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2016년도 지방재정운용은 “재정 절용 및 투명한 공개로 건전재정 운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 안정”, “창조경제 구현 및 미래 대비 투자로 성장기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주민 중심의 재정, 행복한 자치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122억 6,127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1억 9,30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684억 9,900만원, 특별회계는 437억 6,2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80억 7,27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이 2,563억 3,91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78억 4,9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은 아래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기능별로 볼 때,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62억 2,995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2%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5억 7,947만원으로 2.1%를, 교육분야는 111억 7,753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5%를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312억 589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9%를, 환경보호분야에 548억 7,787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57%로, 사회복지분야에 430억 5,78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7%를, 보건분야에 48억 8,481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를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26억 6,12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6%를,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4%를, 수송·교통야에 152억 7,247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전체예산의 12.2%인 383억 7,6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13.9%인 435억 3,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년 대비 16년 기능별 세출예산 비교표는 아래표 참고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송계·가산지구 재해예방사업에 40억원, 홍수재해통합관리사업 3억 4천만원 등으로 금년도 대비 201%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분야는 고등학생 무상교육비 및 교통비 지원 4억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으나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감액 등 초중등교육부문에 17억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5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중 관광부문은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 9억원 감액되었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DMZ 스토리텔링 발굴 등의 사업에 투자가 완료되어 전년대비 3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체육부문에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기반시설 조성 등 사업이 종료되어 전년대비 13% 감액 편성되었고, 문화재부문은 백담사 및 봉정암 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25억원 등 16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신규소각시설 설치 66억, 순환형 매립지조성 10억원 등 폐기물부문에 106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0% 증액 반영되었고, 자연환경부문에는 멸종위기 우제류 종합복원센터 23억원, 꿈이 있는 들꽃마을조성 9억원, 대암산 국토생태탐방로 조성 6억원, 평화생명동산운영 7억원 등 2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5억원, 소상공인 육성지원 4억원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7% 감액 편성 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중 도로부문에는 방치~도리촌 농어촌도로 정비 10억원, 부평권역 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신병교육대 진입도로 정비 15억원, 기린면 주민편익시설 설치 25억원 등 전년대비 26.0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중 지역·도시개발 부문에는 원통중앙공원조성 14억원, 천도리 추억의 테마거리 조성 20억원, 상동리 주차장조성 14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89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22%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자원 부문에는 소하천정비 등 하천정비 및 관리사업 46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35% 감소하였고, 산업단지 부문에는 귀둔농공단지 우회도로 개설 사업 10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나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투자가 완료되어 3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2.1%인 378억 724만원이며, 물건비가 7.2%인 226억 8,000만원, 경상이전이 24.9%인 778억 6,242만원, 자본지출이 47.5%인 1,486억 707만원, 보전재원은 0.4%인 13억원, 내부거래가 4.21%인 112억 9,14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인 30억 7,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6년 대비 15년도 성질별 세출예산비교표는 아래표를 참고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16억원으로 이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목표로 채무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기인된다고 보여 집니다. 지방채 발행현황과 지방채 전망 및 상황계획은 표를 참고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예산의 세원별 보고를 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115억 1,679만원 중 보통세 112억 7,589만원과 지난년도 수입금 2억 4,0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165억 5,59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109억 2,138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6억 3,4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보통세인 주민세가 2015년도 대비 6,785만원, 자동차세가 1억 4,840만원, 담배소비세가 1억 5,000만원, 지방소비세가 7,66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 전력생산 판매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행 강제금, 기타사업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38억 5,000만원이 증가한 1,603억 5,0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20억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은 65억4,225만원이 증가한 939억 8,9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예산확보대책반 운영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와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 등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전 공무원들의 노력의 성과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됩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대비 28억여원이 감소한 171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388억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너무 적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6개 기금으로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3억 9,700만원이며, 2016년도 기금수입은 27억 6,360만원, 지출은 19억 9,900만원으로서 2016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91억 6,19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저성장, 저금리시대로 인하여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기금별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일반회계 재원에서 출연금을 확대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등 기금운용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2016년도 예산안은 주민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송 및 교통 분야와 폐기물처리, 그리고 지역 및 도시개발 부문, 에너지 부문의 예산이 상당히 증액 편성된 것은 우리군의 미래를 대비한 투자로 성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해예방사업, 신규소각시설 설치, 멸종위기 우제류 종합복원센터설치, 국토생태탐방로 조성,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 등은 생명특별군 조성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중복 과다 편성, 신규 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 및 효과성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편성 등 일부 미흡한 점은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일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7억1,000만원이 증액이 된 81억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40억 7,200만원, 그리고 도비가 4억 8,000만원이고 세부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97쪽입니다. 복지전달체제 인건비 지원이 9,200만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에 1억600만원 97쪽입니다. 생계급여가 26억 그리고 해산장제급여가 2,900만원, 차상위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각각 1,600만원과 4,900만원 그리고 자활근로에 4억4,500만원, 자활센터 운영에 1억3,30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에 6,000만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에 3억,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쪽에 도비입니다. 생계급여에 3억2,900만원, 자활근로지원에 3,300만원, 지역아동센터에 1,2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센터에 2,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00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에 2,100만원, 다음 쪽 107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부분입니다. 금년 대비 7억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81억5,4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가 32억9,600만원입니다. 교육급여가 1,500만원, 해산장제급여가 3,600만원, 다음 쪽 172쪽에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이 4,200만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이 1억3,300만원,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에 2,000만원, 다음쪽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에 4,500만원, 수급자 양곡관리지원이 4,900만원,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지원등이 5,800만원, 아래쪽에 사례관리 사업비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74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사업에 3억4,000만원, 다음쪽 175쪽에 자활근로사업지원에 5억5,500만원, 센터운영에 1억9,000만원, 다음 176쪽입니다. 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등에 4,200만원, 어려운 이웃 설하고 추석때 위문품 구입에 1,400만원, 다음쪽 중간쯤에 사회복지협의회운영에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6,000만원, 다음 자원봉사센터안에 코디네이터지원이 4,100만원, 하단에 지역사회협의체 보조금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79쪽입니다. 현충일 행사 보상금에 2,030만원, 그리고 국가유공자단체 민간이전에 8,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80쪽에 보훈영예수당에 4억3,4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6.25참전유공자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주는 복지수당이 6,000만원, 하단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이 3,000만원, 다음 181쪽에 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있는데 운영지원에 1억2,600만원, 종사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3,800만원, 하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에 2,000만원, 다음쪽 182쪽에 학기중에 토, 일요일 아동급식비에 1억2,500만원, 드림스타트운영에 총괄 3억이 국비계상 됐습니다. 다음 183쪽에 상단에 드림스타트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8,000만원 그리고 중간쯤에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1,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1,500만원, 다음 184쪽입니다. 중간쯤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9,500만원 바로 밑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수학여행비와 교복구입 그 다음에 기숙사등 해서 8,600만원, 하단쯤에 지역아동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2,700만원, 다음 186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 분야인데 즉석판매 가공업소 포장 제작에 1,500만원,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원, 187쪽 상단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등 지원 기타 보상금에 3,600만원, 또 바로 밑에 위생접객업소 환경개선에 2억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188쪽입니다. 사회보장협의체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에 3,200만원 그리고 내부거래로 하단에 전출금이 5억2,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527쪽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2,600만원이 증액이 된 6억3,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국고가 9,1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800만원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부거래 5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에 3,200만원, 다음 쪽 529쪽에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2,600만원 다음에 건강생활유지비에 5,200만원 계상이 되고 530쪽에 자치단체 부담금사업 9,800만원은 공단에 예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25쪽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 기금중에 저희과 소관인 기초생활보장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이 3억5,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전입금이 2억원에 융자금 회수가 1억 예치금 회수가 4,200만원입니다. 28쪽 지출 쪽입니다. 민간융자금에 2억원을 융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치에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입니다. 총괄은 수입액이 1,600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1,3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에 지출 쪽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자녀장학금에 1,5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83쪽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3,600만원으로 보조금에 1,000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2,2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 쪽 86쪽입니다. 지출은 으뜸업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리고 위생감시원 활동비 그리고 으뜸업소 상수도요금 지역특색음식 홍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기금 먼저 보고 갈게요.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요 지역특색 음식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특색음식이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 거죠?

