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07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2015-12-10

이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국별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실과장님들 소개는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배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부서장 소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부서장 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정배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정해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추가편성 사항은 당초 2백 84억 2천 6백 7만 8천원에서 16.3%가 증액된 3백 30억 8천 5백 73만 4천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급여 생게급여 부분의 수급자가 49.7%가 증가된 사항으로 32억원, 보훈회관 이전에 따른 건물매입비 국비 및 구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191쪽 보훈회관 건물매입비 반영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2016년도 국비지원사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2015년도 사업지연 지역에서의 사업비 집행잔액 5천만원을 2015년도 조기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바 건축물 매입을 금년 중 진행하기 위하여 추경에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주 매입대상 건축물에 대한 제반 관리 실태를 추가로 확인한바 있으며 다음연도의 신속한 사업시행을 추진하여 보훈단체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효영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윤효영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예산 91억 3천 3백 7만 9천원 대비 4억 4천 9백 21만 9천원이 감액된 86억 8천 3백 86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사항으로 2억 5천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1억 7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197쪽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장려수당, 자활장려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변경 내시된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찬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9백 76억 3백 41만 1천원 대비 1억 2천 11만 8천원이 증가한 9백 77억 2천 3백 5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5백 77억 6천 9백 64만 6천원, 시비 2백 34억 8천 9백 97만 3천원, 구비 1백 64억 6천 3백 91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변경사항과 감액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206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당 당초예산 2억 2천 7백 52만원에서 5백 85만원이 증가한 2억 3천 3백 3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 신고기관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종사자도 증가해서 3개월분에 대한 종사자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제3회 추경 예산은 55억 4천 8백 50만 2천원이 증액된 1천 3백억 6천 1백 57만 8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연구활동비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12월간 이상 근무한 교사들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9천 7백 19만 3천원을 증액한 10억 6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CCTV설치비 지원사업비는 영유아보육법이 9월 19일 개정됨에 따라서 아동학대방지 및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서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국비 2억 8천 6백만 8천원, 특별교부금 2억 8천 6백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백억 8천 1백 84만 8천원으로 10억 2천 8백 8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2쪽 사업설명서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가 2억 1천 4백 17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으로 시비, 구비 비율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가 9천 5백 11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가정LH 2블럭에 대상 학생 수를 교육청에서 29,477명으로 예상하였으나 2회 추경 편성을 하였으나 실제 학생 수가 예상보다 적어서 교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34쪽 검암도서관 건립사항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15억 배정되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회 추경 예산대비 1억 9천 5백 88만 7천원이 감소한 1백 23억 4천 9백 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전액감액 및 집행 잔액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보고 드리고 241페이지 중간에 청라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1단계 운동시설이 금년 9월말 준공 후 10월에 포스코로부터 기부체납 절차를 완료 12월 1일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2016년 1월 4일 개관 목표로 현재 관련시설 보수 등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재료비, 직원 복리후생비, 관서운영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사무용가구, 수영장 운영물품 등 총 1억 6천 7백 6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먼저 구 총괄규모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총괄 및 세입․세출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5,323억원보다 307억원이 증액된 5,62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5억 9천 9백 19만 3천원이 증액된 3,653억 6천 4백 28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68.6%의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5억 9천 36만 5천원이 증액된 114억 4천 7백 21만 1천원입니다. 3쪽에 세입․세출의 주요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은 해당부서장의 보고사항을 제외하고 주요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생활보장과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191쪽 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안전사고 우려와 주변 환경의 열악으로 행사를 취소하여 콜롬비아 참전기념비 참배행사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1쪽 보훈회관 이전계획에 따른 방수공사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희망복지과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희망복지과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202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랑의 안심폰 시설유지비는 인천시에서 일괄 집행으로 전액 감액하고 203쪽 행복e음 통지서 자동화 우편발송비용은 생활보장과에서 일괄 집행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6쪽에 여성보육과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223쪽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시비와 구비 매칭 신규사업이며 226쪽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은 국비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부담이 20%인 사업입니다.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7쪽에 인재육성과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234쪽 검암도서관 건립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이며 기정예산 40억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55억원의 사업입니다.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8쪽입니다. 240쪽 제6회 전국소년소녀합창제는 상반기에 메르스로 인하여 전국의 합창제가 하반기에 실시함에 따라 참가예정 합창단들이 참여하지 못하여 미 실시함에 따라 전액 감액 사업입니다. 24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라복합문화센터 수영장 개관에 따른 공공요금 1개월분과 필요물품 구입비입니다. 242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인천시에서 통합 지출하여 전액 감액을 하고 243쪽 세어도 섬해설사 양성 및 교육과 운영비는 모집공고 결과 신청인원이 5명에 불과하여 사업 취소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218쪽 백석중학교 테니스장 정비공사는 학부모와 테니스연합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참고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 세출예산은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는 사항 그 다음에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국․시비보조 사업에서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 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인재육성과 과장님 아까 우수농산물 학급급식 지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죠?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일반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하고 우수농산물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양곡 공급가격은 상승을 하고 친환경 쌀 공급가격은 하락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쌀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가격은 하락하고 일반양곡 공급가격은 상승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차액이 점점...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친환경으로 하는 것이 친환경 쌀은 원래 항상 일반 쌀보다도 비쌌잖아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가격이 떨어져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왜 그렇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거 공급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측에서도...
종석

