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세무과장 지창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606억 5천만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 708억원 보다 101억 5천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은 437억 1,900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지방세수입 430억 1천만원보다 7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요재원으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군세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9억 3,100만원으로 2015년도 세외수입 167억 9,5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85억 4,200만원으로 2015년보다 9억 9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억 8,300만원으로 그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6억 1,7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6,400만원, 하천사용료 6,100만원, 입장료수입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 2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2억 9,500만원으로 증지수입 2억 2천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8천만원, 기타수수료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27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료사업수입이 되겠으며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등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5억 600만원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0억 8천만원으로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83억 8,800만원으로 2015년보다 1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8천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65억 1,300만원으로 청산 및 백학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9억 6천만원으로서 불용품매각대 4천만원, 그 외 수입 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2016년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5억 8,205만 7천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4억 7,491만 5천원보다 1억 71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는 총 4억 5,0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원발굴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는 지방세 징수를 위한 사무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690만원은 지방세연구원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시군 안분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3,70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경비로서 6,6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1,894만 4천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특성조사표 인쇄 등 590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 3,500만원, 개별부담금 재산정에 따른 수수료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및 건축물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따른 경비로 2,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따른 특성조사표 인쇄 등 58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검증수수료 2천만원, 개별주택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한 7,4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에 따른 인건비 1,8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일반운영비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체납세 책임징수 운영에 따른 우수직원 시상금 200만원과 체납징수 업무용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사업 1억 1,282만원으로 2015년보다 8,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관리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지급코자 시상금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민원발급에 따른 인증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해소를 위한 예금압류추심시스템 운영비 1,200만원과 채권추심공무원 전용핸드폰 요금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추심공무원의 체납징수활동 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권추심공무원의 동기부여 및 낮은 인건비 보상을 위한 체납세입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 4,800만원과 체납세입 징수시스템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15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지방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업무 사무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사무용품 구입, 전산소모품, 사무실 운영재료비 등 2,136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난방비, 유선방송비, 차량유지관리비 등 1,4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과세자료 조사, 개별주택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체납징수독려, 번호판영치 등 관내 및 관외 현지출장에 따른 세무과 행정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통상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서 과태료수입이 전년도보다 1억 5,2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수입이요?

세외수입에서 1억 5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게 있나요?

과태료수입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줄은 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보통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편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9쪽에도 보면 기타수입에서 1억 6천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것도 어떤 항목이 삭제가 된 건지요?

사용료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은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대부분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사용료수입도 특별히 줄었다기보다 한탄강이나 이런 데에서 매년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또 의료사업비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293쪽에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중간 정도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350만원은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올해 처음 들어와서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그럼 해마다 이렇게 유지관리비로 나가겠네요?

예, 대부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4쪽에 포상금 4,940만원 잡혀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은 월 1억원 걷었을 때 4%를 12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추상적으로 일단 잡아놓은 거죠? 세외수입팀 두 분에 대한 것이요.

예, 그분들에 대해 주는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를 걷어들었냐면 7월부터 11월까지 4억 2천만원 정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급할 예정인 금액이 이번 달까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비율을 따지면 전체 수입금액 대 지출금액이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4,800만원 정도 잡은 게 내년도에 이분들이 걷어들일 수입의 3% 정도를 포상금으로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4%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한 것은 몇 %에 계약하신 거죠?

예?

그분들 포상금 계약한 거요.

계약한 건 틀립니다. 1년차 체납액은 1%...,

그러니까 체납액 연도에 따라...,

예, 연도에 따라. 그리고 연도가 오래될수록 못 받을 것을 받은 것은 5%인가 되고요.

아, 퍼센티지가 더 높고요?

예, 현년도 것은 1% 주고 2년차는 2%.

체납기간에 따라 포상금이 틀리군요.

예, 기간에 따라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별 질의할 게 없어서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면 과장님 먼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두 분 하시는 것 만족하십니까?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회계과) 맨위로