86쪽에 보시는 바와같이 특색음식 홍보비는 500만원이고 그 위에 상수도요금 지원이

1,000만원?

1,000만원중에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500만원중에 홍보를 우리 지역특색음식이라 함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죠?

황태요.

그러면 황태음식을 하는 그런 업체들한테 이렇게 홍보물을 줍니까?

황태축제때 가운데 마당에 부스를 하나 설치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맛을 보게 할 겁니다.

시식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돼요?

네.

이거 나온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요식업들 상보라고 하나요 테이블보 깔잖아요. 그 위에 수저 놓는 종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음식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모두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걸 써서 대단히 깔끔하고 좋기도 한데 있는데도 안쓰는 업소들이 돼 있더라고요. 비치만 해 놨더라고요. 그걸 써달라고 홍보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177쪽 볼게요. 하단 부분에 보면 기초푸드뱅크 물품 포장재 제작이 있는데 지금 신규로 하는 겁니까?

제가 다니다 보니까 식품을 다른데서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부분을 모아다 저소득층한테 배부를 하는 부분인데 봉투가 하얗게 생긴 봉투에 줘서 기왕이면 봉투를 깔끔하게 해서 주면 받는 사람도 낫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쇼핑백 같은 거예요?

일단 구체적인 것은 잡지 않았는데 그건 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게 너무 허접해서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안하던거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검정고시반 운영에 1,500이 계상됐는데 참여율이 꽤 있습니까?

이게 벌써 꽤 됐는데 의외로 참여하시는 연세드신 분들이 꽤있습니다.

거의 어르신들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시험볼 때 몇 분이나 오세요?

합격률 말씀이십니까?

합격률보다 참여하는?

한 20여분이요.

매년?

어떤 때는 잘 안올 때도 있고 대략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79쪽 볼게요 보훈단체와 관련된 건데 지금 무궁수훈자니 월남참전, 6.25참전, 전몰군경 등등 1,250만원씩 똑같이 배분을 하는데 이게 회원수를 따져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고엽제는 936만원이네요. 이게 회원수로 배분해요 어떻게 배분하는 거죠?

단체별로 일괄 회원 수에 비례해서.....

그런게 정확하겠죠. 운영하는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이해되는데 고엽제 전우회가 새로 생겼잖아요?

네.

새로 생겼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차량 얘기가 과장님 더 잘 아시죠?

네.

전에부터 차량 얘기를 하던데 그분들은 봉사 아니면 고엽제사무실 회원 운영에 있어서 차량이 아마 필수인가봐요 18개 시군 예를 들어보니까 거의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엽제 전우회라는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위원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176페이지 상단에 보면 복지업무 처리용 공공휴대폰 요금이 있거든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복지업무 처리용 공공 휴대폰요?

저희 업무를 하다보면 기준에 의해서 등록이 되는 사람들 선정이 되는 사람들은 이의가 없는데 타인하고 비교해서 잘 되지 않거나 하는 이런 분들은 전화에 상당부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개인휴대폰을 알려주면 밤낮없이 밤이나 새벽에 계속 전화가 오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공공으로 전용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177페이지 하단에 보면 검정고시 사회복지협의회?

네.

여기에 보니까 4명이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봤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여 분 가까이 되다가 하여튼....

이게 해마다 하시는 거잖아요.

문맹 해소 차원도 그렇고 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있는 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문맹 해소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에서 하는 한글 그게 있는데요. 이건 검정고시니까 좀 상향된 그런 교육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180페이지요. 현충시실 개보수라고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이건 어디를 하는 거예요? 여기 충혼탑인가요?

아닙니다. 전체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 군청 뒤 옆에 있는 충혼탑이지만 읍면별로 현충시설이 다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에 이를 테면 울타리가 부서진 경우에는 울타리를 바꾸기도 하고 풀이 너무 큰 것 같은 경우는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파인 곳은 매우기도 하고 총괄적인 것입니다.

현충시설 개보수 봤더니 군축령 넘어가는 경찰전적비라든가 그런 부대 전적비라든가 그런 거더라고요. 부대나 경찰서나 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예요?

저희가 등록해 있는게 15개소 1개 남짓 있는데 그 외에 것도 원래는 각 소관 단체에서 하는게 정상이지만 관내에 있으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고엽제 전우회에서 어제도 의장님방 에도 오셨다 가신 것 같더라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식당에 가면 수저받침대, 수저받침대 말고 작년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 것같은데 인제군 관광안내도가 그려진 ....

