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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10

서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6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환경교통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 2016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 3. 201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4. 2016년도 해남군 출자출연금 승인안 5.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해남군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박남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9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이월 예산액은 91억1982만797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78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도서관에서 해남중학교 간 외 4개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10억9994만350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카이볼링장에서 영광식당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 6억4235만38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롯데리아에서 주막식당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4억9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상 지역이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된 지역으로 현재 측량 결과 불부합지로 문제가 있어서 지적정리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본인들의 승낙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백두4차에서 해남종합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1989만67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희망 청년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78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턴 미채용과 또 중도탈락 등으로 인해서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고 또 취업 장려금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3개월 후에, 또 1년 후에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되므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일시장 정비사업입니다. 매일시장 공설화 전환사업 11억9500만 원과 부대비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853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인회와 의견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현재 최종적으로 어물전과 잡화동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설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특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회 추경에 과목을 정정해서 내년 5월, 6월에 황산면 산소와 신흥에 대한 꼬막치패를 살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782쪽이 되겠습니다. 7억432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3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142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회 추경에 되어서 설계용역 후에 금년도 말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산 해창 농어촌 취약지역 개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8억973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시설비 3억6358만5880원과 감리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 경관심의 등 협의를 거쳐서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783쪽입니다. 시설비에 6억8609만2천 원과 부대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후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8억571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 마을 정비구역 지정협의 이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남창마을 공동 문화 조성사업 237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은 7억142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역역량강화사업 연구개발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수행 중이여서 과업기간이 내년 초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마무리되는 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내년도 예산액은 115억3328만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65억2732만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사업, 또 시장 관련 예산, 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아직 미전도된 관계로 65억 정도가 현재 감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및 미불용지 도시계획도로 매입 등 전체 1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 분야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시설비 3억56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18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관련 공공운영비로 2200만 원, 군 관리계획 조성계획 수립용역 관련 시설비 총 사업비 14억2900만 원 중에서 잔여분에 대한 4억5938만8천 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9341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 재료비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분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분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입니다. 중소기업 근속장려 지원 분야로 중소기업 근속장려 지원금에 1억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여성인턴사원제 지원사업으로 3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가안전 관련 사무관리비로 501만 원, 또 기타 유급 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990만 원 사업 계상했습니다. 37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사무관리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상인 의식개혁 위탁교육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개보수 사업 9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일시장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8억5300만 원, 또 현대화 사업 추진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가 활성화 및 소상인 지원 분야입니다. 소상인 지원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입니다. 기타 소상인 지원사업 이자 지원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민예품 개발지원 분야로 공예품 대전 출품보상비 지원 300만 원과 공예품 개발지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238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삼마도 내연발전소 운영 관련 관리운영비 6억565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79쪽입니다. 96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영춘 소망의 집 전력효율 향상사업 등 5개소에 대해서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5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관리 분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만 원과 사무관리비 812만 원, 공공운영비 9억9201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련해서 생활민원처리반 국내여비 360만 원과 가로등 정비를 위한 자재구입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관련 시설비 보안등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대비 300만 원 포함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 381쪽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과 관련한 2016년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경관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803만2천 원, 사무관리비 690만 원, 공공운영비 124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섬 가로화단 계절꽃 구입 등 재료비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입니다. 경관 관련 도로섬 및 공원수목관리 등 시가지 옹벽 디자인화 사업을 위해서 1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99만2천 원, 사무관리비 380만 원, 공공운영비 750만 원, 기타보상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금으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설과 노후 및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위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또 이와 관련한 시설사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8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에 배정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재료 구입비 1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입니다. 삼산 농암 승강장 설치공사 등 3건에 3100만 원과 쉼터 신설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산 산림동 마을쉼터 설치공사 등 8개소에 1억400만 원, 또 해남 호천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등 20개소에 6억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입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해남읍 관동 마을안길 안전난간 설치공사 등 43개소에 9억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읍·면에 배정하는 시설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부대비 1400만 원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장비임차료 1억82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남읍 남동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26개소에 7억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입니다. 송지 강남 마을창고 보수공사 등 5개소에 2억3500만 원과 화산 경도 마을화장실 신축공사 등 3개소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승강장과 쉼터정자 유지관리비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조성 및 공공기반시설 사업 분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3만2천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땅끝황토나라테마촌 관리운영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 3000만 원과 재료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분야로 먼저 화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과 감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1억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후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7억585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입니다. 남창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원, 감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내 예락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해남군 전체 지역역량강화사업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화장실과 빈집정비 사업에 2억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로 차입금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금으로 16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입니다.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금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 입장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그전에 우리가 자꾸 이야기했던 LG전자와 혜화빌라 구간 아직 미 철거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협의가 도저히 안 되어서 토지수용절차를 현재 밟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절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계획이십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아, 그래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사전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은 지장물 보상관계로 자꾸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계획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 의견 청취하셔갖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일부 찬성만 몇 % 되면 시행해서 된 사업들이 명시이월된 겁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 100% 동의 부분은 금년 초부터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이 사업 중에서 지금 롯데리아나 백두4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에 반영되다보니까 좀 절차가,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업, 전체 총 11억 이상 묶어진 사업들은 그 이전에 진행해 오던 사업이여가지고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명시 ······ 롯데리아 구간은 저희들이 추진이 가능합니다마는 지적불부합 문제로 못하고 있어서 측량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백두4차는 다 100% 동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나중에 ······ 예. 자세한 설명은 저희들이 나중에 업무보고 때나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부지로 된 3필지 매입을 하셨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사업 ······ 우리가 그 근처에 부지 매입에 대해서 A안, B안, C안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설명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니 말씀해 주시고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올해 예산 29억을 세웠던 예산액은 현재 있는 시장을 공설화 시키기 위한 매입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입을 진행해보니까 약 22억 정도, 21억9000만 원 정도가 지금 보상가로 산정이 되어서 그 금액 가지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전충수’라는 분, 362분의 2정도 지분만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전체를 지출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4명 정도만 지금 보상협의 중이고 나머지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잔액은 한 7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월해서 내년도에 ······ 지금 현재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매입비에 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월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설화와 관련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 예산이 세워진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2차적으로 B지역에 대한 토지매입까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용역 발주하면서 군민의견도 수렴해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 앞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김병덕위원

그전에 우리 간담회 때 과장님 오셔가지고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보고를 한 번 해주신다 했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때 보고를 문서로 한 번 드리고, 기회가 안 되어서 못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김병덕위원

이 8억5000에 대한 사업의 범위가 어느 B안까지 하시겠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이제 2순위, 지금 현재 시장을 제외한 추가로 2안까지 있지 않습니까?

김병덕위원

사유지.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2안 사유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년도 사업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3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도 토지를 ······

김병덕위원

예. 알겠고,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예. 그다음에 또 여기 상가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해서 지금 이자지원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평소에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전달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문구가 상가 활성화라는 문구가 있어서 ······ 과장님, 지금 우리 시내에 상가 활성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질의에 어떤 요지는 지금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계에서.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병덕위원

얼른 말해서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도 불편하고 상가 주인들도 고객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입점이 안 되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는 틀리지만 한쪽은 주차단속으로 상가에 대해서 어떤 고객들 접근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해요인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개발과는 상가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요런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새로운 대안이라든가, 어떤 제 말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어떤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이 있다면.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차를 못하게 하는 부분하고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하고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상에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제 주차 문제도 중요하고, 또 특히 시장 상가를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꼭 주차와 관련된 이외의 부분, 다양한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전 지역을 이렇게 카바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여서 저희들이 시장 주변 위주로 지금 현재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상인 이자 지원사업도 거기에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에 대한 기준이 좀 강화가 되어서 그런지를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자주 지적해 주셨던 부분 내년에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과장님한테 어떤 확실한 답을 들으려고 질문한 건 아니고, 제가 제안 하나 하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어차피 시대는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분산하느냐. 주차장이 없으면 어차피 도로변에 주차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내에다가 주차장을, 그 많은 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고, 과거에 당초 계획되어 있던 도시계획선 그게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그 토담식당에서 관광호텔 그 뒤 구간,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과거에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취소됐다고 합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서 제가 시내에 어떤 주차난은 일단 차량을 분산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남 시가지를 쭉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도시계획도로를 한 번 낼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효율성, 주차 문제라든가 또 이렇게 분산하는 것을 봤을 때, 꼭 제가 봤을 때는 ······ 토담식당 아시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남외 그쪽 뒤로 해서, 상가 뒤편으로 해서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구 해남극장, 그쪽으로 말씀하시죠?

