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영문 의원 발언

제26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김영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134턴

영문

김영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고성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안전방재과, 관광문화체육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7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도 올라오지 않구요. 올해 630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너무 간단간단하게 나열을 해놔서 잘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도 안오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부에는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순회교육하는거 그리고 가서 봉사단 운영하는 부분, 체험 캠프라던지 자원봉사자 관리자 워크숍, 우수 프로그램 진행관계 이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700에 관한 부분, 순수한 사업이 됩니다. 자원봉사자대회 지난번에 했던 나눔데이라던지 운영이라던지 이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올해 모든 실과를 보면 너무 굵직굵직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작년에는 이 정도는 아니였거든요. 보기 좋게 나열을 했었는데 올해는 인건비에서 9,860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 관내 경로당이 총 몇 개죠? 마을회관겸 경로당으로 쓰는게 113개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복합까지 포함해서.

김진

김진위원

지금 여기에 통합경로당이 거진하고 아야진만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대진도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마을에 없는게 문암2리 올해 할거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월 됐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경로당 난방비가 왜 110개 밖에 없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110개소로 계산된 부분은 도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거라서 추가로 다시 조정이 됩니다. 기금과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전부 매칭비율이라서.

김진

김진위원

지난번에는 난방비라던가 이런게 지원이 없으니까 경로당 운영이 힘들었지만 6개월치 나오니까, 통합경로당을 분산시켜달라는데가 많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심지어 봉포 같은데는 두군데 해달라는데가 있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안되구요.

김진

김진위원

두군데 해달라면 뭐합니까, 또 경매를 해가지고 사서 주고, 그래서 없는 마을들을 신청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우리가 128개마을이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경로당들 보험 다 들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체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67쪽에 주민서비스 관련 협의체 운영에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올해 500이 늘었더라구요. 3천에서 3,500, 그런데 이걸 보면 인건비가 3,300만원이예요. 뭐하는 단체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2012년도에 저희들이 인건비 처음 계획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면서 사실상 내시된건 7급 3호봉으로 책정을 해서 채용토록 돼 있었습니다. 7급 3호봉으로,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한직급 낮춰서 8급 3호봉으로 사실상 ‘12년도에 채용했던 부분입니다. 거꾸로 저희들은 한직급 낮춰서 채용을 했는데 벌써 수년이 지나다보니까 승급분에 대한 인상이 있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20대 80 매칭비율이다보니까 거기에 따른게 있었는데 총액적으로 비교하여 증감을 보게 되면 도비를 주던 것 자체가 내년도 도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500만원 증액된걸로 표기가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건 뭐냐하면 밑에 3,500중에 인건비가 3,300이고 운영비가 200만원이예요. 어떤 운영을 하는지 2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라서 담배인삼공사에 들어가 있는 협의체 구성 운영비가 되겠구요.

김일용위원

운영비가 부족한거 아닌가요, 예산액을 더 늘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더 우리가 낮춰서 잡았는 데도 불구하고.

김일용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 하는 일이 많습니다. 방문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고.

김일용위원

과연 200만원 운영비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정책검토라던지 지역복지 자원조사계획수립이라던지 각종 변경 연계된 지역자원 발굴사업이라던지 사례관리 역량강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가면 직원들이.

김일용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아까 담배인삼공사에 있는 협의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김일용위원

거기는 미래복지쪽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인데 엄미경 간사라고 사무실에 우리 군청에 한 사람 있는 인건비가 되구요. 그러다보니 혼자서 운영비 200으로 충분하다고.

김일용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운영비 2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힘들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또한 전년도에는 도비가 같이 수반이 됐는데 과연 운영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안돼다보니까 도비가 끊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구요. 우리 군청 사무실에 희망복지계에 간사 한분이 엄미경씨라고 있기 때문에 200만원 가지고 회의비도 충분하구요. 인건비를 낮춰 잡았는데도 거꾸로 상승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제출 바라겠구요. 그리고 72쪽에, 보건복지통합 사례관리 연계망 강원 희망 e및 구축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적 있으시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직 못들어갔습니다. .

김일용위원

이것도 매년 2천만원씩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안들어가보셨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한번 들어가 보시구요. 74쪽에 노인건강 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고성분회 운영비를 보면 2015년도에는 1천만원이 지출된 반면에 올해는 1,92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것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비 말씀하시나요?

김일용위원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분회 운영비 말씀입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지회 운영비로 인건비가 2명이 반영된 것 하고 업무추진비가 4,260만원짜리 설명드린겁니다.

김일용위원

그 중에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분회 운영비를 보면 2015년도에는 1천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올해는 1,92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80만원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92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얘깁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구요. 마지막으로 장수수당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수수당을 나이로 따지면 몇 살을 기준으로 나갑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입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나이로 몇살이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93세.

김일용위원

그럼 내년에는 몇 년생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전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인원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김일용위원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무조건 ‘22년도를 기준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23년도 이렇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안되고, 이게 도 시책사업인데요. 그래서 도비를 같이 주는건데 ‘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일용위원

그건 장수수당의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전에 이분들이 별도로 몇세 이상 이런게 없다보니까 아마 이전 출생자로 정해서 도비가 확보가 된 것 같구요.

김일용위원

그럼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것을 받으셨어요? 몇 년전부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일용위원

가령 80대부터 지금까지 받았다면 그 기준을 뒀으면 연세가 80 됐을 때 시대에 맞게 아니면 약간 바뀌더라도 85세 뭔가 기준을 둬서 드려야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우리가 2006년도부터 지급됐다고 했지만 각 시군을 보면 노인복지조례를 보면 고성군도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보면 장수수당에 대해서 나온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22년생을 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분이라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67쪽, 주민서비스관련 협의체 운영부분인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잘 몰랐었어요. 인건비 하나만 상계돼서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좋은 행사가 있었더라구요. 제가 세부적으로 못봐가지고, 사회복지 박람회라던가 행복고성 나눔마당 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성의있는 계획들로 행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구요. 그 부분에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특이하게 작은 금액이지만 늘어나는 경향 그리고 새로운게 민간사회복지 서비스 역량강화 이게 생겼더라구요. 이것을 찾아보다보니까 혹시 벤치마킹이나 힐링 이런 대용 비용입니까, 어떤 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부 사회복지 박람회 개최관계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대회라던지 이런것들이 같이.

용광열위원

한꺼번에 모여져서 그렇게 한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서 증액이 된거고 민간사회 복지서비스 역량강화는 평가보고회라던지 출장여비 등이 있으면 복지위원이 102명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복지위원 100인?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대표협의체 28명 실용분과가 6개 분과에 66명, 실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18명 이래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100인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순수하게 위원들 역량강화라던지 여비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광열위원

역량강화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량강화로 뭘 시키겠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회, 보고회, 여비 이런게 같이 여기에 포함된겁니다.

용광열위원

잘 이루어지길 기대를 해보겠구요. 68쪽, 여기에 보훈시설 행사보니까 월남참전전몰용사 위령제 지원비가 생긴 반면 2015년도에 숭모제 지원사업비가 없어졌더라구요. 어떻게 된건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참전위령제는 하던 행사가 되고 숭모제가 올해 없어졌는데 숭모제가 이장이 몇 번 왔다가서 저희들이 논쟁이 붙고 그랬는데 그 분이 올해 이장을 마무리 한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숭모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죽왕․토성에 부탁을 했는데 그게 잘 조직이 잘 안됐나봅니다. 그래서 숭모제 자체를 포기를 하고 행정에서 와우산처럼 향불 놓고 제만 한번 해 주고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어떤 공모를 통해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를 통해서 전야제 아니면 당일날 잠깐 시낭송이라도 해주면 그걸로 족하다고 해서 숭모제가 내년부터는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용광열위원

마을단위 하는 행사를 없애겠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네도 힘들어서 안하고 군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전몰행사 이런 것을 보면 위령제 이런 것을 보면 행사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히 올해 2015년도에 새로 생겼던게 사실은 특수임무유공자회, 그 위령제가 전에 양양쪽에서 했던 것이 우리 고성쪽으로 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를 참석해보니까 사실 그게 그냥 일반적인 위령제의 어떤 상을 벗어난 행사로 앞으로 규모가 있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쪽에 오시는 대부분의 참석하시는 분들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계신 분들이 고성쪽에 이쪽에 보면 거의 성지화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위령제보다는 앞으로 내실있고 규모있게 갈 것 같은데 저희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말씀드리면 긴데, 우리 고성에 계시던분을 그리로 옮겼는데 명파리 안에 합작소 지나서 있는 분들을 그리로 모셨어요. 모신분들을, 그때당시 합의가 돼서 옮겼습니다만 군유지 국회연수원 부지관계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서, 그런데 영혈사는 영혈사대로 양양에서 지내다가 이리로 다 모셨더라구요. 행정에 전혀 관계없이, 그러다 그게 너무 커서 나는 철조망이라도 늘 숭배할수 있도록 안으로 둘러서 군부대하고 협의해라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긴 했었습니다. 안그러면 저희가 진행이 되면 철조망 이전설치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행정에서 관여를 안할려고 제가 애를 썼던 부분입니다. 그건 HID 부대하고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가 이전 설치해야지 그랬더니, 양양에서 워낙 부패한데다 올해 처음 으로 사료관까지 다녀가신가본데 그래서 아주 크게 성역화해라 전국에서 모이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이걸 여기서 기피를 합니다. 고성에서, 왜 기피를 하냐면 전체 대한민국이 모일수 있는 중앙부서 어디 큰데 넓게 꿈을 꿉니다. 이건아니다, 이건 고성, 속초, 양양에서 관리하겠다, 나름대로 내재가 깔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안할려고 애를 써요. 거꾸로.

용광열위원

저희 고성에서는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에서 고성도 하지 말고 서울이나 대전이나 경기도 가까운데에 크게 성역화 해라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거꾸로 자꾸 손데기를 꺼려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켜보고 우리가 손 안데는게 당장 돈들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문이 늘 닫혀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들러서 절이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왜 닫아놓냐 이거라도 딸려고 하니까 빙 둘러서 다시 쳐야 되니까 당장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관에서 하게 되면 그것도……

용광열위원

일단은 저희가 성급히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그때 잠시 들은 이야기로는 그 주변땅을 그쪽에서 HID에 소속 그쪽 땅이다보니까 주차장도 조성하겠노라 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데 발맞춰서 저희 고성에서도 어떤 대비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점에서 제가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73쪽, 위기대상자 쉼터운영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있나요, 경비는 서 있는데 운영은 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몇일씩 있었던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용광열위원

2016년도에도 그대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75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2015년도에는 2,905만 6천원이 지출이 됐는데 인건비가, 올해는 5,498만 2천원이 계상이 돼 있더라구요.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년도 예산액 비교는 제가 확인이 안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만 200가구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구요. 유지보수 관계가.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똑같은 일을 하셨을거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금액이 두 배 정도가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김숙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올해 사업설명서를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부에 시설비 이런게 있다보면.

김일용위원

시설비 이런 부분들은 따로 그 금액이 계상이 돼 있구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자체는 어차피 이것도 기금사업, 도비, 군비 사업이라서 이것 자체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김일용위원

인력을 더 늘렸다던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늘린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건 우리가 기금받고 도비, 국비 받는 것 자체는 당초예산과 4차에 걸쳐서 내시가 변경되고……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오면 1인한테 비용을 올해 더주고 적게 내려오면 덜 주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게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구요. 매칭 비율이 몇 대 몇 있지 않습니까?

