는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예산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1년에 한번밖에 불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봄에 하면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전지하는 것도 품이 덜 들고 운반하는 것도 가을에 하면 한 두 개만 베도 차량으로 한 차가 나 올 거예요. 사실 이파리 있는 것 다 딴다고 하면. 그러면 전지비용이라든지 운반비가 몇 배로 들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행정업무를 하시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된다고 해서 주민들 불편은 뒷전으로 하고 행정편의주의로 진행하신다고 하면 주민들 불편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우리도 전지문제도 있고 환경과와 청소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한번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와 협의도 해 보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불편사항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갖고 말씀하시지 주민들 불편사항을 뒤로 한 채 매년 반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어떤 방안이 예산대비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 불편은 뒤로한 채 맨날 반복되는 사항을 검토조차 뒤로 미룬다고 하면 주민들 불편사항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최대한 개선해 주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예산문제 때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문제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봄에 전지를 했는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대비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산안 책자 가수원 쪽에 왕벚나무 시범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250본인데 주로 몇 년 생을 식재할 계획이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는 보통 우리가 8점에서 10점을 심는데요. 지금 계획은 8cm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하면 그 주변이 주민들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하는데 가로수만 식재를 하는 것인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지역은 주민공모사업으로 올라와서 확정이 된 예산인데요. 가온학교 그 옆에 등산로 시점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우미린 해서 가수원 사거리 큰 도로를 지나가지고 아래쪽에서 갑천까지 이어지는 1.2km정도 되는데 하천산책로라든지 그렇게 위주로 주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편의시설 이런 것은 요구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었고요. 하천산책로로 조그마한 소하천인데 산책로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통 이런 시설 들어가면 편의시설, 체육시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파고라, 벤치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할 텐데 시범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하천에 있는 산책로주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도안게이트볼장을 전천후로 건립을 하신다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 바닥을 어떤 것으로 하는지, 지붕을 무엇으로 하는지 간단하게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게이트볼장은 현재 옥녀봉체육공원 바로 옆 사이에 일단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바닥자체는 두 개 면을 계획하는데요. 바닥은 인조잔디를 계획하고 있고 지붕은 설계최종안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철골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골조 하나에 구장은 두 코트, 바닥은 인조잔디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조그마한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창고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최종 나오지 않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두 군데 다 인조잔디로?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엊그제 주민설명회 한 번 있었지만 은평공원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은평공원은 인조잔디로 했지만 한 군데는 짧은 인조잔디고 새로 개장한 데는 인조잔디를 길게 시공 해놨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짧은 걸로 하는 건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자체는 게이트볼협회라든지 거기랑 상의해 가지고 거기서 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딱딱한 걸로 했었는데 요즘은 나중에 한 그런 유형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게이트볼협회라든지 회원과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위의 지붕은 철골로해서 막구조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막구조는 아니고 일반 철골조로 지붕까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계속 건의가 추가로 들어와 가지고 두 개가 다 지붕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1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는 거기까지 가지 않은 상태고 하나에 코트 2개,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산취득비 중에서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다 사용하고 계신데 휴대용 무전기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조그마한 산불 같은 경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대형산불이 난다든지 장거리라든지 그러면 휴대폰은 금방 배터리가 달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무전기는 현장에 가면 아래에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합니다. 거기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시청에 있고 산림청까지 다 연계가 되는데 이 무전기자체는 아래와 연결이 가능하고 구청하고도 가능하고 산림청, 시청까지 다 같이 공동주파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반경 몇km까지 통화가 가능하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거리는 지금 산만 안 막힌다고 하면 여기서 기성 쪽은 약간 장애가 있는데 높은 데 올라간다고 하면 복수동 뒷산 쟁기봉 여기서도 구청까지 다 되거든요. 직선거리로 따지면 10km이상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기성 쪽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는 중간에 별도로 통신망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은 웬만하면 거의 다 휴대폰을 활용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휴대폰을 두고서 무전기로 사용한다는 것이 실효성 면에서 의문이 가는데...,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산불인 경우는 쌍방향만 되잖아요, 휴대폰. 그런데 무전기는 10개, 20개 갖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쟁기봉에서 불이 났다고 그러면 거기서 무전기 갖고 있는 사람 전체가 가능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동시다발적으로 대화가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다 가능하기 때문에 멀리 가고 어디 배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전기는 대형산불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이번에 공원관리트럭 이것은 1톤 일반 트럭인가요? 