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동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의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정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의 예산안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기종입니다. 2016년도 농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국고보조금 69억 9271만 8000원, 도비보조금 15억 1903만 6000원, 총 세입예산액은 85억 117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03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7억 232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458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용은 지난해 FTA기금 사업으로 많이 배정을 받아서 지난해 보다 예산액이 금년 예산을 적게 해서 감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통계자료 정비를 위한 스마트농정 통계체계 구축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금년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비를 5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도농교류페스티벌참가 지원 사업으로 체험마을 6개소에 3000만 원, 농촌축제 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 숙박형관광시설 조성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보험가입비 지원으로 565만 4000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지원 사업과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 지원 사업으로 2억 1760만 원, 벼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11억 2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벼우량종자대 지원 사업으로 1억 3158만 4000원과 웰빙특수미 생산육성 지원 사업으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으로 3970만 원, 농업재해 재난 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 기타 친환경농산물인증육성 사업으로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으로 5억 9655만 2000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1개소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인증확대를 위한 교육컨설팅 사업으로 8000만 원, 로컬푸드 꾸러미택배 지원 사업으로200만 원 고품질 쌀 생력재배·친환경재배 공급 사업으로 1360만 원, 유기질농업자재 지원 사업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에 6671만 원, 쌀소득보전제 직불제 사업비에 23억 48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로 4억 1621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3586만 6000원, 밭농업 직불제 사업비 12억 24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 사업으로 스피드스프레이어 25대, 승용이앙기 10대, 보행형이앙기 10대를 2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사용장비 지원 사업으로 2460만 원과 친환경농자재살포기공급 사업비 38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의견반영 사업으로 수원리 농기계보관시설 설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매체 활용홍보사업비로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5억 원, 농특산물 인터넷홍보 5000만 원, 농특산물 TV광고(포도·복숭아) 3억 원, TV-CF제작 6000만 원, 군청 대형홍보판유지관리비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 및 가격을 위한 과수통일포장재 지원, 포도안심택배 포장재 지원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1260만 원,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비로 1500만 원,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 육성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비 3600만 원, 영동 농특산물 대도시 나눔행사 5000만 원, 신규시장진출 지원 2000만 원,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황간휴게소 으뜸상품 보수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포도축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040만 원, 행사운영인 영동포도축제비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포도축제 읍면판매장 지원과 포도축제체험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과일제조공동가공설치 구축설치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사업비 1억 23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농특산물 해외시장 판로개척비로 8000만 원,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사업비로 5500만 원, 산지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 사업비로 1억 1500만 원, 공동출하확대 지원비로 9060만 원,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사업비로 공수1리 농업용 다목적 설치 사업, 평촌마을 농업용 다목적 설치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채소생산시설 지원 사업비로 3억 원, 고품질인삼 생산지원 1억 9900만 원,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블루베리생산 지원시설 사업비로 1억 9000만 원, 명품 수박단지 조성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사업비로 1억 1100만 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목재펠릿 절감시설 사업비로 4억 5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틈새농업육성 지원 사업과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사업, 버섯시설현대화 사업으로 6500만 원과 틈새농업에 1억 원, 고추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우수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50ha 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용 농업 농작업대 지원비로 3250만 원, 과수 돌발병해충 방제 2종 사업비로 1억 원, 과수노력절감생산사업 지원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 사업비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영동APC에 장비시설과 추풍령RPC사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비로 괴목지구 과수기반 정비사업으로 4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과실장기저장제공급 사업비입니다.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품질향상 반사필름 사업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비로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우군 능력검사개량 지원, 낙농헬퍼(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양봉산업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맞춤형곤충산업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액비 설치, 액비저장고 설치, 액비유통센터 설치 사업비 3억 7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 가축분뇨 스키드로다 보급, 액비저장조 가축분뇨발효제 공급 BM활성화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장 출입 자동소독기 설치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비 2375만 원,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 지원 사업비 700만 원, 수산물산지 가공 건립사업비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 좀 봐주세요.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뭘로 할 겁니까?

여기에는 수분 조절제 하고 생균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생균제는 밑에 있는 거고 1억 4000이 톱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일라이트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 좀 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해 가지고 끊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야만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 좀 하세요.

여기에 일라이트도 포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59쪽 이거 수산물가공시설 건립에 보조가 나갔는데 이거 어디 뭐가 나가나요.

