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안전행정국, 문화산업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및 SNS 운영 있잖아요? 이것이 2016년도 내년 예산에도 2,400만 원 세워놓으셨거든요. 실제로는 이정도의 용역 계약이 됐는데 이 용역계약이 낮아지는 이유가 서로 어떤 협상에 의해서 절감을 하신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2016년도 예산도 이정도 세워놓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협상에 의해서 이정도 낮춰지는 것이 아닌지 싶기도 해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016년도 예산을 2,400만 원보다 감해놓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요?

예.

이 업체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이 3가지를 일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는 어디가 지금 하고 있는지. 그냥 이것은 업체현황 자료를 어떤 업체가 어떤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지금 네이버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도 이쪽에서 다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방문자수가 63만 4,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업체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인가요 아니면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타지역의 업체인가요?

지역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김용조. 세무과장 김진성. 징수과장 김석재. 회계과장 박귀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이천년 역사 고도 녹색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도, 정치권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국도비 확보와 시민에게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4,614억 4,500만 원 보다 13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74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57억 원이 증액된 1,146억 7,600만 원, 세외수입은 1억 원이 감액된 124억 7,200만 원 , 조정교부금은 7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9,800만원, 보조금은 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2,6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당초 1,635억 3,500만 원 보다 8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71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8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5,000만 원, 시민안전과는 200만 원이 감액된 196억 3,800만 원, 세무과는 80만 원이 증액된 7억 6,100만 원, 회계과는 1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737억 9,100만 원, 교육정보과는 7,900만 원이 감액된 42억 2,800만 원, 행정지원과는 11억 7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우리시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예산 확보 및 투자유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금, 외국인 유학생들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익산글로벌 교류센터 건립, 주민의 생활과 재산보호 및 농촌마을의 농작물 범죄예방을 위한 마을방범 CCTV설치사업, 임대로 지내던 기존 관사의 계약만료로 인한 2급 관사 매입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으로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등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예산 전체적인 것인데요. 3차 추경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것이라 보니까 저희가 2016년도에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98억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셔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대개 다음년도 예산을 짤 때 해당 년도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측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차이가 예측과 어느 정도 조금씩 더 남는지가 대략 정리된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거의 예측이 일치,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적게 예측하시고 조금 더 남을 것 같은데요. 해마다 다른가요?

그 예측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 예측인데요. 저희가 보통 편성할 때는 3년간 평균내고 그해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데 저희는 많은 예산안 낼 때보다도 3배, 4배가 더 들어옵니다. 예산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삭감시키고 나서 꼭 필요한 예산을 해가지고 예산안에 넣는데 우리는 그 예산도 부족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황당할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3년간 평균을 하고 그때그때 조금 더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하여튼 예측이 일치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하다보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항상 본예산 때 예측했던 것보다는 실제 결산하고 나면 조금은 더 남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그 자료를 보고 싶어서요. 최근 5년 정도 그러니까 원래 해당년도 본예산 때 순세계잉여금하고 실제 결산하고 나니까 남은 순세계잉여금 비교표를 주시면 그것은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것 몇 가지 간단한 것 137쪽에 관사를 매입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래 관사는 부송동의 제일5차아파트였는데 보니까 신동의 금호어울림아파트로 관사를 옮기신다고, 여기 이사비가 있는 것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이유가 왜, 저희 회계과에서 의회에 이전까지 공유해주신 것으로는 부송동의 제일5차를 매입하시겠다고 계속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중간과정이 전혀 없이 금호어울림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는 것으로 거기를 매입하시는 것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관사가 원래 계약기간보다 좀 남았지만 실소유자가 여러 가지 사정상 관사를 비워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는 시에서 매각해달라고 해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까지 드렸는데 그 후에 다시 가격을 더 높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쪽 뭐라고 할까요? 저희 매입의사를 표하니까 다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협의했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시 다른 곳을 물색했는데 신동 금호아파트가 마침 있어가지고 거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호아파트는 1억 1,000만 원 정도면 매입이 현재 가능한 것인가요?

현재 전세계약금을 받고 그 계약금과 해가지고 2억 4,000만 원 정도.

