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수질환경사업소장 전증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3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국비 1억1,275만 원, 지특 21억7,300만 원, 도비 3억8,050만 원, 군비 87억4,074만9천 원 등 총 114억699만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5억8,328만4천 원 대비 31억7,628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8,234만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844만6천 원과 업무추진비로 1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재료비 3,520만 원, 시설비 3억73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대상지 및 사업내용은 덕송리 유기질비료 2천 포, 슬레이트 지붕개량 1가구, 심야보일러 교체 6가구, 덕천 유기질비료 2천 포, 트랙터용 로더 1, 고추건조기, 북평에 마을회관 신축사업 설계용역 1식, 임계 저온저장고, 선별장, 배수로 설치 200미터, 임계1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설계용역 1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정비사업비로 2억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읍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착수정 수질검사비용으로 8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실시하는 식용수 분야 위기대응 합동훈련 소요비용을 100만 원을, 노후․탈색된 안내문 교체 및 펜스 정비를 위해서 2억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표주 114개, 안내판 34, 펜스 1㎞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파피해 제로화사업 추진에 따른 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 구입 963개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정비사업비로 10억2,0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정비사업비 6억 원은 9개 읍면 노후 및 가뭄에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을 정비하고자 반영한 사업비이며 수도법에 의거 10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소요 예상 용역비 18억 원 중 우선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영향조사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세 개소로 북동리 북동, 광덕리 수령, 용산리 월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비상급수지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 6월 가뭄시 제한급수 및 운반급수로 불편을 겪었던 임계면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원 정비 및 대체수원 개발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건 임계면 가목리 군대하고 문래2리 하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관로 확장 공사비 12억 원은 공기간 대행사업비 즉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상수도 안정적 공급용 확인을 위해 가압장 및 배수지 모니터링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북평면 나전1리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확장공사 사업비로 7억 원을, 사북읍 도사곡아파트 일원 노후 관로 정비를 위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4억9,400만 원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면 무릉리 외 3개소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장 등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계상된 사업비로 사북읍 직전리 피네 및 임계면 용산1리 월탄사업의 마무리와 남면 무릉2리 능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사업으로 3억3,091만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사업비 2억691만2천 원은 9개 읍면의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말합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와 여과설비 소모품 및 약품투입기 교체 예산이며 교육기관 사용료 감면에 따른 수도요금 보전을 위한 보상금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물한이골 먹는 물 공동시설 샘터 정비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칼라복합기 교체 구입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중장기 사업 계획에 의거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하여 6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취약시설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도 11월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곡 상류지역 식당, 펜션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업체와 합동 점검시 운영 요령에 대한 기술자문 소요경비로 300만 원을,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오수 수질검사 및 정화조 청소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소요경비로 350만 원을, 오수처리시설 시설개선에 필요한 종균제 지원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운영사업은 남면 광덕리 365에 위치한 정선군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총 10억1,774만5천 원으로 환경센터 관리동 인건비로 1,642만3천 원, 당직비, 사무기기 수선 등 사무관리비로 2,94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매립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67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침출수 적정처리로 오염방지 및 기계장비 유지관리, 관리동 음용수 관리를 위한 연수기 필터 교체 등 재료비로 2,200만 원, 겨울철 진입로 제설을 위하여 제설기 구입비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시설 관리에는 매립지 방역약품, 우수배제 천막, 침출수 적정처리 및 약품 단가 상승 등 침출수 처리 약품 구입비 재료비로 1억6,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약품구입비 부분은 실제적으로 계속 단가가 상승했는데도 기존에 걸 이용하다 보니 예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더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침출수 처리동 초자료 및 시약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300만 원, 정선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소각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총 5억6,347만2천 원으로 소각시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소각시설 장비 유지비 및 대기배출가스 정도검사 수수료,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출구 온도조절을 위하여 예열 연료비 2,816만 원을 증액해서 공공운영비로 2억1,667만 원을 계상했고 소각동 노후 기계장비 및 약품 구입, 방지시설 백필터 교체, 비산재 처리 마대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6,246만 원을, 소각동 유인송풍기, 소각로 화격자, 폐열보일러 튜브, 냉각수조 교체를 위하여 2억6,43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설비 중에서 유인송풍기 교체라든지 소각로 화격자 이런 부분들은 올해 교체해야 될 대상이 돼서 새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억6,434만2천 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인건비, 위탁사업비 등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부족예산 보전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보조사업 군비부담 및 위탁사업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에 사용되는 예산 중 