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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대배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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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3.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4.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5.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민성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페이지수는 777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문화전승보전으로 해서 작은영화관 건립사업비 10억 ······

박동인위원장

페이지부터 말씀하세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777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억,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쳐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우수영 토지매입이 5억 원 이월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 관광자원개발로 해가지고 걷기여행길 정비사업입니다, 이거 1억인데 3회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 이렇게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륜산 선 체험센터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3월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재보존관리에서 연구용역비로 전라우수영 성지 발굴조사가 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전라우수영을 사적승격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게 마무리되면, 사적승격이 되면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전반적인 발굴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해남 이진성지 긴급복구가 있습니다마는 40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에 별도예산을 더 추가해서, 보조받아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 서산대사가사 보존 처리입니다. 그래서 1억 중에서 5000만 원 정도 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건 작업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또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 민정기가옥 문간채 해체보수가 4900만 원입니다마는 문화재위원과 자문회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초가지붕으로 하냐’ ‘기와지붕으로 하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초가집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설계가 들어가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이 황조벌묘 보수정비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2억입니다마는 1억600만 원 정도는 이월시키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3월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해남 명량대첩비 사당, 동무, 서무, 화장실 건립입니다. 총 18억입니다마는 14억 정도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 1차분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승인하고 또 화장실, 장애인화장실에 설계변경이 좀 있고 문화재청과 협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명량대첩비 역시 공사준공 후에 용역을 감리비기 때문에 같이 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해남 달마산 미황사 화장실 및 소림굴 개축, 안내판 정비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은 연말에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소림굴이 공사가 난공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문화재위원과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약간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미황사 대웅전 천불도 보존처리도 2억 원에서 1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도 상당히 문화재위원과 의견을 계속 협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윤씨 녹우당일원 안채 보수 및 장고방 보수입니다. 이 장고방 보수도 2억4000 중에서 1억2000은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12월까지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렸고요, 다음에는 계속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2페이지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762페이지요.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은 먼저 땅끝관광지 개발입니다. 총사업비가 137억인데 지금 ’14년까지 437억1000만 원을 지출했고, 금년도에 10억37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 아니, 계속비가 지금 이월액이 34억3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끝개발지에가 두 개입니다. 땅끝실버휴양관광자연농원 조성이 40억에서 8억3800 정도 이렇게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요. 또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이 총사업비가 97억70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5억9000 정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들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땅끝자연사박물관은 지금 저희들이 기반공사가 마무리되고 지금 건축분에 설계심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바로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수영관광지개발입니다. 우수영관광지개발은 명량대첩기념전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8억9600만 원 중에서 ’14년까지 21억7100만 원을 이렇게 지출을 했고 금년에도 27억1800만 원을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액이 39억57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명량대첩기념전시관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륜산권 개발로 해서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29억 원 중에서 ’14년까지 지출이 13억5800, 그리고 금년도 지출이 6억8600 정도 지출해가지고 이월될 사업액이 8억79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시사업도 내년 2∼3월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 27페이지에가 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별도 ······

