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 진흥 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 진흥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 진흥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사업자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객유치 지원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및 보조대상사업을 명시하며 관광업무 위탁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관리의 위탁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빛고을공예창작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광주공예협동조항이사장을 위촉직위원에서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료 면제조항을 명확히 하며, 빛고을 공예창작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 진흥 조례안은 관광분야 전반에 대한 제반여건이 취약한 우리구가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며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빛고을 공예창작촌을 공예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 진흥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경칠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 진흥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사업 관계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관광객 유치사업, 관광상품 개발·판매, 관광기념품 등의 개발 및 홍보 판매사업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개인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관광시설 관리 운영,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 등 관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후 우리 구 양림동 등 관광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고 관광객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타당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2항에서는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안 제5조의3에서는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면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사용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안 제15조에서는 구청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빛고을공예창작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정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 진흥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빛고을공예창작촌 운영위원회 2012년도에 구성된 명단 받아봤거든요? (예) 이 분들이 그대로 이번에도 운영위원회 다 들어가신가요? ○

현재까지는 운영위원이신데 창작촌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위촉할 구성원을 바꿀 계획입니다.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좀 많이 들어가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하시고. 그리고 조례에 보면 공방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기준은 정해진 게 있나요? 지금 혹시 공방에 계신 분들 다 들어가신가요? ○

입주자 말씀이신가요?

예. ○

일단 입주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심의하게끔 돼 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 입주하실 분들이 별로 안 계셔서 저희들이 입주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이제 좀 인지도도 있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촉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지만 수탁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같이 해서 운영을 전반적으로 계속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혹시 선정하실 때 보이는 것보다는 진짜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공방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배치를 잘 하셔서 고루고루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단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순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 진흥 조례안을 보면 5조 보조금에서요, 지금 ‘법인·단체·기관·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기 돼 있는데 그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

관광도시사업이 2015년도에는 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세부계획이 수립 돼 있는데, 2016년도부터 하게 되면 각각 세부실천계획이 한 17개 종목이 되거든요? 그 종목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일괄적으로는 지정할 수 없고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도 대개 마지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문화재를 개방해 가지고 오웬기념관에서 무성영화를 촬영 한다, 그랬을 경우에 장기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각각 프로그램마다 1,000만원에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보조금을 준다는 규정을 저희들이 하기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떤 기준이 없는 경우는 그 사업의 범위가 몇 억 투자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허용범위 내에서 시설의 크기라든가 거기 설치기준에 따라서 그 금액의 한정 범위가 없으면 무작위로 조건에 맞으면 다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

그렇진 않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상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건들이 맞춰지고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 정도 선에서 장비임차료나 인건비 등이 가능하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기 때문에 무작위로 그 분들이 신청한 것만큼 다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최고 한도금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한도금액을 저희들이 지금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안을 안고 있어야 하는 거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규모의 크기와 설치 면에 따라서 조정은 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했을 때 시설규모에 따라 얼마 선에서부터 최고 얼마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그런데 사업금액이 각각 다르거든요? 작은 사업도 있고 하다못해 전세버스 임차한다를 한다면 1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임차하는 횟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문당에서 역사문화마을까지 오는데 동선이 짧은 구간이지만 도보로 오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구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전세업자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세워져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금액을 한정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포괄적으로 금액을 놔둬버리면 조금 애매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

그런데 보조금에서는 그걸 다 규정하기가 조금……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는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위원님에서 걱정하시는 보조금 지급의 한계나 최저선은 사회단체에 지금 보조금과 관련된 지방재정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나요? ○

법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예산으로 또 편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미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금액이 집행된다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에 명기되면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설의 규모와 거기에 책정되는 어떤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었을 경우 심의하는 면에서 재량권이 어느 쪽에 있나 해 가지고 혹시 이게 나중에 우려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들어서 한 번 질의했던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조례안에 보면 광주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촉직에서 지금 당연직으로 바뀌네요? ○

예.

