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전영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2016년도 본예산 규모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예산은 433쪽부터 452쪽까지 총19쪽입니다. 먼저 433쪽입니다. 건설방재과 2016년도 본예산은 474억 9,9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한 총 사업건수는 529건이며 그중에 322건 169억 원 읍면에 재배정하여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중 사업구간 내 협의 보상 지연, 동절기 기온강화로 공사추진불가 관련기관 협의지원 용역기간 부족 등 기타 복합공정으로 공사기간 부족사유로 부득이 이월되어서 추진한 사업은 9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분야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433쪽 건설행정운영지원 사업비로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433쪽에서 436쪽까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사업비로 내면 방내 군도18호선을 포함해서 군도 8개 노선에 58억8,000만 원을 실시설계 완료된 사업에 공사비 반영과 편익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사업비입니다. 내면 자운리 지청선 내면 202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을 포함해서 17개 노선에 85억 5,000만 원을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의 확·포장과 또한 기 사업완료 구간의 잔여물량 추가사업과 금년도 기본설계완료지역의 공사비 및 용지보상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436쪽에서 43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 도로정비용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 방활사 자재창고 증축과 부지매입, 제설기 추가구입 등 제설자재구입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19억 2,3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437쪽에서 43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에 3억 원, 노후위험교량 보수 팔봉교 외 9개소에 유지보수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25개소, 홍천초교 등 21개 학교 앞에 유지보수하고 희망어린이집 마야유치원 2개소 설치 사업비로 9억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하천경관 조성사업으로 43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위원회 수당, 안내간판, 측량수수료, 공공운영비 소송업무추진 등 3,97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438쪽에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역내리 부천들천 하천제방정비를 포함해서 12개소에 하천제방정비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비 및 용지보상비 반영과 하천 가꾸기 사업비로 31억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5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439쪽 하단부터 440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월천리 양지말천 소하천정비사업 외 2개소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비 내지 용지보상 부대비로 19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부사원천 제방정비, 남노일리 골재채취 원상복구 등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440쪽 하단에서 444쪽까지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인 농업용수개발 및 관정양수 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의원 사업장 현지 점검시 건의되었던 서석면 상군두리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가로 8가구에 급수 공급 사업하고 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관정양수 장비 유지관리, 농업용수개발 5공, 농업용수시설 4개소,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 저수지준설 한해대책 사업비로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개보수로 화촌면 송정리 만내보 개보수 외 10개소, 취입보 및 도수로 41개소 개보수에 31억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442쪽 내면 광원1, 2리 밭 기반정비 사업비로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3쪽 하단에 농어촌 공사 관리 지역에 경지정리 지구내 수로 개량 사업비로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및 북방면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비로 2억 1,1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444쪽에서 448쪽까지입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삼마치리 솔골 마을안길 포장 외 37개 사업에 20억 9,9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홍천읍 상오안리 며느리고개말 배수로 사업 외 41개소에 21억 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소교량 및 암거 설치 사업비로 홍천읍 와동리 갈매기천 소교량 외 20개 사업으로 4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보 수 사업으로 내촌면 광암리 마을회관 축대보수 외 3개소에 5,5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환경 개선 및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비로 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 사업비로 화촌면 장평2리 외 3개소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하단부터 45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운영, 방재활동 지원, 침수흔적도 작성, 인명피해우려지역 정비, 재해예방 홍보 및 사전대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홍수재해 통합관리 구축사업에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서 34억 4,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방재과 운영경비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부서 운영 경비, 여비 4억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16년도 본예산 474억 9,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부터 4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을 훑어봤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전년대비 해 가지고 억 단위 이상은 증가 내지는 감소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보아왔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1억은 기본이고 뭐 많게까지는 상당한 부분까지도 증가 내지는 감소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별도의 생각이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는 지난해 대비해서 지난해 493억 9,800만 원인데 전년대비 18억 9,9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을 하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월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 내지는 기본설계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다시 본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433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군도 11호선 이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는 4억이었는데 지금 8억 9,000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요. 도로선형이 불량해서 취입로 확보가 안 되는 구간에 사업을 맞추다보니까 선형개량구간에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제가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한 부분하고 보상을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을 갖고 진행하고 올해 끝나면서 내년도에는 시설공사 사업비를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건설과 예산이 18억 정도 차액이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주로 당초에 집행할 수 있는 보상비라든지 설계관련 시급성 위주로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금년도보다는 약간 감소하는 예산편성이 됐다는 게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착오에 의해서 보상비나 설계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당초예산보다는 사실상 늘어야지 정상적인 편성이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붉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상에서 시설비를 조금 감액편성 하다보니까 차액이 전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말씀대로라면 군도7호선 구조개선 사업해서 24억이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처음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5,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24억이 갑자기 늘었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기본설계를 해서 보상주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비용이 증가가 된 겁니다.

공사비가 증가됐다고요?

예.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세울 때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아, 5,000만 원은...

설계비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 증감사항이 발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위주의 예산이었고 지금은 실제사업을 위한 설계에 따른 사업비가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맨 하단에 보시면 홍천읍 갈마곡리 큰골선 도로확포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 구간을 말하는 거죠?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현재 진행돼 있는 공사는 완료했고요. 지난해에 630m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을 0.7k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큰골입구... 무슨 환경 있는데...

예. 한서환경 있는데 거기서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예.

아,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우리 현장 갔던데 거기... 이거는 많은 공사가 지금 다 됐죠?

630m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내촌면 서곡리 작은 여창선. 본위원은 이 구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는 금 년에 현장 확인한 그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나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현장을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급성이 있더라고요. 잘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농어촌도로 정비사업해 가지고 지금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은 신년도에 사업이 총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총 13건 정도 5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실시설계는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나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간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네요. 모든 건에 대해서.

예.

그리고 437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에 남산육교 승강기 유지보수에 5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거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육교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홍천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합니다.

아, 국도유지에서 이관을 받았다는 거죠? 홍천군에서 관리?

네.

유지보수는 어떤 부분을 하려고?

승강기 부분이 고장 나서 보수했었고요. 작년 축제기간 때도 고장이 나서 고생을 했는데 이것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위주죠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좀 더 보강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육교가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녹물이라든지 도색도 충분히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도색까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인가 언젠가 봤을 때는 애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승강기 유리도 파손되고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홍천군에서 어차피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도색하고 계단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보수하겠습니다.

계단부분도 물이 차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활사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났죠?

부지매입을 금년도에 2필지를 해야 합니다.

아, 금년도에 2필지 더 해야 돼요?

예. 2필지 3,050m2 되겠습니다. 자재창고를 205m2을 증축해야 합니다.

자재창고하고? 방활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국도유지하고도 협의해야할 사항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2필지만 더하게 되면 그 일대는 다 방활사 부지로 홍천군으로 매입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궁금한 게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내 전체를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전체구간 중에서 노후 돼서 벗겨진 부분을 도색하는데 전체를 다...

그니까 면 지역까지 다는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시내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예.

이거는 매년 한 번 정도는 하는 추세죠?

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페인트 질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자주 탈색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 부분은 똑같겠죠. 비단 우리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어린이구역 내 CCTV관리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이게 몇 대가 있죠?

현재 25개소가 있고요. 초등학교 앞에 2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홍천초등학교 앞에는 다시 하는 거예요?

홍천초등학교 앞이 아니고 희망어린이집하고 마야유치원2개소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아, 이번에 하는 것은 2개소 또 설치를 해요?

네. 신설합니다.

지금 이 유지보수해서 5,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도 이걸 보고 있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설치되는 거 보면 스쿨존 내에다가 전부 설치를 하겠네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소관이 아닌가요?