여기에 지금 배명식씨가 수산물가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현지를 가 봤습니다. 갔는데 지금 경영실적은 내용상으로 보는 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분이 꼭 필요하다는 게 포장기가 현재 있는 것이 재래식 포장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포장하기가 그래서 포장기를 거기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영동 산골오징어가 해썹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영동 산골오징어에 건조포장제 기계가 설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나 하나요? 이게 2억 1000이라 도비군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자부담은?

자부담이 40%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좀 봐주세요.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이라고 1개소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농민들이 지원을 한 겁니까? 지원을 받을 겁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할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경쟁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경쟁자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전에 농정팀장으로 있을 때 구강리에다 이걸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상당히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농가들이. 벼 수확은 공은 많이 들였는데 그에 대한 가격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거의 재료비를 다 거의 지원해 주고 판매하는 데까지 추풍령 RPC로 해서 거기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환경 거기 학교 급식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고 나갔다오니까 그게 군민들이 못한다고 해서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까지는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다시 이거를 해서 한 군데 좀 육성해서.

근데 꼭 구강리만 고집하지 말고 할 사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해줍니다.

손용우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학교에 친환경 자재를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걸 도저히 친환경 단지를 못 만드는 거예요. 소독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우렁이 종패서부터 해서 처음에 이게 하는게 어려운 것이 종자에서부터 보급종도 안 되더라고요. 보급종도 소독 안 된 걸로 해야 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우렁이 종패라든가 제초제라든가 이런 거 전혀 못 쓰잖아요. 우렁이 종패도 해야 되고 농약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어르신들이 노령화가 되어 가지고 이런 거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구강도 저희가 설치하는데 거의 가지 우리가 많이 해주고 거기 반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장 보고 하라고 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몇 평정도 하려고 해요?

5ha정도입니다.

이걸 서로 해보려고 그렇게도 손용우 과장님 있을 때 이거를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잘 좀 추진해 가지고 학교급식이라든가 농가들이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친환경 쌀 먹게끔 해줘요. 계속 건의했던 건데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용화면에도 가서 교육도 하고 설치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5ha 일단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으로 334쪽에 예산편성 하셨는데 하단부분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에 3000 그리고 그 옆에 335쪽에 보면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3000 했는데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내용이 어떤 건지요?

농특산물 334쪽은 우리 메이빌 홍보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현재 포도축제할 때 백하고 보자기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그거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 메이빌 홍보 문항도 있고 거기다 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했고 335쪽에 3000만 원은 그 밑에 거는 직거래하고 택배비할 때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고 위에는 할 때 자재 보자기라든가 소형박스 이런 걸 제작을 해 가지고 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323쪽에 보면 숙박형관광시설 이건 그래가지고 3200 이걸 해놨는데 이게 학산모리로 가는 거예요?

농촌축제……

숙박형 말하는 것인가요?

숙박형 펜션 말하는 겁니까?

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학산모리입니다. 모리에 이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한 겁니다, 펜션.

아니, 그런데 이번에 또 모리는 지금 6억 사업해가지고 내년에 2억씩 들어가는 사업 또 있잖아요?

모리에 그건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은……

중앙공모사업해서 된 거 있잖아요?

다른 과에서 들어갔어요.

다른 과에서 들어갔다고? 어디서?

여기가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화체육관광 거기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걸 1군데다 그렇게 이걸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더블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그리고 이걸 하면 좀 아무리 공모사업도 좋지만 그럼 사전에 좀 어떤 설명도 있든가 말이야, 완전 위원들 등신 만드는 거야 이게. 위원들 앉아가지고 예산 사인만 해주면 되는 거야? 난 이런 거 절대 못해.