김병덕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 하나 나오면 그 도로계획 사이사이에 주차장도 좀 넣고, 또 여러 가지 분산효과도 있을 것 같다.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그거 한 번 계획을 과장님 고민해서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한 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관리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용역사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를 한 번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이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용역사에서 검토 중에 있답니다.

김병덕위원

그래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병덕위원

꼭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뭐 골목길, 골목길을 도시계획도로하는 것보다도 더 효율성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공예품 개발지원, 이거 옥석공예 거기 보고 말하는 거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아니, 거기는 아니고요.

김병덕위원

아, 그래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일반 전체 우리 공예산업과 관련해서 현재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공모에서 이렇게 시상을 받았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특정 옥석공예품센터에다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하니까 ······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해년마다 전체 우리가 그 세대수 전기를 쓰더라도 이 정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 뭐 삼마도 에너지 자립섬을 한다 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고, 기대효과는 미비하고, 그래도 이 에너지 자립섬 우리가 발전시설 갖고도 100% 다 카바도 못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서 ‘이게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은 비용을 지원하면서 그 시설을 운영을 할 것이냐’ 라고 고민을 한 번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한전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발전소 운영 관련 인건비라든가, 지금 직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유류대, 다양한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 순수한 군비는 아니어서 이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여서 한 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마는 그렇게 개선하도록 ······

김병덕위원

유지관리비가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다음에 382페이지 시가지 옹벽 디자인 사업 1억,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이십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 6급 계장, 팀장, 담당들 업무시책보고에서 이 부분이 시책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우리 북부순환도로 쪽에서 아파트 집단 지역에 있는 옹벽에 ······ 상당히 좀 보기 싫어서 지금 계획은 한 6개소에 대해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공모를 해서 벽화사업을, 좀 아름다운 벽화거리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병덕위원

북부순환도로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이쪽 제일중학교 입구 도로 뚫리면서 했던 부분하고요, 주공1차 옹벽, 또 저쪽 아파트 쪽 많이 사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

김병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자동차 시스템 구축이라고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조례를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활성화 사업으로 현재 자전거를,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가지고 터미널하고 고도리사거리하고 군청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이렇게 전산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타고 가서 거기에서 일보고 거기다 놔두면 또 거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다른 지자체 특히 서울 서초구 같은 데도 이런 시스템을 하면서도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공영자동차, 아니, 자전거를 임대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바로 거기에서 타고 가서 체크를 하고 안에 놔두면 다시 ······

김병덕위원

그렇죠. 체크하고 놔두고, 구간구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병덕위원

빌린 데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아무 데서나 정류소처럼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놔두면 거기서 또 다시 다른 사람이 타고, 이렇게 ······

김병덕위원

예예, 렌트카처럼 아무 데서나.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김병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자전거도 매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이제 이 예산으로 자전거 구입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만약에 우리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관리 인력도 필요하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병덕위원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공영자전거 사업을 했을 때 많이 이용하겠다는 그런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런 기대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해서 발생되는 이점,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가 몇 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못 되어도 한 100여대 될 것 아닙니까? 구간구간 별로 한 20대씩 놓으려면, 제 추측으로.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한 4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40대 정도.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를 관리하고 수리하고, 또 여러 가지 총괄적인 시스템 비용도 들어가고 할 건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이 자전거, 공영자전거 실패를 하고 있는데, ―관리 어려움상― 우리 해남군이 이것을 늦게 도입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많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적인 인력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는가.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현장 순천이라든가, 순천, 양산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군데를 실무진이 한 번 또, 광주 서구청, 이렇게 다녀본 결과 기 전산시스템이 아닌 그냥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 인수받고 인수하는 이런 것은 인력이 많이 들지만 카드시스템으로 회원제 가입을 통해서 ······

김병덕위원

ICT 같은 걸로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IC칩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최종적으로 1명 정도만 채용을 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관리해 주고 ······

김병덕위원

분실도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시스템상 그렇게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전거라는 것은 그렇게 뭐 특별하니 문제되는 ······

김병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구간은 어떻게 우선 정리되어 있습니까? 구간을 대충 어떻게 할란다.

김주환위원장

사업계획서를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사업계획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남공원하고요, 공원하고 연결된 부분 ······

김병덕위원

시내에?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또 고도사거리하고 아까 말한 터미널 부분 ······

김병덕위원

그래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이쪽으로 연계를 해놓으면 ······

김병덕위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시내에서 누가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그러나 나는 좀 나눠서, 우리 고천암 생태공원 조성하고 있잖아요. 꼭 우리 지역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관광 상품으로도 만약 하신다고 하면 시내에 어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니면 고천암 생태공원을 해 놨으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자전거로 충분히 다니기 좋은 도로 아닙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

김병덕위원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서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어서 고도리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터미널을 가잖습니까? 터미널 가서 자기가 원한 데, 예를 들어서 고천암을 가더라도 갔다 와가지고 여기서 반납하면 됩니다.

김병덕위원

아니, 우리가 고천암에도 반납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이제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 여기서 좀 운영해 보고요.

김병덕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자료라든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아니면 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그런 설명이 없이 사업 계획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궁금해서 여러 가지로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자료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예, 답변 고맙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서해근 위원입니다. 376쪽 다문화가정 인턴제 지원사업,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복지과에서 시책을 지원하고 그럴 텐데,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수요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됐는지 분석해 놓은 것 있는가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올해 지금 해남뜰영농법인 외 7개 기업에서 다문화가정을 채용해서 선정을 8명 정도를 했습니다. 선정은 8명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 채용실적은 7명을 해서 이 사업이 이제 지금 현재 채용을 하는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부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업무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한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거 혹시 인턴제를 지원해 주는 기업이라든가 사업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일단 법인이나 요양원, 또 영농조합법인 주로 이런 ―또 종합병원― 채용업체에 따라서 다양합니다마는 법인 이상은 거의 조건에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통상 영농법인이나 법인 자체는 다른 사업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또 인력까지 ······ 그러니까 그런 지원이 안 된, 안 되면서 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함에도 재정 구조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남뜰이라든가 기타 영농조합은 다른 뭐 친환경농산과라든가 이쪽 분야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 거기다가 또 인력까지 이렇게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381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를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어떱니까? 해남읍 지역에서 지금 미공급한 지역입니까? 어떤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남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택으로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은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일반 주택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이 뭐 개인적으로 하려고 보면 관로가 이렇게 안 되어가지고 추가 시설비로 많이 들어간 집이 또 있고 그러더라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한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어가지고는 저압관을 거기까지 매설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일부, 일정 부분이 신청을 해야만이 들어가서 ······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관에 대한 시설이 많이 들고, 또 저압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시설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
해근

