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회의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균태 행정담당. 김성아 평생교육담당.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총액은 93억9,220만8천원으로 금년도보다 7억2,108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행사추진 지원사업입니다. 도지사 시군순회 현안사업 설명회 등 개최를 위해 1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가족 한마당 행사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포상 관련해서 청원경찰근무복 제작과 공무원증 제작 발급을 위해서 590만원,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직자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7억6,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5억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공직자 맞춤형 교육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인 직원 현장학습 및 혁신교육에 4천만원, 노동조합과 노사상생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및 국고대여 장학금 사업은 공무수행 중 공직자들이 재해 등을 입었을 때 지급할 요양비, 사망조의금, 재해구조금 등으로 1억6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대학생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대부운영에 따른 연금공단 전출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사업인 사무관리비에 1,05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노조사무실 환경정비에 따른 탁자구입비 등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는 1,780만원으로 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남시장군수협의회 및 광주 인근 자치단체장 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사업은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과 임용장 제작비 등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비서실 근무자 피복비 등 120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입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표창장 구입에 3백만원, 명절 고향방문 현수막 제작 120만원 등 총 1,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자매결연업무 추진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각종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9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5.18 민주유공자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2백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자율방범대 확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341페이지, 지역치안본부 보조활동을 하고 있는 관내 자율방범대 25개대에 차량유지비, 간식비, 피복, 장비구입비 등으로 5,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과 대화에 일반운영비로 9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반장 사기진작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3,87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장자녀장학금으로 25백만원, 이장단 화합단체나 이장연합회 국내산업시찰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상 및 군정 유공공무원 시상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날 진행자 보상금, 군민의 날 상패 등 제작비로 해서 일반보상금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담양군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은 자문위원 정기회 참석수당을 일반운영비로 2,280만원, 자문위원으로 교육,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참석여비 5백만원, 통일환경 조성 행사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백만원, 협의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향우회 농특산물 홍보ㆍ판매활동 지원사업으로 농특산물 판매ㆍ홍보행사에 2천만원, 출향인 자녀 고향방문 투어행사에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추진 일반보상금은 우리 군으로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금 8백만원,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3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자 지방정부 구현인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721만6천원, 개인정보차단시스템 유지보수비 140만원, 외국어 자동번역 솔루션 유지보수비 165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은 일반운영비에 종합전산실 소모품, 나라이음 PC 영상회의용 웹캠 및 헤드셋, 백신 소프트웨어 및 신규 PC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보급에 따라 PC 100대, 프린터 10대에 대한 1억4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능력배양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전국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를 대비해서 군 자체적으로 경진대회 실시에 따른 정보화교육장 PC 및 주민정보이용시설 유지보수비에5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정보화 능력 경진 포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에 행정용 주전산기 및 전산업무시스템 오락클 등 10종에 대한 전산시스템 유지보부비로 공공운영비에 1억3,019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법적의무사항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따른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2016년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또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8,83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목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해서 세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상된 사항입니다. 345페이지, 종합전산실이 기존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뀌고 표준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서 환경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데이터 복제 및 이중화 시스템 구축 6천만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업그레이드비 25백만원, 서버 보완관리시스템 구축비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행자부에 집행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2,595만9천원, 재해복구시스템 리스료 1,560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가사문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유지보수비로 2,697만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일반전화요금, 각종 전용회선, 경로당 정보망 이용료 등 14종의 회선 이용요금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억5,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정보통신망 유지보수관리일반운영비입니다. 자료녹화 테이프 구입, 영상회의실 환경개선 등 사무관리비 2,054만8천원, 행정정보망 암호화 장비 및 마을일제방송시스템 등 8개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억12백만4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료비에 행정정보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보수용품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시설비에 행정정보망 이전설치와 노후행정통신망 교체 각각 7백만원, 자율방범 CCTV 성능보강 및 신규설치에 78백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설계 용역비에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율방범대 CCTV 성능보강 및 신규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노후네트워크 장비구입에 15백만원, 노후 팩스 교체 3백만원, 마을일제방송시스템 구축 확정에 따른 면사무소 주장치 2대와 마을단말기 40대 구입에 2억4천만원, 행정통신망 보완시스템 암호화 장비 서버 2대와 단말기 20대 등 구입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 발간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020만원, 자산취득비 4천만원 등 6,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군청사와 주요 도로변 시가지 게양용 태극기 및 군기 게양비로 8백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새마을 교육 참가에 대한 여비 1천만원, 새마을 지도자 가족이 함께 하는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보조 1천만원, 새마을 위탁교육 실시에 따른 위탁교육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상호교류 추진 사업입니다. 