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201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회의는 안전건설과, 투자유치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안전총괄담당. 박홍순 토목담당. 김성민 농촌개발담당. 신현택 건설담당. 김종화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 예산은 일반회계 부터 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이 부터 까지입니다. 먼저 , 일반회계입니다. 2016년도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5개 분야에 146억7,760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9억9,77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군민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교재 발간비 등 사무관리비로 1,268만원과 자동우량 경보시설 등 재난관련시설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1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수방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7백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중앙교육 참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재해취약 시설정비 수목제거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원을, 재난종합상황관제 전산장비 보강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시스템 장비 보강입니다. 한재골, 가마골 등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시설보강 및 재난예경보 시설보강,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비로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물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8백만원, 안전문화운동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백만원, 국내여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관련행사 민간인 참가자 보상비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을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풍수해 보험료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일반운영비로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입니다. 한재골, 쪽재골 2개소의 물놀이 안전장비 보강을 위한 사무관리비 174만2천원과 시설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 예방활동으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통신 단말기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경상리, 고서면 고읍리, 무정면 동강리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생활속의 민방위 행정 구현을 위해 비상대비 훈련 등 민방위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과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3,28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민방위경보시설 회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4개소 중 2개소에 대한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499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사무관리비로 2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민방위대 육성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민방위 대장교육 보상금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전문교육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의용소방대 육성 및 공익요원관리 운영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예비군 교육훈련, 장비지원 등 경상보조와 예비군부대 환경개선사업,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등을 위해 1억3,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기 위한 급여 및 보상 책임보험 등 보상금으로 5,3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을 위해 출동수당 1,142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 등 행사 참가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도비지원사업으로 예비군부대 향방 작전용 장비지원을 위해 도비보조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간 연계 및 안전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수로원 안전장비 및 작업도구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굴삭기 등 차량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비,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정비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 개선을 위한 자재인 아스콘, 도로측구 맨홀뚜껑 등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적사장 이설에 따른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17호선 고서 금현리의 미확장 구간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5,740만원을 군도 15호선 아스콘 덧씌우기를 위한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한 겨울철 제설작업관련 급식비 및 수로원 방한복 구입비, 제설자재 보관창고 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자재 보관창고 전기요금, 제설장비 유류대 및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3,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자재인 염화칼슘, 적사함, 모래, 소금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1억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정비를 위한 관내 주요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205호 덕곡, 206호 내문 구간 개설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확장사업입니다. 구 88고속도로 도로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만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5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372만원, 저수지 자동수위계 통신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 오례저수지 등 3개소의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억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농업용수 시설확충으로 저수지 정기안전진단 및 제당 풀베기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9,9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수지 권양기 정비 2천만원, 지하수연장허가에 따른 영향조사 1억원, 노후저수지 수리시설 보수 보강사업 1억원 등 총 6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응급복구 및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부대비 포함 1억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로 용 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해 만성 용수로 정비사업 6천만원 등 총 74건 20억4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원율, 봉서 배수로 정비사업 8천만원 등 총 8건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대체작목 진입로 포장 정비를 위하여 원강 경작로 포장 1천만원 등 총 7건 1억5백만원의 시설비와 부대비로 7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용주지구 및 추성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6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월산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위해 지특회계 5억원을 포함 총 7억1,607만1천원의 시설비와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다마을 공동 문화복지사업 대전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4억8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북면과 대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무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하여 지특회계 18억1,252만5천원 등 총 25억8,90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 2017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창조적마을 만들기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담양군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로 원활한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건설행정 업무추진입니다.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309만6천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교통량조사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575만2천원, 불법도로점용 계고서 등 우편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58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국내여비로 180만원,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무정면 평지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3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하수 수질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지하수 이용시설 관리로 지하수 측정장비 유지보수비와 우편료로 163만3천원을, 지하수 무단방치공 처리비 2천만원, 무정지구 등 4개소에 대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기성제정비 및 잡목제거 3천만원, 노후배수시설정비로 3천만원, 퇴적토 준설사업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9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 지원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용역 3억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 복구지원 추진 사업입니다. 굴삭기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원, 소하천 퇴적토 및 기성제 정비비 6천만원, 화방리천 등 4개소의 응급복구사업비 1억1천만원, 하천제방사리부설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국가하천 영산강 유지보수사업을 위해 하천유지관리 안내간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백만원,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2백만원, 하천고수부지 정비 및 하도유지관리비에 따른 시설비로 2억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5,1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기본업무와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3,869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작년보다 5,183만 3천원이 감액된 15억3,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기금예치금 이자로 3,306만8천원, 예치금 회수 13억298만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사전대비 체계구축을 위한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입니다. 각종 재난 취약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재료비로 3천만원, 재난사전대비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3억6,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안전건설과 직원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내년에도 5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416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인데 재난재해 취약시설 정비 수목제거하고 도로변 풀베기가 있는데 도로풀베기는 금성을 보면 맥문동 있는데 거기는 녹지과에서 하대요?

