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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박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비 등 6건의 예산안을 반영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 제안 요인과 예산 규모,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제안 요인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제출 후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업이 1년간 유예 결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비와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반영,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시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 남동문화원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에 따른 예산 반영,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도 예산안 대비 일반회계에서 2160만원이 증가한 5643억958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안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720만원을 반영하여 총 68억3743만7천원, 세외수입 총액은 391억9978만1천원으로 수정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1440만원을 반영하여 전체 시비보조금은 915억6358만8천원, 보조금 총액은 3063억929만2천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청소과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방식이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4억6395만6천원을 감액하여 714억9186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청소과 음식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20억1301만4천원을 감액하여 274억80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비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로 3억80만원, 남동문화원 사업비 및 인건비 6704만6천원,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3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사업비 15억4045만원을 증액하여 총 3804억20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반영에 따라 4억4572만6천원을 감액하여 22억52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성질별 사항들은 2016년 예산안과 동일하여 변경사항 없이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 대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160만원이 증액된 5368억6407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275억3173만원이 계상되어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60만원이 증액된 5643억95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세입입니다. 생활경제과 수정예산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60만원이 증가한 4억6176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비 720만원, 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른 시비보조금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세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수정예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4572만원이 감소한 137억6121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보조사업 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자체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예비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4억4572만원이 감액된 19억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수정예산 세출 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6704만원이 증가한 114억1472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관련 인건비 등 사업 지원비로 67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 수정예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8080만원이 증가한 496억603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업이 1년간 유예 결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비로 2억8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수정예산 세출 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2천만원이 증가한 1164억3411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 정비대상사업이 1년간 유예 결정됨에 따라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 수정예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600만원이 증가한 11억158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시비보조금 내시 반영에 따라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비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수정예산 세출 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6348만원이 증가한 199억242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음식물처리시설 방식이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억4045만원이 증액된 39억8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20억1301만원을 감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무직 인건비로 4억6395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수정예산안은 보조사업 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부담분 반영 및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된 자체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예비비를 활용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별도 이견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15

조영규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조직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11억830만4천원 대비 4.2%인 4651만4천원 감액된 10억61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비 1150만원, 의원전문성 강화 경비 8618만원, 의정지원비 6억3296만6천원,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비 2억1880만9천원, 의정활동홍보비 4726만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59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규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유경 위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총무위원회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5368억4247만3천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 1551억3456만6천원 중 9억8712만3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부서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 요구액 8천만원 중 140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소관 주요 구정에 관한 행정예고 요구액 1억3200만원 중 2600만원 삭감, 남동대표 소셜미디어운영 요구액 9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논현사회복지과 VPN 구매 요구액 330만원 전액 삭감, 논현사회복지관 POE 스위치 구매 요구액 20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소속 상근직원 피복비 하복 요구액 3천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제4회 남동문화예술제 요구액 3500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지역문화재단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요구액 2200만원 전액 삭감, 종목별 연합회 동호인 학교 운동장 등 사용료 지원요구액 1억원 중 5천만원 삭감, 공공체육시설 전기료 요구액 9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 요구액 200만원 전액 삭감,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 인증서 및 바인더 제작 요구액 36만원 전액 삭감,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 상표등록 출원비 요구액 1060만원 전액 삭감,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심사수당 요구액 252만원 전액 삭감, 공동브랜드 상표디자인 지원 요구액 3천만원 전액 삭감, 중소기업 제품전시판매장 홍보물 제작 요구액 528만5천원 전액 삭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공사요구액 7천만원 전액 삭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물품 구입 요구액 5837만3천원 전액 삭감, 청소과 종량제봉투판매소 운영 요구액 1748만6천원 전액 삭감, 종량제봉투 판매 인력요구액 5840만5천원 전액 삭감, 각동 현장업무보조 요구액 중 구월1동 소관 4539만6천원 전액 삭감, 구월2동 소관 2270만1천원 전액 삭감, 구월3동 소관 4539만6천원 전액 삭감, 구월4동 소관 2270만1천원 전액 삭감, 간석1동 소관 2270만1천원 전액 삭감, 간석2동 소관 2270만1천원 전액 삭감, 간석3동 소관 2270만1천원 전액 삭감, 간석4동 소관 2270만1천원 전액 삭감, 만수1동 소관 2270만1천원 전액 삭감, 만수2동 소관 2270만1천원 전액 삭감, 만수3동 소관 2270만1천원 전액 삭감, 만수4동 소관 2270만1천원 전액 삭감, 만수5동 소관 2270만1천원 전액 삭감, 만수6동 소관 2270만1천원 전액 삭감, 장수서창동 소관 4539만6천원 전액 삭감, 남촌도림동 소관 2270만1천원 전액 삭감, 논현1동 소관 4539만6천원 전액 삭감, 논현2동 소관 4539만6천원 전액 삭감, 논현고잔동 소관 2270만1천원 전액 삭감, 그리고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75억3173만7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규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임춘원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위원