국내외 도시와 협약 우호교류를 위한 지역홍보 특산물과 자매결연 행사추진비 등으로 2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기관 우호교류 활동을 위한 초청여비로 15백만원, 자매결연 홍보, 문화교류 추진 및 행사보조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분담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관 문서고 보존환경 구축을 위해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발적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강사수당과 읍면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39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박람회 및 전국 주민자치 경연대회 참석 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면 복지회관 2개소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담양군바르게살기협의회 등 16개 민간사회단체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8,4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법에 의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자유총연맹 담양군지회 외 2개 단체 법정운영비 5,316만원을 운영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 진흥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육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351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회 회의수당 1백만원, 팸플릿 및 CD 제작비 3백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육환경개선 업무추진비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 간담회를 위한 보상금으로 각각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초ㆍ중학생 2,272명의 의무급식지원비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담양고와 창평고에 대한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지원비로 도비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육성사업으로 담양장학회 기금조성 홍보 리후렛 제작 및 서한문 발송을 위한 일반운영비 145만원, 후원회를 위한 관계자 초청간담회로 21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출연금으로 관내 대학생학자금 대출을 위한 지원금 5백만원, 담양장학회 출연기금 23억6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책자 발간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에 각각 1백만원, 또 평생학습 플래카드 제작, 21세기 포럼, 평생학습 박람회운영, 21세기 포럼 운영에 따른 초청장 우표 발송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3,1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과 민간위탁금 인문해설사 양성교육비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예교실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노인대상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담양공공도서관, 초등학생 인정 문예교실 지원사업비로 15백만원, 담양공공도서관 한문교실 지원사업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천년의 소리 대피리 고을 문화학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나무악기 특성화 교육 강사수당 및 운영비로 2천만원, 대나무악기 페스티벌 개최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21개 초ㆍ중학교 대나무 악기 오케스트라 및 연주자 양성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다중지능 교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담양ㆍ곡성ㆍ구례 3개 군이 합동으로 공모한 사업으로써 금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회 추경에 2억45백만원을 반영해서 11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내 초ㆍ중고 학생들의 적성진로검사, 적성진로 개발캠프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9백만원과 민간위탁금에 2억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공모사업인 행복학습센터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로 담양, 창평, 월산면을 거점으로 근거리 학습권과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4백만원, 민간위탁금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청소년보호육성사업으로 청소년보호육성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72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과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1,4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청소년의 날 행사 및 지역화합 추진을 위한 1백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근무자 청소년 지도사 및 지도위원, 교육연수 참석과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참가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백만원, 관내 청소년 위해업소 위반신고자에 대한 부상금으로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담양향교와 창평향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유해업소 예방활동, 청소년 체육대회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드림페스티벌 개최 등에 보조금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ㆍ고등학생의 진로상담 및 멘토 운영을 위한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 협력사업 위탁금으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 5백만원, 도서구입비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수당, 퇴직금 등 수다 2,73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 2,064만4천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청소년 문화의 집 난간 및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한 보상금으로 28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위원회 운영을 위한 보상금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 및 계도를 위해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에 94백만원, 지역 내 위기청소년의 가정과 사회로부터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 보호, 교육 맞춤서비스인 CYSNET 지원체계 구축사업 1억3,727만원, 학교밖 지원사업비 69백만원을 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문화존 행사 및 아나바다 장터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취약계층 학생들이 복지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맡고 있는 책임자와 실무지도자 2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491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인 청소년 주중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청소년 주말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51만2천원, 학습지원 강사수당이 560만원, 귀가차량 운영에 6백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소모품 구입 540만원, 청소년 지도사 직무역량교육 참가비로 30만원, 급식비 2,686만2천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방과후 활동에 따른 보험가입비 30만원, 여름캠프 진행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사업으로 담양 청소년수련원의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진로 체험지원에 따른 체험센터 지도자 인건비 2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재료비 2백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센터인력 교육연수 참석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인 우리 군 공직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1억9,47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기본 경비사업인 자치행정과 운영을 위한 사무기기관리 등 부서공통경비 2,869만5천원과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085만원, 일숙직수당 5,430만원, 사무관리비로 총 9,5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발송용 우편료 및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4,03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시책과 주요 업무추진 등을 위한 여비로 7,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군수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280만원, 본청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02만원과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실 침대와 초과근무시스템 서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군민과 지역사회단체인 군정 참여기회 확대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평생교육도시로써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700여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후생복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의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고향우수특산물 홍보 및 판매 2천만원,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 5백만원, 참 좋지요. 그대로만 해주시면 진짜 좋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상황이 갑자기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향우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할 사항은 못되고요.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는 사실은 25백을 지원해줬는데 그때 농산물이 그 정도 이상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소모는 다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 구입이라든가 판촉에 활용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돈은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수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350페이지, 초중등 태극기 달기, 태극기 모금운동, 태극기 선양운동, 그런데 공무원들도 힘들 것 같은데 한꺼번에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단체마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단체지원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태극기 보급운동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각 세대마다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대나 기관에서 구입해서 게양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기관에서 구입해서 주다보니까 태극기 사업관련 부기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7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94백만원, 박물관에 있는 것 안에 운영하는 것입니까?

