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35;8228;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35;8228;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양양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5년보다 4억 4,844만 1천원이 감액된 57억 1,36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도비 지원사업인 오산항 개발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해삼종묘 방류사업, 강원도 사업물량 축소에 따른 도비 지원 사업비 감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우선,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육성 및 활동증진 분야는 전년보다 6,864만 3천원 증액된 7억 4,716만 3천원으로 어업활동 중 재해발생에 대비한 어선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 180척에 4,000만원과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 320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업 경영인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400만원,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지원 220명에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에 5억 3,851만원과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지원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예산으로 3,5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를 위하여 여성어업인 의료비 및 공연, 도서 구입 등에 대한 복지바우처 지원을 위한 사업비 536만원과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연합회 사업추진 지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여성어업인 연합회 사업추진 지원 120만원은 당초사업비 가내시되었으나 2015년 11월 10일 도에서 삭감 내시되어 계수조정시 감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증양식 및 자원관리 분야는 전년보다 1억 421만원이 감액된 29억 3,0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협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는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9,5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업 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매입방류 재료비로 1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요하천 및 저수지 등 자원조성을 위한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활동 지도를 위한 어업지도선 및 차량 유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어업 및 수산물원산지 지도단속을 위한 불법어업 및 원산지 표시판 제작비용 300만원과 불법어업 및 원산지 표시단속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어장관리 임차 및 측량 비용 359만원, 바다녹화운동본부 회비 100만원, 수산조정위원회 수산단체 운영경비 200만원 등 총 사무관리비 6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 자원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업 감척사업으로 연안어업 감척사업 추진 시설비 1억 8,118만 6천원과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부대비 13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비상근무로 재해예방 비상근무 급량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는 수산어촌계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조숲 조성 및 시비재 살포 사업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시설비 1억 9,856만원과 바다 목장화 부대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가리비 자원조성을 위한 씨뿌림 양식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면양식장 지원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도개보수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삼 씨뿌림 양식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어사업소 향토어종 종묘 방류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수면 양식업 육성을 위한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에 700만원,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다환경 개선과 백파 현상 예방을 위하여 바다 숲 조성 시설비로 1억 9,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어 자원조성을 위한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인공어초 제작투하를 위하여 1억 9,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단위 바다식목일 행사를 유치하여 수산항에서 개최하고자 바다식목일 행사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3,505만 5천원 증액된 17억 2,8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선노후기관 교체 및 수리지원에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낙산항 어항환경 정비를 위한 화장실 신축시설비 1억 9,856만원과 인구항 방파제 TTP 보강공사 시설비 1억 6,550만원, 기사문항 위판장 물량장 보수보강 등에 대한 지방 및 어촌정주항 사후관리사업 시설비 9,910만원과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내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항내 가로등 시설물 등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구항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을 위한 시설비 1억 9,856만원과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군 관리어항 어항유지를 위한 시설비로써 어항시설물 유지보수에 5,500만원, 두창시변리 연안시설 보강에 3,000만원, 어항내 안전 시설물 설치에 2,000만원, 오산항 배후부지 정비에 1억원 등 총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잠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해녀 등 어업인 복지를 위한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에 17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어항 출입항 안전을 위하여 토사매몰어항 준설을 위한 준설공사 시설비로 1억 9,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공사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촌계 회센터 활성화를 위한 남애항 활어회센터 시설개선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수협에서 관리하는 남애항 위판장 해수공급시설 정비를 위하여 남애항 해수공급시설정비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선기관 및 어로 항해장비 등 어선 안전 조업 및 조난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5,35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난사고 발생시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을 위한 유류비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관광진흥 분야로 해양레저 개발을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사업에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연안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위하여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등 수거를 위한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다환경 개선을 위한 해양수중환경조사 비용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환경개선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점사용허가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납 등 중금속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문어연승 봉돌지원 1,420개에 4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어항내 환경보존을 위하여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 수집을 위한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설치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해안환경 조성 및 연안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 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 현장 확인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너울성파도 및 태풍 발생시 발생되는 해안가 쓰레기 적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닷가 공유수면지역 불법시설물 정비 등 관리를 위한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사업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28만 4천원으로 인력운영비는 5,823만 2천원이며, 기본경비는 4,2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무관리비 2,185만 2천원과 국내여비 1,7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41쪽에 보면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비 지원 이거 전년도에 2015년도에는 없었든 걸로.

이거 있었습니다.

근데 요기는.

금년도에는 아니 이기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 되고, 추경에 편성이 돼서 요기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금년도에는 울산에 가서 했구요. 한해는 전국단위로 하고 한해는 강원도단위로 하는데 인제 금년도에는 울산에 가서 했기 때문에 경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삼척에서 개최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삼척에 가게 되면 83명에 대한 교통비, 식비 정도만 소요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있잖아요? 이거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비율이 있어요?

예, 도비가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도비가 25%고, 군비가 70%, 수협비가 또 있습니다.

수협비가 있어요?

수협비가 5% 있습니다.

불가사리 그다음 쪽에 443쪽에 불가사리 수매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이거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불가사리 수매는 사실 상당히 인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뭐 패류라든가 다른 인제 종묘방류사업을 많이 하는데 바다에서 가장 큰 식혜동물이 지금 불가사리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만 이것보다 뭐 더 필요는 한데 일단은 도의 재정상황도 있고 해서 도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렇게 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아니, 이게 그 불가사리 때문에 어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긴 했어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구 내수면 444쪽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어종 뭐뭐 방류하세요?

저희들이 440?

444쪽 맨 위에.

444쪽 맨 위에?

예, 맨 위에 부분.

내수면 향토어종이라 하면 인제 저희들이 뭐 재첩이라든가 은어라든가 뭐 산천어, 다슬기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포함하는데요. 주로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남대천 쪽에 재첩을 좀 많이 방류했습니다. 재첩을 방류,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산천어도 하셨죠? 거기 연구센터에서 좀.

산천어 같은 경우에는 구입보다도 우선 센터에서 나오는 무상으로 갖다 놓은 게 많구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산천어가 좀 잡식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산천어 방류하면은 우리 토종어종도 좀 이게 잡식성이라서 꺽지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그것보다 뭐 무상으로 한다 그래도 그거 방류하는 거 좀 다시 한 번 좀 고려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시겠습니다만 산천어가 인제 계곡에 남으면 산천어가 되고, 바다로 내려가서 다시 송어가 돼서 이제 올라오고 이런 특성을 가진 어종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 산간계곡에서 저 뭐 어성전 꼭대기라든가 뭐 아니면 오색 저 꼭대기 그런데다가 인제 산천어를 방류를 했는데요. 뭐 과거에는 좀 방류했습니다. 최근에는 방류를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연안어선 감축, 올해 감축했나요?

예, 올해 두 척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연안어선 감축했는데 연안어선 어선재해보상 보험금, 보험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작년보다 어떻게 늘어났어요. 감축을 했는데.

보험 지원하는 게요?

예, 보험 지원하는 게 441쪽에 있거든요? 441쪽에 보험금 어선재해보상 보험금 이게 어떻게 늘어나서 감축했으면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요게 인제 왜 그러냐면 어선재해보상 보험이 저희들이 총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281척인데 이중에 동력선이 276척입니다. 그런데 그 동력선 276척 중에서도 5t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보험가입을 했어요. 그게 180척입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4t 이상으로 인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요게 좀 척수가 좀 금액이 좀 달라졌구요. 그다음에 어선원재해보상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분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뭐 어선, 선원으로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하니까 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연초에 인제 수협하고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리구 448쪽에 과장님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한다 그랬는데 이거 소형어선 인양기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소형어선 인양기를 저희들이 오산항에 지금 금년도에 물량장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산항에 지금 현재 있는 게 노후 돼가지고 그리구 인제 한지가 오래 돼 가지고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량장 새로 만드는 구간에 그쪽에다가 그리고 또 오산항에 소형 선박들이 많다보니까 또 좀 갑자기 기상이 나빠졌을 때에는 수산항으로 대피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인근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을 때에는 육상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산항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안림 및 453쪽에 해안사구 복원 이거 어디에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이 바닷가 쪽에 아직 나무가 없거나 이렇게 수풀이 우거지지 않은 그런 자연해안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해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부터보면은 정암리 해변이라든가 쭉 내려오면서 동호리 또 내려가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선 요 사업비는 금년도에 동호리 쪽에 해안철책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쪽에 좀 일부 그전에 철책이 있을 때 철책이 없는 구간까지만 하고 그 철거한 구간엔 또 지금 그냥 사구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을 하고자 하는 생각에 이걸 지금 도에다 사업비 요청을 해서 이번에 좀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닷가 쪽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조금 이게 왜냐하면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은 이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해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가지고 어디어디 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금년도에 전체 한 1억을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도 상당히 좀 재정압박을 받다보니까 뭐 절반밖에 이렇게 안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수산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4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어선 감축사업 추진해서 1억 8,100 계상이 되는데 우리가 어선수가 관내에 몇 개나 돼요? 몇 척이나 됩니까?