도로구역이다 보니까 학교 내에는 교육청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요구사항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로에 어린이만 다니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네.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교육청이 타부서에서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영상자료를 쭉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떤 관리를 하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안 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쪽에서도 우리 행정의 유지관리나 모든 측면에서 예산을 받을 건 또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도 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정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근 횡성지역도 지나면서 보는데 사실 자연석으로 하면 참 환경 친화적으로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금년도 제방관련 돼가지고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죠?

지역적으로 다 다른데 말씀하신대로 자연친화적으로 전석 내지는 자연석을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골선 맨 끝에 가면 시멘트로...

환경 축조블록으로 쌓은 것 같습니다.

그걸로 쌓았죠. 거기도 어떤 데 보면 하얘요. 그 하얗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백화현상인데요.

그거는 양생과정이나 물건에 하자가 있죠?

하자라기보다는...

그런 게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이거는 여기 부서하고 좀 다르지만 상하수도사업소 보면 며느리고개 정상에 있는 집수정 거기도 보면 거기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물건을 돈 주고 사올 때는 검수과정이나 모든 공정에 정확하게 된 부분을 구매해서 하는 게 좋고 그런 것들도 미관상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제방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해서 홍천군에 자연친화적인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보시면 이 육상골재 원상복구 해 가지고 3억 5,000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홍천군에서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건가요? 사업을 위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4월에 허가된 사항인데 개인사업자 태산개발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요. 보증에서 한라금융이 보증을 했는데 복구가 안 돼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6월 12일자 판결을 받아서 복구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받은 데서 움직이지 않아서 재산 공시신청도 11월 30일자로 해서 돈을 받아냈는데 우선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쭉 보면서 생각하는 게 이게 무슨 골재 하는데 행정에서 골재채취 원상복구를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허가를 내줬는데 복구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내줄 때는 증권이라도 끊잖아요.

예.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해야 될 사항인데 군에서 원상복구를 하는 데서 의문이 가고 그러면 돈은 다 받았다는 얘기죠? 개인한테?

지금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재산공시신청을 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이거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께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보시면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대책 해 가지고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해 가지고 2억이 예산이 섰는데 어느 저수지를 보수하시려는 겁니까?

구만저수지입니다.

구만리요?

예. 북방면.

이거는 어떤 저수지 둑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잖아요.

제단 부분이 설치가 오래돼서 제단부분 보수하는 거하고 사석을 보호하는 부분인데 사업비는 도비30%에 군비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포장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많은 논란의 요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실시하 는 것은 4m를 다 유지하고 추진하는 겁니까?

네. 4m이상입니다.

4m하면서 주민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은 지금... 내년 예산 사업 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한 곳도 문제는 없습니까?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4m가 안된다면 그 마을안길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합민원실의 개발허가분야하고 연계가 되는데 4m이상이 돼야 인허가 문제도 되기 때문에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m가 안된다면 만들어놓고 나중에 민원 여지를 행정에서 더 만들어주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니면 딱 단절을 시키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과감하게 사업을 좀 그러지 않으면 마을에서 합리적으로 보상을 해 줄 테니까 내놓으라고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보상을 해 주면서 4m가 나와서 추후에 민원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447페이지 보시면 교량 및 암거설치에 대해서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작년에도 현장 실사를 가가지고 서면인가 남면 쪽에 우리가 예산낭비 사례를 보고 왔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민원이 저희들도 여러 곳 을 다녀봤지만 아무리 주민이 해 달라고 해서 다 해줘서는 실효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구도 한 가구가 있는데 교량을 설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자구책을 찾든지 해야 하지만 일단은 사업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량 한 곳 놔도 보통 몇 억에서 십 억 이상까지도 들잖아요. 조그만 걸 놓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448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위탁관리 되고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설치만 해 주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다니다보면 버스승강장이 노후화된 데도 많긴 하지만 깨끗이 해 났는데도 관리가 안 되니까 지저분해요. 오히려 의자에 앉는 것조차도 힘들 지경이고 각종 광고, 홍보물 갖다 붙여놓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관리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한 곳이라도 관리하는 분이 가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루에 몇 개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많이 승강장도 다 바꿔줄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시멘트로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말이 승강장이지 승강장 같지 않은 부분도...... 거기다 일반 쓰레기도 많이 방치를 하고 기타 등등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거는 주민들의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관리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눈에 띄면 그때그때 치울 수 있도록 지도전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에 홍수재해 통합관리 구축 해 가지고 3억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 451페이지 맨 상단에. 이게 군청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나요?

예.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이요?

상황실이 설치된 지 오래돼서 노후돼서 시설개선을 하고, 유관기관과 수위국이랑 같이 통합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각 읍면과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있다는 얘기죠? 이 상황실에는?

예. 있습니다. 노후되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수재해 통합관리를...

인테리어도 하고요. 기존 시설을 바꾸는 겁니다.

기존 시설을 바꾼 다고요?

예.

우리가 매년 가뭄에 시달리는데 상황실도 언제 또 가뭄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사전에 보완하고 해야 될 이유는 있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부인테리어로 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재해위험지구가 두 군데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금년하고 내년도 계속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는 언제쯤이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판단을 하시는 지요?

해소시점은 다 개선을 하면 되는데 계속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워낙 사업비도 많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거든요. 재해는 언제 몰아닥칠지 모르는 사안이고 그러다보면 다른 예산을 조금 감하더라도 이 재해위험지구나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건설방재과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어떤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마을안길 두 개, 세 개 안하더라도 이런 재해와 안전 쪽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열 위원입니다.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435쪽에 보면 유치리 향화대선 7억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보상비인가요?

실시설계 완료됐는데 사업비입니다.

보상은 다 되었어요?

예.

그럼 금년 사업비로 들어가...

실시설계, 소규모 영향평가 사전평가 완료가 됐는데 보상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상, 사업비. 잘 알았고요. 436쪽 화촌면 주음치리도 3억이 섰는데 이것도 보상비인가요?

예. 이 부분도 같습니다. 실시설계비, 보상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 잡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요? 토지확보 문제 때문에 잡음이 있었는데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437쪽 보면 상단에 제설기 트랙터 부착용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게 몇 대 정도가 되죠?

363대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면 거의 뭐 필요한 부분은 보급이 되는 건가요?

추가로 12대를 구입을 합니다.

글쎄 최대한 보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문제는 먼저도 실장님여기 계시지만 리에서 보통 트랙터 2대 기름 값을 리 돈으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리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면단위는 기름 값이라도 지원을 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것 매년에 걸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만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제설기 같은 그것은 트랙터용은 군에서 투자의 개념도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트랙터 장비를 갖고 있는 분이 요구를 해야 되고 같이 매칭이 돼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산다고 해도 트랙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장착이 안 되니까 상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챙기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꼭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도로포장이 됐든 하천제방이 됐든 시작하다가 마무리를 져줘야 되는데, 하다가 급한데 있어서 남겨놓고 가다보니까 왜 마저 안 해주냐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씩 남은 거는 이듬해에라도 마무리를 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면에 군부대 간담회 때 시동2리 127부대 앞에 버스승강장을 하나 해 달라고 아마 올린 게 있을 거예요. 의회에서 간담회 내용을 군에다가 보낸 게 있을 텐데 부대에서 땅은 내놓겠다, 군부대 땅을 내놓을 테니까 승강장 하나만 설치 해 주십사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산반영이 안됐는데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군부대 주변 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그 속에서 해 주 시든지 검토해서 하나 좀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9쪽에 하천 가꾸기 지장목 제거작업이 있어요, 예산 5억. 근데 작년에도, 아, 올해도 이 사업은 하지 않았었나요? 했었죠? 여기 예산 부분에는 0으로 되어있어서...