크레인 설치는 안 돼 있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크레인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고 일반트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활용목적이 공원가로수 전지작업, 정비 이런 게 주 목적이실 텐데 운반만 하는 게 아니고, 활용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크레인이라도 설치가 돼야 가로등 정비라든지 가로수 전지작업 등 간단한 작업을 병행할 수 있을 텐데 일반트럭만 갖다놓으면 단지 이동수단으로 밖에 활용이 더 되겠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과에 트럭이 12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수차량이라고 해서 전지할 수 있는 뿡대 올려가지고 필요할 때는 그 작업차량을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보통 청소라든지 전지라든지 운반, 장비 실어다준다든지 사람 이동한다든지 이동수단으로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12대 중에 간단히 작업할 수 있는 고수작업차가 한 대 설치돼 있다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크레인이 올라가는 것은 한 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하나가지고 큰 불편은 없는데 만약에 저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차량에다 별도로 올린다든지 하여튼 그런 추가 소요가 판단이 된다면 한 번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마지막으로 녹지기금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녹지기금은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26억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많이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전에 일부 공원 조성할 때 땅을 한번 산 경우가 있었고요. 작년에 양묘장 조성할 때 한번 사용한 적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26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공원조성을 부지매입이라든지 단순한 것은 하기가 어렵고 큰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활용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녹지기금에 대한 활용실적 그 다음에 녹지기금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65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체활성화사업 4,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예산은 작년에도 4,000만원을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집행을 한 바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공동주택에 주민들 소통을확대하고 주민화합을 위해서 공동체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지원사업내용이 대상사업은 2개 분야로 나눠져야 있는데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을 하거나 공동주택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설의 설치,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저희가 5개 단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모아아파트에서는 다모아어울림마당사업을 실시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 도안아이파크 또 도안리슈빌, 초록마을 3단지, 효성타운 여기에서 어떤 주민의 화합마당이라든지 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을 함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내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1월 달부터 운영될 계획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진행을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나 그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조례제정을 위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다 의결해 주셔서 지금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추경예산에 제출한 사항이 사무실개선사업비 같은 것이 반영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의결이 안 돼서 준비에 약간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속히 의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보충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시간제임기제라고 돼 있는데 그건 어떤 사항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를 하게 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배치가 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국가에서 공인자격증을 준 게 주택관리사입니다. 주택관리사를 저희가 한 명 채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공동주택관리를 해서 입주민들의 분쟁예방이라든가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시간제임기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서구관내에는 입주자대표회장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사적인 모임들도 잘 활용해서 한다면 그 공동주택에 생겨나고 있는 분쟁 또 얘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항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적인 모임들도 행정에 잘 활용해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발생될 소지가 있는 민원성 소리들을 잘 접목해서 공동주택관리센터의 본래 취지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 모임이라면 우리가 듣지 못한 목소리를 저희가 청취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잘 활용해서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도 그런 모임이 있다면 해당실과와 협조를 해서 주민의 숨어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정말 감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설명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특히나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께 당부드릴 것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사실 다른 과들도 이렇게 건축과가 보충자료 냈던 형식을 빌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서 산출을 해 주셨거든요. 아까 공원녹지과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저번 행감 때 지적해 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올해 내지 전년도 세입하고 결산자료하고 맞지 않는 세입액들이 다소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실적이지 않아서 결산자료가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내용이 보충설명자료에 정확하게 기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올바른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자료가 작성돼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20년 이상 된 5개 노후 동청사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23개 동에서 보면 연수가 어떻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대상 동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동청사가 20년 이상 된 주민센터가 우리 관내에는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정말 진단을 해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주민센터만 이번에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이번 예산에 7,7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동청사도 과학적인 정밀진단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려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정밀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해마다 20년이 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을 텐데 지금 16개 동주민센터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도 보면 39년 이렇게까지 된 동주민센터가 있는데 도마1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계획으로 사업비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용문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35년 됐는데 이런 데는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완전한 위험건물로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로. 그렇기 때문에 필요없이 정밀안전진단비를 추가로 저희가 책정없이 바로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밀안전진단계획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동청사들이 대부분 20년 이상 돼서 노후 현상을 보이고 있고 아주 오래된 것들은 신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순차적으로 보강 내지는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안전진단을 하고 나면 후속조치가 반드시 따라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전진단으로만 끝낸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래서 후속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 겸해서 말씀드리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공동주택 에너지절약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을 책정하셨습니다. 