거기는 청소년문화의 집이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사실은 지원센터가 아니라 상담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읍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립대학교에 위탁했던 것을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감사 한번 나간 적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하셨던 말씀에 제가 몇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지원금에 있어서 2011년도부터 야심차게 담양군이 5억씩 2012, 2013년도, 물론 2014년도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원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말에 쌀농사는 1년이고 나무농사 10년이고 사람농사는 100년이라고 하는데 단기간에 효과를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의회입장에서는 보조금이나 출연금 예산을 심사할 때는 집행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아울러 지원이 편성목적대로 제대로 했는지 이러한 것을 돌이켜볼 때 어제 2014년도 성적까지는 많이 향상되었는데 보통 이상 학력, 기초학력 미달, 올해 성적에서는 보통 학력향상이 전년도보다 4.6%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왜 떨어졌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혹시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학력 향상자들이 그정도 떨어졌을 때는 현재 방과후 드림스쿨 7개 중학교 운영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 4회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일상적으로 물론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외부강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점에서는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약 3〜4년 운영하다보니까 마음가짐에서라도 교육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마음가짐에서 해이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장님이나 교육관계자들, 학교관계자들 이런 분들을 전반적으로 모셔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후 대책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 한번 기회를 검토하셔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막대한 20억 이상이라는 지원을 하면서 지원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저희들도 연말에 정산을 받고 한 번씩 실무계장이 현장도 나가는데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나아진 것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미달률은 낮아졌습니다. 상위권은 전남이 4.8%이고 전국은 3.9%인데 반해 담양이 1.9%로 굉장히 낮습니다.

