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지금 휴게소 측에서 보면 권고를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휴게소 내에 국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세차시설을 도입해야 되고, 또 단체고객의 휴식안전지대인 피크닉 존도 조성하고 이런 게 규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확대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도에서 도비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전년도에는 한 300명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280명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에서 확보해 준다고 해서 지금 280명분만 우선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대형 15평 이상으로다가 지원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지원사업이 끊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소규모저온저장고 사업을 이제 시비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형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0%는 자부담입니다.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새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추만 식재하는 농가가 되겠고요, 고추.

예, 예. 고추만 식재한…….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500평까지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시에 의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각 지역별로다가 이게 안배가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내시된 것이 한 2만 3874톤이 내시됐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다 하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광고비가 7억 5천이죠, 쌀 광고 홍보비? 7억 5천?

예, 7억 5천은 쌀 광고비입니다.

예. 적습니까, 많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평균 우리 수매량이 25,000톤이라고 그러는데 약 8천 톤을 더 수매해서 33,000톤이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수확량이 많아서 판로에 엄청 꼬여가지고 덤핑 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주쌀 판로대책을 미리 작년보다도 3,000톤이 더 많다고 했는데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RPC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대안을, 빠른 시간 내에 판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대책회의는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처럼 뭐, 덤핑, 막바지에 가서 덤핑 치고 그러는 것보다 미리 가격을 조정해서 팔면 그런 혼선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고요. 하나는 테마공원인데요. 지금 테마공원에 관리비로만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약 8500만원 정도 관리비만 나가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현재 얻어지는 건 없고요.

없죠? 그냥 관리비로만 8500만원 나가죠?

지난 2년 동안 위탁해서 CJ로부터 받은 것은 한 1억 7500만원 정도는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해마다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CJ에서 운영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년간에 걸쳐 임대료로 협의해서…….

2년간에 매년 7500만원씩?

1억 7천만원 그건 받은 거죠.

그러면, 그 돈으로 지금 여기 관리비 쓰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 예산을 세워서 쓰는 거고요.