테이블보 말씀하시는 거죠?

네 테이블보다도 식판 정도 될거예요. 식판 크기로 종이로 해서 인제군 관광안내도가 그려진 걸로 하면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수저받침대로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건 관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저받침대는 있으면서도 잘 안 쓰는 업소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인제군 관광 안내도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디를 가겠다 하는 홍보 차원도 되니까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검정고시반 운영이 참여율이 너무 저조 할 것 같으면 매년 이렇게 할게 아니라 2~3년에 한번씩 한단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여율이 그렇게 없으면 매년 진행할게 아니라 2년에 한번 한다든지 3년에 한번 한다든지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젊은 청소년이나 이런 층들은 거의 없고 어르신에 불과하다면 그분들이 1년안에 자격을 취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보다는 그래도 뭔가 도전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큰 것 같으니까 매년 1,500만원씩 세워서 얼마되지 않는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4명이라 하면 너무 재원이 작잖아요. 재원이 확보된 상태로 운영을 하려면 2~3년에 한번씩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금년도에 수요를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몇분이나 계세요?

자원봉사 오시면 분도 계시고 우리가 이 돈에서 인건비를.....

사실은 이게 다 인건비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소득이 없다 그러면 2~3년에 한번씩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저희 과로 보면 신규 사업이고요. 지난해까지 경제협력과에서 상공지원 쪽에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가 없어서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검토를 하다가 저희 과 쪽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의결이 돼서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업인데 전체적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 보면 우리 과 소관만 달리한다는 것 뿐이지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명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 세입예산 중에서 세무회계과 소관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4% 증가한 115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세는 2억9,200만원, 그중 균등분 1억8,300 재산분 5,400만원, 종업원분 5,5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17억400만원으로 주택분 3억6,900만원, 건축물분 4억7,800만원, 토지분 8억5,6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는 32억7,800만원으로 승용차 20억4,900만원, 승합 2,800만원, 화물 1억4,200만원, 특수자동차 20억8,900만원, 건설기계 5,700만원, 주행세 10억5,0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로는 40억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 20억, 지난년도 수입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94억8,700만원으로 계상하여 금년도 보다 7,100만원인 0.76%가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2억2,800만원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공유재산임대료 5억9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89쪽입니다. 국유, 도유, 군유재산 임대료와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으로 7억3,0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이며 기타사용료의 주요 내용은 90쪽으로 하추자연휴양림, 하늘내린 장묘센터, 농기대 임대사용료, 원통종합복지타운 등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7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별로 증지수입으로 1억3,500만원과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으로 3억2,300만원, 기타 수수료 2억5,600만원으로 92쪽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입니다. 사업수입 16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사업장 생산수입 5,000만원, 하천골재 생산수입 등입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는 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동 유목 전원마을 분양대금 등입니다. 보건소 및 지소 진료수입인 의료사업수입 6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3쪽 기타사업수입으로 4억6,300만원 계상되었으며 전력생산 판매수입과 농기계수리부품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자수입 14억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2억1,900만원으로 과목별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과 부담금 1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1억8,700만원이며, 기타 수입으로 3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 과목별로 보면 불용품 매각수입, 체납처분 수익과 그 외의 수입 36억7만원이며 기외 수입내역으로는 지방소비세 교부금과 교육마을운영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지난년도 수입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인건비 및 공무원 보수를 포함하여 총 272억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보다 12억9,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에 7억9,800만원, 효율적 부동산 관리에 1억1,000만원, 완벽한 재산관리에 11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책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건전한 재정운영 안정적 세수관리에 7억1,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억9,200만원, 여비 6,300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출연금과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투명한 회계운영 중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회계 결산관리중 일반운영비 2,400만원, 물품관리 자료구축 기간제 인건비 1,900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효율적 부동산 관리에 공시 부동산 특성조사 기간제 인건비로 1,900만원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벽한 재산관리에 1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공유재산관리 공공청사 재해복구 회비 2억6,000만원, 효자분교 매입비 8억, 시설유지보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비는 도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부터 200쪽까지는 행정운영비 중 인력인건비는 25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234억6,800만원, 기타직 인건비 4억9,700만원과 직급보조비 8억6,300만원이며 항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00쪽 하단에 기본경비는 가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201쪽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6,100만원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억2,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도 담배세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올린 것은 2014년까지는 한갑당 641원하던 담배소비세가 한갑당 1,007원으로 늘은 효과가 있고요. 처음에는 금연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소비량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르면서 세액이 641원에서 1,007원으로 올랐습니다.

