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종학 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위원장,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김원중 위원을 간사에는 김인숙 위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김원중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우리 실과장님 오시라는 이유는 제가 2회 추경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과장님들한테 예산 설명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번에도 삭감조서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1개 실과에서 신규 사업이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감되거나 증된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실과장님 오시라는 것은 이번에 삭감조서 많이 나온 것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내년도 있겠지만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겠지만, 항상 예산 설명을 잘하시라는 내용으로 얘기하려고 실과장님 다 오시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해당 없는 실과장님은 들어 가셔도 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인숙 위원을 선임키로 한 바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 김인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예산 편성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 예산 대비 7,887만원이 증액된 4,133억5,923만4,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11억원이 감액된 286억9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하는 주행세로 행자부가 유류세 연동 유가 보조금 안분 비율 조정으로 수납액을 11억원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8,400만원이 증액된 137억5,64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부담금으로 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전담인력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6억9,000만원이 증가한 1,669억9,6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특별교부세로 증액하고 저수지 준설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하고 청계면 도림지구 내수재해 정비사업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9,804만4,000원이 감액된 1,415억2,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5억207만4,000원이 감액된 1,189억3,265만5,000원으로 실과별 증감에 대한 세부내역은 97페이지 하단부부터 99페이지 아래 부분까지 사업별로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하단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9,597만원이 감액된 225억9,709만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사업별 세부 내역은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아래 부분까지 실과소별로 열거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2페이지 하단부분 보존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1억291만4,000원이 증가된 525억3,755만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과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나동주입니다. 우선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 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해 연도에 예산이 성립되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완료가 해야 하지만, 산림사업이 대부분 산주들의 동의를 요하는 사업이여서 동의를 구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당초 이사업은 해제면 봉대산 일원에 임도를 1㎞ 신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산주 동의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 중에 땅 필지가 가장 큰 산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함에 따라서 사업을 부득이 해제면 봉대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간은 몽탄면 다산리에 연증산으로 가는 구간이 1㎞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산주 동의를 12필지 중에서 8필지를 승낙을 받았고 승낙서 징구를 했습니다. 약 2필지 이상만 더 징구가 되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설계는 11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문제는 내부 일상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진행사항으로 봤을 때 조만간에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년간 산림 소유자가 미응답으로 지연되었을 때 무안군에 임도 시설이 할 곳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다른 소유 없을 것 같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시행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몽탄 연증산으로 변경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해야지 명시이월이 넘어가기 전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다만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임도를 신설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대산을 작년에도 1㎞를 했었고 거기서 연결 구간으로 하는 1㎞를 더 하고자 했던 사업이었고, 당초에 도에 예산을 신청을 할 때도 그런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동의를 받고 추진을 해보려고 했으나, 매주 서울에 거주하는 산주가 끝까지 동의 거부를 하였고 마지막에 11월에 심지어 내용증명까지 발부해서 통보해오는 바람에 부득이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국비 지원 받는 이 예산을 불승인을 했을 때는, 의회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지요. 앞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임도 시설 사업 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잘 연구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안군에 중소기업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318개 업체입니다.

318개 업체에서 우리 참여 기업이 약정 체결하는데 4군데에요?

예.

참여율이 적어요.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에서 배정 인원이 4명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희망 기업을……

318개 업체에서 희망 기업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년 실업자가 없어서 이 사업이 좀……

신청하는 것도 도에서 심사해서 정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서……

318개 업체 4개 업체를 약정 체결했는데…… 업체들하고 같이 한번이라도 의논해서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청년 실업자를 줄여보자 그런 것도 한 번씩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자리를 가져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공문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예.

공문을 띄어 본 결과, 4개 업체만 참여 의사가 있어서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어요?

청년 실업자가 적다보니까 취업 희망자가 아마 적어서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불승인 되어도 됩니까?

기업체하고 내년 5월 말까지 약정 체결했기 때문에 그 안에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내년 말까지요?