기초학력미달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인 것보다 나아진 것도 있고 분야에 따라서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지원해주다 보면 학교에서 당연히 지원받는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런 것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늘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강화하고 피드백을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성과관리평가를 해야 합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해야 하는 줄 알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관리평가해서 특히 5개 분야에 2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프로그램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성과를 거둬들인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미비한 부분은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심의니까 전반적으로 고려해보시고요.

그 부분 심도 있게 분야별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추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향우회 지원 농특산물 판매 2천만원, 출향인 자녀 유적지 5백만원 예산 매년 세워지지만 이런 말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이번에 잘 알다시피 향우회에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향우회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지역을 떠난 사람들끼리 배려하고 화합하고 고향에 대한 정을 기억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군에서 보임으로써 담양군에 대한 위상이 이런 부분이 실추되었던 부분도 있어요. 담양이 고향인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 예산 한 번씩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지원해야만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특산물 판매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고 출향인 가족 시찰은 그것을 떠나서라도 그 사업은 확대를 해서 싸움은 어르신들 싸움이지 학생들은 아니거든요?

아니, 출향인 자녀 5백만원 예산은 이해합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는 굳이...

전자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요. 방금 몇 가지 말씀 드린 부분과 위원님들 말씀 참고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의 고향으로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런 예산들이 잘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민원봉사담당. 이승모 토지관리담당. 김종곤 지적담당. 최기수 직소민원실장. 김용문 직소민원담당입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13억7,723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380여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추진으로 전년대비 증 되었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분야입니다. 계상총액은 5억6,142만원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는 1,789만원으로 그 중 사무관리비는 649만원이며, 민원복 구입과 민원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배상 공제회비 등 1,1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말 민원업무 유공공무원 표창 포상금으로 50만원, 민원안내 전담도우미제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주민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등ㆍ초본발급 용지구입 180만원을, 주민등록증 신규, 재발급수수료로 9백만원, 전입자 생활안내 리플렛 제작비 3백만원 읍면제적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지 보수비로 360만원 등 총 2,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 발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인감증명서 발급용지 구입비 16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운영비로 560만원 등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 및 통합증명발급기 등 유지보수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증명발급기, 자동인증기를 교체하기 위해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법원에서 지원되는 국비사업으로 읍면에 있는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640만원을 상정하였으며,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로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410만원, 국내여비로 150만원은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직소민원실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직소민원실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414만원,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로 즉시처리가 가능한 5백만원 이하의 생활밀착형 소액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주민들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금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관리비로 총 7억4,4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9,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로 1,6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홍보물 제작비 367만원, 지가현황 도면 출력용지 및 칼라잉크 구입비로 660만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로 42백만원, 정밀검증수수료로 960만원 등 총 6,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검토수수료 5백만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따른 환급금 2백만원,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감정평가수수료 1백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6억5,061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717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적기준점 관리 및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등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적공부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지적기준점 현황조사를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 사업비 1,879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2,979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440만원을 포함하여 공공운영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로 총 1억1,575만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로 1,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공공운영비로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유지보수를 위해 4,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비로 차량용 도로명판,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도로명 주소 번호판 설치를 위해 5,4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환경개선을 위해 봉산면에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1대를 설치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용면 장찬2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측량비로 국비 3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4,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지적임야 경계일치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로 지적재조사 홍보물 제작 3백만원, 임시경계점 표지제작을 위해 2백만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42백만원 등 사무관리비 4,7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10만원 등 총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보조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간정보 통합관리 구축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위해 국비 2억원을 포함하여 3억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원이 1명 증가하여 전년보다 496만5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52만원, 국내여비로 3,641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일동은 민원실이 군청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 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금연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금연 성공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4주 성공자는 390명이고 6주 성공자는 364명, 12주 성공자는 294명, 6개월 성공자는 198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끊은 사람은 없습니까?

아직 완전히 끊는다는 것은 6개월까지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방금 말씀 드린 사항은 등록자 603명에 대한 것입니다.

1년 되면 성공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런 분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담배 끊으려고 금연보조제 붙이고 먹는 것 해봤자 안됩니다. 내과에서 처방을 해주면 담배 피우면서 약을 같이 먹습니다. 담배가 1단계 0.5mm 짜리 2주 정도 먹으면 멀어집니다. 그리고 1mm 짜리 계속해서 한 달 정도 먹으면 담배가 멀어집니다. 자기가 날짜를 정해놓고 끊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세히 알아봐서 사업해보겠습니다.

한번 여쭤보십시오. 본 위원이 보훈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몸이 안 좋아서 끊으려고 마음먹을 때 그것으로 끊었는데 지금 1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담배 생각은 안 나고 성공했다고 봐야지요.