예.

금년에도 추경으로 했나? 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해마다 관리해 줘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장목 같은 것은. 다행히 금년에 큰 비가 없어서 괜찮았지만 가보면 1,2년 관리 안 하면 나무가 돼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할 때 어떻게 읍면에 신청을 받나요? 일률적으로 배부를 하나요?

읍면 신청 받았습니다.

신청 받아서? 네. 하여튼 해마다 이것은 되풀이 되는 사업 같지만 잘해서 큰비가 와도 별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군부대 주변사업인데...

군인아파트인데.

아파트 내는 아니고 외부에 개선사업이 있으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바깥에 주변을 포장해 준다든지...

아, 그런 사업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다음에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 1억이 있어요. 그 밑에.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거죠?

두 가지 사업인데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이 있고요,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아, 그니까 내용은 어떤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포장사업이라든지...

아, 이것도 그런 포장을 하거나 그런 부분 사업이에요?

예.

산림과도 보니까 ‘내 나무 심기’인가 군인들 그래가지고 나무지원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잘 지원하셔서 위원장님이 항상 군인의 우리 군민화 늘 강조를 하시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날씨가 포근해서 그런지 공사 중지 명령은 언제쯤 내릴 계획입니까?

금주 내에 예정입니다.

금주 내라고 하면 내일이라는 거예요?

예.

통상 이제 우리가 이맘때 되면 공사 중지 명령이 총괄적으로 내려가는데 올해 날씨가 푸근한 것 같아요.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금년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보면서 3회 추경까지 하면 건설방재과에서는 77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770억의 소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이 529건이 총 사업인데 322건은 읍면에서는 소화를 했고요. 이월된 사업이 99건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소화한 것 말고 자체 소화한 것은 얼마인지 안 나왔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금년에 건설방재과 예산 소진율이 50%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 물론 절차이행을 해서 예산을 소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소진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부진한 소진율을 가지고 지금껏 수년간 건설방재과 예산 소진율을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나오는 것도 보면 거기서 어떤 특별한 사유도 없이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예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대로 집행도 못할 예산을 왜 세웁니까? 그럼 금년에 50%에 미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져가겠어요? 어떻게 소진을 하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업을 책정할 때에 읍면에서 민원요구해서 올라왔는데 현지 조사해 보면 교량부분 같은 경우를 예를 드리면 집이 한 채 두 채 있는데 놓아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접속도로에 외지인 토지가 있어가지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업을 전반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지적하신대로 소진율이, 사업을 예산반영해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얽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거는 안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제약이 걸리고 특히 보상부분에 있어서 제약들이 많이 걸릴 텐데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도 단계적으로 금년부터는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까지는 사고이월이라든가 이월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게 일절허용이 안돼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저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과연 건설방재과 예산집행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금년에는 이월이 가능하니까 되지만 내년부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되 소진율이 상당히 높아야한다. 예산을 편성만하면 뭐하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434쪽에 중간에 보면 북노일교 개축 실시설계용역이 있거든요. 근데 북노일교는 지금 현재 원소리에서 노일 들어가는 다리 그거를 서면 팔봉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북노일에 되전골이 있습니다.

448쪽 관련해서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좀 해 주셨지만 하여간 별도로 조례도 제정되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표하나만 보면 당초예산대비 증액이 되어있거든요. 추경대비까지는 모르겠는데 당초예산대비하면 증액편성이 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군의 군민화 운동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에 중간에 이것도 북노일리인데 이거는 아마 재해위험지구로 하는 것인데 몇 번 말씀 드렸지만 북노일리라는 표시를 꼭 하셔야되는지.

저도 지적 했는데 용역하면서 북자는 없는데 지명을...

우리 홍천군에서 빼면 되지 않나요? 북노일이라는 데가 없는데 남노일은 당연히 행정지명이 있는데 노일은 노일이지 북노일이 아니거든요. 하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1쪽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각별히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관심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동일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순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55쪽부터 463쪽까지 특별회계는 681쪽부터 691쪽까지입니다. 먼저 455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299억 9,500만 원보다40억 5,500만 원이 감액된 25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책사업 중에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으로 군 관리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등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12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로정비 사업에 도로 보수팀 운영 456쪽에 도시계획도로 내 환경정비, 도시정비사업 457쪽에 검율리 오룡터널 앞 교차로 개선, 내촌면 소재지 정비사업, 458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도시계획사업 18개 사업에 12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도시디자인 추진 정책 사업에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신속한 생활민원처리, 쾌적한 옥외환경 개선, 미관 풍치를 위한 광고물 정비, 아름다운 경관조성 등 3개 사업에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에 1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운송사업 지원 단위사업에 운수업체 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1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확립 단위사업으로 교통행정관리,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 462쪽에 신호등 및 경보등 정비, 구 문화원 부지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등 9개 사업에 1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등 9,300만원을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등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따른 내부거래 지출로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3억 2,3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68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 4억 4,6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 4억 4,600만 원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비로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쪽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억 8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 잉여금이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8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에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쪽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및 사업수입 등 4억 5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지난연도수입에 1억 6,000만 원을,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 잉여금, 전입금 등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 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 환경개선, 주차장 관리운영, 공영주차장 관리 등에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경비 등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453쪽부터 464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679쪽부터 692쪽이 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일을 덜 하시려고 감액을 하셨나요? 예산을 실장님이 안주셔서 그런가요?

재정 형편상 각 실과별로 사업비에 대한 실링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차단속 카메라 설치예정지가 어디쯤 계획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는 어디 정해진 곳은... 그 부분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CCTV 교통단속 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그게 41만 화소라서 그거를 교체를 좀 질 높은 걸로 200만 화소로 교체하려는 예산입니다.

아니, 추가로 앞으로 설치할 곳은 몇 군데나 돼요?

아직까지 추가로 하려는 것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계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도시교통과 사업이 홍천, 북방, 남면, 서석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석, 남면은 아예 배제시켜서 한 건도 안 넣어주고 홍천읍에다만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제 판단에는 3개 읍면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수립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홍천, 북방이 제일 많고요. 서석, 남면은 작은데 서석, 남면을 배제하거나 보류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시급성이나 교통관련이나 지역에 빨리 돼야 되는 사항 모든 게 고려돼서 예산안 편성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빨리 이루어지도록 도시교통과에서 사업에 대한 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실장님, 균형발전은 누가 시켜줘야 되죠? 누가 해 달란다고 해 주고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군청해서 해야 할 의무는 균형발전은 담당부서도 중요하고 예산부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남면에도 한 건 해 달라고 했더니 아예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홍천읍은 다 시급한데도 다른 데는 시급하지 않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하여튼 사업부서에서도 읍면이라든지 이런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어디가 쳐지지 않도록 예산편성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많이 해 달라고 올라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전체 면단위 올라온 거는 잘라놓고 홍천읍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기분 나쁠 일이지 군에서 이렇게 행정을 한다면 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주실 건가요?

하여튼 사업부서하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일부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도시교통과에서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과부서는 산림과부서고요. 도시교통과에서 할 것은 도시교통과 소속인데 좀 한 군데에 편중을 하지 말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로 기반시설 확충 관련해서 18개 사업에 53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도로 보수팀이 2명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관리하시는 건가요?

홍천 시가지 내입니다.

시내만 국한되어서요?

네.

면단위까지는...

면단위는 아니고요.

힘들죠. 원래 이제 도시교통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부분은 해 줬어야 하는데 시내도 2명이서 하기는 사실 좀 힘들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뭐 큰 거라든지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은 사업비에서 해야 되겠지만 소소하게 생활민원처리는 현재 두 사람해서 기동처리반이 아닌 도로시설 보수팀 이런 식으로 2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자질구레한 일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생각하고요. 인원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보시면 노점상 단속 및 환경정비로 매년 8,000만 원이 지원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몇 분이 단속을 하시는 거죠?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지요?