김일용위원

그런데 제가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매칭이 됐다하더라도 인건비를 동일하게 주면 인건비가 왜 이렇게 늘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자체가 기금과 도비, 군비가……

김일용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7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600만원에서 고성군 노인복지시설협의회 한마음행사가 올해 200만원이 더 증액 됐더라구요. 2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일용위원

2015년도에는 6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한마음 행사를, 그런데 올해는 8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서 2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더라구요. 어떤 프로그램을 추가 했다던지 뭔가 있을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는 워크숍하고 강의 관계인데요. 별다른 것은 없는데, 200만원 늘어난거요? 지난번에 비용자체가 워낙 규모가 큰 행사인데 일전에 썬밸리도 한번 다녀오셔가지고 위원님 보셨을텐데 하다못해 집행부 수행원들까지도 밖에 나와서 워크숍 갔다가 식사를 하는 이런 진풍경이 있었거든요. 이 비용가지고는 강사료하고 식대비도 모자라서 올해도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썬밸리 대 연회장에서 이 행사를 할 때, 그래서 200을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김일용위원

올해 정산서하고 내년 사업계획서 그것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낮에도 전부 강의까지 받다가 워크숍 끝내고 저녁식사하고 하는 행사였는데 그것조차도 모자라서 밥을 조금 해가지고 또 자리도 없어가지고 집행부 수행원들은 전부 밖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김일용위원

보통 증액된 내용을 보면, 행사를 보면 대부분 먹고 즐기는 행사에서 끝내지 말고 뭔가 교육비용을 추가해서 보통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200만원 정도면 유명강사를 초청해가지고 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016년도에는 2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식사가 모자라서 더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77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는 112개소 지원이였는데 운영비가, 올해는 110개소예요. 2개소가 왜 줄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부녀회 지금까지 주던 부분을 중단하고 읍면분회 사무실 중단하고 새로 생긴 거진8리, 문암2리 신규가 포함돼서 110개가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전년도에는 112개소를 지원하다가 올해 110개소로 줄었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5개 분회 지급해준데서 5개 없애고 새로생기는 거진8리 생겼고 문암2리에 올해 신규로 설치해야 돼서.

김일용위원

올해 경로당이 내년부터는 116개소가 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소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113개소에서 116개소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소수는 그렇게 되구요. 지금 말씀하신 분회 것을 다 잘라서 안주는 걸로 결정된겁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위원님들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중복되는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작년도에 200가구를 하셨다고 했어요. 작년도에 100가구거든요. 100가구인데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인건비 국비 도비 매칭해서 5,400을 맞췄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때는 독거노인이 100가구밖에 없습니까? 이 시스템 들어갈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은데 원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시끄럽다고, 자기 생활이 노출된다고 해놨다가도 떼가라고 그러더라구요.

숙희

김숙희위원

100가구는 다 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도 신규로 100가구 할거구요.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위에 금액을 맞출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가구를 좀 더 늘려서 해야지 여기 인건비에 매칭하라고 해서 올려놓으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유지비까지 같이 가는데.

숙희

김숙희위원

유지비는 또 뭡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들이 계속 들여다보고 아프다고 그러면 안보이면 쫓아가야 되고 많잖아요. 해야 할 일들이, 설치만 해놓는게 아니고 “삑” 소리가 나고 사람이 안움직이면 저희들이 바로 방문도 가야 되고 긴급 출동도 해야 되고 이게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앉아서 지켜보다보니까 자기 움직이는게 전달된다고 해서 그것을 싫어하는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을 편성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79쪽,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노인일자리 사업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부분도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과거에 과장님께서 노인일자리 중에 우리가 외부에 너무나 노출된 일자리다보니까 사실 위험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일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그때 당시에 경로당 식사도우미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식사도우미는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토성면 경동대학교 답사단이라는게 있어요. 고성군 홍보, 그게 사업에 올라왔더라구요. 과연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나 질의를 드렸는데 그 사업을 보면서 제가 그때 노인일자리 중에 그분들한테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 했다가 선거법 때문에 제가 한발을 뺀적이 있는데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거기 신청을 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졸업을 한분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는건데요. 시니어파워블로그라는게 있어요. 가령 우리가 고성군을 외부인들한테 파워블로그 기획실에서 돈을 주면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 잔치예요. 그런데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게 자격을 줘서 그분들한테 어느정도 하루일당을 드리면서 그것도 군비만 주는게 아니거든요. 하면서 그분들이 맛집이라던지 이런데 가서 평가하고 올리고 해서 고성군을 홍보하는 일자리들 그게 가능하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그 부분을 연구를 부탁드리겠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생각해볼만한데요. 왜냐하면 젊은층들이 시간이 없어서 홍보라던지 이런데 띄울수가 없을텐데.

김일용위원

어르신들도 거기에 일자리가 되면 뿌듯할겁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른들이 할수 있는지.

김일용위원

교육을 이수한 분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경동대학교 답사단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하는데 제가 말한 것은 일단 우선이 교육이고 이수가 된 분들에 한해서 일자리가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지원 2015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500만원이 줄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비해서 줄은게 안나타나거든요. 위원님! 2,287만 9천원짜리 예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위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면 2015년도 예산액이 1억 400만원이었고 올해 9,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이 줄었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만원 증액으로 돼 있는데.

김일용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도우미 6명 말씀하시죠.

영문

김영문위원장

장애인 일반인 일자리 행정도우미 지원해서 6명에 9,9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500이 줄은걸로 나타나는데 읍면하고 다문화센터 보내는 인건비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니 제가 아까 질의드린 부분은 자료를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보통 매년 인건비 상승은 받지만 인건비 감소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왔다던지 해서 경력이 신입부터 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몇 번 지난 년도하고 증액부분하고 제가 답변을 몇건을 못해드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크게 우려를 안하는 부분이 몇차에 걸쳐서 국비와 도비가 계속 변경내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여서 나머지 줄어들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주는것도 같이 20대 80, 50대 50 같이 매칭으로 가다보니까 중요시 하는게 왜 늘었다 줄었다를 파악을 안했었는데 계속 우리가 추경을 거치면서 정리추경 해오면서 4차례에 걸치기까지 국도비는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크게 중요하게 안다뤄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86쪽에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이 있어요.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장애인들이 거의 그렇지 않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하고 차상위하고.

용광열위원

2015년도에 보면 117부해서 예산이 828만원이였어요. 2016년도에 보면 145명으로 늘었단 말이예요. 4천원으로 상계가 돼 있구요. ‘15년도에는 보면 역계산을 해보게 되면 5,900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거의 6천원돈이 나와요. 신문료라는게 1년에 갑자기 2천원씩 낮아지고 할리는 없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도비 20대 80사업인데 거기에 맞춰서 계상은 이렇게 된 것 같구요. 해마다 노인신문, 장애인신문 배부 대상자들을 별도로 매년 정리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조정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작성하다가 이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게 강원 장애인신문사에서 들어오죠, 강원 장애인신문사하고 연결된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격주제 한달에 두 번 나가는거.

용광열위원

확인을 거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강원 장애인신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2015년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는 장애인들은 신문이 무료예요. 신문보급이 무료란 말이예요. 2015년까지 예산이 서서 썼어요. 그리고 2016년도 올해부터는 차상위까지 무료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서 있어요. 아까 대상은 분명히 수급자하고 차상위라고 했는데 신문사에서는 무료로 준다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무료랍니다. 이 신문이.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매년 이거 나가면서 확인을 안하고 그냥 하신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위여부 확인해서 반드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78쪽, 노후협소 경로당 기능보강해서 1억이 서 있습니다. 내용을 받아보니까 거기 지붕보수해서 고성군지회 지붕새는게 들어와 있어요. 거기 내용들을 보다보니까 그게 하자보수로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건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누수되는 부분이 오래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공사에 몇 번 하자보수관계를 세부 통보를 했고 그분들이 와서 시공을 해줄 때 여러번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해줄때마다 그사람들은 사실상 불만이 그거 짓을 때 자체 시작부터가 예산이 절감절감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공사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여건이라는게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되는 것은 설계는 해놓고 시공비는 낮추고 그런데 자기네 설계를 설계대로 하지 않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공사로서는 설계대로 공사를 다 한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무랄수는 없는데, 그나마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하자통보를 저희가 하니까 그것도 와서 미소짓고 해줬는데 세 번씩이나 하고 나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해왔는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이게 하자부분이 아닌걸 알면서 협의된 것을 또 하자고 그러냐, 이젠 힘들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하자보증기간이 13년 11월 7일부터 ‘15년 11월 6일까지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자에 대해서 보수기간이 지났다고 볼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명준

함명준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이게 혹시 설계의 문제인가 아니면 건물을 지은 회사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겉에 붙인 징크라는 것은 그냥 모양만 잡는 거래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문제가 별로 없다 그러더라구요. 다만 물을 잡아내서 돌리는 그 역할에서만 하면 그게 끝난다고 하더라구요. 보면 징크라는 것이 보면 회사가 해줘야 되는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설계라던가 예산상의 문제라고 그래도 그것은 시공을 하면서 아니면 설계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한 다음에 건물을 지을 필요성이 있는 거라구요. 지금 와서 예산부족을 얘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비샐 때 가보면 그게 사무실쪽으로 기울어가지고 밖에서부터 물을 안고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하자라고 볼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안에 중간에서 물이새거나 이러면 관계가 없는데, 바깥 쪽에서 사무실 쪽으로 물을 타고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하자로 보기가 뭐해서 우리 자체 지붕 돌아가면서 여기만 보완을 할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예요. 그것을 왜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할려고 그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자체가 설계를 그렇게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하게 돼 있던 부분이……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설계구조 보이는 면하고 물을 잡아서 돌리는 것 하고 구조상으로 다르게 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 봤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을 세워줄수가 없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비올때마다 우리가 서너번 나갔다 왔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비올 때 나가봐도 그냥 겉에 보는 현상으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봐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구조의 문제인데,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서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법적인 확보를 해 나갈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시공사를 역(역성)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구요. 시공사가 얼마나 애쓰고 힘들었냐면.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여건만 설명할려고 해요. 엮일려고 하는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관장도 하나도 안돼 있을 때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마무리한 시공사도 여기에 들어와서 세 번씩이나 와서 우리가 하자 통보를 해서 사실상 손을 봐줬어요.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열 번이라도 와야돼요. 우리 고성군 건물들의 문제가 하자보수 지나기만 하면 몇억씩 쳐발라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건 절대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바로 잡혀야 돼요. 건설시장이 이상한 것 같더라구요. 그 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예산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공설묘원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비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낙뢰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구요. 낙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셨나요? 이거 있고 나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후에 대비는 없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신용카드 단말기 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프린터기 이런 것들 다 나가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말기 사는게 문제가 아니고 낙뢰에 대한 대비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2차 공사들어가서 거기가 넓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공사중에 낙뢰를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넓게 확장을 하다보면,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도 받아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말기 하시고 여름 오기전에 낙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문 위원장, 김 진 간사와 사회교대)

10시50분 정회

11시04분 속개

김일용위원

위원장!

85쪽,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법원에서 판결내리고 후견인이 되면 가장 기본적인 은행업무라던지 서비스업무 후견인이 고성에 몇분 계시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요.

김일용위원

한 분이 어떻게 다 지원해줄 수 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지원은 못하고 재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1인 1대 1이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우리가 장애를 갖고 계신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활동의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누누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영장을 가고 싶어도 후견인이 있어야지만 간다는거죠. 그런 것도 못가요.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욕구조사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후견인을 양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그런데 그런 쪽의 서비스 접근을 한번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자기가 원해서……

김일용위원

장애를 갖고 계신분들이 정말 장애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분들이 신청까지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정말 욕구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장애인분들의 장애가 거꾸로 이런 좋은 후견인 제도를 양성화 시킬려면 그렇게 홍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89쪽,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장소를 옮기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장소는 어디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 농촌지도소 자리 2층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던 사무실을 자원봉사센터는 JCI쪽으로 나오고 그자리로 갔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간략하게 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좀 더 세심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를 보면 예산이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해마다 예산이 계속 올라갑니다. 증액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잘 모르겠구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명단 정리좀 해 주십시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요?

숙희

김숙희위원

예, 명단이 정확하지 않아서 명단정리가 돼야 됩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른 지적하고 틀려서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도 함께 회원이 가능하더라구요. 말씀하셨지만 여기 125명 정도 돼 있는데 실제 장애는 25명정도 있는데.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 전체 3만여 인구가 다 지적 장애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만 그렇게 들어가고, 정회원을 명단을 다시 받아서.