예.

439페이지, CCTV 모니터 22대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냉장고도 잘 선택하셨는데 냉장고가 고장 나서 백신이 변질된 경우가 작년에 수북면에서 있었지요?

예.

그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장고가 고장 나지 않게 노후 된 것은 가려서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구형 의료약품 냉장고는 정전이 되어도 통보가 안 되는 시스템이어서 최신 것은 의료약품 냉장고가 담당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정전이 됐다거나 냉장고 기능이 멈추면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 때문에 일단은 구형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새냉장고 살 때까지는 소량만 가져가게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냉장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445페이지, 결핵, 우리 군에 결핵환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결핵환자가 현재 ´15년도에 63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 다 합쳐서 63명입니다.

결핵환자는 제가 알기로는 약을 6개월 이상 투약한다면 낫는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6개월만 약을 먹어도 되었는데 요즘은 다재내성이라고 해서 결핵약은 6개월 먹어야 하는데 먹다가 그쳐버리고 안 먹어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번지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전염병이니까 비결핵 환자라고 이야기 들어봤지요? 1년 동안 지금까지 하루를 안 빠지고 먹어도 치유가 안 되어요. 꾸준히 먹다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더 큰 약을 투약해야 하는데 담양군에도 그런 환자가 있습니까?

예,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를 입원시키려고 전국 병원을 다 알아보고 후송했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몇 명이 계신다고요.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다행히 전염은 안 되는데 이런 결핵환자 잘 관리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이 늘 말씀했던 것처럼 담양 군민들의 건강증진 도모,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건강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015년도 짜여진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해주신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16년도도 지자체 예산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 금연성공자 포상이 전년도에는 5백만원에서 올해 예산에 15백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요즘에 추위원님 말씀처럼 금연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성공자 포상금이 적어서 더 올려서 더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올렸습니다.

453페이지, 금연사업에 8천만원 증액된 것이 금연 지도자원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그렇습니까?

지도원을 3명 해서 관광지나 PC방을 점검하고 다니고 계도하고 홍보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466페이지, 치매관리사업, 민간위탁 중에서 58백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내년 예산 중에 신규사업으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용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이 새로 올라갔습니다. 자주 실종되는 분들에게 위치추적기를 달아서 경찰과 통신사가 연계해서 하는 신규 사업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추적기 지원사업이 760만원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정확하게 지침이 안내려왔고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가내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비 지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치매환자가 많아진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치매는 선별검사를 일단해서 인지저하가 되는지 치매초기인지 구분해야 하는데 일단은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한정적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까 난청검진을 할 때 주민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치매검진까지 같이 겸해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검진수가 늘어났고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치매관리, 환자관리, 조기검진비 등 이런 것들이 증액되어서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하지요?

예.

담양군에 임산부들, 임신을 했을 때 그리고 출산을 했을 때 지원되는 것들이 총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 셋째 아, 임신, 출산 이런 것들.

임신, 출산 관련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시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1인당 30만원 지원되고 있고 첫돌 축하금으로 40만원, 셋째아 이상일 때는 출생시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출산여성에게 지원하는 것이 한약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인이 4만원, 한의원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8만원, 군에서 8만원 지원해서 한약 지원하고 있고 또 조리식품 7만3,700원 지원이 됩니다. 또 출산 축하용품이 세트로 해서 해드리고 있고 임산부 산전검진서비스라고 해서 1인당 2만5천원씩 관내 또는 광주지역에 있는 산부인과와 연계해서 산전진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생신고만 하면 되네요?

임산부 등록하고 신고만 하면 바로 지원됩니다.

우리와 지형이 비슷한 시군단위와 비교했을 때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보시기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1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시군도 있는데 너무 시군비가 많이 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개발해서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많이 준 데는 낳고 주소지도 옮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추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거주하기로 하고 지원했는데 1년 못 채우고 가면 추적해야 합니다.

환수조치 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른 시군은 아마 그런 일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