회계과장 김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세입예산액은 1억 6,910만원으로 저희 과는 올 2월에 조직개편에 의하여 세무회계과에서 분리 신설조직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건물 및 토지분 4천만원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8천만원은 공유재산 일제조사 결과 보존부적합 토지로 매입의사가 있는 토지의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변상금 310만원은 일반재산 토지를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매각대 4천만원은 내구연수가 다한 자동차 및 불용물품 등의 매각수입입니다. 보조금 600만원은 경기도 재산을 위임 관리하고 있는데 따른 지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세출예산은 17억 2,57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6,35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본비 104만원, 제작비 520만원, 위원회 운영비 100만원 또한 기타보상금 1,700만원 중 일비 1,500만원, 여비 200만원 등 총 결산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2,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위원회 운영으로 올해는 5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2016년도부터는 연도폐쇄기 단축에 따라 3월 중에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 실비보상을 전년까지는 1일 1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5만원으로 지급코자 하여 전체 7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회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1,400만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에게 결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공인된 회계법인의 검토용역을 의뢰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 계약업무 추진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600만원은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을 함에 있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입찰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따른 수수료이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480만원은 e-호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약정보를 우리 군 홈페이지에 자동연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 우리 군의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현황, 대금지급현황 등을 24시간 공개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시스템 관리와 프로그램의 신속한 보완 및 수정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은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사 50억원 이상, 물품용역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위원은 총 9명이나 민간위원 7명에 대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로 전년대비 2억 6,500여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유재산 관리 공제회비 2억 2천만원이 부기변경 편입 및 신서면 구 자치센터 건물 철거 등으로 증액된 것이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 측량수수료 400만원, 등기촉탁수수료 100만원, 온비드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면 확장개선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과 측량수수료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청산면에서는 쾌적하고 산뜻한 행정청사를 위하여 부지확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현 청사의 부지는 초성리 440-15번지 부지면적 2,936㎡, 건축연면적 967㎡로 청사건물이 개인건물과 연접 도로변에서 식별이 안되고 차량 진출입 시 시야확보가 안되며,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청사 진입로 좌측부분 초성리 440-29 대지 228㎡와 440-14 대지 109㎡에 대한 토지소유주들의 매각의사가 있어 우선 매입을 추진코자 측량 및 감정평가 소요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향후 청산면에서는 토지 및 건물보상비 2억 5,200만원과 미화원대기실, 청소차 차고지, 창고 등의 신축비 3억 1,700만원 등 총 5억 6,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수수료 960만원은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골프장, 기타 체육시설 운영 영업에 관한 과세전환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송시설 운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데 필요한 대행회계사와 용역수수료로 대행 과업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파악, 매출 및 매입내역 취합 및 검토, 공동매입 안분 및 세액계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행 등으로 연간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전자태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2014년 11월부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에는 총 28대의 리더기 중 구입 15대, 임차 13대이며 태그발행기 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183만원, 운영소프트웨어 구입비 600만원, 리더기 임차품 유지비 546만원, 구입품 유지보수비 195만원과 하단 자산취득비, 리더기 교체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유지를 위한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2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공제회비 중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비 1억 6천만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건물 및 1억원 이상 공장물, 기계, 기구 등 387동에 대한 것으로 주로 청사, 회관, 하수종말처리장, 보건지소, 진료소, 체험마을, 화장실, 의용소방대, 고대산특구 시설물, 공설운동장, 어린이집 등 우리 군 소유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복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 공제회비 6천만원은 우리 군이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하자관리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는 보험으로 도로,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주차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문화체육센터, 헬스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도서관 등이며 2015년 영조물 사고배상 사례가 3건이 있어 배상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비 신서면 구 주민자치센터 철거공사 5천만원은 신서면 대광리 1187-14번지 소재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2층 570.06㎡로 1980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건물 노후화로 2010년 6월 이후 방치되어 주위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붕괴 등 안전문제 발생이 제기되어 철거코자 한 것입니다. 302쪽 공용차량 관리로 차량운영 일반관리비 1,200만원은 불용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60만원,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600만원, 안전운전교육 강사료 등 40만원, 차량매각 입찰시스템인 온비드 이용료 200만원, 운전원 피복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유류비, 정비비, 점검비, 검사비, 세차비,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총 1억 4,0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재산 관리 도비 600만원은 측량수수료 200만원과 실태조사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재산관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520만원은 차량관리운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연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청사시설 환경개선 사무관리비 1,900만원으로 청사 외부 청소용역비 600만원은 연 1회 청사유리창 1,650㎡ 청소 등 용역비이며, 바닥청소 및 광택용역 800만원, 구관 외벽 청소용역 500만원은 구관 외벽 면적 1,538㎡에 대한 청소용역비로 청결한 사무환경을 조성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441만 8천원은 난방 휀코일 146대에 대한 청소 및 소독 481만 8천원, 청사 옥상 및 직원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패널 세척비 300만원, 냉난방기 30대 청소비 360만원, 냉난방기 실외기 30대 가스보충 및 배관정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9,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비, 본관 대회의실 무대 리모델링 공사 등의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관 청사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비 