이것은 추가로 되는 비용이고 기존에 있는 전세금 1억 3,0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2억 4,000만 원 정도의 평형이.

32평형인데요. 기존에 전세보증금이 1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이것 포함해가지고 같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억 4,000만 원에다가 1억 1,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의…….

2억 5,000만 원은 못가더라도 그 밑에 2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매입하실 계획이신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사전공유가 있었으면 좋은데 직전까지도 부송동 제일5차로만 계속 공유를 해주시다가 전혀 사전 정보 없이 3차 추경에 바로 들어가 있어서 공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페이지에 갈산동사무소 기능보강사업이요. 올해도 600만 원이 있었던 것이고 내년에도 500만 원이 2016년도에도 또 들어가 있어요. 이 갈산동사무소가 어차피 다 민간기관들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 큰돈은 아니지만 이쪽에 계속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이나 보수보강으로 어떤 도, 시의원들의 숙원사업형식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계속 해주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은 단체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점이 있어가지고 페인트공사나 바닥정비를 했는데 200만 원으로는 너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요구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워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 그런 사업으로 계속 해주시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 맨 아래 문해교육 교원 연수 지원이 설명자료에 보니까 220만 원 큰 비용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은데 우리가 문해교육 교원 연수를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5명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설명으로 보면 교육평생진흥원에 신청은 했으나 선발된 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지. 아마 교육비 내고 신청을 하면 웬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것 신청한 사람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신청 선발절차가 어려움이 있어서 선정자체가 안된 것인지.

전국적으로 신청을 하는데요. 중앙에서 선발을 하는데 선발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다녀오셔서 더 좋은 질 높은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선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우리가 재정을 내고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어떤 일정 자격이라든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육자체 선정이 안 되는 것이고요.

수용인원 같은 것 감안해서 안 됐기 때문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정보과장님께서 끝나고 조금 더 추가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매입하는 것이요. 현재관사는 몇 평에 매입 예상 대금이 얼마였습니까? 현재 관사.

현재는 임차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몇 평이었습니까?

34평으로.

지금 매매대금가, 현재로 주인이 원하는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위원님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귀자입니다.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관사를 매입을 하려고 주인하고 계속 타협을 했는데 최고가가 1억 8,000만 원이었어요. 2년 동안 저희가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그런데 1억 8,000만 원에 저희가 그쪽 집주인이 요구한 것은 안 되고 500만 원 정도를 더 해주겠다 했는데 그분이 1억 9,000만 원, 1억 9,500만 원 그렇게 계속 불러서 도저히 그 가격에는, 실거래 최고가보다 훨씬 웃돌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못하겠다 결론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로는 1억 8,000만 원에서 주인이 원하는 것은 좀 넘어서 1억 9,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신동으로 임차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입니까?

예.

그래서 최대로 1억 1,000만 원 잡아서 2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이 예산은 계약하기 전에 편성한 것이고 2억 4,000만 원에 저희가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알아본 물건은 2억 4,000만 원이라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비용이 재세공과금도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 포함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매입하시는 것을 조금 더 연장해서 보충발언을 좀 더 하면 매입하시는 것은 이왕이면 더 우리시의 자산이니까요. 자산가치가 있는 쪽으로 매입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설명이 조금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지. 제일5차아파트를 조금 더 요구해서 우리가 옮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왕 기존에 전세로 있던 것을 이제 매입하기로 하다보니까 조금 더 재산가치가 있고 좀 더 시청하고 가깝고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5차아파트를 매입을 하시겠다고 계속 보고를 해주시다가 이 3차 추경에, 모르겠어요. 사전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공유를 해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요…….

설명이, 모르겠습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더 요구하는 그 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차라리 새로 다른 곳을 매입하겠다는 취지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있는데요…….