어선수가 총 281척이, 281척입니다.

요번에 이 1억 8,100가지구 하면은 몇 척이나 감척할 수 있습니까?

요거는 두 척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두 척이요?

예.

많이 소요되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종전에 지금까지 몇 척이나 감척했어요?

지금까지 2005년부터 했는데요. 전체 73척을 감척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이 감척핸 사람들은 다시 어업을 할 수 없죠? 어선을.......

아니, 어업을 어업은.

어업은 해도 배는 나올 수 없죠?

아니, 자기가 인제 뭐 두 척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인제 팔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요. 그다음에 아주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좋습니다. 445쪽 보면은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해서 10억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잡는 어업에서 인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사업이 필요하긴 많이 인제 필요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 하는 어종이 어떤 어종을 대부분 합니까?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에는 주로 뭐 강도다리나 돌가자미나 이런 어종을 방류를 했구요. 주요 그 매년 10억씩 투자해서 5년간 했던 사업인데.

그래요?

2012년부터 ‘16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공어초이라든가 종묘방류 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 도루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방류를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전에는 많이 안 잡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도루묵 자원 조성은 저희들이 별도로 방류는 안하고요. 정치망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통발을 뭐 가까운데다 놔도 그렇고 그 도루묵이 산란기 때는 아주 망 자체에 다닥다닥 할 정도로 알을 산란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망 같은 경우에 그물을 걷어오면은 그물을 걷어올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서 그렇게 인제 많이 알이 붙는데 그 알을 그냥 사장시켜 놓으면은 그냥 자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알을 뜯어다가 바다에다 다시 넣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그렇구만요.

예.

447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향토어종 종묘생산 지원해서 이게 뭐 한 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사실은 바다 뭐 이쪽에 지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기 내수면어업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지원이, 이기 투자가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지금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향토어종을 좀 많이 좀 길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대천이 사실은 우리 양양군의 젖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남대천을 복원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향토어종이 많이 서식을 해야지만 경제적인 또 그런 뭐 부도 누릴 수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이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남대천의 뚜거리라든지 은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재첩이라든지 뭐 있는데 지금 1,000만원가지곤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1,000만원 이거 뭘 지금 재첩할 겁니까?

449쪽 보면은 낙산항 어항환경 정비공사 시설비 이거 화장실 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됐네요. 450쪽에 보믄 나잠어업인 잠수복, 우리 잠수 해녀하시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예, 해녀 분들이, 해녀 분들이 지금 한 우리관내에 한 20, 30명됩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 지금 없어져가는 이런 뭐 해녀 분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좀 지원이 돼서 계속적으로 어업이 생산됐음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451쪽을 좀 보시면은 남애항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지금 지난번 우리 현장점검 때 현지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예.

거기 지금 횟집이 몇 집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총 10칸 중에서 다섯 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집 운영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2억 5,000을 들여서 뭐 시설개선을 할려고 합니까? 아니면 뭐 횟집을 다시 뭐 정비를 해서 횟집을 보급을 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요거는 인제 뭐 지금 어촌 그 건물 자체가 인제 본건물이 있고 앞에 층을 내면서 증축핸 부분이 있습니다. 본 건물은 인제 건물상태가 아직까진 괜찮은데 증축핸 부분은 간이건물 식으로 해갖고 또 핸지가 오래 돼 가지고 녹이 슬고 해서 상당히 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늘린 부분은 다 털어내고 기존건물에서 그 기존건물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1층을 선어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만들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남애에 오징어가 4500kg가 잡혔다 하는데 kg당 뭐 한 1,700원 정도 나갔다 하는데 그럼 싸게 났을 때, 많이 났을 때 뭐 이렇게 좀 선어라도 팔 수 있으면은 관광객들도 와서 좀 사거나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건데.

횟집을 다시.......

횟집도, 횟집도 일부하고.

지금 10집인데 5집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활어센터가 물치서부터 남애까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물치활어센타, 또 여기 전진2리, 낙산 그나마 그쪽은 좀 되는 거 같애요. 보니까. 그다음에 좀 나가서 수산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위탁 줬죠? 여기?

수산도 지금은 인제 쏠비치 쪽에서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주로 인제.

수산도 좀 그렇게 뭐 그렇고 고다음에 좀 나가다보믄 하광정리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광정리 같은 경우에는 좀 여름 한철에는 좀 되고.

그다음에 기사문리는 어때요?

기사문리도 좀 잘 안 되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남애 안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 뭐 행정사무감사 때에서도, 때도 우리 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이 활어센타 이 문제, 회센타 문제 이거 검토를 좀 잘해주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나가 보면은 시설도 너무 열악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남애항 활어센터 개선시설에 2억 5,000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업종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편, 아주 그런 식으로 회만 횟집만 운영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서 잘 좀 이렇게 수산과에서 지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444쪽에 어업지도선, 우리 양양군에 한 척이 있나요?

예, 한 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용을 거의 안한 걸로 지난번에 얘기.......

금년도에, 금년도에 그렇죠, 뭐 금년도에 하여튼 뭐 그렇게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업지도선에 대한 거는 활용도 부분까지 좀 제고를 해서 물론 뭐 예산은 이렇게 1,000만원 세워놨지만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서부터 확인을 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예, 이거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447쪽에 연어사업소 향토어종 종묘생산 지원해가지고 지금 우리 내수면 센터하고 MOU가 맺어져있죠?

예, 연어사업소하고 MOU 돼 있습니다.

예, 맺어져 있죠?

예.

아마 지역의 향토어종을 많이 보급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뭐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그쪽 연어사업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MOU돼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대천에 이렇게 나가보게 되면 지역에서 이 낚시오시는 분들보다 아주 전문적으로 외지에서 낚시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하천에 있는 우리 향토어종에 대한 것이 많이들 이렇게 잡혀나가는 거 같고 한데. 이 낚시에 대한 부분들을 시기하고 이 낚시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고해볼 생각은 없으시나요?

어종별로 인제 체포금지기간이 있고, 내수면에는 체포금지기간에 대한 거만 있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 어떤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낚시행위에 대해서도 유어행위에 대해서는 업으로 하는 게 유어행위에 대해서는 또 더군다나 더 그런 규제사항이 없어요.

예.

그러다보니까 뭐...

물론 뭐 고기를 우리가 이렇게 방류하고 하는 부분들은 무슨 잡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게 실질적인 어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셔서 낚시만 하고들 이렇게 빠져나가다보니까 이 낚시터를 아예 지정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 소득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해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드린 거니까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48쪽에 우에 보게 되면은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해가지구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어업에 대해서는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구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문어 때문에 전부다 통발 갖다 넣고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 1년에 우리 통발을 놓는 이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한도가?

문어는 뭐 1년에 놓는 게 아니라 일인당 허가 어업허가 한 건당 4,000개까지.

4,000개.

4,000개까지 통발을 사용할 수 있구요. 여기에서 문어를 잡을 수 있는 통발은 1,000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어와 일반통발과의 구분이 형태는 똑같이 생겼어요. 단지 그 안에 인제 들어가는 깔대기 속에 깔대기 그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어냐, 아니냐의 구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어인업인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죠?

대체로 좀 안 지킨다고 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도 없어서.