예,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우선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총 세입예산은 77억 836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380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경제림 조성 등 46억 250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0억 7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기금으로 녹색자금 나눔숲에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19억 641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총 2016년 세출예산은 154억 95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5억 385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림 및 육림행사를 위해서 현수막 및 급식비 195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경부선철도변 공익경관 조성을 위해서 5600만 원, 공익경관 디자인숲(철쭉동산) 조성을 위해서 6400만 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656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숲 가꾸기 국고보조사업으로 숲 가꾸기 자원조사관 인부임 3336만 1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832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숲 가꾸기 민간대행 사업비로 대리경영 사업을 위해서 1억 71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을 위해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1억 556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임업기계장비인 굴삭기운영을 위해서 인부임과 보험료, 유류대 등을 위해서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톱밥제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금 지원 사업으로 나눔숲 조성을 위해서 녹색자금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와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억 23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양묘장 보식용 묘목 구입 등을 위해서 41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에 양묘장 확장을 위해서 시설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곶감축제사무실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서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특산물 분야 민간인 해외여비 1300만 원과 임업후계자 교육보상을 위해서 5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곶감축제에 축제추진분과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과 2016년 곶감축제를 위하여 일반 행사운영비로 2억 원과 420만 원 각각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을 위해서 5025만 6000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유림경영정보DB구축을 위한 인건비로 64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에 임도관리원 인부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지특사업으로 3900만 원 인건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선임도,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임도사전설계 등을 위해서 지특사업으로 9억 1742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시설비로 명품테마임도조성을 위해 명품테마임도 조성과 공사지장목 조경수 굴취식재사업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을 위해서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 7억 114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일반운영비로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와 유류대,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703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에 재료비로 개인산불진화장비 확보를 위해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3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공사, 교체공사를 위해서 1억 7000만 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에 휴대용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배치할 산불감시원 인부임을 여기서 인건비로 8억 540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진화복과 안전화 구입을 위해서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에 산불조심 깃발과 현수막, 산불진화복, 전기요금, 감시카메라 유지비 등을 위해서 1억 774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에 산불진화대원 교육과 읍면산불감시원의 유류대 보상 등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49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산불방지 시상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도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시군비부담금 1억 480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부임의 인건비로 72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산림병충해방제원 인건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차량 유지비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부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하단부에 목재이용감시원 인건비와 재료구입비 등을 위해서 4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에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와 임차료 등 국고보조 사업으로 557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사업을 위해서 1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사태취약지역 표지간판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을 위해서 인건비와 초소 구입비 등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백두대간 임산물 생산거점단지 육성을 위해서 3억 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에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원 지특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도시녹지 관련 인건비로 1425만 6000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호수정비 사업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나라꽃 무궁화 분화육성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임차료 등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으로 5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원 작업도구와 장비유지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3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에 마을정자목 정비와 감나무가로수 보식관리, 가로수조형 전정 작업을 위해서 1억 80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빙벽장내 곶감장터 시설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11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빙벽장내 시설홍보용 현수막과 장비 임차 등을 위해서 3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빙벽장 특산물판매 장터조성과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위해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지특사업으로 천태산 무량산 생활권 백화산 등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등을 위해서 2851만 2000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체험 지도사의 인건비 등을 위해서 14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해서 휴양림 제초작업 및 주차관리 등 인건비와 시설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 인건비 356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침구류 구입과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9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 공공운영비로 휴양림 입장객 상해보험료와 청소용역위탁비 등 3억 183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하단부에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정비를 위해서 1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건물 목재방부과 시설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 그리고 용화 조동리 불당골 관정정비를 위해서 3000만 원 감고을편백 치유숲조성을 위해서 1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웰니스 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4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감산업육성을 위해서 임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 120만 원과 영동곶감 홍보용 광고를 위해서 2억 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위해서 정량제 거래지도 등을 위해서 지리적표시 상품 유통관리를 위한 1800만 원과 임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위해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산지유통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정량제 거래용 상자 지원과에 8000만 원, 표고자목 원목구입자금으로 6000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복원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5억 646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에 삼도봉권역 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위해서 1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지산 치유의숲 운영을 위해서 치유지도사 등 배치를 위해서 인건비를 1억 51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치유숙소 소모품과 소모성 물품구입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센터 환경개선부담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545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에 산림욕장과 산촌마을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전기요금 등 58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에 등산로정비를 위한 인부임 252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숲길관리 정비자재와 정자 등 시설유지 관리비를 위해서 2204만 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사업으로 월류봉 산책로주변 정비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에 삼도봉 명품 숲길 조성사업으로 지특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송이산가꾸기와 호두, 개암단지 조성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으로 1억 508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만 원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시골살이 체험행사와 도시민유치 홍보행사를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시민초청 위탁교육을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소규모마을 기반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위해서 귀농인정착지원사업과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 소형농기계 지원 등을 위해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위해서 4500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제와 박피기 등 가공장비 저장건조시설 운반차량 표고재배시설 톱밥시설 등 14억 1076만 3000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용 팰릿보일러보급을 위해서 1억 68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보사업보조로 6300만 원 국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748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행정운영경비로 3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산림이 78% 정도 차지하는 산림군으로 산림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휴양문화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요구한 예산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개발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산림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 보시면 조림 및 육림행사 시설 및 부대비로 경부선철도변 공익경관조성에 5600 그다음에 공익경관 디자인 숲 철쭉동산 조성에 6400을 시설 및 부대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조림사업 보조로 이것도 마찬가지 시설비인데 철도선 경부선 철도변 공익경관조성으로 2900 그다음에 공익경관 디자인숲 철쭉동산으로 4400 이 내용이 어떻게 틀린 겁니까?