숙희

김숙희위원

정말 필요한 사람만 명단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상에는 25명으로 돼 있더라구요.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올해 한 활동이라던가 들어가야 할 예산들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같은 항목일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라 89쪽, 과장님, 예산이라는게 같은 항목에 있으면 형평성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는 지원을 하고 어디는 지원을 안했다고 하면 반드시 불만이 생기게 마련이죠. 최소한의 어떤 형평성을 맞춰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적 다 맞춰주는게 맞는거죠.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부터 수화통역센터장 해서 시각장애, 아모르뜰은 더 할 나위도 없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보면 시설장 1명에 교사 2명,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1,526만 3천원 인건비입니다. 시설장들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것을 다 따져서 평균내면 거의 3,200이 돼요. 적게 받는 분들하고, 수화통역센터장, 팀장, 통역사 2명 포함해서 1억 4,814만 8천원, 시각장애 센터장, 사무원 여기는 운전원까지인데 여기도 1억 500이예요. 평균내면 300나와요. 센터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받는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센터장 그 다음에 자립지원센터 사회복지사들도 그렇게 나와 있고 아모르뜰은 시설장애만 하고 종사 14명인데 5억 3,500, 작년에도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기 센터장님하고 위에 두분은 어마어마하게 받으시고, 이렇게 볼 때 저는 반대로 유일하게 보면 지적장애 쪽에는 센터장의 임금이 없어요. 유일하게 찾다보니까 여기만 없더라구요. 왜 여기만 형평성을 잃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적장애는 작년도 하반기에 개소를 했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시작된 부분입니다. 여지껏 지적장애가 없다가 지난 년도 하반기에 됐구요. 그러다보니까 올해도 크게 요구하고 사람을 더 두겠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장 자체는 보수가 안나갑니다. 거기에 둔 사무직 직원 한사람만 계상된겁니다.

용광열위원

그 단체만 국한된건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단체는 오래됐구요.

용광열위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시설장 나가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많죠 인원이, 관리하는 인원이 그러다보니까 거기 팀장 있고 직원 둘 또 있고.

용광열위원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인원에 비례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장애인 향목리 나가는데 보면 거기 사무실 하나 두면 직원이 벌써 거기에 5명인가 있잖아요. 협회장님 빼고도.

용광열위원

국도비 지원사업 나오는데도 그런 식으로 나오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수화통역도 보면 수화통역센터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수화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역할들이 다 달라서 두고 있는 직원들의 숫자가 차이가 옵니다. 지적장애는 한사람만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광열위원

아모르뜰은 몇 명이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14인가 됩니다.

용광열위원

수용하는 아이들이 몇명이냐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26명 그 정도됩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만약에 인원대비 한다면 너무 어마어마한거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아모르뜰은 다녀오셨겠지만 벽자체가 유리로 투명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적장애인들이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다 섞여져 있는데 감시 때문에 그렇거든요. 개네들을 공개적인건데 제가 얘기하기가 모한데 애들이 충동제어를 못해서 자해를 하고 또 거기서 사고발생이 되면 또 안되기 때문에 거의 1대1 수준에서 24시간 풀가동 합니다. 다른데하고 다르고, 출퇴근이 없이 애들을 24시간 관리해줘야 되는.

용광열위원

저는 보니까 저희가 장애인단체들 전부 다해서 보니까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상상못한 많은 보수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는 주고 안주고, 애초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산의 형평성을 따진다고 하면 법조항의 예외가 없는한 기본적인 형평성은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꼭 불만의 소리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내시를 해주면서 나름대로 지침들을 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7급 3호봉 주라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그 말을 안듣고 8급 3호봉에서 시작을 해도 이렇게 승급분이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이 지침을 줘요 저희들한테.

용광열위원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다른 쪽에서도 그렇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게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형평이 같은데도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작은데서 불만의 소리를 내는거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우리 소관 때문에 그러는건데, 그게 국비 80% 인건비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인 군비로 나가는데하고 차이가 오구요. 이것 자체가 국비 80%를 주면서 어디에 기준하고 가이드라인을 저희들한테 주다보니까.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서로 이게 어느정도 형평성만 맞으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안하는데, 지금 이번에 무기계약직 임금 문제도 그런 형평에서 서로 어긋난다고 보니까 일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예산의 형평성을 제가 따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 줄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률적이면 좋겠지만.

용광열위원

일률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92쪽, 여성행사 지원부분이 있어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더라구요. 보니까 한마음대회를 따로 빼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항목을 한마음대회로 따로 빼서 행사비가 줄은 것 같은데, 여기서도 제가 형평성을 얘기하고 일률적인 차이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강원 여성대회는 41,000원에 45명해서 184만 5천원인데 2015년도에 보면 7만 4,800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올해는 4만 1천원 왜 이렇게 폭이 왔다갔다 하는지 너무 차이가 크구요. 전국여성대회 보면 57,200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77,200원이 돼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중앙도대회 행사는 이건 52,000원 그런데 ‘15년도에는 이게 3만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문예경연 신사임당 시상 이거 각 39,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58,000으로 계상돼 있어요.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일비 차이가 너무 폭이 커요. 도대체 어느기준에 맞춰서 왔다갔다 하는건지 어느것이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년도까지는 민간인들 가는 것도 여비기존에 일비를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교통비 일비 이렇게 하듯이 했던게 내년도부터는 일체 일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인원에 따라서 무조건 줄어들게 된 거죠. 우리가 돈만원이라도 차마임 얼마, 일비 얼마 이렇게 해서 주던 그런 부분들 자체가 내년도에는 예산지침에 일비를 주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일비를 무조건 삭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작년에 받던 것 보다 조금씩 줄어드니까.

용광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비가 삭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강원여성대회 74,800원 해서 41,000원이 삭감이 돼요. 전국여성대회도 삭감이 돼요. 여성지도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단 말이예요. 그럼 그 얘기가 안맞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지도자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용광열위원

다른 과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근거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이상하게 단체별로 다 틀려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얘기한게 뭐냐하면 획일적으로 해줘라 근거가 똑같게, 왜 어느단체는 12만원에 가고 어느단체는 8만원에 가야 되느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여기서 보면 다 깍였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다 깎여야지 어느단체는 높여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단체별로 지난 년도 비교는 안되는데.

용광열위원

이거 확인을 꼭 하셔서,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3쪽, 거기 여성회관 운영관리 부분이예요. 여성회관 운영 관리부분인데 일단 밑에서 보면 식당동 가스렌지 교체 있잖아요. 50만원, 이게 지난해에 250여만원 들여서 2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가스렌지인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식당이 2개입니다.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안한 것이 하나 있는데 허리에 오는 가스렌지 하나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지난해 2대해서 위층 아래층 다 했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2층에도 가스렌지가 2개가 있구요. 아래층에도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허리까지 오는 걸로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전부 총 4개인데 그중에 2개하고 2개 나머지에서 하나 더한다 이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나 더 올라오겠네요. 그리고 정수기 소독 수수료 부분을 볼께요. 설명서 내용하고 많이 틀려서 그런데 뭉뚱거린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12,000원으로 계상돼 있잖아요. 월 소독료가, 그래서 12개월해서 144,000원이죠, 여기 7만원으로 돼 있는거, 이게 왜 7만원으로 갑자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정수기 대수가 늘어놨을 겁니다. 4대로.

용광열위원

1대에서 4대로 늘어났다구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 세부 설명서 보면, 그거 이해를 하겠더라구요. 왜냐하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오히려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는게 아니고 공부를 하게 만들었어요. 올해 전부다, 수치도 안맞고 더 어렵게 만들어놔서 더 시간들여서 공부하게 만들어놨더라구요. 참 고맙더라구요. 이게 설명서인지, 그거 설명서 오류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4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차가 될 때를 계상으로 하면 더 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배차가 되면 더 낮아야 되는거 아니냐구 들어갈 돈이, 그런데 ‘15년도가 더 많은데?

그거 하나만 보는게 아니라 강원 여성대회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16년도부터?

일비가 지급이 안되는 것을 ‘15년도부터 적용을 했다구요?

버스가 ‘15년도에 배차가 안됐어요?

2만원 일비가 들어가도 갭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래도 14,800원 정도가 더 나는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출되는 기준은 같이 적용이 됩니다. 단체별로 다를수 없구요.

용광열위원

담당님, 여성행사지원에 대한 부분 나머지 5개 부분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5년도, 16년도거요.

김일용위원

위원장!

중복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행사 15회로 돼 있어요. 참여가, 작년에는 6회만 참가 했는데 왜 15회까지로 늘렸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일용위원

2015년도에는 여성지도자 중앙 도행사 교육참가 해서 3회3회 각각 6회거든요. 그런데 올해 15회로 잡아놨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좀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직 질의 안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위원장님이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유있게 6회에서 15회로 늘렸어요? 6회에서 8회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10회까지는, 중앙 도행사 교육행사까지 각각 3회해서 6회더라구요. 작년도 자료에 보면, 그런데 여유있게 15회로 늘렸다구요. 하여튼 답변은 만족을 못하겠는데 왜 그런지 다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96쪽,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소득이 약간 적은분들의 한부모 가정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보통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원이 안되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최저생계비 몇%이내 기준이.

김일용위원

과장님, 기초수급자도 그 부분에 다 포함이 되는데 기초수급자를 포기할때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예요. 맞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어폐(語弊)가 있지 않나요? 기초수급자에 혜택을 받게 되면 이 사업에 지원을 못받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

김일용위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준에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일 경우에 대상자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건데요.

김일용위원

그 분이 기초수급자 대상이면 한부모 가정이고 기초수급자 대상이면 이 혜택을 못받는다구요. 이 설명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못받아요. 수급을 포기 했을 때 이걸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게 득인지를 비교를 하구요. 수급자하고 이거하고, 당사자들한테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어차피 이중 지급은 안되는건데 확인을 해 가지고 수혜자가 득이 될 수 있도록.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고성군에 기초수급이면서 한부모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몇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혜택이 갈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9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예산증액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두군데가 됩니다. 기존 성문 어린이집만 하다가 한군데가 추가로 프뢰벨 어린이집이 지정이 됐습니다. 두군데를 내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할건데요.

김일용위원

우리가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이 폭이 커요. 사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 공공형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구요. 그 부분도 보살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교사들 처우개선비까지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가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102쪽에 보면 시간제 보육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고성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하고 위촉직 12명해서 운영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회의할때마다 수당을 주는게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밑에 보면 환경개선비가 2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환경개선을 한다는거죠?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위에는 다 인건비로 돼 있고 밑에 보면 환경개선비 시간제 보육반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비로 2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거 어디를 리모델링 한다는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리모델링을 1년에 한군데씩만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내년부터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102쪽에 부모모니터링 운영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부모모니터링단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죠?, 몇분이시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전문가 한사람하고 학부모 한사람해서 두사람을 모니터링단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일용위원

선발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일용위원

부모라면 원생이 있는 부모대상입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죠. 학부모 대표니까요.

김일용위원

공개적으로 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개적으로 합니다.

김일용위원

102쪽, 시간제 보육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아이돌보미와의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돌보미가 보육료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신규로 해서 2개소 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데요.

김일용위원

이거 잠깐잠깐 아이를 맡기는 사업이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앞으로 아이돌보미를 쓰시는 분들이 차라리 이쪽으로 갈아탈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럼 기존 아이돌보미를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더 증액을 시키던지 해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보니까 한달에 32시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내가 보니까 신규사업이긴 한데, 한달에 32시간이래야.

김일용위원

한달에 32시간 신규사업 과장님께서, 약간 활성화되면 좋은 사업이겠지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해서 대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큰 효과를 못누릴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아이돌보미 쪽에 이 사업비를 더 증액을 시켜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국도비가 지정된 사업이라서요. 자체사업이 아니구요.

김일용위원

아이돌보미하고 별차이가 없고 사실 이 부분이 있다면 부모들이 좋긴 좋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도비 준 것 만큼 홍보를 해서 대상을 찾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검토를 바라겠구요. 143쪽, 보호아동 생활안전지원사업이 있어요. 보호아동이란 부분이 어떤 얘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결식아동 급식비하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관련.

김일용위원

보호아동 생활지원사업에서 보호아동이란 어떤 부분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호아동이 많게 됩니다. 대상자를 여쭤보시면.

김일용위원

보호아동이란게 어떤 의미죠? 보호아동 그 자체의 의미.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대답하기 뭐한데요. 가정위탁 보호, 결식우려.

김일용위원

과장님, 아니면 담당분께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야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군에 몇분정도나 계셔요?

보호시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활안정금이 이게 1회 지급입니까? 200만원이?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직 12만원씩해서.

김일용위원

대학생활 안정금 200만원 1인당 5명해서 1천만원 계상돼 있어요. 이게 대학생활 동안 1회지원입니까? 매년지급입니까?

C플러스 학점 아닌가요, B학점이예요?

확실한가요? C+ 아니고?