자꾸 갖다가 우리가 이 문어서식해가지고 뭐 산란장 만들어서 산란을 시키구 문어를 더 이끌어 많이 이렇게 좀 시킬려고 하곤 있지만 좀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애요. 어느 규모 이하는 좀 안 잡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문어는 300g이하는 포획금지 돼있습니다. 그거는 수산업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300g미만짜리를 잡았을 때는 입찰도 안 해주고.

법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뭐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드라구요. 그래서.......

300g미만짜리는 안 잡습니다.

안 잡았나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뭐 통발을 1,000개까지만 하게 돼있다는데. 실지 현장에서의 부분은 이게 아마 지켜지지 않구 있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획량이라는 게 한꺼번에 다 우리가 잡아낸 다음에 없다고 자꾸 소리칠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좀 지켜나간다 그러면 이 어업활동에 있어서두 꾸준한 어떤 소득을 이룰 수가 있는데. 있는 거 다 잡아내구 그다음에 없다구 발 동동 굴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거니까요, 그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49쪽에 낙산항 어항환경 정비공사 시설비, 뭐 도에서도 신경을 써주고 또 근데 어촌계에서 아마 굉장히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시설하실 때 뒤쪽에 보니까 스쿠버하는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놨더라구요. 바루 옆에. 그래가지고 그게 거기다 합당하게 갖다놓은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그건 확인하시고 화장실 지으면서 우리 어촌계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또 뭐 잘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사고도 몇 번 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을 이번에 하는 것 같애서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그 주변정비, 주변에 있는 어촌계들하고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좋은 위치에 필요한 화장실을 꼭 건립하시길 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0쪽에 하단부에 보면 토사매몰어항 준설공사, 항구에 나갈 때마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 듣는 겁니다.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아마 지금 여기 지금 예산이 2억 지금 섰나요?

예.

이걸로 사실 어민들이 우리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 수용을 못하시죠?

예, 수용을 못합니다.

양양군에 이 지금 어쨌거나 항포구 지금 나가있어서 문제가 돼서 이 토사유입이 계속되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자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억 정도요?

예.

우리가 지금 한 1억 정도 지금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거 같구, 또 이게 하자면은 항만청하구 허가부분인가요? 항만청에 협의가 돼야 되나요?

항만청에 인제 준설을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냥 하면 되는데 모래처리 때문에, 그 모래를 어디다 갖다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백사장에다 갖다 깔면은 해역이 여기 협의를 받아야 되고, 또 뭐 다른 뭐 그 모래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제 규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바다에다 갖다가 뭐 갖다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엔가 후진항에서 그런 문제가 한번 있었죠? 모래준설을 했는데 모래처리가 안 돼가지고 금년돈지 작년돈지 해가지고 한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고거는 후진항에 했던 거는 인제 정암리 해수욕장으로 갈려고 하다보니까 서로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인제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저기 우리 어업인들이 준설공사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물려있어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2쪽에 해양수중환경조사, 이거 예산이 300만원 서있는데 이거 뭐 300만원가지구 뭐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인제 저희들이 뭐 요게 상당히 좀 뭐 부족하긴 합니다. 하는데 한데. 일단 저희들이 뭐 바다에다가 인공어초도 시설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종묘방류 패류 뭐 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방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수역에 인공어초가 제대로 묻히지 않고 제대로 인제 잘 이렇게 있는지 파도가 한번 쳤을 때 굴러가거나 뭐 이러지 않았는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가리비 같은 거, 가리비나 북방대합이나 이런 거 패류를 방류했을 때 뭐 성장은 잘되고 있는지 뭐 불가사리가 또 잡아먹거나 이런 거는 없겠는지 이런 거를 좀 바다 속에 들어가서 확인할려면 그런 인제 잠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이제 환경과 사업할 때 환경과 우리 예결할 때 오한석 위원님께서 주문을 한번 하셨는데 남대천 하구에, 하구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재첩이 제대로 서식도 못하고 해가지고 항상 지금 그 문제를 좀 야기시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해양 쪽에 지금 잡혀있는 부분들인데 내수면 그 쪽에 대한 것을 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내수면 쪽에는 저희들이 인제 가평리에 내수면 어업계가 형성돼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인제 형망으로, 손으로 끄는 형망이죠. 이렇게 재첩 잡는 거. 그걸로 잡아서 저희들이 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도 채취 작업을 할 때 같이 인제 한번 나가서 같이 하기도 하는데. 큰 것들은 있는데 지금 조그만 새끼들이 많이 좀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인제 지금 수중환경조사라고 있길래 사실 그곳에 우리내수면 맨 아래쪽 남대천 하구에 환경은 어떻게 돼있는지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한번 정도는 조사를 하면 좀 더 시원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애서 그래서 주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442쪽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있거든요? 지금 몇 % 보전해 줍니까?

그 발생 어업인이 쓰는 영어자금이 3%입니다. 그 3%데 그 3%에 18%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3%를 100으로 보고 거기서 18% 이내, 그니까 뭐 0. 뭐 몇 % 되죠.

얼마 안 되는데, 1%도 그러면 1%도 안 되잖아요.

예, 1%도 안 됩니다.

금액이 꽤 되는데도 그거 가지고 그거밖에 못합니까?

저희들이 영어자금 쓰시는 분들이 총 324명입니다.

너무, 너무 이거 작네. 어민들이 워낙 돈을 많이 쓰니까 그런가보네. 여기 뭐 이거 좀 늘궈야 겠네, 그면요. 다음 444쪽에 바다녹화운동본부 회비가 100만원 있는데요.

예.

이 바다운동본부 회비를 왜 행정의 예산가지고 물어줍니까?

요거 바다녹화운동본부가 요게 인제 사단법인데요.

회원들이 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요게 인제 어떻게 되냐 하면 요게 비영리사단법인으로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인제 금년 11월 20일날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요 조직이, 조직이 인제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회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협조하는 지자체에서는 협조하고, 지자체나 공공기관 이런 데는 협조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협조하는 데서는 회비를 연간 100만원씩 내고 나머지 회원들은 500만원까지 하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뭐예요?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해서 바다녹화.

단지 이 본부가 있어가지고.

바다녹화운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바다정화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 재원으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446쪽에요. 어도개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자그마치 3억이에요. 지금 우리 군수님 방침이 보를 없애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작년에도 보를 2개 없앴고, 올해도 2억을 예산을 세워놨어요. 현재요. 계상해 놨어요. 근데 여기 3억인데, 그 보를 또 없앨 텐데 어도를 맨들어야 할 이유는 없는 거 같구 문제는. 그래서 요기 넘어가면은 원통 가면은 그 인제군에서 하천 이렇게 정비했죠?

예.

이렇게 밑이 유하면은 고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하천에 경사가.......

유하면 올라오잖아요.

예, 올라옵니다.

그니까 고기만 어도만 맨들지 말고 전반적으로 토사갖다 쌓고 그 위에다가 돌을 깐다든가 깔지 않으면 막 갖다놔도 되거든요? 어제두 저가 산림녹지과 보고 얘기했는데 오대산 월정사 앞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돌을 갖다 쌓아 놨어요. 그믄 물도 고여 있어서, 물도 고여 있어서 고기도 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고기도 우리 수변도 관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원통처럼 원통이나 월정사 앞에처럼 그렇게 토사를 갖다가 많이 쌓아 가지구 이렇게 유하게 맨드는 방법으로 좀 개선해주세요. 그믄 보를 안 철거해두 되거든요? 지금 저 보 턱만 철거한다든가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믄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근데 저희들이 인제 물론 보를 보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인제 보가 다 설치되어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농업용수가 보가 저 관정이 발전돼 가지구요. 보 없이 하천에서 그냥 관정을 파는 기, 뽑아 올리는 기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보를 없애는데 없애는 마당인데, 거기 저 고기가 위에까지 올라가 산란도 하기 때문에 내수면 보호차원에서 없애거든요?

예.

근데 어도를 맨들어가지구 나중에 또 철거당하게 하지 말고, 이왕 할 때 인제나 저기 저기처럼 그냥 유하게 바닥 토사가, 지금 저 보를 없이 철거하면은 또 토사가 밀려 내려와요. 낙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니깐 낙차는 놔두고 거기다가 토사를 널구서 이렇게 돌을 깔면은 이렇게 물이 올라가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니깐 그런 방법으로 인제나 그쪽처럼 좀 그런 방법으로 좀 개선하시라구요.