「700 ······ 」하는 위원 있음

박동인위원장

별도! 그거 찾아드려.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 말 조성액이 29억7915만7천 원입니다. 내년에는 수입과 지출해서 2000만 원이 증가된 ’16년도 말에는 29억982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금액이 31억301만8천 원입니다마는 전입금이 1억 원,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29억7815만7천 원, 이자수입이 248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31억301만8천 원 중에서 비융자성사업비가 1억474만 원이 되겠고요, 예치금은 29억9827만8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먼저 이자수입으로 해갖고 공공이자수입이 2486만1천 원이 되겠고 예치금회수가 29억7815만7천 원, 그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이 1억 원 해서 전체 31억30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수당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등 해서 474만 원 이렇게 지출되어 있고, 다음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사업 기금예치로 해서 29억9827만8천 원 이렇게 예산지출을 잡았습니다. 33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고 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조성금액이 37억3800여만 원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27억 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이 10억3000 정도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총해서 7억4000 정도 집행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7억3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본경비가 65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잔액이 29억9827만8천 원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이나 예탁금은 현재는 광주은행에 있습니다마는 국민은행에 합쳐가지고 총 ’16년도 말에는 29억9827만8천 원이 국민은행에 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기금조성액에서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금년도 말 조성액이 610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60만 원이 증가돼서 ’16년도 말에는 676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자금수지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계가 7376만6천 원이고요 그중에서 도비 보조금이 610만 원, 그다음에 예치금회수가 6106만6천 원, 이자수입이 160만 원, 기타수입이 500만 원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가 610만 원이 되겠고 예치금이 6760만6천 원 해서 총액 7376만6천 원 지출하겠습니다. 다음 수입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6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혔는데 이것은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61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 도비 보조금은 식품유통업체 검사수거비하고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회수가 6106만6천 원 해서 총 7376만6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중독예방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5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560만 원, 그리고 예치금이 6766만6천 원 이렇게 해서 총 737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조성액은 총괄해서 2억4736만5천 원이 되겠고, 그중에 보조금이 1억4900여만 원,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1492만 원 정도, 기타가 8300여만 원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총 1억7969만9천 원이 되겠고요, 비융자사업은 1억4200여만 원이 되겠고, 기본경비가 368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6766만6천 원이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6766만6천 원 예치가 됐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들 출자·출연금 승인안 자료 찾고 있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별도 ······ 세로로 되어 있는 별도자료입니다. 전체 6건 중에서 저희 문화관광과 두 건입니다. 먼저 출연기관이 재단법인 전남문화예술재단에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700만 원 이렇게 매년하고 있고요. 또 전라남도에 관광진흥기금으로 해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매년 1억500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전남문화예술재단 출연금입니다. 사업비는 시 단위에서는 매년 1000만 원, 군 단위에서는 700만 원, 도에서는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매해 출연해가지고 2020년까지 2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은 저희들 1년에 700만 원씩 2100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전라남도에서 설립한 재단입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추진 등에 상당히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19개 사업해서 1억4200만 원을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고, 작년 ’14년도에는 19건에 1억3400여만 원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00억 원을 이렇게 해서 현재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연 27억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270억 해서 시·군에서 330억, 1억5000씩 해서 330억 해서 600억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억5000씩이기 때문에 4억5000 이렇게 했고요, 사업에 필요성은 전남관광사업의 기반시설 구축 및 관광숙박시설 등 민간인이 추진하는 관광사업에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위원들 본예산서 해당 페이지 찾고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지원으로 해가지고 단군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466만1천 원 이렇게 계상이 됐고요, 일반운영비 690만 원, 그다음에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 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등 해서 민간이전이 2억6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348페이지 민간단체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해서 305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고요, 다음은 지역향토문화예술 전승행사 지원으로 해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향교 등 행사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 다음에 각종 문화예술경연행사 참가 등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17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해가지고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해서 3904만2천 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 활동지원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해서 1100만 원 했고요, 다음에는 각종 문화예술경연행사 참가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24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향교석전대제가 600만 원, 그다음에 단군전 추모대제 300만 원, 만의총 추모대제 300만 원, 향교원사 추모대제가 850만 원, 또 군민화합을 위한 음악회가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1300만 원 되어 있고요. 다음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문내 생활문화센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일반운영비 등 해서 3876만9천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향토축제 관광 자원화사업으로 해서 명량대첩축제 자체사업으로 해서 8500, 그다음에 땅끝 매화축제 주차장 임대료가 1200, 땅끝 매화축제가 45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흑석산 철쭉제가 3000만 원, 땅끝해남 김장나눔축제가 2500만 원, 땅끝 해넘이해맞이축제가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땅끝 작은음악회는 10회로 해서 3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명량역사 체험마당도 5500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북평면 용줄다리기 보존행사가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라우수영 용잽이 축제가 2000만 원, 서산대제 나라사랑글쓰기 대회가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희문화제가 500만 원 되어 있고요. 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계속해서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또 공재문화제가 1000만 원, 초의문화제가 5000만 원, 고산문학대전이 5000만 원, 또 해남예술제가 2000만 원 있고, 오기택배 전국가요제가 3000만 원 되겠고요, 김남주 문학회 500만 원, 오소재 해맞이행사 500만 원 되겠습니다. 또 어촌체험문화행사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해남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에서 국비하고 군비해서 6억 계상이 됐습니다. 땅끝관광지 토지매입으로 해서 땅끝관광지 토지매입에서 1억 계상이 됐고요, 땅끝관광지 사후환경용역조사 해서 2200만 원, 또 소규모관광자원개발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68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782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송호지구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여기는 개척지구입니다마는 실시설계비가 5100만 원. 역시 개척지구입니다, 땅끝마을 진입로 개발시설 정비 설계비가 5100만 원 되겠습니다. 역시 개척지구에 사업입니다마는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이 9000만 원 세워져 있고, 송호해수욕장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 14억을 받습니다마는 내년 사업비 6억5000, 국비하고 군비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우수영관광지 개발입니다. 우수영 거북선크루즈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5293만4천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48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요, 화원관광단지 관리로 해서 전체 59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우수영관광단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개척지구로 해서 실시설계비 5100만 원 이렇게 국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관광편익시설 확충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해서 관광안내소 운영 통신요금 72만 원 계상했고요, 해수욕장 운영관리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423만2천 원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 2420만 원 계상이 됐고요. 또 해수욕장 질서계도요원 식비보상 735만 원, 또 용왕제 3개소 해서 3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송호해수욕장 푸른음악회가 2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320만 원 이렇게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시책추진비로써 200만 원, 또 해남시티투어 누비고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해남시티투어 누비고 운영지원금으로 해서 22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마는 지금 장흥, 강진, 영암, 해남 4개 군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티투어 1박2일 상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금으로 1048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관광두레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등 해서 18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고요. 관광지 스탬프 랠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37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 국토순례단 행사지원에서 일반운영비 830만 원 계상이 됐고요.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4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이 앞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억5000만 원, 다음 차량배너광고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4904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택시, 버스 등이요.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보상금이 525만 원 계상되어 있고, 문화관광해설가 자체 운영액이 578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해설사 보험금이 15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해설가 운영자체기금 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으로 해가지고 3158만 원 지원이 됐고요, 외국어 해설가 활동지원비 171만4천 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장 옥천관광지개발입니다.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조성에서 국비, 군비 합해서 5억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존입니다. 전통사찰 보존관리로 해갖고 시설비가 서동사, 성도암, 성도사 이렇게 3개소에 192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도 성도사, 도장사, 은적사 해서 3개 사(寺)에 3억8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336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사무관리비 뭐 참석수당이라든가 자료제본 등 사무관리비가 1063만1천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또 시설비 3건에 대해서 2900만 원 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사업이 1억8600여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는 3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미황사 등 해서 5건에 7000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대흥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전설계 3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중요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시설비가 명량대첩비 비석군 이전 등 4건에 대해서 1억8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미황사, 대흥사, 서동사, 윤씨 녹우당 등 해서 7건에 대해서 25억7400여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또 무형문화재 전통문화 계승발전사업으로 해서 우수영 강강술래 학술용역비가 28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 민간이전으로 해서 3800만 원, 강강술래 활동지원 등 해서 38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보존 및 운영관리입니다. 우수영 강강술래 전수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입니다마는 12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재 등 2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가 240만 원, 일반보상금이 5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위원회 수당, 강사수당, 교육자료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2898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합쳐서 일반보상금이 1144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예방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등을 합쳐서 일반운영비가 764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부정불량식품 단속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또 기타보상금 활동보상금 해서 41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단속으로 해서 시니어감시단 활동비 86만8천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갤럭시탭 사용요금 4대가 있습니다마는 180만2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로 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960만 원 했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우리 문화관광과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페이지 31페이지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120만 원 지출이 됐는데요, 지출을 할 건데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12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다 공모사업이잖습니까!

김종숙위원

예.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지금 1억 원을, 금년에 8000에서 1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하고 심사수당이랑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선정, 심사수당을 120만 원까지 지출을 합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7만 원씩 해서 열한 분이 ······ 참석하신 분만 7만 원을 주죠.