어쨌든 에너지 관련된 것은 본 위원이 늘 강조하던 바여서 대단히 잘한 행정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지원하게 되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에너지절약지원사업비를 반영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본질적인 사업입니다. 전체가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원사업 없이는 이 목적달성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비롯해서 전국 지자체에서도 에너지절약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보면 주차장에 거의 다 형광등을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수명은 길어지고 전기료는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예산은 많이 못 세웠습니다. 저희가 1억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에 에너지절약지원사업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사업하고 같은 방식인가요?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 사업비에 70% 이내에서 보조하고 그리고 일부 자부담 들어가는 방식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신청은 혹시 사전에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청이 다 들어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우리가 이번에 주민학교를 7차까지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단지가 대다수가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매개체가 되는 종자돈을 주면 장기수선충당계획에 반영을 해서 한 번 각 단지별로 LED로 개선을 한다든지 에너지절약측면에서 많이 고려를 한다는 입주자대표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공동주택관련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하고 늘 함께 가야 되는 사업이고 일부 이렇게 마중물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는 관에서의 지원이 먼저 선도되는 것이 사업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해서 성공적으로 마치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일단은 주민들에 널리 알려가지고 주민들이 이 사업내용을 알고 취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든 공동주택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모든 걸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위원회별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본회의에서 이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게 본회의에서 회기 내에 결정이 안 되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의결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가서 이게 통과가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럼 지금 3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3회추경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도폐쇄기간이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까지만 해도 2월 28일까지 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12월 말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결되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도 어떤 공사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 계약까지 하려면 일정기간이 소요되는데 조금 마음이 급합니다. 조속히 의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의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공동주택지원센터 관련한 조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는 통과돼서 올라왔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다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회의에서 의결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테고 654쪽에 시간임기제 라급 직원 채용하는 문제도 다 같이 연관이 돼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내년 1월 1일에 발족이 되려면 사무실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어렵고 또 주택관리사 채용도 바로 공고해서 채용해야 되는데 일단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위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훈련여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9쪽인데 지급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 안전모니터봉사단은 1,80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을 때 지급되는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기에는 안전모니터봉사단만 1,100여명이면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40만원이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4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1,000여명 이상 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가는 대상자는 극히 4∼5명 정도로 시에서 인원이 배정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1년에 한 차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두 명씩 2회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그 내용 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재난안전민간단체라고 묶으면 4,600여분이 계세요. 재난안전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2015년 실적을 보면 안전위해요소 신고 처리건수가 208건, 이런 보고가 전에 있었거든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런 것은 도로시설물이 파손됐다든가 불법폐기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방치돼 있다든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처리하고요. 해당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첩할 것은 이첩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난과 관련돼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구민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일정 정도의 혜택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교육훈련여비라고 해도 겨우 40만원, 연간 책정된 것이. 너무 조금 소홀히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라도 그분들께 심리적이든 실질적이든 보상이 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매년 하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음용수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 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 비상급수시설 44개소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전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결과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나 위탁은 어디를 통해서 검사하시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가 수질검사 같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같나요.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요. 