그러니까 그 보가 폐쇄되는 보일 경우에는 철거를 안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어떤 경사를 형성해서 이렇게 인제 물길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폐쇄가 되지 않은 보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의 기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두, 그 자체두 그냥 덮으라구요. 그 턱을 왜 물 고여있으믄 물은 데니까요.

근데 그게 일부 구간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름철에 아니 장마철에 물이 많이 내려가면 그게 안 되거든요.

아니, 이기 인제나 거기 월정사 가보세요. 다 그 턱을 놔두고 했습니다. 한번 가보시구 그래서 물이 찹니다. 지금 요기 우리 시내에서도 있잖아요. 우리 남대천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예.

그 보를 새로 막구서 물을 가두믄서 이렇게 그렇게 유하게 맨들어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세거든요?

예.

근데 그 다른데 원통이나 월정사 가보시구 가능성 있나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요 보는 낙차가 지금 상당히 심한 수리에 올라가면은.......

거기다 토사 갖다 부으면 돼요. 왜냐믄 하천 있죠?

하천도 높아요.

하천높이가 있는데 보가 있는데가 최대 물양, 거기에 물양이에요. 밑에 토사 메워가지고 덮어둬요. 그 물 하천 물 흐르는 이 보가 제일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보 턱 있는데가 고기 뒤에 씌워도 물 하천에 물 흐르는 지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구요. 자꾸 얘기.......

알겠습니다.

또 철거하면은 또 돈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그거 또 돈 나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448쪽에 소형어선인양기 사업 공산도 안됐는데 오산은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어요?

옛날에, 있어요. 지금두. 지금.

지금도 있는데 또 해요?

아니, 있는데 그게 인제 낡고 옛날, 핸지가 오래돼 가지고.

활용 못해요? 그럼?

예, 다 지금 부식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활용이 안 됩니다.

449쪽 위에 낙산항에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화장실 누가 관리하세요?

화장실 그쪽 어촌계에서 관리합니다.

어촌계에서 관리하십니까?

예.

수산과에선 관리 안하죠? 어차피 지어서도 어촌계에 또 위탁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합니다.

다른 덴 다 집지어 놓으믄 그 집지어 놓은 순간에 또 관리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걸 확실하게 좀 금을 그어 주십시오.

예.

450쪽에 두창시변리 연안시설 보강했는데 두창시변리 연안시설 보강을 왜 합니까?

두창시변리 쪽에 가면은 인제 그 요즘에는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쪽 여름철만 되면은 물이 불으면서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 백사장과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주택들인데 막 넘어와요. 물이. 물이 넘어오고 또 봄철에 바람 불 때는 그리로 바람이 넘어와 가지고 이 도로를 모래가 다 하니까.

그래 도로 옆에 턱을 맨들 거예요?

예, 거기다가 한 50cm정도 이렇게 턱 만들라 그럽니다.

오산항 배후부지 정비가 자그마치 1억이 서있는데, 그 공간이 없는데 뭘 하실 거예요?

지금 오산항이 금년도에 인제 물량장 공사까지만 했습니다만 어항 그 뒤에를 배후부지를 이렇게 지금 흙을 다 실어냈어요. 실어냈는데 금년도에 그 공사가 이 배후부지 쪽에 뒤에 정비가 하나도 못했었요. 예산이 모잘라서.

그래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거기는 그 옹벽을 치고 물량장인데가 쑥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옹벽을 치고 그 앞에 부지정리를 싹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옹벽하고 포장하고 할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은 돈이 섰길래 얼마나 규모있는지 한번 챙겨봐야, 가봐야 할 것 같애서. 451쪽에 남애항 활어회센타 시설개선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우리 오 위원이, 동료 위원님께서 챙겨보셨는데 실지 그 저두 거기에 공감합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저 만들어주면 또 뒷일 또 있어요. 지금 주문진항이 워낙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이 양양분들이 고속도로 타고 나오자면 글로 지내올 수밖에 없어가지구 활성화 움직였는데 지금은 주문진항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외지 분들은 주문진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람들은 그쪽으로 안 나가다 보니까는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거 많은데. 또 남애항에 지금 그사이에 횟집들도 많이 생겼어요.

예.

글다보니까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남애나 기사문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 자그마치 1억 7,500이란 군비를 들이는데 이 아까운 군비를 들여가지구 이게 제대로 갈 것이냐. 정말 이쪽에 북쪽처럼 도로변에 물치나 설악해수욕장, 후진이나 낙산처럼 도로변에 있어 가지구 그 유지가 적어두 자체적으로 지어주고 유지가 된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수익도 못 올릴 데다가 1억 7,500이면 차라리 그 돈을 노놔 주는 게 낫지. 너무 아까운 군비를 갖다가 퍼 붓거든요. 이게 되면 나중에 사후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를 같이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52쪽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있는데 어디 하는 겁니까?

요거는 지금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이 저희 양양군에는 수산어촌계하고 남애어촌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우리 여성어업인들이 인제 어업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총 우리 군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여성어업인은 여성어업인이 지금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 좀 있는데 이분들이 강원도에도 강원도 여성어업인 단체가 구성이 돼있어요.

예, 아무쪼록 그 구성을 잘 하셔가지고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인데 금년도는 뭐 강도다리 종류로 많이 방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어종으로 방류를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요거 매년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할 때에는 각 어촌계마다 다 뭐 다양한 품종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촌계별로 희망품종과 그런 수요조사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인제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게 강도다리라든가 북방대합이라든가 돌가자미 이런 부분을 선호하고 또 뭐 좋아하기 때문에 인제 저희들이 해마다 해왔는데. 내년도에 할 때에도 어촌계에 수요조사를 해서 또 어민들이 직접 그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품종을 저희들이 방류할 계획입니다.

예, 수익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어종으로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맨 위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하고, 447페이지 연어사업소 향토어종 종묘생산인데 뒤에 꺼는 우리 연어사업소에서 종묘를 생산해주는 비용이고, 앞에 꺼는 그 종묘를 방류하는 데 쓰는 사업비죠?

아니요, 인제 뒤에 꺼는 내수면 연어사업소에 지원하는 거는 그분들이 인제 종묘를 생산할라면은 어미두 구입해야 되구, 사료두 줘야 되구, 이런 인제 경비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요. 444페이지에 있는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은 민간업자가 생산한 종묘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방류하는 겁니다.

민간업자한테?

예.

448페이지 끝에 보면 어선 노후기관 교체 수리지원이 있고, 451페이지에 보면 끝에서 바로 위에 어선기관 및 어로 안전항해장비 지원 있는데 앞서 인제 보고하셨듯이 뒤에 꺼는 10척에 대한 거고, 요 앞에 1,750만원은 이게 뭐 톤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선의 톤수에 관련해가지고 지원이 틀려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선이 인제 281척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만 어선이 나가서 기관이 고장 난다거나 뭐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뒤에 451페이지에 나온 예산은 어선기관 및 어로 항해장비 지원 사업은 기관에 대한 사업도 물론 해당됩니다만 어선에 대한 부력판 이라든가 또 뭐 레이더라든가 이런 설비에 대한 사업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 부족하다보니까 448페이지에 어선 노후기관 교체 및 수리지원 사업은 이거는 군 자체사업으로 더 좀 지원 폭을 늘리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51페이지에 남애항 해수공급시설 정비가 있는데 10%는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자부담 10%는 수협에서 부담합니다. 수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많은 주문을 했었는데 이게 사업이 10%부담 부분에 대해서 인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10%짜리 자부담사업이 거의 없는데 이게 지금 인제 10%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주문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인제 10%가 되게 되면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수산항 위판장의 그 해수인입관이 지금 모래로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예.

수산항 위판장도 내년도 가게 되면 위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시 위판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구비해야 될 것 같은데 위판장 해수인입 관련해가지고 추가 예산이 있는 게 있습니까?