서해근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렇게 하셨는데 개인이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어떻게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이거는 해양도시가스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수도로 말하면 계량기에서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본인이 하고 거기까지 해주는 것이 이 사업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인이 하는 것은 저도 견적을 한 번 받아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다양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런 부분 ······ 그다음에 382쪽 아까 그 시가지 옹벽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산강 하구원 둑이라든가 여러 개소에서 벽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흉물스러워져가지고 그걸 전부 지우는 입장이 오히려 되고, 사후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벽화를 정리해 놓고 페인트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타일이나 다른 재료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구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한 3년 지나면 퇴색되고 해서 이런 관리 측면도 잘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그 지역에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도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자전거 도로 우리 김병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서울에도 이렇게 구간 구간에 가서 타고 가다 일정 구간에다 놔두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순환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도 우리가 시내권에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런 자전거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차 한 대 세울 자리에다가 자전거 한 대 세워서 주차공간을 이렇게 점유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자전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지금 다 해놓으신 겁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이제 이 사업이 되면 ······
해근

서해근위원

앞으로 이제 할 겁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이 사업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지점에 당연히 이제 자전거 주차장이 형성이 되면서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
해근

서해근위원

예. 다소 또 이렇게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면 또 터덕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밑그림은 사전에 좀 그려놨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옥천 넘어간 데하고 지금 시설을 하는데, 엊그저께 질문을 한 번 해보니까 이 자전거 도로에 총괄관리를 지역개발과에서 하신다고 그러던데?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전체 관리, 저희들이 시내권에 있는 것은 관리합니다. 전체 사업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
해근

서해근위원

옥천 넘어간 도로가 생활도로입니까, 어떤 도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천 넘어간 자전거 도로.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거기 다녀오려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이 자전거 시스템 구축이 자전거 도로하고 연결을 한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해남읍권에 움직임도 좋지만, 해남읍권에 움직임을 한다하더라도 시내권에 자전거 타고 다니겠습니까? 엄청나게 위험스럽잖아요. 그놈에 대한 보험도 들어놔야 되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외곽도로로 다닌 것은 이미 자전거 도로망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다소 이동이 가능하지만 시내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고, 기왕에 이 차지에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또 옥천으로 넘어간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밑에 주민생활편익사업 재료 구입비 읍·면당 1000만 원씩이 너무 적습디다. 그러고 이거 세울 때 읍·면당 지금 고루 1000만 원씩 그냥 보내 주시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현재는 읍·면당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제가 북일 근무할 때하고 황산 가서 근무할 때하고 천차만별이더라고. 예를 들어서 북일에서 20개 마을 하다가 황산 가서 43개 마을 해보니까, 또 그 면적이라든가 관리해야 되는 농로라든가 이런 섹타,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고 쳐진 데가 있는 방면에 부족해서 허덕인 데가 많이 있고 그래서 ······ 우리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뭐 한데 보면은 그 지역에 인구수하고 모두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하잖아요. 그런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거 ······
해근

서해근위원

부족해서 허덕이는 면이 몇 개 면들이 있더라고요, 다 부족합니다마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물론 386쪽에 장비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거기는 작년까지는 1000만 원씩 했습니다마는 올해 ······
해근

서해근위원

예. 올해는 좀 더 올렸드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300만 원씩 더 지금 현재 올려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거 해갖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포클레인 며칠 쓰겠는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50만 원 잡고 몇 대 쓰겠는가 계산해 보면 ······ 아마 이렇게 일정 어떤 농사철 전이라든가 전후로 해서, 또 아니면 우기철 전후로 해서 거의 마을당 1대 이상씩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도 차라리 소규모 사업을 읍·면당 하나씩 줄이더라도 이런 데 융통을 좀 주신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388쪽에 황토나라테마촌, 어떻습니까? 여기 병해충 방제하고 시설물 관리하고 조경수 관리나 이런 것은 지금 위탁 범위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하는 것으로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인력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병해충 방제 관리는 저희들이 업체 선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병충해 관리를 해주라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는 이제 수선이 필요하든가 우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직접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운영과 관리가 지금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거 조경수도 비료만 구입하는데 투입하는 인력은 다른 데서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비료는 저희들이 구입해 주고 ······
해근

서해근위원

그 사람들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 사람들 보고 살포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우리 이순이 위원님하고 그거 한 번 쭉 돌아본 적이 있어요. 시설 관리라든가 조경수 관리라든가 잡초 관리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 입구에서, 들어간 주입구 말고 더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그쪽 같은 데는 공원이 전혀 관리가 안 됩디다. 그래서 기왕에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인건비도 좀 세우고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수탁업체하고 한 번 협의해가지고 그 관리 철저히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땅끝 관문이니까 그 입구에서부터 인상 찌푸리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근

서해근위원

아! 한 가지만 ······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 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계획서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되는 대로 ······
해근

서해근위원

우선 설명 한 번 해주시고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78쪽이요.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작년도에도 약 5억5600만 원을 예산을 세웠고, 금년에도 6억5600만 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한전 부담을 얼마나 받았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전체 다 받습니다, 이 부분은.

김주환위원장

전체?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김주환위원장

이 액수에 의해서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이거 전체가 다 깁니다.

김주환위원장

군비로 예산은 편성하지만 이제 거기서 다 받은다 이거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지원을 세입으로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전부 다 이거지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김주환위원장

알았고요. 그리고 380쪽 농어촌 취약지구 가로등에 보안등 설치 관련해가지고 ······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약간 다릅니다.

김주환위원장

달라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마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보안등, 경관등이고, 도로에 있는 것은 가로등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러면 보안등은 1주에 약 90만 원이 ······ 1등에 90만 원이 들고, 가로등은 약 100만 원이 든다는 것이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아뇨. 이제 개념은 한전주 있지 않습니까?

김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전주에 대한 가로등 설치나 보안등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한전주에 설치하는 ······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똑같이 한전주에 들어가는 가로등만 설치하는 100만 원, 전신주까지 설치하는 것은 150만 원하고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작년에는,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농어촌 한전주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하는데 90만 원인데,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이제 가격이, 금액이 조금씩 ······

김주환위원장

10%가 상승됐다 이거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거의, 예. 이제 좀 증액됐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또 나머지 뭐야? 강관주 같은 것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강관주는 150,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

김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이 150인데, 작년도도 150이고, 금년도에도 150만 원인데, 한전주에 한 것은 10%가 상승이 되어 버렸어요, 1년 사이에.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한전주에 하는 것은 이제 전구만, 이렇게 전기등만 설치하기 때문에 ······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한전주에 ······ 제가 본 의원도 어떻게 가로등을 설치해 놓았는가 한 번 보니까 한전주, 그 전신주에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하드만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그 센서까지 다 설치하는 겁니다.

「센서가 있고 ······ 」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센서까지 있고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등하고 밑에 센서하고 ······

김주환위원장

당연히 센서는 설치해야 돼요. 해야 되겠지.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10%가 상승이 되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랐다 이거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내년도 예산은 좀 1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388쪽 해월루, 북평 해월루 유지관리비가 지금 약 28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4명이 관리한다는 이 말씀이겠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1회씩 하는데, 그 해월루를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지만 어디 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재 지침을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과 부서로도 이렇게 지금 사이드로 올려가지고 ······

김주환위원장

그러죠, 그러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개선해 주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김주환위원장

정책자료 같은 것을 ······ 그런데 지금 북평면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북평면 청년회에다가 해월루를 좀 위탁관리 하게끔 할란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를 끝내고요. 지금 해월루에 비가 들이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고, 지금 현재 이제 협약서를 청년회하고 또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하고, 저희 군하고 해가지고 3자 협약 ······

김주환위원장

그러면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면, 위탁관리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사무실 관리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사무실 관리로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김주환위원장

자기들이 사무실을 쓰고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사무실 쓰면서 관리하고 소재지, 우리 남창 용줄다리기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는 실정이니까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이제 그 사무실 관리만. 소득사업은 할 수가 없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

김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할 수가 없고요. 법이 그렇게 되어갖고 있으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주환위원장

할 수는 없고 사무실로만, 청년회 사무실로만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해주라.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김주환위원장

그러면 사무실 관리운영비를 안 받으니까 ······ 사무실 관리비를 안 받는다 이거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관리운영비는 ······