저는 설명이 좀 부적절하다.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위원님 그것도 있는데 집주인 측에서 처음부터 저희가 1억 8,500만 원을 얘기하니까 아예 단호하게 안 판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타협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 예산 처음에 보고 드리고 그 과정이 저희가 계속 그분들 만나고 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져 온 상태여서 사실 저희 임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린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매입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요. 이 설명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우리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일인데 예산이 더 지금 기존의 아파트를 샀을 때보다 그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일이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단순히 그분이 조금 더 불러서 더 비싼 아파트로 옮긴다는 것은 그것은 하는 김에 이왕이면 시청하고 가깝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의 자산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솔직하고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핵심은 아니지만 표현의 중심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분이 저에게 매도 의사가 없다는 표현을 너무 강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타협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매도 의사가 없으면 거기 있는 아파트를 살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리는 것은 5~6,000만 원 더 비싼 아파트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설명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과정을 저는 상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비를 줄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되고, 익산시민이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 기반조성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문화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272억 4,000만 원 보다 6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620억 7,100만 원 보다 8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0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투자유치과는 83억 2,600만 원 증액된 161억 3,200만 원, 민생경제과는 1억 1,300만 원 감액된 63억 4,000만 원, 문화관광과는 1억 6,800만 원 감액된149억 7,5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2억 4,800만 원 증액된 170억 8,400만 원, 한류패션과는 5억 1,700만 원 증액된 90억 8,900만 원, 유적전시관은 100만 원 감액된 4억 8,700만 원, 보석박물관은 1,000만 원 감액된 5억 8,500만 원, 예술의전당사업소는 3억 7,100만 원 감액된 58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455억 4,900만 원 보다 287억 6,600만 원을 감액하여 16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부터 잠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영개발 경영개발과 조금 전에 해주셨으니까요. 53쪽에 궁금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396억 원 정도를 원금을 상환하고 했다가 실제 56억 원을 했는데요. 엄청난 차이인데 이 56억 원 중에 예산서에는 여기에는 34억 원만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원금상환 중에 나머지 한 22억 원, 56억 원에서 34억 원 제한 22억 원 정도는 어떤 것이 상환이 된 것인지 그것은 바로 설명이 안 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이 56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분양이 얼마 정도 되어서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와서 원금상환은 56억 원을 한 것인지 그것도 설명하시기가 지금 좀.

자세히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하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50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150쪽에 경미한 것인데요. 맨 하단에 서민금융안정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상담자보상이 전액 사용이 안 됐잖아요?

예.

우리가 서민금융안정종합센터를 아예 운영을 안 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아예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운영을 하시는데 이정도의 인건비는 들지 않으신 것인지.

그 서민금융안정종합센터는 인건비를 사용을 안 한 이유는 당초의 기존에 활용한 인력을 1명 배치해서 했기 때문에 추가로 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우리 직원 분 중에 한 분이 여기를 정기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센터운영 하는 것이 매월 1회던가요?

매월이 아니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상시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날짜별로가 아니라 계속 운영합니다.

계속 운영하는데 이런 상담자 필요가 있지 않고 우리 직원 분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그러면 서민금융안정지원센터 설치이후부터 지금까지 상담 실적이 있잖아요? 그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187쪽에 국내기업이전비 중에 책정했던 것 중에 3억 7,000만 원만 지출이 된 이유가 2개 기업정도는 요건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왜 요건이…….

요건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 구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인원도 채워야 하고 설비도 다 해야 하는데 그런 여건들이 아직 안 되어서 우선적으로 시 재원이 부족하니까 하림 것 세울 때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기업도 요건에 맞추면 결국은 드려야 하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익산관광 마스터플랜 구축 포럼을 하시겠다고 이것도 큰 비용은 아니지만 작년에 이런 포럼이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혀 진행이 아예 안 된 이유가 왜 그런지. 152쪽에 익산관광 마스터플랜 구축 포럼.

내년도에 저희가 별도로 관광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금년에 시행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연 초부터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내년 예산에 2억 원의 용역을 세운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거기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작년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런 포럼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전혀 진행을 안 해버리시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도 아예 안 하신 것인데 어디를 예정했다가 어디를 안 하게 되신 것인지. 153쪽 하단에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을 다 다시 반환을 하시거든요.

153쪽이요?

예, 문화관광과 맨 하단입니다.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시든지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에요?

예, 설치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는 기정액이 265만 원으로만 적혀 있으니까요. 전액을 반납하는 것처럼 적혀 있어서.

