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 수정계획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심사일정은 의석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전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4. 2016년도 기금 운용 수정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봉자 위원장님과 이애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일헌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우일헌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일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두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남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도서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6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무영 의회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무영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무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Ⅰ. 제안이유 ○ 2016년도 예상되는 세입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사업비예산을 확보하여 구정현안사업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세입․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용하고자 함. Ⅱ.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 Ⅲ. 예산안 검토 1. 예산총괄 ○ 201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80억 5천 7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88억 9천 6백만원 대비 191억 6천만원(10.1%)이 증가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188억 3천 1백만원(10.3%)이 증가되어 2,015억 8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3억 2천 9백만원(5.3%)이 증가되어 65억 4천 9백만원임. (단위 : 천원)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5억 8백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826억 7천 6백만원 대비 188억 3천 1백만원(10.31%)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구성비율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5.2%, 문화 및 관광분야가 2.6%, 환경보호 분야가 4.6%, 사회복지, 보건 분야가 58.9%,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5.3%, 예비비 0.9%, 기타(행정운영비)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1)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천원, %) 2) 기준인건비 현황 ○ 2016년도 기준인건비는 423억 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0.9%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 : 천원, %) 4. 특별회계 세입․세출 1) 세입현황 ○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5억 4천 9백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2억 2천만원 대비 3억 2천 9백만원(5.3%) 증가하였으며, - 금년예산 대비 의료급여기금은 1천 4백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3천 5백만원, 지하수관리는 7천 9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 2천 3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백만원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2) 세출현황 ○ 2016년도 특별회계는 5개 사업 65억 4천 9백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3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Ⅳ. 검토의견 ○ 2016년 예산편성은 행사성․낭비성 예산편성 지양으로 자체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 2016년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의 증가로 금년예산보다 10.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그린주차사업 보조금 증가 등으로 5.3%가 증가하였음. ○ 2016년 세출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 수요의 증가,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10.3% 증가하였음.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사업은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거쳐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따져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므로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Ⅰ. 제안이유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한동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정안과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안건심사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