수산항에 별도로 뭐 해수인입관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수산어촌계에서는 인제 아름다운, 수산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해수인입관 공사를 국비사업에 별도로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인제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해수부 사업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해서 항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당초예산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예산은 전년대비 47억 4,500만원이 증액된 11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전체 8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오색삭도 설치 사업비는 71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감리비로 9억 9,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대사업비로 오색삭도 설치 부대사업비 1,795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오색재정비사업 지구정비는 32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토지 조성 매입비로 3억, 오색 자연휴양지 체험지구 조성사업비로 26억 3,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사업 감리비로 3억이 계상이 되고, 부대시설비로 928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오색삭도 지원 사업비로 일반운영비로 7,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무관리비로 오색삭도 추진 전용 차량 임차비 및 유지비로 2,000만원, 자문위원회 수당 1,400, 홍보비 제작비 2000만원, 국유림 대부료 1,000만원, 삭도 현장조사비 50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주민설명회에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 오색삭도 설치 지원비 1,000만원, 다음에 해외자료 수집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오색삭도 설치 추진에 따른 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문위원회의 보상비가 500만원, 해외전문가 자문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고다음에 부대비로 설악산국립공원 생태모니터링 용역비입니다. 5,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설악산국립공원 산양조사비 추가조사비가 되겠는데 이게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색삭도 설치에 대한 관리운영방안 수립에 대한 3,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마케팅 전략수립비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설치이후에 사후환경조사용역비로 1억 8,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착공대비해서 기공식 행사비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색삭도추진단 행정운영경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초과근무수당이 2,600만원, 나머지 기본경비가 2,396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소송, 그르니까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이 마감일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변호사 모임에서 이제 소송을 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아마 오늘소송에 대한 소장을 제출하는 걸로 돼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인 주관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설악산을 지키는 국민행동 그다음에 강원행동, 2개 단체가 주관이 돼서 소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환경부 또 강원도 우리 군하고 같이 이 소송에 대응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송은 되면 인제 주관이 환경부가 주관이 되고.

환경부가 주관인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서포트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기다리던 숙원현안사업이 해결되면서 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우리 군민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또 환영도 했고, 근데 인제 예산확보가 국비가 부결 안 되는 관계로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실망이라 할까, 안타까움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라면은 465억 중에서 국, 도비가 한 300억 되고 나머지 160억이 우리 군비를 이렇게 충당하는 것으로 인제 계획이 돼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02억이 예산확보가 안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하는데 차질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이 다같이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대책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뒤로 미루고 정말 자체재원을 확보를 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우리 의회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인제 160억 아니 300억, 도비 69억, 그다음에 국비 23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물론 기획감사실 쪽도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어쨌든 저희는 인제 올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제 102억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인제 올해 전체 230억의 국비 그다음에 도비 69억해서 전체 가져와야 될게 거의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비가 확보 안됐을 때 대책에 대한 부분은 도비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거구요. 나머지 2017년도에 국비를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지특이든 기금이든 뭐 노력은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해서 가져오는데, 만약에 그 국비가 안 서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일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방채라든가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구요. 다만 어떻든 저희가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국비를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 동안은 국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회도 같이 공조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치권하고도 협의를 해서 잘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내년도 착공하는데는 우리 군비 70억과 도비 30억해서 100억이면은 우선 착공하는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내년도는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2017년도 나머지 한 360억 이 확보문제에 대해서 정말 행정의 총력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같이 노력을 해서 이 현안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추진하시는 것도 어려우신데 또 이렇게 국, 도비 확보까지 또 같이 또 병행을 해서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뭐 제가 이런 입바른 소리가 아니라 너무 고생 많이들 하시는데 삭도추진단에서 이렇게 또 국비가 확보가 안돼서 뭐 많은 군민들도 걱정하고 계시고, 저희도 걱정이고 또 뭐 다들 집행부 뭐 군수님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걱정하시는데, 뭐 도비가 잘될 것 같죠?

일단 도에, 도비는 저희가 좀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 이미 추진단, 의지를 가지고 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가 관심이 없거나 이렇다면 그런 어떤 부서도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에 설악산 삭도추진단이라고 하는 4급이 단장이고, 그래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확보에 대한 거는 긴밀하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의회도 뭐 확보하는데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생하셔야 될 것 같애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입니다. 아까 오한석 위원님이 예산문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돈, 우리가 지금도 예산심의 하지만은 돈 문제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 도비 계획대로 들어온다해두 우리가 지금 170억 중에 70억 정도가 요번에 인제 확보했잖, 저 계상했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두 100억에다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구 또 그다음에 오색 지금 지방에서 사업하는데도 우리가 군비 또 100억 넘게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기 추가소요란 말이에요. 우리 양양군으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진짜 군비가 제대로 돼두 군비가 한 200억 정도가 지금 추가소요 될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올해도 요 70억밖에 추가소요가 안됐는데도 지금 우리가 워낙 요새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지금 요번에 토지 매각한 게 50억이 넘죠. 거기다가 이거 70억 저거 해가지구 마이너스 채무자 부담,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120억 정도가 지금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엔, 내년 예산에 확보를 후년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후년이에요. 내년은 뭐 예산문제걱정 안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경상 사업 안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문제는 예산부서하고 또 의회하고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의회가 어디 갈 데, 가야할 곳이 있으면은 항상 좀 같이 누려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라든가 확보에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 와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구.

그래가지구 차질 없게 일단 시작했으니까 차질 없게, 그리구 우리가 지금 먼저두 얘기, 먼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거 벌어서 갚는 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경영사업 어쩌면 경영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금 가지구 나중에 채무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지금 또 보는 사람 시각에서 그렇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 도비를 최대한 다 확보하고 안 되면은 매칭해서 관공서라든가 매칭을 하더래두 어쨌든 군민부담이 한번 잘못하면은 영원히 군민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태백 모양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좀 보구서 큰 그림의 상황에서 예산확보 안 되면은 매칭이래두 해서래두 좀 해달라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좀 신중하게 수립을 해가지구요. 이 부분이 뭐 내년도에, 후년도 2017년도에 부담이 크면 2018년까지 나눠서 부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457쪽에 지금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 사업에서 지금 토지매입비 3억 근데 지금 케이블카 쪽 토지매입은 다 끝났죠?

예, 케이블카 관련된 부지주변에는 올해 다 매입을 했구요. 요거는 지금 한 7,500㎡정도를 지금 오색그린야드 앞에 도로가 좀 확장되는 부분 고다음에 그 --교를 건너가는 부분에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기하고 고다음에 인제 오색탐방로를 만드는데 탐방로에 들어가는 부지 일부, 해서 전체 한 3억 정도를 편성한 겁니다.

항상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주차장 부분인데 주차장에 대한 토지매입을 해서래두 또 다른 어떤 계획은 아직 안 나왔나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인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관터하고 지금 3층 타워형 주차장 이렇게 해서 인제 활용을 할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오색1리 주변하고 백암이라든가 뭐 이쪽에 바람부리 이쪽에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딱 할 수 있는 부분이 오색초등학교 앞에 보면 논들이 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다 사유지로 돼 있어서 일부 인제 국유지도 있긴 있습니다. 거기만 확보를 하게 되면 근데 조금 멉니다. 거기서 한 1,5km정도 떨어져있는 곳인데. 인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지예요. 그러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문제가 아마 케이블카 성공에 한 축일 겁니다. 그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58쪽에 보니까 삭도 업무용 추진차량 전년도에 해가지고 이거 2대 움직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1댑니다.

근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더 확대돼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달에 내는 게 85만원인가 그런데 지금 부족해가지고.

부족해서 지금.

다른 걸 돌려써서 지금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엔 제대로 쓰겠습니다.

459쪽에 보게 되면 여기 산양조사라든가 추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지금 보완사안 중에 들어가 있어서 인제 예산들이 서있는 것 같은데, 오색삭도 마케팅 전략수립, 이건 용역사업인가요?

이것두 용역인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브랜드마케팅이 있는가 하면 장소 마케팅, 고다음에 올림픽과 관련된 마케팅을 준비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인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인제 홍보물이라든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라는 부분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단 계상을 해놘 겁니다.

그럼 뭐 과업지시는 어떻게 할런지 다 잡혀져있는 거죠?