센터 쪽에서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당당 천상배입니다. 저희도 자료를 센터에서 받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험포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생산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한다거나 이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로가족과장 김길보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가족과 예산 총액은 327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으로 노인복지운영 자체사업으로는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운영으로는 여비 4,4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으로서 경로당 신문보급비와 소득사업비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1억7,100만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금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3,3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 보조금으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등급외자 지원비로 4억3,700만원, 노인장기요양 보험금 부담금으로 6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4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경로당 수혜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400만원, 경로당 통합운영비로 3억5,5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로당 통합운영비로 난방비가 아직까지 국비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통합운영비에서 난방비를 계상을 하고 국고내시가 되면 그 다음에 추경에서 난방비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센터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이동세탁차량 운영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이건 도의원님 사업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저희 3개소 58명에 대해서 1억1,00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여가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행사참석이나 시책연수에 행사보상금으로 650만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회 사업지원 자체사업입니다. 3억3,800만원에 계상됐습니다. 법정 운영 보수비로 읍면 분회장 활동비,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직원 인건비,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보람의 일터사업 등으로 1억9,50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운영 도비입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운영 강사료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노인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으로 1억8,000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국비사업입니다. 97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국비사업입니다. 14억6,600만원으로서 705명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전국대회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국비사업입니다. 노인돌봄종합사업으로 2억7,200만원,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1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수수당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1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과 친환경 노인일자리사업 추가 사업을 위해서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응급안전 돌봄이 사업으로 인건비와 사업비에 1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 신축으로 서화1리 경로당과 신남 2리 경로당 부지확보를 위해서 4억9,500만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관리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로 1억, 군 노인지회 승강기 설치사업에 1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원통 6리와 서화리에 운영중인 공동생활 홈 운영을 위해서 1,40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독거노인 효도합숙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진동 1리과 방동 1리 효도합숙 시설을 위해서 2,00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212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 사회생활동지원 자체사업으로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여비로 300만원, 행사보상금으로 100만원, 사회복지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 1,600만원, 사회단체지원사업으로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의 집 운영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으로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기린청소년문화의 집 누수방수공사 2,000만원, 방수공사에 1,000만원, 북면 청소년의집 LED교체 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 국비사업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참여위원회 운영 등 운영위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1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직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인제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8억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및 보육복지입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주부문예활동이나 여성, 주부의 시책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사업보조로 여성한마음대회, 강원도 여성한마음대회 참가비용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사업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독거노인 환경정비사업으로 700만원, 여성인력개발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 안전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당 어울림축제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에 3,000만원, 취업아카데미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국비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국비사업입니다.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웃사촌 결연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6명에 대한 사업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한부모 생활안정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지원수당입니다. 국비사업으로 6,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학습지원, 난방연료 등 사회적 보장수혜금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어린이집 소방안전 관리대행비 6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4,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보조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린이날 행사 비용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500만원 참사랑어린이집 주차장설치에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5,30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1억3,2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교육수당은 농림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이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1인당 12만원에 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교재보급이 400만원, 차량운영비 2,600만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수준 향상 도비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1,0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로 800만원,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로 3,7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2,300만원, 영.유아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돌봄이 서비스 국비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17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10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 보육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공용 어린이집이 예원과 인선이 있었습니다만 8월 31일자로 에벤에셀이 인가를 받아서 9월부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취사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국비사업입니다.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로 19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원은 대략 650명이 되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1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누리가정 보육료로 3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명정도 인원이 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인원은 120명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입학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입학금은 예상에 계상을 해 놓는데 다자녀 가구 셋째아 이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연 4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안내를 안하고 한국장학재단 쪽으로 안내를 하다보니까 이 예산은 사실 계상은 되지만 거의 집행은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상정보 운영입니다. CCTV 공공요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국비사업으로 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진단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6명분에 대한 인건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 비용 8명분에 대한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문화탐방비 하계수련회, 농아인 행사등 각종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1,600만원, 설악권 4개시군 장애인체육대회 1,600만원, 설악권 4개시군 장애인체육대회 600만원,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대회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당초에 1,400만원이었는데 행사비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2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설악권 4개시군 장애인 체육대회도 16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소리신문 구독료 300만원, 보장구 수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 국비사업입니다.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사업 국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 도비사업으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5,700만원 작년 경우에는 8,700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운전기사 인건비는 그쪽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료 도비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공동 주거시설 난방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련시설 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와 공동작업장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임마누엘 직업재활원 운영으로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으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애향원과 임마누엘 운영지원을 위해서 3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인력 지원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인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전담인력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3,7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화 통역센터가 금년 11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쉼터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운영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군은 5개소에 7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5개면 7개소에 대한 읍면복지회관 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매입비 남면복지회관 주차장 일부 구간에 개인땅이 있어서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1평방미터에 대한 매수 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장묘시설 관리입니다. 장묘센터운영 자체사업입니다. 기간제 보수 3명분에 대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수선 등으로 1,20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9,900만원등 일반운영비로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장묘센터 민간위탁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8,000를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청소라든지 그런 인건비와 묘역조성비, 묘역관리비, 가족봉안당 기본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장묘센터 시설관리비 자체사업입니다.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화로관리 자체사업으로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보수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엄윤순입니다. 210쪽 보겠습니다. 장수수당 85세이상 3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네.

지금 다른 타 시군은 얼마나 지급하나요?

18개 시군중 저희 시군만 85세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도에 따라서 일몰제로 22년 12월 31일 93세에 한해서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85세부터니까 폭이 넓게 주고 있네요?

네.

다른 시군은 90세가 넘어야 줘요?

그게 복지부에 중복지원 수당으로 지정이 돼서 조례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사업시행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홍보나 바로 시행은 못하고 한 두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서 2월이나 3월정도에는....

근거를 남긴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그래서 조례개정이 일단 돼야 됩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할매밥상이라고 하나요 1호점 2호점 또 커피점까지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도 그런 민원을 받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금액이 다운돼서 받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상경기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상도에 어긋나는 가격경쟁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안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고 실지 현장도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이고 내용면 식당 이런 반찬이라든가를 보면 그래도 일반 식당보다는 조금 부실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느 정도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른 쪽 고민은 해보는데 지금 현재 수준은 적정하다고 아직까지 가격을 인상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역에 상인들이 요식업이라든가 그런데서 말씀주시는 건 왜 가격경쟁으로 하느냐 가격은 같이 받되 질 좋은 서비스를 한다든지 양이 좋다든지 질이 좋다든지 그런걸로 가면 본인들이 얘기할게 없는데 가격을 다운시켜서 5,000원인가요 4,000원 받아요?

5,000원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게에서는 6,000원내지 7,000원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으로 치고 들어보니까 도저히 점심시간에 그 식당은 줄을 서는데 바로 옆에 또 식당 상가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가격으로 그렇게 갈게 아니라 질은 더 좋게한다든지 가격은 같이 가되 똑같이 6,000원을 받으면서 질이 좋다든지 하면 자동 손님을 끌 수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일반 상가들도 손님을 빼기지 않으려면 질 좋은 서비스로 갈 거고 어떻게 보면 상인들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건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커피점도 마찬가지고 상인들 말이 그걸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그분들한테 설명은 해요. 인건비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다운 시켜서 받는다 라고 얘기 하지만 상인회 입장에서는 “우리 세금내고 당당하게 장사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왜 군에서는 보조해줘서 가격을 내려서 장사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보다 과장님이 그런 민원을 더 많이 받으셨겠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건 하여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주부 문예진흥대회 및 주부행사 참석 10명, 여성지도 및 주부회 시책 교육 10명 이거 인원 제한이 돼있는 거예요?

그런건 없고요.

대략 연중 얼마가 나갈지 모르니까 세워 놓은 거예요?

네.

다음 217쪽 보겠습니다. 다문화사업중에서 매년 운전면허 시험보는 걸 지원해 주고 있죠.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나봐요.