위탁 줘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잘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행정에서 손을 대기는 너무 예민한 부분이라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어떤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때는 단속정도는 행정을 대신해서 그분들이 강력하게 해 줘야하는데 사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인지라 이게 상당히 좀 양면성은 다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 효율은 기대할 수 있게끔 단속보다는 계도도 많이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도 얘기를 해 주시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 진입 억제봉 볼라드 개선사업 해 가지고 기존 볼라드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게 규격이 미달돼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교체하려고.

규격미달이면 사전에 그게 관급자재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

그 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하고 납품을 못하게끔 제재를 가해야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나중에라도 감사나 모든 부분 때문에 관급자재를 많이 쓰고 관급이란 것은 규격에 미달되지 않고 적합한 시설물이 설치가 돼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수과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4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볼라드가 개당가격이 한 십 몇 만원 가죠? 15만 원 미만 갈 것 같은데.

개당 설치비까지 해서 35만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설치비, 시공비 포함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관내에 모든 부분에 설치돼있는 것을 다 가는 건가요?

홍천, 서석, 남면, 북방 지역에 대한 것을 전체 할 겁니다. 홍천읍만이 아니고 서석, 남면, 북방에 설치된 것도 다 할 겁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다...

교체하려고.

이게 그러면 언제 설치했던 거죠?

설치는 사업 공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어느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으로 다 개선해서 교체하겠다는 부분에 예산을 4억을 세웠는데 사실 시내도 보면 훼손되거나 망가진 게 없어요. 규제봉은 플라스틱이니까 차가 밀어도 부러지는 정도지만 볼라드 같은 경우는 거의 현 상태로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판단을 해야될지.

볼라드가 가서 충격을 가하면 넘어갔다가 다시 탄성이 되어있는 볼라드로 하고 밤에는 야광이 돼서 위에서 번쩍이는 볼라드로 바꾸게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좋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설치한 것도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 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그럼 전부 다 교체한다는 것은 물론 몇 년 전에 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내권에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참 예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아깝지 않은가,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네요.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얼마만큼 미달이 되고 얼마만큼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쓸 수 있으면 쓰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절대...

정품을 쓰도록 계도해 가지고 정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품을 쓰셨겠죠, 물론. 근데 그쪽에서 납품과정에서 그분들이 잘못된 걸 주셨겠죠. 정품 아닌 걸 쓰셨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좀 잘 검토하셔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미관상 아주 해치는 부분은 교체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인도에 화강석으로 한 것도 있고 플라스틱에 화강석 모양으로 만들어 서 설치한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조금 높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할 때 마다 제품을 쓴 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서 그런 시설 기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뀌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라라는 뜻으로 감사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일시에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일시에 4억씩 들어가니까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기존에 돼있는 것도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빨리 개량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지적을 하다보니까 개선을 하고 결과보고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있는 것도 저희가 판단하면서도 지적사항 해소차원, 또 시설을 다시 보완해야 되는 부분 2가지 측면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법이나 규제가 바뀌어서 그랬다는 것도 1차적인 부분이고 2차적인 것은 시설보완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면 법이라는 게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감사원 지적입니까?

예. 맞습니다. 근래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나와서 지적을 할 때는 그 당시 법에 따라서 규격에 맞게 모든 것을 납품을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명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들은 뭐하나하면 왜 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시내를 교체하면 그거에 따른 행정에서도 제가 늘 어디가면 말씀을 드려요. 물론 행정에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이 많고 그런데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누가 잘못을 했지만 다 이것은 군수님이 욕을 먹게 된다, 이거를 왜 맥없이 욕을 먹어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제가 사적인 자리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데 조금 심히 우려가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실 책임소재는 없잖아요.

규정이 바뀐 후에는 바뀐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측면으로...

군민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인데 어찌됐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또 감사에 지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한 번... 일단 바꿔야 되는 건 맞는 거네요. 감사지적을 했으면 감사결과를 올려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고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가지 자전거도로 보수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대기고개 부근하고 잣고개 부근입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대기고개면 여기 올라가는 데죠?

예.

거기서 내려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네. 내려가는데 옆에 보면 들고 일어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보수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를 필요해서 말씀드렸는데 주공아파트 그 쪽 주변은 해결이 되어서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예술회관 앞에부터 가운데 중간다리까지 보수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봤을 때 참 잘됐다. 근데 이 밑에부터는 왜 안 되어있을까 거기도 다 들고 일어났거든요. 물론 시내도 중요하지만 외부인들의 눈도 무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밑에를 좀 더 보강했으면 하는데 한 번 보시고 그 부분은 파인데도 많고 전부 재시공을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도시교통과에서 터미널에서 북방 넘어가는데도 다 관리하시잖아요. 거기도 다 파였어요. 그 건너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단지 금년에는 이 두 곳을 하겠다는 건데 이 두 곳이 얼마만큼 사람이 다니고 얼마만큼 훼손이 됐는지 본 위원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한 번 먼젓번에 본 위원이 용역결과나 도면도 본 위원이 봤는데 과장님이 시내를 한 번 돌아보면서 어디가 시급성을 요하고 어디를 해야 될지를 확인을 하셔서 1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이거는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석화초교하고 미진3차 아파트 진입로 개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화초등학교 앞 교통개선사업은 석화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쌍용자동차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미진3차 강변아파트는 형제주유소 뒤편에서 미진3차 쪽으로 내려가는 형제주유소 뒤편에 있는 건물하고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 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다 부지매입비네요. 앞으로는 항목을 잡을 때 괄호열고 부지매입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은 2개 사안은 형제주유소 앞에 회전교차로 교통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설계도 한 번 보셨어요, 과장님?

봤습니다.

잘 되어있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공대 앞에 또 교차로 했잖아요. 물론 용역은 끝났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늘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항공대 앞에 회전교차로는 거기도 설계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이며 일대에 부지 매입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뒤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롭게 타이어 가게도 신설해 놨는데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회전교차로 기본 반경을 봤을 때는 거기도 일부 들어가지 않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설계가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로 지은 타이어 가게는 회전반경에 제척시켜서 지은 사항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만 들어가게 해서...

농자재도 안 들어가고...

농자재는 보상됐습니다. 금년도에.

얼마 보상나갔죠?

전체 금년도 예산 4억 5,000 나갔습니다. 여기는 당초예산 2억으로 되어있는 것은 당초예산 기준이라서 2억이고 추경에 확보해서 4억 5,000.

과장님이 봤을 때 거기가 그렇게 시급해요?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저도 뭐 금년도에 2억으로 해 가지고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추가 코너 부분에 편입이 안 되고는 회전반경 안 나와서 보상이 돼야한다고 해서 추경에 부족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진행했는데 어차피 회전교차로는 어디를 하든 간에 좋은 점은 있습니다.

물론 좋죠. 좋고 다 해야 되고 하는데 일단 시급성을 보고 모든 부분을 봤을 때는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곳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힘들고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역력히 드러나니까 왜 행정에서 지금 내가 어디 다니면 몇 군데 얘기를 들어요. 이분한테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할까 본 위원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들을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공약도 중요하고 모든 부분 중요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사업이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거기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리 터미널 앞에 해 놔도 물론 사람들이 습득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도 사고가 비일비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내리막이고 겨울철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큰골선에서 나오는 게 그 밑으로 도로가 합쳐지죠, 실장님?

어디요? 형제주유소 앞에 말씀하시나요?

그 밑에 대기고개 넘어가지고 거기하고 또 합쳐지죠? 대기고개 정상으로 나가나요? 큰골 앞에 공사하는 거?