아직은 인제 없고요. 지금 대충에 대한 부분들은 마케팅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브랜드마케팅이라고 해서 인제 슬로건이라든가, 심벌이나 로고라든가, 뭐 캐릭터, 홈페이지 고다음에 상품개발이라든가, 뭐 핵심 상품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케이블카 관련된 뭐 축제와 연관돼있는 부분들, 고다음에 연계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고다음에 설악산과 오색, 고다음에 양양전통시장과 연계되는 사업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고다음에 올림픽개최기간 동안에 홍보방법, 고다음에 올림픽 끝난 다음에 포스트올림픽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 그런 걸 준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우리 오스트리아에 선진지 견학 갔을 때 독수리인가요? 하여튼 뭐 해가지구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들을 가지구 그 지역을 알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마케팅 전략수립하면서 양양군하고 오색이라는 곳, 그다음에 케이블카하고 연계돼서 좀 상징적인 뭔가가 좀 나왔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루 오색케이블카하면 머릿속에 돌출될 수 있게끔 인제 그런 게 하나 좀 나왔으믄 좋겠습니다. 먼저 오스트리아 갔을 때 그 상을 피스토리라는 데서 봤을 때 독수리와 부메랑을 이용한 어떤 홍보마케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어떤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그걸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오색삭도추진단이 우리가 금년도에 오색삭도 유치염원에 대한 환호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환호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설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담감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우리 추진단 공직자들도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높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셔가지고 군민들이 열망하는 오색삭도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정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총예산규모는 지난해 대비 499만원이 증가된 39억 7,575만 2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청사 및 시설정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0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2억 1,2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 3,360만원, 시설비로는 서면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비 1,5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검사실 및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공공 보건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540만원, 간호학과 실습에 따른 급식비 23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지역보건심의회 수당 사무관리비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입니다. 숙소관리비 전세금으로 1,6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029만 6천원, 4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원격관리 의사지정 의사수당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진료 약품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내과, 한방, 치과 약품, 진료 약품 소모품 구입비로 2억 600만원, 보건진료소진료 약품 및 소모 구입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노인보건사업 운영비로 700만원, 원격관리시스템 건강검진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보건진료소 노인무료진료에 2,400만원,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에 200만원, 보건지소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시범보건지소 운영에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진료재료 확충사업입니다. 의료기사 대체인력 인부임 335만 4천원, 사무관리비 355만원, 내과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재료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행사 및 체육경기 시 의료지원반 위탁비로 1,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입니다. 갑상선질환 외 3개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주민건강 검진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35만원, 건강검진 시약구입 의료구료비로 2,810만원, 학생건강검진 시약 및 기자재 구입으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입니다. 사업홍보비에 27만 6천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22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80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임산부 교실 운영에 166만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보상비 40만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470쪽 하단에서부터 471쪽 상단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47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721만 8천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4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4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 지원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 지원 사업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2,625만 2천원, 인공수정 시술비 55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 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비 민간위탁금으로 1억 1,06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 다문화가정 본인부담금지원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용품 지원 축하금 660만원, 장려금 지원 1억 9,200만원, 안전보험료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5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14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입니다. 475쪽 암조기검진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25만원, 민간위탁금으로 3,1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가정간호 재료구입 등으로 1,3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다음은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 소모품 구입에 550만원, 다음은 재가환자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용품 및 영양식이 구입에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재료구입비에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조사 사무용품비 8만원, 급식비 42만원, 위탁비로 4,42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입니다. 홍보물 구입에 60만원, 재료구입에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운영입니다. 치아의 날 행사 운영에 200만원, 재료구입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의치 보철사업비와 사후관리비 1,43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의치 재시술지원 사업입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치매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인쇄비와 건강강좌 5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위생용품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의사수당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 약제비지원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관리용품 지원 구입에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입니다. 강사비 등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정신보건센터에 지원되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720만원,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억 6,5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290만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 사업비로 34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으로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입니다. 48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소집단 여비 144만원, 기자재 구입 516만 2천원, 그리고 입원명령 대상자 지원,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 민간위탁금으로 1,04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결핵사업추진 여비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차 진료비, 영양제 구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64만원, 기타보상금에 48만원 또한 취약계층 호흡기질환 이동진료, 학교 소집단 조기 발견을 위해 민간위탁금 5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운영사업입니다. 48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60만원,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사후관리를 위해 기타보상금에 5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5,0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검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70만원, 전염병 예방 추진여비 120만원, 검사시험 및 구료비에 2,6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한센병환자 검진사업과 요충 검사비로 민간위탁금에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패류의 수거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인부임으로 2,5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6,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입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5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활동 응급의료진 구성운영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사업 보상금에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소모품 구입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운영사업입니다. 인부임으로 1,36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3,078만 5천원, 인부 급식비지원에 112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재료비에 2,643만 5천원, 민간위탁금 2,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489쪽 하단에서부터 491쪽 상단부분입니다. 전담인력 추진에 대한 인건비 2억 87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의 인력전담 훈련비 18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78만 2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33만원, 허약노인관리 등 소모품 구입 등으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치매사례관리사 인부임으로 241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754만 4천원, 교육비 20만원, 소모품 구입비 1,25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300만원, 치매정밀 검진비에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인건비에 8,00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건강교실 운영 1,210만원,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 290만원, 체력건강실 운영 100만원, 걷기행사 운영 170만원, 건강지도자 양성 283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2,82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마을 프로그램 운영 여비 24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6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에 2,80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비에 162만원, 프로그램 운영 다과 구입비 행사실비보상금에 160만원, 보충식품비에 7,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등으로 26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홍보비 100만원, 건강강좌 및 안심강좌 350만원 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간담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 2,470만 6천원, 재활사업 전담인력 교육훈련비 29만 6천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재활의료용 소모품 구입으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금연서비스사업입니다. 전담인력 2인에 대한 5,36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금연클리닉 운영에 4,9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차량임대료 330만원, 금연 물품 및 기념품 구입에 6,000만원, 공공운영사업 차량유류비에 220만원,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교육여비에 54만원, 수당에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4,000만원, 시설부대비에 금연환경 조성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간담회 급식비 178만 5천원, 기타보상금으로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원입니다. 종량제봉투 기타보상금으로 4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으뜸음식점 지원입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상수도요금 지원에 500만원, 지역대표음식 홍보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43만 9천원, 식품수거 보상비, 활동비, 기타보상금에 1,045만원, 수거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간이 킷트 구입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갤럭시탭 통신비를 공공운영비에 13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기호식품,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전담관리원 행사실비보상금에 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써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 보수 등 4억 6,6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기본경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6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액여비 2,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64쪽에 하단부에 보면 장비구입비가 나오거든요? 종합효소연쇄반응기, 이게 뭡니까?

요거는 유전자증폭장치 PCR이라 그러는데요. 고거는 인제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유전자를 증폭시켜가지고 원인균을 찾아내는 장비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요거는 보건소에서.

그럼 뭐 이거 있으면은 유전자검사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그리구 병원균을 찾아내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식중독환자라든가 각종 어떤 환자에 있었을 때 그 원인균을 찾아내는 거, 정확하게 찾아내는데 중요한 장비로서 그게 한 6,300만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구 그거 하나 외에 1개는 자기장 치료기인데 요거는 급만성 통증환자 물리치료 장비입니다. 요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7쪽 중간부에서 조금 내려와서 시범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있거든요? 시범보건지소.

예.

지금 이거 어디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이기 지금 서면보건지소에 운영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믄 최근에 인제 우리가 사망원인 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가지고 금년도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아주 추진이 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가지구 좀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년도 출생아가 몇 명이나 됐어요?

우리가 금년도에 지금 10월 달 현재 한 109명 되거든요.

109명이요?

예, 작년도에 한 134명 됐는데 그래가지고 좀 한 160명 정도로 해가지고 산정해서 세웠습니다.

109명, 그믄 이거 인제 2016년에 태어날 아이들한테만 지원하는 거죠? 160명이.

예, 그렇죠. 160명.

매달 160명씩 태어나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

한 번 태어나면 매달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10만원씩?

예, 그르니까 이게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거는 첫째 아이일 경우에는 축하금만 50만원주고, 둘째 아이일 경우에는 인제 1년간 주고.

1년간 주는 거니까?

셋째 아이일 때는 뭐 3년간 주고, 넷째 아이일 때에도 3년간 뭐 이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예. 그리고 474쪽에 거기 조금 밑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몇 가구나 해주는 겁니까?