부족분에 대하여 38억4,306만6천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2권 67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11억5,790만4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6,974만3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9천만 원, 국고보조금 99억1,600만 원, 기금 53억3,364만 원, 도비 보조금 2억545만5천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8억4,306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4억8,974만3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천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원인자 부담금 2억 원, 지난연도 수입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천포․유문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6억1,300만 원,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에 34억4천만 원,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18억6,200만 원, 회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6억200만 원,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31억9,600만 원,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 천포․유문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1억5,800만 원,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에 8억8,500만 원,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11억1,700만 원, 회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5,500만 원, 흙탕물 저감사업에 9억5,879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20억9,9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흙탕물 저감사업에 2억545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38억4,306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36억4,936만9천 원에 비해 24억9,146만5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인 정선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석교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지장천 정화사업 등 국비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예산은 국비 99억1,600만 원, 기금 53억3,364만 원, 도비 2억545만5천 원, 군비 57억280만9천 원 등 총 211억5,790만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6억4,936만9천 원 대비 24억9,146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29억4,710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선읍․지장천 하수처리장 주변정비 및 청사 유지 인부임으로 4,47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정선읍 하수처리장 외 네 개 시설-지장천, 신동읍, 여량면, 임계면 되겠습니다.-의 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 8,728만 원, 공공운영비 11억9,854만9천 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는 하수처리장 상황실 근무 및 청사 당직비, 시설근무자 작업복 구입비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공공요금, 슬러지 위탁처리, 수질TMS 운영관리비, 위탁시설 운영 정산비 및 충주댐 1권역 통합센터 운영 자치단체 분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하수시설 근무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정선읍 및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인 전기부품 구매에 600만 원, 기계 및 배관자재 구입 600만 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109만6천 원 등 총 1,30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시험연구비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마을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행용역비입니다. 시험연구비는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정화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데 소요되는 실험실 운영 및 하수처리 약품과 공정별로 설치되어 있는 계측장비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1일 500톤 이상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8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시설은 신동, 여량, 임계면 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4월 1일서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시설비는 기금 3억5,455만7천 원, 군비 1억9,944만3천 원으로 총 5억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2016년에는 정선읍, 지장천, 신동읍, 임계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수선할 계획이며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운영 PLC 교체-PLC는 프로그램 제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외 5개 시설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냉난방기 구입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예산은 기금 1억7,700만 원, 군비 3억2,600만 원으로 전체 5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 마을하수도 14개소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로 4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준설작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시설 운영 예산은 4억7,320만 원으로 기금 2억8,533만2천 원, 군비 1억8,786만8천 원이며 환경위생시설 노후 시설 수선 및 정산비로 4,920만 원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근무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시설,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비는 3억9,600만 원으로 기금 2억8,533만2천 원, 군비 1억1,066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19년 3월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구 환경위생시설 분뇨처리장 시설물 철거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은 하수처리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시설 노후 및 파손 발생시 적기에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사업입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장 외 네 개소 차집관로 준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예비비로 4,10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관거 준설사업입니다. 