확인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구요. 제가 알기로는 C플러스 학점인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좀 해 주세요. 200만원이 매월 지급이라는 얘기죠?

8개월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00만원인데 그럼 매년 지급이라는 얘기죠?

이게 중복지급하고 상관없죠, 장학금 하고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8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육성요?

김일용위원

청소년수련원 시설 운영,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더라구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검색하면 됩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수련시설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프스도 휴지가 돼 있고 인흥초등학교 뒤에 설악수련원 거기도 둘다 다 휴지 상태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유지관리비가 1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담당한테 물어볼까요?

그럼 바로 나옵니까?

제가 찾다찾다 못찾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간성 청소년수련관이 사실 약간 떨어져 있다보니까 이용도가 약간 저조한 것 같아요. 좋게 잘 지어진 반면에, 속초에 나가면 아이들이 점프놀이라고 놀이시설을 이용해요. 유료로 한 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수련관에 그게 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운영을 하고 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에서 계속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주말에도 운영을 합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일용위원

그전에는 토요일날 운영을 하다가최근에는 운영을 하더라구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고성에 있는 부모들이 일부러 아이 데리고 나가서 만원정도 비용을 내서 점프놀이 가서 즐기는데 그것도 나은 시설이예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많이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나열을 했는데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각종 집기하고 조리대라던지 노래방 기기 이런 것들이 전부 아이들 프로그램을 위해서 준비해서 내년도부터 새롭게 운영을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거기 이용대상들을 봤거든요. 이거하고 성격이 안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보다는 동광산업과학고 이거 다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게 거기 훌륭한 강사진도 있고 이걸 갖다놓고 하게 되면 누가 이걸 교육을 시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강사를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김일용위원

강사를 데리고 오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강사를 활용하면 어차피 이 분들 이거 갖다놓는 것 보다 동광산업과학고에 엄청난 활성화를 하고 있잖아요. 산업과학고가 요리쪽에 대해서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협조는 안해봤습니다만 애들 학습시간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나가는 것하고.

김일용위원

시설을 이용하자는 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되면 매번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김일용위원

이 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생각이십니까? 공간이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노래방 같은것도 개선을 안할까 했는데 그렇게 지역에서 아이들이 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노래방기기, 게임기 이게 아니라 조리대 이 부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것을 알아봐주십시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103쪽에 보면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2014년부터 추이를 보니까 6,800만원에서 ‘15년도에는 6,120, 그리고 ’16년도에는 3,740으로 계속 하락을 하면서 2016년도에 급감을 하게 됐는데 물론 도비지원비가 매칭비율이 적어진 것 때문에 이게 적어졌다고 얘기할수 있겠지만 갑자기 저희가 경제사정이 확 좋아져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줄은것도 아니고 그럼 과연 지원이 점점 줄고 있는데 받다가 못받는 아이들 생길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올 10월달에 내년도 초중고 아이들 현황을 보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도비를 준거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자가 받지 못하거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렇게 비용이 줄어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줄은 것 자체가 우리가 학생현황을 보고한게 있어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도비가 온거기 때문에 모자라거나 이런 것은 우려를 안해도 된다는얘기죠.

용광열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초중고 학생 대상자 현황을 보고를 해가지고 도비가 내시가 된거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아이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황에 맞춘겁니다. 이것도 10월달에 저희 현황을 보고한 겁니다.

용광열위원

절반정도 가까이 줄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초와 연말에 가면 계속 도에서 국도비를 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줬다가 남으면 모자른 시군에 주고 우리가 모자라면 또 가져오고, 국도비는 그렇게 매칭비율이 조정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 설명서에는 없어서 그러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운영부분에서 보면 추가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새로운 항목으로 등장한건데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려고 뭐에 대한 추가지원인지 그 내용이 없어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4개소에 추가지원해 주는데 도비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담당께 설명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이거없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는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보면 지원비가 나왔으니까 맞춰서 도에서 돈을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더 붙여서 더 준거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이게 다른데 다 똑같이 공히 이런거예요. 아니면 저희 고성만.

18개시군이 다 늘었어요?

확실해요?

한번 확인해보시구요.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있어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보니까 2015년도에도 8,064만원이고 올해도 8,064만원인데 아동복지교사가 몇 명으로 돼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5명.

용광열위원

설명서 145쪽, 거기는 아동복지교사 6명으로 돼 있는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6명인데, 지금 흥해라 지역아동센터가 폐쇄를 했습니다. 간성에 있던 흥해라, 5개 지역센터하고 한명이 수련관에서 이 업무를 다루면서.

용광열위원

폐쇄된건 아는데요. 거꾸로 2015년도에는 5명분으로 올라와 있어요. 2015년도에 5명분에 예산이 8천만원이면 2016년도에 6명의 인건비면 더 높아져야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야죠.

용광열위원

그런데 똑같단 말이예요. 예산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표시를 그렇게 한 것 같구요.

용광열위원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것 같네요. 지금 현재 무조건 4개 아동센터에 4개소에 수련관에 1명해서 총 5명이거든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설명서하고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거꾸로 저희들한테 예산서 공부하라고 던져줘가지고 미처버리겠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용광열위원

5명에서 6명으로 늘으면 분명히 금액이 늘어야 되는데 똑같이 예산은 서 있고 인원수만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구요. 109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보면 여기도 전부 표기 오류예요. 전년도 예산보면 얼토당치 않은 예산이 거기에 표기돼 있고 설명서가 사람 미치게 만들었구요. 그 중에 딱 한가지만 볼께요. 복사기 렌탈비가 있더라구요. 2015년도에는 복사기렌탈을 2대를 했어요. 11만 5천원에 12달 277만 2천원, 2015년도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 틀린거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2016년도에 보면 복사기 렌탈비가 1대로 돼 있어요. 120만원, 1대 줄었네요. 144만원으로, 이거 확인되나요. 줄은거? 담당님!

1대 줄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복사기가 얼마하는지 몰라도 이게 렌탈료를 매년 이렇게 내는 것 보다 차라리 복사기를 1대 구입하는게 안났나요? 더 경제적이지 않나요? 이 렌탈비가 1년 렌탈비면 복사기 1대 너끈히 사고도 남을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렌탈비로 오더라구요. 다른데 자산취득비 보면 이런거 레이저 프린터기 다른 각각 보면 매년 레이저 프린터기, 빔프로젝트, 복사기 무지하게 사시던데 이런데 하나 사서 렌탈료를 줄이는게 안났나요? 그게 훨씬 경제적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살펴주셔서 렌탈비 매년 몇백만원씩 주고 하는 것보다 하나 사는게 낫죠.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그건 제가 찾다찾다 못찾았는데 하여튼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전체적으로 너무 안맞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제가 찾다찾다 못찾았어요. 양곡미 지원이 있어요. 저소득층 차상위층 양곡미 지원은 봤는데 경로당 양곡미 지원이 어디있는지 못찾겠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자체가 국비가 5월달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면서 5월 추경에 저희들이 국비 내시 받은후에 그걸 다루게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내년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서 없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잠시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사회복지시설쪽에 인건비 나가는게 있습니다. 인건비를 형평성에 맞게 개선이 안됩니까?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나서서라도 조정을 해보자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무기계약직 지침근거를 마련하겠고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무기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무기계약직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거의 국가직 무기계약직이 대부분이잖아요. 국가에서 국비로 나오는 부분이 인건비고 군비는 우리가 수당이라던지 상여금을 주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김일용위원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과장님 지금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넘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니 전체로 하면 30년 넘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 와중에 봉급 줄은적 있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줄지는 않았죠?

명준

함명준위원

줄지는 않았죠, 계속 생활여건에 따라서 아니면 인플레이에 따라서 올랐죠, 만약에 일반직 공무원들은 5%라도 줄이면 상황이 어떨까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안좋겠죠. 줄을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가 청내에서 같이 일을 한다, 기간제, 무기계약, 일반행정직 여러 가지가 일을 같이 하시는데 같은 공간안에서 같이 일을 한다면 사실 삶의 질이라던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거의 수준은 같아져야 되는게 원칙이예요. 기간제이기 때문에 저 밑에서 받고 무기계약은 중간에서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주는게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준적인 부분을 지양하는 바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게요.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제가 말 아직 안끝났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그 과를 이끌어가신다면 책임성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행봉 내시는 내려왔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에 거주하는 자녀들은 읍면장 추천을 통해서.

김일용위원

장학금을 받게 되면 중복지원이 안되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됩니다.

김일용위원

국가장학금은 보통 얼마정도 되죠? 우리 장학금하고 비교했을 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액수는 제가 모르겠지만 초중고는 다르지만.

김일용위원

대학생 기준해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은 200정도 선은 다 유지하는 걸로 봅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장학금이 200이라구요? 우리 장학금 100만원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100만원입니다.

김일용위원

담당분한테 맞는지 확인할수 있습니까? 200만원입니까?

얼마죠 그러면?

대학교 입학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된거죠? 그 당시 대학등록금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30만원 40만원대고 지금 10배 이상 올랐어요. 현실에 맞는 장학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이 장학금 받으니까 좋아서 받았는데 정말 많은 장학금을 못받아요. 다른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반납이 되더라도 현실에 맞는 장학금을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지금 다른데 하고 틀리게 사업성이 있어서 여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융자금 미회수채권 있죠.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형식으로 기금으로 대체하실 수 있는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난 년도 저소득층하고 자활기금이 통폐합되면서 저소득 생계자금으로 개별적으로 나간게 있습니다. 10여년 이전부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기에 표기가 된 부분이구요. 지금 현재 어느정도 징수를 계속하고 있냐면 당사자가 사망이 됐을지라도 보증인을 찾아다니면서까지도 분할납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지런히 저희가 촉구하고 이렇게 활동이 되면 조기에 징수가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민간융자금 회수 있잖아요. 이 부분 9천만원.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금도 옛날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줬던 그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서 부분에도 안나와 있는 부분이라 이게 개략적으로 밖에 볼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상자까지 나열해서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여성발전기금 내년에 사업비를 2천만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안나가죠, 1,800.

숙희

김숙희위원

1,800이 나가나요, 그럼 1,800이 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모두 다 다루는 기금 자체는 사실상 발생되는 이자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 들어온거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기금사업도 어차피 축소를 해가야, 원금자체를 망가뜨리면 안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의회를 따로 해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아가지고, 그때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2015년도에 지방교부세 감액된 부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내용좀 불러주세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전에 용광열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여쭤봐서 대답을 한번 올린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숫자가 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이 40명이였으면 40명을 운영해야 되는데 애들이 축소가 돼서 30명이 했다면 30명에 관한 변경 보고를 하면서.

김일용위원

그때 그 부분 하나.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

그 당시에 각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들 있잖아요. 그쪽에 서로간에 아이들을 유치할려다 보니까 실질적인 메인인 아이들이 집중이 안돼서 힘든 난간에 봉착했는데 지금보면 수입징수태만, 법령위반 과다지출 그 내용중에 3건이 있는데 긴급복지지원 업무가 소홀했고 장애등급재판정 업무에 소홀했었고, 자활사업의 관리가 부적정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가지가 감액 이유거든요. 지방교부세가 이것 때문에 적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원은 그렇다치더라도, 제가 자꾸 대꾸 하는 것 같은데.

김일용위원

이건 제가 얘기가 아니라 2015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이예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30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다시피 보면 너무 간단하게 금액를 적어나서 여기에 보면 재난대응 급식비 1천만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태풍이라던가 대설, 호우 이런게 발생했을 때 근무자들한테 급식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일괄 세운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남으면.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사용하다 남으면 불용처리가.

