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경찬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예산서 내용들로 갈음하겠으며 먼저 1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과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전라북도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참가 경비로 1,094만 원 계상했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7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사단체 협약에 의하여 청원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 민간위탁금으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방호시설 등 타 지자체 비교견학비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절·질서·청결 3대 시민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805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2,25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정시책 홍보비 사무관리비로 6,91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2억 2,193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6년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경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지원 일반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는 해병대 최초 전투로 승리한 해병전우회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번호 인식 및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로 4억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을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화합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한 제54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경비로 1억 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00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 참가 보상금으로 451만 원 계상했습니다. 122쪽 하단에서 123쪽 중간까지 10개 단체 21개 사업에 대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1,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간부터 새마을회 및 민주평통협의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3,0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병전우회 사무실 시설개선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역전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및 새마을회관 시설 보강사업으로 도비 5,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23쪽 하단부분에 읍면동청사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해신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9억 5천, 소룡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5억 원, 중앙동 주민센터 1억 원, 조촌동 주민센터 1억 원으로 총 16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제반경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하부조직 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 자녀장학금 7천만 원,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4,65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포상금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대책 운영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등 법정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사 관련 업무추진 등 사무관리비 4,6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 및 퇴직예정 공무원 기념품 구입 포상금 등 포함해서 3,8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6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비 3,500만 원과 청사 화장실 핸드타올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 17억 8천만 원, 재해보장성 단체보험 가입 4억 3,900만 원, 만 35세 이상 직원 건강검진비 2억 6,200만 원 총 24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지원을 위한 제8회 전라북도 공무원 한마음 대회 참가경비 2,3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원 한마음 어울림 행사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경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체력 증진 장비 지원사업 도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서 기록관리 운영과 발간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572만 원 계상했습니다. 등기, 일반우편료, 문서 사송용 차량유지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억 3,31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이관에 따른 전산개발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본청에 대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과 소규모 수선비, 공공운영비 총 5억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청사 보수자재 구입 재료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소대행 사업비로 2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근무환경 개선과 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시설비 1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및 법정경비로 그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8쪽에서 129쪽 상단까지 일직수당을 비롯한 청원경찰 급여품, 당직실, 방제실, 체력단련실 운영유지비 등 사무관리비 1억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118만 원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급식시설 등 집기구입비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신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이자상환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는 특별회계는 없고요?

예, 특별회계 없습니다.

기금도 없고,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혹시 있나요?

금년도 신규사업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청사 신축부분이 전번에 한번, 행복위 때 조촌동청사 부분이 우리가 정수장이 매각이 되면서 청사이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내년도 청사 신축에 따른 설계비를 1억 원 지금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사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시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큰 기준은 뭐에요?

저희들이 그때 2008년도 노후관계, 그 다음에 노후도 해 가지고 그게 몇 가지 항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순서를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이 노후도잖아요?

그러면 노후도하고 인구수라든지 이용 그러니까 이용, 활용 이런 것들도 감안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신동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지금 3천명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얼마 들여서 새로 신축하시는 거죠? 30억인가?

30억입니다.

30억이죠. 그러니까 지역구를 떠나서 인구 3천명이면은 큰 아파트단지 한 단지의 인구수보다 적어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의 그런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이런 편리성을 제한하자 이건 아니고 단순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룡동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분동을 해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5만이 안 되기 때문에 분동이 안 돼요. 미룡동 인구가 1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분동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3천명이 안 되는 인구를 30억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신축해준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우리 군산시의 행정이 예산을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실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읍면동에서는 계속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해신동은 인구 3천명도 안 되는데 우리는 왜 분동도 안 해주냐. 분동은 법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로 설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나운3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신축한 게 아니라 민간 거를 우리가 매입해서 사용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비오면은 지하가 물이 그냥 습기가 올라오는게 아니라 그냥 첨벙첨벙해요. 지금 돈을 몇 천만 원 들여서 기능보강 보수를 했지만은 이거 하나 해 놓으면 이게 터지고 이거 하나 해 놓으면 이게 터지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미룡동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송동 빼고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3만 8천명. 그러면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연 이용하는 연 인원도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인구수로만 획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건 아시죠? 인구수, 면적 그리고 농촌이면 농촌에 대한 인센티브,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동사무소 신축 같은 경우도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 노후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연 인원 이용수 그리고 지역의 문제. 예를 들어서 임피나 서수나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도 인구가 3천명, 4천명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얼마 되니까 인구수로 적용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시내까지 올라고 하는 그 거리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임피, 대야 이런 데 시골지역은, 그렇지만 해신동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인근동과 통폐합의 문제 그리고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는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대동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선순위 정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할 건데 그 우선순위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간 저희들이 처음 단계에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상태, 행정여건 그 다음에 민원 편의성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선정을 한 순위를 일단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촌동처럼 어떤 행정변화가 환경변화가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이루어질 경우에 이런 부분은 부득이 하는 부분이 있고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했던 더구다나 이제 해신동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현재 보금자리주택 입주 부분, 근대역사부분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런 요인들도 발생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노후도만 따지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거를 따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계속 읍면동의 갈등, 불만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계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가 전에 5분발언할 때도 월명동 동사무소 한번 지적을 했지마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설계가 그냥 일반적인 설계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 나오지 않는 그냥 설계로 돼서 건물에 대한 그 차별성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페이지 122쪽에서 페이지 12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금 사업비들을 세분화 시켜서 다 목별로 정했어요. 한 단체에 주는 것도 여러 가지로 다,

사업별로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 목을 정해 가지고 지금 세분화시켜 놨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사업별로 저희들이 이제 단체별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보조사업 부분의 사업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단체 운영비, 시설보강 사업, 기념식비 따로 또 세부적으로 또 사업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했던 것들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이 원칙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원칙을 어디다 두고 지금 이런 사업비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하는지 그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률, 조례에 의해서 지금 사업비들을 주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의무적경비로 사무실 운영비, 법적 경비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체, 민간단체보조사업 항목별로 사업별로는 작년 수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한 단체의 건물을 매입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면서 그 이후로는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다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새롭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도 비싼 입주금을 내고 세입자로 지금 거기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비랑을 지원해주면 그 건물에 세입 해 있는 그런 세입자들도 세를 감면을 해주든가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면 세를 감면을 해주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사업자 같으면 감면해줄 필요가 없지만 우리 군산시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임대비 같은 경우에는 군산시에서 지원을 해서 사줬던 그러한 건축물들은 그 세입비를 감면을 해준다든가 그러한 방식으로 하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운영비랑을 충당할 수가 없다, 군산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정당성이 있지만 건물에 대한 세입은 세입비대로 다 받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다 주고 또 그것이 시설이 문제가 생기면 기능보강비 다 주고 그렇게 하면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단체한테 그 내용들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임대료 부분이 얼마를 받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올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운영비 부분은 운영 이쪽,

아니, 법정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줘야 되죠. 그 외의 사업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군산에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한 단체에만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다 해달라면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런 단체들은 군산시 발전에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고 있어요. 세우고 있어서 뭣을 줘도 아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한 단체만 편중하게 되면 다른 단체들이 이 단체를 보고 계속적으로 우리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을 하려고 하면 어떤 딱 원칙을 정해놓고 그 단체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밖에 나가서 다른 단체들 저희들한테도 계속 주문을 하거든요. “우리 이런 것도 지원을 좀 해줘라.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도 하는데,” 그렇게 얘기 하면 당연히 다 줄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에 지원을 할 때는 단체에 지원하는 목적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대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어떤 사업인지 전체적으로 좀 주세요.

항목별로 아니, 단체별로요?

그러죠. 단체별로 여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그런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운영비, 사업비 부분, 사업성 부분 말씀이십니까?

사업비, 운영비 2목과 3목 다 주세요. 2목과 3목 구분해서 나뒀고만요.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하고 민주평통 사업비부터 새마을회 운영비, 민주평통 운영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이 고추장 나눔행사, 집 고쳐주기, 연탄나누기 이건 어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치 담그기 행사를 계속 매년 해요. 그래 가지고 담가가지고 불우이웃이나 나눔 행사를 개최를 하거든요.

굉장히 애써요.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군산시에 전체적으로 김장을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10년 전부터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kg 수로 똑같이 합의를 해서 나눠줄 곳을 정하라 그랬어요. 왜, 새마을 같은 경우는 20kg 주고 다른 단체에서는 10kg 주고 그러면 20kg 받은 사람은 20kg 받은 사람대로 올 겨울은 20kg면 나겠다 하면 10kg 받은 사람은 다시 또 10kg를 덜 받았잖아요. 다른 단체보다 덜 받았는데 또 새로 받으려고 하면 중복지원이라고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단체들에 올해 김장을 할 것을 군산시에 신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취합을 좀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우리 단체는 올해 한 집당 20kg씩 주겠다, 30kg씩 주겠다, 적어도 김장하면 20∼30kg는 있어야 혼자 살아도 겨울을 나는데 20kg 갖고도 사실 모자라요. 20∼30kg 줘야 되는데 똑같이 30kg 주기운동을 하자, 20kg 주기운동을 하자 그렇게 정하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단체들 별로 복지지원과가 됐든 주민생활지원과가 됐든 속해 있는 단체들이 똑같이 같이 김장을 해서 골고루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고 해도 계속 그냥 하던대로 합니다. 하던 대로 그냥 습관대로 해요. 그러면 예산낭비 이것을 받는 수혜자는 수혜자도 손해, 어떤 데는 김치가 5통, 6통이 오고 어떤 데는 1통도 안 오고 어떤 데는 30kg 받았는데 어떤 데는 10kg 받고 어떤 데는 5kg 받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거를 좀 해 달라고 해도 그게 정 안되더라고요.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렵게 김장을 하는 사람 하잖아요. 3일씩 굉장히 애씁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 보면, 뭐 임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애써서 김치를 제대로 줄 곳에다가 줘야 이분들도 보람이 있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김장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꼭 연탄, 김장 그것이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말고 겨울에 정말로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뭣이 필요한지를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하고 그게 아니고 시대가 변하면 서비스도 변해야죠. 시민에 대한, 그래서 그거를 조금 파악 좀 하려고 그러하니까 그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면은 해병전우회 사무실 시설 개선인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죠.

예.(자료검토)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요? 예.

그 다음에 혹시 시청 내에 있는 파지나 폐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폐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신문 수거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수거 그런 것은 없나요?

별도의 수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도 수거하면 꽤나 상당한 돈이 될 텐데 여기 보면은 시청사에 화장실 핸드타올 구입 있죠. 작년에는 안 세워졌던 거죠?

아니, 매년 왜 그냐면 지금 현재 화장실에 각 우리가 층 별로 모든 화장실에다가 비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니까 요즘에는 폐지를 주고 화장실 타올이나 그걸로 교체해주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별도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냐면,

보통 가져가라 그러면 좋아라 해요. 많이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우리 군산시내에서 나오는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굉장한 상당한 돈이 돼요. 지금 현재 파지가 kg당 120원씩 나간다는데 고철보다 더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자원을 잘 활용하면은 또 예산의 좋은 쪽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화장실에 사용하는 화장지 타올이라든지 그런 걸로 다 교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향후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보충발언 좀 할게요.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회관을 구입을 해 줬다고요?

예.

당초 구입 금액, 저희가 구매해준 금액. 그러면 지금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새마을,

새마을회로 돼 있어요?

군산시 새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 준 게 아니라 사서 준 거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소유가 지금 새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사서 준 거예요?

현재 지금, 예. 군산시 새마을회로.

저희가? 자부담이,

도비, 시비, 자부담 해 가지고 왜 그냐면 그때 당시에 처음 할 때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제 2년도에 걸쳐서 했는데 총 사업비가 도비 2억, 시비 3억, 자부담 해 가지고 자부담 2억 3천 해 가지고 7억 3천에 신축을 한 사항입니다.