시가지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하수처리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하수도 시설내 퇴적물 준설을 통한 하수 및 우수의 원활한 흐름과 배수를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천포리, 예미2리, 유문동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절한 처리를 통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3.966㎞, 가정배수 1.956㎞를 매설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6억1,300만 원, 한강수계기금 1억5,800만 원, 군비 1억5천만 원 총 8억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2012년부터 추진해서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말부터 가동 중인 지장천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대비 일평균 유입하수량의 급격한 증가로 처리시설 증설을 통한 하수도의 효율적 관리 및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증설 3,500톤, 기존의 6천 톤인데 총 9,5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도 2.06㎞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7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34억4천만 원, 한강수계기금 8억8,500만 원, 군비 5억8,900만 원으로 총 49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5일장, 짚와이어 등 관광개발로 인한 관광인구 증가, 분류식 하수관거 시행에 따른 고농도 하수유입으로 오염부화량 증가로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한 발생하수의 안정적 처리 및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18억6,200만 원, 한강수계기금 11억1,700만 원, 군비 7억4,500만 원으로 총 37억2,4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업은 2017년도까지입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회동리, 용탄리 농촌 집단부락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전량 차집 및 적절한 처리를 통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3.05㎞를 매설하는 관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예산은 국비 6억200만 원, 한강수계기금 1억5,500만 원, 군비 1억300만 원으로 총 8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동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하수처리시설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으로 일부 대처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및 전력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태양광발전설비 발전열량은 1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국비 2억300만 원, 군비 2억300만 원 총 4억600만 원이 되겠으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볼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거의 10년 정도 되어야지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보는데 사실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국가정책사항으로서 탄소 배출권 문제 이런 거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골지천유역 비점오염관리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이며 임계면 송현천 상류에서 발생되는 흙탕물을 저감하는 시설로 다단침사지 및 우회수로사업비로 45억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의 추진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용탄천은 동강과 합류되기 전 수량감소와 누수로 건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하천 생태계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용탄천 물길 연결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총 1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환경산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로 78쪽부터 81쪽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 인건비는 시설운영팀 일반직 9명과 청원경찰 1명 등 총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7억1,36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의 하수시설 인건비는 일반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78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637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시설운영팀 10명, 하수시설팀 3명 등 총 13명에 대한 관내 및 관외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89쪽의 자금운영 8억 원은 이월금으로 6억 원을, 수용가 미수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수용가수 증가로 5억3,962만8천 원을 증액한 75억7,859만2천 원을, 시설 및 개조공사 수익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2천만 원을,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5,200만 원으로 이자수입 2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삭감 3억5천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내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예산 관계상 내년 추경에 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9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9,120만 원으로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4,120만 원을,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3억5천의 감한 부분도 1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68억174만4천 원과 자본적 지출 19억4,224만8천 원을 합하여 총 87억4,399만2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88억8,468만9천 원에 비하여 1억4,069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상수도 관망사업으로 유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2억1,259만8천 원을 삼각해서 18억517만8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 2,300만 원은 정선, 태백, 삼척 3개 시군이 광동댐보호구역 공동관리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중 인력운영비 2억7,282만5천 원은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로서 관리팀 직원 5명에 대한 인원 및 호봉증가 등에 따라 1,930만4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618만 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 6,43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4,1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관리팀 직원 5명에 대한 관내 및 관외 출장여비로서 1,0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 및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팀 직원 5명에 대한 연금부담금으로 4,490만9천 원을,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827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 7월 1일 상수도사업 위탁협약에 따른 지역운영센터 운영비용 34억4,057만1천 원, 통합운영센터 운영비용 7억8,902만3천 원,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 2억2천만 원 등 총 44억4,95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 수납에 필요한 가상계좌 수수료 및 카드결재기 사용료로 18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예비비로 7,55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2012년 7월 1일 상수도사업 위탁협약에 따른 시설개량 대가 위탁사업비로 18억7,22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수질환경사업소 본예산 389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중하단에 보면은 재료비로 유기질비료 구입비가 3,520만 원, 지난해 대비해서 1,820만 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시설비가 또 보면 3억730만 원 지난해 대비해서 1억2,430만 원이 늘었는데 이걸 합치면은 3억4,250만 원이 되네, 그죠? 비료 같은 경우는 물품이다 보니까 재료비로 별도로 분리한 겁니까?