거기는 합쳐지는 게 없습니다. 고개 넘어가서 항공대 입구에 회전교차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현재는 삼거리지만 실제는 사거리거든요. 정수장하고 해서 사거리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어디 쉬운 데를 먼저 해 가지고 이용이 편리하다고 하면 보상이 어려운 지역도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하나 형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으로 판단해 주시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더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오룡터널 앞 교통개선 이것은 신호등 설치하는 건가요?

신호등하고 도로 100m있습니다. 신호등까지 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5억 정도 듭니다.

신호등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예.

물론 앞으로 소방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할 텐데 사실상 평소에는 괜찮은데 거기 신호등을 설치하면 오룡터널에서 나오면서 겨울철 특히나 제설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호등이 능사는 아니고 진짜 그런 데라도 회전교차로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원활히 돌아가는 게 오히려 낫지, 빨간불 들어오는데 뒤에서 연쇄적으로 들이받으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좀 모든 사업이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 상식선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게 너무 시내부분이라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홍천교 교차지점 교통개선 사업 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교통개선을 하시려는 거죠?

가감차선 한 90여m를 만들려는 사항입니다.

90m요?

네.

그럼 인도가 다 없어지나요?

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교 현재에서 터미널 쪽에서 회전교차로 있는 쪽에서 연봉 쪽으로 건너가서 우회전으로 빠지는 게 직각으로 되어있어서 차들이 못 빠져 나가잖아요. 좌회전 차선 서있고 직진차선이 서 있는 부분인데 신호에 걸려있으면 우회전 빠져나가고 싶어도 못 빠져나가고 회전교차로까지 차량이 많을 때 밀리는데 교량을 확장하면서 한 차선을 더 붙입니다. 그러면서 코너 부분을 완만하게 가능하면 대기차선을 우측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차선 하나를 더 만드는 겁니다.

현 교량은 유지하는 거죠?

교량에서도 확장을 시킬 건지 코너 부분 여유 있는 것만 가지고 할지는 설계가 진행 중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량확장은 안하고 할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방법론은 여러 가지인데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교량 밑으로 해서 램프를 설치해 가지고 기존 인도를 타고 가게끔 그러면 예산도 덜 들고 그쪽으로 사람이 건너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삼호아파트 쪽에서 이 밑으로 하류를 하는 것을 교량 밑으로 인터터닝하는 거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천닭갈비 앞에서부터 밑에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차도 교량 밑으로 램프를 만드는 거예요. 램프를 만들어서 돌려서 인도교 있죠, 인도교로 올라와서 인도교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인도교 넓잖아요. 그리고 한 달 내내 봐야 연봉교 그쪽으로 사람이 몇 명 안다녀요. 그러면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렇게 해 놓으면 미관상에도 필요하고 모든 부분이 좋다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가외로 데크를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사고위험도 있고 상당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할 거예요. 아예 3차선을 만든다는 계획이면 홍천교, 인도교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걸 3차선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인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밑으로 램프를 할 것인지 홍천닭갈비 앞에 인도를 끊어버리고 홍천닭갉비 앞에 신호등이 있으니까 큰 인도교 건너다니라고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예산절감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없지 않는가 검토 좀 해 보시기바라겠습니다. 뭔 얘긴지 아시겠죠?

그것은 설계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8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1억... 뭐 적은 돈이 들을 거 같아요.

교량 쪽에 확장을 검토하면 많이 듭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례를 저도 봤고 그런 부분이 어떻겠는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리 학다리에서 홍천초교간 인도설치공사 이게 12억 잡혔잖아요. 이게 총 몇 m 되죠?

한 50여m됩니다.

50m에 12억이요?

거기 슬레이트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상비라든지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소요돼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집을 그것도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매입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보상을 해 줘야지만 인도까지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안 치우면 인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주차장 계획 세웠던 데 거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주면 당초에는 우리가 주차장한다고 해서 부결시켰잖아요? 안된다고. 이거를 살짝 엎어가지고 50m하는데 12억 든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보상비와 폐기물 처리 같은 게 많이 소요돼서 예산을 그렇게...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간담회를 통하든 미리 위원님들한테 인도를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간담회 때 이런 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이번 사업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을 사전에 설명이라도 해 주면 좋은데 누가 봐도 학다리 홍천교간 인도설치 50m하는데 12억 5,000이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때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사안이고요. 세방사우나 앞에도 교통개선 사업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명품도로 해 가지고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또 무슨 교통개선을 하시겠다는 거죠?

세방사우나 앞에 거기가 가운데 블록을 만들어놔서 건너편 쪽이 교통체증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개선하면서 세방사우나 앞에 부지를 하나 매입하고 그래서 거기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부지매입이네요.

예.

그러면 부지매입을 해서 가운데에 있는 변압기를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명품도로 부분이 여기에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 기존에 주차장라인이 있던 데를 쭉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압기 있고 이런 데는 사실은 주차공간을 없앴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만들어놓고 중간에 그게 있으니까 당연히 좁고 교통체증은 나죠. 그럼 근본적으로 주차라인을 지울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도 44호선하고 제방 도로간 접속도로 개선사업 이거 8억인데 이거는 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봉교차로입니다. 국도유지사무소 있던데 거기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기 가감차선이라든지 보상협의를 하려고 거기를 좀 넓히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검문소 있고 그런 쪽이겠네요.

예.

그거는 과장님이 파악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가운데 다리 그쪽 아니에요?

아니, 구 국토관리사무소 있는데 아시잖아요.

예.

거기 앞에 보면 다슬기 해장국집이 있고요. 그 직전에 타이어 가게 있고 하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국도에다가 접속을 시킬 때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어요. 거기를. 진입해서 나와 가지고 서울방향으로 가는 것은 다슬기 해장국집 앞으로 가속차선을 붙이도록 협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교차로 접속을 시켜줬는데 현재 다슬기 해장국 앞쪽으로 마당있는 쪽으로 가속 차선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도 줘야 되고 가속차선 한 차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량까지. 그런데 그것도 하려고 보니까 현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당이 많이 없어져야 되는 부분... 장사하는데 진출입을 하는데 차량이 못 들어가게끔 측구를 만든다든지 이랬으면 장사를 안 해야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서 안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나 미룬 것이거든요. 근데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협의한 거는 무조건 해라. 결국 안 할 수가 없어서 거의 도시계획도로는 완료를 했고 지금 막판에 이것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사업부서의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슬기 해장국 마당을 매입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네요.

매입하고 가속차선 시설도 해야 되고.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지금 속초 쪽에서 서울 쪽으로 좌회전 신호 받아서 갈 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나와서 가는 데는 가감차선이 없네요. 그거 하시는 거죠?

서울 쪽으로 빠지는 거. 시가지도로라 해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그런 것 교통에 불편이 있더라도 안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없어야겠지만, 국토관리청은 본도로, 국도에 대한 본도로의 입장만 생각해서 무조건 해라 도시구간에도 그렇게 가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현대아파트하고 청솔아파트육교설치 금년에는 바로 발표가 들어가는 거죠?

예.

엘리베이터에도 주민들과 설명해 가지고 얼마에 하기로 했죠?

전체 총 소요액이 15억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19억 5,000만 원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더 이상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선진교통문화 정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운수업계 보조를 금년에 한 4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 부분은 다른 거는 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 주면서 도시교통과에서 본 위원이 늘 얘기했지만 능평리 구간 부사원 시내버스 노선 몇 번 좀 협의한 적이 있나요, 버스업계하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사원이 종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사원까지 종점이 되고요. 3개 업체가 가게끔 협의가 돼서 거기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부사원까지 간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택시부분은 관심 가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 택시감차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감차위원회 또 열잖아요.