김종숙위원

그거는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고요. 자문위원회 역할들이 보면 이제 조례상에 나타난 것들이 있는데 심사수당 뭐 이런 부분 ······ 심사한다 뭐 이런 내용은 없고요 이제 뭐 “심의·자문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겠지만, 그 자문위원회 운영 부분에서 그 수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운영수당이 따로 있고 자문위원회 운영 부분은 따로이지 않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아∼ 운영이요!

김종숙위원

예.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회의비로 ······

김종숙위원

운영부분에서 지출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회의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식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회의실 회의하는데 뭐 음료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비도 있고 ······

김종숙위원

2회 하는데 120만 원씩 들어갑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아니, 수당 말고. 식비라든지 그 사무실 회의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사무실 회의비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회의비.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회의비가 그러면 60만 원씩, 회당 60만 원씩 들어간단 소리에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식사하고 회의비하고.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열한 명입니다.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근데 열한 명이 한 번 회의하는데 수당 7만 원 지급하고 회의비로 60만 원이 지출할 계획이라는 거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종숙위원

식사하고 ······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다고요. 지금 기금에 용도를 제가 보니까 “향토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향토문화 조사연구, 기타 향토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용도가 그렇습니다. 식사하는데 120만 원까지 써야 될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이 회의를요 여러 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어떤 업무를 ······ 우리가 업무를 이렇게 자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문위원들한테 이렇게 회의를 붙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뭐 큰 잔치 벌이고 그러진 않고 식사는 상식선에서 하니까 그건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식사하는 부분에서 꼭 기금에서 지급이 돼야 되는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이런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기금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런 부분은 늘 이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뭔 의견이 좀 상충됩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을 또 일반회계에서 쓰면 또 ‘그 기금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또 주문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

김종숙위원

그 결과물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식사하는 데 쓰는 돈이라면서요. 이분들이 자문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결과물이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이 회의비라는 것은 ······

김종숙위원

회의비라는 게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식사나 회의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식중독예방 관련해가지고 유통식품 시료 수거비 해가지고 잡혀 있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지금 349페이지였나? 본예산에서도 367페이지에.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김종숙위원

네.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품구입비 해가지고 잡혀 있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잡지 않고 기금에 시료 수거비를 따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도비에서 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이게 610만 원이 도비 보조금이거든요. 50만 원 밖에 안 줘요. 수거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보내는데 그래서 먼저 도비 먼저 쓰고 부족한 것은 우리 자치예산으로 지금 세운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사원 음식문화개선 활동 보상금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지금 본예산에도 여러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그다음에 시니어감시원, 또 어린이 기호식품감시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감시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인력 갖고 이렇게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에 활동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부분도 역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을 이것밖에 안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거 활동비도 5만 원이라는 돈은 다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여태까지 4만 원 저희들이 금년까지 드렸어요. 근데 도에서는 전체 5만 원, 다른 군도 5만 원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5만 원씩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이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감시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도 합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 직원하고 같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부족한 감시인력을 이분들이 충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본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보니까 전년도에 사업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기재사항에 문제가 있었던 같아요. 0으로 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된 게 많아서 다시 전년도 예산서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확인 부탁드리고요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봤는데 “이 0은 왜?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안 했냐.” 그러니까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는 다 사업이 있었어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야! 왜 작년 예산이 있었는데 없냐?”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아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뭐 예산부서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제가 얼른 한번 해 볼까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 358페이지는 다 0으로 됐거든요. 템플스테이 이런 부분은 본예산이 없었어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추경에 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추경에 있었어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예산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추경까지 다 넣어서 전년도 예산을 한 게 아니고 본예산서하고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거는 예산계에 이제 시정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349페이지 전년도 사업하고 비교하다보니까 그 계곡 방춘서원 같은 경우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추경에 할 계획이십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349페이지에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종숙위원

이제 349페이지에 그 향교 석전대제, 단군전 추모대제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근데 전년도에는 계곡 방춘서원 같은 경우에도 추모대제가 2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빠져 있으니까 추경에 할 ······ 어디가 있어요? 48페이지 ······ (348페이지 훑어보며)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8페이지」하며 찾아주는 위원 있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있습니다. 추모대제 200만 원.

김종숙위원

예예. 제가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350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그 생활문화센터. 문내면.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지금 새로 시작하는데 동호회 지도강사수당 5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이거는 상근직으로 동호회 지도강사를 한 명을 쓰는 겁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김종숙위원

그건 아니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쓰는 상황이십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아니고 50만 원 1인으로 되어 있어서 ······ 표기가.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이제 표기가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분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강사비는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한데 현재 이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600만 원 가지고 강사, 지도강사를 어떤 강사를 쓰든지 간에 강사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367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주잖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게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신고포상금은 저희들이 드려야 돼요. 이제 50만 원밖에 안되어 있죠.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1399, 식약청 거기 1399 전용번호가 있거든요. 거기다 올리면 저희들한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1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주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금년에는 ······

김종숙위원

그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는 3만 원 1건 지급했습니다. 그 고구마 말랭이에 머리카락 같은 이물이 들어있다고 그게 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여기 제작하는 업소가 잘못이다 해가지고 행정처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3만 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활성화 시킬랍니다.

