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안건접수및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11월23일가평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등두건의조례안과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제출되었고,12월3일201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이제출되어총다섯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김인권입니다. 군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조중윤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규정에의거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은4,062억800만원으로금년도제3회추경대비1.08%증가하였습니다.그중일반회계는3,795억2,200만원으로44억4천만원이증가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266억8,600만원으로9,2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다음은2쪽회계별세입총괄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규모는3,795억2,200만원으로제3회추경대비1.18%증가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지방세가4억3,700만원,세외수입이6억600만원증가하였고,지방교부세5억5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조정교부금은3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보조금에있어서는국고보조금이8,500만원이증가되었고,도비보조금이1억9,4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다음3쪽기타특별회계입니다.세입규모는266억8,700만원으로금년도제3회추경대비0.34%감소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국고보조금이192억8,600만원으로0.5%감소하였습니다.다음4쪽세출총괄입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금년도제3회추경대비44억4천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기능별세출예산증감내역을설명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는제3회추경보다0.77%감소한229억9,500만원으로감소주요사유는교류협력활성화및희복아카데미등1억7,9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으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0.94%감소한127억4,700만원으로CCTV통합구축및운영에감액편성하였고,문화및관광분야는5.17%증가한426억2,500만원으로증가주요사유는특별조정교부금2개사업,연극마을조성사업10억원,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10억원편성하였고,사회복지분야는1.12%증가한949억6,2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희망복지센터신축에10억원,보육환경종사자인건비1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5쪽입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는1.80%증가한358억3,500만원으로주요증가사유는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에5억원,가로수조성사업에1억6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산업·중소기업분야는9.37%감소한38억7,100만원으로주요감소사유는도시가스사업자지원에4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수송및교통분야는0.49%증가한156억4,200만원으로택시카드단말기및결제수수료에3,600만원,접도구역지원사업등반환금에2,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0.39%감소한584억4,100만원으로감소사유는지역개발풀용역이2억4,500만원을감액편성하고,가평신역사북측진입로개설연구용역에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6쪽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제3회추경대비0.34%감소한266억8,600만원입니다.기능별세출예산감소내역을설명드리면,환경보호분야는0.41%감소한234억9,100만원으로감소주요사유는환경기초시설설치내시에따른공기업전출금에1억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6쪽에 실음)

하수도사업소장박영주입니다.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국도비등의존재원변경내시및집행잔액반납등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5년도제4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의결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639억1,700만원에서47억2,100만원감소한591억9,600만원으로세입부분에서영업수익은기정25억7,200만원에서700만원이감소한25억6,500만원이고,영업외수익은기정56억6,900만원,이월예산자금은기정26억7,700만원,순세계잉여금기정35억3,600만원,기타미수금은기정1억300만원에서증감이없으며,자본잉여금수입은기정493억5,800만원에서47억1,400만원이감소한446억4,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분에서영업비용은기정106억원,특별손실은기정3천만원,이월예산자금은기정26억7,700만원,유용자산취득은기정32억2,800만원에서증감이없으며,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기정468억8,200만원에서60억6,900만원이감소한408억1,200만원이고,기타자본적지출은기정6,800만원에서8억9,300만원이증가한9억6,200만원이며,예비비는4억3천만원에서4억5,400만원이증가한8억8,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수익적수입에서기타영업수익은700만원을감액해서총7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익적지출은증감이없습니다.3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자본적시설에서시설분담금수입은3억4천만원으로증액하고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50억5,400만원을감액하여총47억1,4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에서건설중인자산은60억6,900만원을감액하고정부보조금반환8억9,300만원,예비비4억5,400만원을증액하여총47억2,1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5년도제4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32쪽에 실음)

희망복지실장정옥진입니다. 가평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긴급복지지원법이2015년7월1일일부개정시행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한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유의기준을마련하여갑작스러운위기상황을맞은위기가구에대하여신속하게지원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긴급지원의목적및용어의정의를안제1조,제2조에,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유를안제3조에,긴급지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4조및5조에정하였습니다.그외자세한사항은붙임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35쪽에 실음)

정옥진실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거기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법제12조에따른가평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한다를두며위원회운영은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따른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그기능을대행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네.

그러면그사회복지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이게현행법상그자격에맞아요?

저희지금운영되지않는여러가지운영위원회가있기때문에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기능을하도록저희가조례를제정하고자했습니다.그래서조례안을제출한이후에법제처에인천부평구법제처에질의회신한사항을보니까다른위원회에서대신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는그런법제처에질의회신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도법에서규정된대로하는것이옳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실장님,이것은맞지않다고인정하시는거죠?

네.

이상입니다.

가평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운영폐기된야영장,숙박시설중펜션을삭제하고신규도입시설인글램핑,콘도형펜션,황토구들장,그늘막을신설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3자녀이상을둔가정의가족에게관광지입장료면제혜택부여하는것을안제7조에,자매결연도시주민이관광지시설이용시사용료감경혜택을부여하고숙박시설용관광성수기제외규정을삭제하여군민들에게성수기감경혜택을부여하는것을안제7조2.시설을사용하는동안발생하는안전사고에대한사용자의책임과시설물의설치나관리상하자로인한관리자의책임을명시하는것을안제12조에,야영장,숙박시설중펜션을삭제하고글램핑,콘도형펜션,황토구들장,그늘막을신설하여운영하고입·퇴실기준시간명시및추가사용료징수조항을신설하는것을안별표2에,다목적실에사용기준을변경하는것을안별표3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38쪽에 실음)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내용이궁금해서여쭤보겠습니다.여기보시면대상을보면감면대상을보면3자녀이상을둔가족이죠?