2,200만원은 지진계획대책법에 의거 재난상황실은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나 구관은 건축법상 내진설계 반영시행일인 1988년 이전 1979년 건축물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우선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력절감기 설치공사비 5,500만원은 본관 건물에는 전류변환장치인 인버터 2대가 설치되어 전력절감 역할을 하고 있어 신관에도 2개소를 설치하여 전기절약 10% 이상 과전압 제어로 기계실 장비를 보호하고 태양광발전전기 저장 등에 활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대회의실 무대 리모델링 공사비 7천만원은 본관이 1990년에 준공되었으며, 대회의실 전체가 노후되고 이용이 불편하여 대회의실 전체 분위기를 간결하고 밝은 분위기로 전환하고, 무대 높이를 낮추고 색상을 환하게 하고 연천군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등 이용편의 제공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코자 계상하였으며 올해 디자인 3개를 완료하여 내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군청 변압기 교체공사비 5천만원은 1996년 및 1999년 수해시 지하 기계실 변압기를 보수 사용하였으나 노후되어 안정적 전력공급에 문제가 있어 신관 전기실 변압기를 교체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복도 계단실 도색공사 2천만원은 청사 본관, 신관, 구관, 복도 및 비상계단 등 퇴색된 부분을 도색하여 직원과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출입문 공사비 2천만원은 구관 2층 및 3층에 있는 사무실의 출입문이 여름철 문을 열면 복도의 반을 차지하여 보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출입문 노후로 시건장치 작동이 자주 고장나 자동문으로 교체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계실 엑폭시 도장공사비 2,200만원은 본관 및 신관 기계실 바닥면이 장기간 사용으로 훼손되어 도장공사를 실시하여 배수를 원활히 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본관 기계실 면적은 342㎡, 신관은 368㎡입니다. 구관 온수보일러 버너 교체공사비 1천만원은 기존 온수 버너가 유류로 가동하던 것을 도시가스로 사용연료가 교체됨에 따라 보일러 버너 1대를 교체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효율성을 유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304쪽입니다. 군청광장 차선도색 및 보수공사비 2천만원은 청사내 차선 및 주차선이 퇴색되고 주차블록이 훼손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보수공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청사내 주차면수는 112면이며 직원 주차장은 191면입니다. 청사 전기설비 정비공사 2천만원은 청사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전문업체로부터 월 4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불안정 요소를 수시로 정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신관 기계실 DDC판넬 교체공사비 2천만원은 청내 소방, 냉난방, 급수 등을 자동제어하는 디지털컨트롤시스템으로 신관 기계실에 있는 기존 판넬이 1998년 교체 사용하던 것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청사 유류창고 용도폐지 공사비 500만원은 본관 유류탱크가 도시가스로 사용연료가 교체됨에 따라 기존 유류탱크를 전문업체에 위탁 안전하게 폐기코자 하는 것으로 신관 유류탱크는 금년에 용도폐기한 바 있습니다. 청사 화단정리 및 전정공사비 2천만원은 청사에 조성된 화단의 수목을 적기에 전정 관리하고 초화류를 연 2~3회 교체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본관 냉온수기 및 신관 냉동기보일러 정비 2천만원은 본관 냉온수기 1대, 온수보일러 1대, 신관 관리보일러 2대, 냉동기 1대 등에 대하여 순환파이프 세관작업으로 효율을 증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청 간판석 설치공사비 2,200만원과 조경공사비 1천만원은 우리 군 정문이 있을 시에는 연천군이라는 표식이 있었으나 정문의 철거 이후 어디에도 연천군 표식이 없어 처음 연천군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청사 은행나무 화단 도로쪽에 가로 5m, 세로 3m의 자연석으로 간판석을 설치 및 조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석은 이미 기증약속을 받았습니다. 신관 의회사무실 출입문 교체공사비 2천만원은 의회 의장님 및 부의장님실과 전문위원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에서 바로 의장님 및 부의장님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새롭게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은 구관 내진보강공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2,15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비데 설치 및 교환 450만원은 청사내 화장실 비데가 총 50개소로 노후 및 고장발생 시 교체비용이며 고효율 냉방기 교체 800만원은 2개실과의 냉난방기 노후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도어록 구입비 300만원은 청사사무실 출입문 도어록 노후교체 및 수리비용이고, 청사관리 공구구입비 100만원과 본관 기계실 집기 비품 구입비 500만원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공구 및 자재수선비 등의 비용입니다. 중간부분 청사유지관리 비교증감에서 감액된 1억 2,400여만원은 앞부분 건물 등 각종 공제회비 등이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로 이전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인건비 청사화단 재초작업 사역비 259만 1천원은 연 2회 정도 청사내 화단에 대하여 적기에 제초작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청사 일반관리 5,730만원은 청사 전기에너지 사용절감을 위한 LED등기구 등 구입비 1천만원, 신관 및 본관 저수조 청소용역을 위한 청소용역비 400만원, 군수님 및 부군수님실 비데 유지관리비 80만원, 청사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자 외부위탁 교육비 120만원, 위생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연 5회에 걸쳐 실시하는 청사소독비 250여만원, 305쪽입니다. 보일러의 원활한 순환을 위한 배관청소약품 등 구입비 300만원, 청사청결 및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 냉각탑 쿨링타워 소독제 구입비 100만원, 청사전기 안전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 400만원, 청사 청소 및 청결에 필요한 물품 등 구입비로 청사관리원 피복비 및 작업화 구입비 180만원, 청소용구 구입비 500만원, 관리용 물품구입비 500만원, 세제류 구입비 300만원, 화장지 구입비 500만원, 방향제 구입비 200만원, 소변기 세정제 구입비 30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보일러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및 재료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청사관리 유지관리비로 본관, 신관, 구관, 2호관사, 대삼주택관사 등 유지보수 및 사무환경 정비 등에 필요한 경비 4천만원을, 청사 냉난방기 유류구입비로 본관, 신관, 부속건물 등 도시가스사용료 1억 500만원, 기계실 석유난로 유류비 216만원, 정전대비 비상발전기 경유구입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으로 청사 전체 전기사용료 1억 4,400만원, 상하수도요금 3천만원, 2호관사 관리 및 가스요금 등 480만원, 청사건물분 환경개선부담금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2,300만원은 신관 및 지역경제과 승강기 2대의 유지관리비 300만원, 청사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수리 등의 제반비용에 1천만원, 306쪽 청사 기계실내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500만원, 전기 정전대비용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일반관리비 3,120만원은 대부분 청사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전문유지관리 용역수수료로 소방점검수수료 200만원, 방화관리업무 대행수수료 400만원,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800만원, 냉동기보일러 법정검사수수료 60만원, 저수조 수질검사수수료 60만원, 청사기계실 보일러연료 유류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조사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소 및 청사관리 1억 1,458만 2천원으로 청사관리 인력은 총 4명으로 남자 1명은 외곽 청소를, 여자 3명은 청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07쪽 보일러관리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3,319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보조 인건비 2명분은 경리팀 및 계약팀 각 1명으로 3,8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경리팀은 1명은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8월에 복직예정으로서 1.42명으로 산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기본경비 6,930만원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급식비,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도서구입 등 2,5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난방용 유류비, 유선방송료는 234만원, 회계과 정원 22명에 대한 국내여비 3,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회계과 조직운영 필요경비인 도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01쪽 하단에 신서면 구 주민자치센터 철거비가 5천만원이 됐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왜 철거를 하시는 건지요?