신축?

매입. 순수한 매입비는 6억 5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매입한 후에 수선비가 8,400 정도 내부 수비리가,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자부담분 2억 3,400 그 다음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새마을회에서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게 소유권을 그쪽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맞나요, 그게?

시비부분 지원 보조금이 지원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법적근거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왜 그냐면은 군산에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비율도 해서 우리가 자부담 할 테니까 도비는 알아서 갖고 올 테니까 시비가 그러면 새마흘회처럼 건물을 구입해서 줘라.” 이럴 경우 예를 들어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은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여기가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새마을단체가 관리되는 법들이 새마을 육성, 새마을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부의 협력 이런 단체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법적인 내용에 의해서 지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 아무 데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법에 의한 지원대상단체로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보강해 가지고,

예,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그 건물이 몇 층 건물인지 그리고 새마을에서 쓰는 것은 어떤 건물이고 어디를 세를 어떻게 줬는지 그런 거 관련된 자료를 전반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도비지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 줬는데 기능보강비가 도비가 또 4,500만 원이 또 올라왔네요. 이거 순수도비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순수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22쪽에요, 지금 방범용CCTV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한 목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4개를 해주고 우리 시에서 하는 시설비로 하는 것은 뭐고 민간자본이전은 뭔가 구분이 있나요?

이게 현재 마을방범용 CCTV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읍면동 지역의 일반 농촌지역에,

자부담 붙나요?

예, 85만 원 붙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지원이고요. 1개소당 200만 원 지원이고 85만 원 마을자부담 공동규모로 자부담을 받고,

그러면 CCTV가 있으면은 모니터 관리는 어디서 있어요?

마을회관이나 공공장소에다가 비치를 하도록 될 수 있으면 마을회관에다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마을에 최소한도 시스템 하나하고 2개 정도 근게 마을에 진입하는 입구하고 출구 부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별로 근게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마을의 지원 이게 희망 마을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았더니 24개소가 지원해가지고 마을에서 그래서 금년도 4,800만 원.

그러면은 CCTV는 예방차원 그리고 사고 이후에 추적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저장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한 달, 30일입니다. 사전 이런 부분들 어떤 목적이 있는고니 사전범죄 예방 차원에서 나중에 수사용으로도 최종에는 수사용으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2가지에요, 2가지.

2가지 겸해서,

2가지인데 한 달 정도 저장,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한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확인은 누가 하나요?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 마을에서 자체, 이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운영을 하고 이통장들이,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설치를 해 줬어요. 설치를 해 줬는데 이 마을이 지금 이게 고장 유무라든지 작동 유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누가 하냐고 그것도 역시 거기다 맡겨서 자체관리?

읍면동에서 각 하도록 그렇게,

읍면동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이 지금 보수부분은 우리가,

과장님,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제 CCTV가 전에 보다 군산에 많이 걸려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범죄예방도 되고 범죄추적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민간위탁을 주는 것들은 설치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거든, 관리. 그래서 관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으로 이관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매일은 안 되겠지만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순찰을 해서 한번씩 켜보고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 업무를 분장도 하고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보조사업이니까 일단 시에서 관리를 하되, 시에서 관리는 하되 정기점검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일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정기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시에서 관리는 숫자가 늘어나면 이제 어려워요. 그걸 일일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읍면동 조직을 통해서 저희들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서부권을 따로 CCTV 설치하는 사유가 있나요? 위에 보면 취약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서부권은 따로 묶어서 또 이렇게 하셨네,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에 이제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을 현지 확인하고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설치장소의 적정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그냥 취약지역 방범용 설치해서 통으로 묶었으면은 “아, 그런가보다.”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묶어놓고 서부권 방범용을 따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 내용인지 이것만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는 건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24곳 어디를 하실 건지하고 지금까지 설치된 곳 민간자본사업,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도비 붙은 건 빼놓고요. 취약지역 방범용하고 서부권 방범용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안심귀가 봉사대 운영인데 여성안심귀가봉사대가 따로 있나요?

자율방범대 내에 여성귀가 안전봉사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 이분들을.

운영비, 여기에 대한 운영비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율방범대라고 그러면은 그 속에 예산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따로 지금 빼준 거잖아요. 1천만 원은 여성 안심귀가봉사대 라는 목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 자율방범대 안에 있으면은,

별도로 여성들을 순찰조를 한 1개조에 2∼3명 정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10개조로 구성을 자체적으로 이제 자율방범대 안에,

실적이 있어요?

지금 계속 저기를 경찰서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황실 대기팀이 1팀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사업인데 뭔 경찰서가 나와,

아니,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를 자율방범대하고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좋아요. 익산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 해 가지고 여성전용주차장 그리고 여성전용택시 해가지고 분홍색으로 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거기는 성과가 있단 말이에요. 택시도 분홍색으로 구분을 해줬고 전화도 이렇게 해서 하고 뭐 하는, 근데 우리도 어쨌든 여성안심귀가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저는 이게 이름만 그렇고 제대로 운영이 되냐는 거예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시부터 24시까지 3시간동안 2인 1조로 해 가지고 경찰서 상황실에 접수가 되면 안심귀가, 여성안심귀가봉사대로 통보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서로 연계체제가 돼 있습니다.

2015년도 실적이 있겠네요?

예. 계속 상주하고 지금 현재 팀이 9시부터 24시까지는 현재 상황실 1팀씩 꼭 대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경찰서 상황실하고 연계를 해서 그 팀 어떤 상황이 떨어지면 안심센터에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 실적 좀 주세요. 올해 실적,

저희들 그 부분 실적 부분하고 예산사용부분은 차량운영비 등 여러 가지 간식비 등 야식비 포함해서 1천만 원을 세우고 있거든요.

실적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25쪽에 하단에 사무관리비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인데 이건 뭐에요?

지금 현재 노사단체 협약으로 해 가지고 작년엔가요. 작년에 처음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해 가지고 2014년도 우리가 개설을 해 가지고 현재 군산문화센터 옥상에다가 별도로 힐링센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에 대한 상담쪽에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운동 문화센터요?

예, 나운동 옛날 구)KBS 자리 옥상에다 지금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매년 14년도 상담실적으로 보면 495명 정도 개인상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주는 누가 해요? 상주,

우리가 상담사를 별도로 해가지고 협회하고 어떤 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EAP 협회라 그래 가지고 서울 소재 업체하고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저도 한번 상담 받은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상담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련자료 좀 주세요. 어떤 목적인지 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128쪽에요.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잔업하는 거하고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그럼 성과상여금은,

우리가 매년 한 번, 현재까지는 매년 한번씩 전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급 4가지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그 비율별로 최대 80%, 120%, 200% 해 가지고 구분을 해 가지고 성과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는 기준이 뭐예요? 성과라는 기준이?

업무평가인데요. 저희들이 근평하고 업무평가 매년,

자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주는 거네요? 어디에서 이렇게 나와서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 과, 전 공무원들한테 일률적으로 나가겠네요?

예, 수당은 아니고 여기에서 성과상여금이라고 성과급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성과급이라는 판단이 어떤 계량화 한다든가 어떤 목표를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고 그러면은 기업의 성과금은 운영을 잘해서 말 그대로 이익이 남았어요. 그러면 노동, 노사협상을 통해서 이익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남았으니까 성과금을 전 직원한테 어떻게 줘라 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행정은 뭐 돈을 버는 데가 아니니까 그 성과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의 어떤 평가에서 우리가 우수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성과금을 100 놓고 봤을 때 우수등급 받았을 때는 70%을 준다. 그리고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한 90%을 준다 이런 기준이 있다라든지 하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자체에서 자체평가를 해.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얘기 하면은 우리가 그냥 예산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그냥 임금성으로 가져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연초에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합니다. 업무평가 목표 설정을 해 가지고,

그니까 그 설정을 누가 하냐고, 외부기관에서 해 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본인이 내 업무에 대해서 내가 성과도를 먼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평가 몇 % 성과도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공무원 중에 업무라든지 이런 거 잘못해서 중앙감사에 지적이 됐다라든지 그럼 그 분들은 안 나가,

만약에 징계를 받으면,

아니, 그러니까 도가 됐든 우리 시가 됐든 중앙이 됐든 우리가 뭘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는 직원들 계시잖아요. 주의가 됐든 권고가 됐든 이런 거 받은 분 계시잖아, 그럼 그분들은 안 나가냐고.

근데 징계부분만 징계에 따른 부분만, 지적사항이 아니고 징계에 따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을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근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거 해 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저는 기준이 명확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그런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직원들과 좀 이렇게 쳐지는 직원들에 대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 그냥 예산 세워서 공무원들이 일정 임금성으로 나누는 형태로 줬다. 그렇게 되면은 성과금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성과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근게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 42억이잖아요. 42억이면은 단순계산 하면은 공무원 저희가 1,400 공무원 잡더라도 한 사람당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성과금 나가고 또 잔업하면 잔업은 당연히 자기가 일 한 거니까 나가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은,

저희들이 성과부분은 법정경비의 수당 규정에 준하는, 어떤 해서 준해서 일단 세워놓고,

수당은 그렇죠. 하여간 이거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이라 제가 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정도 물론 이게 전 지자체에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목표 설정을 해놓고 다음에 최종적으로 줄 때는,

그렇지만 내부적인 기준은 좀 세워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의 신분상의 이런 조치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말로는 평가기준을 놓고서나 했다는데 1,400명이 똑같이 다 나갔어.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금이 아니라 인건비를 오히려 따로 챙겨서 이렇게 주는 형태로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근게 그 부분들은 말 그대로 성과금이라면은 그 명분이 있는 그래서 외부에서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이런 이런 성과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한다. 이러 이러한 것에 도달 못했을 때는 지급 안 한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마는 그런 기준이 없이 지급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에는 월급이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연초에 목표를 설정을 해서 목표달성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자체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혹시 징계를 했다든가 어떤 저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일단 제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번에 과장님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무기계약직 중에서 단일호봉 있는데 있잖아요. 건설과하고 지금 하수과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부분 해보셔서 단일호봉제로 한다는 것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을 근무해도 단일호봉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물론 처음 초임이 많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당장 하라는 건 아니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한번 다른 지자체 사례도 검토해 보시고 해서 조금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초봉 자체가 높은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하시니까 우리 지금 청소대행 용역비 2억 8천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휴식공간이 따로 있나요? 총 몇 분이 근무하시죠?

조그만하게 지금 1층에 별도의, 충분하지 않지마는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몇 분이 근무하세요?

지금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 분하고 여자 분 해서 8명,

예.

그러면 휴식공간이 별도로 남녀구분이 돼 있나요?

예.

아니, 남녀구분이 돼 있어요?