예.

이게 감차를 용역 줬을 때 감차를 해야 된다는 결과 나왔죠?

17개 시군이 감차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작년에 감차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죠. 이거는 지금 감차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감차위원회에 서로 뭐 업체들 간의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업체에서는 많은 비용을 받고서 감차를 하려는 것은 기본이지만 행정에서는 어쨌든 용역결과도 나오고 그만큼 보상도 해 주고 어느 적정선에서 매듭을 지어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업계에 끌려가지 않는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우리가 감차를 해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감차를 할 수 있게끔 금년에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년 내에 자율적으로 감차를 하게 되어 있어서 강제규정으로 감차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5년 내에 감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감차위원회 열 필요도 없잖아요. 5년 있다가 그때 가서 열죠. 그것을 하려고 이걸 여는 건데.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행정에서는 의지를 갖고 해 줘야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안함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택시수수료 기본요금에 대해서 카드 하는 수수료 감해 주는 거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기본요금을 카드로 한다는 것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본요금에 한해서만 우리가 수수료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원주시가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저희는 없습니다.

좋은 거니까 거기도 도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요금 받는데 거기서 띄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물론 기본요금 이상은 어쩔 수 없지만 기본요금에 한해서 카드결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원주시와 협의하든지 그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462페이지 보시면 신장대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이라 해서 52억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홍천교회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당초 계획을 말씀해 주실까요?

당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으면서 부지매입과 거기에다가 타워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부분으로 하시려고 하시죠? 25억 가지고? 태부족일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2억 5,000가지고 평면으로 부지정리라든지 주차장을 설립하려고 그렇게 해서 2억 5,000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거기다가 240대 대기로 했잖아요. 주차타워 해 가지고 또 군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철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인근에 한 가구인가 두 가구 매입을 했죠? 근데 지금에 와서 평면주차를 하게 되면 몇 대나 대요?

60대 정도됩니다.

아, 지금 이게 평면주차로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2억 5,000예산을 하는 거니까.

지금 주차타워를 한다고 읍민은 대다수가 알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부지 매입비로 얼마를 썼습니까?

35억 들어갔습니다.

35억 들여서 부지매입하고 근데 2억 5,000가지고 60대 대려고 그거를 한다고 하면 어느 군민이 이 부분을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주차타워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한 번 시간이 나실 때 전반적인 부분을 실무부서에서는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과장님은 아직 업무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그리고 홍천 구 문화원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5억이 섰잖아요. 이것도 부지매입비죠?

이거는 지난번에 관리계획 받은 거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어쨌든 보상까지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주차장 조성을 할 것이고

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300억 되는데 우리가 추경까지 3회 추경까지 해서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 5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전체는 얼마나 돼요?

279억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먼저도 건설방재과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46.8%입니다.

그러면 300억 되는 예산을 소진을 다 못하고 그냥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예산집행을 해서 하여튼 효율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추진 과정에서 보상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공사를 이월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설계비만 세운다든지 이런 추진사항을 바꿔가면서 추진을 해서 하여튼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남은 기간에 되겠어요? 잔여기간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그런 게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대안도 없이 지금 연말입니다. 특별히 금년에 한해서 이월이 가능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금년에 이월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대강 나올 거 아니에요.

명시가 66억입니다.

이월액이 66억이면 불용액이 3분의 1은 되는데 예산집행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업부서의 예산집행 이 정말 효율성을 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초부터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선집행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예산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50%도 집행을 못해 가지고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또 전 직원이 합심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1쪽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볼 것 같으면 매년 상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입 분야에서 보면 세입이 4억 4,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4억 3,000입니다.

이게 특별회계 운영을 왜 하는 겁니까? 취지가 어디 있습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건 한 번 검토를 해서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할 건 지를 한 번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685쪽 역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입과 잉여금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는 거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대지에 대해서 청구해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만 해결하다 보니까 청구돼 온 사항이 적은 사항이라서 예산 집행에 좀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세출예산에도 보면 금년에 아니, 내년 2016년도에 3억 800이 서 있는데 우리가 민원이 발생되는 것만 위주로 하지 말고 너무 오랫동안 미집행 돼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되는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57쪽 관련인데 연봉지역에 한전 앞에 육교가 있거든요. 근데 육교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육교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니는 사람들은 글로 안 다니면 그만인데 문제는 도로를 횡단하는 게 문제거든요. 도로를 횡단하는 게 아마 거의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약자분들은 4차로를 건너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위험하고 한전 앞이 꼬부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한데 방안으로 거기에서 검문소 쪽으로 나가다 보면 4차선 교차로 있잖아요. 정미소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쪽으로 횡단보도를 그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육교가 만약에 교통편의에 큰 이익이 없다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플래카드 붙인 걸로만 족한 시설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몇 번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그래서 주봉초등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이제 지역민들이 공유하는 진입로가 있는데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해달라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은 인삼밭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높아요. 밑하고 위에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늘 다니는 데라서 휀스 설치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1회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검토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봉초교 입구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거기는 도시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 검토를 하기는 그래서 이거는 건설방재과에서 군도 16호선이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교차로 분석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교통약자 이동수단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아, 올해네. 올해도 도시교통과에서는 차량을 사주고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했는데 업무가 다 이쪽으로 이관이 됐어요?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넘어올 겁니다.

넘어올 계획이라고요?

예.

여기도 지금 아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별도 심의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차량이 지체장애인협회 부근에 있는 게 아니고 석화공업사 이쪽 어디에 있을 겁니다. 그만큼 차고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고지 문제하고, 지체장애인협회도 사무실공간이 협소한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공간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근무여건을 많이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정차 관리요원들이 여기 예산 요구 자료에 보면 38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피복 같은 경우는 먼저 많이 개선이 돼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래도 하절기 피복비는 매년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피복비는 매년 동복까지 포함해서 매년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환경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나무 처마 밑에서 있고 그러다 보니 홍천군이 하는 일로 당연히 비춰지기 때문에 그분들도 큰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교통과의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장동학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주택과 2016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입니다. 토지주택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22억 4,100만 원이 감소된 28억 9,55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지하시설물 전선화 작업에 22억 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12억 원은 내년도에 3억 원을 계상하여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8,032만 원을, 개발부담금 부과에 2,500만 원을, 건전 부동산 운영에 800만 원을, 기준점관리 및 성과검사에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지적공부관리에 1,696만 3,000원을, 지적관리에 1,090만 원을, 도로명주소 정책추진에 5,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공간정보 업무 운영에 7,430만 원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9,040만 원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 보수 사업에 370만 7,000원을, 지적재조사 국고사업에 4,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자체사업에 3억 3,978만 8,000원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9,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050만 원을, 주거급여에 16억 5,2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746만 8,000원을 인력운영비에 8,4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71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관리하는 게 51개소가 있습니다. 51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거기서 일단 외부에 있는 보안등 같은 거는 전기요금 다 해주고 그다음에 소규모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일부 보수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수로관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규모, 예산이 얼마 든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저희가 올해 예산 계상한 것이 2억 원을 지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도요?

예. 한도.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였을 때는 저희가 80%. 그다음에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70%.

공동주택이라는 게 아파트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연립, 아파트?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51동 있습니다.

아, 그 사업이라고요? 자부담도 있고?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80%에서 그다음에 적게는 1억 원 초과일 때 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1쪽 상단에 보면 빈집 정리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동당 무조건 400씩 인가요? 아니면...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보조 사업을 해줬잖아요. 보조사업 해줘서 일부 자부담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대략 평균 잡아서 올해 시설비를 세워서 저희가 전액 자부담 없이 저희가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균 400정도.