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4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19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5% 증가한 3073억668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 증가한 3800억873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6% 감소한 125억238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중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2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복지분과위원 지역복지 아카데미 교육, 행사운영비 1125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복지통장 지역 우수지 견학 행사운영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행사운영비 4천만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과는 해오름근린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11억원 및 시설부대비 39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는 사업소 현장업무보조 기타직 보수 4545만9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정차단속 차량구입 공공운영비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7만5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는 영주귀국사할린한인 난방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그 밖의 사항은 필수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규위원장

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전략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실장 발언대로 나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미디어실장 발언대로 나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다문화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였으나 정회시간 중 추가 질의 및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질의 답변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춘원 위원님.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하고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1억2천 정도가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층에다가 전시장을 만들고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할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신가요? 계획이신가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1층 로비에 보육정책과 사무실 하고요, 기존에 일드림센터로 활용하던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그 1층에 보육정책과가 다른 쪽으로 인제 장소를 이동을 하는데 충분히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나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료실로 활용하던 공간을 그쪽으로 이동해서 사무실을 꾸미고자 배치 계획을 총무과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기존에 있는 거 하고 그쪽 사무실을 옮겼을 때 업무를 보는데 지장은 없나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도 사전에 사무실 배치계획에 의거해서 보육정책과가 그쪽으로 갔을 때 충분한 공간이 되는지 안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리고 지금 몇 가지 궁금한게 판매장 설치공사를 하는데 그쪽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구조를 변경을 해가지고 크게 변경을 해서 새로 전시장을 만들 계획이신가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책상을 전부 빼고요 거기에 따른 판매 설치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또 그 이면에 리모델링해서 인테리어를 좀 설치를 해서 판매장다운 판매장으로 이렇게 좀 꾸며서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춘원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쭈면은 기존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판매행사를 많이 여러 군데가 하는데 꼭 구청 1층 로비에다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 남동공단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가 300여 군데가 넘고요. 제품으로 보면은 1,500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걸 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1층 로비에 보시면 인제 전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구매할 수 있는 안내를 지금 하고 있고 한 지는 한 1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대여섯 개 품목씩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임춘원위원

지금 기존에도 전시를 해가지고 하는데 판매량이 많이 문의나 이게 판매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어울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올 5, 6월달에 저희가 로비에서 판매도 했는데 당일 350만원어치 판 경험도 있고요. 금년도 12월 23일날 저희가 또 로비에서 어울화장품을 판매를 하는 행사를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러시다면 이 전시판매장이 남동공단 기업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체에서도 대신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가 상당히 불황한 것으로 언론 보도상에 나와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남동구민이 남동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를 해줌으로서 또 다른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또 일부 기업체에서는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어떤 판매행위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시판매장을 할려고 한 그런 어떤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은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예산이 4500정도인가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4700정도.

임춘원위원

4700만원, 이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 디자인 해놓은 게 남동구를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나 이런 의문감이 좀 들었거든요. 남동GO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나도GO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동이라는 거는 인제 한글로서 표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텐데 그 영문자에서 나도라는 부분을 표기한 부분은 이니셜 부분에 있어서 남동을 영문자로 남동을 다 쓸 수도 있지만 거기에 약자로 ND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 ND가 어떤

임춘원위원

근데 그게 한,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만약에 이니셜로 할 때 그런 예도 있다 이거죠.