지금 경부선 철도변은 국도에서 바라보는 경관주변에 철도청에 철도부지를 임대를 해서 거기에 다년생 꽃피는 나무를 식재하고자 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원칙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단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산림에 식재하는 간격이 넓은 그런 식재기 때문에 군비를 자체 재원으로 더 부담을 해서 밀식으로 해서 추가로 설계를 해서 하고자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단비 외에 저희들이 구성하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서 추가로 군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철쭉동산사업도 기존 국도비 단비로는 효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군비를 더 투자해서 밀식형으로 단기간에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비를 더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군비사업을 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예, 더 하세요.

394쪽하고 395쪽에 걸쳐서 영동빙벽장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영동빙벽장이 지난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이게 시설관리가 세 군데로 쪼개졌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세운 빙벽장 관련한 예산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395쪽에 보면 빙벽장 시설 홍보용 현수막 6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시설홍보용 현수막 600만 원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사업명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거는 양 부서간에 협의해서 서로 틀린 내용인지 아니면 같은 내용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임차료 중에서 빙벽장 부지조성 장비임차대가 500만 원이 문화체육관광과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용만 조금 틀릴 뿐이지 특산물판매 장터부지조성 장비 임차료 1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부지 조성하는 거 한 군데서 하면 다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편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빙벽장 컨테이너 운반차량 임차가 60만 원해 갖고 4대 해서 2회 48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조금 틀리네요. 문화체육관광에서 운영본부컨테이너 운반차량 임차해서 200만 원 해놨고 그래서 이것이 그 지금 세부내역을 빙벽장 관련해서 들어가는 이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징검다리 건너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거는 문화체육관광에서 세웠고 징검다리 건너기 전에 특산물 판매장에 콘테이너 13개 14개 정도 징검다리 건너기 전에는 산림과 소관 징검다리 건너서는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그래서 예산을 분리한 겁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도 징검다리 건너서 빙벽장에 설치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에서 예산 세웠고 나머지 그 외에 도로변이라든지 홍보를 위한 거는 곶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곶감을 주로 홍보하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세웠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사업명으로 봐서는 지금 산림과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문화체육관광 건지 아니면 이게 한쪽 예산을 이게 중복된 건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냥 사업명으로만 나와서 그래서 세부내역을 제가 아 이거는 정말 산림과에서만이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전년도에 설치했던 현장사진까지 포함해서 다시 주세요. 문화체육관광에서도 똑같이 다시 이걸 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에도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0페이지 그 용화 조동 불당골 관정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금년도에 박계용 위원님 하고 같이 갔었든가, 하여간 갔었는데 그 이용확률이라는 것은 100에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로당 신축 그 앞에 그거만 부셔내면 될 걸 이걸 뭐한다고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 주민들 얘기가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거지. 이거 뭐 하러 손을 봐가지고, 집이나 부셔버리지.

그거 지금 실적은 이렇습니다. 조동 산촌마을로 해서 그 관정을 개발을 했는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관정을 받는데 물을 전혀 못 찾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조동 산촌마을로 해서 그 관정이 있는데 그 관정은 물량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안 내놔요. 자기들 사업으로 한 거라서 우리가 휴양림을 끌고 가고 싶어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내놨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그거를, 사실은 저희들이 부동의 했습니다. 거기다가 관정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건물 하는 거 동의를 안 했는데 어차피 건물은 지었고 그거를 낮춰서 하여튼 그것을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 안 쓰려면 관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휴양림으로 끌고 가겠다. 그래서 우선은 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낮추고 관로를 빼놔야 되기 때문에 그 돈만 지금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민들은 쓰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거라고 지금 조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휴양림을 끌고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휴양림에는 관정을 찾으려 해도 도저히 물이 안 나옵니다.