예, 이렇게 재료비로 물품이고요, 그 다음에 늘은 부분은 읍면에 수요를 받았는데 물량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임계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설계용역이 한 5천 정도 더 필요하고 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여량면 부분은 워낙 대상자가 적다 보니까 신청이 없어서 그런데 향후에 혹시 신청이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안할 겁니다. 여량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별회계 관계 때문에 환경산림과 이덕종 계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78쪽에 보면은 흙탕물 저감사업이 45억6,570만 원이 있는데 사업 추진 경과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좀 답해 주시죠.

가목리 쪽에는 토지 매입이…….

진길우 위원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금, 67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전년도보다 약 4억3천 정도가 감소됐는데 이거 원인은 어디 있나요?

67페이지에요?

밑에 기금에 여기 보면은 천포․유문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밑으로 죽 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하면서 그 과목에.

22억7,900만 원 줄은 거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은 분뇨처리장 등 완공된 공사 때문에,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준공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부분이 완공된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삭감이 아니고 대상사업을 하고 나니까 사업량이 줄은 겁니다.

사업량이 줄은 거고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해서 여기 약 20억 이상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면은 어디어디를 하는 겁니까, 시설.

잠깐만요.

68쪽 상단.

한강수계기금요. 이 부분은 세출에서 설명드렸지만 기금 부분, 이거는 천포․유문동 하수관거 정비공사하고 지장천 처리장 증설, 여기 사업 내용 나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 말고 다른…….

여기 지금 68쪽 상단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해서 약 20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20억5,985만 원 여기 계상되어 있거든, 예산액이. 68쪽.

68쪽 말씀이세요.

예, 상단.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여기는 어디다 시설하는 겁니까.

요 부분은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위생환경시설. 그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이면 다 어떻게 시설하는 거 다…….

이거는 세입부분이래 가지고 자세하게 풀이가 안되어 있는데 뒤에 세출 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생매립장 소각로 이런 전체적인 예산이 기금에서 들어오는 예산, 한강수계기금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묶어서 편성해 놓은 거고 뒤에 세출부분에 아까 설명드린 그 사업비가 다 분산돼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 예산은 그 기금에서 환경기초시설 분야에 대한 게 총괄로 묶여서 수입으로 들어 오는 부분이고 이거를 지출에서 풀어서 쓰니까…….

풀어서 쓰는데 요 예산이면 다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요구한 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기금은 저희들이 받을 때 전체적인 걸 조율을 해서 주니까 사실은 필요한 시설을 더 해야 되는데 매년 요구를 더 해서 받아야 됩니다.

더 받아 갖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죠? 그리고 신경써서 환경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정선지역이 깨끗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 중간에 보면은 안전한 물 안전한 공급 했는데 140만 원이라고 여기 예산이 서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니까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우리가 수질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한 물 공급 관련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회의비용이에요, 그럼?

일단 이거는 사업 추진하는 다른 비용이 아니고…….

글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지금, 그래서 생각할 때는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이 140만 원 갖다 다 할 수 있나 싶어 갖고, 너무 적지 않나 싶어 갖고.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쪽에도 비용이 있고 다른 쪽에도 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선군에 맑은 물 공급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특별회계 9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원정수 판매수익 해서 정수공급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5,200만 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잠깐만요, 69쪽요?

93쪽, 특별회계.

잠깐만요. 사용료 수입감소 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우리도 관망사업 하면서 유수율 제고가 돼 가지고 지금 광동댐에서 쓰는 물도 지금 우리가 한 2억 이상 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월 석항지역 그쪽에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받는 돈인데 이게 그쪽도 같이 했어요, 영월하고 정선하고. 그래서 사업을, 물은 우리가 공급하는데, 덕천서, 덕천정수장에서 공급이 되는데 사업은 영월서 해 가지고 관망사업을 환경공단에서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유수율 제고가 돼 가지고 실제 유수율이 제고되다 보니까 사용료가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깎인 겁니다, 이게. 5천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유수율 제고가 되면은 예전에 유수율 34%, 5% 됐을 때하고 지금 85%가 되니까 수도 물량이…….

유수율이, 누수가 없어지다 보니까 물량을 적게 쓴다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겁니다. 비용이 덜…….