임춘원위원

한 눈에 딱 봤을 때 제대로 본 위원이 얼핏 봤을 때도 남동구를 표현을 하는 건지 어디를 표현하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서 의미 전달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남동으로 표기를 할려다 보니까 글자수가 많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받침을 좀 빼서 나도로 하고 거기에 인제 ㅁ하고 ㅇ을 빼면 나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로 표기하고 그거를 영자로 발음에 의해서 NADO, 그러니까 영자로 표기할 때 M하고 NG가 빠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니셜로 표기 표현하고자 그 디자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러면 하나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 여지는 없는 건가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디자인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을 했고요, 거기에 아울러 등록까지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다시 또 한다면 다시 용역을 줘서 또 특허출원, 등록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주변에다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디자인에 뭐라 그럴까 디자인을 다른 분 주변에서 봤을 시에 이게 진짜 잘 됐다, 뭐 어떤 평가에 대해서 지금 어떤가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용역을 준 거는 단순하게 어떤 디자인 회사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리사가 있습니다. 디자인에 어느 정도의 디자인이 좋고 나쁘고 또 이 정도로 했을 때,

임춘원위원

아니 간단하게라도 지금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 구청 내에서라도 요런 디자인에 대해서 한 번쯤은 평가를 이게 디자인이 잘 만드는지 그거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그건 수차례 저희 직원들한테 그 설문도 했고요. 또 실과장들 그리고 국장님들 다 평가를 거쳐서,

임춘원위원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나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중에 고게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번의 우리가 평가를 또 했었고,

임춘원위원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춘원위원

본 위원이 조금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가요. 아무튼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 말씀이시죠?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춘원위원

잘 알겠고요.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이유경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할게요.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규위원장

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 예산하고 맞는 그런 쪽만 좀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 이거 예산 올리셨는데 이거 얼마동안 하실 계획이세요? 계속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야 되고요. 지금 조례로 제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활용은 조례가 살아있는 한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취지는 공동브랜드 만들어서 큰 공단이 있으니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구청에서 보면 용역을 주다가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진짜 닭을 보고 아홉 명이 보고 말이라고 그러면 한 명도 닭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 이거 그냥 괜찮네 이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동조하는 거지 이 이름을 진짜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뭐가 필요해요? 어느 유명한 디자인해서 이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봤을 때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 누구 이름인지 해보세요. 바이도는 누구에요? 바이도. 박인동 부의장님이에요. 아니 나도를 보고 누가 남동이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이거 그때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외용만 조례개정 해서 그거 상표만 바꿔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1년만 하고 마실 거 아니면은 바꿔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예산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꾸는 거는. 이거 진짜 나도로 하면, 그러면 삼성도 삼성이라는 브랜드도 똑같에요 ㅁ, ㅇ 남동하고. 그러면 삼성도 사서라고 해야 돼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따진다면.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근데 이제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니셜로 봤을 때 삼성의 S하고 M하고 했을 때 또 과연 누가 삼성이라는 SM을 가지고 삼성이라고 하겠냐는 어떤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ND가 아니잖아요, NADO잖아요, 국외용이. 이거는 과장님이 이거를 진짜 제가 과장님의 뜻도 알고 이제 뭐 바꾸는 거 어려운 것도 알고 해서 진짜 뜻을 따라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진짜 양심적으로 아닌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예산을 확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저는 공동브랜드 이렇게 개발지원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 아닌데 1년만 하고 말거면 그냥 저도 신경을 안쓰겠는데 앞으로 남동구에서 이게 괜찮은 사업이 될 수 있는건데 처음부터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브랜드 가치가 그게 중요한 건데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에 나가면 나중에 참 좋은 브랜드를 처음부터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임춘원 위원님.