김종숙위원

‘1399 식약청에 신고한다’ 이거 저도 사실은 처음 들었거든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이거 많습니다. 우리 이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과연 얼마나 알아서 ······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와도 그냥 빼고 먹지, 신고하고 뭐 포상금을 받는다 뭐 이런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이런 부분도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홍보는 할랍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348쪽이요. 348쪽, 349쪽에 향교관련 돼서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저도 그 장의(掌議)입니다마는 향교에 관련돼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최소한에 사업비만 지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엊그제 국회에서 또 향교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유림들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 상황에서 우리 전통예절, 미풍양속을 이렇게 계승 발전하는 곳이 향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가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필요하면 많은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마는 최소한에 지원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배위원

지금 348쪽에 보면 도덕성 회복운동 있잖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나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하는데요 여기에는 300명 이상 나와 가지고 시가행진까지 하고 아주 대대적으로 유림들의 참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

이대배위원

식사하러 가신 분들도 300명 정도 됩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이대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가 참석을 몇 차례 했는데 300명까지는 안되던데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근래에 저는 두 번 참석을 해 봤는데요 상당히 인원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

이대배위원

시기적으로 좀 바쁜 철이라고 보고 그러면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유림선생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 성균관에서 강사도 모시고 오고 그래서 ······ 하여튼 저는 두 번 했는데 두 번은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그것 갖고 흡족해버리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향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도 거기서 위원님 뵀습니다마는 그 향교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도덕성은 좀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과장님! 지금 향교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근데 이제 거기는 다 고정재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

이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간 ······ 그리고 재산만 많이 확보만 해놓으면 뭐한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땅 부자, 땅 많은 부자가 좀 뭐 ······

이대배위원

땅도 많지 건물에서도 더 나오지 ······ 그 대흥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좀 예산들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게끔 해야지. 저기 부자들만 다 쓰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350페이지요. 350페이지 땅끝 매화축제 있잖습니까? 매화축제 예산이 4500이고, 주차장 임대료가 1200만 원이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다른 데 행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축제부분에서 주차 이렇게 임대료 같은 게 없는데, 그거 몇 평이나 임대를 합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거기 한 필지를 하는데 상당히 큰 필지거든요.

이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필지인데 몇 평이나 되냐고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3000평 정도 됩니다.

이대배위원

3000평 그 임대료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3000평 임대료 ······ 이거는 임대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을 하려면 한 기수에 농작물을 못해요.

이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라는 것은 토지임대라는 것은 한철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을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1년을 잡아줘야 되죠.

이대배위원

1년 잡아주는 게 임대입니다. 산이면 같은 데 밭 임대, 저도 임대를 내줍니다마는 평당 1200원대입니다. 1만평을 얻어야 1200만 원이에요, 1만평을 얻어야.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이제 ······

이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1만평을 임대를 했을 때. 근데 좀 비싸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더라도 나는 그 보수비 자갈 깔고 그런 비용까지 해서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이제 왜냐면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면 거기에서 그 소유자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해서 자갈도 깔고 또 끝나면 그걸 다시 또 회수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다 ······

이대배위원

그러면 임대계약서는 그분하고 체결되어 있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임대계약서에 ‘얼마’ 이렇게 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전부 총괄적으로 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지금 매화축제가 뭐 4월초입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3월말 정도 될 겁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겨울작물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겨울작물 아예 못 들어갑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겨울작물 못 들어가죠.

이대배위원

아예!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얻지만, 참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저도 이 부분은 좀 ······

이대배위원

너무 비싸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이제 거기가 도로 진입하는 데도 안 좋고요, 이제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다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를 다 했습니다마는 거기 먼저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곳을 축제화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여건은 좀 열악합니다.

이대배위원

하여튼간 임대료 비용이 다른 토지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책정됐습니다, 지금.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허투로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지금 답으로 해서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합법적으로 임대료를 해도 1천 원입니다. 답으로! 근데 이렇게 3천 원대 돼버리면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은 ······

이대배위원

4천 원대에요. 3×4=12. 4천 원대.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작물, 작물보상까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면 ······ 소유자는 그래도 안 할라고 그럽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하려면 작물, 농사 안 지으니까 땅 임대 내주는 것이지 뭐 작물보상까지야 당연한 거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소유자는 그래도 이거 적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소유자하고는 또 얘기는 한번 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행정에서 얘기하니까 그래요, 이것은. 내나 1천 원, 1200인데 이렇게 3천몇백 원씩 주면 과한 것이죠. 352쪽이요. 제일 하단부에 어촌체험 문화행사 이것이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안 잡혀서 기재가 안 됐는가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

이대배위원

올해 신규사업인가!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맨손숭어잡기체험 행사입니다.

이대배위원

아∼ 거기에서.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말을 좀 만들다보니까 ‘어촌체험’ 이렇게 됐는데 ······

이대배위원

그러면 매년 했던 것이네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래요. 그런 것이 정확하니 기재가 안돼서 ······ 356쪽이요 제일 위에 부분. 356쪽 화원 무연분묘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화원관광단지 개발하면서 무연묘를 이렇게 한 군데다 했거든요.

이대배위원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신덕저수지 옆쪽에 광산이 있는데 그 인근에가 무연묘가, 납골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유지라든지 저희들이 풀베기라든지 그런 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풀베기라든지.

이대배위원

예. 한 가지 더 57쪽이요. 357쪽. 해수욕장 개강 용왕제 있잖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우리 3개소에 지금 1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 걸로 되어 있네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거기 음식준비하고 이렇게 120만 원씩이나 듭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이제 뭐 ······

이대배위원

예전에는 얼마씩이나 들었어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계속, 매년 이 12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거기 관계자는 돈벌이하네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많은 인원이 오고 또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

이대배위원

송평해수욕장에 작년에, 올해 개장할 때 가 보셨어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저희요! 송평해수욕장은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저희들은 갔잖아요. 근데 그 음식준비하고 수고비 이거 다 해도 이것은 지나친 거예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인원을 봐서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 지금 만의총 저기 옥천에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거기 제 지내는데 150만 원씩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예산 올려서 300만 원 됐잖습니까? 근데 거기는 영감님들이 나오시니까 다 앉아서 다 먹고 가잖아요. 여기 송평 여기는 그 마을주민들, 영감님들도 오셔서 안 드십니다. 말하자면 이제 형식적인 제만 지낼 뿐이지 거기 몇 사람, 불과 십여 명만 둘러서서 먹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돼지머리하고 이 음식 장만해서 또 요리하고 뭐하고 하면서 수고비도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은 너무 과한 책정이에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인원이 적은 데는 그만큼은 저희들이 줄이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송호리해수욕장 용왕제 지내는 데는 안 봤으니까 뭐 사구미하고는 안 봤으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 음식 조금 제 지냈지만, 그래도 참석 옆에서 해가지고 뭐 그 음식이 다 소진이 될 정도는 돼야 되고 그러는데, 그 상 하나 차리는데 이렇게 120만 원씩 들어가면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이제 송평은 ······ 송호하고 사구미는요 이제 주변에 또 그날 개장하는 날 자원봉사 오신 분들, 마을주민들 해가지고 그분들은 좀 적다고 그랬습니다.

