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배순주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김혜숙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차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략사업단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조칙체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시기구로 운영 중이던 경제산업국이 기한만료 되어 강원도와 협의를 통해 존속기한을 1년으로 하는 전략사업단을 새롭게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처별 기능진단을 통해 과단위 유지를 위한 업무량과 독자성이 부족한 전략산업과를 폐지하고 전략사업단의 하위부서의 역할로 랜드마크사업 추진, 무릉복합체험관광단지 조성,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 민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분장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사업과를 신설하고 2014년 조직개편을 통하여 문화예술 분야와 체육관련 사무의 기능을 통합하여 문화체육과를 운영하였으나 담당사무의 과다로 진단되어 기능을 분리하면서 유사기능별로 사무를 재분류하여 문화체육과를 공보문화담당과 체육청소년과로 조정하였으며, 전략사업단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서 하위부서 설치를 위하여 기존 기업지원과의 담당사무를 재조정 하면서 담당부서의 명칭을 기업유치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시기구 신설에 따라서 기존 경제산업국의 하위부서인 경제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조정하며 문화체육과의 사무조정을 통해 체육청소년과로 변경하여 행정지원국에 두며 전략사업단의 하위부서로 신성장동력개발촉진, 물류지원, 동해항경제자유구역 개발이전사무 추진을 위하여 전략사업과와 기업유치과를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무가 행정지원국에서 신설기구인 공보문화담당관으로 이관하고 한시기구 조정에 따라 경제과 담당사무와 현 기업지원과의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무가 행정지원국으로 이관되며 안전도시국의 분장사무 중 일부 사무에 대하여 사업통합 및 명칭변경, 다른 국으로 이관된 사무를 삭제하며 전략사업단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담당사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공보문화담당관 설치에 따라 2016년도는 7,1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고한 결과 한 건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반영사항은 부서명칭으로 교육체육과와 평생교육센터의 교육이 중복되어 담당사무와 혼란이 우려되어 교육체육과를 체육청소년과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략사업단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 정원과 조직 운영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조정,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도 기준인건비에 추가로 반영해 준 복지분야, 재난안전, 규제개혁 추진, 지역현안 수요인력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면서 정원의 총 수와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2015년도 사회복지인력 증원분, 지방자치단체별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보강인력, 규제개혁 추진인력,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기준인건비에 추가로 반영해 준 8명에 대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로 기존 한시정원으로 있던 경제산업국장 4급 정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략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 대체하고, 5급 한시정원은 기업유치과장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을 상시 정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공보문화담당관 신설에 따른 5급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8급 정원 1명을 감원하며 복지 및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 정원의 증원을 위해 6급 이하 정원 7급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발생 요인으로 일반직 5급 1명 증원 및 당초 605명에서 613명으로 8명 증원됨에 따라 2016년도에는 2억 6,3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략사업단 신설 한시기구 설치와, 민선6기 2년차에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조직체계와 사무기능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운용해 오던 경제산업국을 폐지하면서 전략사업단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신설하였으며, 문화체육과의 담당사무 과다로 유사한 기능별 재분류를 통해 공보문화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본청, 과 단위를 일부 조정함과 아울러 국 단위 개편에 따른 하위부서와 분장사무를 조정함으로써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 해결을 통하여 조직체계가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략사업단 신설 한시기구 설치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행정기구 조직체계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 개정내용을 보면,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을 위한 복지인력 2명, 재난안전분야 2명, 규제개혁, 현안사업 수요 등 4명의 기준인력 증원 반영으로 정원의 총수는 605명에서 8명 증원된 613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조정내역은, 담당관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조정과 복지, 재난안전 및 그밖에 현안수요 인력 등 일반직이 8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금번 정원 조정을 통해 체계적인 조직운영으로 인력관리의 효율성이 기대되며, 상위법령에도 부합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배순주입니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정이 된 과가 전에 설명하실 때와 내용이 틀려졌네요. 그때는 교육체육과로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사이에 수정을 좀 하신 거네요?

이 사항은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보고 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그날 하고 나서 12월 3일자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서 관련 부서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센터도 교육이 들어가고 또 교육체육과도 교육이 들어가니까 이게 운영하는데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그날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그런 모순이 있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 관계를 수정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럼 체육하고 청소년과인데 청소년은 가족과에 청소년계가 이리로 옮겨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계가 아니고 청소년 업무가 이리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과에서 그 업무가 빠져 나오고, 교육은 그럼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교육은 그대로 명칭은, 교육체육과로 했다가 청소년체육과로 하면서 교육업무는 그대로 체육청소년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도 체육청소년과 안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과 명칭만 살짝 바뀌었고 교육은 사실 이 속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그런 사항이고 전체 업무 비중을 봤을 때는 체육업무 비중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포장을 잘 하셨네.