임춘원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해오름근린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현재 다목적광장을 조성을 하는데 다목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지난 번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기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다목적이라는 건 현재 녹지대로 조성돼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이 체육광장 비슷하게 광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상시에는 활용을 하고 소래축제라든가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그쪽에 주차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러시는데 현재 거기에 꽃길이라든지 잘 이렇게 그쪽에 조성이 돼 있는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새로 다시 다목적으로 조성하는 큰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거 아시다시피요 그쪽 부분에 광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애들이 인라인이라든가 타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차로로 나오고 그러면 위험성도 있고, 운동장도 만들어서 애들이 인라인도 타고 체육 활동도 할 수가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먼저도 아시다시피 소래축제 할 때 주차장이 부족해서 엄청 저기 했거든요. 유사시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임춘원위원

유사시에 이렇게 주차장으로 쓴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다목적 진짜 원래 인라인이라든지 이런 목적보다는 거의 주차장으로 돼버린다 그러면은 지금 그쪽에 12단지쪽 논현동 12단지 아파트 앞쪽이죠? 그쪽 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걸 거기에 뭔가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우려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고 이제 만약에 12단지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 결정날 때까지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득이라든가 뭐 설명이라든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했습니다, 절차상으로.

임춘원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시더래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사업을 할 수도 없고요.

임춘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오름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하셨나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지역 주민들이랑요 해서 한 150여명이 오셔갖고,

박인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 주민들이라 함에 있어서 어느 한정된 어떤 부분으로 갖고 하시냐는 거죠. 통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자생단체 회원 위주로 하셨냐고요, 아니면 거주하고 계신 분 위주로 하셨던가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어떤 특정 지어진 건 아니고요, 동사무소라든가,

박인동위원

인원동원 하신 게 아닌가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인원동원한 건 아닙니다. 저기서 연락을 어차피 그 부분을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동사무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인프라 구축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박인동위원

본 위원이 우려시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 반영에 있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겠지만요 그에 대한 차원의 공청회를 해서 유입이 됐던 지역 주민들이 이미 짜져있던 고스톱마냥 동사무소에서 항상 동원이 가능한 자생단체 회원 위주로 했다 이 말씀입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만약에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그 지역 주민 그쪽에 인접한 주민들을 전체를 동원을 해서 아파트 뭐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공청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박인동위원

설명회를 함에 있어서요, 공청회를 함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인 어떤 피해를 느낄 수 있는 아니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관심도가 있는 주민들을 위주로 하셔야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박인동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간담회를 공청회를 했다는데 공청회를 하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공청회 비슷하게 사업 설명회입니다, 이번에 한 거는.

박인동위원

절대 다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박인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위원

다문화사업소장님, 사할린동포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5만원씩 460명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는데요, 1인입니까, 1가구입니까? 그러면은 한 가정에 한 분씩 사세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지금 한 분이 살고 있는 세대가 172세대가 되고요, 2인 가구가 145세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2인으로 해가지고 임대료라든가 요런 부분이 주기 때문에 그건 1인 기준을 해서 월 5만원씩 해서 3개월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럼 1인 기준으로 하시면은 그러면 2인 가구는 10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2인 가구면 10만원이 되는 거죠.

이선옥위원

가구에 얼마씩 주는 게 아니라 1인 기준으로 해준다고? 난방비인데 어떻게 가구당으로 줘야지 1인 기준으로 계산하셨어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평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전체가 다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월 1인 기준으로 해서 한 57만원 정도의 생계비하고 생활비 정도, 주거 및 생활비가 나오는데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평균 한 35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한 달에 한 22만원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 분들이 난방을 제대로 틀질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 임대료 보전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일부 한시적으로 3개월을 해서 겨울에 12월과 1월 2월 정도 그렇게 해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선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어르신들도 사실 난방비가 부족해서 겨울에 난방 안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이 분들이 또 모국이라고 오셔서 난방도 제대로 못 때고 계시는 거를 지원해주겠다는데 이거를 뭐 저기 할 수는 없는 건데 3개월이라니까 잘 알아서 하셨겠죠.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위원장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할린 영주귀국 난방지 지원에서요 1인 가구가 몇 분이고 2인 가구가 몇 분이고 3인 가구가 몇 분인가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지금 1인하고 2인밖에 없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한 분하고 두 분 계시는 건가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사는 것도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끼리 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최재현위원

같이 공동생활하시는 건가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1인 사는 데는 평수가 작고 2인 사는 데는 평수가 큰 가요?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그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래서 난방비가 더 들어가서,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네, 아무래도요.