이대배위원

저도 내년에는, 저도 내년에는 송호를 가든지 사구미를 가든지 현장답사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대배위원

제가 두 군데는 갔어도 용왕제를 지낸 다음에 갔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송평은 봤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너무 과합니다.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과하게 지원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대배위원

근데 이렇게 그냥 예산이 얼마 지원된 지 모르고 옆에서 봤을 때는 ‘아! 뭐 이렇게 일부 조금 지원해서 하는갑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이렇게 120만 원씩 지원됐을 때는, 과한 것은 ······ 그분이 그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돈 벌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제가 송평은 안 가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는 과하니 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예. 그리고 778쪽이요. 이진성 긴급복구비 이월된 부분 있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 예산을 4000만 원 잡았었는데 만약에 차후계획이 그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지금 이월을 시켰다고 했잖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도비 4000인데 내년에 1억8000 정도 더 지금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해야 되지, 4000만 원 하고 별도로 또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갖고 다른 건물을 지은다고 하면, 지은다고 하면 기둥 세우다가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지만 성 복구라는 것은 석축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4000만 원 하고 또 이월 안 시키고 내년에 도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렇게 이월시키고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

이대배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조기집행이니 뭐니 해서, 또 뭘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것이 문제점이 ······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런 고증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4000만 원 가지고는 좀 손 안대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또 이진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국비도 여러 가지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대첩 전에 4일을 머물고 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물도 현재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성도 많이 작업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조기집행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제가 엊그제 송호리 정보화마을 때문에 그 앞을 지났을 때 진즉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좀 하지 안했다는 것이 아쉬워요. 그리고 4000만 원 갖고도 앞에 보이는 쪽만이라도, 보이는 쪽만이라도 정비해나가고 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꼭 도비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월 ······ 그러면 뭐하러 작년에 예산 세웠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지금 ······ 지원을 해주라고 했더니, 좀 많이 지원해주라고 했더니 그것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것 갖고 어디다 손을 대겠냐.” 그래서 도하고 협의가 돼서 “그러면 내년에는 좀 내려줄테니 같이 해라.” 그래서 좀 협의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할 때 많이 해야 되는데 ······

이대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1억8000 정도는 더 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는 안 들어 있잖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런데 그것은 확실합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

이대배위원

그러면 1억8000 가지면 충분합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지금 ······

이대배위원

그러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병영, 강진 병영성이 ······

이대배위원

아니, 과장님 내 얘기가 그 소리에요. 1억8000 갖고도 다 안 되잖아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런데요 합치면 2억2000인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데 4000만 원은 어디다 좀 붙이기가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우물이라도 복원하면 되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성터를 무너진 데가 좀 있어요.

이대배위원

나도 무너진 데 봤어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을 좀 하고 나머지 또 성을 좀 더 이렇게 뒤쪽 부분이라든가 할 데, 할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 하여튼 이것도 예산 확보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웃으면서) 확보전략! 그래요. 하여튼간 그런 부분이 이렇게 중단되지 않게끔 ······ 하려고 마음먹으면 좀 매끈하니 또 해야 되고, 안할라면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안 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에는 잘 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튼 고생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또 고생도 많이 하지만 말썽이 또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제일 좀 아쉬운 점들이 어떤 공사에 있어서 부실시공이 온다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게 잘못돼 가지고 큼직큼직한 것들이 군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부분들이 개중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의회에서 짚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걸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이제 우리가 그 순례문학관을 보면서 굵은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어떤 설계부터 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방금 이거 명량대첩지 충무사 이전에 있어서 장애인화장실이 누락돼 가지고 또 이월된 부분이라든가, 지금 해남윤씨 녹우당 설계변경 승인절차가 필요해서 넘어간 이월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이거 검토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들은.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설계검토공무원, 그 기술직공무원으로 해서 설계검토는 다 있고요. 특히 녹우당 같은 경우는 이게 설계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왜냐면 한옥을 뜯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부식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저도 제가 오기 전에 일이라 제가 여기서 오기 전의 일이라고 제가 여기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순례문학관, 미로공원 제가 작년 우리 관광개발팀이 작년 8월 5일자로 왔는데 그 전에 다 이미 준공이 다 마무리 됐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자보수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항이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책임지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로도 내년 하여튼 봄 정도면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나무는 다 마무리했는데 나무를 지금 열심히 살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땅끝순례문학관 지금 하자보수가 17건 남았습니다. 근데 2건은 내년으로 넘어가지만 1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단하게 그 설계가 잘못돼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저런 설계가 이루어졌을까?’ 여기 보면 공사시행이라든가 어떤 이런 착오보다도 설계 쪽에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건물이라는 것은 우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가 안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해버리는 것이 과연 이것이 우리 해남군에서 인정해줄 만한 설계였던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늘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저희들도 합니다마는 그쪽에 좀 신경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또 방금 전에 말씀했던 해남윤씨 녹우당이라든가 명량대첩지 장애인화장실 같은 것을 거기다 집어넣지 않아가지고 이거 예산을 이월시켜가지고 간다는 것은 공사가 더 길어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애당초에 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승위원

예. 그다음에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있잖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승위원

거기는 지금 아직 본건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재들을 충분하게 MOU 체결을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MOU를 넘어서 MOA를 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련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안을 지금 그쪽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검토가 자기들이 OK 사인만 되면 바로 MOA 체결해서, 하여튼 그 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은 벽돌 한 장도 올리지 않겠습니다.