네.

그리고제1조부터제3조는면제해주는건데조건을달아서,조건이뭐냐하면1호부터3호까지의사람은신분증이나감경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시해야된다.이렇게말씀을주셨잖아요,그렇죠?

네.

그렇다고그러면여기지금4호를보면“가평군국내·외도시간에자매결연에관한조례에따라체결된자매결연도시에주민등록증이되어있는사람,다만성수기는제외한다”고그랬는데,그럼이것은그사람들이와서성남이라면성남이라는신분증을제출하면감면혜택을주는건가요?

네,그지역거주지에살고있는증명만되면돼요.

주민등록상에있는주소만등재되어있으면.

네.

네,알겠습니다.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201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복지관련센터가설치시기에따라체계없이여러곳에설치되어산적된복지관련센터를통합하는희망복지센터를신축함으로써복지서비스를받기위해시설을방문하는민원인의불편을해소하고통합서비스제공을통해지역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업기간은2015년부터2017년까지로소요예산은도비10억원,군비20억원,30억원규모가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취득재산은가평읍대곡리351번지외1필지상에연면적990평방미터에철근콘크리트조로지상2층규모가되겠으며,1층에는건강가정센터,드림스타트센터,복지협의체,프로그램실이배치되고,2층에는무한돌봄센터,자원봉사센터,희망복지실,상담실등을배치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35쪽에 실음)

네,설명잘들었습니다.11월24일대체부지가확정됐다고그러는데그것은어디에서확정된겁니까?

지금말씀드린대곡리351-1번지가지금4차선도로를축으로봤을때문화예술회관바로옆부지가되겠습니다.

그위치를알고있는데요.확정됐다고그랬잖아요.확정,확정!

확정이요?

그부지로확정됐다고그러지않았어요?

그부지로가는것으로군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가끝난사항입니다.

아니,거기에서확정되면확정되는거예요?군의원들의동의안받았잖아요.

그래서이공유재산관리계획을승인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런데그럼아직확정된건아니죠?

그렇죠,여기에서승인되어야하는거죠.

일전에설명회할때요,그런얘기를했거든요.거기에정한이유가뭔지.

일단은복지관련시설이지금산재되어있고또복지관련방문하는민원인들이쉽게얘기하면지금저희가공원으로짓는체육공원시설이사실이용도측면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민원인들도그렇고거기에근무하는근무자들도한70명이넘기때문에거기로선정해서이용도활성화측면으로봐도저희쪽에서그렇게해서.

집행부의의견은뭐냐하면땅구입비용이안들어가기때문에거기에정한다,그렇게얘기가돼있거든요.

물론그것도.

대체부지를일전에중앙도서관설정했다가취소된지역있죠.

네.

향교뒤편에,그쪽이더낫지않겠느냐라는그런얘기가많거든요.

그건만약에이용도측면이나복지센터방문하는민원인의입장에서보면요.저희가판단했을때거기는물론동선상으로거리상큰문제가없지만공설운동장부지내로선정한이유가이용도측면도고려되어야되고또접근성도고려측면에서봤을때가장거기가적지라고저희가판단을했습니다.

그럼중앙도서관을거기에설정한이유도그접근성이안되는데지을필요는없잖아요.거기태광아파트를올라가는접근로를만든다고그랬거든요.그러면거기도접근성이좋아지리라고보는데거기도우리군땅이한2천여평있죠?

네.

그땅을활용해야되지않을까요?

글쎄요,보는시각에따라여러가지로말씀하실수있는부분은저희도인정하는데요.저희가지금부지를선정한이유,맨처음에는저희가지금체육관바로운동장올라가는계단좌측에도로부지를활용해서원래계획은거기에신청했는데거기에했을경우에는어떤운동장전체적인조망권이나이런쪽으로부정적인의견이나와서거기를일단심의유보를시켜놓고다음에지금저희가선정된부지로가는것으로그때군정조정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키포인트는지금거기가공원아닙니까?

네.

아름답게꾸며서제자리를잡아서수목도제대로자라고아름다운공원을다시또파헤쳐서그런건물이들어선다는것은주변에관련된주민들의얘기도들어보고여러가지각도로의견을들어봤는데부적합하다.라는의견이대다수입니다.그래서그거에대한의견을말씀을드렸습니다,이자리에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저도한말씀같은맥락에서드리겠습니다,과장님!과장님께서지금설명을주신것중에서복지센터를통합하고또희망복지센터를같은맥락에서거기에하겠다는말씀을주신거잖아요,그렇죠?거기들어오는것을보면건강가정센터,드림센터,복지협의회프로그램이있는데저는두가지문제때문에문제제기를하는데,첫번째는행정의어떤협력관계속에서자리가문제가있고,두번째는접근성에문제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가장중요한것은지금내가단도직입적으로말씀을드리면양재수전군수님이노하십니다,그거요.제가5월에축구를하면서공원에꽃을보면너무환상적이고기가막힌공원이거든요.그런데그공원을저쪽은지금도시계획도로가나와서잘렸고이쪽도복지센터가들어온다고그러면거기에들어가는접근로가없습니다,앞에는4차선도로가있고.그렇다고그러면지금체육관에서여성복지회관에서그건물이들어오면그공간,경관이다훼손이되는거거든요.그리고많은이용객들이우림아파트라든가선힐아파트주민들이라든가많은이용객들이그쪽으로도많이올라가서정자도즐기고또산책로가만들어지는데이규모가300평이라면엄청난면적이거든요.그렇다고봤을때는저는부지선정에문제가있다이러한말씀을드리고다시한번집행부에서제고해주실것을강력하게건의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사업주체인희망복지실하고논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