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11월23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5년도제4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이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임대원입니다.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페이지입니다.총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5년도제4회추경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예산보다43억4,800만원이증가한4,062억800만원으로기정대비1.08%증가하였습니다.이를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기정대비44억4천만원이증가한3,795억2,100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는기정대비9,200만원이감소한266억8,600만원입니다. 이하자료는문서로갈음하고8페이지가되겠습니다.8페이지의검토의견입니다.일반회계세입으로는자체수입인지방세수입이4억3,700만원및세입외수입에서6억600만원이각각증가하여614억2,300만원으로16.18%이며의존재원은지방교부세에서5억원,조정교부금등에서30억원이증가하였고보조금이1억300만원이감소하여전체적으로2,627억1,100만원인69.22%입니다.다음장입니다.조정교부금은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방문자경제를창조하는연극공간조성,가평희망복지센터신축,파크골프장조성에각각10억원을세입조치한사항입니다.일반회계세출로는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목적이3개사업에30억원을투입하고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사업비조정과일부집행잔액불용처분이발생한사업에대하여감액조치하는사항으로편성되었으며,기타「지방재정법」이개정되어출납폐쇄기한이12월31일로정해짐에따라명시이월사업이전년대비대폭증가하였습니다.기타특별회계입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중한강수계관리기금세입이감소함에따라환경기초시설을설치를위한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이1억400만원이감소하였으며,그외특이사항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참고적으로8페이지를보아주시면명시이월이작년보다많이사업건수가늘었습니다.우선출납폐쇄기한12월31일로2개월이앞당겨졌기때문에그렇게되었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부록 62쪽에 실음)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총괄입니다.2015년도제4회추가경정하수도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대비47억2,100만원이감소한591억9,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영업수입이700만원,자본잉여금수입이47억1,400만원이각각감소하였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기정대비47억2,100만원이감소한591억9,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60억6,900만원이감소하였고기타자본적지출은8억9,300만원,예비비는4억5,400만원이각각증가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부분에서는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하수관거정비사업등을비롯한국고보조금수입이37억3,100만원,한강수계관리기금1억400만원,도비보조금이12억1,900만원이각각감소하였습니다.세출예산으로는의존재원삭감에따라하수관거정비사업에2억7,100만원,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에17억9,500만원이증가하였으나환경기초시설건설에70억300만원,공공하수처리시설개선에11억3,300만원이각각감소하여전체적으로60억6,900만원의비가동설비자산취득예산이큰폭으로삭감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68쪽에 실음)

가평군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가평군희망복지센터신축으로소요예산은30억원입니다.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13페이지입니다.본검토의견으로본위치는가평군문화예술회관과접한토지로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체육공원으로지정된지역입니다.「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제3조에따르면40억원미만의신규투자사업은자체투자심사대상사업으로써2015년6월16일가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심의하였으며,회의에서심의하였으며심의당시에사업위치는가평읍대곡리316번지로써현재공설운동장위치로심사를받은사항입니다.투자심사후사업부지의위치가투자심사의뢰서에명시된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변경되는경우에는동규칙제6조제5호에따라다시심사를받아야하나다른지역이란읍·면·동을벗어나는것으로해석함에따라재심사대상은아닙니다.2015년도부터2017년까지도비10억원,군비20억원등총30억원을투자하여지상2층,연면적990㎡의철근콘크리트건물을신축코자하는사항으로경기도로부터특별조정금10억원을지원받은사항으로2015년11월30일공유재산심의를거쳐제출된안건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69쪽에 실음)

두가지만여쭤볼게요.그체육공원으로지정돼있잖아요.

네.

그러면여기에희망복지센터가들어오려면도시계획기반을별도로해야되는거예요,도시관리계획을별도로해야되는건가요?

그심의를받아야된다고하더라고요.

도시관리계획을별도로해야되는거죠?지금도시체육공원으로잡혀있기때문에.

네,받아야되는걸로얘기를제가설명을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다시해서입안을받아야지건축을신청할수있는거아니에요,그렇죠,그런절차가필요한거죠?

네.

그리고다른지역이라하면뭐읍·면·동을벗어나는것으로해석한다고하는얘기는읍·면·동을벗어날경우에는재심사를하지만읍·면·동을벗어나지않으면재심사를안해도된다는그얘기예요?

네.

가평읍에다이미투자심사를받았기때문에가평읍에서변경될때는투자심사를별도로거치지않고도가능하다?

네.

네,이상입니다.