숙희

김숙희위원

좀 더 자세하게 적었으면 좋았을 걸 간단하게 적어놔서 궁금했구요. 그리고 303쪽에 보면 제설장비구입 트럭 정착식 제설기가 있는데 3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내년도 사업인데 군부대에서 교체를 노후가 됐다고, 군부대쪽에 할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트럭말고 트렉타 농촌쪽에 트렉타에 부착용 있잖아요. 그게 어떤 마을은 있고 어떤 마을은 없어요. 그래서 큰 도로는 행정에서 치워주는데 갑자기 폭설이 왔을 때는 사이사이 도로는 못치우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울때가 많은데 예산을 지원해서 어떤 마을은 있고 어떤 마을은 없어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트렉터용은 그쪽에 세워놨습니다. 내년도에도 10대 정도 세웠구요. 새로 세운 것은 신규라던가 교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제설기에 대해서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교체나 신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설치를 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우사라던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제설장비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폭설이 왔을 때는 그분들이 도로를 치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홍보해서 같이 마을에서 쓸 수 있겠금 해 주시구요. 각 마을에도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는 풍수해 보험이 없었나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건 어디서 지원해 주는거죠? 올해 새로 예산책정된 것 같은데.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대상이 주택하고 비닐하우스만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일반인이 했을 때에는 국비지원이 55%에서 62%가 되고 그 다음에 차상위는 7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가 국고지원이 되고 지방비 하고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농협에서 하는 풍수해 보험입니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보험사가 5개 보험사가 있는데 본인들이 희망하는 보험사에 가입하면 그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가입했다고 청구가 들어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해서.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도 각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이장회의나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전단지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가입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정말 폭설이나 강풍에 큰 피해를 봤을 때는 굉장한 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여러번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통합방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들을 받아봤어요. 향토예비군 육성에 관해서도 지원되고 있는 금액들이 3,7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해서 내용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성예비군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성예비군 창설할 때 필요치 않은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까운 재원이 계속 낭비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만들지 말자 했는데 지금보니까 여성예비군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500을 세웠어요. 세운 내용을 보니까 봉사활동 비용으로 해가지고 250이고 안보견학해서 250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다 봉사활동 다른 단체 웬만큼 다 들어가 있는 분들이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또 봉사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 분들 봉사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여성예비군은 40관리대대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0관리대대에서 일단 예비군 훈련이라던가 그럴 때 급식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급식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급식도 지원해주고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남자예비군들 훈련하고 할 때 부식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일을 구태여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삭제돼 가지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돼서 500이예요. 한 2, 3년지나면 1천만원 올라갑니다. 내가 무용론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양만 예비군복 입혀가지고 , 물론 이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의원의 신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보견학이라고 해서 이분들 차에다 해가지고 어디에 갔다오시고 하는데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고 시작한지 얼마안되니까 보시고 필요 없으면 이런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웃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비군 대대하고 예산지원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여부라던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비군 대대에서는 실적이라던가 모양이라던가 이런 것을 위해서 극히 필요하다고 얘기할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가려서 합시다, 다음에 또 해 입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올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0대대 뿐만아니라 5개읍면 예비군 훈련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놀랬어요. 이 내용들이, 개인 천막구입, 전투조끼 구입, 정수기렌탈, PC렌탈비, 프린터 렌탈비, 사무진공청소기 구입, 전동드릴 및 운반도구 구입 이렇게 해서 생각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 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PC이런 것을 렌탈을 해가지고 써야 됩니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PC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는 구입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명준

함명준위원

구입하지 마시구요. 행정에서 나오는 PC를 보급해도 충분합니다.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행정에서 교체해서 나오는 것은 기간도 지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명준

함명준위원

행정에서 나오는 PC상태를 제가 전에 주민협의회라는 그런 단체를 활용하고 하면서 그것을 여기저기에 주기도 하고 하면서 AS까지도 해보고 그랬는데 전혀 이상이 없더라구요. 그거 가지고 게임을 한다던가 그러면 조금 떨어질수는 있지만 우리가 업무를 보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PC선택을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PC 이런거 저런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시켜주십시오. 렌탈비는 사는 것보다는 요금이 더 비쌀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저것도 안되면 사주는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그것을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과장님이 손질도 합니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이번에는 처음 들어왔을 때는 못봤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손질좀 하세요. 손질하셔가지고 아까운 비용들인데 그런 비용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방재과가 처음 생겨서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1쪽 보면 급경사지 위험표시 설치 비용이 있어요. 매년 이런 비용들이 다른 부서에서는 생기고 그런데 이게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표기가 달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50만원짜리인지 60만원 짜리인지.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50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총액이 안틀려서 다행인데 이런 것까지 세심한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많아지면 개수가 몇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많아 지면 차이들이 많이 나거든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구요. 302쪽, 자산취득비 부분에 재난예경보시스템 이게 2015년도에도 있었죠.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2016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 어떤 예경보시스템인데 매년 이렇게 1억 5천만원씩 상기해서 들어가는거죠?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비가 왔을 때 강우량 측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신규설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생기는 건가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골짜기가 있는 장신, 진부, 도원, 탑동 그런 지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외 지역에 다시 또.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이것은 거진 송강쪽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몇 년전까지 계속가나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요. 이게 2018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그 밑에 피복비가 100명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다른 급식비라던가 교육여비가 숫자들이 서로 틀려서 기준 인원편성은 어디에 맞추나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자율방재단 피복비는 전체적으로 편성을 한게 아니고 조끼가 처음 발대식할 때 조끼를 60% 구입을 했는데 이제는 노후가 되고 낡고 해서 이번에 100벌이상 구입해서 보관을 해서 필요할 때 입을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100명 정도만 해서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총 몇 명인가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233명입니다.

용광열위원

인원기준을 급식비 여기에 맞추면 되는 건가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제가 방재단 현황을 받아봤는데 방재단 현황이 작성된게 몇년도예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2007년도에 처음 발대식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인원변동이 그때부터 하나도 없이 됐습니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100여명 정도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233명.

용광열위원

알겠구요. 303쪽, 제설자재 및 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제설자재 장비유지 이게 안전방재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주관업무가 어느쪽으로 가야 돼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자재구입이라던가 그것은 저희 안전방재과가 총괄이기 때문에 저희과가 주관으로 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건설도시에도 이 내용이 있던데.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제설장비 우리는 구입이고 거기는 유지비가 될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삽날이라던가 고장이라던가 그것은 유지비에서 나가고 저희는 구입하고 신규로 설치하고 교체하고 할 때 저희가 해줍니다.

용광열위원

제설장비 구입 부분에 보면 우리가 제설장비가 많이 구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장비 구입이 있어야 돼나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제설기 구입입니다. 제설기 구입이 청소차량, 유니목, 덤프 군부대 군용차량 해서 많은데 이게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고 그다음에 차량이 교체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설치한게 안맞고 그러다 보면 교체를 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필요한겁니다.

용광열위원

제설대비 자재에서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설제하고 차이점이 뭐나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친환경 제설제가.

용광열위원

염화칼슘 아닌가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염화칼슘인데.

용광열위원

앞에 있는 염화칼슘하고 뭐가 틀리죠?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그전에는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올해도 50톤을 구입하는데 친환경제설제로 구입을 하는데.

용광열위원

표기만 틀린거예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천일염 소금인데 잘못표기된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찾아보니까 염화칼슘이더라구요. 이게 뭐가 틀려서 바꿔놓은건지 특별히 친환경으로 된게 있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천 정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거기 북천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지난번에 북천정비사업 0.8㎞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사업을 안하는 걸로 됐던거 그거 아닌가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이것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에 일부 구간 광산리 지역에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용광열위원

어느쪽으로 넘기게 됐나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장신리쪽으로 옮기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그 내용 맞죠?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업이 틀어질 경우에 미리 그전에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 동의를 먼저 얻지 않나요? 대부분은?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공사하면서 해도 되는데, 농경지가 많이 포함돼다보니까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6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관리 부분이 있는데 민방위 대피소 과장님 되시고 나서 살펴봤을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품들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내구연한들이 다 지난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독면 보셨어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나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저희도 그래서 2000년도 되고 해서 했더니 그 안에 것만 교체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 안에것만 교체하고 공기정화기만 교체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중앙에서도 그렇고 그거가지고 한 그런 것은 없거든요. 저희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하나에 4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용광열위원

과장님 그게 하나에 4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목숨하고 바꿀수 있는 가격들하고는 천지차이이지 않나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생각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 안전하고 관련되고 생명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 특히 우리가 접경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곳은 먼저 과감히 투자하셔서 바꿔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대피시설이라고 대피용품인데 그게 아무효용 효과가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대피시설말이예요. 토성면 대피시설 가보셨죠?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유사시 화장실 못쓰게 돼 있잖아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지금 설치하는 대피시설은 화장실 안에 다 설치하게 돼 있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설치한 대피시설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용광열위원

그게 그전이라는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토성면이 최근에 한거예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그게 화장실 설치하는게 오래 안됐습니다.

용광열위원

화장실 설치가 돼 있는데 유사시 쓸수 없다라는 얘기가 뭐냐하면 안에서 들어갈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안에서 화장실을 쓸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 닫으면 화장실을 못가요. 바깥으로 나가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사시 누가 화장실 간다고 문 열고 나가겠냐구요.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에서 화장실 쓸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지금은 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최근에 지은거라니까요. 최근에 지은건데 그렇게 돼 있어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금년도 명파리는 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배봉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80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나옵니다. 1개소당, 그래서 전체 군청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확보가.

그것을 알아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재난재해쪽으로 예산을 어느정도 세워놨죠?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금년도 예산은 소하천, 하천까지 해서 67억.

김일용위원

100억이 안되죠?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산사태위험이라던지 기타 지형적인 위험이 도사린데가 많이 있잖아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급경사지 예산은 건설도시과에서.

김일용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게 한곳하고 하다보면 수십년 이상걸려도 못하잖아요. 완주군을 보니까 430억인가 내년 예산을 그쪽에 국비까지 해서 확보를 했더라구요. 우리도 그런 지역을 대대적으로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할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거진1, 2리 간담회를 했잖아요. 했을 때 일단 재난재해지구가 돼야지만 국비라던지 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용역들어갔나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그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2천만원을 세웠구요. 거진1리에서 4리 그 부분을 해결을 할려고 접경지역 개발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것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40억정도 그 부분 일대를 정비를 확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2017년 사업으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준 이유가 지구가 선정이 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용역을 주신거잖아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용역은 일단은 별도로 추진을.

김일용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가 재난관리쪽에 예비비중에 따로 예비비가 있잖아요. 관리를 어느쪽에서 하죠?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관리를……

김일용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재난재해예비비 같은 경우는 딱 그 목적에 맞게 쓰도록 작년부터 예비비 중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것을 안전방재과쪽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나.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비비는 어차피.

김일용위원

예비비 성격은 맞는데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느정도 쓸 때 비중을 안전방재과쪽에다가 우선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방재라는게 나름대로 미리 사전에 막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재해를, 또 났을 때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 되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쓰다보니까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폭설 기타 이런 부분 때문에도 못쓰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바다쪽에서 나오면 수산과쪽으로 가고 산쪽으로 가면 산림과쪽 가서 하고 대부분이, 무조건 앞으로 재해나면 안전방재과로, 잘했던 예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대부분 어민들은 수산과 쪽 가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해결은 안전방재과에서 했죠.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총괄을.

김일용위원

정말 잘 하셨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을 안전방재과가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번에 보니까 크지는 않은데 사무용 의자를 전부 새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로 하다보니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가 새로 생기고 사무실에 가봤더니 기존에 있던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조금 노후되고 그런 부분만 저희가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앉기가 어려워서 다 서서 근무하고 계시나, 이게 몇군데가 그래요. 나는 의아스러워서 가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천에 이번에 하구가 막히면서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이 됐었어요. 주민들도 사실 그러한 일이 그전에는 없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것을 봤을 때 이런 일이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될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화진포도 그렇고 북천도 그렇고 개트기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은 수위를 측정할수 있게 위험수위와 이런 것이 안전방재과에 앉아서도 수위표기가 위험표에 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그걸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그때 가봤을 때 철책 통문이 작아가지고 장비가 못들어가가지고 02만 들어가고 6w로 못들어가고 돌아오고 이런 넌센스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 개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개막히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계장님이 한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제대로 설치를 해보고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구했으면 싶어요. 전에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것은 어줍잖게 만들어놨더라구요. 제대로 된 시설을 한군데 제대로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어떻게 유용한지 잘해서 1년 2년 판단해보시고 개선점과 이런 것이 있는지 보고 그래서 정말 유용하다면 전지역으로 확대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개트고 이런데 장비들어가고 이런 것도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이번 북천정비사업이 201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입 여부를 하천관리담당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해보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개선방안이 있는지도 보고 이래서 그것을 안착시키면 우리 예산에 엄청난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검토라고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2011년도에 신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의용소방대가 가 봤는데, 사무실이 여성의용소방대, 남성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된 것을 회의할때는 비좁고하니까 칸막이를 해서 필요할때면 그냥 같이 쓸수 있겠금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출입문에 겨울철에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단열 상수도도 추우면 얼고 그러니까 보온 그렇게 해서 해달라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재난재해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16년도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국도비 보조금 변경 가시내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물량을 받아서 보니까 이게 어떤 곳을 대비해서 물량이 우리가 신청을 한거예요. 그쪽에서 어떤 근거로 나누어서 내려준겁니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저희도 신청을 하고 그런게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 일괄 추진하다보니까 도에서 그냥 내려온.