그 유비무환 차원도 좋겠지만 이게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나 사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를 돈을 또 바른다는 게 상당히 이게 지금……

아닙니다. 관정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으면 뭐해, 쓰지를 안 는다는 거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휴양림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웰니스단지 400페이지 작년에도 10억 예산을 세웠었지요? 올해도 예산 다 집행했습니까?

올해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실시설계 하는데 150억 규모 설계하는데 6억 5000정도 썼고요. 나머지 기본계획 쓰고 나머지 돈으로 3회 추경에 해서 일부 다건노(청취불능)로 해서 10억 다 설계변경해서 올해 다 계약됩니다.

계약 되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34억 세워 주셨는데 지금 우리 늘머니광장, 광장조성이 끝나야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부분이? 그거하고 병행해서 들어가서 하실 수 있나요?

예, 저희들은 별개로 갑니다. 이쪽 앞에 하고 연관이, 물론 운영을 하려면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건 힐링타운에서 다 기반을 했는데 우리는 그 도로까지만 이리 꺼내는 걸로 그래서 연계를 하는 걸로 그와 별개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 사업이나 설명이 필요한 자료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도비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세출예산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사무수용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보안등 설치 14쪽은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교통행정으로써 벽지노선 손실보상 8억, 오지마을버스 이것은 지금 도비 내시만 되어서 도비만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동일버스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6억, 운수업계 보조지원 16억 2000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운수업계에 보조금 5억 656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 택시카드수수료 지원 보상금 수수료지원 내용은 3억 3441만 6000원이 반영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7쪽 사무운영비, 여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민간이전, 경상보조 1000만 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교통안전시설물로 4억 5114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사무관리비 2800, 시설부대비 2억 3000, 택시비 감차보상에 운영수당으로 245만 원을 반영해서 총 교통안전시설물로 4억 51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는 지방도로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비 및 해서 총 65억 93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약 40억 줄어든 것이었는데 이것은 농어촌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북도로 계속공사에 6억, 대해도로 2공구에 5억 2000, 탑선도로에 5억, 월전∼남악간 도로확보장에 2억 1000, 지촌도로에 1억, 장척∼광평간 도로확포장 3억, 횡지∼구백간 4억 5000을 해서 총 26억 8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군도확포장은 한계노선으로 현재 노근∼우천간 확포장 5억이 부대비 500만 원을 포함해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능유지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 도로보상관리, 위험도로개선, 교량관리 사업으로 33억 9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생산조성사업입니다. 총 165억 19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 8661만 3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유지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시설비로 1억 8000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로 총 31억 29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억 7900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민간이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3억, 밭기반 유지관리사업에 3600,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에 2000만 원, 학산면 싱크 홀이 생긴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 2억, 백자전 저수지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 원, 산저지구 소규모 배수펌프장에 1억, 해서 6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대행사업비로 423쪽이 되겠습니다. 9억 8500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사업에 4억, 지하수 영향조사에 2억 4000, 소류지 개보수에 3억, 약목리배수장 위탁관리 4500을 반영해서 총 9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대행사업비 포함해서 2억 76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3쪽 중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보조사업으로 10억인데 이것은 내동, 내동보 대남보와 무면보라고 있습니다. 그 두 개 보에 4억을 들여서 누수, 누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4억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마지막 부분 공기관 대행사업비 법화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국비 4억 8000, 지방비 해서 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반농촌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126억 999만 9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억 7428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95억 8142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은 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촌면에 12억 7428만 5000원, 심천면에 12억 6428만 6000원, 학산면에 38억 8157만 2000원, 추풍령면에 24억 6100만 원, 용산면에 7억 28만 5000원을 들여서 소재지 정비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권역별 추진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계획으로 범화권역에 2억 1414만 원, 흥덕권역에 18억 7144만 3000원을 예산 계상편성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대행사업비로 죽촌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2억 1400, 자계리 2억 3150만 원, 심천면 마곡리 창조적마을에 1억 4000, 임계리 창조적마을에 2억 2021만 4000원, 유점 창조적마을에 1억 5000을 해서 총 9억 5571만 4000원을 예산편성해서 2016년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937만 원으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3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억5000이었는데 3억 4533만 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입이 또 들어오고 이러면 추경에 변동되는 숫자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운영의 인건비로 근로자 보수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인부임 4명 5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피복비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유지관리보수 5000만 원, 주차장조성에 5000만 원, 주정차 안내표지판 등 설치에 500, 교통신호등 경고등 설치에 4000만 원을 해서 부대비 포함해서 1억 4500을 편성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 운영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일괄하여 설명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0쪽 좀 보세요. 심곡지하차도∼오정리간 도로확포장 이것이 어디에요? 420쪽에요.