정명승위원

예, 저희들은 제발 좀 그렇게 하고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공증까지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만 올라오면 나중에 저희들이 다 이렇게 역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승위원

예,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무튼간에 완벽하고 진실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저 뒤에 계신 직원님들도 좀 공감해서 들어주십시오마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꼼꼼히 보고 적은 예산에도 말을 안할 부분을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민입장이라 어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주시면서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 박혀 있는 예산들 있잖습니까! 2000, 2000 잡아져 갖고 연례행사처럼 하는 것도요 사실은 이거 검토해가지고 잘된 것은 더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안 된 것은 깎으려고 하는 표시가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가 자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각 실·과에서 관심 있게 축제 하나라도 지켜보고 첫 축제는 예산이 남아 돌아가겠다라면 분명히 잘라주세요. 그건 잘라서 신청을 하십시오. 만약에 잘 해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2000 잡았으면 2500으로 잡아가지고 발전하게 만드십시오. 이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못을 박아놓고 이대로 쭉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지시를 하고 있었기에 이런 정도가 나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저희들이 꼼꼼하게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흘려듣지 마시고 적은 예산이지만 좀 귀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마디 묻겠습니다. 350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인위원장

향토축제 관광자원화 사업비가 5억8700만 원인데 축제성격으로 된 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지금 명량대첩 그렇고요, 매화축제, 흑석산 철쭉제 ······

박동인위원장

한 20개 정도 되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20개는 아니죠.

박동인위원장

이렇게 많은 행사성 축제경비가 집행되는데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그건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명량대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작년 40만이 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외에는 조그만 면단위에서 이렇게 주민들 위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역할에 최선은 다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음식, 명량대첩 음식하는 것만 해도 1억5000 이상에 정도는 저희들이 수입이 있어요, 뭐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것 말고요. 다음 매화축제 같은 경우도 산이면 여성단체들, 그러니까 봉사단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그런 데서 또 음식도 했던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지적말씀 대로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그런데 그 축제를 통·폐합 또는 단계별로 축소할 계획은 없습니까? 하도 많다보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이제 늘 위원님들도 지적하시지만 그래서 해남군 대표축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든다면 내일이라도, 내년이라도 바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들은 명량대첩축제가 대표축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동인위원장

예, 그래요. 그래도 누군가는 우리 군을 위하여, 미래에 우리 해남군을 위하여 축제행사도 과감한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군에 축제행사 중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개최하는 행사는 있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명량대첩이 도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

박동인위원장

그러니까 명량대첩 그건 도 행사 아닙니까, 사실은.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지금 갈수록 지금 북평 용줄다리기 대회가 군비만 1300이었어요. “문내는 2000인데 왜 우리는 1300 주냐.”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농림수산부 공모사업에 금년하고 내년까지도 이렇게 돼서 1000만 원, 내년에는 900만 원 이렇게 지원받게끔 됐고요. 물론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

박동인위원장

남창 줄다리기 그거 말하죠?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용줄다리기 대회요. 예.

박동인위원장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한 우리 군비로 모든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경우 열악한 우리 군 재정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축제 및 행사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습니까?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 우리 군에 대표축제가 있다면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축제평가를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량대첩축제 평가보고가 있으면 “도는 빠지고, 도, 진도는 빠지고 우리 해남을 주라. 우리는 3년 안에, 2년 안에 우리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우리가 만들 자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국비지원을 받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남도도 뭐 재단법인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대표축제가 있어야지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내놓기는, 우리 주민들이 하는 작은 축제기 때문에 내놓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대표축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명량대첩축제가지고 그런 얘기는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박동인위원장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민성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7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총 40억4905만2천 원으로 전년대비 8억4426만4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행정 편의도모입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8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정보공개모니터단 교육 등 참석여비 810만 원, 밑에 포상금 민원행정 만족도조사 우수부서 포상 등 해가지고 320만 원, 그다음에 민원실 환경정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7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열람용 도서구입비로 120만 원, 다음은 창구민원 업무지원에서 사무관리비는 주민등록 및 인감용지 구입 등 해서 4971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인감·주민등록·기타증명 재정보증보험료 등 해서 1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민원편의 시책추진비 10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자치단체간부담금 144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감관리용 스캐너 등 해가지고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창구민원 업무지원 인건비 941만5천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가족관계 업무추진급량비 585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가족관계 업무추진 국내여비 583만9천 원, 다음은 여권지방분소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여권발급업무 보조인력 인건비 168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추진급량비 등 해서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추진여비 28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프린터 구매를 위해서 80만 원, 다음은 복합민원업무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식품공중위생업무 영업신고증 제작 등 해서 275만 원, 두 번째로 효율적인 토지정보관리입니다. 먼저 지적경계사업 조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불부합지 전산자료 정비요원 근로자보수로써 1498만5천 원, 사무관리비로써 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 등 해서 674만 원, 다음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측량 도면정비시스템 등 해서 57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구축에서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비 등 해서 1억2208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우편발송료로써 공공운영비 8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계측지계좌표변환에서 사무관리비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측량수수료로 3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조사에서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서출력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서 960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써 토지종합정보망 서버유지보수비로 2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로명주소 민간부문전환 사무보조비 2489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등 해서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해서 국내여비 건물번호판 설치에 따른 관내여비 12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125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비 300만 원,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로 시설비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간정보통합관리 추진에서 공공운영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399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주거문화개선입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건축업무추진 사무관리비 3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 사용승인 및 불법건축물 현장조사 국내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국민주택융자금 근저당 해지 수수료 500만 원,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공동주택단지 가로등 전기료 지원 2000만 원,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임차급여 19억274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써 수선유지급여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업무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 준공을 위한 사무용품구입비 250만 원, 수선유지급여 준공 및 현장조사 국내여비로써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저희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부서총액입니다, 2900만 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총액입니다, 420만 원. 다음은 담당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민원담당에서 사무관리비 705만6천 원, 국내여비가 1416만 원, 다음에 국토정보담당에 사무관리비 806만4천 원, 국내여비가 1392만 원,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사무관리비 705만6천 원, 국내여비 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사무관리비 403만2천 원, 국내여비 888만 원, 다음은 복합민원담당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04만8천 원, 국내여비 122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건축담당입니다. 사무관리비 806만4천 원, 국내여비 1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읍·면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읍·면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발급 용지구입비 등 해서 2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279쪽이요. 좀 생소해서 물어봅니다. 주민참여민원응대 암행감시단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저희 읍·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한두 명 해가지고 올해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반민원인으로 쉽게 말하면 가장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그런 감사업무가 아니고!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그것이 아닙니다.