임기제 비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를 몇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거 없이 당연직은 계속 그대로 간다 이겁니까? ○

예, 저희들은 이게 공예상품이다 보니까 광주에 공예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 이사장님은 그 전에 위촉직이였는데 위촉직으로 하다보니까, 운영위원회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본인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이 분이 계속 임기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하고 같이 맞추려고 임기에 한해서 운영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조례안이 꼭 이루어졌을 때 이 테두리 안에서 뭔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주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하주아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조례안이 두 개 올라와 있는데요. 위탁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같은 내용으로 위탁에 따른 절차방법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전제의 조례안으로 제가 느꼈는데, 그 위탁에 대한 부분 광주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 있죠? 그 규정안 지금 있으면 저 잠깐 줘보시겠어요? 규정안 한 번 주시고.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보니까 운영관리 위탁조항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 신설 같은 경우는, 제15조 잠깐 보시겠습니까? 개인에게까지 위탁할 수 있다고 확대시켜놓은 것 같은데 그게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대부분 보면 어떤 전문성을 갖춘 관련된 법인이라든가 단체에게 위탁하겠다, 이렇게 대부분 단체라든가 법인으로 돼 있는데 여기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운영관리조례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 조례안을 반영을 해서 넣으신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

위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다 보니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로 그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빛고을공예창작촌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는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하는데,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광주공예조합으로 지금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공예조합으로요? (예) 그러면 남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항에는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습니까? ○

그 사항은 제가 확인 한 번……

남구 관광 진흥 조례안과 이 조례안이 두 가지 위탁부분에 대해서 일치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예, 그 개인 부분은 위원님 의견대로……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상반된 건 아닌데 한 번 보셔가지고 이 부분은 신설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것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윤종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지 않으면 2016년부터 보조금 지출이 제한됨에 따라 지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발명 캠프, 창의발명 경진대회, 1일과학체험활동 등 우리구에서 지식재산의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진흥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제7조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지식재산진흥사업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경칠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련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지출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7조에는 지식재산 진흥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존의 조례에도 지출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에 조례를 뒷받침할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더욱 명확히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입니다.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제7조에서 지식재산 활용 사업의 실시·지원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재원하는 지원이 어떤 사업인가요? ○

7조에 구체적인 명시 안 한 이유는 조례 제8조를 보면 지식재산아카데미가 있고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에는 없어서…… ○

조례 8조요.

지금 지식아카데미는 하고 있잖아요. ○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지식경진대회, 과학발명 캠프, 과학체험활동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창의발명품 전시회, 홍보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근거를 만드신 거네요? ○

예, 그리고 지식재산도시 자체가 전국적으로 폭넓게 있는 도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된 사항이 아니어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8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7조에 규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서 저희가 그렇게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매우 타당하다고 크게 강조하셔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교육지원과장 윤종진입니다.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 재단법인 남구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편성된 5,000만원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 출연금은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남구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꼭 필요한 출연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경칠입니다.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모금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장학회 기금확충 기반 마련과 지원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경쟁력 제고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2016년도에 남구장학회 장학재단 출연금 5,000만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남구장학회 출연금액이 2014년 5,000만원, 2015년 1억원을 출연해 왔던 것을 감안할 때 적정 규모의 출연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요.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순애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합방위법시행령 있죠? ○

예.

자료 하나 주세요. ○

그러겠습니다.

참조를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방위법시행령이 금년 1월 6일 자로 개정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는 이제야 개정합니까? 금년 1월이면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

이게 공문 자체 조례 개정 요청이 지방보훈청으로부터 2015년 5월 26일에 공문시달이 됐습니다.

1월 6일 자로 시달된 게 아니고? ○

아니요, 법 개정은 1월 달에 되고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5월 26일에 내려오게 돼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5월 달에? ○

예.

개정내용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안 합니까? ○

이게 저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관련기관에서 공문을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은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화하여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서 정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정원을 당초 12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고 당연직으로만 구성된 위원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⅓이상으로 위촉·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2 위원회 임기와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1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림동주민센터, 봉선1동주민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양림동주민센터는 광주광역시 남구 3ㆍ1만세운동길 6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94」로 봉선1동주민센터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06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51번길 21」로 소재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행정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건은 관련법령에 의한 조레 일부개정안이며 1건은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경칠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8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구체적·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정원을 10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실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건설과장 등 3명과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의 ⅓이상을 포함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각 조·항·호에 표현된 용어,“기타”를 ≪그 밖의≫로, “당해연도”를≪해당 연도≫로, “광주광역시남구”를 ≪광주광역시 남구≫로, “법 40조 내지 법 42조”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인”을 ≪명≫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등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보장과 법령정비를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림동 주민센터와 봉선1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양림동 주민센터 소재지 명칭은 「양림동 주민센터」 그대로, 위치는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94(양림동)」로, 봉선1동 주민센터 소재지 명칭은 「봉선1동 주민센터」그대로, 위치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51번길 21(주월동)」로, 2015년 10월 12일부터 소급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