종전에도 저희 업무가 체육청소년과라는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해서 업무 추진사항에서 보다 보니 체육업무가 많은 사항이고 그래서 체육이 앞에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변동이 없고 그냥 겉에 포장만 그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육성하고 교육지원이 굳이 체육하고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좀 아쉬운 문제로 남아 있고요, 그러면 전략사업단 자체는 신설이 되어서 2016년도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체계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2017년에는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문서를 시행하기는 2016년에 한해서 하고 앞으로는 연장을 더 못한다고 문서는 내려왔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비록 내년 1년만 한다고 하더라도 규정상에 보게 되면 1회 연장해서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시가 굳이 단이 있어서 전략사업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고집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항은 지금보다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도에서 이걸 지침이라고 해야 하나, 규정상 딱 1년이 되어 있으니 그 후에 문제가 사실 우리 동해시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년 연말에 가면 그런 것이 초래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확실하게 인사체계나 조직개편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편성을 하시고 도와 연계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시 집행부에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타 시군에 보시면 부시장, 부군수 등등해서 도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강한 어필을 해서 자체 인사를 하겠다는 이런 모양새도 한번쯤은 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간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휘부 쪽으로 내려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시 나름대로 지역을 아는 분이 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문제가 도출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에 근무하던 분이 지역에서 승진을 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근무하는 것이 맞지 않냐하는 똑같은 생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래요,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포장만 살짝 바꿔주신 것 같은데 속을 좀 되짚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 담당관제도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담당관 시간 때 제대로 얘기를 못 드렸는데, 마침 뒤에 국장님이 두 분 계시니까 아울러 얘기를 좀 드리면, 동해시에 전체 600명을 감사할 수 있는 기구가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관실을 보시면 7급, 6급, 5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7급 직원이 부서별로 다니면서 감사를 한다는 자체도 어렵고 또 공무원은 쉽게 말해서 같은 식구 아닙니까,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감사제도가 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7급이 5급 앞에 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고 감사를 한들 그 내용이 제대로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사제도는 특별기구로 해서 5급 수준에서 한 4~5명이 포진해서 시 전체 600명을 감사할 수 있는 기구로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봅니다. 그게 제대로 된 감사지, 8급, 7급, 6급이 5급 부서에 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그리고 그 분들이 한 조직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잖습니까, 옮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방도 힘들고 관리·감독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 행정기구를 편성하실 때 그런 것이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서 좀 그렇게 다시 검토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가능하겠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기능 강화차원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시가 종전만 하더라도 감사계가 있으면서 직원이 두 명 내지 많으면 세 명 그렇게 근무를 해 왔는데 사실 이번에 민선6기 체제가 들어오면서 감사담당관으로 해서 계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만 보강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기능이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니다, 우리 강원도 내 시군을 보더라도 그 기능을 얼마 활용하는가가 문제지, 그걸 5급 관계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것은 조직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감사란 것이 담당자가 감사를 하지만 지휘체계에서 감사운영이 되는 것이지 5급이 한다고 감사가 잘 운영이 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기능을 얼마나 잘 활성화하고 운영하는가가 제가 봐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어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감사분야에 유능한 직원을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것이 개선책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선 단순하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틀리다 보니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검토하셔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체육과와 청소년체육과로 부서명칭 변경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에 신설되는 부서 중에 체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교육체육과로 알고 있었는데 체육청소년과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 문화체육과로부터 부서 명칭으로 인한 평생교육센터의 담당사무와 혼란야기로 부서의 명칭변경 요청이 있어 담당사무 및 조직운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담당사무와 혼란야기라고 하셨는데, 어떤 혼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관계는 전에 12월 3일에 의회에 와서 사전 보고를 드릴 때도 의원님께서 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교육체육과로 했는데 그때 당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생교육센터는 순수한 교육을 시키는 교육이고 그 다음에 교육체육과는 관련 유관학교나 이런 데 지원하는 행정체제가 교육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 관계로 해서 그날 바로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날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서 이게 교육체육과라는 것이 좀 그렇다고 해서 관련부서에서 온 것이 이게 혼란이 되니까, 종전에도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했는데, 저희들도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보니 교육이 들어가니 혼란이 있다고 하니 그런 방향도 괜찮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로 부서를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청소년과하고, 저희들도 큰 뜻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 과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평생교육센터 담당사무와 혼란야기라고 하셨는데, 사실 평생교육센터의 홈페이지를 가보니 평생학습관과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으로 구성되고 학교교육지원 업무도 일부겠지만 평생교육 지원이 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인생100세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는 평생학습공동체 건설 이런 것이 비전으로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조직 편성을 보니 3개의 업무 담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 평생교육담당, 시민의기술 문화교육진흥사업 등 교육운영담당 또 도서관담당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평생교육시스템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교육청소년과가 지향하는 교육지원, 청소년육성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지원 업무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교육체육과라는 과를 신설할 때 동해시에 교육환경 개선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조직개편이 추진되면서 당초 문화체육과를 유사기능을 재분류 해서 공보문화담당관과 교육체육과로 분리를 했고 특히, 교육부분의 업무가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말이 빠져서 체육청소년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로 평생교육 담당사무와 혼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는 것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명이 당초 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교육지원 업무에 대한 시의 분명한 의지를 동해시민은 물론 대외에도 명확히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부서명을 교육체육과로 하든지 아니면 체육교육과로 하든지 해서 교육이라는 글자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청소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상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3조를 보니 청소년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대학생도 청소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법에 보니 기본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초·중·고 학생들이나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사업이나 교육협력 사항을 추진하는 업무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원대상이 초·중·고라든가 이런 교육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에 여러 가지를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서울을 대상으로 해 보았더니 서울 25개 자치구에 교육관련 부서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이란 명칭이 부서명에 확실하고 명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로라든가 성동, 강진, 중랑, 강북 이렇게 다 보니 거기는 다 교육지원과,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교육체육과 그 다음에 동대문구는 교육진흥과, 성북이나 마포구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과, 은평구는 교육복지과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간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원도도 태백시 같은 경우도 교육지원과, 화천군도 교육복지과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서 이게 꼭 교육이라는 것이 꼭 체육교육과 이렇게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이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야 동해시가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서별로 당초 중요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심규언 시장님도 지난 선거에서 시민이 모두가 공감하는 고품격 교육도시 동해를 약속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약이행 차원에서도 교육체육과든 체육교육과든 이런 식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의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정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교육체육과냐, 체육교육과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여간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꼭 체육청소년과로 고집할 사항은 아니고 오늘 이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을 것 같으면,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체육업무의 비중을 보더라도 체육업무는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체육교육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저희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 입장은 체육교육과든 교육체육과든 교육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학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과장님.