폐기물까지 싹 처리를 해주는 걸로?

슬레이트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하는 걸로.

네. 잘 알았습니다. 중간 부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이게 우리 서민층에 주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복지과에 예산이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업무가 저희가 주거급여 업무는 저희가 토지주택과로 이관됐습니다.

아,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재무과에서 민원실 확장 문제 때문에 건물을 신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축을 하게 되면 종합민원실에 있는 지적서고가 그쪽으로 옮겨와야 되면 건축비 하면 지적서고에 필요한 항온항습기도 있어야 될 테고 이런 것이 다 완비가 되는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적서고에 대한 지적도 관리는 토지주택과에서 하나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별관2층에 종합서고도 기능이 다 들어갔거든요. 비용도 방대한 비용이 들어서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건물 신축할 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변도화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건소 2016년 본예산은 전년보다 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3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홍천군 예산의 약 1.4%가 되겠습니다. 12개의 단위사업과 8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례반복적인 사업 중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보건 서비스 강화 추진에 전년대비 6,500만 원이 감액된 12억 200만 원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2,0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5,200만 원이 증액된 9억 8,100만 원입니다. 이는 18개 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9,7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1,6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입니다. 482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0만 원, 지소, 진료소 의약품구입비로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상단입니다. 무료진료 및 노인건강관리 사업에 8,900만 원,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원격건강관리 운영확대로 8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 보건지소 운영활성화 사업에 800만 원 감액하여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년대비 28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으로 보건 진료사업 지원에 1,500만 원, 일반진료 및 건강검진에 2,300만 원, 방사선 장비 및 건강 증진실 장비관리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상단부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에 500만 원, 의료지원 사업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중간부분에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에 3,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700만 원으로 감염병 예방사업에 2,000만 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 300만 원, 예방의약 홍보 및 관리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중간 부분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 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8개 질환으로 45명이 지원 받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와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 부분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2,500만 원이 감액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상단 부분에 국가예방접종으로 3억 4,600만 원이 감액되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중간부분에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에 노인과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비가 5억 9,700만 원으로 묶여져 있던 것을 내년 사업에는 노인과 영유아를 나누어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489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결핵관리 예방사업에 7,800만 원으로 결핵환자 관리 기간제 보수에 3,100만 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중간부분입니다. 결핵환자 진료 및 관리를 위한 결핵예방과 퇴치사업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세부사업이 조정되면서 전년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지만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491쪽입니다. 491쪽 상단부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 사업으로 2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센병 환자에 생계비지원 600만 원, 지역주민의 한센병 예방을 위한 피부진료와 환자의료비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환자가 다섯 명이고 생계비지원은 네 명이 받고 있습니다. 491쪽 하단부터 492쪽 상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방역 사업에 1억 1,700만 원으로 방역소득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방역소모품, 약품비, 재료비, 모기해충 살충기 구입비입니다. 492쪽 중간 부분입니다. 발열성 질환 예방사업에 5,700만 원,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하단에서 다음 장 493쪽에 응급의료 사업은 전년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된 3억 6,400만 원으로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200만 원과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사업에 3억 5,0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100%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홍천아산병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설치지원 및 관리에 1,2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이미 설치된 자동제세동기 51대에 대한 충전기 등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493쪽 하단부터 497쪽 상단부까지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5억 700만 원으로 1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전년대비 15.4% 예산을 줄여 전 지자체에 내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이 3, 4년 전부터 통합으로 운영되었는데 금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더 지원되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판단해서 감액한다는 문서 시행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400만 원, 494쪽 중간 부분에 건강 무궁인 사업에 3억 7,300만 원으로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기간제 인건비와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허약노인과 취약 아동의 영양관리, 영유아 및 임산부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건강플러스 마을사업,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입니다. 497쪽 상단부입니다. 건강증진 서비스제공에 4,000만 원이 증액되어 12억 8,800만 원으로 어르신 건강 체조교실 운영에 2,300만 원, 의료수급자의 의치보철 사업으로 순수 군비 3,000만 원과 국비 보조로 그 외 구강보건 사업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하단부에서 499쪽 상단부까지입니다. 모성 아동 건강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 증액되어 1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난임 부부 지원 7,800만 원, 2015년 하반기에 신규 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1,000만 원, 청소년 산모 출산의료비 지원 200만 원입니다. 499쪽 하단부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1,2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지원에 1,1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80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상단 부분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야 지원 사업은 올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2,3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5,5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지원사업은 5,600만 원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임산부의 날 행사,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임산부 및 가임여성 산전 검진, 영양제, 철분제, 유축기 구입비입니다. 502쪽 상단부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비 5,400만 원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에 대한 5대 암 검진비입니다. 하단부에 암 환자 지원 사업은 4,200만 원으로 검진대상자가 검진 후 암으로 발견되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2쪽 하단부에서 503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으로 4,800만 원인데 갑상선암,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전립선질환 검진 사업비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가 되겠습니다. 503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에 700만 원,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200만 원으로 생애전환기는 만 40세, 만 66세 중 의료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왜 40세, 66세냐면 40세는 만성 질환자가 발병하는 시기고, 66세는 본격적으로 노화로 진행되는 질환발생기라서 검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4쪽 상단부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3,900만 원 감액된 4억 6,900만 원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6,900만 원과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위탁운영비 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04쪽 하단부입니다. 국가금연 지원서비스 사업에 2,900만 원이 증액된 2억 7,100만 원으로 금연사업 보조 인력인 기간제 인건비로 7,800만 원, 그 밖의 금연 상담을 위한 금연보조제 구입, 금연 환경 조성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상단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4,600만 원이 증액된 5억 7,100만 원으로 기초형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에 2억 1,100만 원,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에 5,000만 원, 자살예방 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1억 300만 원,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60세 이상 약제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4,000만 원,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에 따른 의사수당으로 400만 원,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에 3,500만 원으로 치매상담센터운영과 실종 위험군 관리를 위한 치매환자 대외 감지 비용 등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치매환자는 666명이 되겠습니다. 509쪽에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단부입니다. 방문 및 한방보건사업에 4,300만 원으로 방문건강 서비스 제공에 700만 원, 재가환자 간호에 900만 원으로 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을 위한 경비입니다. 510쪽 상단 부분입니다. 보건사업 육성지원에 2,300만 원으로 보건사업 추진 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주1회 5,000원씩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재가환자 관리비 지원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요 질환 중점관리 사업에 4,500만 원은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매년 전국 보건소가 동시에 실시하는 건강조사입니다. 다음은 511쪽 상단부분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7,4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 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보건소 옥상 누수 방수공사, 예방 접종실 확장, 재활치료실 개보수 공사 등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511쪽 중간 부분입니다.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은 올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위험 임산모 출산 전후관리, 안전한 출산센터 구축을 위한 강원도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과 함께 강원대학병원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12쪽 상단에서 514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5,100만 원 증액된 3억 5,60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13명에 대한 인건비로 청사관리 1명, 통합건강증진 근로자 9명, 국가 금연 서비스 지원 추진인력에 2명,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에 1명입니다. 마지막으로 514쪽 하단부와 515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공공운영비 2,600만 원, 정원 외 가산금 200만 원, 부서운영 추진경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3쪽 상단에 보면 자동약 포장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한의사가 있는가 보죠?

한의사요?

네.

네.

굴업하고 역전평에 한의사.

아니, 거기는 아닌데요.

아니, 자동포장기... 아, 이게 약 포장기구나. 저는 추출 그걸로 오해했어요. 죄송합니다. 490쪽에 보면 폐결핵 환자가 홍천군에 얼마나 되죠?

폐결핵 환자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54명 정도 있습니다.