아니, 구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청 내에 공간들이 많이는 없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분들이 또 우리 사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청소를 하실 때는 하시고 당연히,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 분들 어떻게 어디서 쉬시는지는 근데 다른 전에 한참 언론에 나왔을 때 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갑질이네 별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돌아보시고 공간이 있으면은 이분들이 쉴 때는 편히 쉴 수 있도록 공간확보에 노력 좀 해 주시라. 그리고 남녀가 돼 있으면은 남녀 같이 쉬기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분을 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되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승계를 해서 계속 우리 청사의 청결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신동사무소가 입찰 설계완료까지 돼 있습니다. 올 금년도에 계약까지 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무실 공간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편리성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발주, 지금 사업부서, 우리가 발주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페이지 71쪽입니다. 복지지원과 유사중복사업으로 저소득 장학기금조례 폐지에 따라서 기금 9억 2천만 원을 기타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73쪽 보통교부세 1,89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0억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전입금 5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페이지 130쪽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을 위한 사무관리비 9,476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설명 및 주요행사 추진 또는 자매결연도시 교류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22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235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폐철도 지역진흥특별법 관련 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2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시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포상금으로 40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총 2,28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황실 노후 프로젝트 및 상황실 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130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8,146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현안 및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5,60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전화 및 효율적 예산투자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실비보상으로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예산관련 유공 포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보수비로 2,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에 따른 국내여비로 470만 6천 원, 의원님들 의원 상해에 따른 부담금으로 2,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외협력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86만 3천 원,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자매도시간 해외시장 공동 개척을 위한 우리시 부담금으로 1,28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도시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428만 7천 원, 자매결연 상호협력방문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 451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지역혁신역량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1,452만 원, 일반 여비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82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군산발전협의회 및 희망등대 정책토론단 운영으로 2,84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74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규제개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140만 원, 국내여비로 1,187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2,083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4,900만 원 삭감됐습니다. 또한 법무수행 활동에 따른 국내여비로 814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71만 원, 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정보 관리에 따른 관보 및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대로 1,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로 1,263만 원, 공공운영 요금으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비, 정원가산비, 부서운영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고 기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58억 5,202만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75억 657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2015년 67억 429만 원보다 2억 5,415만 원이 증가된 69억 5,844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2억 824만 원, 물건비로 32억 105만 원, 경상이전비로 29억 6,644만 원, 시설비로 4억 7,841만 원, 자산취득비로 1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대야면 청사신숙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 경비 9천만 원, 옥도면 행정선 및 급수선 수리비로 5천만 원, 읍면동 직원 월액여비 인상에 따라 4,188만 원, 통리장 증원 12명에 따른 보상금 3,936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요. 한번 기획예산과가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될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저희 경건위에서 크게 2가지 지적을 했던 것이 투자지원과하고 안전총괄과 지적을 했거든요. 투자지원과는 지금 예산서에 투자지원과 예산서에도 보면은 알겠지마는 임피농공단지가 지금 체비지가 미분양이 한 7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빨리 팔아서 기금을 회수해야 이자를 상환할 건데 일반회계에서 이자상환비를 18억인가를 지금 세워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비지 매각수입 예산은 한 1억 9천만 원인가 2억이 안 되게 잡혀있어요.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그걸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서 세입을 너무 적게 잡지 말고 더 잡으라는 이런 권고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들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가급적이면 특별회계에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재난기금자금이 100억 정도가 있어요. 지금 이게 100억 정도 그리고 한 125억 정도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우수저류조 나운동이나 설치한 우수저류조 채권 발행한 이자 9천만 원에 일반회계에서 또 그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기금을 갖다 예치 시켜 놓은 이자가 지금 보니까 전북은행에 40 몇 억 짜리인가가 1.4%에요. 이자가 근데 우리가 지금 채권발행 한 이자가 3%에요. 그러면은 이 기금의 목적에 맞으니까 1.4% 이자율이 더 적으니까 이걸 갖다가 통으로 조기상환을 해야 이자부분이 줄어들 건데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이번 안전총괄과에서 9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금의 운용에 대한 이런 것들도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조정하다가 재난기금이 법적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어요. 전체를,

알아요. 법적 기금인데 우수저류가 재난 예방 차원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목적에 맞단 말이에요. 목적에 안 맞으면 쓸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안전총괄과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들 한번 검토해 본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그럼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기금은 다 못 봤고 저희 상임위 관련된 것만 한번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돈이 한 4~50억 넘어가는 것들은 이자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1.5%, 1.6%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세수를 그만큼 절약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할까요, 131쪽에 상황실 집기구입비 음향장비 외 3,500만 원 있는데 요. 이게 작년에는 없는데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은 상황실이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군산시의 모든 행사가 상황실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가끔 마이크도 고장나고 기타 집기도 지금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군산시 얼굴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교체를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요.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어떤 걸 하실 건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0쪽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단에 폐철도 지역진흥특별법 관련 용역인데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실은 요게 작년에 경주시 부시장님이 저희 군산을 방문하셔가지고 폐철도가 지나는 지역이 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폐철도 지역 대부분이 철도가 폐지되면 대개 철도시설공단으로 가서 우리가 토지를 사거나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특별법을 만들어서 폐지된 철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가져가든 무상사용하든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군산, 경주, 포항이 우선 5천만 원씩 내서 용역을 하면 어찌냐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상임위에서 2천이 깎인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 폐철도에 관련된 전주, 삼례, 동이리, 임피, 대야, 군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폐철도를 이용한 전주와 우리 근대문화역사로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의 관광벨트를 형성을 해야 된다 라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고 지금 폐철도가 2018년이면 저희 군산도 상당히 폐지가 되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큰 틀에서 접근한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입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360만 6천 원,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UCLG, IAEC, TPO 등 참가 국외업무여비 6,095만 원과 시책추진 해외연수 등 국제화여비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상금으로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 출장 여비로 800만 원, 국제협력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로 500만 원, 외국어통역봉사단 워크숍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9월 5일에서 9월 8일까지 3박4일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6회 UCLG ASPAC 총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글로벌체험연수 퇴직 예정자 및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 등 공무원 해외 연수비 5억 2,67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주교류 활성화 일반 운영비 중 중국 전통공연 유치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쪽 중국 내 자매우호도시와 일본 내 주요도시 교류추진을 위한 국외 업무 여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중국과 일본 내에 주요 도시를 비롯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위해서 외빈 초청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도사무소와 연대 출장소 운영과 중국 내 군산전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2,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인도의 자매도시를 비롯 LA와 샌디에고 한인축제와 우리시 중소업체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출장, 기타 영어권 국가의 출장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7,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캐나다 윈저시 파견 공무원 잔여기간 3개월 체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새만금 생태공원 탐방로 2차년도 사업비로 국비 3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사업은 화장실 설치를 비롯 탐방로 1구간 설치, 생태공원 보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도청과 군산, 김제, 부안 등 3시군이 연계한 팸투어 사업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외수당 인건비를 비롯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14회 IAEC 총회 이게 교육관련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참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해마다 인재양성과에서 참석을 하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된 이유는 2016년도 총회가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사업비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꼭 참여를 해야 되는, 전에는 창원에서 했었잖아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창원에서 했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쭉 우리나라에서도 구미에서도 창원에서도 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전국의 지자체가 다 참여를 하냐 이거에요.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참여를 안 해도 그냥 선택인 건지 법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선택인 건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왜 계속 참석을 하죠? 해외까지 그것도, 국내는 그렇다 쳐요. 창원에서 12년도 했을 때는 국내니까 거기는 참여해도 그냥 뭐 쳐요. 그런데 해외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IAEC 같은 경우에 37개국 한 500여개 도시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2번 정도 총회를 한 걸로 압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UCLG 아시아 총회를 지금 내년도에 유치하는 것과 같이 이 IAEC도 꾸준히 그 총회나 집행회의를 참여함으로써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유치한다고요?

예, 그런 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 총회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유치해도 걱정이지 숙박시설이 없는데 우리가 유치해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유치해서 전주나 다른 지역으로 다 숙박을 가면은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야 이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참여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IAE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개 이상 도시가 있는데요. 정확치는 않지만 한 50% 이상은 참석하는 걸로 압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그럼 안 빠지고 계속 참석을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만 지금 참여를 않고 계속 참여했던 걸로 압니다.

저희 참여했던 내역 한번 주시죠. 어디 나라에서 했을 때 참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전국 지자체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앙, 도단위 시책추진 해외연수는 뭔가요?

이것은 저희가 시 자체적인 계획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게 아니고요. 중앙부처 또는 도 관련된 부처가 서로 연계해서 같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해외연수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몇 명 정도가 가요?

중앙단위에서 희망 자치단체를 모집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자체별로 그런 어떤 특성화된 사업이 있는 지자체끼리 묶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이게 연중 보면 굉장히 많은 횟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예를 들면 무슨 건설분야에 어떤 특정분야의 그런 파트 공무원끼리 같이 연계해서 간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작년 다녀오셨죠, 작년에도?

예.

그러면 지금,

드린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 갈 건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게 올라와야 아니까,

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금년 수준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모르겠어요. 안 나왔는지 제가 못 찾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작년에 어떤 과에서 어떤 분이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이렇게 해서 작년 실적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제화재단 관련 해외연수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농어업인 단체인솔 및 해외 선진지 사례 연구 이것은 그 과에 안 잡히고 여기에 다 잡혀있나 보네요?

이게 부기상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파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각 부서에서 관여하는 어떤 단체나 협회나 이런 분들이 가실 때에 저희 공무원들 한두 분이 인솔차원에서 가기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서 잡아서 예산을 그 과로,

단체나 협회는 저희가 그 예산은 안 잡고 인솔공무원 예산만,

그니까 인솔공무원 말하는 거예요. 인솔공무원 예산을 여기서 잡았느냐고 그 과에서 안 잡고,

그렇습니다. 모든 국외여비는 저희가 다 잡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청도사무소 여기 지금 몇 분 나가 계시죠?

청도에 저희 직원 한분 나가 있고 연대출장소에 하나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두 분?

예.

근데 이게 지금 저희 경건위에서도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코트라 속에 도 속에 또 우리 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저희는 이제,

우리 자체 사무소를 독단적으로 운영을 않잖아요, 지금.

자체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그 예산의 집행형태만 저희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합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근거법률을 드린 걸로 압니다.

그래요? 어쨌든 2명이 지금 나가 계시는데 이게 나름대로 효과가 있나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나가 있는 이상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지금까지는 대개 국제교류관계가 어떤 말하자면 어떤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무슨 그런 관계 위주였다면 금년부터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파트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근게 그 목적으로 나가 있죠. 저는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예기하는 거예요, 성과. 그 목적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군산에 있는 기업과 중국에 있는 기업 어떻게 연결을 해줬고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이 어떻게 수출이 됐고 어떻게 됐다 이런 성과를 얘기하는 거지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금년에 이제 군산전을 중국 연태에서 했는데 그때에 이를 테면 상품 판매액이라든가 그 뒤에 그쪽에서 투자계약에 의해서 3억 원 이상을 수출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나가 있는 데가 우리 군산밖에 없나요? 도 빼고.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군산만.

전주도 안 나가 있어요?

예.

말씀처럼 그렇게 효과가 있는데 왜 우리보다 더 시세가 좋은 전주랑 이런 데는 안 나갔을까요?

저희가 그런 쪽에 더 관심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은 좋은데 저는 지금 이게 우리가 10년째 지금 넘었죠? 10년 됐나?

아니, 금년이 7년째입니다.

지금 7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제 얘기는 평가가 되고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이걸 만들어놓고 1~2년 만에 볼 수는 없지마는 근데 7년 정도 됐으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조금씩 나와야 되는데 특별하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이걸 통해서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력을 띠었다 이런 걸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성과가 있는 것 있으면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요, 새만금 광역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인데 이게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원래 새만금에서 했다가 과가 통합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속하는 사업, 새만금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요. 이게 뭐냐면 새만금 개발청하고 3개 시군 협력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지역 내에 기존에 육지로 있었던 지역하고 매립되는 지역 그 경계로 해서 이를테면 이렇게 그 부안의 마실길이라든지 또 이쪽 김제의 바람길이라든지 우리 군산의 구불길이라든지 이거하고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전체적인 탐방로를 만드는데 이게 거점탐방로라 해가지고 저희 군산쪽에 하나, 김제쪽에 하나, 부안쪽에 하나 우선 1차년도로 거점 탐방로의 말하자면 시점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어쨌든 판결난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더 가야되겠지마는 판결 난 걸로 보면은 우리 군산이 그때 당시 70 몇 %였죠?

71%입니다.