네.

이정학 의원님이 주신 안을 지금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의논해서 결정하시지요.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럼 일단 이정학 의원님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란 얘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도 명칭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무를 맡고 있는 분들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4조 같은 데를 보시면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을 둔다고 해서 사실 주요 내용을 보니 이 3개 담당관들이 동해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서에 직책들이 하나 하나 다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특히 이 세 분야에 담당관들 아니면 그 밑에 직원들을 소관업무에 맞는 그런 분들을 엄밀하게 선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문화예술진흥 공보담당관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 어떤 서열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분이 여기 마인드가 있고 이 담당관에 타당하겠구나, 그런 것을 좀 인사를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이 계나 과의 마인드하고 맞지 않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 정말 인사가 만사입니다. 신중하게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하셔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원이 기준인건비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까?

정원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명이 늘어나는 것이 행자부에서 복지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규제개혁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안업무라든가 이게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인력증원이 정원 외로 왔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중앙부처의 같은 업무가 지자체에, 도에 있는 업무도 내려오고 중앙에 있는 업무도 지금 지자체에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인력이 따라 줘야 하는데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자체에 업무를 이행을 하면서 인원을 추가로 준다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준인건비 문제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1~3% 범위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게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1인당 3,000만 원씩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인원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라는 거지요. 국가사업을 지방에서 보기 때문에 국가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사항이 있고 또 예를 들면 규제개혁 관련 업무도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원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기준인건비에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적용을 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 받은 것이 2017년 적용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확인한 결과 지난해 한 것도 올해 2016년 내년도에 하는 것도 저희들은 패널티가 없습니다.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적용을 그대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2월에 또 조직이 개편이 되면 인사이동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과장님은 조직에 안정성이 중요하세요, 아니면 다변화가 중요하세요, 둘 다 중요하지요?

