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만들기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반딧불축제의 개최 시기 조정과 마을로 가는 축제를 통해 현실에 적합하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유치를 이루어 냈으며, 무진장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지역산업진흥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무주군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건전 재정운용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예측의 미흡으로 과다한 예산편성을 초래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되거나, 재차 사업비를 편성해야 하는 주먹구구식 계획은 당초 사업비에 몇 차례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의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그 분야 최고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사업 검토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이 편성된 목적대로 바람직하게 집행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과 소통하는 군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농 특산물 대축제의 경우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이 다소 안타까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각종 행사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주군의회 의결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합니다. 의결권은 의회의 존재목적이라 할 만큼 의회가 가지는 권한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는 기본원칙으로 조례와 예산은 의회가 결정하고, 중요한 행정집행에 대해서도 일단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 조성중인 건물과 애플스토리 테마파크에 조성된 건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할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칡소 육성특화사업의 경우에도 삭감된 예산을 간주예산 대상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임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한 집행부 행위의 효력은 무효화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어 행정행위의 신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불이익 및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규 연찬에 각고의 노력과 의회 의결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할 것과, 성실한 수감 자세를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자료를 요구한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시에만 활용하는 일회성자료가 아니라 향후 의안이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성과 신뢰성, 연계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일부 자료의 경우 기존 자료와 내용이 다르거나 각종 지표나 통계수치를 틀리게 표시하는 등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제출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여, 성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나서 감사에 임하는 성실한 수감 자세를 요구 드립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주요 감사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첫째로 공공시설물과 관련하여, 공공시설물이 2014년 직영 32곳, 위탁 22곳, 총 54곳에서 83여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올해는 직영 30곳, 위탁 25곳, 총55곳에서 72여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공공시설물의 적자폭을 줄이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발전 장학재단의 장학금과 관련하여,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에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대, 연․고대 등 소위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규정을 검토하여 장학금이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와 관련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제일먼저 찾는 민원실은 무주군청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직원들에게 늘 친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친절한 민원인 응대가 무주군 행정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친절, 봉사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분야입니다. 2014년도 사고이월 사업의 사유가 대부분 동절기로 인한 사업 중지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자료 확보와 사업기간의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불용액 역시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정확히 세워 예산 편성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경을 전제로 한 본예산 편성은 예산의 흐름을 원활하지 못하게 했으며, 2015년 제1회 추경이 하반기에 진행이 되면서 각종 예산집행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첫째, 추경 예산 의결이 되기도 전에 사업이 시행된 점 둘째, 본예산에 상반기 예산만 계상했던 사업들이 하반기로 지속되지 못하고 공백이 발생한 점 셋째, 1회 추경에 사업별로 6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12월 31일 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 예산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한 점 등 충분한 예측과 대응에 많은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입니다. 각종 농업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내부규정 중 포기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탈락보다는 포기사유 등을 조사하고 예외규정을 두기 바라며, 패널티 적용 시 동일 작목에 대해서만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선의의 피해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보조금 지원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에 충분한 홍보 없이 시행하는 것은 농가의 혼란을 야기하고 영농계획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 1년 정도 홍보를 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들의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7일 부터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등 재산의 부기등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숙지하여 농업보조사업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풍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서는, 무풍산지유통센터 가동 일수가 100일인데 가동 일수가 적으므로 가동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무풍지역 사과재배 360ha 중 약 80%가 포전 거래되어 전국적으로 우수한 반딧불이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타 지역 사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어, 신규 무풍 산지유통센터 운영자인 구천동농협과 협의를 통해 무풍지역 사과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합에서 일괄 구매하는 매취사업 등을 실시하여, 무주 반딧불이 사과가 타 지역상품으로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분야입니다. 구천동 하수처리장은 유입량과 강수량이 비례하고 있어 조사를 해 본 결과, 무주리조트에서 유입되는 오수관의 노후화로 인해 강우 시에는 우수가 유입되고 갈수기에는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등방천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 후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종합 회관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인, 여성, 장애, 다문화, 청소년, 자원봉사,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보장협의체 등 각종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 간에 네트워크 형성과 통합 등 업무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정주 여건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종합 사회단체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단체 종합회관으로 사용하던 구 보건소를 철거함에 따라 여러 사회단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입니다. 설천면 소천∼미천리 구간의 가로수 조성사업에 따른 메타세콰이어가 전신주와 통신주 아래 식재되어 있어각종 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또한,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 이미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당초 가로수 수종으로 주민들은 찔레꽃, 장미 등 화목류 즉, 꽃이 피는 나무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종 선택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관광 무주의 이미지에 걸맞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안성공용버스터미널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공용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2014년은 20%, 2015년은 15.1%로 일관성이 없고, 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담보 제공이 된 것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공용버스터미널 운영이 어려운 것은 전국적인 현실이므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라고, 또한, 안성공용버스터미널 진입로가 개인 사유지로 터미널 시설개선보다는 진입로부터 해결하도록 추진하고, 안성공용버스터미널 시설물 개선 시 차후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군비절약차원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BF 인증사업 신청으로 열악한 군 재정을 생각하여 국비지원 사업에 적극 공모하는 등 앞으로 공용버스터미널의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입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에코빌리지 신규마을 잔여지 활용이 중장기적 계획도 없이 짜 맞추기식 사업처럼 보이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계획이 바뀌고 행정절차로 인하여 사업이 늦춰졌으나 분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적 판단의 개선 사항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해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정별 감사 현황과 주요 감사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시정요구 사항 53건, 처리요구 사항 77건, 건의 사항 47건으로 모두 177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에 대해 미흡하거나 개선할 부분을 지적한 사안들은 올바른 군정 개선 방안과 행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무주 군정의 발전에 소중한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 기간동안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및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