신서면사무소 뒤에 주민자치센터가 새롭게 건립되면서 현재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노후되어 있으며 지하에 물이 차있고 또 올해 상반기 1월에 있던 주민과의 대화때 신서면 주민들이 강력하게 철거요구 주민건의를 한 사항이 돼서 철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난 후에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건물만 용도폐지를 하고요, 토지는 그대로 행정재산으로 보존해서 신서면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한다면, 주민들은 거기다 농산물판매장이나 주차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3쪽 하단에 보면 본관 대회의실 무대 리모델링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3천만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의실 전체를 다 개선하고자 했을 때는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전체를 다하지 않고, 왜냐 하면 일반사업비에도 소요될 예산이 많은데 우리 청사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선할 게 안된다고 판단해서 일단 무대만, 솔직히 무대가 옛날식으로 촌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해서 새롭게 해서 일반설계가 아닌 디자인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설계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산뜻하고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의 톤으로 해서 내년 3월 월례조회가 끝나게 되면 한 달간의 기간이 있어서 그때 할 것이고 전체를 다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요.

부분적으로?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청사 화단정비 및 전정 공사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화단정비는 입구쪽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우리 청사 전체 화단에 대한 것이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요?

예, 거기에 매년 꽃 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 전정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살림을 알뜰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적나라하게 잘되어 있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02쪽에 공용차량 유지관리에서 운전원 피복비가 있는데 우리 공용차량 운전원이 총 몇 분이나 계시죠?

저희 과에만 7명이고요, 군 전체는 18명입니다.

연천군 전체 18명이요?

예.

그럼 각 읍면에는?

읍면에는 4명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18명이요?

예, 의료원에 엠뷸런스 때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청내에도 세무회계과하고 지역경제과에 운전직이 있습니다.

다해서 18명이요?

예.

그전에도 운전원 피복비 했었나요?

처음 시도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입을까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웠는데요.