예, 지하차도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정리 철도하고 고속철도하고 철도가기 전에 현 지하도있죠? 철도 횡단하는 것 거기 지하도 이름이 심곡지하도에요. 오정리 4차선에서 내려오는……

하수도종말처리장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단전리 사거리 개선에 지난번에……

예.

교통사업비로 한다는 그것이……

설명을 드리면 도비를 주기로 했는데 도비를 지금 안주고 있어요. 그래서 군비로 계상해서 도비 오는 대로 추경에 추진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418쪽에 보면 간이승장강설치, 간이승강장 태양광 설치가 있는데

예.

총 영동군 내에 간이승강장이 100개소가 되어 있고 세부사업설명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승강장이 한 300…… 269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설치 안 된데 5곳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얘기고 태양광 설치 9000만 원은 지금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데 쏠라로 세워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개당 300만 원씩 90개소를 하신다는 거죠?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올해 한번만 하고 말거예요?

최종 결제는 안 났는데요. 지금 시내버스가 8시 정도면 거의 막차가 끝나는데 시범적으로 이걸 운영해 본 다음에 확대방안은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내버스가 사실상 일찍 떨어져요. 생각보다 밤늦게 까지 운행하는 곳은 우리 지역 관내에는 없고 그래서 이게 30개소라고 했는데 30개소만 야간에 저녁때 어두워지는 야간시간에만 사용되는 간이승강장만 해서 30개소가 됐으면 30개소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해야 될 때가 있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나갈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 계획이기 때문에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규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진설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 본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9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36억 원이 증액된 8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뒤에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약 4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일상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재난위험지구긴급복구사업비 3000만 원은 관내 위험목 제거와 낙석사고 등의 응급안전조치를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재난상황관리용 무인비행체 구입운영비 1000만 원은 재해사고 및 산불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시 대처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체 드론을 구입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 2000만 원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진방지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배수펌프장시설물보수 4000만 원은 용산지구 배수펌프장 노후로 인한 시설물보수를 위하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고무보트구입비 1200만 원은 순환구조를 위하여 2005년 구입한 고무보트가 노후 되어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놀이 안전수칙 알림표지판 설치비 2526만 원은 관내물놀이위험 관리지역 22개소에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구명환, 로프비치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물놀이 사고예방 위험표지판 설치비 5060만 원은 관내 물놀이위험관리지역 22개소에 대한 물놀이 안전수칙 및 위험표지판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설치를 위한 설치사업비입니다. 국가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2억 5000만 원은 각 읍면별 하천구역의 퇴적토사 및 수목을 제거하여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내버스활용 안전캠페인 차량홍보용 오디오 및 소프트웨어구입비 1040만 원은 안전의식 제고와 범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버스내부 안내방송을 활용한 시기별 사례별 안전수칙 홍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437쪽입니다. 소하천정비보조사업 35억 2000만 원은 계속사업으로 황간면 우매리 독점천 1개소와 양산면 죽산리 죽산천, 추풍령면 지봉리 관리천, 양강면 괴목리 괴목천 등 신규 3개소 등 소하천 4개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비 1억 8000만 원은 과업수행 소하천개소수 및 총 연장이 증가됨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은 영동읍 산익천 등 8개소의 미개수된 소하천에 대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38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5억 5000만 원은 영동읍 솔티천 등 14개소의 노후 및 유실된 소하천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임차료 2억 원은 관내소하천 163개소에 대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발생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 사업비입니다. 소하천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사업비 3억 원은 관내 소하천에 대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퇴직된 토사 및 수목을 제거하여 집중호우시 하천범람 및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 보조사업비 1억 3400만 원은 각 읍면별 하천구역의 퇴적토사 및 수목을 제거하여 유수소통을 원할 하게 함으로써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39쪽입니다. 초강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50억 원은 2010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16년 국비 30억 원, 도비 6억 원, 군비 14억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약 135억 원의 잔여사업비에 대하여도 조속히 확보하여 계획기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대강 유지관리 국비보조사업비 4억 5900만 원은 국가하천 금강천 내 친수공간 정비와 수목제거를 위한 국비확보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송원천 재해위험지구사업 25억 원은 2015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 원 중 2015년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2016년도에 잔여사업비 25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40쪽입니다. 용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억 원은 황간면 용암리 일원에 재해예방을 위한 유수시설을 조성하고자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 신규로 확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1억 원 중 16년 설계비 등 5억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2억 원은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을 정비하고자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 신규로 확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0억 원 중 2016년 설계비 등 12억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41쪽입니다. 범죄취약지CCTV시스템구축사업비 3억 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경철서 및 지역주민 안전수요에 따라 우범지역에 다기능 고성능 CCTV를 설치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방범용CCTV 구축사업비 2억 원은 관내 주요 도로에 차량 판독용으로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신속한 사건사고 처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촌마을 안전용 CCTV 설치사업비 1억 원은 관내 농촌마을에 대하여 범죄예방과 안전을 목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주지산휴양림 CCTV설치사업비 1250만 원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암사거리 CCTV설치사업비 10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 의견반영 사업으로 차량소통이 빈번한 황간면 용암사거리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1억 800만 원은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위탁 용역비를 6개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CCTV설치 도비보조사업비 2억 3400만 원은 관내 농촌마을에 대하여 범죄예방과 안전을 목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비 9075만 원은 민간통신사업자가 자율투자를 꺼려하는 50가구 미만의 오지마을에 대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광대역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42쪽입니다. 도시공원놀이터 CCTV설치사업비 4800만 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안전을 위하여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CCTV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43쪽입니다. 네트워크침입방지 장비구입사업비 3200만 원은 외부의 사이버위험 및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행정정보통신망을 실시간 감시하고자 침입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후 웹방어벽 장비 교체구입비 3600만 원은 외부의 사이버위협 및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설치되어 성능이 저하되고 노후화된 웹방어벽 장비를 대체구입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취득비 범국가적인 차원의 재난안전통신망구축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주파수를 통일하여 스마트폰통신방식으로 변경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446쪽입니다. 방범차량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은 자율방범 순찰과 지역행사의 교통질서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의 노후화된 자율방범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6년 황간면에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448쪽입니다. 예비군교육훈련지원 사업비 3500만 원은 우리군 향토예비군의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물품구입 및 훈련장 유지를 위하여 제2대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5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억 3000만 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활동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법적 적립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7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안전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취득비로 재난상황관리용 무인비행체 구입비용을 1000만 원 세우셨는데 기계 값만 1000만 원인가요? 운영능력 비용까지 포함해서 인가요?