가로수 밑에 특화사업으로 맥문동을 식재하였습니다. 일반 풀이 아니고 지역에 내놓을 수 있는 명품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녹지과에 이관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녹지과에서는 가로수부분 하고 특별한 부분만 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로연장이 많기 때문에 군도, 농어촌도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풀베기는 공공근로, 숲가꾸기 분들이 나와서 베던데 한번은 제가 덕성리 앞에서 풀을 베고 있길래 풀을 베주라 했더니 자기 관할이 아니라서 못 베겠다 해요. 그래서 제가 신순오씨한테 말해서 베었는데, 맥문동 있는 가로수 있는 데만 베고 나머지는 안 벤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일관적으로 업무이관을 녹지과로 시켜서, 여기 부서는 토목기사분들이 업무의 양이 많아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풀베기까지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와 협의해서 업무이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은 성격인데 427페이지, 화장실 청소용역은 어디에 맡기나요?

북부환경에 위탁계약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은 2개소입니다. 위탁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위탁하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군정질문을 했는데 화장실을 어디서 관리하냐고 물어보면 지역경제과, 관광레저과,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녹색환경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한군데서 집약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녹색환경과와 타협해서 업무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모사업 2017년도 것 군비로만 세워져 있네요. 설명을 해주세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려면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년도에 예를 들어 2016년도에 가서 그 안을...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한 예비단계죠. 그래서 계획도 수립하고 주민들 역량강화도 시키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만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체의 내용이 뭡니까?

이름 그대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실, 문화거리, 각종 문화센터 건축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관 조성사업...

예, 알겠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말씀대로 5억이 줄었잖아요. 열악한 형편인데 2017년도 것, 내년 것도 아니고 세워져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미비점 보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도 그 업무를 추진할 때 반드시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88고속도로 도로부지 매입비가 금년도에 3억, 전년도 2억으로 되었거든요. 전년도 매입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고 금년도 3억 예상되는 금액은 어떤 계획이고 향후 이루어졌을 때 이 도로를 어떻게 이용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구 담양IC 영업소 부지입니다. 그 건물은 무상으로 받아서 1인 창조기업으로 센터로 활용하는 공간 그 앞에서부터 도로로 쓰이지 않는 구간 그 구간 전체면적이 1만...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28필지에 10,110㎡입니다.

거리상으로는 몇 km되나요?

km 보다는 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점, 위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충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면적이 전체 건물이 있는 부분을 샀는데.

전년도 그 부분 라운딩만 했습니까?

그렇죠. 건물 앞에 도로와 건물 사이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건물과 도로사이 그 부분이 다 사져야 면적도 충분히 확보되고 그 부분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야할 필지가 19필지에 5,726㎡입니다. 실지도 여기도 매입했던 단가로 계산할 때 6억 정도가 필요한데 재정상 3억밖에 못했습니다. 더 추가로 확보해서 완벽하게 처리해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군에서는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 현재는 없고, 관광안내센터를 하니 판매장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88폐도로가 되는 있는 구간이 몇 km죠? 우리 군 지역 안에 들어 있는데.

폐도된 부분이 구 88 인터체인지부터 금성면 대곡리까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영업소부지 일부를 샀고 메타프로방스 앞에 남산리 경계에서부터 학동마을 가기 전에 그 일부를 또 샀습니다.