71%였다가 지금 30 뭐 6%인가 몇 %로 지금 줄어들고 김제가 가져갔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이 됐나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경건위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신시도 넘어서까지 가력도 앞에 있는 배수갑문까지 거기까지 우리 거니까 우리가 버스도 손실보전금 지원해주고 눈오는 날 막 눈 많이 왔어도 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의 의도와는 영 반대로 이렇게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생태공원도 역시 이게 새만금지역인데 이게 그러면은 중앙분쟁조정위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 걸로 된 지역만이 해당이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저쪽까지 다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저희 군산 쪽으로 봐서 방조제 시점부입니다. 그니까 내초도 인근입니다. 내초도에서 이를 테면 지금 농어촌공사, 경자사업단 그쪽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니까 우리 군산 측으로 봐서 방조제 시점 부분이고 우리 산업연구용지 인접부분이기 때문에 중분위 의결하고는 관계 없는 지역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금년, 아니 내년까지 2차년도 2개년 사업입니다.

이거 계속 사업이네요, 그러면?

예.

작년에 했고,

금년에 했고,

작년에 9억 정도 들여서 했고,

예, 금년에 9억 2,400 했고 내년에 6억 5천입니다.

그럼 마무리 사업이네요?

예.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조감도랑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만금발전포럼은 어디서 주관해서 하나요?

이것은 금년보다 1천만 원 삭감해서 편성했는데요. 군산대 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이라고 거기에서 2번 정도 포럼하는데 일부 지원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만금하고 또 우리 군산하고의 관계 그래서 새만금사업 지역 내에 우리 군산시 의견을 많이 담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 137쪽에 보면은 행정구역 결정 대법원소송 관련 자료작성인데 이것이 지금 그건가요?

그건 별도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인하고 발간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새만금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 우리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전담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하나요?

저희가 전담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들은 우리시에서는 과연 그동안 뭐했냐 부터 해서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고 그건 이제 결정이 났어요, 어쨌든. 그러면 결정이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그럼 어떻게 할거냐 라는 게 있는데 그때 결정나고 온 동네에 시내에 현수막 한 거하고 기자회견 한 거 이게 다다.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혹시 뭐 있으신가요?

어쨌든 중분위 의결 결과가 그렇게 나온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사실은 중분위 단계에서부터 준비는 많이 했어요. 많이 해왔고 또 법무법인을 별도로 선정해 가지고 같이 준비도 하고 있는데 지난달 11월 27일날 대법원에 행정구역결정 취소소송은 제기했습니다. 1차적으로 제기했고 이 달 안에 헌법재판소에 기관 쟁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헌재에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고 1월달 정도해서는 헌법소원까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한 절차인 건데 지금 시민들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뭐했냐, 왜 그 준비를 제대로 못했냐는 것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문 시장을 비롯해서 의회, 국회의원까지 이건 비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준비 못했던 것은 의회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다 한번씩 물어봤을 때 “문제 없습니다. 관례가 있고 해안 경계선 나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우리 쪽에서도 계속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왔어요. 그렇다라면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법적인 절차는 그건 당연히 가는 건데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봤을 때는 행동 취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현수막 붙인다고 해서 그게 돼요? 온 볼썽사납게 현수막을 다 붙여놨어. 그냥, 내용도 없는 똑같은 내용으로. 관에서 그냥 꼭 마치 주도해서 한 것처럼 똑같아 내용이, 그렇게 해서 그게 바뀌냐, 그렇게 바뀌면 더 걸어야지, 더. 그리고 기자회견 한번, 의회에서 한번하고 시에서 한번 하고 기자회견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돼요? 기자회견을 할 것 같으면은 한두 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해야죠. 그거 말고 우리 시에서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에요! 우리시가 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 드릴 그런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중분위에 대응하면서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 또 부족했던 부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대응합니다.

근게 과장님 이제 어쨌든 지금 힘을 모아야 될 때인데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줘야 시민들이 거기다 힘을 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목표를 정확히 지금 설정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집행부 자체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못해 주니까 의회도 집행부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서 뭐 할라고 해도 의회하고 공유도 안 돼. 모르겠어요, 의장님하고는 공유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일반 의원들은 공유가 안 돼요.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법적인 절차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은 공유가 안 돼. 그러면 의원들이 공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공유가 돼서 어떻게 힘을 하나로 모아내서 이것을 할 거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 문동신 시장하고 김관영 의원하고 기자회견 했죠.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생각을 하나로 모아내도 이게 지금 안 된다는 얘기가 더 많이 있는 판국인데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것을 언론에서 보도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게. 이게 됩니까? 이게?

그간 혹시라도 혹여라도 그렇게 보여진 부분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언론에서 자기들이 기자회견 할 때 가서 한 것이 그렇게 느껴졌다고 하면서 보도를 한 걸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최소한 그 문제만큼은 기자회견 나갔을 때는 문 시장하고 김관영 의원하고 서로 입은 맞추고 나가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말은, 문 시장은 시민들한테 “잘잘못을 이제 따지지 말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얘기하고 김관영 의원은 “집회를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냉정하게 해야 된다.”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게 시민들이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방향설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방향 설정이 안 돼. 상황은 심각한데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다려라 이거예요. 해안 경계선으로 토지 분할되는 것도 관례가 있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으니까 기다려라 해서 기다렸던 거라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거에요.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그 관련해서 예산은 지금 여기 안 잡혀있네요?

예.

어디서 잡혀 있나요? 그러면 그 예산은?

예산은 소송비는,

기획예산과?

소송대행비는 이미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그 예산은 안 잡고 있습니다.

소송은 지금 쭉 장기적으로 가면 한3년 간다면서요. 그 안에 뭐 할 건지를 저는 예산을 왜 안 잡아 놓냐 이거에요. 어떤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에 들어가는 액션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중앙분쟁위라든지 아니면 항의방문을 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그런 거 한다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예산이 그럼 결과적으로 뭐에요. 추경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는 그 관련해서는 지금 아무 것도 않겠다 라는 것밖에는 안 보인다고 이게,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소송 자체가 그냥 우선 단기간에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향후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하고 지역 정치권하고 그런 관계도 그렇게 보였던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소송하는 과정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할게요. 소통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고 그래야 의원들이 들어야 의원들도 시민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 답변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의원들도 가서 “몰라요. 뭔 얘기가 없네요.” 이거 의원들도 참 말하기가 무책임 한 거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새만금 우리 군산미래가 걸려있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와서 사실 그렇게 했던 건데 너무나 사안은 굉장히 큰데 이거에 대한 공유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과 조금씩 변화된 것들은 바로 바로 의회에다가 전달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서천 같은 경우는 원래 군장산업단지였다가 장항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중앙에다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하굿둑 앞에다가 천막도 치고 농성도 하고 시장이 삭발도 하고 의장이 농성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때 우리는 군산지역은 공단이 형성되니까 우리는 삭발을 하든 천막을 치든 우린 관심을 안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립생태원, 국립해양테마박물관인가 뭔가. 저 자그마한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도시에 국립생태원 국립테마 2개나 들어 왔어요. 2개나. 그러면은 이 다리를 하나를 건너있는 인구 30만이 되는 우리 군산시는 뭐하냐 이거에요. 왜 거기로 간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렇죠? 거기시민들 수준이 높아서? 국회의원이 똑똑해서? 시장이 똑똑해서? 물론 그랬으니까 가져갔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사안도 우리가 때로는 서천, 장항처럼 남들이 봤을 때는 무모한 짓이다, 어거지다 볼 수 있지만은 그런 액션이 필요하면 액션도 해서 담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줄래 니네,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을 않냐 이거에요. 나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인구 10만도 안 되는 서천은 그러면 뭐가 잘나가지고서나 국립생태원이라든지 박물관을 받아갑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관광객들이 얼마나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런 선례를 봐서라도 우리도 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밖에서는 막 폭풍전야처럼 막 폭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 군산은 오히려 조용해요. 폭풍의 눈처럼 조용해. 물론 과장님의 책임만은 아닌데 제가 하여간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서 이것들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도 이러 이런 협조를 해 달라고 나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안 들어 와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할 건 행정적으로 하고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과장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국장님도 참고하셔가지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리 지르는 것 보다는 서울 가서 질러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재경 쪽하고도 지금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6쪽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농민회 그리고 한농연을 비롯해서 또 여성단체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인솔자로 나가시는 공무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다녀온 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홍보물 관련해서 책자는 이미 받아서 봤고요. 나머지 새만금 관련해서 작년 예산 대비해서 소송 관련 자료 작성 이런 것 빼놓고 나머지는 보면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제외하면 사실은 탐방로 조성을 빼면은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책자 자료 작성 그런 거, 발간하는 거 빼고 새만금 관련 중앙부처 방문하는 여비하고 새만금사업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책추진비 시책추진 이렇게 하면은 사업비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새만금지원담당관만 있었을 때 1년 총액 예산이 1억도 사실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를 테면 새만금 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재량껏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리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말이에요. 지금 이런 홍보물 제작하고 그런 것들이 새만금 내부에서 행정구역 결정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에 기업 홍보 책자물로 해서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영향을 끼치려고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담당관실이. 그런데 그런 관련 사업비가 지금 없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관련해서는 또 직접 업무를 안 하고 계시죠?

같이 합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주로 하고 계시죠?

주로하고 해외부분은 저희가,

투자유치과에서 직접적으로 회의참석, 개발청하고 협의는 또 투자유치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죠?

전적으로는 아니고 저희하고 거의 같이 이렇게 참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어차피 작년하고 연속성 있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가 지금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어떠한 회의를 참석을 하셨고 업무추진은 어떤 것 새만금 관련해서 진행을 하셨는지 개괄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몇 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40쪽부터입니다. 먼저 140쪽 회계관리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2,96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5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로 5억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회계보고서 검토 수수료 등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분야로 아래 부분 하단 사무관리비 1,286만 5천 원, 공공운영비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운전원 한마음대회 등 행사운영비로 610만 원, 업무용 의자 일괄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분야로 사무관리비 2,078만 6천 원,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으로 민간이전비로 영조물배상 등 보험금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46쪽 중간부분까지는 인력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2억 1천만 원, 차입금 원금 상환비로 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

과장님, 결산검사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위원들도 수당이 지급이 되잖아요. 다른 위원회는 위원들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은 수당이 지급되는 이유가 뭐 있나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요?

예, 그 내용은.

그 사유 좀 한번 해서 알려 주세요.

예.

그리고 141쪽에 업무용 의자 일괄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회계과 거 업무용 의자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우리 전체 직원들 업무용 의자인데요. 공무원노조단체 교섭 때 우리가 의자가 많이 낡았어요. 구입된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조합원들이 의자 교체 요구안이 있어서 3개년 사업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이렇게 총괄사업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내용 좀 주세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금동 119센터 안전진단용역 1천만 원 이것도 저희가 해야 되나요? 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또 이쪽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9를 저희가 관리해요?

이것은 우리 재산입니다. 도에서 이제 소방서만 나와서 운영하다 뿐이지 사실은 우리시 재산입니다.

그러면 군산에 있는 게 소방서가 다 저희 재산이에요? 아니잖아요. 도에서 하지 않나?

운영은 지금 재산은 우리시 행정재산으로,

군산에 있는 소방서가 전부 다가?

예.

금동 것만 군산시 행정재산이에요.

금동 것만, 희한하네,

예, 지금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금동 것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요.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체험 견학을 가는데 이게 해마다 가면은,

147쪽이요? 이건 세무과,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숙입니다. 147쪽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및 비과세 감면 대상 일제 정비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년 대비 98만 7천 원이 감액된 3,045만 4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세 역량강화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비용 배상을 위한 배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 기능 강화로 인한 한국지방연구원 법정출연금으로 2,1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 시스템 등의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2016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의 변경에 따라 2015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에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전년 대비 793만 8천 원이 감소한 6,0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으로 2천만 원, 세무 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포상금으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요원 인건비로 3,9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체험견학 이거 해마다 가시는 거죠?