기계…… 비행체하고 모니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하고 그런 것 전체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천만 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운영 능력 획득까지 합쳐서?

예.

기계 값 하고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41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지금 이제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건데 모니터 요원을 용역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로 올리셨어요. 인건비해서 9명해서 6개월 분 하셨는데 그러면 CCTV 통합관제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인력이 영동군에서 일반직이 2명이 투입되고요. 무기계약직이 1명 그리고 경찰인력이 3명이 되고 위탁용역에 12명이 되는 데요. 어린이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도비로, 그것은 예산이 안 섰는데 그것은 도에 어린이 CCTV 관련된 것은 거기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해서 12명 그래서 18명이 운영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3교대 하는 방법하고 지금 2교대 방법하고 방법은, 세부적인 방법은 협의를 해서 할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은 어차피 인건비 예산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CCTV 통합관제센터 누구 책임 하에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동군 책임하에 하는 것이죠.

영동군. 그러면 예를 들면 센터니까 센터장이라는 센터장 업무를 보는 분이 한 분 계실테고.

일반운영인력이 2명이 일반직이 우리 직원이……

그러면 지금 다른 관련기관 그러니까 교육청 경찰서에서는 파견근무를 받는 건가요? 거기도 일반직이 들어옵니까?

아니, 경찰인력은 일반인……

민방위통신팀장 임기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경찰은, 경찰들은 상시업무를 자기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예산 배정받은 인원은 우리가 용역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채용을 해서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교사가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용역으로 줄 것인지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일반 직원이 그러면 파견 나오시는 건가요?

민방위통신팀장 임기철 그렇죠. 그거는 직원들이……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왔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센터장 역할을 하는 최종 책임자는 군에서 책임지고

민방위통신팀장 임기철 예.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는 일반직 직원이 파견근무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고

민방위통신팀장 임기철 예.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일반직 직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용역비용만 예상부담을 하고

민방위통신팀장 임기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예산 받아서 영동군에서 직원을, 용역직원을 뽑아서 관리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민방위통신팀장 임기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CCTV관련해서 CCTV통합관제센터 최종책임은 영동군에 있는 것이네요?