김주환위원장

청년회한테 안 받는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무료로 지금 현재 ······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고 그 해월루 관리를 해주라 이 말이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지 않으면 또 저 건물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김주환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남창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 작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3 정회

13:5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안전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이월액은 예산액 322억2600만 원 중 150억3000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중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8억94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는 3770만 원, 하단부입니다. 화원 당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8억8000만 원, 본 감리비로 7270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본 당포 방조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이 이월되겠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5억3000만 원,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18억32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73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786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비로 6억1800만 원,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 개발비로 4200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34억2200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로 4억1200만 원,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비로 8억3400만 원, 제일 하단부입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비로 13억81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19억17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1500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확충 사업비로 1억1600만 원, 화원 절골에서 송춘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9억31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산 송계∼안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7000만 원, 해남 안동에서 남송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1억93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2억49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주로 편입토지보상금 협의 지연과 3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이 불가피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765페이지요, 765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남송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등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2억9000만 원 중 2014년까지 140억4000만 원을 집행했고 2015년까지는 42억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 이월액은 51억1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사업비 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45억1700만 원, 본 감리비로 2억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90만 원이 이월되겠고,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시설비로 3억29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5906만5천 원이 되겠고 2016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은 2억3229만7천 원, 지출은 1억6200이 되겠고, 증감은 702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6억293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6년도 말 16억293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입니다. 수입액은 17억9136만2천 원이 되겠고, 지출도 17억913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49만1천 원, 예치금 회수비로 15억590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580만6천 원 등 17억9136만2천 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재료비로 1000만 원, 시설비로 1억3700만 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6억2936만2천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40억8562만7천 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24억5626만5천 원입니다. 잔액은 16억2936만2천 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광주은행에 3억6700만 원, 국민은행에 9억9600만 원, 농협에 1억5100만 원 등 15억1500만 원이 현재 금융 계통에 예금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설명할까요?

「700?」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다음은 저희 과 2016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세출 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대비 3억1741만2천 원이 감액된 383억232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는 10억4796만1천 원, 광특은 97억8070만 원, 도비는 7억831만7천 원이 되겠고, 군비는 267억862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안전총괄 기반 및 관리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2820만 원이 증액된 8988만8천 원으로 예산 편성했고, 국비는 474만4천 원, 도비는 175만 원, 군비는 8339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비로 750만 원, 지하수 폐공처리 및 건설행정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 원, 지하수 폐공처리비로 3000만 원, 하단부입니다.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비로 741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관리요원 실무위원회 수당 등으로 764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대응 종합훈련 추진비로 400만 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참석 보상비로 23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석수당은 7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로 548만8천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및 안전사고예방 예산은 다음 장입니다. 안전상황실 급량비 등으로 1655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 구축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8929만8천 원이 증액된 2억79만 원으로 편성됐고 이중 도비는 1025만 원, 군비는 1억90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정 배수펌프장 전기료 240만 원, 자연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유지비로 400만 원, 기상 상황 홍보용 전광판 유지관리비로 315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종합상황실 급량비로 175만 원, 자연재해 종합상황실 관리 및 운영비로 1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격자동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비로 9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연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지역자율방제단 교육 참석보상비로 140만 원, 그리고 하천주변 취약지역 위험표지판 설치비로 1억 원을 예산 책정을 했고, 자연재해관리 장비 및 자재 구입비로 1729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재해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3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1804만 원이 감액된 58억6396만 원으로 편성했고, 이중 광특은 15억9400만 원, 도비는 5000만 원, 군비는 42억199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5000만 원,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화산 탄동 소하천 정비공사로 14억9500만 원, 송지 송호 소하천 정비공사로 6억83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산 상등 소하천 정비공사로 10억 원, 이중 광특과 군비 각각 5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부대비로 1000만 원 예산 책정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10억 원을 책정했고, 해남 길호 소하천 정비공사 등 24개소에 14억9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하천관리 장비임차료로 3500만 원,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5000만 원 예산 계상했고, 풍수해 보험가입 현수막 제작비로 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입니다. 주택, 온실 등 풍수해 보험금으로 2000만 원 이상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3억1596만6천 원이 감액된 97억5781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비는 4억6500, 광특은 46억1370만 원, 도비는 6억375만 원, 군비는 40억4176만3천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3억8070만 원, 본 사업 시설부대비로 280만 원,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80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화원 당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6억3797만7천 원을 예산 계상했고, 본 사업의 감리비로 1239만6천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사업 부대비로 362만7천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밭기반 대형관정 보수사업비로 1500만 원, 그리고 밭기반 대형관정 영향평가비로 6900만 원, 대형관정 수질검사비로 240만7천 원, 밭기반 대형관정 장옥 몇 표지판 설치비로 759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북일 내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12억2029만8천 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마산 금자지구에 16억4034만7천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황산 성만지구에 22억776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감리비로 2억8615만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본 사업 시설부대비로 710만 원 예산을 반영했고,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 관리비입니다. 배수관리 인부임으로 1770만 원, 그리고 방조제 조류지 내 갈대 제거 인부임으로 59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유지 관리비로 300만 원, 배수갑문 운영비로 2003만6천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사업입니다. 해남 남외 농로 부수공사 등 121개소에 30억66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6001만6천 원이 감액된 131억4753만7천 원으로 편성이 됐고, 이중 국비는 5억7504만 원, 광특은 33억6700만 원, 군비는 92억549만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수질 검사 수수료 133만5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로 2억1200만 원, 본 사업부대비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비로 6억5630만 원, 본 개발 부대비로 3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525만2천 원, 국유재산 등기촉탁 및 측량수수료 500만 원, 그리고 양·배수장 전기요금으로 1200만 원, 양·배수장 전기 점검 수수료 540만 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모터, 호스 등 양수장비 구입비로 56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비로 84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갈망 사업인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해남 고도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210개소에 59억665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2억262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중 광특은 1억8100만 원, 군비는 4525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형관정 정비 및 수리비로 2400만 원, 간이 양수장 정비 수리비로 2000만 원, 현산 초호보 정비공사로 5000만 원 예산 반영 ······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 사업비인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환경영향성평가비로 9000만 원 예산 반영했고, 또 대형관정 장옥정비비로 8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삼산 금산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로 1억 원을 예산 반영했고, 이중 국비와 군비는 각각 50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잡목제거비로 3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 장활 누수 저수지 보수 공사비로 1억 원, 현산 송촌제 방수로 보수 공사비로 8000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계곡 여수 누수 저수지 보수 공사비로 1억2000만 원, 황산 병온2제 정비공사로 9500만 원, 화원 온수 누수 저수지 보수공사비로 2억 원 등 8억8750만 원을 저수지 보수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화산 서남부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비로 2억8300만 원 예산 편성했고, 본 개발사업부대비로 3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15억3000만 원, 본 사업부대비로 6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인 호동2간선 배수로 설치공사 등으로 2억5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고천암 배후지 급수양수장 전기요금으로 30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삼산 두륜권역 종합정비 사업비로 3억8300만 원을, 그리고 마산 서제골 종합정비사업에 21억33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종합개발사업 배후지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비로 4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913만1천 원이 감액된 3억9127만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부기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방위 재난대비 읍·면 시범훈련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90만8천 원을 예산 반영했고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조금으로 216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6종 장비 구입비로 320만 원을,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관리비로 562만 원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민방위 자동경보시설 관리비로 560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을지연습 시설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58만 원 예산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1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지상협동훈련 시책에 따른 주민신고망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비로 9473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환경개선비 등으로 6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비로 1200만 원, 황토방위 작전 및 예비군 향방작전용 장비지원비로 4269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비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6428만1천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예비군 향방작전용 장비지원비로 66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비로 6068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5352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0억5809만7천 원 증액된 85억6559만8천 원 편성됐고, 이중 광특은 2억600만 원, 군비는 83억5959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도 확충 사업비인 토지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로 480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토지보상비로 3억5000만 원, 마산 화내∼산막 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70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황산 옥동∼이목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3600만 원, 산이 신흥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2억3000만 원 예산 반영했고, 본 사업 추진부대비로 5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입니다. 현산 학의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북일 금당에서 갈두 간 선형개량 사업에 2억 원, 마산 원항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2억 원, 현산 봉동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1900만 원, 산이 금호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8000만 원 등 20억9500만 원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부대비로 5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황산 병온서 연호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3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432페이집니다. 화원 절골∼송촌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200만 원, 화산 송계∼안정 간 도로에 13억300만 원, 해남 안동에서 남송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200만 원 예산 책정했습니다. 도로 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476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로보수원 피복비로 140만 원, 도로보수원 안전화 구입비로 112만 원, 도로보수원 활동여비로 588만 원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제설작업용 장비임차료 3000만 원 예산 반영했고, 그리고 도로 노견 퇴적토정비 장비임차료로 21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굴삭기 유류대로 1455만3천 원, 덤프트럭 유류대로 1455만3천 원,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비로 2040만 원 등 7159만7천 원은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1억 원, 농어촌도로 소파 보수비로 3억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로 차선제거 장비 구입비로 1800만 원, 제설작업용 살포기 구입비로 1400만 원, 제설작업용 제설기 구입비로 22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비는 5000만 원, 그리고 해남 학동 도로 측구 정비공사 등 26개소의 도로측구와 차선 도색비 등으로 11억71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435페이집니다. 군도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810만 원, 군도 소파보수비로 2억 원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동절기에 제설작업 및 재난비상근무 도로보수원 업무추진비로 392만 원 책정했고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627만2천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동차고지 운영비로 2071만1천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 2억49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본 사업 부대비로 1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비로 1억6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토목설계단 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750만 원을 예산 반영했고, 사무관리비로 2461만4천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 출장여비로 392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합동설계 복사비로 98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15만2천 원이 증액된 1억59만2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총액 부서운영비는 2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 각 담당별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안전총괄담당 업무추진 급량비로 806만4천 원, 기본 국내여비로 1392만 원, 재난관리담당 업무추진급량비로 403만2천 원, 기본 국내여비로 888만 원, 그리고 농업기반조성담당 업무추진 급량비로 403만2천 원 예산 편성했고, 기본 국내여비로 48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업무추진비로 403만2천 원, 기본 국내여비로 480만 원, 토목담당 업무추진진급량비는 907만2천 원, 국내여비는 1032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99만4천 원이 증액된 2억580만6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580만6천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6년도 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안전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그 기금 사용 있지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기금이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재난기금 사용.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운용계획이요.
해근