예.

그러면 세무직 공무원들이 가시겠네요?

세무직 공무원이니까 우리 세무과도 있고 징수과도 있고 포함해서 갑니다.

그럼 그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총 몇 명이시죠? 여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대상 전체는 70명인데 전체 다 못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40명 정도 차 1대로 왔다가 움직입니다.

해마다 세무직 관련된 징수과하고 관련된 공무원들만 가신다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149쪽 상단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따른 비용 3,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다음은 150쪽 끝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에 따른 체납 정보 검색용 스마트폰 및 영치증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 170만 원과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 운영 장비 노후화에 따른 행정망 운영서버 구입비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징수과도 그렇고 세무과도 그렇고 세원 발굴이라든지 징수 포상금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 있는 공무원들 성과상여금하고 별도인거죠? 그건 그거대로 있고 이것은 관련된 직원들한테 있는 거죠?

예.

그러면 2천만 원이면은 징수과는 총 몇 분이시죠?

지금 30명입니다.

그럼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포상금을 주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51쪽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비로 200만 원,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 360만 원, 친철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창구 친절 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 72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1,080만 원,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45만 원, 민원실 환경 정리 사무관리비로 1,2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2쪽입니다. 여권관리 사무관리비 1,028만 9천원과 국내여비 1,02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사무관리비로 7,1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사무관리비로 583만 6천원, 국내여비 7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1,865만 2천 원과 국내여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산단민원센터 운영사무관리비 931만 4천 원, 국내여비 6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민원관리업무추진 사무관리 1,604만 6천 원과 국내여비 1,7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하단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왕 선발 시상을 하시는데 이 선발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시나요?

읍면동에서 자기 동을 제외하고 읍면동하고 우리 민원봉사과 창구, 지적과 또 차량민원 담당 사업소 그렇게 해서요. 거기서 추천을 들어와 가지고 추천을 많이 받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추천을 어떻게 받으시냐고,

그 쪽 계에서 선발해서 다른 동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서 이 사람이 친절하다고 생각했을 때 추천해주는 사람. 자기 동은 제외하고 자기 과는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추천하는 것은 없고.

예.

좀 그러네, 민원인이 추천하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사실 그 민원인들한테 어떤 여기 보면 만족도 설문조사하잖아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요. 무인발급기는 지금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비응항 여객터미널하고요. 그 다음에 미룡동 평생학습센터 거기 2군데 할 예정입니다.

그 비응항은 어디다 설치하시게요?

여객터미널 안에요.

배 타는데 저쪽 터미널 안에?

예.

거기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작년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 설치를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비응항 같은 경우는 굳이 거기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입니다. 저희 과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4쪽입니다. 희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으로 민간 경상 보조사업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치유와 선도 프로젝트 사업비로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가온누리 희망틔움 대안학교에 지원하여서 아이들의 치유와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거기서 제외된 학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4개 학교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군산 은파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초등학교의 토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실시가 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비해서 군산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 영광여고 선교합창단의 미주 순회 연주공연참가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래 영재 발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지역핵심인재 전형 입시 등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행정경비로 25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 중고교 방과 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비 1억 5,900만 원, 시비 3억 7,100만 원 등 5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중학교 사업으로 1억 6천만 원, 그리고 고등학교 사업으로 3억 7천만 원을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50%인 2억 6,500만 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산 교육 발전 진흥재단 출연금으로 금고협력사업비에서 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본 출연금은 우수중학교 관내 고등학교 진학장학금과 예체능계 장학금 지원사업 등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영재를 위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군산시와 군산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 대응 투자비를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 있는 군산시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도 역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1억 2천, 시 6천, 그 다음에 자부담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중학 창의 수월성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군산시 교육지원청과 50대 50으로 총 사업비 3,400만 원으로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학력증진사업으로 15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위해 농어촌지역에 혁신학교 지정을 받은 혁신학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피, 자양중 그 다음에 옥구중 3개 학교에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고교 학력증진사업으로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있는 외고를 제외한 12개 고등학교 4천에서 5천만 원씩을 지원해서 보편적 교육과 비교과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자율형 사립고 운영 지원을 위해 중앙고에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아래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를 위해 초중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해외연수 우리 시비 부담금으로 2억 5,68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출연금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전라북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공동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을 위하 시비 지원금과 또한 도비 지원사업 두 종류를 합쳐처 총 9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어 학습능력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농어촌지역 어린이에 대해서 원어민 화상강의를 위해서 1억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지역 아이들과 비교해서 취약한 관계로 농어촌지역에서는 화상영어교육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군산 영어축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계고 육성 지원사업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으로 도비 3,500, 시비 3,500 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산에 특성화고가 3개교가 있는데 2개교만 공모에 응모를 해서 2개교가 선정이 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전체에는 17개의 고등학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예술, 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도 도비 1,950만 원, 시비 4,551만 원 해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전국대회 우수실적 등을 감안해서 각 학교에서 도에 응모를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내년도에 3개 초,중학교가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이것은 일반적인 행사경비고요. 국내여비도 시책 업무추진비도 역시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행정경비입니다. 아래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북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을 위해 3억 8,10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 12억 7천만 원 중 교육특별회계에서 8억 8,9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30% 대응투자를 위해서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남초등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2천, 시비 1,500 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밴드부 방음시설이라든가 노후컴퓨터 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현초등학교 강당시설 개선사업으로 1,8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30만 원인데 도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시가 50%를 부담해서 강당 현관이라든가 무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 등으로 있습니다. 또한 군산여고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4천, 시비 4천 해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산여고 학교 역사관 리모델링 사업과 기념탑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산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사동 외벽 수선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북초등학교 시설 환경개선으로 도비 3,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태양광 설치사업 6개조를 설치하는 사업니다. 또한 용문초등학교 체육환경개선으로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교가 도로와 인접되어 있어서 운동장이 도로와 인접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 등이 있어 운동장에 펜스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진포중학교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총 8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산부설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화단조성과 여러 가지 위생, 안전시설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암초등학교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내 인조잔디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제일고등학교 체육시설 개선사업도 도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당초 사업계획에서 조정을 해서 제일고등학교 운동장 펜스설치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1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총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약 1억 4천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교육청에서 5천만 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1천, 우리 군산시가 5천 그리고 자부담 3천 등으로 총 1억 4천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이번에 6천만 원을 시비와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외벽 보수공사 옥상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비 700을 유치해서 시비 700과 해서 1,4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게 된 것은 현장에 있는 기업체 등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통한 힐링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71만 5천 원을 계상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수당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배달강좌 수요가 높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교해서 3천만 원만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2,500을 추가로 해서 5,500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회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인물 동화 발간 및 독서감상문대회 보조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5회 학교폭력예방 전북 웅변대회 보조금으로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 증진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청학 야학교 고입과 고졸 검정고시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리더양성 과정 운영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로 200만 원, 국제교육도시 연합회 연회비로 160만 원, 평생학습정보망과 교육컨텐츠 구축 운영을 위해 2,850만 원,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홍보 등을 위해 7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행정지원 경비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아카테미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및 운영 홍보 등을 위해 51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7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운영비 63만 2천 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각종 물품수리비 등을 위해서 57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나은 발전적인 그런 기대효과를 위해서 역량강화교육을 내년에는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각종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비 2,500만 원, 그리고 내년에 준공되는 대야면 청사신축을 위한 자치센터 물품 구입비로 2천만 원,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 있는 조촌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문해제로 학습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문해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2,06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군산에 있는 문해학습장 46개소의 교재라든가 각종 학습장에 필요 물품들을 구입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7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입니다. 학습장 난방비 지원을 위해 재료비로 260만 원을 지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해교육사 연수비 등으로 연 2회를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해교육사 및 재량학습강사들에 대한 강사료 등으로 총 3억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학습장의 물품 구입 등 이것은 화이트보드라든가 책상, 캐비넷 노후된 것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영화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65만 원 그리고 영화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40만 원을 계상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내년도 신축예정인 미룡동 평생학습관의 물품 구입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군산학 운영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군산학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우리 군산시와 군산대학교가 공동으로 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2015년도 인문도시사업에 신청을 해서 국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대응투자비가 3천만 원이 소요돼서 올 9월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내년도 9월까지 1년간 추진을 하고자 대응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군산학 어린이 교실운영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의 초등학교 지금 올해도 18개교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군산의 인물이라든가 군산의 역사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의 추진을 위해서 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참가보상으로 4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경진대회 참여하는 우수읍면동에 대한 포상으로 기타보상금으로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2016년도 평생학습주간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도비 1천만 원과 시비 4,200만 원 등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해한마당 행사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500만 원, 시비 2,100만 원 등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내년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여해서 우리시와 전라북도 공동 홍보부스라든가 체험관 운영을 위해서 도비 250만 원, 시비 1천만 원 해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조촌동 평생학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조촌동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위해서 도비 7,500만 원과 시비 1억 7,500만 원 등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군산에 있는 유휴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별로 근게 읍면동 별로 설치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촌동 시영아파트 지하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곳을 내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곳을 평생학습센터로써 활용을 하고 또 특히 조촌동사무소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강의실이 부족해서, 그래서 조촌동 사무소가 신축되기 전까지 이 조촌동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조촌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써 출연금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산대가 전국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선도대학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 1억 8,600만 원, 시비 1,800만 원, 군산대 2,800만 원 그리고 도비 1,800만 원 등 총 2억 5천으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도비는 저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도에서 군산대 산학협력단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의 이공계 전공체험이라든가 여학생들이 공과대나 ICT대학 등 이런 전공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경비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사업비로써 사무관리비로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 위탁 교육훈련비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우리가 보낼 때는 위탁교육비를 같이 송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직무전문 교육과정 등 모든 과정에서 총 9,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는 우리 행정지원을 위한 공무원 여비로 488만 7천 원이고요. 교육 가는 공무원들에 지원되는 공무원 여비는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에 2억 8,558만 8천 원 그리고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전문연수원 등에 교육을 가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 1억 4,214만 2천 원 등 총 4억 2,773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또한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사무관리비에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감성 행복교육을 위해서 명인에게 배우는 성공비결 등 3개 분야에 총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전화 외국어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군산의 시장 현장 배움 교육과 신규임용 보수교육 그리고 팀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통역량 강화교육 그 다음에 정책개발과정 교육 등 총 1억 76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는 기본경비로 부서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

154쪽에요.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치유와 선도프로 이거 가온누리에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보통 그때그때 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숫자는 증감이 있는데 한 2~30명 정도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말고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3천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서 기본적인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몇 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게 어쨌든 우리가 대안학교로 가기는 지금 가온누리가 있고 산돌학교도 있고 지금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는 도에서는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데 정작 우리 군산시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조금 너무나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교육청 계통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해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같은 경우는 여기 지원해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은파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돼 있잖아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거기도 한 50명에서 70명 보통 그 정도 수준이니까 잡고 지금 예산이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런 교육도 중요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예방 근절 같은 경우는 학교에 부적응 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3개월 정도 인큐베이터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학교로 적응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90만 원 줘,

저희들도,

그러니까 우리시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예산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인재양성과에서는 물론 엘리트교육으로 향해서 가는 것들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방침이. 그렇지마는 그 외에 부적응하는 아이들도 우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가를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의 지금 인재양성과의 예산 편성안을 보면은 그런 고민은 없어요. 오로지 잘 나가고 있는 아이들한테 더 얹어줘서 가네들을 더 잘나가게끔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예산 편성을 보면은, 최소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서 가온누리의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2~30명이 고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회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아이들에 대한 사실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예산을 2∼3천만 원이라도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학교에서 적응을 해서 곧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거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이 사업비가 경상보조사업비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 할 테니까 지원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원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 예산 중에서 많은 예산들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학교예산이에요, 학교 애들. 글로벌아카데미가 됐든 글로벌체험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학교 애들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육청에서 다 하고 부족한 거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장학 진흥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글로벌해외연수라든지 아니면은 원어민교사라든지 화상강의라든지,