최재현위원

1인당 5만원씩 책정하신 거라 이거죠?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임춘원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현장업무보조 시간제선택임기제 4800만원에 대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됐던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동 현장업무보고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위원들한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고 어떠한 부분인지 뭔가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보면은 명칭만 바꿔가지고 지금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교통행정과에 있던 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슬쩍 끼워넣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하시나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좀 위원님들하고 좀 이렇게 좀 사전에 조율이 된 거로 알고 있었고요, 해서 그 부분이 저기 저희가 요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생활폐기물 중간수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정차, 그 다음에 단속, 그 다음에 공원 관리, 요런 부분을 하나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동장들한테 그런 권한이라든가 책임을 좀 줘가지고 자율적으로,

임춘원위원

그러면 이게 일선 동에서 동장님이 전부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해가지고

임춘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전체 팀을 하나를 꾸려가지고 청소 업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주정차단속업무라든지 모든 거를 하나의 팀을 새로 꾸려가지고 동에 내려보내가지고 이런 업무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들었었거든요. 이거 아시는 바 없으세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기획조직부서에서 지금 검토 진행중인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정차단속 관계는 그동안 저희 구에서 획일적인 그런 단속보다는 동장 재량에 맡겨가지고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좀 낫겠다 하는 그런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수거 재활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 해가지고 지금 팀을 또 요렇게 전체 다 저기 아니고 저기 뭐야 인구 비례해가지고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러시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예산이 책정이 안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그거는 관련 예산부서하고 담당부서하고 그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럼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어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동에 그런 업무들이 다 내려갔을 때 과연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우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 한 개팀 전담팀 정도는 좀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각 동에 그런 인력을 좀 충원이 되고 예산이 좀 뒷받침 된다면 충분히 일을 해낼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 예산을 동에다가 세운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그 예산이 감액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로서는 인력이 보충이 된다면 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인력이 그 인력이 보충이 안된다면 저희로서는 현재 있는 우리 인력갖고 어떤 보충 방안을 찾아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한마디로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싸움에 지금 주정차단속 업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피해는 구민들이 보게 되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대안을 좀 세우고 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추진을 좀 해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너무나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뭐 그것을 숨길려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부분은 아니고요. 동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또 인력을 거기다 보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임춘원위원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주변에 다 공감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하고 정책이 좀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또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크게 정책이란 거는 한 번 추진했다가 뭐 안하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충분하게 좀 대안도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춘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위원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실장님이 하시던지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성급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 사항은 실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 생각돼집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릴 때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급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또 과중한 업무를 동으로 한꺼번에 내려보내는데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을 갖다가 이미 정착이 돼서 재활용이라든지 공원 쓰레기라든지 모든 부분의 걸 한꺼번에 내려가서요 정착이 어느 정도 된 시기에 시기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이 업무도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시죠. 그리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릴 때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을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한 적이 있으셨던가요? 새로운 얘기에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동에 팀을 구성을 해서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정회시간 중에 모여있던 총무위원회 예결위원들하고 다 얘기를 나누셨는데요 한 번도 전담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도시 쪽에 와 있으신 예결위원들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때그때 바꿔졌던 행정 아닙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예결위원 다른 위원들은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도깊은 어떤 부분의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일이 아니라는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보고에 앞서 박인동 위원님께서 정회시간 중 제안하신 청소과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운영비 및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 인건비 등 신 비목 설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박인동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금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동 주정차단속 업무 현장업무보조 인건비를 포함한 차량유지비 등 19개동 및 1개 사업소에 편성된 6억7480만6천원에 대해 삭감한 예산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로 6억7480만6천원을 신 비목 설치하고 청소과 일반회계 편성된 종량제봉투 판매소 인건비 및 운영비 급여 7589만1천원에 대해 삭감한 예산중 도시관리공단으로 1754만6천원을 신 비목 설치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며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규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인동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신 비목 설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은 부동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위원장

다시 한번,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은 부동의 의견입니다. 부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박인동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영규위원장