서해근위원

장비임차료하고 재난예방사업 시행은 금년도 것은 다 쓰셨습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금년도는 다 집행완료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중복된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지원된 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금년도 장비임차료하고 재난예방사업, 그리고 응급 복구한 그 사항 금년도 집행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재난기금이죠?
해근

서해근위원

예.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398쪽에 물놀이 안전시설설치가 있는데 주로 여기 위치는 어디로 합니까? 물놀이 안전시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위치는 현재 현산 봉동, 송평 송호, 사구미, 그런 지역입니다. 구명조끼라든가 이동거치대, 구명로프 등을 지금 구입하려고 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여름 물놀이 할 때만 쓰는 걸로.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죠,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가지고 이건 뭐 공급은 누구한테 해 주나요? 이것은.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해가지고 필요시 이렇게 배분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어떤 개인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그 여름에 주로 물놀이 많이 할 때, 그때 배분을 해주나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죠. 배분하죠.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해남군에는 그러면 물놀이 시설이 되어 있는, 여름에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방금 4개소입니다. 현산 봉동, 송평, 송호, 사구미, 4개소로 지금 ······
해근

서해근위원

사구미.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어성교도 있던데?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어성교는 아직 저희들이 현재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가지고 한 번 관리가 가능하도록 ······
해근

서해근위원

조금 전에 기금에서도 얘기했지만 400페이지 보면 재해피해 응급복구 임차료가 또 있어요, 400페이지 하단에.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도 지원 내용을 좀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금년도 거. 35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 주도 못하겠는데?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읍·면에다 한 일이백 정도?
해근

서해근위원

읍·면당?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그 정도 지금 ······
해근

서해근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이. 하천관리 임차료나 403쪽에 보면 장비임차료하고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400?
해근

서해근위원

403쪽에 보면.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소하천 장비임차료 있고 그러죠? 장비임차료가 각기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건 소하천 목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14개 읍·면에 고루 나눠주나요? 403쪽에 있는 그 하천관리, 소하천에 임차료를?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이것도 거의 14개 읍·면에 약 한 ······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도 배분한 내용 있으면 조금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기계화경작로, 404페이지 금년도 시행한 데가 있고, 또 내년도 시행할 데도 지금 대상지는 확정됐습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아니, 내년도 대상지는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거 결정은 어떻게 하요? 기계화경작로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는 우선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중에서 읍·면에서 신청받아가지고 논이 굴곡이 심하다든가 요철이 심하다든가 그런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지정리시행지구여야 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 정도 가지면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 보니까 6억5000 가지고 6군데인가 했던데?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그 정도.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이거면 내년에 한 3군데 정도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내년에 지구는 확정 아니지만 한 3군데에서 5개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세워 주다보면 ······ 포괄적으로 세운 것 앞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과정을 모르겠더라고, 조서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장들이 확정되면 현황이라도 우리가 제출해 주면 내용을 알겠는데, 어떨 때는 저희들이 지역구에서 현장을 몰라버린 경우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세워져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사업장 확정해가지고 나눠서 꼭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포괄적으로 기왕에 세웠으니까 하시되 이러한 자료들을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광특에서 이상 포괄적으로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가 읍·면 신청 받아가지고 사업 책정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한다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사업장을 확정해서 사업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는 게 원칙은 맞겠죠. 그다음에 대행사업비는 지금 기반공사에 주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죠. 농촌공사 구역 내에 농경지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히려 우리가 시행한 것보다 더 많네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6㎞. 이거 여기도 사업지구 확정되면 우리하고 협의를 하요, 아니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거는.
해근

서해근위원

협의를 해서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런 것들도 장소가 확정되면 얘기를 해 주시고 ······ 사실 이런 것도 사전에 받아가지고 내용을 알고 우리가 편성해야 ······ 423쪽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뭐 이것도 위치가 지금 ······ 423쪽이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도 위치는 결정이 안 됐습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아직.
해근

서해근위원

혹시 대상지를 조사해 놓은 것은 없나요? 수요조사 같은 거.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아직, 내년도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도 확정 가내시만 받았기 때문에 ······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 위치 같은 것은 사전에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봐가지고 우선순위도 좀 정해놓고 이거 사업비가 된 다음에 현장조사하고, 현지 선택하고 그러면 사업이 그만큼 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싶기도 하고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지구 선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사업 진행 ······
해근

서해근위원

통상 1개 사업장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일반 개거사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 사업일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죠.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도 계획이 확정되면 좀 주시고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425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것도 지금 대체적으로 배수로나 농로정비하고 그런 내용이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죠,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도 포괄적으로 세우다보니까 이 사업장 나 진짜 우리 관내에 하나 있는데 내가 몰라버렸습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도 그러면 사업비 세워지면 새로 계획수립해서 추진할 겁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죠. 작년에는 해남읍을 제외한 전 읍·면이 이 사업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삼산, 북평이 빠졌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해근

서해근위원

이걸로 11개소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 금년에! 금년에 11개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사업이 확정, 계획이 된다거나 되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426쪽에 영산강 종합개발사업 배후지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은 지금 금년도 급할 때 못썼던 그 전기료입니까, 뭡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양수장이 화원, 문내, 황산, 연구 양수장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농촌공사 구역이 아닌 비농촌공사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긴급하게, 긴요하게 쓰는 그런 전기료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돌려준 것만도 고맙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러죠.
해근

