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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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김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두 과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입시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건설과 201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526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지금 함안보가 공사완료가 됨으로서 낙동강 수위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해서 우리 가뭄지역 농지에 그걸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대충 어떻게 한다는? 왜냐하면 원북지역은 상습재해지구인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낙동의 마애사 밑에 보를 소류지를 증축시키느냐 어찌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안 나옵니까 그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소류지 증축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낙동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하니까 지금 그 주민들 의견은 배수장에서 영운, 지곡까지 오는 그 수로를 통로를 좀 넓히면 원북까지 물길이 충분히 올 수 안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의견을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521페이지, 시설비에는 왜 예년 예산보다 감소가 돼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저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시설비 항목이 줄었습니다. 사업량도 좀 줄었고.

용순

박용순위원

줄은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줄을만큼 부대시설이 완벽하게 돼 가는 중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사업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줄었을까요?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앞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억7500만원이 늘어있거든예. 농업기반시설 519페이지에 보시면 소류지 개보수라든지 배수로 정비에는 2억7500만원이 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상쇄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보기에는 군북에는 상당히 농로포장돼있는 면적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군북지역에는 내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데 좀 무리가 있지만 군북지역의 농로포장 사업비는 지금 하나도 편성이 안 돼있다 그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일부 조금…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렇죠, 그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추가대책을 좀 만들어놔야 되겠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수리시설의 완성률을 조사를 해서 그 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517페이지에 월촌 대구획 경지정리 거기 배수수로 관계는 어떻게 협의가 좀 돼있는 사항입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수로관이 도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로 지금 하는 4차선하고 연관이 되고 인도도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으로 땅을 국유지를 사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당겨서 설치하기로 농업기반공사 지사장님하고 이야기가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게 차질없이 해가지고 괜히 다음에 하고난 뒤에 또 예산이 추가투입돼가지고 공사 안 되도록 꼭 좀 챙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금 과장님, 박용순 위원이 지역구를 챙긴다는 게 아니고 실제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기계화경작로율을 보면 군북이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는 군북이 면적이 넓다보니까 전체 물량은 군북이 많은데 프로테이지는 좀 낮단 말입니다. 그런 걸 좀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동안… 지금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계화 농로 확포장 하다보면 농로가 실질적으로 3m 같으면 배수로 옆에 한 2m50까지밖에 포장을 안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50 정도 포장을 안 하다보니까 배수로까지 붙여서 하면 차량도 교차가 되는데 교행이 되는데 딱 중간에 50㎝ 정도 띄어놓는다고요. 배수로까지 딱 붙여서 포장을 하고 그다음 포장을 위에 할 때 보면 폭이 예를 들어서 노면 포장두께가 10㎝인 것 같으면 10㎝를 땅을 깊이 파가지고 이리 해야 되는데 땅위에 그냥 해버리니까 차가 옆에 좀 무리가 간다는…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밑에 파면 폭이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 말씀이지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차종갑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1페이지 태양광 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 거기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 비율은 어찌 됩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용순

박용순위원

마을회관도 있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돈을 줘도 자부담 비율이 높으면 사업하기 힘들지 않나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봅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자부담 안 해도 될 수 있을까예?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450페이지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이 2천만원 있는데 가입방법이나 뭐 어떻게 합니까? 불특정다수입니까, 아니면 자전거 사고나면 무조건 다 되는 겁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사고나도 한 4주 이상 진단이 나야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가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보험회사 특정을 해가지고 함안군민이 자전가 타다가 4주 이상 다치면 전부 다 지급한다 그런 식입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군민 전체 다 가입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보험회사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보험회사 선정은 이게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 업체에…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면 계장한테 설명을 듣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용순

박용순위원

작년이나 금년에 사고나서 보험금 받은 예가 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 것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올해하고 작년에는 680만원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사고율이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가 있긴 있다 그죠?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계장님, 그거 함안군민 모르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장회의 때 홍보를 좀 해서,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좀 높이도록 그리 좀 해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444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겁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국비가 1억8천이 돼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하는 겁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건 현재 아직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닌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마다 각 2대씩 함안일반산업단지, 칠서일반산업단지에서 버스 각 2대씩 임차를 해가지고 맨 처음 운행하는 것은 합성동 쪽에서 한 대 운행하고 또 출근 때는 창원 쪽에서 한 대 출발하고 퇴근 때는 한 3회 정도 운행하고 이리 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상공인들하고 협의가 된 거는 아닙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전에 협의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거론이 되고해서 한 산업단지 1억원 정도 지원해주면 약 2대 정도 운행하면 공단에서 약 4천만원 자부담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통근을 시켜주는 건 상당히 좋은 의미로 주어지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 함안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타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상공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마산, 창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심도있게 생각해주시고 447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이 있죠? 내년에 21억인데 비용이 만만치않고 한데 대부분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노인들이 좀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비가 차량이 노후화 많이 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중리로 나가다보면 신호등이 많지 않습니까? 신호등을 지키는 기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불친절하다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할 적에 또 원가계산할 적에 그런 걸 다 감안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계산돼서 이용하는 군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조, 회사와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지않으면 원가 이거 다 못 줍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렇게 불편하면 대중교통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노후된 버스는 사용연수가 9년 정도 경과돼야 교체를 해주는데 내년 2017년 이후부터 차차 교체가 되고 그다음 불친절하고 이런 민원은 상당히 계속 전화가 오고 하는데 우리는 동일 거기다 계속 공문도 보내고 버스 불친절 사례가 상시 있다고 하고 자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협박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류명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347페이지의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1억 이건 일반 우리 준용하천 말합니까? 이건 어디다 하는 걸 말합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공사해가지고 보상을 찾아가지 않는 이런 건데…