네.

지금 이게 꽤 된 것 같은데 매년 몇 명씩 따고 있나요?

올해 5명이 땄습니다.

앞으로도 재원은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까? 인재재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계획을 유지해 보고 안되면 다른 쪽으로 해서......

그들의 욕구가 뭔지 바꿔볼 필요게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아카데미운영해서 2,000만원씩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한다든가 등등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오픈을 한다든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일자리도 있어야 되는데 교육하는 기관도 없고 또 이분들이 취업할 일자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도 무언가는 하게끔 하고 싶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매년에 걸쳐 이렇게 똑같이 답습으로 이렇게 갈게 아니라 그걸 효과분석을 해야죠. 아니다 싶으면 뭔가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생활안정 5만원씩 110세대를 6,6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한 부모 가정으로 아예 입금시켜 주는 거예요?

네 다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한부모 가정은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 5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다음 236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장묘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2,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사업내역이 뭐죠?

저희가 지원사업 총액이 70억인데 작년까지 마무리 지으려다 2억2,000이 반납이 됐습니다. 태양광 부지를 사려다 그가 안돼서 반납이 돼서 그걸 내년도에 세워서 마무리 2억2,000만 지원해 주면 70억 지원이 마무리 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207쪽에 어르신 한마당 축제가 있는데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 1,6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건 행사를 어떻게 치루는 거죠?

저희는 저희대로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단위로 행사를 하는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동해를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는 강릉에서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가서 1박을 하시는 행사다?

네.

노인의 날 행사하는 것들은 읍면에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 맨 밑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5,000만원 있는게 읍면 나눠서 여기서 행사를 진행 하게끔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노인인구라든가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수수당 문제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일단은 조례개정이 돼야 되겠고 저희가 17개 시군 공히 강원도 장수노인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이도 일몰제로 22년 12월 31일로 하고 금액도 2만원으로 맞춰서 강원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조례개정을 ....

이게 지금 문제가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로 행자부에서 제동을 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페널티를 3배를 준다는 거잖아요.

페널티 10%해서 저희가 한 8억5,000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잖아요?

시점을 박아놓지는 않았는데 다른 시군도 보도자료를 보면 .... 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작정 놔둘게 아니라 홍보를 해 가면서 2월정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전에 이에 대한 홍보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민세도 페널티 1억9,000 때문에 13,000가구 정도 되는데 5,000원을 만원으로 옮긴 과거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당장 정확한 날짜 지침은 없다고 하지만 물론 어르신들한테 주는 돈이 아까운건 아니고 이것이 페널티로 8억 얼마를 받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런 페널티를 안 당하게끔 대처하시는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금년 1월에 강원도에서 중복사업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다른 시군이나 다른 도 스타일을 봐가면서 맞춰가면서 하려고 .....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일거 아니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할거 아닙니까? 부천은 2만원씩 주고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의회 올라온거 의회에서 심의보류 했더라고요.

의회에서 삭감한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어떤 게 좋은 선택인지는 과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65세이상의 노인들한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은 또 60세이상 하더라고요.

시장형 같은 경우는 60세.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65세가 안된 분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또 찾아보니까 60세이상은 할 수 있게끔 돼있어요. 경쟁력이라는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료 다 내주고 인건비 지원해 주고 경쟁력은 사실 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상인들의 피해는 당연한건데 거기서 200명분 식사가 나가면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200명분에 대한 판매를 못하는 거니까 역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의 손실이거든요. 최소한 제 생각은 직원들이 가서 배달은 하지 말아야 된다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 같지는 얘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시니어클럽 직원들이 가서 차에 점심시간에 배달까지 한다고 하면 이건 진짜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자꾸 1호점 2호점 3호점 늘리시면 안돼요. 완전 지역상권 무너뜨리는 거죠.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방향을 다른쪽으로 선회해서 일자리 창출은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배달하는 문제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자중 시키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상도덕의 기본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배달은 하지 마시라 그것도 직원들이 배달을 하니까 도와주시는 건 안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로서 일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제가 욕을 먹어도 그런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12쪽에 청소년 어울마당사업은 세부사업으로 나와있는데 청소년사회단체 청소년사업지원은 어떤 거죠?

범죄 법무부 범죄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청소년 계도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단체가 아니고 청소년지원단체에 대한 문제들이다?

네.

213쪽 중간쯤에 보면 기린청소년문화의 집 누수방수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이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화면 복지센터도 1억 방수공사 계상돼서 진행하셨죠?

네.

뒤에 장묘센터도 지금 방수공사 5,000만원 계상이 돼있어요. 건물들이 조금씩 관심 갖고 관리감독하고 제대로 지어놓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후속 조치들이 안들어간텐데 건물마다 이런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물론 그가 과장님이 가서 지키고 서 있지는 못하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25쪽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보육료하고 누리교육하고 누리교육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예산이 안돼서 그러고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0세부터 5세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보육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2012년도에 만 5세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누리과정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런데 국가가 안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업비를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해서 하게끔 금년도부터 이 재원을 지방재정 교부금에서 교육부서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게 돼있는데일단은 교육부의 입장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어린이집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얼마전에 교육부장광이나......

차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상은 해 놓은 거예요?

내시는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닌 것 같은데....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요.

전액 국비고 도비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서로 안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게 뻔한 사항인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장애인 차량등록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시나요? 장애인들은 대략 한 2,500명정도 되나요?

1,975명입니다.

한 2,000명정도 되네요. 그러면 장애인 차량 등록된 것은.....

차량을 저희가......

정확히 모르시죠. 제가 일전에 도시개발과에 부탁을 한 적도 있는데 최소한 경로가족과에서는 장애인 쉼터 있죠?

네.

그 앞에 라도 장애인주차선 하나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안에는 물론 건물 안에는 있는데 도로변에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쉼터 앞에도 장애인 주차시설이 없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쉼터 앞에 장애인차량이 댈 수 있게끔 거기다 그래야 진출입도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건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보여서 부탁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검토해서 행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있죠?

네.

거기 직원들 관리는 어디서 하시죠?

지금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줬었는데 이건 직영계획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네.

직원이 돌아가신 노인네한테 전화해서 ......

네.

그게 한번이 아니라 몇 번을 했더라고요.