아직 못산 부분은 어디서부터인가요? 공고 앞부터 메타프로방스 남산리 앞 도로는 샀습니까?

아직 매입 못했습니다.

프로방스는 어쩝니까?

일부 샀습니다. 프로방스 시점부터 어린이 프로방스 끝까지 샀습니다.

못 샀을 때는 군 자체적으로 편입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또 그 부분이 완충녹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반인들이 사서는 쓸 용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군정질문에서도 말했지만 메타프로방스나 군에서 조성하려했던 어린이메타프로방스 옆에 그 부분에 대한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 소유가 아닌 지역에 주차되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땅을 매입해야 우리가 주관으로 이용이나 관리방안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언젠가는 그쪽 구간을 조속히 사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야 그쪽 관광도로 활성화도 되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다용도로 그 폐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급히 서둘러서 매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매입했을 때 다른 사유지보다 도로이기 때문에 단가도 저렴하고 공시지가도 저렴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먼저 추진해서 주민들이,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니까 해소 차원에서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군계획에 맞춰서 토지매입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방금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듯이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예비계획 수립 2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조홍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답변이겠는데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민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 속에는 계획같은 것을 주민들이 다 못하잖아요. 지도를 받고 기술 있는 용역사를 통해서 사업하려고 데뷔하는 전 단계입니다. 공모사업의 전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계획수립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수립하느냐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마다 특색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는 말이죠.

다 다르죠. 내다마을 해서 경관, 복지, 작년도에 같이 공모했지만 잣정마을은 떨어졌거든요. 그런 마을들을 계속해서 의지를 갖고 주민들이 기초적인 안을 갖고 있을 때 해서 이 사항이 지역경제과에 풀뿌리경제 사업과 연계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에서 1인 창조기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 기업, 방금 말씀했던 풀뿌리 경제살리기 활성화 사업 이런 여러 사업을 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약간 다르죠. 규모가 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냐는 말이에요.

지역이 다르죠.

연계성은 있어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시작하냐는 그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사업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통합해서 하자.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예산도 지역경제과에서 세우고 지역경제과에서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죠. 왜 중복성을 갖고 업무가 이관돼서 왔다갔다하면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박주호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라인이 맞아야 해요.

채널이 다른가요?