이종석위원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친환경 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몰라서 제가 여쭈어보는데 원래 친환경 쌀은 항상 고가였어요. 그렇죠 일반 것보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떨어진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차액으로 해서 이게 감소되었다는 말씀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여성보육과장님 동절기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1억 7천 5백만원이 증가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문순석위원

223쪽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자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순석위원

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이 사업은 본예산에는 성립되어 있지 않고 추경으로 매년 지원해준 사업인데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를 맞이해서 연료비하고 월동 대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세대에 난방연료비는 10만 4천원 월동대책비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1억 7천 5백이 증액된 것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에는 성립되지...

문순석위원

이 자료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신규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추경으로 더 시에서 시하고 구비하고 부담을 해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225쪽 장애아통합종사자 인건비는 이거 1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이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다 통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고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6개소에서 50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의 편성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인해서 국․시비를 더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226쪽 국공립법인 미승인시설 종사자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문순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 예산은 거의 다 특별회계에서 교부금 그 다음에 성립전예산 이렇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 지금 전체로 보니까 107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95%가 되는데 이 5%가 문제인데 5%는 당초 일반회계 상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아니면 시에 어떤 회계법상 지침에 의해서 정리되는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사전에 검토해서 추경에 정리추경에 되지 않도록 그리고 성립전경비 관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종선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부서장 소개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대비 6억 5천 24만원이 증가된 59억 5백 95만원으로 12.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서 79쪽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석남동 목재단지 일원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과 백범로 680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삭감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신규편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쪽 총괄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대비 16억 8천 3백 12만 8천원이 증가된 186억 47만 6천원으로 9.9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251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봉수대로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노후한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인천시로부터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보조금이 교부되어 시비 27억 1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16년 2월에 완료하고 사업은 2016년 상반기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입니다. 2015년도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석남동 목재단지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 백범로 680번지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입니다. 2015년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소급 증액 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정대비 1천 6백 28만 8천원이 증가된 3억 1천 7백 3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부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관사항은 구청사 선홈통 교체 등 공사완료 후에 약간씩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이번 추경예산은 총 8 억 3천 1백 2만 4천원이 감액된 총 95억 8천 1백 59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7%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억 3천 1백 2만 4천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주거급여 집행이 201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그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늦어져 집행액이 소요예산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권순태입니다. 저희 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쪽 2015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천 4백 55만원이 삭감된 9억 4천 6백 6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공고료 2천 2백만원 중 1천 7백 60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4백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용역비로 1억원 중 6천 5백 85만원을 사용하고 3천 4백 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정비 개발행위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비용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측량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쪽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백 4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경서지구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용의 집행잔액과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서지구 청산금의 집행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총 3천 1백 34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1쪽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백 9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서2구역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4백 93만 5천원을 증가하여 9천 9백 21만 5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백 2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경서3구역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에 따라 세입대비 세출예산 차액 5백 28만 1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원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원동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미집행 시설 사업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8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원당지구 세출예산입니다. 