권병철위원

어느 하천에?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계장한테…

권병철위원

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순응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보상은 책정이 됐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보상비를 못 찾아간 그런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1억원이 딱 특정돼있는 건 아니고 수시로 그런 민원이…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국가하천이나 준용하천이 아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순응 예. 소하천입니다.

권병철위원

일반 소하천 그걸 말하지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순응 예.

권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하천은 놔두고 우리 준용하천에 대한 미불용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넣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순응 그건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권병철위원

우리 군에서 신청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순응 신청은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신청은 해마다 넣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순응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넣지는 않고 계속 문서상은 아니라도…

권병철위원

그럼 계장님, 담당자로서 그게 건수는 나와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순응 건수도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있습니다만…

권병철위원

대충적으로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순응 거의 우리 지방하천의 한 40% 이상은 개인 사유지가 하천부지로 묶인 부분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내가 지적하는 게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준용하천의 40% 이상이 그럼 거의 반 정도가 지금 우리 개인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수나 돈으로 쳐도 추산할 수 없을만큼 무지한 돈인데 이런 돈을 주민들이 손해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도에 업무특수시책을 정해가지고 출장을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 해마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해마다 안 해줘서 안 해준다는 식으로. 도에도 그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에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순응 미불용지하고 개념을 좀 달리 하는데, 미불용지는 사업구간에 편입이 돼가지고 보상비가 책정됐는데 안 찾아가는 걸 미불용지로 보고 그 외에 기존부터 하천에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미불용지는 아니고예. 그런 필지가…

권병철위원

내가 다른 지역에는 모르지만 다른 지역도 많지만 우리 칠북이나 칠원같은 데 보면 칠원 유원천, 무기천, 운곡천 또 우리 검단천 반 이상이 전부 다 개인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특단의 시책을 좀 강구해가지고 기획실에서도 실장님, 좀 듣고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출장을 가든지 해가지고 지금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천의 땅이 전부 개인 건데 말이지, 반 이상이 개인 건데 이걸 전부 이대로 방치해가지고 개인들은 세금도 내는 거 아닙니까? 세금은 거기 면제돼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순응 세금은 감면대상입니다.

권병철위원

여하튼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좀 빨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돈은 다 안 되겠지만 다문 일년에 5%, 10%라도 내려와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대로 맨날 가서는 안 된다고. 계장님, 다른 일도 많겠지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과장님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 국가하천은 이번에 4대강 사업하고 하면서 처리가 얼추 다 됐죠?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권병철위원

남강같은 경우에는? 남강같은 경우는 아직 그대로 방치돼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순응 예. 국가하천은 남강을 비롯해서 함안천까지 전체 보상이 다 됐습니다.

권병철위원

법수, 군북에 있는 백산천 그런 것도 보상이 다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순응 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등기가 안 돼있어서 보상신청을 못하는 부분을 빼고는 보상이 다 나갔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 내가 지금 예산서를 자세히 못봤는데 재해 대비해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1억 돼있습니다.

권병철위원

1억 돼있습니까? 1억 가지고 됩니까? 큰 비 한번 와버리고 나면 무너지고 하면 1억 가지고 코끼리 비스킷 아닙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보상비 정도는 아니고 위로금 정도 되는데 별도로 그런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또 어떤 예비비 형태로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유동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추경도 남아있으니까 그런 것 좀 특히 민원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정리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345페이지에 스마트 예비군 훈련체계 준비비 이게 뭐죠?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최근에 예비군 훈련 하는데 장비구입 해가지고 PC 구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예. 상세한 거는 우리…

현수

김현수위원장

담당계장님.

용순

박용순위원

다른 군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가예?

전산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353페이지 강나루생태공원 리모델링은 어떤 쪽에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이 책정돼있죠?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이용도가 낮은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주변환경이라든지 개선방안과 개발계획을 구상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더 듣고 싶은데.

현수

김현수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순응 하천관리담당 이순응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나루생태공원처럼 이렇게 친수지구가 조성이 돼있는데 실제로 이용률이 좀 낮은 시설물도 있고 또 추가로 수요가 많은 시설물들을 신규로 요구하는 부분들도 상당한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나루생태공원 전반에 대해서 다시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해보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사업비를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 수상레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국토부에 건의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3천만원 용역비 건의하는 겁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우리 강나루 의원님들 가셨을 때 지적한 사항도 있고해서 그걸 종합해가지고…

현수

김현수위원장

하여튼 그 내용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활성화해보자는 그런 거 아닙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박용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부의장님.

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