서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이 전기료가 없다보니까 좀 늦어졌다고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 방범대 소방대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행사 진행하면 우리가 지도합니까,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우리가 관여는 하지요. 그런데 이제 ······
해근

서해근위원

이 행사지원비가 우리한테 나간지도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래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종전에 그 행사에 갔다가 의원님들이 전원 이렇게 식사도 안하고 퇴장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현지 가서 대접도 못 받고 온다는 뜻으로 제가 합니다마는 우리가 할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는데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자율방범대나 소방대가 우리 해남군에서 지원하고 이런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행사에 어떻게 보면은 지원해준 우리가 주관이잖아요, 참고로.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알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김주환위원장

자율방범대는 잘하는데 의용소방대는 (청취불능)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
해근

서해근위원

소방대 행사인지 알아.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갖고 저 한비짝(한쪽) 귀퉁머리 (웃으면서) 그런 것 같더라. 참고로 하십시오. 왜냐면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제가 이번에 죄송합니다마는 케이블카 멈춤 사고가 있어가지고 거기 출동되느라고 사실 우리 의원님들 못 챙겨 봤습니다. 그건 제가 앞으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런 부분들 좀 한 번 챙겨보십시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교통, 그 옆에 431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포괄적으로 해 놓으셨어요. 이전에, 금년에도 2억이었나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431쪽 중간에.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431 ······
해근

서해근위원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금년에도 2억 세웠었어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금년에 얼마여? (「처음입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갖고요, 금년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우리 관광객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 」하는 직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어떤 집행한 것이나 계획 있으면 한 번 줘보십시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마산 육일시인가요? 소고기 많이 하는데.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육일시.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 가서 보면 주유소 막 지나갖고 그 사거리 오기 전에 지금도 ‘땅끝엔터프라이즈’ 붙어 있습디다, 지금도.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상하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하실 때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군에서 서로 협조되지 않는 개인시설물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시설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사후에 이걸 뜯어 버리지도 안하다 보니까 이미 땅끝에 있는 그 시설 운영도 안 하잖아요. 엔터프레이즈라는 것이 콘도, 땅끝콘도 얘기하는데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그러죠.
해근

서해근위원

그것이 지금 오래된 건데 지금도 붙어 있더라고.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정비하시면서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조사해서 ······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실·과 간에 좀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농어촌도로 소파보수나 군도 소파보수, 이것도 혹시 실태 조사해 놓은 것 있으십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아직, 전체 세부적인 실태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포괄로 해가지고 연초에 조사를 해가지고 ······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도 전부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이 서 있어서 그것도 정비해야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
해근

서해근위원

읍·면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이렇게 직접 조사도 좀 하시고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신청 들어온 것 보고 현지실사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 앞전에도 몇 개 적어 주셨는데, 우리 임성우 계장님만 설명하고, 다른 데는 설명 안 해주더라고. 오늘도 몇 개 적어 줄 것이니까 이따 (웃으면서) 해서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죄송 ······
해근

서해근위원

꼭 갖고 와,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
해근

서해근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혹시 낙찰차액 별도로 사용하시나요? 낙찰차액.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낙찰차액이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예산에 부기되지 않는 것이어서 혹시 낙찰차액 사용한 내역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낙찰차액.
해근

서해근위원

그럽시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한 번 했던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것은 낙찰차액은 세무회계과에서 일괄 각 과로 낙찰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우리 ······

김주환위원장

각 과에서?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과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음. 또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과장님 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05쪽이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좀 상단 밑에요. 밭기반 대형관정 보수 사업비 있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매년 5개씩 이렇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우리 군에.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총 우리가 111개소가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111개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계속 연타로 이렇게 연도별로 5개씩만 이렇게 해야 된가?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런 거 아니고요. 관정이 예를 들어서 모터라든가 고장 났을 때 그 수리를 그때그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더 고장나버리면 못해 주겠네? 5개만 꼭 고장나야 되겠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아니죠. 신축성 있게, 탄력성 있게 이 범위 내에서,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2개 할 수도 있고, 3개도 할 수 있고 그 얘기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조금 더 뭐하면 그 한도에서?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죠.
순이

이순이위원

예. 아니, 그래서 매년 지금 5개로 올라오거든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산 편성했지만 사실은 2개 될 수도 있고, 또 조그맣게 10개 될 수도 있고, 탄력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건.
순이

이순이위원

예예. 그렇게 하시고, 저기 또 423쪽이요. 거기도 대형관정 정비, 수리 이거를 10개소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것도 요령 있게 또 그렇게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10개소인데, 이것도 탄력성 있게 이제 10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저기 426쪽이요. 그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삼산 두륜권이요, 그거 어떻게 거의가 다 뭐 해집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삼산이요?
순이

이순이위원

예.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삼산 지금 구림권역은요, 두륜권역?
순이

이순이위원

예.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그 구림, 용전, 매정, 장춘이 있는데요,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아!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중지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순이

이순이위원

지금 좀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직원, 계장한테 지시했어요. 확실하니 이 사업이 주민들이 원했을 때 해라.
순이

이순이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우리가 여기서 관에서 끌고 가지 말아라.
순이

이순이위원

예예.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런 지금 당부를 해놨습니다. 그 지역이 이 앞전에 사고도 있고 그랬어요. 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고향이지만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라, 여기는.”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죠.
순이

이순이위원

이렇게 주민의 단합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죠. 그 지구가 옛날에 리 전투가 일어났어요, 고발하고. 알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좋은 말씀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거는 정말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이거는 아주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순이

이순이위원

예. 저도 계속 그냥 민원도 들어오고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또 저한테 문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저도 신경을 씁니다마는 같이 쓰게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예. 그리고 427쪽이요. 제일 밑에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제일 밑에, 예.
순이

이순이위원

방독면 폐기처리를 300개 하는 거, 이건 뭡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방독면이 약 6500개가 있거든요. 6500개가 있는데 이중에 이제 폐기 대상이 약 300개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것도 매년 이렇게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매년 이제 ······ 그런데 사실 지금 방독면이 있기는 있어도 많이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그 처리부터 만만치 않거든요, 또. 이거 아무튼 연차적으로 ······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뭐 해가지고 해야지, 이거는 오래 그렇게 놔두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것이 지금 삭아버리고, 그리고 사용연수가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요.

김주환위원장

사용연수가.
순이

이순이위원

자연 폐기도 있고 하니까, 이건 좀 빨리해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한두 가지만 여쭤 볼랍니다. 먼저 414쪽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그것이 지금 금년에도 ······ 내년에도 28공이고, 금년에도 28공인데, 매년 동일한데, 그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셨을까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수요조사는 안 했고요. 이제 우리가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8400이다 하면 중형은 공히 1공씩, 그리고 소형관정은 1, 2공씩, 그 신청은 받아가지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28공에 8400만 원인데 지금 읍·면에 가면 몇 년을 기다려도 중형관정을 하나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말해서 옛날에 의원들이 맘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친한 사람 주고, 좀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했지만, 2개씩 하고, 3개씩 하고 했지만 참 꼭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김주환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꼭 일률적으로 1년에 28공 해가지고 1개면에 1공이나 2공씩 이렇게 한 것보다도 좀 추경에라도 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 뭡니까? 다른 사업도 몇 억씩 들여서 하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북평면이나 현산면 같은 데만 해도 지금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20∼30명씩 돼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폐공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지만 그런 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딱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딱 해가지고 하면 어디 마을 누구 때리면 딱 나오고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리고 화산 서남부 지구, 424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이 내용이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424쪽이요, 지표수 보강.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이 사업비 광특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고천암에서 연화제 물을 펌핑합니다. 펌핑해가지고 거기서 서부 쪽으로 물을 지금 공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김주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수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양수장하고 관로매설을 한다는 얘기죠.

