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 진흥 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 진흥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 진흥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사업자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객유치 지원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및 보조대상사업을 명시하며 관광업무 위탁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관리의 위탁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빛고을공예창작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광주공예협동조항이사장을 위촉직위원에서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료 면제조항을 명확히 하며, 빛고을 공예창작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 진흥 조례안은 관광분야 전반에 대한 제반여건이 취약한 우리구가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며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빛고을 공예창작촌을 공예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 진흥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경칠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 진흥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사업 관계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관광객 유치사업, 관광상품 개발·판매, 관광기념품 등의 개발 및 홍보 판매사업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개인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관광시설 관리 운영,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 등 관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후 우리 구 양림동 등 관광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고 관광객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타당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2항에서는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안 제5조의3에서는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면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사용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안 제15조에서는 구청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빛고을공예창작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정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 진흥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빛고을공예창작촌 운영위원회 2012년도에 구성된 명단 받아봤거든요? (예) 이 분들이 그대로 이번에도 운영위원회 다 들어가신가요? ○

현재까지는 운영위원이신데 창작촌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위촉할 구성원을 바꿀 계획입니다.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좀 많이 들어가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하시고. 그리고 조례에 보면 공방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기준은 정해진 게 있나요? 지금 혹시 공방에 계신 분들 다 들어가신가요? ○

입주자 말씀이신가요?

예. ○

일단 입주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심의하게끔 돼 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 입주하실 분들이 별로 안 계셔서 저희들이 입주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이제 좀 인지도도 있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촉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지만 수탁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같이 해서 운영을 전반적으로 계속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혹시 선정하실 때 보이는 것보다는 진짜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공방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배치를 잘 하셔서 고루고루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단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배진하입니다. 먼저 남구 관광 진흥 조례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 ‘의견 있음’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세부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들 보조금 조례에 보면 제5조에서 “구청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단체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개인에게……”이렇게 전부 다 포괄적으로 풀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한 사항은 재량 규정의 구체성하고 객관성이 좀 결여돼 있다, 관광진흥법 76조에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관광사업자나 단체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구에 여건상 관광기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그렇게 제한을 해 버리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좀 열어놨습니다.

일단 필요하다고는 생각되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때 어디 갔었죠? 아무튼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특히나 남구는 양림동이나 사직동이나 이쪽이 근대역사문화마을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관광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백지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개발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돼요. 먹거리부터 관광상품까지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무튼 고민이 많은 조례이긴 합니다. 그리고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문맥상 지금 제5조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5조의 2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기능’해서 쭉 내려옵니다. 여기를 ‘이하 위원회’로 했기 때문에 5조의2도 위원회의 기능에서 1항도 ‘운영위원회는’ 아니고 ‘위원회는’그리고 5조2항도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이런 식으로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

예.

그리고 신설로 15조 운영관리 위탁 조항을 넣으셨는데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 이후에 만약에 위탁할 경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지금도 광주공예조합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좀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명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주아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조례안이 두 개 올라와 있는데요. 위탁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같은 내용으로 위탁에 따른 절차방법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전제의 조례안으로 제가 느꼈는데, 그 위탁에 대한 부분 광주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 있죠? 그 규정안 지금 있으면 저 잠깐 줘보시겠어요? 규정안 한 번 주시고.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보니까 운영관리 위탁조항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 신설 같은 경우는, 제15조 잠깐 보시겠습니까? 개인에게까지 위탁할 수 있다고 확대시켜놓은 것 같은데 그게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대부분 보면 어떤 전문성을 갖춘 관련된 법인이라든가 단체에게 위탁하겠다, 이렇게 대부분 단체라든가 법인으로 돼 있는데 여기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운영관리조례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 조례안을 반영을 해서 넣으신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

위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다 보니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로 그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빛고을공예창작촌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는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하는데,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광주공예조합으로 지금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공예조합으로요? (예) 그러면 남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항에는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습니까? ○

그 사항은 제가 확인 한 번……

남구 관광 진흥 조례안과 이 조례안이 두 가지 위탁부분에 대해서 일치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예, 그 개인 부분은 위원님 의견대로……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상반된 건 아닌데 한 번 보셔가지고 이 부분은 신설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것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윤종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지 않으면 2016년부터 보조금 지출이 제한됨에 따라 지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발명 캠프, 창의발명 경진대회, 1일과학체험활동 등 우리구에서 지식재산의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진흥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제7조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지식재산진흥사업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경칠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련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지출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7조에는 지식재산 진흥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존의 조례에도 지출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에 조례를 뒷받침할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더욱 명확히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입니다.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제7조에서 지식재산 활용 사업의 실시·지원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재원하는 지원이 어떤 사업인가요? ○

7조에 구체적인 명시 안 한 이유는 조례 제8조를 보면 지식재산아카데미가 있고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에는 없어서…… ○

조례 8조요.

지금 지식아카데미는 하고 있잖아요. ○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지식경진대회, 과학발명 캠프, 과학체험활동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창의발명품 전시회, 홍보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근거를 만드신 거네요? ○

예, 그리고 지식재산도시 자체가 전국적으로 폭넓게 있는 도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된 사항이 아니어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8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7조에 규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서 저희가 그렇게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매우 타당하다고 크게 강조하셔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교육지원과장 윤종진입니다.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 재단법인 남구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편성된 5,000만원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 출연금은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남구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꼭 필요한 출연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경칠입니다.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모금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장학회 기금확충 기반 마련과 지원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경쟁력 제고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2016년도에 남구장학회 장학재단 출연금 5,000만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남구장학회 출연금액이 2014년 5,000만원, 2015년 1억원을 출연해 왔던 것을 감안할 때 적정 규모의 출연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2014년은 1억원이고 2015년이 5억 5,000만원이 맞죠? ○

예, 2014년이 1억원입니다.