박인동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이선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옥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안 중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 요구액 8천만원 중 140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소관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예고 요구액 1억3200만원 중 2600만원 삭감, 남동구 대표소셜미디어운영 요구액 9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논현사회복지관 VPN 구입요구액 3300만원 전액 삭감, 논현사회복지관 POE스위치 구매요구액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 소속상근직원 피복 하복 요구액 3천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제4회 문화예술제 요구액 3500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지역문화재단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요구액 2200만원 전액 삭감, 종목별 연합회 동호인 학교운동장 등 사용료 지원 요구액 1억원 중 5천만원 삭감, 공공체육시설 전기료 요구액 9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사업 홍보제작물 요구액 200만원 전액 삭감,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사업 인증서 및 바인더 제작요구액 36만원 전액 삭감, 공동브랜드 상표등록출원비 요구액 1060만원 전액 삭감,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심사수당 요구액 252만원 전액 삭감, 공동브랜드 상표디자인 요구액 3천만원 전액 삭감, 청소과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요구액 1748만6천원 전액 삭감, 종량제봉투 판매 인력 요구액 5840만5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에 편성되어 있는 주정차 단속관련 현장업무보조요구액 구월1동 소관 4810만2천원 전액 삭감, 구월2동 소관 2405만4천원 전액 삭감, 구월3동 소관 4810만2천원 전액 삭감, 주정차단속차량 유지비 987만5천원 전액 삭감, 구월4동 소관 2405만4천원 전액 삭감, 간석1동 소관 2405만4천원 전액 삭감, 간석2동 소관 2405만4천원 전액 삭감, 간석3동 소관 2405만4천원 전액 삭감, 간석4동 소관 2405만4천원 전액 삭감, 만수1동 소관 2405만4천원 전액 삭감, 만수2동 소관 2405만4천원 전액 삭감, 만수3동 소관 2405만4천원 전액 삭감, 만수4동 소관 2405만4천원 전액 삭감, 만수5동 소관 2405만4천원 전액 삭감, 만수6동 소관 2405만4천원 전액 삭감, 장수서창동 소관 4810만2천원 전액 삭감, 주정차단속차량 유지비 985만5천원 전액 삭감, 남촌도림동 소관 2405만4천원 전액 삭감, 논현1동 소관 4810만2천원 전액 삭감, 주정차단속차량 유지비 980만5천원 전액 삭감, 논현2동 소관 4810만2천원 전액 삭감, 논현고잔동 소관 2405만4천원 전액 삭감, 주정차단속차량 유지비 987만5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중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2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복지분과위원 지역복지 아카데미 교육 행사운영비 1125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복지통장 지역 우수 견학 행사비 150만원 전액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행사운영비 4천만원 중 3천만원을 삭감,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 사업소 현장업무보고 기타 보수 4545만9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피복비 50만원 삭감, 직급보조비 220만6천원 삭감, 주정차단속 차량 공공운영비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7만5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규위원장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선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선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 기간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6:39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이미 2차 본회의에서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직제순에 관계없이 질의 대상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이유경 위원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총무위원회 위원 이유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15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183억7954만3천원입니다. 2016년 기금액 총 수입 규모는 전입금 15억2984만7천원, 예치금 회수 116억5699만3천원, 이자수입 5억8549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이 144억8090만원이며 각 기금별로는 통합관리기금이 67억451만원, 재난관리기금이 65억7508만3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6014만5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1억4116만2천원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규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임춘원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위원

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2015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70억5062만5천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의 총 수입 규모는 전입금 1억6500만원, 예치금 회수 8억3062만5천원, 이자수입 1억9601만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 13억6107만8천원이며, 각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이 5억1594만6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4억6332만5천원, 식품진흥기금이 3억81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지원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재원조성 대책의 적정성, 예탁금에 대한 운용 적정성, 기금지출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규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의결 사항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45 출석위원( 7 명) 의원 임춘원 의원 박인동 의원 이선옥 의원 임순애 의원 조영규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43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의회사무국장 장동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혁신전략추진단장 김남섭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문화체육과장 김석동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토지정보과장 조병운 복지정책과장 신관철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박동규 교통행정과장 김녕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보건행정과장 신판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구본희 여성가족담당 김용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