김주환위원장

관로를 매설한다는 것이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그러죠.

김주환위원장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라하니까 내가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전체는 한 40정도 소요되는데 ······

김주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화산 서남부 지구에서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고천암에서 연화양수장에 떨쳐가지고 ······

김주환위원장

연화제에서 다시 서남부 지구로 관로를 묻어가지고 양수펌프를 해서 사용할 수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죠.

김주환위원장

그런 내용이 맞아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꼭 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좀 내가 애매해서 한 번 ······ 431쪽.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431이요?

김주환위원장

예. 농어촌도로 확충해가지고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비 관련해서 확·포장 공사도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 농어촌도로는 주로 폭은 ······ 폭이 있는 데도 있고, 폭이 지금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폭이 없는 데는 주로 폭이 몇 미터나 아스콘 하게 돼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우리가 군단위 농어촌도로는 통상적으로 8m 포장을 하거든요, 2차선으로.

김주환위원장

음. 농어촌도로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그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전부 다. 농어촌도로도 뭔 농도가 있고, 리도가 있고, 등급이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러지, 그러지. 그 자료를 하나 딱 해서 참고자료로 해서, 그래가지고 약 1m 포장만 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고, 그런 자료를 꼭 하나 줘 보십시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김주환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 서해근 위원.

「아니, 아니 뭐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관동차고지 무인경비 용역이 있어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몇 페이지입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435페이지.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것 집행을 어떻게 하나요? 한 달에 13만 원씩 전부 집행을 그냥 합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거기 무인경비요?
해근

서해근위원

응.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일괄계약을 했거든요. 한 달에 1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행정지원과에서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일괄계약을 했어요.
해근

서해근위원

아, 일괄계약. 예산계요, 예산계! 행정지원과하고 보건소라든가 각 사업소, 각 시설별로 무인경비하고 지문, 입찰하고 카메라 운영하는 것을 전부 분리해 놨어요, 예산을.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가지고 그 경비, 입찰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도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기관은 이걸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카메라하고 지문하고 전부 일치시켜가지고 용역을 해요, 더 싸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문입찰 따로 돈 지급하고, 지금 열감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비싸게! 여기 13만 원 정도면 카메라 몇 대까지 설치해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절감하고 이런 걸 하도록 했는데 예산계 편성해 놨는데 각 과하고 이렇게 편성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뽑아갖고 주세요. 무인용역하고 지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예」하는 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주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51 정회

15:0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승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2016년도 환경교통과 소관 사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명시이월 사업비, 계속비 사업, 2016년도 사업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8쪽 ’15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송지 산정 1지구 부지매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79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번에 3971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중에서 세입 예산은 예산서 자료로 대체하고, 세출안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환경교통과 총 예산은 141억677만4천 원이며 전년대비 12억5631만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소각시설 대보수 공사비 13억3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사업입니다. 수질환경보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7만2천 원, 시책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납부고지서 제작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60만 원, 공공운영비로 2544만 원, 국내여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단체 관리 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1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환경교육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35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운영 관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10만 원, 사무관리비로 2512만 원, 공공운영비로 1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27억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2억9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협약대응 종합대책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비로 396만 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34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린리더 활동비 보조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921만3천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68만4천 원, 공공운영비에 39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1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일시사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137만5천 원, 기타보상금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체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 재료비에 7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의료 및 구료비로 야생동물보호 치료가 되겠습니다마는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400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80만 원, 국내여비로 72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2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자체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14만 원, 공공운영비에 800만8천 원, 국내여비에 300만 원, 석면피해 구제보상금으로 15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행위 지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371만 원, 국내여비에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20만 원, 공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대행 사업비로 2억6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요원 피복비로 2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 청소장비 구입 유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65만 원, 공공운영비에 3억188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4543만 원, 사무관리비에 5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219만 원, 재료비에 796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100만 원, 환경 미화 포상금에 522만 원, 시설 및 부대비 등에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 재료비에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 재활용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7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950만 원, 재활용품 공동 수집장 시설비에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보상금으로 7억3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718만8천 원, 공공운영비에 11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189만1천 원이며, 사무관리비에 3138만3천 원, 공공운영비에 2억920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344만 원, 공공운영비에 2874만1천 원, 재료비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 관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168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3474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858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 7억7100만 원 중에서 상반기 집행가능액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관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82만 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에 2648만7천 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에 260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관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240만 원, 재료비에 1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인근 환경영향마을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98만5천 원, 재료비에 방역약품 구입비로 570만 원, 기타보상금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21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시설비로 13억2634만9천 원, 시설부대비로 69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908만 원,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798만2천 원, 재료비 마대와 결속선 구입에 24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도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22만 원과 사무관리비에 360만 원, 공공운영비에 30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나대지 임차료해서 5500만 원, 공영운영비로 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322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내실화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762만1천 원, 사무관리비로 84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호등제어기 관리 및 지주교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8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예방시설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3720만 원, 시설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3000만 원, 시설비에 2억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8억9493만9천 원, 기간제보수자 등에 3634만4천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16억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으로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사랑택시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해남사랑택시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726만 원, 공공운영비에 4320만 원, 포상금에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기장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12만 원, 공공운영비에 912만 원, 재료비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3대 민간위탁금으로 1억8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상반기에 집행 가능액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활동으로 2개 단체 지원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담당공무원 업무 활동비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교통과 24명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담당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기본경비가 1660만8천 원, 환경미화 분야 기본경비는 1075만2천 원, 환경지도 분야에 기본경비는 1291만2천 원, 환경행정 분야 기본경비가 1660만8천 원, 차량등록 분야 기본경비가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환경시설관리 부서에 기본경비 138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인력운영비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자연발생유원지와 해남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로 2166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입니다. 국고금 반환에서 어불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포기 사업으로 인해서 반환금 7억6434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2016년도 사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준승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제. 442쪽 우리 환경단체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해남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로 추진하나요? 여기는. 자연보호캠페인?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이제 저희들 환경단체 여러 단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 환경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연정화 활동, 밀렵감시 활동하고 야생 동물 먹이주기 캠페인 있고, 환경단체에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해서 환경체험 프로그램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업내용을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이제 체험환경, 체험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대상을 누구로 잡고 이런 건 하실랍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주로 이제 초등학생 미만, 유치원부터 저학년 정도 해서 갯벌체험이나 저희들 산재되어 있는 환경 시설물에 대해서 숲속이야기라든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환경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금년도 추진했던 이 내용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고천암 생태공원 관계,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해야 된가요? 2020년도까지 한다 했나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고천암은 저희들이 현재 나름대로 1차, 2차 사업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사업에 대해서는 에코센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지 조성하고 ······
해근

서해근위원

금년도에는 에코센터입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감사받는 줄 알고 계시나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글쎄요. 제가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선 2020년도까지 연도별로 사업 투자하고, 고천암 생태공원 투자하고 사업 내용하고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고사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하면서 나가고, 더 발전되도록 해서 계획을 더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동안 고사목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로 혹시 발생됐는지 데이터 갖고 계신가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그렇게 많은 양은 없었습니다마는 수시로 받고,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하자하고 관련될 수도 있고, 또 나무를 먼저 심게 한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을 조기에 어떤 수목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을 조성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나무가 죽고 제대로 성장이 안 되고 계속 교체하는 것을 정확하게 근거를 남기세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근거를 남겨가지고 원인도 파악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근거에 의해서 고사목도 교체하도록 하고 그래야지 “저놈 바꿔.”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마시라는 ······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해보시면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사후에 아마 좋으실 겁니다. 우리가 공룡이나 이런 데서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해근