민방위통신팀장 임기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도시건축과장 박상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확보편성액은 2억 8894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농지이용관리지원금으로 2894만 2000원이며 순도비보조금이 다목적광장쉼터 등 2건에 대해서 2억 6000만 원을 확정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95억 8578만 2000원이며 다음은 세부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 있는 도시개발로는 군관리계획 공공운영비 중에 KLIS 유지비로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통합운영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최저 구입 상태정상 운영을 위해서 UPIS 유지비로 2000만 원이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2020영동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부족분으로 7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정비 사업으로 도로 유지보수 및 보도블록 정비에서 동정 지하차도 전기요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맨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도로 유지보수 및 보도블록정비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청∼회동교차로까지 재포장 및 인도정비공사에 2억 원, 영동읍시가지도색공사에 2억 원, 황간면 시가지도색공사에 7000만 원, 용두공원로 재정비공사에 4800만 원, 매천리 반곡동 재포장공사에 9910만원, 또한 도시계획구역 내 교량정밀점검용역 9개소에 대해서 2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보관대 설치유지관리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회동리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재정비공사로 1억 5000만 원, 금동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도로 개설로써 장기미집행 및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및 정비 분야로 3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군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하단부위에 군계획도로 개설은 부용리 소로3-47호로 신양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3억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산동 소로3-28번지로 로얄맨션 옆에 3억 972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소규모주민사업 중 소규모지역개발 보조 사업으로 영동읍 산익리 배수로 정비 등 13건에 대하여 4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은 회동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82건으로 계상을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 31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60페이지에서 중간부분까지 세부편성목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중간부분에 농로, 배수로, 세천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시설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소송 등 주민건의 사업으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그 하단부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사업으로 율리 1리, 2리 마을안길 재포장 등 13건에 대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송호리 마을회관 신축 등 5건에 대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사업으로 소난곡 마을담장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쉼터 조성사업으로 비봉산 등산로 쉼터설치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로 오정리 세천정비 등 15건에 대하여 5억 7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를 위해서 불법전용에 따른 소송급증에 따라서 대처비용으로 인허가 소송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PS업그레이드 비용으로 행정장비 유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GPS 수신기 구입으로 경계확인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로써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 인건비로 읍면재배정예산입니다. 2674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보조사업으로 부지1800m 이상 보유하고 있는 매곡면 옥전리에 매칭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및 광고물게시시설 유지보수로써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2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마을게시판 설치로써 15개소에 45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편성하여 주시면 도시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 및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으로 주민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54쪽에 있는 2020영동군 관리계획 재정비수립 그 예산,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13억에 올해 새로이 편성되는 7000만 원을 합치면 그러면 군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다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 예산이 상당 폭이 줄었어요. 한 52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올해예산 대비요, 내년 예산편성이. 그런데 그 중에 약 한 50억 정도 줄어든 예산중에서 약 35억 정도가 이 군계획도로 개설비용이 한 35억이 줄었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 그러면 군계획도로가 점점 그러면 앞으로 개설공사 건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설공사가요.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 사업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장기 미집행시설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소차원으로 계속적으로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영동군 동정리간 그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그렇게 많았던 부분이고요. 보편적으로 도에서 군계획도로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통 한 2건씩 이렇게 매년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서 안타깝게도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이 빠져서 이제 순수 군비로만 시행하는 그 도로개설만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우리가 이거 계속사업으로 해서 동네마을 게시대 게시판설치를 작년, 재작년쯤에 해서 한 50개 정도를 한 번에 몰아서 한 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아직 다 안 끝났나요? 이게 동네가 많다 보니까 일단 했으니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계속 누적이 된다고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끝내자고 그래가지고 6대 때 한 번 몰아서 준 적이 있는데 아직도 이게 바꾸려면 아직 많이 남아있나요?

어느 정도 그때 편성을 많이 해주셔서 설치는 많이 했는데 수요는 이제 요청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해마다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올 초에 간담회 때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자전거거치대 저희 영동초등학교 옆에 지금 우정식당

예.

거기도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에 좀 남은 거 갖다달라고 했는데 그것 좀 설치 좀 해주셨나요? 없으면 이번에 이 자전거거치대 하실 때 좀 그쪽에 한 2대 정도만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건 확인해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