저소득층 지원, 기저귀 지원은 저희들 관내에 암환자라든가, 치매환자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이 기저귀는 물론이고 뭐 깔개라든가.

그런 거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거동불편한 자에 대해가지고.

예. 그리고 486쪽에 봐주시면은 여기 한센병환자 발견 검진사업이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 군에 이렇게 검사해야 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지역에 두 달에 한번씩 왜 피부질환 무료진료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인제 한센병 발견 환자의 어떤 검진사업으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발견된 적 있어요?

지금 저희 관내엔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어요?

예, 치료받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507쪽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이거 1억 맞습니까?

예.

그럼 이거 위탁운영 다른데서 위탁운영하는데 이거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요거는 인제 금년에 저희들 관대하고 협약체결이 다 끝났습니다. 관대하고 협약체결이 끝나가지고 지금 12월 중으로 아마 개소식을 지금 할 겁니다.

이거 1억이에요?

예, 이게 국, 도비...

이거 8,000짜리 아니에요?

이기 금년도는 9,000이고, 그래서 내년도는 이게 1억입니다. 금년도는 9,000으로 인제 예산이 편성돼있었고, 내년도에 인제 1억 사업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루 8,000짜리로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금년도에 9,000으로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기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되는 바람에 지금 보조금교부 결정도 이게 늦게 되는 바람에 한 6,000만원 정도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예산은 9,000만원 세워져있지만은.

내년에는 1억이에요?

예, 내년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6쪽 위에 보면은 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이 있고, 거기 또 치매질환도 원격 진료하는 게 있는데. 479쪽에는 치매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이 있는데 지금 원격 진료한 실적들 얼마나 나와요?

원격진료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건진료소가 입암하고 석교하고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확대가 돼가지고 5개 보건진료소 전부 다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390명 정도 원격 진료를 했고.

원격 진료를 그렇게 많이 해요?

예, 원격 진료했구 금년도 11월 달 현재는 한 2,576명 5개 보건.......

굉장히 많네, 하루에 몇 명씩 하시나요?

글쎄요, 요거는 뭐 하루에 몇 명씩 한다기 보다도 저희들 보건소 요 내년까지 전문의 의사가 2명이, 2명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이렇게 원격 진료하는 겁니다. 농어촌에 취약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내까지 나오기가 뭐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네요?

예.

466쪽에 노인보건사업 운영비 있죠? 요거 어떻게 무슨 사업을 주로 합니까?

요거는 5개 저희들 보건진료소에 농한기에 주로 인제 나가서 노래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체조강사를 운영한다든가 요래가지고 농한기에 어르신네들...

그걸 저 보건소에서 직접 안 해요?

예, 보건소에서 저희들 나갑니다.

아니, 이거 보건진료소로 돼있는데 진료소에서 강사 섭외하고, 운영관리하고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애서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면은 하지 않나 하구요.

보건소도 요 강사 섭외하고 요런 거는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여기 보니깐 481쪽에도 정신건강증진센타도 있고, 자살방지지원센타도 있는데 여기서두 나가서 또 마을에 나가 또 하잖아요. 어른들 상대루 뭐.

481쪽?

481쪽에 보면 중간에 건강정신증진센타가 있구요, 그 밑에 보면은 자살예방사업 지원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두 나가서 마을에 나가서 노래교실운영하고 그런 걸 또 하잖아요.

요거는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서 전체 위탁을 줘가지고 정신보건센테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지금 하는 데가 다양해요. 지금 문제가. 그니까 사회복지가 요기 주민생활과도 하고 있거든요?

예.

노인들 상대로 어르신들 상대로, 그러기 때문에 마을에 나가는 거 좀 같이 협의하면서 정말 할 수 있는 부락 중에서 하겠다는 부락을 가지구 교대로 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부서 간에 협의 좀 하면서 좀 챙겨보시라구요.

예,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또 사람도 없는 데 가서 또 배정만 해줘가지고 사람도 없는 데 가 하지 않게, 이거 체계적으로 좀 챙겨보시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505쪽에 금연환경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5,000만원 예산 서있는데 금연환경 조성은 어떻게 무슨 사업을 주로 합니까? 환경을 조성하는 기?

여기 금연사업비가 사실상 뭐냐 하면은 금년도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한 8,000만원 더 증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 환경조성으로 인해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사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그건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우리 군에 좀 적합하고, 지역사회 주민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사업을...

담배 피는 공간 맨들구 그런 건 안했잖아요. 그건 유도하는 거니까 오히려.

예. 고런 거 해가지구 지금 뭐 나름대로 구상하기론 뭐 건강계단을 설치한다든가, 주민홍보용 우리 그 전광판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금연구역 안내방송시스템을 설치한다든가 나름대로 고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맨 끝에는 509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있거든요? 100만원 있는데. 그 보니까는 올해 기금이 없어요. 거의요. 800만원밖에 없어요. 기금 자체가.

우리가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총 적립된 기 1억 한 2,000정도 됩니다. 전부다.

그믄 저기 통합관리기금에 넘어와 있는 거 보믄.

1억 2,000정도 되는데 고거는 인제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해가지고 요 과징금 걷어내는 건데. 요거는 위생업소.

과징금 받은 거요?

예, 과징금. 그르니까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돈으로 낼 것이냐, 요렇게 선택을 해가지구.

과징금 받은 걸 모아놓는 거예요?

예.

근데 올해 지금 보면은 사업계획에 보면은 100만원밖에 없는데 사업계획도 100만원밖에 없거든요?

예, 그거는 그래서 요거는 인제 위생업소 교육여비 등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뭐 이렇게 보니까 연례 반복적인 업무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65쪽을 보면은 공중보건의사 숙소전세금인데 이거 어디 전세해서 매년 주는 겁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14명입니다. 14명인데.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 공중보건의사를 한 명을 더 증가를 시킬라고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보건지소에 관사가 지금 14명이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지금 만약에 이제 추가로 더 우리가 배정받게 되면은 저쪽에 삼호아파트 쪽에다가 요렇게 미리...

추가가 되게.

예, 되면은 미리 예상해가지고 요렇게 해놓는데 안되면 추경 때 반납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467쪽 보면은 노인무료진료비해서 2,400인데 이건 저소득층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무료 진료하는 겁니까?

예, 요거는 보건진료소 관할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가지고 무료진료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473쪽을 좀 보시면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비 해서 우리가 연, 산모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출산이?

출산이 아까 글쎄 한 금년도 지금 한 110명 정도했는데.

근데 이 지금 어느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요거는 요것도 강원도 시책사업인데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군, 고성하고, 인제, 정선 요 4군데서 운영하는 건데, 요거는 옛날에 가족계획협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기 인구보건복지협횐데 거기서 차량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전문장비가 다 있습니다. 초음파라든가 뭐 요런 걸로 해가지구 전부다 운영하는 겁니다.

475쪽 보면은 암환자 의료 지원해서 뭐 한 2,000만원 예산 인제 편성이 돼있는데 암환자는 저소득층 암환자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다?

암환자는 크게 나눠가지고 소아암환자하고, 그다음에 의료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도 되는데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 암만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가지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한 8만 8천원 납부금액이, 그다음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한 8만 7천원 정도 요렇게 해가지고 그 대신 건강검진을 받으라할 때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상이 생겼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건강검진 받지 않을 때, 않아가지고 생긴 병에 대해 지원을 못해주게끔 돼있습니다.

479쪽 보면은 어르신틀니 시술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479쪽.

예.

여기 대상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나요?

요거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르신들 치아가 안 좋아서 애들 쓰시는데 이런 데 지원을 해줘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 6월 달에 요 보조 사업이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 대신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 어른들은 저소득층이나 다른 뭐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전액 다 지원해주게끔 돼있습니다. 제도가 바껴 졌습니다.

다 전액 인제 다 지원해 주는?

예, 그래서 사업비가 한 900만원 감해진 이유가 그래서 감해진 겁니다.

그렇구만요. 481쪽 좀 보면은 자살예방사업지원 뭐해서 위탁금 쭉 해서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우리 관내 자살하시는 분들 좀 있나요?

자살통계를 제가 한번 이래봤는데 작년도에 7명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7명 있었고, 2013년도 16명, ‘12년도에 20명, 2011년도에 한 14명 정도 있었는데.