원당 구획정리사업지구 중 2-173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8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총예산은 27억 6천 10만 1천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액 33억 9백 10만 2천원보다 5억 4천 9백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가정여중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억 6천 4백 30만원이 전액 감액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4억 5천만원을 배정 받아가지고 총 1억 1천 4백 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현동 회화나무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으로 당초 시비보조금 8억 5천 5백만원에서 4억 2천 5백 50만원으로 4억 2천 7백 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69쪽 도시활성화사업 예산 6백 63만원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 2백 8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백 2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입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47억 3천 2백 9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2%인 13억 9천 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입니다. 제70회 식목일 행사 추진관련 수목구입 등 집행잔액 1백 98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목재생산 기반조성 관련 추가 교부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다음은 녹지대 및 가로수관리사업 관련하여 가로수 전지공사 외 2개소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가지고 집행잔액 2천 7백 66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공원조성 등 신문광고료 등 지출잔액 4백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위탁관련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천 1백 39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곶근린공원 석남동 산6-8번지 석남약수터 일원 위치하며 체육공원 조성관련 보상비 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된 서곶근린공원 배드민턴 정비사업비는 서곶근린공원 내 15년이 경과되어 노후 된 배드민턴장을 정비하고자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된 한들방축공원 방음림 조성사업비는 검단산업단지와 인접한 금호마을이 소음 및 매연으로 생활피해 민원이 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림대를 확충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3명 임금협상 분 반영에 따른 3백 7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79쪽 세입 부분입니다. 가정지구 4블럭 임시주차장 원상복구 사업은 임시주차장 원상복구를 위해서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금을 성립전경비로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세출 부분입니다. 가정지구 4블럭 임시주차장 원상복구 사업에 성립전예산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주차장설치 면제비용 수입은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에 의거 주차장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한 것으로 왕길동 641-10번지 주차 1면 설치 면제비용 수입 2천 5백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료 업체가 우리 미 선정되어서 3억원을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이외에는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83쪽 당하동 1097-5번지 토지매입 사항입니다. 주차장부지 체비지 연부 취득에 따라 매입계약 금액의 10%는 2억 3천 8백 73만 9천원을 마전동 986번지 토지매입 계약금 10%는 2억 4천 4백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린파킹 개별사업 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 그린파킹 개별사업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천 1백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서 250쪽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는 인천시에서 2017년부터 시행할 공간 지하공간 DB구축사업과 중복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52쪽 가정로 190번길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014년도 예산을 전용하였으나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은 교부결정 당시용도 이외에 사용이 불가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건축과는 집행잔액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도시개발과도 집행잔액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388쪽 경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교부청산금 조정 및 반환금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392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예비비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396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예비비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404쪽 원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액 시비를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경관과 검토보고입니다. 268쪽 가정여중주변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은 시비 전액 삭감 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하여 2016년도 계속사업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68쪽 신현동 회화나무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도 시비 전액 삭감 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하여 2016년도 계속사업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밖의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공원녹지과도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주차관리과도 교부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382쪽 제3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대비 2억 6천 3백 32만원이 감액된 86억 8천 6백 10만 2천원으로 2.94% 감소하였으며 382쪽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료 3억원 감소, 383쪽 주차장 예비비 3억 6천 8백 71만 9천원 감소, 383쪽 당하동 1097-5번지 토지매입 계약금 2억 3천 8백 73만 8천원과 마전동 986번지 토지매입 계약금 2억 4천 4백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주차용지 연부 취득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감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미개설도로 사유지보상 있잖아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게 일부 정리를 감소를 시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뭐에요. 올해 2016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되어가지고 또 올리신 것으로다가 기억이 되는데.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본예산은 특별한 어떤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행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거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부분에서 일반 개인사유 토지자가 내 땅 보상 안 했으니까 이 땅 보상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민원을 내면 그 땅에 대해서 보상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불특정다수의 토지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50%는 3억 중에서 1억 5천은 우리가 집행을 했고 그 나머지 잔액 예산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신청자가 없으니까 그 사업은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겠다고 얘기가 되는 것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건축과에 3회 지금 추경에 95억이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2회 추경에는 얼마에요. 106억 아닌가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감액 부분이 얼마라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8억 3천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8억 3천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맞지가 않는데.