용광열위원

내려온대로?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고성군이 물량이 37대로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한 수치입니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이것 때문에 다른 시군도 알아봤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하는 강릉, 평창, 정선 그런데 그쪽에서도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시행을 하다보니까 뭐를 설치하고 뭐를 하는지 그쪽에서도 저희가 파악을 할려고 해도 알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예산세우고 나중에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 저희도 알아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여기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어디에 무엇을 근거해서 이것이 내려왔는지가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을 보면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수치가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총괄로 잘 살펴보셨다가 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갑자기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문제가 났던 부분인데 동호1, 2리 지난번에 물들어왔던거 말입니다. 그게 펌프장인가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배수펌프장.

용광열위원

배수펌프장에 오작동으로 인한 인재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저희가 배수펌프장은 건설도시과 농업기반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농경지에 물이차고 했던 부분을 저희도 배수펌프장이 작동이 됐는지 여부는 저희도 늦게 갔는데 그때는 작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상없이 작동이 됐다고 하던데.

용광열위원

그 위에가 송죽인가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쪽 펌프장은 자동으로 작동이 된다면서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쪽은 자동 센서가 안된다면서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수동으로 열고 닫아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그런 현상에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넘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가령 일리 있는 얘기로 받아들여져야 되네요. 제가 이것을 왜 과장님한테 물어보냐면요. 그날 과장님이 인터뷰 하는 것을 봤어요.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이게 과장님 소관이구나 해서 물어보는건데, 그러면 이쪽도 앞으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장 시스템을 바꿔야 되나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그것은 건설도시과.

용광열위원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봐야 되나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배수펌프장 관리가 농업기반쪽에 농경지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안전방재과에 물어볼 사항인 것 같아서 그쪽에서 질의를 안하고 넘어왔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기 피해에 대한 것도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농경지 관리를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그때도 저희가 총괄이기 때문에 한거구요.

용광열위원

피해사례에 대한 보상이라던가 이런 문제도?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우리가 총괄 집계를 합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서 총괄집계를 하죠?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피해보상 부분만 물어볼께요. 거기에 농경지 피해보상외에도 피해가 났잖아요. 일부 건설장비들도 들어가 있는 것을 모래차고 해서 문제가 있었죠.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건설장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구요. 동호리쪽은 개인 사유시설 지원이 없습니다. 이번 피해로 인해서.

용광열위원

제외돼야 된다라고 하는게 아까 인재라고 얘기하면 제외품목에도 빠져서 인재라는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게 아닌가 이게 만약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물론 제외대상으로 가야 되겠죠. 본인들 관리부분 소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인재라는 부분으로 간다면 그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재난복구지침에 보면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다른 방법으로 지원요구를 하면 몰라도.

용광열위원

다른 방법으로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용광열위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소송이라던가 그런 쪽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지원해줄수 있는.

용광열위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어려운 부분에 처해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 법의 잣대만 들이데서 무자르듯 자를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봐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봐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봐주십시오.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6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81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85쪽에 군비 전입금 어떤 내용인가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이건 최근 3년간 지방세 결산액에 재난관리기금으로 1%를 해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입니다.

용광열위원

최근 3년간 지방세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결산액의 평균 금액 1%.

용광열위원

일반회계에서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기금운용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 및 기금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03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06쪽, 명파힐링체험 휴양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현장답사도 갔다왔고 했는데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냥 국비예산 따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과연 거기에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이런 것을 설치해서 얼마만큼 명파 끝까지 인원이 갈까 그런 생각도 해봤구요.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비지터센터하고 농산물판매장을 할때부터도 그런 우려가 있었었는데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하면서 홍보라던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시설들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여기에 보니까 가진리 해변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해서 5천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반암이라던가 마차진은 1억 3,800 이건 어떠한 차이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가진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변 자체가 모래유실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구요.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마을에서 건의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을 할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밑에 있는 4개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폐천부지가 결정 되면 여기는 연구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반영한게 아니고 일부만 해 있고, 기본적인 폐천부지에 따른 행정절차라던지 설계라던지 이런 부분만 일반 들어가 있구요. 만약에 샤워장, 화장실을 하게 되면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일단은 5천만원이 들어온 사업비고 화장실이나 더 신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 사업비 가지고는 설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풍요로운 문화활동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문화갈증을 풀어주시는데 고생하시는 관광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4쪽, 사명당 의승병 기념관 이게 6.25전쟁체험 전시관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고 건봉사쪽에 있는 내용인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요즘 매체에서 보면 한류바람이 많이 불면서 강원도권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드라마쪽이라던가 이런 쪽에 강원도쪽으로 재조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잘 못살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이런 좋은 소재를 갖고 있거든요. 건봉사의 사명당이라는 좋은 소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개발이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이쪽에 재조명시설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해서 건봉사 와서 절만 삐끔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얽혀있는 역사를 해서 우리도 다른 문화컨텐츠를 끌어올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고마운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군수님도 그런 지시를 하신적이 있었는데 안동에 가시면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 콘텐츠를 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전에 사명대사 기적비 건립에 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함명준 위원님도 참석을 했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그 주변을 어떤 새로운 문화유적지로 개발하면서 관광하고 매치시킬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가 걸림돌이 됩니다만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안동의 유교문화권이라던지 이런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비 확보라던지 이런 것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좋은 자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개발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207쪽은 해변시설물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보상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211쪽에 보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유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유지비 이래서 15개소 그렇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7,5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해에도 4,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었을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천진에서 원암까지 군도 확포장 도로개통하면서 추가로 됐던 부분이 금년도 사업을 했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한 것 중에서 거진, 현내 7번국도를 일부 개통을 했는데 일부 개통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요.

용광열위원

그쪽에 대한 관광안내표지판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유지비는 위원님들 왔다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탱크저지선에 보면 방호벽 교체해야 할게 한두군데 가 있습니다. 가진이라던지, 그런 곳을 교체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안내체계 구축하고는 어떻게 차이를 둬야 돼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일반 도로표지판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군도라던지 그런 부분에 도로에서 안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 군도 같은데, 그런 것이 약간 구분됩니다만 조금 비슷한데 이 사업비는 지역특별 국비하고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설치하는 조건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하고 순수하게 군비하고 다른 점은 약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원부분 때문에?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비용들이 비싸게 책정돼 있는데 잘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묶어서 물어볼께요. 화진포 관광지 운영에 관한건데, 춘추복하고 하복 지원 부분을 볼께요. 이게 작년에는 몇명정도 하셨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옷을 2년에 한번씩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고용계약 기간이 2년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꿔지면 운영이.

용광열위원

그럼 매년할수가 있는 거네요. 고용기간이 서로 틀릴수 있기 때문에.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작년에는 5명을 했어요. 아시나요? 작년에 춘추복이 25만원상당 5명했고 하복을 5명 했어요. 30만원, 그런데 2016년에 16명으로 늘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바꿔야 된다는 얘긴데 그쪽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전부 몇 명이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통역안내원까지 16명인데요. 이 번에 7명이 교체가 됩니다. 연말에.

용광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교체되는 사람들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작년에 5명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16명분이 다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16명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어요. 통일안보공원에 1명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포함되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포함됩니다.

용광열위원

해양박물관은?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4명 있구요.

용광열위원

역사안보관.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4명하고 2명, 2명씩 있으니까 8명이 됩니다.

용광열위원

1명은 어디 갔어요? 작년엔 6명으로 돼 있고 올해는 7명인데, 생태박물관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생태가 같이 포함인데 거기서 생태가 두명입니다.

용광열위원

총 9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송지호 포함됩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포함됩니다.

용광열위원

거기 2명, 그럼 총 몇 명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통역원이 또 있거든요. 3명요.

용광열위원

그럼 16명이 더 되는데, 진부령은 포함돼요, 안돼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진부령은 안됩니다.

용광열위원

인원이 들쑥날쑥한 것 같아가지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산요구를 했던 것은 16명인데 인원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매년 2년에 한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기준점을 잘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구요.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 똑같은데 기간제 근로자가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어요. 화진포 역사안보관하고 생태박물관에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는 있던 예산이 올해는 없는 예산들이 있단 말이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맞춤식으로 그냥 그 금액을 가지고 항목에 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툭툭 집어넣다보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예산들이 생겨버렸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인건비 말씀입니까?

용광열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유지보수비 부분이예요. ‘15년도에는 시설유지비 부분들이 양쪽 다 1천만원씩 계상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다 빠졌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있어서 유지보수가 됐는데 올해는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의문점이 갈수 있거든요. 예산을 세우실 때 그냥 목에만 놓고 돈만 맞췄다라는 것 밖에 안나오거든요. 유지보수비 만약에 일이 생기면 어떻게 유지보수 할겁니까? 예산이 없는데,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생태박물관에 보면 ‘15년도에 난방보일러 비용해서 751만 2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는 36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연료비가, 그럼 2015년도에 예산이 잘못세웠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것 밖에 안나오잖아요. 예산이 일관성이 없더라구요. 그냥 맞추기식으로 끼어넣었더라구요. 돈만 맞추기 식으로 툭툭툭.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시설비라던지 연료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용광열위원

이게 연료비하고 시설유지비 하고는 따로 나와 있어요. 따로 나와 있고,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주셔야 돼요. 이게 시설유지비 없으면 나중에 어느 돈으로 할것인가, 전년도에는 돈이 있어서 시설유지를 했지만 ‘16년도에 시설유지비 없어서 그냥 내비둡니까?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영문

김영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당초 2회추경해서 명시이월 넘어갈 때 내려왔던 지침 2억 7천만원은 금액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게 실지 세부사업설명서까지 다 작성한 이후에 도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그게 기존에 내려준 예산이니까 그것을 405-01이 아니고 205-01로 바꿔서 해파리 방지막하고 해수욕장 현황조사하고 수질조사용역을 하는 걸로 해서 2억 7천만원이 변경돼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다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려온거라서 수정을 못했구요. 그부분은 저희가 1회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207쪽, 해변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및 도자기체험지원이 있는데 이게 라꾸도자기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올해 첫 운영을 했던.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주변의 얘기하는 분들이 외국 작품하고도 비교가 되고 해서 좋은 반응을 받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앞으로 이번으로 인해서 해수욕장이 활성화도 될수 있다는 얘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화진포 해수욕장내 찜질방은 어떻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효과가 떨어지고 비용면에서 안좋은걸로 평가가 돼서 그 부분은 내년에는 지양을 할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화진포 해수욕장내 모래찜질방 위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피서객들이 전혀 가지 않는 위치에 해놨잖아요. 한 구석 자리로, 중간도 아니고, 그리고 날도 더운데 일반 모래 걷는 것도 슬리퍼를 신지 않고서는 맨발로 뜨거워서 못다니는데 과연 찜질방이 여름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면이라던지 여러 가지 그런게 있어서 그것을 지양을 할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라꾸도 첫회 반응이 아주 좋은건 아니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도 효과가 있겠다 이게 홍보가 부족했으니까 체험하기 괜찮은 체험이더라구요. 하지만 찜질방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40일 가까이 운영하는데 그것을 가을이나 단풍철, 겨울철 주말에 화진포 물이 좋잖아요. 주말에만 운영하는 것과 아니면 거꾸로 도시에 그것을 해서 화진포 모래를 가져가서 홍보차원에서 화진포 모래성분을 홍보해주고 거기서 겨울철에 잠깐 찜질해보고 했던분들이 여름에는 직접 화진포로 오게,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 연구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연구하셔서 그 부분도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한번 그런 것을.

김일용위원

시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과장님 예전에 건설도시과쪽으로 업무가 이관 됐는데 자전거 위치 분명히 하신다고 했잖아요. 안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실겁니까? 만약에 그걸 없앤다는 과정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서 그래도 안됐을 때 그때 없애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치라던지 그런 부분을.