그러면 석항은 덕천리에서 갑니까, 물이?

예, 저희들 신동…….

석항까지.

그게 공급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용료가 감액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고한사북 쪽도 지금 그래서 올해 사업 예산을 2억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 상하수도에 대해서 편성된 부분을 보면은 꼭 필요한 사업에 들어가서 편성이 된 그런 부분이겠지만 특히 농촌지역 소규모 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점점 더 가뭄을 대비해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물부족 현상을 그렇게 피부에 실감나게 느끼지 않는데 농촌지역 소규모라든가 간이상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그런 예산은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라도 가뭄을 대비해서 농어촌 소규모 마을수도나 간이상수도 이런 데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사업도 있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시급한 부분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전증표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9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정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개 읍면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대상자 모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15년도 금년도 11월에 가뭄 대비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총 216개소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내부적인 자료는 정리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어느 게 더 시급한지를 결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조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실지구 광원아파트하고 미소빌 아파트 수도 문제로 상당히 말썽이 많죠?

예.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서 제출한 이후에 그 민원을 접하고 검토를 한 부분이라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게 환경공단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을 협의해서 추경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꼭 설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열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고한읍과 여량면 예산안을 별지로 나눠 배부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읍면 당초예산 출력시 전산오류로 고한읍과 여량면의 전년도 예산액의 총액만 나오고 전년도의 편성목 금액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산사업단과 작업을 하여 오류를 수정해서 별도로 나눠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읍면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55억8,696만3천 원 대비 3,207만7천 원이 감액된 55억5,488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정선읍이 8억9,507만7천 원, 고한읍이 6억2,652만6천 원, 사북읍이 5억6,237만2천 원, 신동읍이 6억628만5천 원, 화암면이 5억4,277만3천 원, 남면이 6억272만3천 원, 여량면이 5억4,893만5천 원, 북평면이 5억1,334만3천 원, 임계면이 6억5,685만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은 13억5천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1억5천만 원씩 읍면별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순위에 의거 읍면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선읍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9쪽에서 40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 보상금, 무후제 행사 등 3억6,10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아름다운 정선만들기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광자원 관리 등 4억1,455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 분야에 당직비, 월액여비 등 1억1,95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한읍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5쪽에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등 2억6,49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도로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면의날 행사 등 2억5,500만 원을 행정운영 경비 분야에 당직비, 월액여비 등 1억65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1쪽에서 4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공공시설 전기요금 등 2억525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도로정비, 하천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당직비, 월액여비 등 1억71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동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7쪽에서 4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무후제 행사 등 2억4,29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도로정비, 농업기반시설 확충,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당직비, 사무관리비 등 1억1,33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암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3쪽에서 4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공공시설 전기요금 등 1억9,50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별 숙원사업 등 2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당직비, 월액여비 등 9,46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면입니다. 사업명세서 429쪽에서 4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등 1억7,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광자원 관리 등 3억2,536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당직비, 사무관리비 등 1억10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량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5쪽에서 4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노추산 제례 등 1억7,47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2억7,702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당직비, 월액여비, 사무관리비 등 9,71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평면입니다. 사업명세서 441쪽에서 44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랑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등 1억5,04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농업기반시설 확충,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2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당직비, 사무관리비 등 9,99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계면은 사업명세서 447쪽에서 44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3억4,58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2억81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당직비, 월액여비, 사무관리비 등 1억29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민의 날 행사에 고한하고 신동이 지금 500만 원 잡혔는데 다른 면단위도 1천만 원씩인데 왜 이렇게 잡힌 거죠?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예산신청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그럼 500만 원 신청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좀 세워 주십시오.

요구를 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를 하라고 할 테니까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재철 간사입니다. 정회동안 협의된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삭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지출은 정부로부터 교부세 삭감 등 페널티를 받게 됨에 따라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환경산림과 곤드레 산나물축제 보조금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의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지원사업의 예산액 22억8,200만 원 중 신동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사업비 13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13억1천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