방금 바꿔서 말씀하셔서 수정하여 주시고요. 지금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구 출연금이 현저히 낮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예)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

광주광역시 관내를 보더라도 동구가 기본 자산이 31억 7,600만원이고요. 우리가 6억 1,000만원입니다. 서구 2억원인데 금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북구는 59억원, 광산구는 77억 8,200만원 정도 자산으로 있습니다.

매년 출연금 액수를 어떤 근거로 정합니까? 매년 달라서…… ○

민선6기 100대 실천과제사업으로 선정해서 기본자산 1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총 10억원 중에 남구에서 출연할 수 있는 것은…… ○

지금 현재 6억원이니까 매년 1억원씩 출자하게 되면 민선 6기 안에 10억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매년 1억원씩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에 1억원을 요구했다가 성립 안 돼서 5,000만원 출자가 됐고요. 내년에도 1억원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도 출연금인데 장학회 자체 자생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자생력을 키우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타구상황을 보니까. ○

타구 상황과 저희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타구는 공공기관에서 출연한 전체금액이고요. 저희들은 장학회 자체가 이사들이 개인 출연금으로 해서 출발한……

타구는 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그 금액을 전액 출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출연금액이 3억 1,000만원이고 나머지 3억 자체가 이사라든지 고액기부를 해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자산으로 편입된 것이 전부 해서 6억 1,000만원 그게 다릅니다. 운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매월 5,000원에서 5만원까지 기부를 하고 있는 인원이 320명 정도 되는데요. 대다수가 저희 270명의 직원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2016년 광주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문화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향후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변제하기 위한 대의변제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협약을 통해 출연금 5,000만원을 지원하면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7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주게 되며 이에 따른 보증비율은 100% 전액 보증으로 보증료는 연 1%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경칠입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남구에 사업 등록된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우리구 5,000만원 출연시 출연금의 15배인 7억 5,000원을 남구에 사업 등록된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낙호입니다. 총무과 소관인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서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제1항 시·도 협의회 및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 개정되어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장인 지방보훈청장이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으로 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였으며 위촉직위원 중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위원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위촉직위원의 해촉사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3호에 당연직위원으로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2호에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명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해촉사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7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법령의 위임 및 근거가 없고 모든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별도 등록절차를 두지 않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상충되므로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과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경칠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 1. 6.자 개정된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장인 “지방보훈청장”이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3조제2항제3호에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 3조의2에서는 위촉직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상위법령의 위임과 근거가 없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에 센터등록의무를 규정한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안 제9조에 봉사자 또는 단체등록 규정을 실적 관리 규정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실효성 있고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배진하입니다.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요.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 위촉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새로 정비하셨는데요. 제12조4항 지금 당연직위원을 그동안에는 구의회의원 2명과 집행부 담당공무원으로 했고 새로 변경된 안에는 당연직위원으로 기획실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건설과장 이렇게 위촉직위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주무부서가 안전행정과잖아요? (예) 당연직위원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현재 이 업무를 봤을 때는 특별히…… ○

기금 관리를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기금 관련해가지고? ○

아니, 이 기금 말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체적으로 기금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많이 아시겠다, 그렇게 판단 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했습니다.

그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으신 것 같고. 이게 지금 통합관리기금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

예, 통합관리기금하고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저는 굳이 당연직위원으로 넣으신다면 안전행정과장님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

안전행정과장은 간사로 지금 돼 있습니다.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간사 조항이 어디 있어요? ○

12조5항에 있습니다.

5항에 되어 있고. 오히려 내용으로 봤을 때는 ‘경제과장님이나,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기금 관련된 내용이라면. 어차피 재난관리기금 자체는 안전행정과에서 재난관리기금 내용으로만 업무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용 자체가 신설하는 조항들도 사업들이 경제과 사업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추가하셔도 되는데 일단 10명 내에서 당연직을 4명으로 하고 위촉직이 좀 줄어드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석연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외 1건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가 2011년에 폐지된 이후 일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지연·개정하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등 규제 개선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2015년 8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자치법규기본 축조계획에 의거 자치법규 표준안이 송부되어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전 자치단체의 명칭을 통일을 위하여 표준안에 따라 자치법규 제명을 “광주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부과·징수 및 체납분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기존 51조문에서 9조문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전국 무관할 자동차세 등록 관련 등재 조항을 기본 조례로 이관하여 제4조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3항에 규정하고 있는 전산 송부일을 기존 3일 내에서는 표준안에 따라 1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자치법규 제명을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로 개정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세목별 나열되어 있던 세율을 「지방세법」규정을 인용하는 등 기존 26조문에서 15조문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경칠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송부된 자치법규 표준안에 맞게 정리하는 개정안으로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로 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구세 조례 조항 26개 조문을 15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의 충실한 반영으로 사료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송부된 자치법규 표준안에 맞게 정리하는 개정안으로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로 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구세 조례 조항 51개 조문을 삭제하여 9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자치부 표준안의 충실한 반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도에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관련법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2016년도 출연금은 342만 3,000원으로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28억 1,417만 5,000원의 1.5/10,000를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경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을 출연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2014년도 우리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 228억 1,415만 7,000원의 0.015%를 산출한 금액 342만 3,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로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세입결산규모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산출금액대로 출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