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이것은 주거급여에 대한 금액이고 합쳐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까 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것은 주거급여였는데 그것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거 10억 3천 8백만원이 맞는 것이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 과장님께 잘못된 것인지 예산서 상에는 보니까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8억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예산서 사항이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봉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부서장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액 12억 4천 1백 8만 1천원 대비 1억 9천 6백 91만 6천원이 증액된 14억 3천 7백 9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메르스 발생이후 감염병 관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시설 및 장비확충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재 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8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비용으로 7천 3백 37만원을 보건소 감염병관리 장비 지원 사업비용으로 4천 10만원을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1천 7백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시도비 보조금으로서는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에 3개 사업으로 7천 4백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84쪽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소 감염병관리 장비 구입비용으로 6천 12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으며 이는 메르스 발생이후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채담부스 등 9개 영역의 장비를 강화할 계획이며 12월말경 사업비가 교부된 관계로 예산을 명시이월 하여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5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금 3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실 운영으로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를 예산 절감하여 기정액대비 7백 16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소 구급차 구입 및 장비확충 비용으로 1억 1천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이는 메르스 발생이후 감염병관리 강화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구급차 기능강화와 장비확충에 사용되며 12월말경 사업비가 교부되는 관계로 예산을 명시이월 하여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관리에 따른 시설관리비 위탁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절감하여 사업비의 잔액을 반납 신청하여 1백 4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봉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재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5억 5천 5백 84만 1천원이 감액된 1백 30억 7천 1백 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액 사유로는 구비로 편성되었던 예방접종비가 국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1천 38만원이 증액된 58억 3천 4백 5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1천 4백 80만 6천원이 감액된 31억 9천 6백 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사업인력 미채용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분 1천 9백 72만원을 감액하여 임산부 영양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공중이용시설 점검요원 인건비 1천 4백 4만 8천원을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운영물품 구입비 및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천 9백 97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7천 8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부금의 증액 교부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예산대비 9천만원 증액된 11억 2천 3백 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교부금 증액 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천만원 감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보조금 감액교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100%이하 영아 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6천 7백 82만 2천원이 감액된 5천 1백 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감액 교부가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천 6백 73만 6천원이 감액된 58억 4천 8백 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 감액 교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천 8백 75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4천 2백 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이 지방비에서 국가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예산대비 8백만원 증액된 3억 6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액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도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정해옥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하나 묻겠는데 이게 구급차 구입 및 장비확충이라고 하는데 구급차가 얼마이고 장비는 어떤 장비를 하는 거예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구급차는 1억 천이고 장비는 세출에 나오는 것을 보면 채담부스, 클린파티션, 텐트, 이동형 냉난방기, 태블릿PC, 소변분석기, 전자저울 그런 장비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구급차는 주문제작 아니에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조달청에서 주문 제작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예를 든다면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역 업체에 우리 인천에 지역 업체 있지 있습니까? 자동차회사...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 대우라든지 이런데...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역 업체에 우선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딱 그 품목 하나 해 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정해가지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그대로 사와야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횡포 하는 것이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구급차를 산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사줘.

최규술위원

다른 회사에서 안 만든다니까.
한종

이한종위원장

아니 주문 제작을 한다며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 내가 물었잖아요. 이것을 주문 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업체에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조달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앰뷸런스는 지정해서 한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옵션까지 다 넣어가지고 딱 만들어놓았습니다.

최규술위원

옛날에 벤츠하고 현대인가 두 개가 있었는데 벤츠가 차고가 낮고 넓어가지고 지금 다 폐기가 되면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앰뷸런스 제작하는 자동차 회사는 어디 거예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알기로는 현대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현대로 제가 알기로는...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구급차가 특수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다 일반 자동차에서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했다고 지방자치 예산으로 해서 거기 하나했다고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인천지역에 세금 내는 것인데 현대나 여기 우리한테 돈 한푼 줍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경제 활성화가 이런데 부터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사항은 개선사항으로 해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201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