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해양 의원 발언
해연
이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기금 중에서 자활기금 있잖아요. 자활기금에 목적이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이잖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자활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자율은 지금 저희들이 생활안전자금과 자주자립자금하고 자활공동체 자금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 계층에는 저희들이 무이자로 하고요. 자활공동체에다는 저희들이 연2%
이해양위원
2%?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난 지금 결사검사에서는 3%라고 이자율이 나왔던 거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자율에 대해서 시중금리가 낮아지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금의 이자율을 도에서도 1%대로 다 인하를 시키고 있거든요. 혹시 자료 보셨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 기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자립복지기금에 우리가 지금 사무실 임대료도 지금 기금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사무실 임대료 지금 사무실 옛날 보건소 자리를 철거하면서 시각 장애인 협회하고 수화통역센터인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해양위원
예. 그렇게 지금 기금에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기금에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 위반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나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임대료 지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임대료 지원을 그러면 지원을 하시기로 할 때는 어떤 심의위원이나 거쳐서 하셨나요? 결정을?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임대료 지원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임대료 지원 부분은 어떤 사무실이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방편이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어떤 사무실 마련에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김상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상선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종
문현종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문현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농촌지원과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강영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강영호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계속비 사업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 환경산림과, 시설사업소,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2016년도 계속비사업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 대신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영관
최영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2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