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곡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곡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곡성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곡성군 장수수당 등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1.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곡성군 청소년발전 기본조례안 14. 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곡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곡성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곡성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 19. 곡성군 군도와 다른 시설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곡성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단에서 합의한 의회마크 한글화를 이행하기 위해 곡성군의회 신분증 후면 ??한자의??의 철인조항을 삭제하고 한글로 표준화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잘못된 용어와 서식명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곡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변경내용을 상위법에 따라 맞도록 반영하고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인상 또는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 1의 항공 및 자동차 운임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하며, 숙박비 중 제1호는 4만 6,000원에서 실비로, 제2호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실장께서 곡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곡성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곡성군 장수수당 등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실장 심종선입니다. 곡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의료복지 혜택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공중목욕장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4조까지는 설치 목적, 정의, 위치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이용대상, 일수, 사용료 등 운영방법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운영위원회에 관해, 안 제15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운영비 지원 및 수익금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25조에서 안 제26조까지는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곡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그동안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에 한해서 부여하는 우선사업권을 상위법 규정에 따라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 등 확대하여 지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를 우선사업대상자로 개정하여 각 호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만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계약의 취소와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와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위원 명단 공개와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협의체의 회의, 의결사항, 회의수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상충되는 손해배상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시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반환액을 지급토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시설 사용료와 시설 사용료 반환 시 사용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차등적용하여 반환액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법령에 근거 없는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청소년야영장의 관리위탁에 관한 필요한 계약기간,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위ㆍ수탁계약 체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청소년야영장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중앙부처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정비추진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운용을 폐지하고, 자활기금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활기금은 자활근로 참가자, 자산형성 가입자,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사업의 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를 금리 차이에 대한 이차보전,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금대여, 자산형성 지원,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의 실시 및 기관 육성,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자활근로자참가자, 자산형성가입자,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금의 대여는 개인은 5,000만 원, 자활기업 기관단체는 2억 원 이하로 정하였으며,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명목으로 자금대여 이자는 무이자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곡성군 장수수당 등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수수당은 2008년 10월 13일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 4월분부터 지급하여 왔으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은 유사한 성격의 현금성 급여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복지사업 대상 항목으로 지정하고 정비를 적극 공유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병식입니다. 의안번호 84번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군정의 원활한 추진 및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직 전체를 원점에서 재설계하여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호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과, 문화과를 통합하여 관광문화과로 개편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귀농귀촌인 유치, 특색 있는 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활성화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농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정과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로 개편하여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사업에 집중토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85번 곡성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농정과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별표3의 5급 정원을 조정하여 본청의 1명을 증하고, 직속기관의 1명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6번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범위를 고령화된 우리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일자리, 능력개발, 생활안정, 청년문화 등 청년의 삶의 질에 관련된 분야 전반에 대해서 5년 주기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청년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희망곡성 청년파트너의 정책 서포터즈 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장께서 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과장 조종주입니다. 문화과 소관 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의 일몰제 시행과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한다는 사항을 안 제11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곡성군민의 날로 지정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많은 군민의 참여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행사시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곡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서 곡성군민의 날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군민의 날 행사개최를 군민의 날인 5월 1일이 속하는 주의 금요일로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기금 일몰제를 시행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7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안 제7조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과 위촉위원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께서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곡성군 군도와 다른 시설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양홍석입니다. 먼저,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규정함에 따라 심의위원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과 상급기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기금조정의 용도에 맞춰 적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방제시설의 보수보강, 재난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능력 확충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외 3분의1 이상 참여토록 하였으며, 민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을 위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관리계획의 수립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안전업무이행, 제6조는 관리감독, 제7조는 안전감시망 구축 등 시설검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긴급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다른 도로, 통로 그밖에 시설을 연결시키는 경우에는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 범위를 정하여 군도와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밖에 시설을 연계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연결허가신청 전,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결허가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군도에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구간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 시 필요한 시설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군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1호부터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른 시설의 연계를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