조광영위원

아니고 ······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자체 민원관련해서! 민원응대.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돼서 물었습니다. 두 번째요. 283쪽에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국토정보계에 우리 진정장 계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진짜 작년 재작년 고생 많으셨죠? 올해하고 작년에.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조광영위원

지금 우리가 1차 계획에 의해서 지금 송지통호지역을 했죠?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통호하고 사구는 그전에 했고요.

조광영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죠?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계속해서 합니다.

조광영위원

몇 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지금 지적재조사의 원칙은 전 군적으로 다해야 됩니다. 근데 예산과 인력관계 때문에 못하고 부분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마산 화내지구 그런 식으로 부분 부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아∼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그 마산 화내지구로 지정이 됐네요.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조광영위원

어떤 지역주민들한테는 많은 그 여러 가지 혜택이 되더라고요. 불부합지역에 대한 정리 개인들이 하려면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 국가나 지방자치가 해주니까 아주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더 노력하셔가지고 많은 예산들을 갖다가 투여해서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해서 287쪽에요 그 저소득층 주거급여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그리고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관련해서도. 뭐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재작년부터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을 집행을 했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저희 종합민원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이유는 건축담당계 부서가 있어가지고 주거하고 관련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고, 이제 국비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임차급여는 전월세 등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고,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수선이라든가 그것이고, 보통 올해는 지금 LH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선정해가지고 연초에 대상별로 선정해서 쭉 월별로 해서 추진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군민들의 주택에 이렇게 사업들을 해준다 이겁니까?
정관

김정관종합민원과장

예, 전 군민이고 이제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을 해서 합니다.

조광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3 정회

14:1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먼저 우리 과 소관 내년도 장학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단부 기금조성 운용사항은 ······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위원님들에게) 책자!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운용 계획안 이 회색 책자입니다. 예, 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세 번째 항목기금 조성 및 운용 사항입니다. 금년 말에 105억2816만8천 원이 내년도에 운용을 하게 되면 내년도 말 총규모는 103억9300만 원이 됩니다. 10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료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100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관계입니다. 1억9300만 원입니다. 장학증서 제작이나 우수인재 대학생 장학금 등 그렇게 해서 1억9300만 원 되겠고요, 11쪽 학력향상 지원사업 17억2100만 원입니다. 넘어가면서 중간 중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외국어타운 운영과 다음 장 영재교육원 운영, 또 경시대회 지원, 13페이지 하단부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이렇게 해서 세부항목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1쪽 일반계고 명문학교 육성사업 2억5300입니다. 넘기면서 세부사항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수학생 특별지원비 있고요, 하단부에 해남고 아카데미 운영사항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22페이지 중간쯤 정보화경시대회 지도위원 내용이 있고요, 23페이지 마지막 예비비 사항입니다. 예비비로 24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24페이지 마지막 예치금으로 103억9300만 원은 예치금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바로 보고 드릴까요?

박동인위원장

예, 일반회계 하십시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입니다. 497쪽입니다. 상단 위탁교육 운영에 사무관리비 6000만 원 계상했고요, 다음 장 성과관리제 운영 중간부분입니다. 성과관리제 운영 베스트공무원 선정관련에 예산이 소액 있고, 사무관리비로 칭찬베스트 직원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좀 했습니다. 다음 장이요 499쪽 상단부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명절 상황실근무나 또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등 1억6800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5.18민주화 운동 관련에서 기념행사 지원에 379만 원, 유공자 생계비에 2100만 원 계상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읍·면 마을이장 지원과 관련해서 총액은 3억6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01쪽 상단부 군민의 날 행사 추진 내년에는 실내행사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 중간부분 2억5000만 원 계상했고요.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국경일 및 각종행사 지원에 3200만 원, 그리고 501쪽 하단부에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등 청사보호 지문인식 관리에 8700만 원 계상됐습니다. 502쪽 중간부분 국기게양용 국기·군기 제작과 관련해서 3400만 원, 또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7200만 원, 문서고 유지관리비 등 자료관 운영관리가 9400만 원입니다. 503쪽입니다. 발간실 인쇄용품 구입 등 기계수리비 해서 발간실 운영으로 2200만 원, 503쪽 중간부분 행정 통계조사 관리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4쪽 중간부분입니다. 새마을회 의식개혁 환경개선운동사업이나 또 새마을회 운영지원 등 사회단체지원이 1억5500만 원, 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5쪽 상단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관리요원 급여나 센터위원 참석수당 등 운영관리에 4100만 원, 중하단부 시장·군수 협의회 지원 7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민주평통 행사 보조에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중상단부분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에 7억3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5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8쪽 상단부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유지보수 등 자치단체이전에 1억1700만 원, 중간부분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5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509쪽 중간부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이 4800만 원,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8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정보화 공공요금이 3억7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510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정통신망 장비운영이 1억1000만 원, 또 보완장비 운영이 1700, 공직자 화합행사 추진이 8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511쪽 중상부분 공무원 복지부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복지운영에 13억3600만 원 계상했고요, 공무원 단체관리에 300여만 원, 공직자 동호회 활동지원에 6000만 원, 그리고 실천리더양성 위탁교육 등 공직자 교육 및 능력개발에 1억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중간부분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교육에 9억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보조에 2500만 원, 하단부 해남군민대학 운영에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13쪽입니다. 21세기 해남자치대학 운영에 1300만 원, 평생학습교육센터 운영에 1억 원, 그다음에 우리 과 513쪽 하단부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97억3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514페이지 우리 과 기본경비가 2억9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하단부 51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소위 인건비가 487억84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524쪽까지 쭉 이어집니다. 524쪽으로 가겠습니다. 중간부분 읍·면 기본경비입니다. 15억4900만 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으로 장학사업기금 전출금으로 18억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우리 과 본예산 일반회계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부터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502쪽이요. 중간부분에 국기봉기 제작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늘었네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전년도 본예산 대비로 보면 늘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추경에 또 추가로 세워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대배위원

