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승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오늘 정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영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진천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2015년도 진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승인을 얻어 총 251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15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및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시정요구사항 22건과 건의사항 84건을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시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3. 진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4. 진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5. 진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이상은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 4건의 안건 모두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거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과장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8건의 안건 중 7건은 의원간담회를 거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원간담회시 논의되지 않은 제9항 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5년 11월 27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사회보장의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제14조, 제4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무조항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덕 의원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7명이 느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사업소가 다시 되어가지고 느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게 느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때 간담회 때 그날 행정과장님도 참석하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날 간담회 때 한 분도 안 빠지시고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이번에 정원 조례 개정안을 할 때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을 1명 좀 더 증원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다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그때 과장님, 그것도 기억나시죠? 그때 직원 1명만 더 증원시켜달라는 것, 간담회 했을 때?

예, 안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회간담회 할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전문위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안정화를 위해서 의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일명 임기제공무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는 하셨습니다.

전연 반영이 안 됐네요?

그래서 그때 저희도 우리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일단 이쪽의 공무원을 전문직 임기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의회사무기구의 직원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혹시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의 정원 12명이 적정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직 자료는 입수를 못했지만 쉽게 따져서 중부4군 같은 데를 보면 음성, 진천, 괴산, 증평인데 두 군데는 의원이 7명이고 괴산하고 음성은 8명인데, 정확한 정보나 그런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듣는 풍문으로는 음성 같은 데는 전문위원이 5급이 둘, 또 거기에 일반직이 셋이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위원을 더 보강도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의회사무기구의 구성원을 보면은 실제 때에 따라서 의장님, 또 차도 운행하는 기사분이 둘 있고, 속기사도 있고 또 비서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일할 직원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는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들어줄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급수가 높은 사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계약직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그런 건데, 집행부에 꼭 필요하시니까 이번에 정원을 늘렸지만 집행부는 7명씩을 하면서 그나마 하나 해 달라는 것도 안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집행부하고 또 의회가 상부상조하면서 같이 우리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도모를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엇박자가 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라도 1명이라도 증원할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가, 답변하기 곤란하면 부군수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이 2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왜냐하면 전번에 6명이라고 해놓고 지금 7명으로 올렸고, 또 의원님들이 간곡하게 얘기한 것이 지금까지 그동안에 특별한 액션이 없었고, 물론 부군수님하고는 좀 대화가 있었습니다. 항상 부군수님, 긍정적으로 대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과를 문화홍보체육과로 하는데 대해서 의원님들이 몇 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결정이 안 나니까 이 2건에 대해서는 잠시 의원님들 상호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팀이 기획감사실로 갈 때는 진천군 전반에 대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도 거기이고 진천군의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도 기획팀에서 하기 때문에‘군정홍보를 위해서 당연히 홍보팀이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돼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그때는 엄청 컸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답변내용을 보시면은 시설사업소가 생기면서‘최소인원이 있기 때문에 홍보팀이 그리로 간다’ 이런 논리는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3,800몇 억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홍보팀이 그리로 가면서 과연 진천군 홍보가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지금 답변들을 못하시잖아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자꾸만 ‘조직개편 때문에 인원의 최소화 때문에 가야 된다’ 이것은 명분이 안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끼리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이나 우리 부군수님께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서로 협의해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겠다는 그 말 그대로 저희들은 알고 여러분들의 원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부군수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진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의장, 장동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개의 안건은 의원간담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5년 12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진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진천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규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진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지방세법」제128조 제5항과「 자동차등록령」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지역에서 관내 자동차를 이전 말소 등록시에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역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군수 제출)

회계정보과장 김재필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개 안건도 의원간담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5년 12월 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친 (구)전통시장 건물 처분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앞서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진천전통시장 건물 처분 건은 진천전통시장이 시설을 현대화하여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내에 시장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을 철거하여 우범지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친 걸미산 녹색 나눔숲 조성사업지구내 구거 매입과 치유의 숲 부지 매입을 위해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에 앞서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걸미산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지구내 구거매입 건은 사업부지내 산책로 부지로 편입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용도 폐지된 구거이며, 전체 매입을 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구거부지를 3등분한 후 3년에 걸쳐 매입 취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숲 부지 매입 건은 치유의 숲 기본계획 완료에 따라 사업대상지에 일부 편입되는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치유센터 1개소, 숯채화 효소원 1개소, 오감치유길 5.8km, 산림텃밭 등을 조성하여 건강도시 생거진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의된 안건들을 관련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9. 진천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경제과장 신동석입니다.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개 안건은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