말씀드리는 건 작다 싶으면 더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해주셔야지 괜히 해주고 나서 안 입으면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적으면 오히려 더 들여서 괜찮은 것을 해줘야 입지 괜히 예산만 세웠다가 만들어 줬는데 안 입으면...,

예, 좋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313쪽 앞에서부터 보시면 DMZ국제음악제 2억 8천만원인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대비 국제음악제가 주는 우리 연천군의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필요성이 꼭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해봤는데요. 국제음악제로 3대음악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구석기축제도 해봤지만 이런 것들이 전통성을 가질 때 나중에 크게 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에딘버러 축제입니다. 군악축제인데 이 부분은 군악축제에서 늘어나서 세계 각국에서 축제위원회에 어떤 지역을 언제 어디에서 공연하겠다고 하면 그 장소를 정해주고 공연을 하면서 에딘버러가 위치한 그 마을은 축제기간에 벌어서 거의 1년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금년도부터 바꾼 게 이 부분을 외국에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오니까 콩쿠르 형식으로 전환해서 음악제의 콩쿠르가 어떤 권위가 올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딱 와닿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야 대중가수가 와서 공연을 좀 해주니까 이게 있었구나 했지, 그리고 성공기원 콘서트도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이건 저희가 상징성 때문에 하는 것이고, 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려야 할지 지속적으로 해서 콩쿠르로 방향전환을 한다면 분명히 저희가 DMZ를 갖고 있는 연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효과가 뭐가 있었냐고 하면 크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발판을 위한 거라고 판단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문화원 활동비에서 8,010만원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문화원 운영비 5,740만원이 나가는데 8,010만원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활동비는 문화아카데미라고 해서 6개반에 150명 정도 내서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향토사료 연구하고 연천문화책자 발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수문화제하고 정월대보름행사...,

미수문화제, 정월대보름행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거기 있는 비용들입니다. 거기다 초등학교하고 학교교사 연천군 역사투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때는 축제부스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는 3.1운동 기념식도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2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야외공연장 데크보수하고 야외공연장 파고라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사용한 게 있나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개보수를 하시는 건지요?

지금 파고라는 있는 게 아니고요, 야외공연장 데크보수는 야외공연장을 제가 와서 한 번인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324쪽도 동료위원이 고대산 주차장 화장실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39-2번 버스가 서는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고대산 산촌마을에 화장실이 있는데 기존 산촌마을 앞이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거기다 지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게 되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1등산로 중간에 화장실이 있고, 3등산로 중간에 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호프에서 야외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만 사용하게끔 잠궈놨습니다. 1등산로 것도 잠궈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캠핑장에 만들어 놓은 것은 화장실에 세면대도 같이 있죠? 충분히 더호프라든지 임진강개발사업단하고 협조를 구한다면 굳이 이 화장실을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화장실을 지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양쪽 세 군데 화장실에 어느 정도 물품지원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현황인데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신 다음에 화장실을 중축해도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냐 하면 분명 1등산로, 3등산로에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잠궈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326쪽 경기도체육대회 올해 어디에서 했죠?

올해 안성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디에서 하시죠?

포천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에서 할 때 1억원인데 어떻게 포천에서 할 때 1억원이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과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짤 때 최소한 눈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안성에서 할 때 만약에 1억 5천만원 들어갔는데 포천에서 할 때 1억원 들어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안성에서 할 때 1억원 들어갔는데 포천에서 하는데도 1억원 들어간다? 예산을 전년대비로 그냥 한다는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내년에 포천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안성에서 할 때와 포천에서 할 때가 예산이 똑같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분명히 과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11월 4일에 3억 5천만원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했는데 4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분명히 협조하실 때는 3억 5천만원 해달라고 했는데 4억원을 올리셨는지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대산 화장실 부분은 제고하라고 하시니까 그 사항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황설명을 과장님한테도 드리는 것이고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다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여기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하는 거니까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만큼도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원에 대해서는 숙박을 일부 안한다고 해서 교통비 일부, 관광차를 임차해서 안성을 가나 포천을 가나 임차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비용이 미미한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미미한 차이는 그 차액만큼 선수들 출전할 때 쉽게 얘기해서 식사를 5천원짜리 샀다가 6천원짜리 주면 거의 그 비용이 아주 많이 남지 않습니다.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포천숙박 예정인원이 142명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과뿐만 아니라 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예산을 짤 때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게 최소한 위원들 눈에 보여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안성에 갈 때와 어떻게 포천에 갈 때가 똑같이 됐다는 것은 솔직히 좀 고민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고심하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얼른 진행하겠습니다. 327쪽에 미라클 독립야구단 2억원 스폰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괜찮다고 느껴지십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연천미라클 독립야구장 스폰을 2억원 했습니다. 2015년에 거기 있는 선수 3명이 프로에 입단했습니다. 3명이 프로에 입단하고 연천미라클 관련해서 지금까지 KBS 등 20여개 보도기관에서 298회 정도 보도가 됐고요. 베이스볼파크에 대한 지명도도 어느 정도 상승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번 정도 경기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독립야구단을 운영하면서 이쪽에서 정기전까지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보면 아프리카TV라든지 이런 쪽에서 야구동호인들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2억원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세우면 확실하게 신념을 가지고 꼭 이뤄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도 실패할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에 운영한 것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려나, 물론 올해니까 결과가 나오기는 너무 짧습니다. 과장님의 의중을 듣고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대광배드민턴장 보수로 해서 6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어디가 고장 나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과에서 가보셔서 6천만원을 세우셨는지요.