그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리고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하고 50대50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니까 예산을 비중을 보면은 그런 식의 예산들은 많이 가 있는데 좀 소외되는 부분들에서 예산 편성이 너무 적다. 190만 원 갖고 저는 이 190만 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체 190만 원 같은 경우는 참, 그렇네요. 190만 원 단체로 가서 밥 한끼 먹으면 190만 원보다 더 나오는데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그 돈으로 어떤 과연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서 교육을 한 것이 과연 우리시가 이 교육에 대해서 과연 관심이 있는 건지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사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우리 자체에서라도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사업 외 4개 학교라 그랬는데 이 4개 학교가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는 내년도 교육복지 지원사업이 시 교육지원청하고 도 교육청에서 선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제외되는 학교 중에서 우리한테 추천이 들어와요. 근게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올해 대충 신풍초등학교라든가 서해, 수송, 미장 이런 쪽 아이들 근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전체에서 40명 이상이 되는 학교들 대상으로 그 중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선발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 외의 학교라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발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이런 것들 기준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복지가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의 학교라고 하니까 그 외 학교가 선발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된 외의 학교 근게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4개 학교를 지원한다는 거죠. 총 교육지원청에서 20, 올해 치 보니까 한 28개 학교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4개 학교 해서 총 32개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그 4개 학교를 어떻게 선발하시냐고 제 얘기는,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우리가 의뢰해서 거기서 추천을 4개를 받습니다.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육지원청은 70명 이상 저소득층 아이들 있는 데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4~50명쯤 되는 아이들 학교들이 있다든지 그 밑에 조금 필요한 학교들 우리한테 추천을 줍니다. 그럼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일단 전담 선생님 한분 계셔야 하잖아요?

그럼 인건비는 여기서 나가는가요?

거의 인건비하고 4개 학교는 인건비가 한 60%고 나머지 40% 정도가 프로그램 운영비 근게 5천만 원이면은 3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고 한 2천만 원정도가 정확한 것은 있지만은 2천만 원 정도가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명 정도 급여가 나가고 나머지는 연계학교로 한 학교에서 5일간을 하는데 한 학교에서 3일간하고 한 학교는 이틀간 하고 한다든가 이틀, 이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 가면서 같이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근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렇다고 하면은 4개 학교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선택이 안 돼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학교는 내년에는 그면은 교육복지 사업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계속 이런 형태로 가야 되나요?

올해 선정이 된 이후에 하니까 이중에서도 도 교육사업에 포함이 되는 학교도 있고 탈락이 되면은 그중에서 지원되고 그러죠.

그럼 4개 학교가 꼭 다음 해에 선택이 된다는 보장은 없네요?

그러죠. 근데 대부분은 보면은 한 2∼3년씩은 이렇게 하다가 선정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있는 건 아니더라고 요.

알겠습니다. 은파청소년오케스트라는 언제부터, 작년부터 지원했나요? 재작년부터 지원했나요?

이것이 12년도부터 하고 있죠. 98명 정도 아이들이 소속돼 있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에서만 지원해주나요,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 같이 매칭으로 가는 건가요?

저희 시에서 거의 이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위탁관리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협력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지원을 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예산으로만?

예.

그럴 거 같으면 뭐하러 교육청에 지원을 해줘요. 우리가 해 버려야지.

총 8천만 원 중에 시 교육청에서 3천만 원 우리 5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으로 하고 있네요.

그래요? 근데 그것도 좀 그러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교육청으로 하지 말고 이 예산이면은 지금 선생님 인건비도 여기서 나가나요?

예, 강사들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러죠. 그럼 차라리 학생들이니까 우리가 특별한 돈을 주지 않을 거면은 어차피 청소년 예를 들어서 청소년 시립 오케스트라단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아시겠지마는 우리 시 교향악단이라 든가 합창단이라든가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건 알아요. 아는데 제 얘기는 어차피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어른들은 생계유지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거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우리가 인건비를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들 보면은 청소년 합창단 아니면 소년소녀합창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지휘자만 주면 되거든. 근게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시 예산이 5천만 원이 나가고 교육청에서 3천만 원이 갈 것 같으면은 차라리 우리시가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군산시는 이렇게 문화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 인건비는 사실 지금에서 큰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도 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한 1~2억을 내고 우리가 어차피 군산 애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후원해주는 식으로 내는 형태면은 말씀이 맞지마는 지금 형태로 도에서 3천만 원 내고 우리가 5천만 원 낼 것 같으면은 차라리 우리가 돈을 더 내고 차라리 우리 군산시 청소년오케스트라로 가져가는 게 낫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 시립오케스트라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각 악기별로 무료 레슨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왜 그냐면 지금 시립오케스트라단이나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가 10시부터 지금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시죠?

예.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면은 가서 합창 연습한다고 해서 노래만 계속하고 악기 하는 사람들 악기를 갖다가 하루 6시간 우리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것처럼 악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면은 오히려 우리 자원을 가지고 더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를 예산을 저예산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교육청 해서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에 시작을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도,

그건 도 교육청하고 한번 조율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인재양성 우리는 교육기관에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교육적 협력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창단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한다고 하면은 문화예술 쪽에서,

그렇죠. 문화예술과 쪽으로 가야겠죠.

그쪽에서 별도로 창단을 만약에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저희들 이 사업은 추진된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으면 부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여기에 저소득층 아이들 과연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러니까 이미 본질은 흐려졌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원래 전국에서 청소년들 오케스트라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아이들을 해 가지고 음악이라는 그런 테두리 속에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거나 이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게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당초의 취지목적하고 많이 동떨어진 지금 사업이 돼 있어요. 이미 음악을 할려고 하는 아이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은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미 그 취지가 변질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우리 군산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청소년 그래서 그 부분은 본질하고 사실 많이 틀어져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뭐 굳이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본질에 맞게 사업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말씀 서두에 드린 것처럼 차라리 도 교육청에 얘기해서 우리시가 그럼 이것은 아예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로 가지고 가겠다라든지 어떤 이제는 좀 선을 그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처음 취지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물론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해 주셔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경건위라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행복위 위원님들하고 혹시 관심 있는 위원님들 있으면은 상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계속할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조금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우리 페이지 수로 넘어가시게요. 저도 여기 있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154페이지로 넘어갈까요? 154페이지 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서동완 위원이 해주셨는데 학교폭력 예방근절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정서지원서비스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정서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학교가 공간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서 나가서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그런 울분을 터트릴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해 줘야 될 것이 뭔지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고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전학가라, 저 학교에서는 안 받아준다.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가는 데가 바로 이 대안학교입니다. 다른 대안학교하고 틀려요. 이 대안학교는. 가온누리는 다른 일반적 대안학교는 확연히 틀린 곳입니다. 정말로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있는 학교가 가온누리 대안학교에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해요. 이 아이들이 그냥 지금 방치하면 사회에서 항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고 학교에 가도 그런 환경이고 집에 가도 그런 환경에 있어요. 그러면 군산시가 나서서 이 아이들을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도 교육청에서 3천만 원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우리 군산시 3천만 원 갖고 하루 행사 그냥 하죠. 하루 하는 행사에요. 3천만 원이면. 저 이 예산서 보고요. 진짜 우리 군산시가 인재양성과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깜짝 놀랐어요. 지속적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공부 잘 하는 아이만 우리 군산시 아이들이 아니고 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 현재 상황에서 현재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현재의 불만만 상처 치유해 주기만 하면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근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라도 과장님이 그 시설에 가서 그 대안학교에 가셔서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현재 지금 장소를 옮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더 열악했어요. 옮겼잖아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 아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뭔가? 욕구가 뭔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도 절실히 필요한 곳이거든요. 아까 총무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그러한 정신적 치료를 위해서 정신적 힐링을 위해서 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정말로 오고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졸업장이라도 받게 그냥 졸업장만 받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절실히 요구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이러한 예산들이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 처음에 이렇게 딱 190만 원씩이나 나와 버리니까 그 다음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서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 내 일도 아닌데 억울해서. 그래서 지금 금고협력사업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네요. 지금 금고 협력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선정을 하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발전재단에서 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세입분야하고 예산분야에서 지금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분야에서 금고사업비를,

아니, 사업 선정을 하는데 인재양성과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여기 줘라, 저기 줘라 딱 배정해서 그냥 인재양성과에다가 던져주나요?

시 금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해요, 이거는? 무슨 과가 합니까? 어디에서 하니까 지금 금고사업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인재양성과는 모르고 어디 과에서 선정하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왔으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지 어디서 널러왔냐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럼 기획예산과에는 금고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이 금고 사업선정 위원회가?

이 사업을 교육 쪽에 있는 사업비를 금고협력사업비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안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 과장님 출석요구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155쪽이요, 농어촌 혁신학교 운영 임피하고 자양중이 올해 끝나죠? 내년에 끝나죠?

예. 그리고 지금 옥구중이 새로 올라왔네요, 2,500만 원으로, 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 이것도 지금 도비하고 매칭이 되겠네요, 교육청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혁신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된 전에도 임피나 자양중 같이 3년 정도씩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꼭 지원을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지마는 혁신학교로 지원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3개년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년 사업으로 내년에 2개 학교가 끝나는데 제 얘기는 이 선정을 우리 시가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년 사업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서 한 학교당 예를 들어서 한 7,8천만 원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 도 교육청은 매칭을 어떻게 지원해주냐 이거에요. 선정만 하고 그것은 하나도,

이건 매칭사업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학교와 우리하고 협약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하겠다는 그 기준을 갖고 저희들이 해주고 있죠. 근게 혁신학교 지원사업비는 도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학교로 가는 것은 우리하고 그 매칭사업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은 교육청에서 해 주는데 매칭도 아니고 자기들이 선정만 해줘요?

혁신학교 되면은 꼭 지원을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어요. 단지 혁신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또 어느 시일이 지나서 재혁신학교로서 재지정이 될 수 있어야 이것이 당초 목적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지정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프로그램 운영이라 든가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조금 더 힘을 보태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옥구중학교는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지정은 교육청에서 했다 이거죠?

예, 그러죠.

선정은.

예. 혁신학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지원을 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55쪽에 농어촌지역 어린이 원어민 화상강의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봐요?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은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초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올해도 18개교에 127명의 학생들이 이 원어민 1대1 화상영어를 듣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안 잡혀있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과목이 변경이 돼서 그러죠. 민간위탁금으로 올해는 전환을 시켜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면은 어디서 해요?

지금 요런 경우는 군산대하고 협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민간위탁 않고 시에서 직접 했나요?

그때도 같이 했는데 그때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교육지원사업 항목이 아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한 겁니다.

이건 매칭사업 아닌가 보네요?

이것은 우리 군산시 특수사업으로 있습니다.

우리 자체사업.

예,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고교다양화프로젝트 이번에 삭감됐잖아요. 이거 삭감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한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약을 해서 이미 5년간 1억씩 지급 했는데 또 향후 2년간 한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지만 저도 강력하게 주장한 게 뭐였냐면요. 지금 현재 학교에 대한 지원은 좀 더 해줘야 된다라는 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의 기능이 많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어떠한 역할이라든가 이번에 수시 합격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 수시가 다 주로 일단은 첫 번째가 내신이고 그 다음에 비교과활동, 학생부 종합전형 그런 것들로 인해서 1차 관문, 그 다음에 지역균등 해 가지고 그런 종합적인 걸로 해서 들어갔는데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필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주문하는 게 뭐냐면은 1억 삭감됐지만은 향후에 추경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모든 학교에다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저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155쪽.