5월 말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한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 불승인 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 사업으로 몽탄에 약초골 한옥마을에 지특 7,0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담 1,000만원 1억 사업입니다. 당초에 2011년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약곡마을이 지정이 됐습니다. 2008년도 전통 테마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었고요. 약초골에서 요청했던 사업은 현재 있는 체험관을 시설을 개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사후관리 지원 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던 겁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환경 개선사업 주변에 화장실이 지어야겠다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화장실 신축하는 부지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조율이 되어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되는 사업 계획 재검토 및 사업 계획 변경, 이것은 위원님께 설명을 해야 합니까, 안 해줘야 합니까?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설명을 안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경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불용 불승인 조서 264페이지 하단 세 번째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입니다. 농가 맛집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산물을 식재료를 활용하여 농촌 이야기와 식문화 음식을 체험하는 농촌형 외식업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15년도 예비사업 대상자 사업 포기로 추진이 부진하여 내년으로 이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향토 음식 솜씨 및 자부담 능력 조성의 용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준비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지만 농가뿐만 아니라 귀농인, 귀촌인, 기 식당을 운영하다가 휴업을 한 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 두 세 분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해 추진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안양파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효과 효능 및 동물 실험을 통하여 검증된 남성 불임 개선 효능에 대해 특허 출원 심사 중에 있으며 양파의 혈행개선 및 체중 감소 효과 검증으로 임상실험을 통해 건강기능성 개별 인정형 등록을 위해 공모사업을 연계코자 하였으나 공모사업 탈락으로 현재 사업 부진한 상태입니다. 임상실험을 위한 예산이 평균적으로 1억5,000만원 소요됨에 따라 군비 9,000만원으로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어 2015년도 사업비 이월액과 내년도 2016년도 본예산 계상분 9,000만원을 합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파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개발 이게 공모 사업에서 떨어지고 기업 주관 사업하는데, 어디 기업에서 혹시 응해온 기업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서울대학교하고 목포대하고 같이 매칭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양파껍질차라든가 젤리형 양파 추출 농축액이라든가 비슷한 이런 것들을 전남대학교에서 연구한 바 있습니다. 1억5,000만원 정도 가지면 그런 부분을 출하할 수 있겠다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파부산물 사업하고 두 사업이 겹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파부산물 처리사업도 일반적인 퇴비가 아니라 바이오해서 처리한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예.

두 사업이 겹친 것 같은데……

양파에 대해서만 기능성이라든지 해가지고 기업하고 매칭시키는 사업이고요. 부산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사업은 양상은 다릅니다.

양상이 같으니까 현재 이 사업은 어디 응용 기업도 없고……

내년에 목대하고 서울대하고 같이 해서 다시 공모를 해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것이 잘 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부산물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진 위원님한테는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부산물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양파껍질 가지고 썩은 것 가지고 퇴비 만드는 부산물이고 이것은 약리 효과를 개발해서 기업하고 OEM 방식이라든지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1억5,000만원 이면 가능한가요?

최소한 그 비용을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담당계장이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서울대학교 기업이 매칭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해볼까 합니다.

매칭하는 것은 다 아는데…… 1억5,000천이면 어느 사업까지 진도가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소재 개발하는데 1억5,000만원 갖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하는 겁니다.

양파껍질차나 젤리형이나 양파 농축액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양파껍질에 퀘르세틴이 있습니다. 무안양파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무안양파에 효능이 있어야지 무안에 생산된 양파의 효능이 있어야지만 껍질차를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파는 다른데 양파보다 효능이 조금 더, 다른 생산된 양파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양파보다 껍질이나 다른 성분이 더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가능하지 않나요. 껍질은 무안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발해놨는데 특허까지 내놨으면 모르는데, 껍질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도 창녕이나 부안이나 당진이나 있잖습니까? 거기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제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지요?

저희는 해풍이 불고 훨씬 당도가 높은 쪽으로 해서 선점을 할까해서 먼저 서둘렀던 사업입니다.

생산된 양파의 효능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약리 효과를 보고 가는 갑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약리 효과 먼저 보고 효능 얘기를 하시는데 무안양파의, 생산된 양파가 다른 지역 양파보다 성분 자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걸 극대화해서 그 양파로 약리 효과를 내기 때문에 소비자가 드신다든지 했을 때는 효과가 더 크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해야 가능하지, 양파하면 무안 아니냐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이점이잖아요. 이점을 살려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1억5,000만원 갖고 어디까지 하냐했더니 서울대나 전대 해가지고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예산을 갖고 어디까지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냐 얘기했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젤리를 만들든지 껍질차를 만들든지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가지고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 말씀을 해주라는 겁니다.

일단은 양파껍질차나 젤리형 농축액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보고 거기서 기업하고 매칭해서 확대가 될 것 같으면 그 때가서 더 확대해서 예산을 추진할까 합니다.

기업에서 호응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기업에서 호응이 없으면, 약리 효과 만들어서 했는데 기업에서 호응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에요?

공모 사업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인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사업자가 포기하셨지요? 포기한 이유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생산지역이 외식업 불허지역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돼있고……

과장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판단 않고 사업을 추진을 했느냐 이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물을 못 지은 지역에서 하려다보니 안됐다고 말씀하는데 그런 것도 확인도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 하고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다 했는데, 농가가 사업을 주었을 때 1억이 아니라 3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식당 운영하려면…… 그러다보니까 경제적인 사정이……

자부담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 능력 없는 사람한테 사업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당초에 할 때는 경제력이 좋았는데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