박주호 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으면 이해가 빨리 가는데 예산부처가 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따오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하지만 사실상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면 매칭시켜서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같은 연관성 있는 사업이라면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결정하는 부서가 중앙에서부터 라인이 다르면 여기서 신청해서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안전건설과는 적은데 다른 실과는 이런 공모사업이나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교부금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물론 많이 가져오는 것도 재정에 도움이 되고 군민의 어려운 생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국고보조금이 꼭 지방재정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지방재정에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10%도 못되는 판국에 보조사업에 의해서 국가시책상, 수행상, 부득이하게 국고보조금이 계상됨으로써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뜻하지 않는 사업이 강압적으로 내려 올 수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사업지출에 대해서 부담액이 굉장히 큽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지방자치의 압박과 경제성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국비로 가져오는 것은 좋지만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타당성조사를 해서 진짜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가를 검토해서 결정된 다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가져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올해 건설사업장 현지조사를 다 다녔습니다. 326건에 8백억 정도되는 사업장 전부를 못 돌았습니다마는 특정지역에 일부 선택해서 확인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어요. 군정질문 자료화면을 통해서도 보셨죠? 설계에 맞지 않고 공사가 완공됐는데도 준공검사를 해줘서 공사 후에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공사가 완공되고 있다는 점, 이것은 다시 한 번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도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고 공사가 진정 주민을 위한 공사였는지 사후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실시공이 잘되도록 해야 하는데 심려를 끼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사후관리,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공사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현장을 돌고 개인적으로 그 자료를 파악해서 하다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다시는 그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현장마다 관리감독을 공직자가 하고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공직자가 경험부족이나 현장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감독하고 체크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와 다르게 완공되었더라도 준공검사가 나가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공직자들을 배정할 때는 어느 정도 경력과 경륜이 쌓인 공직자가 사후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 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투자유치단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석 레저산업유치담당입니다. 장영기 도시민유치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단 소관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투자유치단 소관 총 예산액은 1억6,550만원으로 우리 군 2016년 본예산 3,025억380만7천원에 0.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1,239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조기 가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활력증진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투자여건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과 현황판 정비, 투자유치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료 등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2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의 행사안내장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45만원, 투자유치 협약식과 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시설 벤치마킹 등 투자유치에 필요한 국내여비 3백만원과 투자유치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1천만원, 레저산업 및 기업유치를 위한 관계자초청간담회 참석자실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첨단문화 복합단지 조성관련입니다. 담양읍 가산리 및 수북면 주평리 일원에 조성 중인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물 및 각종 보고서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저산업유치 관련입니다. 관광레저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레저산업투자자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기반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업유치 지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와 컨설팅 사 초청간담회 개최와 CEO초청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8백만원을 각종 투자협약체결식 참석과 투자유치대상기업 발굴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추진위원회 위원수당 및 투자협약식 참석자 실비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 등으로 생태도시 담양에 도시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민유치에 필요한 국내여비 1백만원, 도시민유치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단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투자유치단 사무기기관리와 기타경비, 업무추진 급식비로 사무관리비 1,1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단 주요업무 및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536만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은 상당히 힘들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담양에 투자유치를 시키려면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투자유치하고 있는 것 마무리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막 투자유치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것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일반보상금 작년에 쓰고 올해도 쓰고 레저산업 유치를 위한 관계자 초청간담회 참석 6백만원, 해외 투자 투자설명회 초청여비, 레저산업 등 유치를 위한 관계자 초청 간담회 참석, 간담회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432페이지를 보시면 레저산업유치 있죠. 그것도 투자유치 추진실적이라든가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지원 일반운영비 있죠. 매년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투자유치 추진상황 보고제작, 수도권 기업의 기업인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유치기업 CEO초청 워크숍, 컨설팅 초청 간담회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환경이 비슷한 소득작물로 실험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었는데 지금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기후변화 등으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소득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 가고 있는 패션프루트, 히카마, 키노아 등 일부는 시험완료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자체실험하고 있는 품종도 있습니다. 과수나무에서도 포포나무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체리하고 아몬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리는 면단위에서 농가가 하려고 하고 있고 아몬드는 기술센터에서 심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체리는 이미 국내에 도입되어 일부농가가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작황은 똑같습니까?

전문가 말로는 담양지역에서 체리는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일부에서는 배수문제만 해결된다면 어려움이 없다. 대신에 비가림한다든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수를 비가림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아몬드는 저희들이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부가 결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될 수 있는 품종은 다양하게 접근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개선요구하는 사항은 신중히 검토해서 타당성에 맞게 개선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성과계획서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성과계획서를 보면 어떤 틀에 의해 형식적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올해는 처음이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한 시간도 있고 성과계획서가 전년도 3년치 기준으로 실행목표, 정책사업, 비전 그에 대한 성과지표, 성과율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가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 국고보조금이나 기타보조금 많은 것들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사업을 많이 공모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지방자치의 선호사업 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정책목표가 우선시되어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에 대한 재정부담도 군에서 어쩔 수 없이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열악한 군으로는 재정을 운용하는데 압박감을 주고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국비나 보조금, 기타 의존자원이 내려왔을 때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기획부서에 올릴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그런 것들은 기획부서에서 사업의 평가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금액의 한계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은 실과에서 담당 주무계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을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여러 종목에 의해서 보급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축폐사축 처리시스템 이용기술 보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에, 어디 업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계상된 시범사업들은 사전에 선정된 사업이 하나도 없고요. 의회에 통과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이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사업신청 받아서 심의회에서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축폐사축처리시스템 이용기술 보급사업은 기존에 질병에 의해서 가축이 죽던지, 자연사하던지 간에 처리할 수 없어서 농가들이 매몰처리하는 게 쉽지 않고 그렇다 해서 폐기장에 방치하게 된다면 질병이 더욱 더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처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인데 환경오염의 질병발생 확산 차단을 위해서 폐가축을 소각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 군데 3천만원씩인데 3천만원으로 소각이 가능합니까?