아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그 시점에 성공하고자 우리 여주농촌의 많은 발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맞았는데 이런 실패도 실패지만 그 당시는 상당히 노력하셨고,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활용을 해서 현실을 찾아야 된다, 아무런 득도 없이 관리비만 약 8500만원 이상 나가고 그러면 이거 문제다, 그래서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줘서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여주대학에서 제시한 세종체험 박물관 운영방안하고 또한 여주시농업인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하고, 또 시에서 직접 직영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가 나오면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농업인회관을 짓는다는데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몇 십 억도 절약하는 범위가 되는데 이런 활용방안을 찾아서 현실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약 8500만원의 관리비만 나가면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다 보면 그 시점과 미래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논한다는 게 아니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약선농식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꿈과 환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을 꿈을 꿔서 이루면 그게 현실이 되고 성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 노력하신 우리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오셔서 과장님 끝까지 도와주신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연일 계속 예산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축산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축산과 예산은 전년대비 26억 1232만 9000원이 증가한 80억 2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증가내용은 가축질병 방역관리로써 예방약품 구입과 살처분보상금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축산도우미지원사업, 축산농가의 애경사와 질병발생 시 대처하는 축산도우미지원사업은 금년보다 1530만원이 증가한 50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전년까지는 3월에서 12월까지 9개월분이었었는데 금년도서부터는 1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12개월분 해서 3개월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낙농검정회에 지원하는 젖소 검정우 정액지원은 금년도와 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등에게 지원되는 학교 우유급식지원은 국비·도비내시로 금년과 같이 2억 405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은 도비내시로 금년보다 318만원이 증가한 1억 879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생산장비, 곤포비닐 등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은 국비내시로 금년보다 6438만원이 증가한 3억 79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조사료생산단지조성사업의 일원인 신규 사업으로써 원형 베일러 랩핑기 등 지원하는 곤포사일리지제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내시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 및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한우 명품화 및 체내수정란 이식과 사료 자동급여기 지원은 금년대비 1억 5876만원이 증가한 2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사료 자동급여기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10개소를 지원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중간에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송아지생산 안정제가입 지원은 도비내시로 금년과 같이 1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등록 및 능력검정 서면심사 등 젖소 경쟁력 강화 및 자동착유시스템 지원은 도비내시로 금년보다 5300만원이 감소한 1억 2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양계 경쟁력 강화 및 출하계근대 지원은 금년대비 2050만원이 감소한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가 그 전년도에 양계 쿨링시스템지원사업을 실시하였었는데 그게 소유자가 없어서 신규로 출하계근대를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양돈장 냉난방시설 등 시설개선을 위한 양돈경쟁력강화사업은 도비내시로 금년 대비 450만원이 감소한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퇴액비와 기계장비 및 저장조 등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은 국비내시로 금년 대비 1200만원이 감소한 3억 8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액비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액비살포지원은 국비내시로 금년과 같이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퇴비생산영농조합에 지원되는 수분조절제 톱밥으로 축산환경개선제지원사업은 도비내시로 금년 대비 6250만원이 증가한 1억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과 생산력 향상을 위한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지원으로써 도비내시가 돼서 금년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도에서 아직 추경은 안했지만 25대가 추가로 배정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장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화단, 조경수, 화초식재 등으로 아름다운 농장지원은 도비내시로 금년과 같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별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축산농가톱밥지원사업은 금년과 같이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화분, 소초광 탈봉기 등 양봉산업 육성은 도비내시로 금년보다 1083만원이 증가한 3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악취저감시설은 신규 사업으로써 순수 시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OH라디칼이라고 해서 점동면 사곡리 수성농장에 현재 시험적으로 설치를 해서 실험중인데 악취저감에 매우 효과적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1차적으로 한 대를 더 편성을 해가지고 흥천면 동천농장이라고 해서 내사리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했었는데 이것은 시설이 옛날시설이고 주위가 이렇게 막혀있지 않고 퇴비구조가 좀 잘못돼가지고 냄새가 저감되는 것이 좀 나빴습니다. 지금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철거 중으로써 철거해서 다른 데로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중앙한돈협회에서 냄새 악취제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장비 이렇게 설치하는 것 네 가지하고 미생물 한 열두 가지해서 열여섯 가지가 좋은 성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설치한 OH라디칼도 거기에 포함이 됐음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OH라디칼이나 미생물 활성수나 농가에서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은 국도비내시로 금년도보다 1억 1501만 1000원이 증가한 8억 560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써코백신과 구제역으로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지원은 국도비내시로 금년보다 3억 5500만원이 증가한 10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양성축의 조기색출을 위한 소 브루셀라 등 채혈비 및 예방접종시술비는 국비내시로 금년보다 350만원이 감소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처리는 가축방역 살처분 인건비하고 처리비, 전염병예방 추진해서 금년과 같이 34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시 고정식분무기, 안개분무기 축산농가소독시설지원은 도비내시로 금년보다 652만원이 증가한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획 및 관리, 중성화수술 등 유기동물처리는 도비내시로 금년과 같이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매월 40두 내지 50두의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축산농가 수시 예찰을 위한 공수의사 예찰활동비는 도비내시로 금년대비 360만원이 증가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써 그린축산하고 여주동물병원, 강산동물병원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맨 밑에 공동방제단 활동은 방역요원 인건비와 소독약품구입 등 운영비 등은 국비내시로 해서 금년과 같이 796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맞춤형 컨설팅으로 질병예방 및 경영능력 향상 지도를 위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국비내시로 금년보다 600만원이 감소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백신주사로 인한 스트레스, 유량감소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구제역백신완화제 구입비는 국도비내시로 금년보다 1518만원이 증가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장의 감염성폐기물 처리지원은 전염병 감염축하고 주사기 등 농장폐기물지원은 도비내시로 금년보다 75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 이력추진시스템인 소 귀표부착 전산관리는 국비내시로 금년도보다 2325만원이 감소한 1억 1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9쪽, 경기도 G마크와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도비내시로 금년보다 14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45개교 중 43개교가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장에서 판매까지 시스템구축을 위한 축산물 HACCP(해썹) 컨설팅지원은 국비내시로 금년보다 2240만원이 증가한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지원 홍보는 전염병이 만연되고 있어 신속히 대응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거점소독장소 등 근로자 인건비는 순수 시비로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특근매식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216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점소독장소 인건비와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거점소독장소 설치비는 순수 시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인 축사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차량무선인식장치인 GPS부착에 따른 통신료 지원은 국비내시로 금년보다 297만원이 증가한 23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지원사업은 국도비내시로 금년보다 19억 1780만원이 증가한 2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나 접종이 어려운 농가를 위한 예방백신접종시술비지원은 시비로 금년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매몰지 관리장비 임차료 등은 국비내시로 금년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매몰지는 구제역 2개소, AI 3개소. 총 5개소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매몰지관리 재료구입은 국비내시로 금년보다 1000만원이 감소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질병발생시 통제초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소독장비구입은 신규 사업으로써 국비내시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축산물 유통활성화 및 G마크 판매를 위한 G마크브랜드 전문판매점지원은 신규 사업으로써 도비내시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일원에 쏘가리, 동자개, 대농갱이 등 치어방류를 위한 내수면 순환자원 조성은 도비내시로 금년대비 3750만원이 감소한 1억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는 도비내시로 금년대비 25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외래어종은 블루길, 배스로써 kg당 4000원씩 지급이 되고 무용생물은 누치, 강준치로써 kg당 3000원씩 지급됨을 보고 드립니다. 하단에 양식장의 수질개선제, 면역증강제, 소독약품 등 순환생물질병예방약품지원은 도비내시로 금년보다 150만원이 증가한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양식장 시설장비인 지하관정이나 산소발생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수면양식장 경쟁력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내시로 6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인 히트펌프지원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보급은 신규 사업으로써 국비내시로 9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히트펌프는 양식장 배출수에서 열을 흡수하여 온수 또는 냉수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중간에 노후어선 지원을 위한 내수면 어선엔진교체지원은 신규 사업으로써 도비내시로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어업은 기존사업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신규 사업을 추가로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교식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 답변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저거 된 것은 매몰되고 그런 것은 다 보상한 거예요.