저희는 보고만 듣고 신서면에서 견적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저희가 편성하게 됐고요.

선서면에서 요구를 해서요?

예, 배드민턴장이 2001년도에 지어진 거더라고요. 상당히 오래돼서 보수가 필요할 만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 현장에는 죄송하지만 가보지 못했습니다.

2001년도에 지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서면 배드민턴구장을 세 번 지었습니다. 처음에 지은 게 2001년도일 거고 세 번 지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탄강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기 위해서 보수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그 당시 만들었을 때는 많은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닥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인라인스케이트가 아니고 보드도 탈 수 있고 이런 공간인데 훼손이 많이 돼서 가보니까 많이 일어났어요. 그 부분을 보수하지 않고는 이용자들이 적절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파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보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서요.

그래서 저희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보수하는 건데 거기다...,

인라인스케이트장 타기 위해서?

아니요, 아스콘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아스콘포장이요?

예, 투스콘으로 포장해서 지금 보면 거기 와서 하는 게 드론도 띄우더라고요.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도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용이하게 아스콘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수하기 위한 어떤 공사다?

예, 인라인보다는 보수차원이 더 큽니다.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는 풋살구장을 현재 유료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용을 많이 해서 부식이 됐을까요,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

이 부분은 사용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잔디도 옆에 있는 축구장 잔디는 괜찮습니다. 그것도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모양 면에서 봤을 때 풋살장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됐는데 풋살장은 질이 떨어진 것을 해서 그런지 만질만질해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깔았죠, 다른 것으로 깐 거죠.

좀 짧게 깔았는데 2,3년 전만 해도 약간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서 이용하기에 좋았는데 금년도에 들어가 보니까 카페트보다도 더 만질만질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현재 풋살구장의 사용률이 적은 것은 일단 청소년들이 대여료를 받기 때문에 그쪽에 잘 안가고, 군청 뒤에 있는 풋살구장은 무료이기 때문에 30~50명씩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옵니다. 이런 운영의 묘를 한 번 생각해 보십사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환경보호과)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양영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에 확보된 국도비보조금은 총 29억 3천만원으로 국비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1,800만원 등 11개사업으로 24억 7,300만원을, 도비는 DMZ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5천만원으로 15개사업에 4억 5,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73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21억 2,700만원보다 39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분야 사업비로 전년도 9억 6,700만원보다 4,875만원이 증가된 10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생태계교란식물이 유해성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주민, 군부대장병 등 자발적인 제거작업 참여를 유도하고 제거작업을 실시한 후 돼지감자, 억새풀 등의 대체식물을 식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전년도 8천만원보다 2천만원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활동비로 야생동물 구조장비 구입 구조활동 퇴치활동 등의 지원으로 전년도 1,85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사업으로 농가에 태양열 및 전기목책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20농가에 지원할 예정으로 전년도 1억 5천만원 대비 500만원이 감소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야생동물 구조치료비로 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사업으로 겨울철새 도래지 안착 및 먹이,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 추수한 볏짚을 2월까지 존치시키는 사업으로 전년도 6,660만원 대비 660만원이 감소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비로 생태계교란식물의 유입으로 우리 군의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단풍잎돼지풀이 인체에 유해한 알러지를 유발하는 등 군민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년도 1억 5천만원 대비 1억원이 증액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농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단체 지원으로 자연보호활동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의제 실천사업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과제발굴 및 실천을 위하여 보전활동, 생태계 자연환경 발굴홍보, 교육홍보사업 등을 추진하는 맑은연천21 실천협의회 사업비로 전년도 9천만원 대비 5천만원이 감소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지원사업으로 현수막 제작 무단투기 및 수해발생 쓰레기장비 임차료, 마대제작 및 장갑 구입비 등으로 1,77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랫부분입니다. 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관리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강 평화습지원 주변 수몰지역 농경지에 경관식물을 식재하여 볼거리 제공으로 민통선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두루미 도래지 및 서식지에 먹이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DMZ생태계 교육홍보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군부대, 학교 등 다양한 계층별로 환경교육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특성 및 의견을 반영하여 군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군민, 학생, 군부대장병이 함께 하는 교육을 통하여 자발적인 환경보전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DMZ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여 DMZ자원과 지역브랜드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천군의 독특한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안보현장에서 관찰하고 향응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대기환경 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1,725만 7천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연천군을 위한 기후안내인 양성 및 유치원, 초·중·고학생, 주민, 군장병과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육인 그린스타트운동 추진사업비가 되겠으며, 대기오염 관리사업으로 1,880만원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으로 200만원을 그린스타트운동 추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날로 급변하는 기후 및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발굴, 보급교육을 통한 범국민 참여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우리 군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대기측정망 및 정보관리측정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2,400만원,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으로 468만원, 또한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1,925만원,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으로 152만 7천원,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적용을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 사업비로 전년도 180억 3,200만원 대비 50억 5,900만원이 감소한 129억 7,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확보에 전년도보다 735만원이 증가한 2,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에 내구연한이 초과된 청소차 2대를 교체하였으나 2016년도에 내구연한이 초과한 1대를 추가로 교체하기 위하여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사업으로 전년도 8,064만원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1억 3천만원으로 소규모 가축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가축사육농가 처리비용 중 운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서철 유원지 청결관리 인건비로 2,5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페비닐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예방으로 수질 및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인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1,568만원 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보상금으로 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사업비로 8,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사업비로 3,050만 5천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쓰레기 상습불법투기 지역에 2015년도에 5대를 설치하였으나 2016년에도 5대를 추가로 설치코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으로 1천만원을, 재활용품 분리선별 현장체험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군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원 및 불법처리가 증가하여 영세농가 처리지원 등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여 동당 336만원씩 89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구제급여 지급결정 통보를 사람에게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으로 1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의 선진화를 위하여 재활용운반차량의 덮개를 밀폐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새롬센터 위탁관리비, 청산대전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등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사업으로 전년도 83억 4천만원 대비 5억 7,100만원이 증가된 88억 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일원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국비지원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017년도 공사착공을 목표로 전년도 82억 7,500만원 대비 57억 9,100만원이 감소한 24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담건널목 관리비에 인건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우리 군 환경기초시설인 자원새롬센터 내의 화재위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정비를 위한 신축설계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제사업으로 양원리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기간 종료에 따른 토지사용료 9,210만원, 환경오염물질 검사수수료 2,975만원으로 전년도 4,025만원 대비 8,210만원이 증가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8,210만원은 양원리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기간 종료에 따른 토지사용료 3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사업으로 전년도 4,027만원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폐지로 인한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 운영에 391만원, 환경오염사고 시 초동조치를 위한 방제물품 구입비 500만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사업장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지원을 위하여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에 지원사업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강, 하천의 올바른 생태환경 방향제시 및 타 지자체와의 활동과 성공사례 등 공감대를 함께 하기 위한 한국 강의 날 참석경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랑살리기 사업비로 1,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오염퇴적물 제거 및 수생식물 식재 등 도랑 정화복원을 위한 하천 모니터링 및 EM발효액 만들기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전년도 8,859만원 대비 8,087만 2천원이 증가한 1억 6,946만 3천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2,846만 3천원을, 35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와 간이 및 열린화징실 구입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21억 4,714만원 대비 11억 1천만원이 증액된 32억 5,841만 9천원으로 내년 인건비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20억 1,832만 3천원보다 11억 4,009만 6천원이 증가한 31억 5,8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보다 3천만원이 감소된 9,88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430만원, 국내여비 4,032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334쪽에 보면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인부임에 7만원 1,150명으로 8,0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344페이지요?