돌아가신 뒤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49제때 또 해서 민원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직영으로 가려는 이유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가면 그때 가서 민간위탁을 다시하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그만두긴 했지만 그런 관리 좀 교육 좀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족 취업아카데미 운영이요.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38명에서 40명정도 그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운영하는 사람수에 비해서 예산은 과다책정 되는 것 같고 프로그램을 봤더니 별로 취업이 안되는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실지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16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가정폭력 초기상담 및 예방활동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상담 교육비 지원이 있고 초기상담자 예방활동 및 상담활동 경비 이것도 해마다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상담자 교육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천에 상담사가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상담사가 인제에서 활동을 하면서 상담자들을 10명정도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운영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사람들에 10명정도 강사수준급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올해는 별로 활동을 안한 것같다고 내년도에는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6개 읍면을 다니면서 해서 올해서 가정폭력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활성화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보니까 교육비도 지원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을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처음하는 사람들 말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까지 합쳐서 346부인가요? 나는 다문화가족이 인제에 몇 가구나 되죠?

164가구입니다.

여기 가정 복지까지 포함해서?

네.

제가 잘못 봤구나. 236페이지에 보면 장묘센터 주변지역지원사업해서 2억2,000이 선 것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지원사업비를 70억을 지원을 하게 돼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로 했어야 되는 데 이걸 반납을 했어요. 이분들이 태양광 부지를 사려다 계약이 안돼서 반납을 한 부분을 내년도에 세워서 2억2,000 세운 겁니다.

그 위에 보면 봉안동 일조망 저해 지장목 제거가 있는데 작년도 우리 동료 위원이 봉안당 앞이나 바깥에 화장실 좀 지어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거든요.

네. 조금만 내려오면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까지 화장실을 짓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동료 위원이 요구를 한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돼서 혹시나 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본 것 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원래는 남평우 의원님이 군지회하고 협의할 때는 경로당에 식기세척기를 해 주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식기세척기 운영을 못합니다. 별도로 세제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또 수도도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다른 사업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좀 노후가 됐고 그걸 이전해서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신축이요. 그래서 마을회관 앞쪽에.....

네.

그건 저희가 다른 용도로....

네.

북면도 별도고, 남면도 별도고요 기린만 같이 있습니다.

지났습니다.

네 지금 복지회관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복지회관 운영을 하다보면 얘기치 않게 갑작스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운겁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5,000만원은 그때 그때 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견적을 봐서 세웠기 때문에 충분할 겁니다.

일단은 농지전용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하천 준설을 한다고 해서 흙을 받으려고 농지전용까지 받아놨고요 연초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사업은 시작할 겁니다.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산정했고요. 일단은 흙을 받으려고 농지전용까지는 마무리 됐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져오는 것은 좀 무리고요. 하천변을 준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흙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걸 이용하려면 운임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그쪽 주변에 하려고 하지 거기까지는 안오려고 하거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건데 자조모임이란 것 과장님 아시죠?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모임.

자조모임이 어떻게 보면 다문화주부들로 순수 자기네 모임이예요. 그래서 그들의 역할을 보면 보이지 않게 다문화센터에 다문화주부들이 우리 인제지역에 와서 살게됐을 때 초보자라든가 처음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거기에 제일 먼저 와서 합류하게 되고 안내도 되고 어떻게 보면 다문화센터 교량 역할을 한다고 할까 보이지 않게 자기들끼리의 방 운영을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 100만원 준게 몇 년째예요 참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산림자원분야 2016년도 예산은 140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4억9,800만원, 지특예산이 28억3,100만원, 도비가 13만6,200만원, 군비가 63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경영체계 구축비 9,200만원은 산림행정비 7,700만원과 다음 294쪽 상단에 군유지 산림경영작업비 1,500만, 중간에 산불방지대채 예산 17억4,700만원은 산불방지 자체사업비 2억100만원, 하단에 산불방지 대책 국비사업 6억9,100만원, 다음 295쪽이 기간제 근로자 산불 전문 진화대 5억1,000만원, 다음 296쪽에 산불감시예산 내역입니다. 다음 297쪽 상단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6억7,200만원, 중간에 도비지원 예산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생태보호사업비 39억500만원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1억5,800만원과 다음 298쪽 병해충방제사업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에 299쪽 상단에 보호수 정비사업비 1,200만원, 중간에 임도사업비 18억900만원, 다음에 300쪽 사방댐 조성관리사업비 19억2,600만원입니다. 임도 사업은 상남면 엄달골에서 부수동까지 남면 수산리 매봉산, 서화리 심적리에서 천도리 양지말까지 신설하고 기존 임도를 보수할 계획이며, 사방사업은 사방댐을 현리초교 뒷산, 현리 서바수, 남면 수산리 무화골, 남면 어론리 과훈단, 하추리 휴양림 등 6곳을 우리군에서 신설하려고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시공하는 천도리 양지말의 계류보전사업과 남전리 소류정 뒷산, 기룡산 뒷산 산지사방, 어론리 과훈단에 산림유역화 사업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중간에 사방댐 조성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을 도에서 사업을 시책하는 사업비 총사업비 18억7,500만원 중 15%인 2억8,800만원을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301쪽 상단에 산림자원 조성사업비 2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비 2억2,000만원, 하단에 숲가꾸기 사업비 25억2,100만원이며 다음 302쪽 상단에 내년도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51명에 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예산에는 이렇게 했지만 실지로는 60명정도 사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3쪽 하단에 임업경쟁력 강화에 산촌체험공간 조성사업비 5억1,400만원은 하추 휴양림 운영비 1억1,400만원과 국보조 휴양림 시설 보완사업비 4억원입니다. 다음 304쪽 하단에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비 32억1,400만원은 다음 305쪽에 상단에 산림소득 군 자체사업비 4억7,700만원 중간에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원사업비 3억2,600만원, 하단에 국고보조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비 3억8,400만원과 다음 306쪽 상단에 임산물 유통지원비 1억2,500만원, 중간에 목재이용 가공지원비 1억4,800만원, 하단에 창조지역사업비 2억6,800만원 또 307쪽에 인제오미자 생산기반조성비 14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308쪽에 중간에 도비보조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는 임산물 생산지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비이며 중간에 국도변 조성비 관리사업비 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양묘장 및 소공원 관리사업비 2억2,600만원과 다음 309쪽 상단에 국도변 정비사업비 2억1,000만원, 중간에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 사업비 4억8,900만원, 하단에 도시공간 조성사업비 8억5,200만원, 다음은 310쪽에 상단에 도시 숲 조성사업비 2억, 산림욕장 관리 및 숲길 조성사업비 1억5,000 중간에 국비보조 도시숲 조성사업 3억원과 다음은 311쪽 하단에 원통중고등학교 조성할 학교 숲 조성사업비 6,000만원, 다음 312쪽 중간에 나무은행 사업비 1억원, 하단에 행정운영비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2016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엄윤순입니다. 301쪽 한번 볼게요 제일 하단 부분에서 302쪽으로 넘어갑니다. 인건비인데 그게 국도비가 줄은 거예요 3억9,000정도가 감이 됐는데 전년도 사업하고 전년도 11억에서 7억으로 줄었단 말이예요. 이 국도비가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는 국도비사업에 군 자체사업비를 추가 했었는데 올해 작년도에 90명을 운영하다보니까 농촌에서 일손이 모자라는 그런게 있어서 올해를 군 자체예산을 추가하지 않고 국도비만 했습니다.