대용량이 아니고 한우, 낙농에서 많은 양이 폐사되면 농민들도 힘들 상황일텐데 그렇지 않고 폐사가축이 많지 않습니다. 그 용량처리가 자가처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3개소보다 1군데를 선정해서 종합적으로 폐사가축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효율면에서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질병에 의한 폐사축이라면 이동하는 것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세 군데를 한 군데에 지역거점으로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1개 농가에 주는 것보다도 지역거점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질병으로 폐사하겠지만 유행성질병에 의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처리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염병은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국가 전염병이 아닌 일반전염병은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물론 시설부분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매뉴얼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매뉴얼은 갖춰져 있나요?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연구기관에서 시스템 개발해서 현장검증완료가 끝난,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에 시범사업 시스템을 지원해주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분들이 소득이 창출되나요?

소득창출보다는 환경오염 및 질병확산에 차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봉사로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개인.

개인입니까?

예, 개인 대농가를 상대로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지 개인적으로 축사부분에 폐사처리한다는 것은, 화장이라든가 매립 그런 것 아닙니까?

소각.

그런데 그것을 개인에 3천만원씩 줘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집단화해서 한 군데 거점적으로 3천만원 예산 투입해서 소규모로 했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큰 시설비를 국고로 보조받고 향후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 각 시군에 하나씩 한다면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개인의 집에 축사 옆에 폐사축 시설을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글쎄요, 1년에 몇 마리나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두마리, 발생 안할 수도 있고 몇 년에 얼마, 통계적인 것도 모르지만 9천만원 돈을 투입해서 쓴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네요.

한우 같으면 모르겠는데 돈사 같은 경우는 산자수가 맞기 때문에 폐사하는 가축이 많지...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토양매몰하든지 아니면 질병이 아니면 퇴비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친환경농산유통과 축산분야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그쪽에서 질병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예방차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지 농업기술센터서 품종개량, 인력지원, 교육연구활동이 필요한 것이지 시스템까지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은 무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성공되면 문제없다면 군비, 국비 확보하든지 해서 말씀하신대로 담양 전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장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폐사처리했던 자료는 수집하고 있나요?

말씀하신대로 처리했던 것은 법적 전염병이라든지.

그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차원이고 그것 말고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는 것은 일반행정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조사된 바는 없고 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통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해보고 결정하자는 것과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해소차원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과 더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ICT활용 가축질병 및 축사재해예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내용 그대로 ICT를 활용해서 가축질병인 재해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축사출입통제시스템도 되겠고 축사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축사지킴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사지킴이 시스템입니까?

화재발생, 재해발생 했을 때 그리고 축사에 무단출입했을 경우의 내용들을 스마트폰...

사전에 인지해서 알려줍니까?

스마트폰에 연계돼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대화시설 되는 데가 대상이 되겠네요?

이 시스템은 저희들이 다시 설치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료작물 케나프는 어떤 성분을 갖고 있어요?

케나프는 새로 외부에서 도입된 품종인데 저도 실물은 보지 않았는데 진흥청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면 수확량이 많습니다. 단보당 생산량이 수수나 옥수수보다 많습니다. 옥수수는 10a당 19.4t이면 케나프는 24t이 생산되는 다수성 사료작물이 되겠습니다.

소득차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9t 생산인데 24t 생산된다면 조사료 증가면에서 20t에서 25t이니까 20%가 증축이 되겠습니다.

을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있죠. 어떤 장비입니까?

금년에 위원님들의 현장확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북면 남산리에 했던 사업이겠습니다.

전년에 했던 것이요. 그때 현장에서 지적했던 것 있죠.

그때 제가 이실직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런이런 내용은 보완하겠노라고 했는데.

시정되고 있습니까?

그때 사업 말고 다른 사업부터 하겠노라고 했는데 이게 참 어렵게도 중앙지침을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길 수는 없거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가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보조금에 대한 중앙에서 압력으로 내려온 것, 보조금사업 수행에 있어서 행정ㆍ재정적으로 감독을 받게 되잖아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중앙정책이 되고 있는데 현실은 그 중앙정책 보다도 효율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악화시키는 부분이고 농민들도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고 개선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고민해봅시다.