김일용위원

자전거 말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찜질방이라던지 아까 말씀하신 위치라던지 그거하고 그런 제안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비치클리너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 우리가 망루대 해수욕장에 이런 부분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시즌이 끝나게되면 보관은 어떻게 하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일부 조립식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서 보관을 하기도 하구요.

김일용위원

마을에서도 보관합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곳은 안전한곳에 이동시켜놓고 보관도 하고.

김일용위원

이것을 우리군에서 일괄 보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읍면에 창고들이 다 있잖아요.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마을에 맡기면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어차피 우리가 해변을 계속 끼고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비용들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5쪽, 산업관광육성해서 고성명태산업관광 홍보마케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브로셔 하나 하고 리플렛 하나로 돼 있는데 브로셔가 하나 제작하는데 6천원이예요. 리플렛은 550원이고 어떤가 하고 봤더니 양질의 종이로 잘 만들었습니다. 사실 홍보물들을 보니까 정말 각 실과에서 다양하게 만들고 그런게 없어요. 제안이 없고 어떤 것은 굉장히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그런데 이게 홍보할 때 제가 듣기로 한 3%, 100매를 뿌리면 3매정도를 본다고 하더라구요. 한 5%만 봐줘도 홍보효과가 상당하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양질의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이거 판단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셨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종이가 구겨지지 않을 정도로 빠닥빠닥하고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통일할 필요가 있다, 재질 정도는 우리 고성군에서 통일해서 그 정도면 먹힌다 하면서 이런 것을 예산계나 어디서 규정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거 할때도 일괄 구매용식으로 해서 싼단가로 구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을 보시면 거기에 백도마을형 해수욕장 조성하고 명파 해변힐링캠프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대비가 재미있게 됩니다. 백도마을형은 해안선이 크고 길고 뭔가 큰 그림을 그릴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명파는 아주 규모가 작고 조용하고 뭔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두 해안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별다른게 없어요. 다 오토캠핑장쪽으로 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 위주로 돼 있는데 조금 성격을 살려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느끼는게 우리 해수욕장들이 전부 오토캠핑장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요구가 크냐 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마을의 번영회라던가 이런데 수입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 전체로 봤을 때는 수입에서 마이너스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캠핑족이 와서 돈을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체험거리가 중요한데 체험거리가 백도해수욕장에도 사실은 그림 내용상에는 보이는 바가 없습니다. 이런 대규모 큰 해수욕장에 뭔가 관광객을 끌 수 있는 그런 체험거리를 다각도로 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백도하고 명파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은 백도는 5억 정도고 명파 같은 경우는 3억인데 백도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개발을 할려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보면 백도하고 명파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진행이 돼서 그게 나오면 명파하고는 달라지는 부분이 많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기본 조성계획인가 해가지고 제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보면서 정말 이게 살려면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만족스럽지 못했기에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명파 같은 경우는 비지터센터나 그쪽 옆에 건물 재활승마에서 다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캠핑장을 해가지고 하다보면 전체가 헛나가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준

함명준위원

캠핑장의 성격을 제대로 살려내지 않으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강산관광 4차선 도로를 타면서 명파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게 뭘까를 고민스러운데 그냥 지나칠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고민 그게 제일 우려됩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 김숙희 부의장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사업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해수욕장 중심이고 승마는 그 옆에 곁다리로 하나 끼는정도의 구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자기 체험 해변육성 해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5천에서 3천으로 줄은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긴 한데, 저는 올해 그 해수욕장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외국인들 와가지고 해변에서 휴양하면서 해수욕객들의 동선 해안가 나갔다 들어오는 동선들을 지켜보고 하면서 저게 정말 5천의 가치를 가져갈까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옆에 김하인 그쪽에도 도예인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알아보니까 20에서 30명 정도 수강하고 많이 익숙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고성군에 도예를 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와서 도예체험을 하고 만들어 놓고 갔을 때 우리가 구워서 그 사람 집에 보냈을 때 그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해변에 가서 자기도 구워놓고 잊어버렸는데 도자기가 배달돼서 왔다 그거 굉장히 큰 감격일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을 하시되 성격을 바꿔가지고 우리 지역의 도예인들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같이 어울려서 만들었고 그 만든 도예가 집에갔을 때 집으로 배달돼 왔다 그것처럼 큰 감동을 줄수 있는게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운영방법을 그런 쪽으로 단순하게 거기서 체험이 아니고 해서 나중에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도예인들도 같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명준

함명준위원

같이 참여해서 지도할수 있도록.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물론 거기 대상은 저희가 주 타켓은 관광객이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걸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 도예인들은 그분들을 안내하는 자상한 우리 지역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꼭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여기 비치클리너 구입해서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기억나세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때 제가 없어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좀 불쾌해요. 제가 그렇게 하기보다 지역에 있는 업체를 유도하고 해서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업체 누군가가 이 사업을 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얘기했고 예산을 제외를 했었는데, 이게 아무소리 없이 또 올라와 있더라구요. 의회의 존재, 위치,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전에 와서 충분한 검토를 얘기해 주시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된 다음에 올려야 되는거 아닌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211쪽에 보면 고성군 관광지원단 사무국장 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관광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구요. 사실은 관광서비스 전담조직이 행정에서 관광문화체육과가 있습니다만 역할을 다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들이 많다보니까 관광통역안내원이라던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매표소, 해설사 이런 분들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움이 있구요. 또 한가지는 시설들이 많다보니까 이게 시설이 노후가 돼서 관리하는데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물론 시설하고 여기 해설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있습니다만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설치운영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사무국장 모집을 했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그 계획은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 1월달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들어요. 거기에 보면 단장을 현 과장이나 퇴직공무원중 한명으로 하고 관광통역안내원 4명, 문화관광해설사 5명, 매표원 13명, 환경정리 2명 이 분들을 단원으로 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관광통역안내원이나 이런 분들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인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는 묶을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다른 시군에는 시설사업소나 시설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이 따로여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려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통역안내원이 시간이 없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좀 더 홍보도 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이 부분을 주 내용이 뭐냐하면 이런 안내원이라던가 누가 오고 이럴 때 해설사를 요구하거나 이럴 때 전화가 과장님이나 담당한테 갔을 때 지금 하는 업무에 그것까지 오니까 그것을 분류해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 부분을 사실은 관광통역안내원이라고 해서 화진포에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까지 수용해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관계는 사실은 미약한 점이 있고 그리고 시설들에.

명준

함명준위원

무슨 홍보관계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 통역안내원들이 있을 때 그냥 있는게 아니고 사실은 SNS나 홍보물 저희가 한 것을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문자나 이런 것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화하는 차원도 있고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 처럼 시설관리공단에 기능도 같이 겸하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개념이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개념도 꼭 공단은 아니지만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유지라던지 이런 부분도 상당부분.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행할 때 그런 관광서비스를 관광오는 사람으로서 요구할 때 군청에 하기도 하고 현장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으리라고 보는데 통일된 대표전화가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는 별도로 관광홈페이지가 개설이 돼 있구요. 그다음에 일반 홍보물 블로셔는 관광안내소하고 군청에 관광지원계 전화번호가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단일화한 전화를 관광통역안내원들이 있는 화진포나 이런 곳에 설치해서 거기서 해나가면 쉽지 않을까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체계는 앞으로 개선해야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기간제가 필요한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먼저 도입되고 그 다음에 적정한 인력인가 아닌가를 보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여러 차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해서 지원단을 만드는건데 거듭 설명드리는 거겠습니다만 홍보도 체계적으로 하고 관광지원팀이 한팀이 있습니다만 그게 영역이 그쪽까지 미치는 영역이 부족한 점들이 있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는데 기간제 사무국장 1명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관광의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기간제 이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볼때는 그러한 일이 아니예요.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여기 연봉 1,800만원으로 돼 있는거죠.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관광과에서 관리하지만 현장하고 거리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하는게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 갑자기 와서 통역이 돼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단장이 총체적으로 컨트롤 하면서 배정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군에 일일이 전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

명준

함명준위원

단장이 누구시죠? 단장은 과장이나……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사무국장이 역할을.

명준

함명준위원

기간제예요. 제가 볼때는 기간제로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수직적 그런 체계로 보면 그렇지만 상호협조 관계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잘좀 검토해주세요. 이건 내가 볼때는 정말 그렇게 그 정도의 일을 할거면 무기계약이라도 해서 힘을 실어주면서 가면 몰라도 이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운영하면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해놓고 하면서 발전시키자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고 제 생각은 뭐냐하면 검토를 해서 충분히 준비가 돼 있을 때 시작을 하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여러 차례 저도 관광부서에 상당기간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게 전에부터 문제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부분이라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런거 할때는 좀 더 세밀하고 격에 맞는 그 정도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 정도는 나와야 돼요. 내가 이거 볼 때 한심한 느낌이 들더라구요. 비슷한 사람들 거기 자리 하나 더 놔서 또 한사람을 보충해서, 거기 통역안내원이나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다 돼 있지 않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들도 내가 볼때는 그정도 바쁘게 돌아갈 일 양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한사람 더 넣어서 과연 그사람이 또 뭔일을 할까, 이 정도 밖에는 생각이 안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시설이라는게 시설관리 측면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시설이 제때 보수를 못해서 보수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긴 있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 사람이 보수위주의 그런 시설관리인을 뽑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 두 가지 역할 다 그런 역할인데.

명준

함명준위원

이쯤으로 합시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정말 또 비슷한 자리하나 더 놓고 똑같은 사람 하나 더 들어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215쪽,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의집 정수기 유지관리비용이 대당 4만원인데요. 이게 월 유지비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군립도서관도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군립도서관 정수기 유지비는 5만원이예요. 지금 토성면 같은 경우는 월 16,000원으로 정수기 관리를 하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대수 차이가.

김일용위원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간에 월 관리비가 개인집은 저희 같은 경우는 2만원씩 내다가 2년이 지나면 만원씩 내요. 그런데 우리가 관공서 전체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읍면이 다 틀려서 적게내는 곳은 16,000원에 관리비가 들어가고 많이 내는 곳은 4만원까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관광과 같은 경우는 최대 5만원까지 나왔어요. 군립도서관 정수기 관리비가, 하여튼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일해가지고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구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총괄해서 정리해서 적정선에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216쪽, 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라던지 바우처 카드 있잖아요. 에너지 문화, 스포츠 여행이라던지 이 카드를 발급을 하면 이게 소이 그쪽에 접근하기 힘든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잘 활용합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도시중심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도시권보다는 적다면 적은 편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을 처음에 할때는 권유를 해서 가맹을 해서 쓸수 있는데를 여러군데를 늘리고 그런 사업도 했었구요.

김일용위원

지금 보면 한정돼 있잖아요. 업종이,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여기 살면서 모텔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제가 바로 옆에 모텔이 있다고 해서 제 집 놔두고 모텔을 이분들이 갈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보면 영화 예매 티켓 아니면 공연 들어가보면 십몇만원씩 하더라구요. 여기 5만원이 지출이 되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5만원입니다.

김일용위원

볼거는 못볼 것 같고 너무 비싸서, 인터넷 들어가도, 그리고 주위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연구를 좀더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끼리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하고 계세요. 이거 받는 분들은, 아는 분들만 하고 계세요. 방법이 있더라구요. 잘 소리를 들으셔가지고 서로 이용 못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7쪽,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 관리운영 이게 행안부 예산으로 된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특수상황개발사업으로.

김일용위원

이게 올해 7월달에 강원도 투자심사위원회 올라가셨다 오셨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서 얘기가 첫째 조건이 문화적인 시설 위주로 해라, 두 번째는 문화예술인의 상주를 막아라, 와서 개인 실로 가는 것을 막자는 얘기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받았구요. 예산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5억이 국비하고 군비가 8대2로 해서 요구가 돼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1차년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 타당성이라던지 실시설계라던지 이런 부분에 시작하는게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실시설계 하실 때 이 부분 강원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라가서 직접 이 얘기를 지적을 받으신거잖아요. 여기에 맞게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불리한 부분들을 받지않게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획득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잘 해 주시고, 일단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7쪽, 고성군 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보면 사무과장님이 계시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과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여기에 보니 간사로 들어와 있는데 인건비가, 이분 몇 년 근무하셨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

김일용위원

이분 19년정도 근무하셨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인건비 부분도 많이 지출이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년 근무한 분의 인건비가 160만원이예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예산부서에서도 급식비 그 부분도 삭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얼핏 알게 됐는데, 19년 근무하고 160만원이 말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단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그 단체에도 그게 있으니까, 이 자체만 두고 봤을 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간사로 돼 있지만 우리가 부르는건 사무과장인데 6%정도를 인상한 금액을 반영을 시켰거든요.