저기 중간부분에 보면 마을회관 배부용 태극기 구입이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이대배위원

이걸 구입해서 1년에 3개를 준다는 소리입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훼손된, 제가 산이면장할 때는 사실 신경 써서 거는 동네는 좀 더 들고요. 그렇지 않고 거의 게양을 않는 동네는 또 안 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평균 3회 정도는 보급을 해야 깨끗한 태극기로 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아∼ 공급이 그렇게 잘 이루어진다고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대배위원

어쩔 때 보면 진짜 이렇게 찢긴 태극기들이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회관에 놔두고 안 건 동네가 꽤 있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이장들을 저희들이 다그치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이장이 자기 집으로 갖고 가거나 누구를 줘버리거나 그러는 모양이네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아니, 가보면 회관에는 있어요. 있는데 교체를 안 해가지고 그런 경우 ······

이대배위원

509쪽이요. 우리 엊그제 사무감사 때 이렇게 돌았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인데, 이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마을로 보면 ······

이대배위원

아니, 세 군데잖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각 마을로 보면 이제 소액이에요, 그런데 합쳐놓고 보니까 7000만 원 가까이 되죠.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

이대배위원

아니 아니, 거기 지금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대한 그것만 해도 지금 4800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예예. 3건입니다. 1600만 원씩 3개 부락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대배위원

그걸 우리 담당하신 분이 정확하니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동인위원장

예, 담당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함하고 말씀하시고 하면 됩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 그 ······
아! 인건비로 나간 겁니까?
나는 어떤 별도로 뭐 프로그램관리자라고 해서 교육을 이렇게 이수시키고 ······
아! 인건비로 ······
그래요, 알았습니다. 나는 ······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안전하고 평안한 마을 만들기 CCTV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 신청에 의해서 하실 거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요 조사는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는 동네.

김종숙위원

자담이 35% 있네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200만 원 한도에 30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평균! 평균치로.

김종숙위원

평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 초과되면 어떻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초과된 경우도 있고 덜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초과되더라도 자담은 35% 하고 해드릴 거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들어오는 대로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실 거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논란이 좀 있었어요. “기 해버린 데는 어쩔 것이냐!”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나 지금 못한 곳은 그만큼 열악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금회에 한해서 일괄 저희들이 해드리고요. 이후 관리하는 데는 큰 돈 안 들거든요. 그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유도할 생각입니다. 경찰서, 한전 이렇게 해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MOU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마을별로 이런 CCTV에 대한 욕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개소로 되어 있는데 200개 외에 기 설치된 마을도 있고, 설치되지 않은 마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앞으로 또 추경이 됐든 연차적으로 다 설치할 예정인지 여쭤본건데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지금 200개 마을이면 전부 설치됩니다.

김종숙위원

전부 설치됩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안돼 있는 동네, 그리고 했더라도 화질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그런 동네까지 포함,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해남군에는 514개 마을 전부가 됩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그 구 보건소 4층에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거 설치하기로 되어 있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근데 그게 시설기준이 미치질 못해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안 하기로 됐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근데 새로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군에 새로 청사 짓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엮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조금 시기가 아직 이르긴 하지만 그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이게 설치가 됐을 때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재 CCTV 설치하면 같이 연동이 가능한가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달라요.

김종숙위원

그건 다른가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마을단위로. 지금 이 마을은 각 마을단위별 CCTV죠.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걸 센터화하기는 쉽지 않죠.

김종숙위원

아니, 통합안전관리시스템 내에서 각 마을별로 200개 마을이 설치됐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다 볼 수 있게끔 되는 게 아닌가요? 프로그램이.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514개 마을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 거는 어린이, 일부 어린이놀이터, 또는 도로 간에 그 보완장비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또 쓰레기는 또 군에서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

김종숙위원

통합하겠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가는 것이고, 여기는 마을단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CCTV 용도는 사고가 났을 때 확인하는 차원밖에 안 되겠네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513페이지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교육센터 운영으로 해가지고 그 새로운 사업이 가족힐링프로그램 운영하겠다 계획을 세우셨네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지금 진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내년 실제로 운영은 강사모집은 1월부터 해서 운영은 내년 3월부터 한 11월까지 한 200여 명으로 할 생각이고요 ······

김종숙위원

제가 개괄적인 자료는 받았는데 이를테면 지금 9회에 20명 대상으로 이렇게 여행자보험까지 들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1박2일 프로그램인지 또 총괄강사, 보조강사 5명, 특강강사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총 강사가 7명인데 이 강사들을 활용해서 가족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양해되시면 우리 계장으로 하여금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 드리라고 할까요?

김종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

박동인위원장

예, 그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말씀하시고.

김종숙위원

힐링프로그램 지도자 양성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러면 그 양성과정에 총 시간은, 이수시간은 얼마입니까?
65시간.
법적이라는 거는 어디 국가에서 이거 만든 자격증인가요?
공인자격증이면 국가자격증은 아니고요.
네, 일단 그러면 결국 저희가 양성한 힐링프로그램 지도자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염려 이 부분이 ······
저희가 그 평생학습교육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

박동인위원장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이게 얼른 봤을 때 1박2일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회당 20명 대상으로 하면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강사비가 20, 40, 50, 거의 강사비가 60만 원 정도 200만 원 중에서 나가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대상이 문제 있는 가족, 대화 단절된 가족,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대상자 모집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또 강사부분에서도 65시간 이수해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염려가 됩니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예산이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기 가족들 대상으로 이런 치료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가지고 그쪽에다 아예 예산을 주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책임을 지워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 계에서, 평생학습계에서 그 아홉 번이란 이 횟수를 강사들 다 관리하면서 또 자격조건, 그 공인자격증을 취득한다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이 안 되는데 이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 위원님께서 뭘 염려하시는지 짐작을 하고요. 이 계획이 구체화되면 그런 성안단계부터 고견 참고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또 고견 요하겠습니다. 그때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김종숙위원

아니, 예산승인해주고 계획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김종숙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일게요. 아무래도 김종숙 위원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저희들이 많이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좀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5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