안정성뿐만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안정성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다변화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여간 어느 쪽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인사 업무를 보면서 잘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인가가……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때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사·모니터링을 한 번 해 봤어요. 대다수는 아니고 인사발령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분인데, 예를 들어서 진급을 해서 동사무소에 나간다 말입니다. 다시 복직을 하면 똑같은 과에 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좀 다변화 시켜서 지원 부서라고 하면 회계과도 있고 기획실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꼭 같은 부서만 간다는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12월 인사 때는 이것을 좀 반영하셔서 꼭 회계과에 있다가 다시 회계과로 가는 것 보다는 기획실을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좀 다변화 볼 수 있게끔, 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회계과 있던 사람이 회계과로 들어온다, 아까 전문성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직원으로 봐서는 이전에 있을 때 업무를 성실하게 문제없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해도 되겠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다른 맥락으로 봐서는 직원 개인의 어떤 재능발휘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획실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인사운영을 하는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면, 아까 이정학 의원님께서 체육청소년과를 교육체육과로 바꾸는 것을 수정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이정학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제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까 체육교육과로 말씀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동해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시 현안인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항만물류 전문기구로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는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고 센터에 사업내용, 센터운영에 필요한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우리시에 출연금 등 지원근거와 공무원 파견근거, 센터운영에 대한 시의 검사와 보고 요구권한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행 절차로써 지난 9월 14일 우리시 출자·출연 운영기관 심의위원회 타당성 검토 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검토 결과에 대한 주민공개 절차를 거쳤으며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강원도 협의회에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4건의 찬성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 항만물류 환경의 급속적인 변화와 동북아시아로 경제중심이 이동되면서 북방경제의 급부상, 북극항로 개방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으로 항만 물류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이에 따른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설립·지원함에 있어 항만·해운·물류 활성화관련 제반사업 등의 사업내용과 출연금 등 재원조성 방안, 그 밖에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향후 우리시가 북방경제와 도래하는 북극항로 개방시대에 능동적인 대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도 부합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우리시의 현안이라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 드리는 겁니다. 성실하게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안에 동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항만·해운물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업무의 일부를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가 다른 과에 나가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항만재개발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지요.

다 여기서 관리·관장을 하실 겁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오늘 해양수산과 예산심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크루즈훼리활성화 추진도 있고 화물유치 장려금이 1억 9,000만 원이나 지원이 됩니다. 이 업무가 해양수산과 업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업무는 이쪽으로 이관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두원상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물류센터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장하기 위해서는, 북방물류센터에 관련 있는 업무는 다 취합하셔서 일원화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유치과에서도 담당하는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좀 파악하셔서 내년부터 준비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족에 보시면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지요?

네.

어느 수준의 직원들을 몇 명 가량,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직에 기본적인 것이 운영 면이 있습니다. 경리부분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운영은 일을 해본 행정파트의 공무원들이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류가 나갈겁니다. 기구를 운영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사무, 경리라든가 회계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한 3명 정도 파견을 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에 관련된 인력만 파견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럼 이게 파견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이 법인이 정착이 되면 이런 기본업무 같은 경우도 아마 거기서 취합된 직원분들이 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공무원 파견 부분은 기한이 있습니까, 한시적인 겁니까?

저희가 자립기간을 최장 5년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5년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외부에 새로운 기구를 설립을 하게 되면 감독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유기적인 협조체제유지 차원에서도 이게 아마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속이 된다고요?

5년을 자립기간으로 두고 있지만 그 이후에 민간부분이 더 유능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행정 쪽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속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승인하에 계속되지 않을까……

일단은 5년이고 더 연장이 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시키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네, 당연히……

한 5년 정도 되면 금전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조직적인 면에서 자립이 되어야지, 여기에 3조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던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또 승인을 받으신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항만·해운·물류 등등해서 있지요?

네.

나중에 이것을 구분을 잘 하셔서, 물론 동해시에 항만을 위주로 하는 북방물류활성화 차원에서는 꼭 있어야할 사업입니다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그 내용을 보시면 좀 추상적으로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게 각 기관, 기업체에서 출연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표시는 비용추계표도 없고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당초에 이 사업을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의 기본 틀은 민간기업이 참여를 하고 도에서 지원을 도출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 전액 출연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정부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든 뭘 하든 간에 힘을 얻자면 이게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수요,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가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기업이 참여한 법인은 우선 우리 도내에서도 굉장한 항만과 물류에 관한 파워를 가질 수 있다,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사회에 항만 물류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수요가 뒷받침 된 정책제안들이 제시가 되면 정부에서도 정치논리에 의해 수요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굉장히 강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명시를 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까지 출자·출연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 중에 있고 강원도도 역시 지사님께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도의 지원근거도 아마 내년 2월쯤에 조례를, 저희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아마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봐 주십시오.