아, 홍천에도 많네요.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저희 보건소에 등록 돼 있어서 관리의사가 순회해서 하고 저희들 약 먹는 거 상담하고 약을 제때 드시는지 투약하고 X-레이 검진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약을 지원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폐결핵이 오면?

이제 뭐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는 초기에 투약할 때 먹다 안 먹다 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그럴 때 치료가 어렵지만 처음에 초기에 약을 6개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먹기 시작하면 거의 그게 완치가 아니라 활동을 중지하게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정도 먹고 그렇게 활동하지 않고 이런 거라면 약을 중지합니다.

폐질환 예방접종하는 게 있다면요?

폐결핵이요?

폐를 미리 예방접종 우리 감기예방 접종 맞듯이...

폐렴균이죠.

그거는 보건소에서도 하나요?

지금 65세 이상 무료로 예방접종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맞으면 얼마 정도 받아요?

10만 원 정도 돼서 일반인들은 맞기가 좀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게 3회인가 맞아야 된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맞고 5년 있다가 한 번 더 맞고 두 번 정도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금년에 맞으면 5년 후에 한 번 더 맞으면 된다? 이것도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군민이 저렴하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세요.

네.

어쨌든, 군민이 건강한 게 제일이잖아요. 고생하시지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492쪽에 보면 모기 해충 살충기 있잖아요. 이거는 100만 원짜리 20대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이해머라고 해서...

먼저 지원하던 거?

가로등이나 이렇게...

축사나 가로등에 기 지원했던 거 얘기잖아요. 20대, 매년 계속 몇 년차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효과는 괜찮은 건가요?

일단 저희 하고 있는 가로등에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로써는 성과가 좋다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요청이 많이...

20대 가지면 이것을 내년에는 어디다 설치해 줄 계획이시죠?

근데 이제 2010년도 이전에 설치 했던 것들이 아니, 2005년도 정도에 설치한 것들이 좀 노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교체하고 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가 83만 원 정도 조달가로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기 설치한 것을 바꿔 주려고 한다?

그것도 일부 바꾸고 새로운 필요한 곳에 설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잘 알았고요. 5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 지원해주는 거죠?

이게 만1세 미만 아기인데요. 이게 결국은 저소득층이기는 한데 조제분유를 주는 거는 엄마 모유를 먹이지 못하는 아기들한테 주는 신규 사업으로 생긴 건데 엄마가 항암치료를 받는다든가 에이즈 환자라든가 하면 모유수유를 할 수 없어서 그런 아기들한테 주는 사업으로 분유하고 기저귀하고 그래서 월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월 3만 2,000원 정도 그래서 예산이 한 60명 예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환자들입니다.

제가 여쭙는 게 저소득층이라면 이게 우리 영세민으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다문화가정들 어려운 집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일단 저희 기준은 하위 40% 이하 자들로 기준은 돼 있습니다.

60명이라고 그랬죠?

네. 60명 정도가 이 예산에 들어갑니다.

조제분유는 금년에 이제 내년에 처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기저귀 사업은 해 오셨던 거잖아요. 그것도 처음이에요?

이 사업이 내년이 아니라 올 하반기쯤부터 시작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아, 추경 예산으로 들어가서?

예. 시작 이미 되고 있고, 내년 사업이 이렇게 목표량이 된다...

금년에는 혜택을 몇 명이나 봤어요?

12명 정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84쪽에요. 상단부에 공공 U-헬스 의사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공공 U-헬스 의사?

예. U-헬스. 원격진료 하는 의사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원격진료 하는 의사는 보건소 의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까?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네. 보건소에 현재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요.

공중보건의사인데 그게 U-헬스 의사라고 그래요? 기존 여기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면서 이것을 겸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는 U-헬스 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유비쿼터스 해 가지고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 확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 공중보건의사 수당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수당인데 명칭을 U-헬스 의사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사업비가 돼서...

그래서 저는 이게 특별한 어떤 의사인가 그래서 헬스가 같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08쪽에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이라고 있는데 866명인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거는 어떻게 사업하는지 궁금한데요.

주민복지과에서 작년에 아니, 올해 고위험 대상자를 전수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노인자살이라든가 자살 고위험 군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한 관리 사업이에요.

대상은 노인인데 고위험 군으로 조사된 사람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고위험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신건강센터인가 거기서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냉방기 한 대 구입하잖아요. 냉방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에어컨이요.

그런데 왜 에어컨인데 냉방기로 쓰고 있나요? 제가 지금 한참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원대기실에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겨울철에는 어떻게 대비하죠?

보건소 대기실 겨울철은 어떻게 난방을 하는... 지금 현재는 저희 석유를 가동되는 온열기를 놓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시설이 안 돼 있네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소장님 실에는 에어컨 한 대가 들어가고, 민원실에는 냉방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기왕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라면 소장님 실도 마찬가지고 민원대기실도 마찬가지고 냉온풍기를 아예 집어넣으면 여름과 겨울에 모든 것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이 들어왔는데 석유난로 놓고 그러면 사실 안 좋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애초에 놓을 때 냉방과 난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기로 구매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한 번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예산사용을 적절하게 해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489쪽이요. 국가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등록환자가 154명입니다.

154명인데 매년 줄고 있나요?

줄고 있지는 않고 계속 이 환자가 계속 국가적으로는 늘고 있는 걸로 걱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천군도 현재 매년 증가세에 있는지 감소세에 있는지.

변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머물러 있는 상태로 보면 됩니까? 이 중에 고위험군. 전염력이 있는 사람도 있나요?

저희가 알고 있기는 일단 약을 일주일 정도 먹으면 전염력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골에 경로당에 결핵환자가 나온다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홍보가 잘못 돼 있으니까 거기 혹시 고위험 군이 있다고 하면 환경이 열악한 노인 분들이 모인 데는 나쁘거든요. 그런 관리를 고위험군하고 일반하고 분류가 돼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죠. 전염력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냐는 얘기죠. 154명 중에.

일단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전염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을 투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도 이거를 완전 퇴치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자꾸 전염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전염이 된다는 개념은 환자에게 다시 전염이 되는데 환자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조치대상이 위험 군이라면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 전체적으로 해서 늘어난다고 해도 홍천은 줄어드는 쪽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해마다 환자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관리를 잘하면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네.

다음에 491쪽이요. 에이즈 환자들이 홍천에도 등록이 된 사람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명.

외국인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분도 있고 익명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하여튼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6명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86쪽에 보면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 할 때 의료지원 나가는 부분은 사실 참 보건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의약품은 우리 별도로 군비에서 확보를 해놓고 그 의약품이 나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별도로 체육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지원 받으신 거는 없으시죠?

없습니다.

이게 항상 우려되는 게 사실 축구라든지 과격한 운동을 할 때 우리 인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쓰러지면 물파스 들고 뛰거든요. 사실 원래는 의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아쉬움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계에서 이와 관련해서 협의회를 하고 그럴 때는 보건소장님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나갔던 어떤 중환자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사고가 나면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세동기는 이것도 어떤 자격요건이 있어야 쓰겠죠?

그게 지소에 지금 다 나가 있고요. 지금 홍천에 51군데 정도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시는 분은...

거기 사용 그게 있어서 의사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북방면에 건강증진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착공이 되어있나요? 안 됐죠?

착공은 아직...

예산서가 시설비가 묶여서 그러면.. 2회 추경에 들어갔던가요?

아직 사업비가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군비로 우리가 토지매입만 한 거예요?

사업비는 그동안 공식적인 문서는 아직 안 왔는데 제가 문자로 받았는데 11월 26일 계수조정위원회가 있어서 홍천군이 확정됐다는 문자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까지는 지금 문서가 내려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

성격상 당초예산에 예산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