서해근위원

443쪽에 그린리더 활동비라 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기후변화 협약. 이것도 계획서를 하나 주십시오.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뭔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리더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환경을 선도해 나가자하는 그러한 뜻에서, 그런 분들을 또 다른 확산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어떻게 알차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니까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447쪽에 어떻습니까? 방치 폐슬레이트가 많이 나옵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저희가 몇 년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어차피 슬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치웠습니다마는 그래도 덜 치워진 것도 있고, 주로 조금 더 파손되어서 쓰러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한 1억 정도면, 기 그러면 ······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그것들을 마저 치워주라는 의견에 따라서 환경에 오염요인도 있고 그래서 촌에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치울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맞아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서 한 번 해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아직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개략적인 것은 조사되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세부적으로 되면은 이 범주 내에서 금년에 사업해 보고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연계사업으로 더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추경에라도 해서 계속 추진 ······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조사가 됐다 그러니까 ······ 이 예산을 세운 데 보니까 조사 안 해 놓고 예산 세운 데가 많이 있습디다.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들 개략적으로 다 세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알았습니다. 지금도 노후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요구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빈집정비하고 해서. 작년도에 혹시 많이 부족하지 않았었습니까? 448쪽에 올해는 좀 더 증액은 했습니다마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래도 아쉬운 대로 요구하는 분들은 다 했고, 조금 못해갖고 반납하신 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한 열댓 군데. 그래서 원하는 데 다 소진했고, 금년에는 저희들 방치 말고 정상적인 ······ 한 300여만 원을 들여서 한 동당 하니까 그건 걷어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별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작년 예로 보면.
해근

서해근위원

전체적인 읍·면 수요파악은 좀 해봤는가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물량은 나와 있겠네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예. 금년 물량은 거의 비슷하니 맞아질 걸로 보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걷어가더라도 그 건물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야만이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놈만 걷어버리면 그다음 저희들이 다른 지붕을 씌워주는 그런 사업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수요는 맞아집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451쪽 가겠습니다. 재활용품 공동수집장 2개소라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재활용품을 지금, 폐비닐 수집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수집장도 한 번 해보자라는 것이 있어서 2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 확산시켜볼 의향으로 시범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모집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계획 수립해 놨으면 그것도 하나 주십시오.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 밑에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은 마을 단위 지금 지원하는 것이죠?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455쪽 봅시다. 소각시설 개보수 사업, 이제 이번에 새로 싹 하게 되면 내용연수 이번에는 얼마정도 봅니까? 내용연수 다 못 채웁디다만은.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설계에서 이제 내용연수를 맞춰서 이제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장기화되도록.
해근

서해근위원

최대한 장기.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것도 ······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설계에 맞춰서 연수를 조정할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대보수는 전체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을 바꾼다는 뜻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65억 들이면 대보수인데, 대보수가 다 교체하고 나면 새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일부 의견도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껍데기가 지금 다 노후화 됐는데 안에만 교체하면 뭔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건물까지 더 추가하면 저희들이 백한오육 억, 100억 좀 넘게 해서 하면 좋겠다하는 뜻으로 해서 우선 명칭은 대보수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크게 잡아서 100억 정도 넘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그럽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무튼 행정사무조사도 했던 사항들이니까, 그게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차질없이 운영을 해주십시오.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저기 458쪽에 방범용 CCTV 이것은 도로변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 있는 것인가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몇 쪽입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458쪽.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도로변에 있는 겁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위에 있는 무인카메라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전부 다 저희들은 도로변에 있는 겁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방범용 CCTV나 무인카메라나 똑같은 말이요? 어째요? 바로 위에는 공공운영비는 무인카메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방범용 CCTV 똑같은 ······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
해근

서해근위원

운영상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차량 방범용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건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녹화된 것 그런 것들을 어디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까? 그런 시스템은. 그 녹화된 것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경찰서나 이런 데 연계 안 되어 있나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거기가 되어 있죠. 저희들이 시설을 거기다 해줬고 경찰서에서, 무인카메라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해주고 ······

김주환위원장

그러죠.
해근

서해근위원

기록 관리나 활용은 경찰서에서 하고?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461쪽에 방범용 CCTV 주기장에 있는 것은 어디서 관리한 겁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자체 관리인가요, 아니면 어디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나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요 카메라는 어디서 보요? 그 녹화 ······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그 안에 사무실이 좀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무실 내에서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만 ······ 그럼 굳이 여기도 카메라 설치하고 ······ 그러면 경비용역은 안 되어 있고?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에 밤에 차량 같은 것 세워 놓죠?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밤에 근무합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저희들 공익요원이 주간에는 있고, 야간에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야간에 차량 같은 것 손괴해버렸을 때 그러면 그 때가 문제네.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거기다가 그 얘기를 공고하고 저희들도 협회에다 얘기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5만 원 ······ 이 체계를 차라리 경비용역에 맡기는 것이 더 낫겠네.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왜냐면 차량 같은 거 화재라든가 도난 이런 걸 같이 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야간 관리가 안 되고 ······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특별교통수당 운영비는 이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위탁한 회사에서 가감해가지고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이것은.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한 대를 운영했던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뭐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견이 없었고, 호응도 좋아서 2대를 더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2대 더 하면 규모가 좀 커지니까 예산이 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험 ······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대략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죠?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장애자분들이.
해근

서해근위원

장애인.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훨체어를 타는 장애자. 그래서 주 용도가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고정해가지고 보호자까지 탈 수 있도록 ······
해근

서해근위원

혹시 분석해 놓은 자료 있습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1대 운영했던 것, 1년 동안 했던 것 그 자료는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그거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444쪽 해남천 유지 용수 공급 전기요금이 매월 265만 원씩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펌핑을 하는 거예요? 해남천에 흐르는 물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해남천을 환경생태천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거기가 흐르지 않는 강천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수시로, 조금씩이라도 졸졸 흐르게 만든다고 한 게 저 남외 밑에 습지를 하나 설치를 했거든요.

김주환위원장

어디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남외.

김주환위원장

남외?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남외습지라고 저 하류에 끄트머리 하고, 상류에 금강저수지 밑에 바로 밑에도 습지를 했고, 그 밑으로 해서, 펌핑을 그 밑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물을 어디서 펌핑을 하는 거예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밑에서 ······

김주환위원장

바로 그 하천에서 그 습지로?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습지에서, 예. 습지에서 상류 습지로 올려서 거기서 다시 내려가도록, 순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내려가는, 순환하는 방법으로 ······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에 그 습지 ······ 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든 것은 아니잖아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정화죠.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한 달에 약 265만 원씩의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엄청난 액수잖아요, 전기료가. 그런데 해남천을 보면은 물은 항상 쫄쫄쫄 그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물을 펌핑을 해서 하는데 그러는가 하고 한 번 내가 ······ 습지만 그러면 이놈을 펑핌해서 하는데 이 전기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습지에서 상류 습지로 올리는데 ······

김주환위원장

상류 습지로 올려가고 ······ 그러니까 이 물을 어디서 상류 습지로 펌핑을 하냐 이 말이여.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

김주환위원장

기존 하천에서 한단 말이여?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있던 물이 하류 습지에가 저장이 되어 있죠. 습지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 관로를 통해서 상류 습지로 ······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하류 습지에서 펌핑을 해서 이제 상류 습지로 올려 보낸다 이것 아닙니까?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예예. 거기서 ······

김주환위원장

그 내용이 맞아? 누구 ······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거기서 정화된 것이 다시 흘러가도록, 그래서 하천에 물이 항상 흐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김주환위원장

현재 이 정도로라도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서해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아직도 각 마을에 이 집하장이 없어가지고 방치하고, 산, 밭모퉁이 같은 데 방치하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가지고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마을은 좀 추진해 주셨으면 ······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지금 있는 예산에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요.
준승

안준승환경교통과장

저희들도 국·도비 받아서 합니다마는 그 외에 군비라도 들여서 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 배려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기로 하고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40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