그러면 49명 한다는 거잖아요.

49면인데 60명 정도는 사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0명에서 30%한 준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민원이 얼마나 올까 걱정스럽네요.

농촌에서는 일손이 없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반대급부로 그런 것도 사실 문제는 문제인데 또 여기 일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도 당첨이 안되면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하여튼 슬기롭게 잘 풀어 가세요.

네.

309쪽 보겠습니다. 화단조성 꽃묘 제일 위에 부분에 6개 읍면으로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나눠준건 아니고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읍면에 지원해 줄거고 읍면은 읍면별 예산으로 6,600만원씩 해서 사업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읍면별로도 꽃길조성이라든가 꽃묘사업을 따로 주잖아요?

네. 4억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육묘를 어떻게 읍면 단위로 알아서 사와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읍면은 자체로 지역 농민하고 해서 한데도 있고 사온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과에서 하는 꽃들 말이예요. 거리용 화분이라든가 요즘에 보니까 양배추 같은....

꽃 양배추 심었습니다.

그건 꽃 양배추라고 하나요?

네.

그걸 심은 걸 보니까 그게 뿌리내리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안정되게 살 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활착기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추위 너무 임박해서 심어서 가서 건드려 봤어요. 건드려 보니까 뿌리가 없이 덜렁 들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모사리라고 하나요 그런 시기를 너무 임박해서 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올해는 가을 꽃 심었던게 너무 좋아서 서리 내리면서 바로 교체하다 보니까 약간 시기가 그렇습니다.

시기가 늦어졌죠.

서리 내릴 때까지 먼저 꽃이 예뻤기 때문에 그때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지금 육묘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 지역업체라든가 아니면 농가가 육묘를 길러서 납품할 수 있는 그렇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는데 거의 보면 외지업체를 들여오고 난간에 화분 건 것도 우리 지역 업체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네.

외지업주가 다 들어와서 그것도 몇 번에 거쳐서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AS한 겁니까 아니면 갈아준 숫자대로 돈을 더 지급하는 거예요?

식재해서 10일 20일내에는 AS된게 있고요 그게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올해 4회에서 5회 교체를 했습니다.

4번을 바꿨다는 거예요?

네 수종별로 바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생체 체육대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러면 매년 4번 교체합니까?

지금 시가지 같은 경우는 4번 정도 교체 해야 되는게 봄꽃이 다르고 여름꽃이 따로 있고 지금 겨울 꽃이 있고 내년 봄에 지난해에는 튜율립을 화분 및에 심었더니 한쪽은 양지에서 나오고 한쪽은 늦게 나오고 올해는....

그거 심은 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뽑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하우스에서 걸러서....

개화시기에 이게 제대로 보지도 전에 이거 뽑아버리고 새로 또 심었잖아요.

양쪽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하우스에 기르고 있거든요. 올 겨울을 나서 봄에 일찍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4번 정도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내에서는 양묘가 가능한 것은 양묘시키고 소량으로 귀한 품종 잘 안되는 것은 외지에서 사고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관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가 그런 양묘장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런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양묘장 어떻게 보면 인제군에 있는 양묘장이 그거 다 국도비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일반 농업 육묘시설로 했는데....

그런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지 업주들을 주다보니까 지역업체 이용을 안하니까 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당연 지역업체가 있으면 쓰는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또 농가들한테 이렇게 줘서 개화 시기 이런 것을 맞춰서 내년도 계획 이를테면 올해 몇월달에 어떤 꽃들을 시가지를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네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은 안 했었고 1년에 3,000에서 4,000정도 예산 집행 한적 있었습니다.

3,000이든 4,000이고 간에 어쨌든 농가들한테도 농업 외에 또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수입이 될 수 있는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를 이용하든 농가들을 시키든 해서 예산이 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지역업체를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도시 숲 조성에서 보면 진짜 사나이길 조성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거죠?

저희가 내년도부터 12사단에 신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길을 추억의 길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원통부터 월학리까지 그래서 신병 오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로수도 심고 설악초, 구절초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꽃묘예요 가로수 나무로 심으실 건가요?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품종 같은 건 정해졌어요?

나무는 정하지 못했고 인제에 설악초라는게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구절초 같은 것을 심어서 다년생 식물로 단년생이 아니라 그런걸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구절초 같은 경우는 가을꽃이잖아요. 봄에서부터 그것도....

한번 1억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가로수 심고 신병들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리를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로수 품종 아직 .....

아직 수종을 못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벤치라든가 조성해 놓으실 건가요?

네.

그리고 하추리 숲길 조성사업 있죠 이건 어느 길을 하시는 거예요?

하추리 능선부로 길은 있는데 하단으로 옛날에 보 또랑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내려오는 걸 휴양림부터 내려오다 지금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걸 마져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보면 숲 해설가가 있고 숲길체험 지도사가 있거든요. 이게 틀리나요?

숲해설가는 하추휴양림에 한명 배치를 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 숲을 해설할 수 있는 교육이나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길체험 지도사는 그런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격증 없이 같이 동행해서 길 안내를 해주고 그러시는 분들을 체험지도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건 아니고요 부탁 좀 드리려고요. 본 위원이 지겹게는 아니지만 누차 얘기하는게 문화관광과에 둘레길 가지고는 안된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명칭을 만드는 길을 연결해야 된다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 같이 협조해야 될 데가 산림자원과로 보여지는 거예요 길들을 만들면서 그래서 그 관계를 고민하고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산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등산코스에 대한 전수조사는 없죠?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게 180킬로 정도 됩니다.