자율형사립고 운영은 우리 군산시가 내년에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처음에 계약 했었는가요?

이것은 자사고로 되면서 자사고 1차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5년간 지원하자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5년간 했습니다. 올해까지 지원이 됐고 근데 올해 재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또 5년을 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 그동안에 그 정원미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고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무료로 운영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다음에 누적된 그런 것이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향후 2년간 간 더 지원해주면 현재 1학년 아이들이 이 아이들만 조금 더 지원해 주면은 그 다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시에 부담을 안 주고 자립해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 요구도 했고요. 근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방 조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어떤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는 생각은 해 봤지만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자립형사립고 같은 경우는 2년간 해 주면은 그 다음부터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속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이제 자율형사립고 5년간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제 정원이 조금 채워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막 발돋움을 할려고 할 때 일어설려고 할 때 손잡아줘야지 일어설려고 할 때 손을 잡아줘야 벌떡 일어나는 것이지 바듯이 막 일어날라고 하는데 지원을 안 해주면 도로 주저앉히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지원은 할 때 해줘야 돼요. 위원들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위원들이 그 학교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보를 들어요, 다양하게. 위원들도 다 각기 생각이 다르듯이 선생님들도 각기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도 각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가 골고루 배분해 주려고 지금 예산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설득들을 위원들한테 잘 하셨어야지.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 학교에다 지원을 할 때는 이 학교가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자율형 사립고 자립을 할 때까지 군산시가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했었기 때문에 일어설려고 할 때까지 해 줬어야죠. 그것을 위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대로 하셨어야죠. 이거 나눠 먹기식 예산 아닙니다. 근데 예산 인재양성과가 인원은 별로 없으면서 이 예산서를 볼 때 아주 방만하게 움직여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성과는 어느 학교 몇 명 갔느냐 어땠느냐 그걸로 그냥 평가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일 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평가절하인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많은 노력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예산들을 할 때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2년만 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예산을 올렸다라면 위원들하고의 갈등도 더 줄어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산을 추가로 줄때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이거를 할 때요. 또 상위계층이 아니라 상위, 중간, 하위계층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의 계층별로 프로그램을 해야지 사실 지금 중앙고 같은 경우 이렇게 했을 때 편중되게 상위계층에 대한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프로그램을 전부 다 검토해 본 결과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라는 것은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오신 학교잖아요. 그래서 첫번째 첫해에 68% 충원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재단 이사장님께서 많은 출자를 해가지고 했지마는 지금 현재는 손익분기점이 넘어갔어요. 90% 이상으로 돼 있고 사실 수업료가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이 비싼 그런 것들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것들 저는 중앙고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중앙고가 선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더 높다라고도 생각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한번 추진 해 봐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마련 한번 해 보세요.

그 점은 학교선생님들하고 전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156쪽으로 가겠습니다. 156쪽이요.

특성화고라고 하면은 마이스터고하고 여상, 상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술체육분야에서 전북의 별 육성은 어떻게 선발을 하시나요?

전년도 근게 올해 주요대회에서 이렇게 성적이 나온 아이들 학교에서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도 총 7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3개교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체육하고 예술분야에서 3개교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당북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신축은 교육 특별회계가 내려오고 우리시가 30% 부담하는 건가요?

예. 총 사업비의 30%를 대응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교육특별회계 사업은 그렇게 진행,

원래 그렇게 사업들을 하나요? 강당, 학교강당 짓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강당 짓는 것도?

예.

그럼 이게 30%면 얼마에요? 우리가 총 부담할 금액이?

3억 8,100. 총 사업비가 12억 7천만 원이요.

회현초등학교 강당시설 개선사업은 뭐에요? 이건 도비 없이 우리 자체시비네요?

시비하고 도 교육청에서 50% 하고 부담하기로 했고 그래서 시비로 나머지 50%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총 사업비가 3,63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 50% 해주고 시가 50%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면 그것은 왜 여기다 표시를 안 해놨죠? 다른 것들은 다 표시가 돼 있는데.

도 교육청은 직접 학교로 가기, 시행 저기 군산교육지원청으로 내려와서 교육지원청에서 사업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도비만 가는 것도 우리 시를 거쳐서 가는데 교육청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오지 않고 바로 간다는 것이 이해가,

그것은 자기 교육기관 행정기관 라인이죠.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듯이 군산시 교육지원청도 도 교육청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단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은 우리 도하고 시비는 우리들이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1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158, 159.

158쪽에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운영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예, 지금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어떠한 마인드 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교육의 필요성을 우리 행복위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수립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을 교육을 한번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900만 원가지고 어떤 걸 하실란가 모르겠네,

통합교육으로 하실 거예요, 주민자치단체별로 하실 거예요?

통합교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전체에 이건 강사비라든가 일반 행정경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는 역부족이죠, 예산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야청사 신축으로 인한 자치센터 물품 구입 쭉 있는데 자치센터 물품 구입은 별도고 청사 물품 구입은 동사무소 별도 그렇게 돼 있네요?

원래 주민자치 프로그램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경비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게 됐는데 당초에는 원래 시정계에서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위원들과 연결이 되면 좋은데 그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그쪽에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이쪽에서 하다보니까,

왜 그냐면 기획예산과에서 읍면동 예산 아까 보고할 때 보면은 지금 대야하고 조촌동이 대야하고 조촌동, 이건 평생학습센터구나. 조촌동 자치센터 신축으로 인해서 물품 구입이랑 해야 돼서 다른 읍면동보다 한 2천만 원이 예산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럼 별도로 또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9쪽.

예, 159쪽에요. 지금 미룡동 평생학습관 지금 과장님한테도 계속 이야기했었고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 평생학습관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 건지를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번 하시라고 하니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가 다 갔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당초 목적대로 발주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층 슬라브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미룡주공3차에 있는 3단지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이전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관리부서인 시립도서관에다가 의견을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이전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지금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어차피 이거 발주는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저는 대안으로 만약에 현재 월명동에 있는 행복평생교육관이 사무실이 강의실이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룡동에는 평생학습관은 군산시를 대표하는 평생학습관이거든요. 시 단위에는 평생학습관, 읍면동에는 행복학습센터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거기가 평생학습관으로써 군산의 모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권장하기 위해서는 강의실이 지금 10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층이 당초 위원님께서 여러 주민들 몇 몇 말씀을 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했을 때 2층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2층에 강의실이 한 4개 이상이 나오는데 그걸 빼놓고 나면은 강의실이 이제 6개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관내에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녁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들한테도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 하다 보면은 사실 강의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런 나름대로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이 이전하기 어려우면은 작은도서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 독서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쪽 평생학습관의 강의실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활성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수렴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어느 정도 신축이 되면은 그것은 미룡동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의 평생학습관 근게 지역별로 하나씩 있는 시군별로 하나씩 있는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를 대표하는 평생학습관이 미룡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군산시에서 평생학습관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맞고요. 그것은 미룡동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인 거지 군산시민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평생학습관은 너무나 적죠. 왜소하죠. 공간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

현재,

그러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일 처리를 했을 때에 주민들 갈등이 최소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미적거리면서 주민들의 갈등은 갈등대로 증폭돼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미룡동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이미 작년 2014년도에 나운3동에서 자치위원들하고 통장들하고 직원들하고 대전으로 선진지로 다 갔다 왔습니다.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때도 역시 도서관으로 옮겨달라는 분도 있고 노래교실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했어요. 그래서 그게 쭉쭉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역시 주민들의 소리가 많이 있다라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 얘기도 듣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 이거예요, 주민들 의견을. 이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평생학습이 도서관이 평생학습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은 도서관하고 평생학습하고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도서관은 도서관이고 평생학습은 평생학습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도서관에서도 평생학습 개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자치센터에서도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인재양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서관만은 말도 안 되는 이분법적인 잣대를 가지고서나 목적대로 사용했다. 목적대로 사용하라 이거에요. 도서관에 들어가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과장님 도서관이 들어가면 그게 목적대로 사용하지 목적에서 완전히 변질돼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어느 거점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일반기업이나 아니면은 시립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이나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큰 틀에서 보면은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미룡동평생학습관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학습관은 시군별로 한 군데 거점형으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군산시를 대표하는 평생학습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미룡동, 나운3동 주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으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지금 월명동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월명동을 군산시평생학습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학습관은 한군데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이 미룡동으로 평생학습관 이전이 되면은 월명동 평생학습관은 월명동 구도심권의 행복학습센터같이 행복학습센터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조촌동 시영아파트 지하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조촌지역 행복학습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지역별로 필요한 공간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곳을 행복학습센터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미룡동 평생학습관이에요. 거기는 이제 군산시 평생학습관으로 들어가겠지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가 어떤 작은도서관이 기냐 아니냐로 저희들은 어디에 있든지 전체 다 포괄적으로 평생학습시설 평생학습 활용 지역 센터나 기관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다 하고 있으니까 굳이 그리 안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다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신,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 얘기는 그렇게 과장님 말씀처럼 행정편의주의로 마시고 이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플러스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용할 시민들의 최소한의 의견수렴은 한번 정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주민들 의견수렴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가능한 것이 거든요.

아니, 운영하면서가 아니고 이 속에도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을 채울 건지를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문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두번인가 세 번 모여서 의견수렴 했잖아요. 그때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의견 좀 들어줘라.” 이거에요. 주민들이 “우리들이 이용할 시설이니까 의견을 들어 달라.”는데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과장님이 “주민들 의견 필요 없고 이건 우리들의 원래 목적대로 쓸 겁니다.” 이거에요. 근게 주민들은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게.

아니, 그 말씀은 그 안에서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 필요하다 하면은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들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언제 의견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의견을, 주민들 의견을 언제 수렴하실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의견수렴 한다한 지가 지금 벌써 한 6개월이 넘었어요. 6개월이 뭐야 1년 됐어요. 1년,

그것은 지역주민만을 의견수렴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의견수렴을 다 해서 할 겁니다.

전체 시민을?

전체시민을 대상이 아니라 그 영역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할 거니까 그것은,

아니 그게 1년 됐다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 노래교실을 하고 않고는 건물이 지어진 뒤에 해도 되거든요.

아니, 노래교실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니까.

예를 든다면은,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것은 의견 했던 거고 그때 당시는 큰 틀에서 결정된 건 뭡니까. 나운3동 자치센터에서 있는 것들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미 그건 결정이 됐어요. 나운 3동 자치센터에 노래교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건 얘기 할 것이 없다니까. 그건 얘기할 것이 없고 그때 당시 주민들 의견은 일단 방음부스를 만들어서 댄스를 할 수 있는 동아리를 그런 실을 해달라 해서 우리가 4층 그걸로 뺐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커피 같은 것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은 커피를 하면은,

카페를 만들어야,

그렇죠.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시설은 우리가 3층으로 뺐죠. 바리스타랑 할 수 있는 것은 3층으로 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프로그램방을 만들고 2층은 그때 도서관 해달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가벽으로 해서 하나를 틀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2층은. 그럼 1층 어땠습니까? 북카페하고 사무실하고 치안센터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럼 2층에 대해서는 지금 도서관으로 만들어달라고 의견이 있으니까 그걸 가벽으로 어쨌든 지금 칸 해놓은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걸 의견수렴해서 확정을 지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것이 첨예하게 지금 거기에 도서관을 이전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룡주공3단지에서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언제까지나 그것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강의실이 10개가 나와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려면 10개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2층에 5개 정도 들어오는 프로그램 강의실이 들어가는데 제일로 핵심센터 5개가 들어가는데 도서관은 지금 거기다가 할 것을 남겨두고 나머지 5개로만 운영한다면 월명동이나 거기나 별 큰 차이가 없을 거랍니다.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강의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평생학습관들의 본질에 본래의 목적에,

근게 과장님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그거잖아요. 도서관 옮기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가 그것을 가변형으로 아까 설계는 가능했다고 했지마는 현재는 당초 설계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에요, 그게. 주민들은 그럼 뭐에요, 주민들은. 주민들 의견 수렴하겠다고 한 것은 뭐에요? 그러면, 주민들 의견 수렴하겠다고 저한테도 얘기했고,

그 이전관계는 저희들,

아니, 저한테도 이야기했고 여기 2층 강당에서인가 그때 나운3동 용문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 와서 얘기도 했을 때도 주민 여론 수렴한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럼 그냥 거짓말 한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아니 도서관 얘기를 했는데 여론수렴 하라고 하니까 하신다고 했다면서요. 저한테도 그 얘기는 했었고 그럼 그건 뭐에요? 그럼 그때는 그냥 둘러대신 거예요?