본회의장에서경제과장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기때문에좀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다아시다시피저희가6월에당초에희망복지센터부지는공설운동장에입구의계단옆부지였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군정조정위원회에서대상지를재검토의결이돼서저희가재검토한결과신축부지에대해서여러부지를검토를했습니다.그래서현재차고지도검토를했었고요,또문화의집,청소년문화의집뒤쪽편또축구장인근또재즈센터등여러군데를검토했는데또주차장이가장문제가되는것으로저희는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공원이기는하지만체육공원부지를도시계획변경을해서약한990㎡연면적으로한300평규모정도로건축을하고자하면서그리고그주차장은현재문화예술회관주차장을같이사용을하는걸로하고요.또주변의여성회관이나또문화예술회관이러한시설들이있기때문에활용도면에서도이부지가적당하다고저희는이렇게생각을해서판단을했습니다.그래서의회에서위원님들이우리가희망복지센터를이장소에설치할수있도록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금말씀을주시는것중에서그300평규모에는이제법적으로들어가야될시설이있는데,제가봤을때는지금말씀주신것이주차장이거든요?

네.

주차장을이렇게공용,공동으로사용해도건축법상에문제가없나요,그거는요?

저희는문화예술회관주변에주차장이많이있기때문에,이게연면적300평이고저희는하여튼최소한의면적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한150평정도에다2층건물을계획을하고있는데.

아니,개별건물로봐야지그것을연결해서건축법상에내가봤을때는상식적으로안될것같은데.

네,그부분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일전에도서관짓는곳에도주차장이들어서죠?

지금현재도서관이요?

네,중앙도서관을새로짓는다고.

아,중앙도서관.네,물론있겠죠.

일단뭐건물이들어서면주차장은기본이잖아요?

네.

거기도거기에다같이활용하면되잖아요.그리고거기가지금이제바닥면적이1,000㎡면은300평인데300평이면지금정자설치한그공원맨위있잖아요?

네.

300평을가서이렇게봤더니그절개지가많이생기더라고요,그렇죠?거기가이제봉우리가이렇게생겼기때문에.

봉우리밑에지금정자있는쪽에다.

네,봉우리가있는데거기에정자가가운데있잖아요.

네.

그밑에부분에문화예술회관과그중간에다가한다는거아니에요,그렇죠?

네.

그러면거기300평을절개를하면은아주공원이완전히기형적으로될것이뻔하고거기이제두가지키포인트인것같아요.일단은돈이안들어간다,땅구입비가안들어간다.그리고주차장을같이활용한다그거잖아요?그러면도서관,전에이제중앙도서관을만들려고했던그부지,그게2,000여평되잖아요.

현재도서관신축부지요?

아니요,그옆에.

신축부지옆에?

신축부지도한2,000여평이되고그옆에도2,000여평이되잖아요.거의4,000평정도가군에서소유하고있는거나다름없잖아요.

글쎄요,도서관부지도부족해서교육청땅을저희가샀거든요?

그러니까새로짓는다는데가거기가2,000평정도되는걸로제가기억하거든요?그리고또옆에도2,000평그때구입을했어요.그러면4,000평인데어차피그도서관을지으면서토목공사를할거아닙니까?그러면그뒤에있는것도같이토목공사를같이해서300평을쓰면서도서관을지을때주차장을같이활용하면도서관도활용을하고복지센터도주차장을같이활용하고그나머지땅은또차후에우리군에서필요로한그런건물을지을수있다는그런논리거든요.옛날에거기가중앙도서관으로선정됐을때도타당성이있어서선정을했는데그거보다좀더나은데를선택하다보니까조금나은부분인데그쪽에다가는것이더낫지않겠느냐.지금아름답게꾸며져있는그공원을300평을잘라내면그게반토막이돼요.

도서관부지그쪽은저희가검토를안해봤는데요,그쪽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제가뭐그주변에사시는분들,공원주변에사시는아파트그분들한테도몇몇사람한테물어보고또시내권에있는사람들한테몇몇사람한테물어봤어요.다반대하시더라고.그공원에다가짓는거에대해서는아주반대하시더라고요.근데제생각도마찬가지고또우리위원님들생각도아마각자는다르겠지만공원에다가짓는다는거는이건말도안됩니다.그렇지않아도지금공원을점점,시내권에서는점점늘리려고하는추세인데아름답게꾸며져있는공원을파괴를한다?그거는절대안됩니다.

공원을훼손하는부분에대해서좀그런단점이있는데요.저희는이제그1층에공간이있으면다문화아하카페그쪽에다가그걸계획도하고있고요.또가능하면키즈카페나그런어린이를보육할수있는그런카페도1층에다가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쪽에신축이되면좀다양하게좀시설들을그렇게좀운영을할수가있을것같습니다.

도서관이그쪽도활성화시키려면어차피태광아파트쪽에서올라가는접근로가이제신설을한다고그러니까시내권에서접근하기도좋을뿐더러도서관도외톨이로있던거가그게하나들어옴으로인해가지고거기가행정타운이라고그러면행정타운이라고그럴까?그렇게거기가형성이될수있거든요.그래서그쪽에다오히려가는것이낫지않겠느냐그런의견이대다수고또저역시그런생각입니다.참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