사업추진하면서 농업인에게 만약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 컨설팅의 사업들은 농가들에게 더욱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물론 서비스는 제공하지만 농민들이 사용할 때 차후에 애프터서비스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기술자가 아니고 노령으로 기계를 함부로 뜯었다 고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므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국산화를 시켜서 국산 농기계가 보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제품이 보급된다는 것이 안타까워 하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도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하루아침에 해소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조금씩 개선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업무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 향토음식 자원 시범사업 있죠. 금년도 처음이네요. 농가 맛집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이 사업이 어떤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은 대전면에 있는 보자기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전남도에 한두 건씩 내려오기 때문에 담양이 가져오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보자기가 성공했고 그래서 어렵게 담양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는데요. 먼저 이사업은 사업장 건축비는 지원이 절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향토음식이나 농식품 가공에서 매뉴얼로 해서 브랜드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자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쑥이용 농산부산물 TMR사료 시범단지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쑥이용이 농민소득에, 소를 이용한 것이지요?

예.

소라는 것은 등급을 나타내는데 소득의 주요인이 되는데 쑥을 이용함으로써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인지 검토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쑥은 축산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선조 때부터 인체에 유익한 성분임이 입증됐고 쑥에 대한 효능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웬만한 국민은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쑥의 천연성분을 이용해서 담양한우를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목적입니까?

예, 고급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브랜드사업, 고급화사업 다 좋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특색을 갖고 농업소득을 기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축산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라면 첫 번째로 등급에서 판정되는 것이거든요. 500kg 기준으로 담양군 소 32개월 냈을 때는 보통 5백만원 정도면 잘 나오는 것인데 현재 고흥이나 장흥군에 가면 TMR사료로 똑같이 32개월 키워서 육소로 냈을 때 8백만원에서 많게는 15백만원까지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TMR사료로 송아지 6개월부터 후반단계까지 전문적으로 키운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84%가 A+ 이상입니다. 담양군은 A+ 이상이 34%입니다. 그런 정책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나 누차 강조했습니다마는 TMR사료로 송아지부터 기본틀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예전부터 쑥을 이용해서, 한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소수 축산인들의 소득에 불과하지 대다수 소의 육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TMR사료를 체계적으로 보급하게 되면 소육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안 되고 있는 것은 농업인 의지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로 저희들이 주춤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지원되고...

저는 쑥이용같이 TMR사료를 같이 접해서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업은 추진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민해서 검토해봅시다. 축산농가가 무엇을 더 원하고 그로 인해 축산소득이 얼마나 더 향상되는지 자료 검토를 면밀히 해서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축산인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를 해줍시다. 을 보면 농산부산물 이용 발효사료 시범은 또 다른 것인데 어떻게 다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군자체 예산이고 도비사업을 확보한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기존 TMR사료 있는 것은 축산농가에 예산지원해서 사다 먹이면 그만인데 이것은 농가에서 제조해서 먹일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물이 여름철은 부패하기 쉽고 그런 사료를 자가조제할 수 있도록 TMR사료와 큰 차이 없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TMR사료가 좋아서 먹이면 소의 등급이나 소득이 배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가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32개월 키워서 냈을 때 마리당 7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일반 농후사료에 비해서. 70만원 정도 추가되는데 판매했을 때는 5～6백만원 차이나거든요. 그러면 70만원 투자해서 5～6백만원 벌면 농가소득에 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다수 농민들이 할 수 있게 행정에서 다른 모든 것은 지원해주고 왜 축산인들이 갈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못해주고 다른 길로 가는지, 제가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민이 뻔히 TMR사료로 소득이 배가 되는지 알면서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원해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과 접하면서 수시로 묻고 답변 듣고 자료를 교환하고 있어서 인지되는 예산들이네요. 금년 한 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라든가 특히 사고이월 부분이 있다면 금년 안에 마무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내년도 한해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농가에 좋은 정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배가 될 수 있는 한해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