여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의견을 시립도서관에다가 제가 의뢰를 했죠. 가서 이전을 해야 되는지 신설을 해야 되는지,

아니 말이 지금 계속 바뀌시잖아요. 과장님은 이미 주관부서에서는 목적대로 방 10개를 갖다가 프로그램실 운영하겠다 이미 결정해 놓고서나 시립도서관한테 이걸 여론조사를 하라고 하면은 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10개를 갖다가 그걸로 부족할 수가 있다. 프로그램 운영하기에,

그러죠.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당초목적대로 운영을 해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부족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주민들의 의견이 혹시나 일부가 이전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2층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은 시립도서관에다가 그러면은 신설이 필요하냐 아니면은 왜, 주공3단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설이 어려우면은 미룡3단지에 있던 작은도서관을 이전이 필요하냐 그것을 한번 결정을 해 달라. 그 작은도서관은 시립도서관에서 그것을 이전을 하든 신설을 하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뜻을 물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제가 어느 정도 신뢰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신뢰 깨집니다, 과장님. 신뢰 깨지고 그럼 결정 뭐예요? 인재양성과는 못하겠으니까 시립도서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든 말든 그것은 상관없다 이거죠? 시립도서관에서, 일단 인재양성과하고 저하고는 신뢰는 깨졌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에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됐으니까,

결정이 돼서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립도서관에다 얘기 할 거니까요.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인재양성과에서는 시립도서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남의 과에서 하는 거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민들하고 약속한 거 그때 당시 주민하고 약속한 거 저하고 약속한 것은 그냥 거짓말 하신 거네요? 그렇게 알면 되겠네. 그때 분명히 여론조사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인재양성과에서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할라면은 시립도서관에서 하라는 거잖아,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하는, 누구한테 시켜서 누구한테 어디서 한다는 얘기는 않지만 의견을 수렴 충분히 하겠단 얘기는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견수렴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인재양성과가,

저희들 개별적으로는 않고 시립도서관에다가 의뢰를 그쪽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고 그때 왔던 용문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하겠다라고 했지 시립도서관을 통해서 하겠다고는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고 시립도서관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가르마를 타줘라, 서로 핑퐁하지 말고.” 해 가지고 최종으로 타준 게 시설 갖다가 주관하는 부서가 인재양성과니까 인재양성과에서 그면은 주민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때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시립도서관에다가는 여론조사를 하라는 얘기를 내가 안했어. 이미 가르마가 탔으니까. 근데 지금 몇 달이 지난 지금 와서는 과장님 발뺌을 하시는 거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발뺌을 하시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요. 차라리 안 되면 그때 안 된다고 했어야 돼. 그래야 다른 대책을 세우지 시간만 지금 1년 지났어요, 시간만. 인재양성과 때문에. 그럼 저는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좀 있으면 여론수렴 할 겁니다.”라고 이미 동네사람들한테 다 얘기해 놨는데 과장님의 거짓말 한 마디 때문에 가서 “안 한답니다.” 그 얘기를 또 하고 다녀야 돼, 내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 하셨어요?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160페이지 제일 하단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촌동 평생학습센터 조성사업 제가 자료를 좀 전에 받아봤는데요. 이게 시영아파트 지하에다가 지금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잠깐만요, 거기에 조촌동동사무소 신축한다고 아까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봤더니 총무과에 조촌동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지금 언제 시작하시죠?

시작관계는 제가, 내년도에,

그면 그때 하면은 또 옮기실 거 아니에요?

이건 주민센터가 아니라 행복학습센터를 하는데,

아까 얘기 하실 때, 신축하면 그쪽으로 옮기시겠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설명하실 때,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촌동 우리 행복학습센터를 하는데 또 하나 플러스 하다 보면은 조촌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지역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신축되기 전까지 부족한 프로그램은 행복학습센터 이쪽에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이게 활용 폭을 넓히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센터 신축하게 돼도 계속 이 평생학습관은 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군산시 행복학습센터는 한 군데, 그 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지역별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행복학습센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방금 어디라고 하셨어요? 어디 들어가는 입구가,

시영아파트 지하.

시영아파트 지하면 아파트 관내 안에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파트가 시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주변지역 시민들이 볼 때는 아파트 관 내에서 하니까 그 아파트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문이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학습센터가 거기 안에가 지금 5개실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각 호실 별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그 건물 자체가 우리 시 소유고 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년 동안 그 지하공간이 폐허화 되다시피 하고 우범지대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슬럼화 시키기는 좀 아까운 시설이 되고 또 저희들 당초 취지대로 이런 행복학습센터를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유휴시설들이 왜냐하면 건물을 임대라든가 매입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영아파트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해요? 시영아파트 그 사는 주민들 관리,

거기는 지금,

아파트 자체,

아파트 단지 안이지마는 도로하고 인접된 상가건물 지하에 있어요. 그 시영아파트 본체 아파트단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상가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업소들이 있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간 뒤로는 재계약이 안 되고 수년째 방치되고 있던 그런 시설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파트관리는 누가 하냐고요. 아파트 그 관리단체에서 하는 건지 시에서 잡고 있는 건지 거기가 시유지라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영아파트 관리 자체 아파트 주민 자체,

아파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냐고 시영아파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과장님 이거 발상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나운3동에 평생학습관 얘기 했었잖아요. 사실상 그것도 작아요.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면 그러면 권역별로 하나씩 놓는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화동에 있는 평생학습관도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혼자 쓰기도 모자라서 평생학습관 나가라고 그러죠? 계속 나가주라고 지금 사정하죠? 하루에 평생학습관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오는 사람의 숫자만 해도 몇 백명씩이 와요. 와서 어디 서 있을 데가 하나도 없어. 직원들이 책상을 못 놔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을 비워주면 효과적으로 쓰겠다 해서 평생학습관을 비우도록 했지만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버티고 계시죠? 조촌동에 평생학습센터도 이 동부권을 관할할 수 있는 중심적인 센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아파트 지하에다가 조금 하지 마시고 김성곤 의원님이 지금 도서관 지어내라고 계속 5분발언 하고 하잖아요. 우리 서동완 위원이 지금 그 평생학습관을 이용해서 작은도서관까지 도서관까지 같이 좀 겸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할 때 제대로 해 가지고 조금 번듯하게 현대아파트 사람도 오고 삼성아파트 사람도 오고 세풍아파트 사람들도 오고 저쪽 LH공사에 있는 그 아파트 사람들도 오고 이렇게 골고루 다 올 수 있는 대표적인 평생학습관을 만들야지 시영아파트 지하에다가 만들어놓게 되면 시영아파트 사람들만 가지 다른 사람들이 가기가 좀 그러잖아요. 이 경로당도 길 건너에 안 간다가고 우리 동에 여기다 지어달라고 지금 하는 판국에 어디 아파트에다가 하게 되면 그게 그 아파트 것이 돼 버려요. 통상적으로. 이 부지를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한 것은 막 방치되어 가지고 이렇게 우범지대가 된 곳을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한 것은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발상이야, 적은 예산으로. 그런데 차후에 보면 또 다른 동부권에다가 평생학습관을 짓겠다 라고 하면 이제 못 지어, 그죠? 또 지어주겠어요? 못 집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곤 의원이 이야기하는 도서관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같이 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렇게 평생학습센터를 이쪽 저쪽에서 짓는 계획이 지금 미비하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미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그냥 때우고 말을라고 해, 때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군산시에 평생학습관을 짓는데 있어서 권역별로 그럼 서부에도 지어줄라고 하면 산북 시영아파트 앞에다 지어줘야지, 지하에다 지어줘야지 그러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문제는 대표적인 것 아니면 형평성 있는 것 그것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조촌동이나 구암동 지역, 이쪽 경암동 지역으로는 이제 다시는 평생학습센터 크게 못 집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열악한 곳을 활용을 해서 평생학습센터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 데에 이게 한 것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쪽 지역을 전체 아우르는 센터로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느 한 아파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구분을 할 거예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경진대회 가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거 다 하잖아. 그죠? 그게 그거죠? 근데 제가 그 개념을 세울려고 해도 이거 내가 평생학습센터에서 배워가지고 평생 제2의 인생을 뭔가 살아볼라고 하는 곳인가 아니면 내가 내 취미생활을 할려고 하는 곳인가 구분이 안가.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조금 더 크게 져서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어우를 수 있게끔 할 것인지 그 개념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별도로 평생학습센터 별도로 도서관 별도로 하게 되면 누가 운영해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군산시에 짓는 모든 지금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무조건 하고 보자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봤을 때 군산시 전체적으로 군산시가 평생학습도시니까 동부권에 크게 하나 서부권에 크게 하나 이제 남부권에 나운3동에 들어 갔으니까 나운3동은 이제 못 짓잖아요. 할 때 제대로 크게 조금씩 해서 같이 노인복지관, 금강노인복지관 옆에다가 같이 해서 크게 번듯하게 만들어 주세요, 번듯하게. 이게 뭐예요. 조잡하게 체면이 안 서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들도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평생학습관은 시군단위에 한 군데만 그 명칭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지역으로 봐서는 읍면동이라고 하죠. 읍면동에는 행복학습센터 그래서 조촌동도 행복학습센터라고 지금 하거든요. 거기는 어느 권역별로 크게 나가면 좋겠지만은 접근성이 좋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동별로 이렇게 해주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가능한 곳부터 지금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왕에 질 때 모두가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디 지하실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해서 했었잖아요. 지금 못해. 소음 방해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시작했을 때는 한 1년은 잘 운영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난타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아파트 주민들한테 계속 민원 들어와서 못해요. 저도 문화동 삼성아파트가 거기는 지하가 다 그냥 옛날에 물에 차서 들어가 보니까 지하 500평 정도가 그냥 지하에 텅 비어있어. 거기다 하고 싶은데 에어로빅 하나를 못해요. 왜냐 음악하면 전체 다 방음해야 되잖아. 근데 그 방음이 안 새 나가냐, 지하라 쿵쿵 울려서 새어나가더라고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 별도의 공간에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건이,

아니, 예산 올리면 다른 아직 필요도 없는 길에다가 펑펑 뚫는다고 몇 백억씩도 올리는데 실질적인 주민들이 직접 활용하는데 해 드려야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페이지 162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심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심의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일정을 마무리 하시는 이장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평생을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 오셨으며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명예로운 퇴직을 맞이하십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애쓰신 이장식 국장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고 더욱 더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장식 국장님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제가 별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제가 한 35년 했는데요.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잘 따라주었고 그 대신 또 제가 우리 후배 공무원 하는데 크게 잘 해준 것도 없어서 항상 미안한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미안함 늘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의원님들 의회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계장 때, 과장 때 2번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 대한 어떤 애정도 남다르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렇게 도와주신 의원님 또 우리 후배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특별히 남기고 가는 것도 없고 크게 한 일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염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만두더라도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강성옥 위원 방경미 위원 설경민 위원 길영춘 위원 조경수 위원 박정희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정진수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강 성 옥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