꽤 많네요?

예, 그게 이래 보면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노인자살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거를 인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탁은 어느 업체 어느 병원하고.

여기는 동인병원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거기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5명 있는데 그쪽에 위탁을 운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480쪽 보면은 치매환자관리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예산이 치매어르신들 치매 이거 상당히 인제 중요한 아주 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480쪽.

예.

지금 치매 우리 어르신들 많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등록자가 한 340명 정도 있는데 대부분 요즘 인제 요양등급을 받아서 시설로 입소된 노인네들이 많습니다. 해가지고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한 340명 정도.

340명 정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보건소를 찾는 민원방문객이 지난해 한 6만명 넘었죠?

지난해에 한 6만, 지난해에 저희들이 찾은 환자가 6만 8,546명입니다.

글쎄요, 그년도도 아마 연말까지 가면은 그 이상 될 거로 봅니다. 사실은.

금년도 10월 달 현재는 6만 4,000, 한 5,000명되는데 세입이 한 6억 5,000정도.

세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관내 우리 양양군민이 사실은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보건소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45명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프고 힘들고 또 어려워서 보건소를 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직업의식 사명감을 좀 갖고,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인데 또 오시는 분들인데 최대한 서비스를 좀 해줬으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보건소장님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직원들 좀 잘 소양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하셔서 정말 양양군에서는 보건소하면은 친절 이쪽에서 아주 최우선이라는 그런 어떤 부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한봉사의식을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 도비 매칭사업들 위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참 자율적인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는 것 같이 보입니다. 465쪽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했는데 이게 유지관리비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뭐 이건 한 사람, 한 사람 그거 할 때마다 이 경비가 소요가 되는 건가요?

요거는 원격관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석교하고 입암 두 군데 였었어요. 그랬는데 점점 인제 확대가 되다보니까.

더 늘어났나요?

더 늘어나다 보니까.

6개소로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늘어나 가지구 예산에 좀 확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68쪽에 우리가 작년도서부터 응급의료지원반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 실시하고 나니까 좀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작년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무슨 사고 같은 거 대처한 게 있나요?

글쎄요, 이거 의원님들이 관심을 써주셔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를 드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보건소에서 의료지원 나가는 기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요 사이클이라든가 축구경기 과격한 경기를 나갈 때는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요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적인 119에서 나와 가지고 의료진 하니까 많은 도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운영한 기 한 22회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인제 소소한 어떤 그런 지원은 저희 직원들이 105회 정도 의료지원 나간 걸로 그래 통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의료지원반에서 나가는 어떤 그런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아예 딱 정해 놓은 게 있나요?

근데 저희들은 뭐냐 하면은.

금년도 22회 지원했다는데 내년도에 지금 35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근데 요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이클 경기장 있다 보니까 KBS 사이클 경기대회도 많이 있었고 또 축구대회라든가 요런 과격한 경기만 요기 돈이 나가는 거고 요기 하루 나가는데 단가가 30만원이거든요. 반나절 때는 17만원 요래 나가고 나머지 여기에 우리가 뭐 송이축제라든가 연어축제 이래 간단하게 행사라면 저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요래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73쪽하고 2쪽에 보게 되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우리 난임부 지원 사업있는데 인공수정 시설비 지원도 있고 한데, 우리 사실 인구문제 때문에 이런 건 적극적으로 했는데 여기 그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금년에 32명 저희들이 해드렸어요.

32명이요?

예, 그르니까 난임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준 임산부가 32명 있었습니다.

32명요?

32명에 한 2,8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다 카바가 되는 겁니까?

예. 요론 기 이것두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내시에 의해서 초동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73쪽 맨 아래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어요. 다문화가정, 인제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고,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120만원 지금 책정돼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영양플러스사업을 하면서 인제 무료대상자가 저희들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인제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요건 순수군비로, 군비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좀 확대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지금 다문화가정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 200호 가까이 인제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원이 20명만 요렇게 돼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없나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뭐 크게 부족한 점이 없는데 운용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추경 때 다문화가정들이 저희가 다문화가정행사 같은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집단화가 인제 많이 되고 있더라구요. 집단화가. 집단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균등분배라는 어떤 개념에서 접근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이게 어떤 특정적인 대상들만 가지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더 예산이 필요,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

그래서 예산을 좀 충분하게 이런 거는 좀 측정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다문화가정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에 예방접종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두 우리가 순수군비가지고 책정하는 부분들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고거는 지금 487쪽에 보면은 이것두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구료비에 있는데 요기 순수군비로 485쪽에 세워놘은 거는 국가예방접종에 인제 국, 도비를 보조받는 예방접종약품이 부족할 때 예비비 성격으로 이거 세워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도 이게 남아가지고 우선지 집행을 다하고 나중에 인제 모자를 때 요걸 집행하는 건데, 아마 요것두 반납이 많이...

금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나요?

예, 남았습니다.

지금 남았기 때문에 삭감해가, 좀 줄여가지구 이렇게 편성을 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502쪽에 금연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금연정책해가지고 금연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담뱃값도 인상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효과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지금 인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에는 여기 금연상담사가 몇 명 있었죠? 작년도에?

금연상담사가 2명있습니다.

2명이요?

예.

지금 근데 인제 한 명으로 줄이는 거죠?

아니, 저기 요기 요 밑에 무기계약이 하나있고, 기간제가 뒤에 하나있습니다. 두 명 있습니다.

두 명으로 지금 진행하구 있나요?

예.

작년도에 보니까 예산은 네 명 들어와 있는 것 같았었는데.

고거는 인제 금연상담사가 두 명이 있고, 지도원이 또 세 명이 있습니다.

지도원이요?

예, 지도원이 또 있습니다.

금연정책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효과를 좀 거두고 있나요? 지금 계속?

저희들이 나름대로 금년에 담뱃값 인상이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그 등록된 환자라든가 환자가 아니지, 등록된 사람하고 그 성공자수하고 비교해봤을 때 전년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전년도는 성공률이 한 40%됐어요. 근데 금년도는 한 50%정도 해가지고 등록자 숫자도 굉장히 많고, 성공자 숫자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초창기에는 인제 뭐 그렇게 등록자가 많았는데 갈수록 좀 이래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담배를 피워봤고, 지금은 안 피우지만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경우가 흔하게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연정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금연이 하신 분들도 뭐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다시 흡연을 하는 사람으로 다시 유도가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관찰해나가서 금연정책을 좀 연속성 있게 가져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연 예산도 그렇게 국가에서도 많이 배정해주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 환경조성이라든가 요런 거를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507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타 조금 전에 다 동료 위원께서 여쭤본 사항인데. 이곳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요거는 뭐냐 하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유치원이라든가 요런데 이제 영양식단을 공급한다든가, 프로그램 운영한다든가, 교육 운영한다든가 요래가지고 균형 있는 어떤 그런 영양관리를 위해서 급식관리센타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간호학과 실습생들이 오는데 어디 학교 학생들이 오는 겁니까?

간호학과는 그전에 이쪽에 동호전문대 이쪽에서 왔는데 지금 그쪽이 저쪽으로 뭐 문막 쪽으로 저쪽으로 전부다가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은 인제 이쪽에는 자원이 없으니까 관대 쪽에다가 좀 그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간호학생들이 인제 다양한 실습을 하기 위해서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학교라든가 아니면 보건기관을 와서 실습을 쌓는 건데. 저희들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오게 되면 뭐 독감 예방접종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할 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쪽에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갖다 쓰고 안 그러게 되면 그냥 반납하는 걸로 고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접종할 때도 직접 접종실습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아니, 접종실습은 접종은 안 되죠. 아직까지. 접종은 뭐 저희들 접종을 하고 인제 거기 노인네들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많이 오니까 예진도 해야 되고, 예진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내도 전부다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그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질의가 좀 나왔지만 금연관련해서 아이러닉하게 우리 군 내년도 재정에 담배소비세가 1억 한 7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말 열심히 금연정책을 펴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담배소비량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서 소기의 목표를 좀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아프면 가장 짜증이 많이 나고 가장 좀 불편한 걸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그 군민들을 상대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다소 좀 업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앞서 보건소장님도 이야기하셨듯이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군민의 건강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발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