334페이지요. 그것은 자연환경 보호차원에서 하는 거고 336쪽을 보시면 DMZ 생물다양성 확보라고 여기도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작업 인부임 7만원에 2,900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목이 틀려서 그런 건가요?

예, 두 가지로 예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지방비 따로따로요.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생각에 야생식물 인부 투입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환경을 주업무로 하다 보니까 사실 돼지풀 제거작업이 농약을 뿌려서 농작물 잡초 죽이는 것처럼 제거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환경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농약을 뿌려라 말라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드릴 수가 없고, 하지만 군부대 주변 같은 데는 그냥 뿌려도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예.

337쪽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의제21 실천사업 해서 4천만원 잡혔습니다. 전년도보다 5천만원이 줄었는데 5천만원 줄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죠, 10월쯤인가 보조금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거 없으면 인건비를 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 DMZ 생태계 교육홍보에 대해서 1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생태계 주민교육 7천만원 잡힌 것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요?

예, 주는 도에서 하고 저희가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로 DMZ아카데미 공동교육과정, 개별모듈과정 해서 교육분야와 자연생태분야 사진공모전, 환경교육을 위한 재료비 구입 해서 저희 연천 생태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환경단체...,

환경단체에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아니죠, 실질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환경·생태적으로 선진화된 지역도 가서 견학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민교육이 그 부분이에요?

예.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교육부분 7천만원에 대해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342쪽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1,02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로 신발 작업화를 사주나요, 아니면 옷을 사주나요?