등산로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코스별로 뒷산 같은 경우 비봉산인가요?

기룡산.

기룡산 같은 경우는 코스가 몇 킬로고 완만한 정도는 어느 정도고 경사도 등등 해서 산 마다 전수 조사를 하셔서 우리 인제군의 등산코스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올레길 체험하는 것도 그렇지만 등산하는 코스도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원분들이 하기가 힘드시면 산악구조대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산을 굉장히 좋아하고 인제에서 산악 안내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인제군에서 등산할 수 있는 산이 몇 개의 산이 있고 어느 정도의 코스가 되고 이게 나와야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관광코스 개발을 하면서 연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외부에서 등산해서 오시는 분들이 오는데 우리 인제에도 코스를 만들어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부탁을 드려서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전수조사 하셔서 등산할 수 있는 산들이 몇 개고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조사해서 도면을 만든게 있는데 국립공원 빼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0개 노선인가 18개 노선인가 도면화 한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하나 접근한 것은 우리 군 관내 산인데 이름 없는 산들이 있습니다. 이름지어주기나 찾기나 그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공모를 했더니 두건인가 세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장을 해서 들어온 다음에 해서 어떤 분이 설악산 안산에 갔더니 거기 대한민국봉이라는게 하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등산가들이 자기네가 대한민국봉 이름을 지어놓고 자기네끼리 유통이 되면 그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공모사업 하는게 있는데 그런것도....

네 병행 하시되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스개발을 체계적으로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인제에 오신는 분들이 인제산도 하나씩 정복할 수 있고 또 인제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외지도 많도 가시지만 코스가 나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산을 다녀보고 진행할 수 있게 저는 만을 안 합니다만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것도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방책이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미리 사전조사 부탁드리는 건데 보안하셔서 정리가 되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보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만 산림소득사업지원 오미자와 관련된 거예요.

네.

지금 보조사업으로 이미 오미자사업을 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이건 뭐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저희가 현재 인제오미자 명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친환경적이고 남들보다 색다른게 필요합니다. 그 사업을 하려니까 위에는 친환경 자재지원 방초망이라고 했는데 풀이 안 올라오는데 부직포로 하니까 땅이 망가져서 못 쓰겠더라고요. 풀만 안 올라올 수 있는 방초망이라든가를 지원해 주고 아니면 생장관리제 같은 것도 미생물을 줘서 순수하게 농약안치고 재배할 수 있는 방법 그런걸 지원해 드리려고 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재도 채집상자라든가 채집손수레 사다리 같은게 꼭 필요하고 또한 토양산도 습도는 각 반마다 습도를 재서 거기에 맞는 관수 저희가 중점적으로 오미자 재배사업한게 기존에는 관수시설이었는데 우리는 관수시설을 다 넣어줬거든요. 그런걸 같이 하거나 토양검사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을 세웠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오미자사업을 하고 있는 건 전부 친환경 농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면 됩니까?

그렇게 가서 그걸 수매를 같이 내서 인제 것만은 친환경이다 이렇게....

그러면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무농약 그 정도면 되는데 좀더 친환경 쪽으로 재배해 보려고....

이게 지금 부서가 다르게 같은 농작물을 하다보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은 녹지과에서 하는 오미자 이걸 친환경 농업으로 어디다 마음 놓고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 그걸 친환경 농업이라고 강조해서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취지고 지금 센터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란 말이죠.

센터에서 기존 재배한 것들 중에서도 작년 시설 보완은 관수시설 일부 같이 간게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녹지과에서 한 사업이 오미자 종묘를 갖다 심었단 말이예요. 이거 수확하려면 언제나 됩니까?

3년 정도 내후년 정도면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있어야 수확이 가능한건데 지금 당초부터 이걸 친환경으로 가려고 계획하에 갔나요 아니면 심고나서 생각을 하니까 친환경으로....

올해 심은 것중에 일부 농가들이 부직포 심은 것을 부직포

부직포 사업에 농가들이 가져갔잖아요.

그건 땅이 망가지는 염려가 있다고 해서....

문경 같은 데는 뭘로 했더나요?

방초망 같은....

방초망으로요.

아미노 이런.... 요소가 있는 비료를 만들어 쓴다든가 그런가 필요해서 저희도 더 해서 다른데 보다 더 나은 명품을 만들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서요.

글쎄 명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인 것 같지만 채집상자, 채집손수레, 채집사다리 아직 채집을 하려면 3년정도 있어야 수확이 나온다면서요?

올해 심은게 내년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작년도 시설 보완한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사업을 과장님 과에서 하지만 다 센터로 내려갈 사업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죠?

이제 3년간 이니까

앞으로 3년 후에?

네.

이건 너무 중복되는 60%네요 자부담 40%고.

방초망은 60% 보조해 주고 밑에 장비지원은 50% 그렇게 합니다.

너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중복은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곳으로 해서 필례로 가잖아요.

네.

특색경관도로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큰나무를 심은 건 아니고 복자기와 단풍을 주로 심었는데 지금 계속 자라고 있는 건데 땅이 안좋다 보니까 자람이 늦어서 그렇고 시간을 보면 괜찮을 겁니다. 지금 나무는 어느 정도 심을 자리에 심어져 또 다시

계속 복자기 같은 것 심은 것 보완도 하고 일부 고사도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 보식을 하면서 기를 겁니다.

네 원대리 정상 그러니까 반장동 정상부터 하추리 까지는 복자기가 거의다 연결이 됐고요. 필례 쪽에는 단풍연결에 됐습니다.

하자기간 내에 2년 내에 있는 것은 시공업체가 보식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지나서 가물어서 죽은 것 그전에 심은 건 올해 죽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보식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저희가 약간 먼저 행감때도 질타를 받았는데요.

가로수를 심는 것은 하나하나 조경품세를 줘서 설계를 하면 100% 보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상 가로수가 아니고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산지조림단비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설계 감리도 외부주고요 감독은 직원들이 하고 준공검사는 계장급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학에 대한 자격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