예, 이것은 이제 금년도.

끝나셨어요?

아니, 너무 빨리 끝나니까 하다 만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최우수상은 동판, 저희 수목원 앞에다가 최우수상 받았다는 동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앞에다가 저희가…….

동판으로, 한 30만원 상당은 될 겁니다.

아, 그 시범훈련 유공이요? 그것은 아직 상장이 연말에나 나온다고 그래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봄철하고 가을철 우리가 임차를 해서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우리 임차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 예.

개인회사 헬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문진화대원들 출동하는 차량, 봉고차를 임차를 합니다, 그것도. 그 차량 임차를 하고, 차 한 3대 정도 임차를 해서 그것도 같이 국도비 내시로 내려와서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트럭 같은 거죠. 그것은 저희 진화대 장비 싣고 운영하는 겁니다.

예, 예.

그게 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예, 예.

저희한테는 그런 민원까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개인 사유지라서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정상에다가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등산객들이 더 말이 더 많아집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저도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여론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엄청 거부반응도 많이 하더라고요. 72%가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나중에 치울 수도 없잖아요. 그 산속에 있는 걸 누가……. 헬기로…….

그래서 저희가 그 설문조사도 했어요. 거기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등산하시는 분들한테요.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다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고, 예산이 부족돼서 조금 선 겁니다.

예.

그래서 작년보다 그 금액이 한 천만원 이상 줄었습니다.

예.

연간 몇 번이라고 하기는, 좀 무성하면 계속 하기 때문에.

예.

한 네다섯 번 할 때도 있고 세 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성하면 하니까 세 번 이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걷고싶은거리가 짧은 게 아니라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남도 있고요.

아니, 걷고싶은거리가 가남도 있다니까요, 가남도 있고.

예. 지금 또 여흥초등학교 그 옆으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리가 엄청 깁니다.

예.

예, 이영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