그 결과치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다 양호한 것으로...,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금까지 이상 있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행감 때 다른 타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오염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수질오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기에 미리미리 검사하시고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민방위기를 그동안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계속 게양하셨던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위탁으로 돌리셨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에 아마 사고위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사고가 있었는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아직 실제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지만 1년에 4번씩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직원들이 트럭에 타고 게양하게 되면 위험도 상존하고 해서 저희가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매년 위탁방식으로 가실 텐데 담당관님께서 참으로 잘하신 일이다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뜩이나 재난상황실을 24시간 풀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걱정스러울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사고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록 조금 예산은 들어가지만 과감하게 일을 줄여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다고 칭찬해드리고요. 잘 추진하셔서 원하시는 행정목표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92명의 복무요원이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근무태만 경고장을 한 번 하면 연장근무 5일하고, 그렇죠? 3번이면 정신교육 받고 하는데 그런 복무요원이 우리 구청에도 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가 올해까지 복무중단한 사람이 4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통보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출근 자체를 안 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경석
김경석위원
어느 정도 출근 안 해서 조치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가 일주일 이상 출근 안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병무청에 통보를 해가지고요. 무단이탈로 복무중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근무환경개선으로 시티투어탐방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가지고 대전시의 전통문화도 알리고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시티투어를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38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내년부터 한 번 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에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이 시티투어비가 3,000원 정도 되고요. 간식비, 급식비해서 2,000원 정도 1인당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57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복무요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무요원 자체의 관리가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무요원들 보면 보통 사회서비스업무나 행정업무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간만 26개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2년.
경석
김경석위원
기간만 보내는 것이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업무보조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기강확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내 집ㆍ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11월에서 2월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장비들이, 청소용품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한번 작년 사례를 보니까 청소용품이 없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도로 쪽에는 환경과에서 제설작업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은 민간, 일반인들이 내 집 앞 치우기 운동 해가지고 취지도 좋고 상당히 행정에 홍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동별로 한 군데 씩 해서 30여 개소를 지정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그게 고정입니까 아니면 이동식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동식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렇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취지를 잘 살려서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프랑스에서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IS테러에 대비를 지금 을지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태에 대한 대비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재난에 대한 예비비가 있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유사시에 그 목적에 맞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을지훈련 같은 것도 보면 예산이 굉장히 적고 이런데 항상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떤 재난이라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 대비해서 기금을 확보해두셔야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을지훈련에 그런 테러에 대한 대비 아니면 교육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어떨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래서 실제 훈련에 그런 훈련내용도 넣어가지고 내년부터는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풍수해보험가입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아직도 농가 쪽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피해 발생시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게 되면 구청에서 해 주는 줄 알고 구청에다 의지하려는 분들 많이 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설명회를 가졌고요. 각종 홍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요. 물론 관련 동주민센터로 공문 이런 시달을 통해서 재차 강조도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동주민센터에 가서 홍보회를 가졌습니다.
이광복위원
동주민센터에 홍보하게 되면 오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고 요즘 같이 바쁜 시기에 거기까지 오려고 하지도 않고요. 농가나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명단을 뽑아서 일제히 알림장을 보내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좀 더 홍보 방법을 바꾸셔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재해발생 시 피해가 없도록, 그런 데에서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전반적으로 서구자체에서 축산업이나 이쪽 하시는 분들 확보해서 재해시에 전체적으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연구해주세요.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되면서 시에서 대전시민 전체로 해서 자전거보험을 들었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내 집ㆍ내 점포앞 눈치우기 운동 여기에서 저희가 계속 조례에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지붕위에 눈을 쓸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고 하던데, 어디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내 집ㆍ내 점포 앞 운동은 눈이 왔을 때 내 집 도로경계선까지 1.5m 이내는 집 주인이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우리는 권고를 하지 범칙금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아직 그걸로 인해서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지난번에는 한 번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서울인가 어디에서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확인해서 이제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물들이 고층화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주택가나 이런 데가 상당히 눈 안치운 지역은 햇빛이 가려지니까 빙설로 남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제설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