작업화는 안전화로 포함이 되고 형광복 같은 조끼 있죠? 그 다음에 실제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할 때 입는 피복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안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안전화 신는다든지 노란조끼를 입는다든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안전을 지켜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장비 구입비로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분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증액을 하셔서라도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343쪽에 농촌폐비닐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폐비닐이 상당히 지역의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노인회라든지 마을회관 차원에서 아주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수거사업은 홍보를 잘하셔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345쪽에 슬레이트 보조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범적으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처리된 사업이 많이 나오면서 위에서부터도 아마 시군별로 공동분배도 있고 예산이 감소되는지 하여간 저희는 최대한 작년에 준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줄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89동이라는 것은 직접 각 읍면에서 받으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346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에 5억 7천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요.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이 자원새롬센터하고 백학, 청산 폐종처리비인데요. 늘어난 부분은 음식물류가 있어요. 음식물은 저희가 입찰해서 용역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1억 8천만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톤수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요?

예, 음식물쓰레기가 계절별로 차이가 나는데 점점 횟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청산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 65억원은 똑같을 거고 백학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 1억 7천만원도 같을 거고요.

백학폐수종말처리장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2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청산폐종도 15억원 정도 늘었거든요.

청산 것이 늘었어요?

예, 이것은 본예산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따지면 상관이 없는데 본예산에는 15억원이 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억원이 아니라 1억...,

348쪽에 보면 명예환경통신원 운영 해서 3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4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종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것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됐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이건 채용해서 하는 거에요?

아니죠, 저희가 지침을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에서 할 사람 신청을 받아서 선별해서 하는 겁니다.

1년 열두 달이라도 50명이 어차피 연중인원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몇 명 없다는 얘기인데요.

임기가 3년으로 만료돼서 내년에 다시 선발해서 임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쪽 간이화장실 구입비에서 1,500만원은 위치가 어디죠?

연천입구 고인돌공원 있지 않습니까? BTL 아파트 지은 데 고인돌공원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인돌이요?

예, 통현리 고인돌공원이요.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나요?

BTL 아파트가 1,300세대 들어오니까.

아파트는 어차피 화장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민원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셔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린화장실 구입이 군남하고 왕징 해서 5천만원씩 1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이동식입니까, 구입해서 넣는 거에요? 어디다 이것을.

이건 이동식이 아니고요, 당초에 군남하고 왕징하고 임진강 주변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파출소쪽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화장실이 안쪽에 있으니까 파출소 앞에 설치해 달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파출소 앞에 다시 짓는 거에요, 아니면 이동식을 갖다 놓는 거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작년 추경에도 세웠어요. 세웠는데 경찰서 쪽에서 당초에 요구를 했다가 안하는 것으로 된 거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임진강변이라든지 여러 곳에 외부에서 야영객이라든지 놀러오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면 이동식으로 그 주변에 해야 되죠? 평화누리길이라든지 자전거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해서 이것을 한다면 이동식으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군남파출소하고 왕징파출소에 갖다 놓는 거에요, 아니면 거기 화장실을 다 리모델링하는 거에요?

사실은 별도로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35쪽에 보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인데 여기는 국도비 지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7만원인데 이건 딱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과에 상관없이 7만원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335쪽 맨 아래입니다.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요?

예, 보통 보면 전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7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쉽게 말씀드리면 돼지풀 제거작업을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는 회의거든요.

참석해서 하는 일은 알겠는데 수당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만원으로 고집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를 보면 전부다 10만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궁금해서요.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7만원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올리려면 올려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돼지풀 제거작업하는 기초단가가 7만원이에요. 거기에 준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45쪽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400만원 해서 5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추진되고 있는 건지,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건가요?

2015년에도 5개를 했습니다.

여기 예산액이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요.

2016년도에도 5개를 하는 거고요, 올해도 5개를 설치했습니다.

'15년에도 5개요?

예.

민원이 있는 데를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주로 민원이 있는 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취약지역으로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금액을 매년 정해서 민원이 심한 데나 우범지역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예,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350쪽에 보면 간이화장실 구입으로 1,500만원이 되어 있고 열린화장실 구입으로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라든가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앞 과에도 보면 1억 5천만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간이화장실은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열린화장실은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거죠? 제일 단순한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렇죠, 변기통하고 위에 환기구 있고요.

재래식 같은 면이 없지않아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몇몇 공원을 가보면 요새는 화장실이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깨끗하고 잘되어 있는데 관리를 얼만큼 유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계획을 다 하시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공원에는 꼭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액에 상관없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간이화장실도 수세식처럼 세면대 있고 상수도를 연결해서 하는 현대식 화장실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1,500만원이 그런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으로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1,500만원이 제일 간단하고 단순한 거라고 해서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생각하는 화장실이 아닐까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을 조금 더 하더라도 지역분들이 정말 편리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면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EM이 좋다는 것은 주부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간담회, 만들기교육 등을 하시는데 호응도가 좋습니까?

내년부터 이것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고로지천 도랑 살리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EM을 개발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곡읍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성당에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주부들이 환경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교육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