265만 원은 하고 난 후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에요?

예.

사업은 진행된 것이구먼요.

예,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152페이지요. 코레일 연계 철도관광상품 운영 버스에서 1,960만 원이 반환되지 않았습니까?

예?

1,960만 원 지금 현재.

예, 1,960만 원 감 편성 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설명에는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 이유를 하신 것 같아요. 메르스하고 계약한 날짜하고 좀 달라요. 메르스는 보통 5월 달이나 이정도 됐는데 계약은 지금 8월 달에 된 것 같아요?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화원관광에서 계약을 해서 제대로 시행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메르스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예산입니다. 2,100만 원을 가지고 철도관광사업을 하려고 회사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원관광에서 용역업체로 당첨이 됐는데 철도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 수도권과 외국관광유치를 하는 사업을 하면서 철도여행상품을 이행을 잘 못해서, 과업수행을 잘 못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이 업체가 업무수행을 잘 못해서 해지를 한 상태라서 예산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차후대책은 어떻게 해요? 그 업체가 못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앞으로는 지금 같이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과업지시서에 과업을 못한다든지, 수행을 못할 때는 부정당 업체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그 시행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차후부터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더라도 페널티 있게끔, 페널티를 줘서 시에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보니까 자기들이 일단 계약을 해놓고 나서 하면 좋고, 안 하면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촉구공문과 함께 철도여행상품을 많이 연계를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수행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148페이지 출연금 대사기능제어 연구센터 출연금, 차세대, 그 다음에 산학협력 이렇게 원래 계획상으로 연 1억 원인데 지금 결산추경에 5,000만 원씩 주고 있으시잖아요? 3차 추경에는 솔직히 12월도 다가고 정말 어쩔 수없는 부분들만 결산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확보를 못 했는데요. 여기에 결산추경 때 반영하는 사업비는 사업기간이 올해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6월이라든지 시기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6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잖아요? 연차적으로 10년차 끝나지 않은 부분들은 대사기능하고 산학협력은 2016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요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출연금으로 지급을 해서 그 학교에서 사업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왜 3차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본예산 때, 추경 때 확보를 못했었거든요.

2차 추경 때랑은 왜 못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확보를 못했습니다.

요구를 하셨는데 삭감 됐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3차 추경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획이 있는 부분들이 올라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51페이지 문화예술의 거리에 관련해서 손해배상금하시잖아요? 사업설명서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한 번 더 추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 추진 중에 2014년 1월에 화재가 났습니다. 실은 거기에 공연장을 하려고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었는데 화재사고가 나서 지금은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 모나코 건물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나서 건물피해자에게 보험회사도 KGB손해보험이었고 시에서 화재보험 든 곳도 KGB손해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KGB손해보험에서 시에 소송을 했던 사항인데 원래 공사현장책임은 시에 있다, 어떤 사고나 화재에서도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관리 상의 부지가…….

그때는 동절기라서 공사 중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그것은 시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으로 끝나고 추가적인 항소 이런 것을 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예, 1심과 2심에서도 패소를 해서 대법원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결하려고.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계유산 체감형 디지털 헤리티지 구축 여기에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가직접지원사업은 타 어떤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국가직접지원이면 국가가 다 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것인데.

역사문화재과 박광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표현상에는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6,000만 원 하는 것은 도비를 원래 1억 원으로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사업기간이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는 국비 2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이렇게 하시겠다고 시작할 때는 그것이 불확실했다는 것입니까?

시작할 때는 도비 4,000만 원 부담하고 시가 1억 6,000만 원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상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하면 도와 익산시가 50대50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도비로 추가로 6,000만 원 확보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도에 방문도 했었고 부시장도 같이 가서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부득이 6,000만 원에 3차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 도비가 4,000만 원이었다고요. 지금 12월이면 완전히 끝나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률은 95% 정도 되고.

어디에 이것이, 미륵사지에 가면…….

설치장소는 미륵사지입니다.

미륵사지 안에…….

전시관 안에, 일부는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월부터 이것이 운영되는 것입니까? 1월부터 홀로그램?

홀로그램 이것은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