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윤길로 의원 발언

윤길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당부 드립니다. 손영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각종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사업 자산취득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8,634만7,000원이 증액된 65억5,02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의료서비스 개선 단위사업입니다. 국도비 신규 지원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구급차 구입비 1억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단위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 단위사업 노인예방접종비 1,000만 원, 국가 결핵관리사업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비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신규 지원에 따른 보건소 감염병 관리 일반장비 지원비로 자산취득비 6,000만 원, 선별 진료소 운영 기관 지원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건강환경조성 단위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위탁금 580만5,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38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종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정종오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종오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조언과 함께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은 국비 7억5,231만2,000원 등 총 85억9,407만2,000원으로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으로 FTA기금 1억6,524만 원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등 총 2억1,524만 원 증가되어 총 88억9,0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농업 재해 복구장비 구입사업으로 유압절단기, 양수기, 스프링쿨러 등 3종 구입비로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이월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고냉지 채소단지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일반운영비 1억 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등 국도비 포함 1억5,000만 원 사업이며 사업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계획으로 일반운영비는 2,500만 원을 삭감한 7,500만 원으로 다음장입니다. 37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500만 원 증액한 7,500만 원으로 과목을 변경 후 2016년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백산권 천연생약재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영월군, 영주시, 단양군 등 3개 시군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특예산 2억3,500만 원, 도비 3,000만 원,군비 7,100만 원 등 총 3억3,600만 원을 당초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나 3개 시군 협의 결과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경쟁력 제고 FTA 피해 보존사업으로 자유 무역협정을 이행하면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받는 포도농가에 대해 FTA기금으로 보상하고자 피해보전직불금 7,313만5,000원과 폐업지원금 9,210만5,000원 등 총 1억6,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FTA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 및 하수 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윤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정부기금 보조금으로 들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287만 원, 쌍용 토교 하수관로 설치공사 5,15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13쪽 세출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전력비 등 운영경비 추가 소요로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5,3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정에 따라 들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로 기금 4,2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쌍용 토교 하수관로 설치공사 시설비로 기금 5,154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5,154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38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099만2,000원, 자본전출금 8,9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392쪽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1억 5,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69만2,000원, 생활용수 확보 사업 도비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지출입니다. 인사이동 등 발생으로 인한 보수 호봉단가 조정으로 인건비 3,099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이자 상환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생활용수 확보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특회계 국비보조금 1억5,400만 원에 군비 1억5,400만 원을 부담하여 총액 3억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397쪽입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2015년 약정 원금 상환을 위해 270만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협의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감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광물자원화지원사업 3억5,00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명 김종길 가옥 안채 보수사업을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는 12월 11일 개의되는 제22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