네, 그럼 나중에 확정이 되면 각 기관이나 기업체와 협력해서 같이 출연금을 받고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내년도 예산이 2억 5,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2억 5,000만 원은 운영비입니까, 뭐예요?

운영비지요.

그러면 운영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세입에서 출연금, 정부공모사업해서 2018년부터 나와 있고 임대수입도 있고 잉여금도 표시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밑에 세출에 보시면 인건비가 내년도 2억 9,61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7,900만 원, 임차료, 취득비, 홈페이지 구축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세부내역이 우선 제목별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립기간을 5년으로 잡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 공무원이 3명이 파견 나갑니다. 모든 기초작업은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인건비가 2억 9,6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것이 몇 명의 인건비에요?

저희가 처음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9명을 구성합니다. 기본적인 행정은 공무원 3명이 하게 되고 6명이 외부에서 충원됩니다.

그럼 6명은 여기 인건비로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럼 그 분들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인원보충도 하고 뽑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 현재 인건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6명을 보시면 이게 1인 연봉이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인원을 채용하실 때 다시 보고가 있겠지만, 그리고 맨 밑에 보세요. 2020년 5차년도에 인건비가 8억 2,160만 원입니다. 이게 1인당 얼마냐면,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만한 월급 수준이면 우리 부시장님이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급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 수준이면 차관급 수준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지원센터에 6명이 포진한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창기에는 최소인원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최소인원이 2억 9,600만 원입니다.

최소인원을 외부에서 전문가를 여섯 분을 충원을 해서 진행을 시킵니다만 이게 자립화가 진행되게 되면 거의 저희가 센터에서 발굴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보고드릴 때 자립화 방안에 어떤 회사, 그러니까 지역의 앵커기업이 될 만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 누군가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를 머뭇거리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전후광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파생되는 사업이 반드시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2020년 목표연도 전까지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인건비가 이렇게 잡힌 것은 인원이 18명 정도로 확장되는 것으로 본 거예요.

인원을 그러면……

그때 늘어나게 되어서……

9명에서 어느 정도 자립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을 빼고 18명을 외부에서 18명을 운영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네.

글쎄요, 이게 과연 그 지원센터가 얼마나 규모가 큰 재단법인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항만 물류사업에서 18명이 포진되어서 인건비를 8억 원씩이나 투자할만한 것이 되려는지 아니면 핵심인원 서너 명이면 쉽게 말해서 똑똑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다 한다고요, 그런데 18명은 허수가 참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항만 물류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인원이 사업이 이관되고 하면 굳이 이런 지원센터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되는가 하는 의구심도 가고, 물론 취지는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만큼 인원과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5차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 2016년 지금 예산이 2억 5,000만 원 서 있고 하니 2016년도 어떻게 할 것이가에 대한 그 세부사업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본 매뉴얼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의원님, 오늘 이 조례는 이 법인을 만드는 가장 근거입니다.

압니다.

이 근거를 만들고 나면 이 조례가 근거가 되어서 저희가 기업참여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잠깐만요, 뭔 얘긴가 하면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잖습니까?

네.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세부사업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렇지요? 이 예산이 없으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진행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2억 5,0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나와 있어야지요. 그게 예산이지……

산출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억 5,000만 원에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하시겠지만 연 5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2억 5,000만 원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 2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제가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아니라 2억 5,000만 원은 아직까지 민간이 출연하겠다는 확약서 같은 것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 5억 원을 어떻게 내년도에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빼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수순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늦지만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까지는 정말 면밀히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게끔 또 사업에 정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5,000만 원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라든가 있는 대로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서에 세출 부분에 보면 홈피구축, 세미나 등 해서 매년 2019년까지 5,000만 원씩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첫 해에는 홈피를 구축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 부터는 홈피 관리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아직까지 정관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이 디테일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사실 이것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도 저희가 전문 그룹이 없어요.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어디서 영입을 해 올까, 이게 진짜 고민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여기 세미나 등 이렇게 해 놓았잖습니까?

네.

이 사업을 판로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런 일들이 국가가 공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해양물류에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 이슈를 만들고 설득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게 그런 사업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홈피구축 등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매년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 의회에서 출연하는 예산부분 때문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또 사업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 이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홈피는 처음에 한 번 구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만 하는 거잖습니까?

네.

그럼 세미나에 대한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저는 첫해에 홈피를 구축할 때나 그 다음에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것도 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은 있겠지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잘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