김일용위원

과장님, 보통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9급으로 입사해서 19년 정도면 보통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빠른 경우는 6급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의 7급정도.

김일용위원

19년이 지나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죄송하지만 바로 뒤에 김철연 계장님 몇 년 되셨죠?

연봉기준이 8급 4호봉 기준이예요. 다른 부분도 없고 현실적인 그 부분으로 맞춰주세요. 한번에 다 올릴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뭔가 이분들 앞으로 문화적인 부분에서 더 신경을 쓰라고 관광문화체육과가 있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17쪽에 보면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매입비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철거를 안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제는 철거를 해야 된다 우리한테 한번도 얘기한적 없습니다. 행정 자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애요. 우리는 모르거든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다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만 예산을 받아올수 있다는 것 이렇게 알았는데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영화관하고 군장병쉼터, 체육시설 다목적홀 이게 1층 2층으로 지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작년에 조건부로 주민숙원시설이 들어가겠금 하겠다고 했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조건부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숙희

김숙희위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었구요. 그래서 “그럼 좋다” 조건부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14억 했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뭐며 지금 와서는 더 넓히니 더 확대를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이거 신중을 기해서 건물 지어주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아까 김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넣었고 특수지역상황개발사업해서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요.

숙희

김숙희위원

어떻게 따오시던지간에 조건부에 안맞으면 못한다구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구요.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매입비를 다 통과를 해서 한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예산통과됐다고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하시면 안됩니다. 처음에는 이거 철거 안한다고 했습니다. 리모델링 해서 해야지만 사업비를 받아서.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걸로 복합센터로 짓는 걸로 했었는데 복합센터가 주목적이 작은 영화관입니다. 사실은 영화관인데 그 영화관에 층고 높이가 최소한의 높이가 5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현재 기존 건물은 5미터가 나오지 않거든요.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그런거 설명을 지금 해 주십니까? 중간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같이.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할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었구요.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도저히 작은 영화관이 안나오니까 리모델링 사업이 안되니까 신축적으로 가야지만 사업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조건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런 조건이 터졌었구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문화복지센터인데 그 사업을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변경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우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그 사업계획 변경이 거의 불가한걸로.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사업을 받아오기 전에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으면 우리한테도 같이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조건부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충분한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만 우리가 사업을 받아올수 있고 이러한 복합센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없었잖아요. 없었고 이제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이 원하는 숙원시설 넣지 않으면 이건 해서 안됩니다. 조건부라는게 왜 있습니까? 차라리 그거 받지 말았어야죠, 작년이맘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국민체육관리센터 229쪽, 여기에 보니까 고성국민체육센터 관리비 해서 1억 5,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작년에 2014년도에 7천만원정도 올해 12월달이 집계가 안됐습니다만 6,5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올해 실적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다 제하고 나니까 작년에 1억 3천만원이 적자를 봤고 올해 거의 1억 5천만원 정도 적자가 날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수익을 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고성군민이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너무 여기가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인원도 많이 들어오겠금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인원도 작년보다 줄었어요. 여기 활용하는 인원을 보면 그러면 정말 조그마한 인건비고 뭐고 10만원 20만원 삭감을 할게 아니라 이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앞으로는 1억 5천만원 내년에는 2억까지 올라가겠죠, 해마다 어떻게 하실겁니까? 정말 이게 내집이라면 조금 어디를 줄여서라도 이만큼만 활용을 할까, 이게 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개방해서 적자폭이고 뭐고 마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차라리 운영 안하는게 안낫겠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인원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인구가 작다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의장님 말씀한 것처럼 체육시설이나 문화예술시설들이 흑자를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나마 이것마저도 사실은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서 줄여놓으면 그마저도 혜택을 볼수가 없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구요.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원수가 여기서 설명드린 그것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지만 이게 1회 이용하는 인원하고 월 이용하는 인원하고 따져봤을때는 실질적인 인원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줄일려고 태양열을 신청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기료라던지 그런 것을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운영을 안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얘깁니다만 그러면 내년 이맘때 만큼은 적자폭이 줄여서 “아, 역시 운영을 잘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14쪽, 철새관망타워 얘기인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도색방수공사에 5,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잖아요. 철새설명 안내판 하나 하는데도 2,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었고 그런데 실상 가보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물이 줄줄줄 새고 가슴이 아픕니다. 올해도 시설유지비하고 누수방수 해서 총 4천만원이 서 있는데 방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숙제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지난 얘깁니다만 그게 준공과정에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해서 그 당시에는 처음이라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누수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에 부분만 들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되는 것 같고 최대한의 방침을 세울려고 합니다. 올해도 누수 했던 부분을 보수를 했고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찾았습니다. 위에 지붕을 올라가서 비오는 날 담당계장이 직접 올라가서 봤는데 이번에 한 것하고 내년에 조금만 보완이 되면 저 건물을 내구연한이 될 수 있는데까지는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습니다.

용광열위원

내구연한을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쓰는데까지라는데 언제까지 쓸수 있을거라고 보십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15년 정도는 쓸수 있다고 봐야죠.

용광열위원

이게 돈먹는 하마도 아니고 얘한테 는 계속 누수비용이 자꾸 들어가서 그래요. 한번에 물론 잡기가 힘들겠지만 매년 이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구요. 관광객들 엘리베이터도 이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문 닫아놔요.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진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번 기회에 마무리 제대로 지어보자구요. 내년에 이 문제가지고 또 토론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라도.

용광열위원

그 안에 다른 시설 이용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들도 사업을 하러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누수부분이 해결이 안된다면 그사람들한테도 영업에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것을 말끔하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215쪽, 진부령미술관 여기 예산을 보면 너무 정체돼 있는 예산들 똑같이 그만큼은 줘야 되겠기에 이 예산목은 그대로 해서 그 비용 그대로 가는 것들이 있어요. 단지 이번에 보니까 도록제작비가 1,980에서 1,320으로 단가가 낮아진건가요? 이유가 뭐죠? 도록 제작비가 갑자기 낮아진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

용광열위원

횟수나 이런 것은 똑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단가를 낮췄다는 얘긴데, 단가낮춰진 이유 치고는 많이 감해졌거든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도록 제작비가 전년도 예를 들어서 올해했던 것하고 비교해서 도록이 페이지수가 작아지면 유동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지출한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용광열위원

제가 낮아진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보는거거든요. 도록을 제작해 보니까 예산이 현실적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거 더 낮춰도 되는 돈들이예요. 그리고 거기 하면서 6회동안 도록을 다 제작할 비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밑에 보면 전시회 작품운송비가 있더라구요. 이거 고정이더라구요. 매년 792만원.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횟수로 보면 가져오고 갖다주고 하는 12회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시회 하시는 분들이 이 시스템을 다 이용하는가, 안하거든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다 이용 합니다.

용광열위원

다 운송해주고 다 해줍니까? 그 비용을 들여서?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무진동차 이동해서 다는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차량은 작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 그 수준에 의해서 차량은 12회를 실어오고 갖다주고 하는 것은 그쪽을 이용을 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희 지역미술인들 할때 보니까 본인들이 다 들고 가시고 그러시더라구요. 216쪽, 공익자생 동아리 지붕보수 이게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죽왕면 동해대로로 돼 있는데.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장애인작업장 옆에 한소리 동아리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동호인 공간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 처음 올라온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붕이 당초에 건립할 때 본인들이 거의.

용광열위원

공공건물 아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고성군 건물로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고성군 건물로 돼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붕수리 해줘야 되는거고, 문화예술지원 부분에는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219쪽,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만 잠깐 볼께요. 도서관의 생명은 도서라고 보는데 도서구입비가 많이 줄었더라구요. 다른 비용에서 충당할게 있어서 줄인건지 아니면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배이상으로 줄어서 이유가 뭔지.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다른 곳에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때라도……

용광열위원

도서관의 생명은 도서인데 다른 비용은 줄이더라도 도서구입비 이런 것은 줄이면 안되죠.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줄인 것은 아니고 도서관 시기별로 구입시기가 또 있으니까 추경쪽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초에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경에 더 세워준다고 표기를 해주시던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도서구입비 정도는 적어도 군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배이상으로 줄인다는게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223쪽, 다른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업팀 육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격팀 있잖아요. 아쉬워서 그래요. 일반 지방에서 사격팀이나 체육팀을 운영할 때 결국은 그게 뭐냐하면 홍보마케팅 역할을 굉장히 많이 역할쪽으로 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사격팀이 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도 얻고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사격팀으로 인한 고성에 대한 홍보 이게 조금 미약하지 않냐 심지어 우리 군민들한테 물어봐도 우리 고성군에 사격팀이 있다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내부적으로도 극소수인데 바깥으로는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걸로 인한 홍보역할을 우리가 최대치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지원문제가 꼭 실탄사주고 연습비 해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홍보에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관내 군민들이 실업팀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정홍보지도 저희가 게재를 하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성적이 조금 좋았습니다. 성적이 날때마다 홍보좀 하고.

용광열위원

이런 것은 보니까 우리가 대외적인 행사 같은거 있을 때에도 사격선수들 국가대표도 있을 정도로 좋은 선수들이니까 그런데에도 홍보도 해주고 하면 “아, 고성에 이런 사격선수도 있고 훌륭한 선수들이 있고 고성이 사격의 메카로 열심히 간다” 이런 것도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데 대외적인 홍보에는 이 선수들에 대한 홍보도 하나도 없고 거기에 더불어 고성홍보도 덜 되고 있는 것을 쓸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약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부분 보완을 해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22쪽, 건봉사 극락전 복원해서 나와 있어요. 사실은 건봉사를 복원하고 할 일이 많은데 요즘 와서 탄력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관광의 위치로 봐서도 건봉사 복원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적비 지난번에 할때도 감동적이다 이런 느낌도 받고 그랬는데 조금더 빨리 이것을 복원해서 우리 고성군의 관광자원화하고 그래서 많이 활용이 됐으면 또 고성을 알리는 메카로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많이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다름이 아니고 향교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해서 50만원을 올렸더라구요. 향교가 활동력이 없어보이는데 이렇게 올리게 된 동기가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오늘도 도에서 내년도 예산 보수 관계 때문에 왔다 가셨는데요. 향교가 내년도에 사업비 중에서 220쪽에 보시면 밑에 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색문화제사업 간성향교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게 3년차 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내년도에 1년차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 공모를 해서 이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내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주말마다 여기에서 각종 가야금이라던지 해금이라던지 그런 사업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이게 왕곡마을에서 했던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3년차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교 사무국장 역할이 늘어난다고 봐지구요.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시작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인상했던 부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향교가 있으되 우리 주민들이나 이쪽하고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그런 부분에서 다가오는 향교로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에 보면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227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인건비가 다르더라구요. 이거보니까 체육회 지도자 인건비는 평균이 294만 6천원이고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 234만 1천원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볼때는 두 지도자 분들이 사실 구분이 안되고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만 보이는데 왜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드렸습니다만 체육회 지도자는 고성군 체육회 경기지도자 임명 및 운영규정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을 하게 되구요. 생활체육회 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의한 보수를 주는데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생활체육 연합회에서 보수기준을 전국적으로 일원화 시키다 보니까 수당이 적고, 그 다음에 체육회 지도자는 시군구별로 체육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게 수당이 근무여건이나 이런거에 의해서 조금 추가가 돼다보니까 그 차이가 평균적으로 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것처럼 6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부식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를 합치는 법이 일단은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이것을 조정을 하고 있고 강원도도 강원도 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를 합치는 작업이 연말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초에는 아마 합체질 겁니다. 합해지면 이런 보수규정이 일원화가 돼서 저희들도 그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원화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노력을 안해도 일원화 될것이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도에서 1월달에 시작이 되면 저희는 최소한 늦어도 3월달에는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 때 같은 일을 하는거거든요. 좀 다를수도 있지만 같은 일을 하는거라고 보여지고 같은 단위 고성군 안에서 일을 해 간다면 사실은 보수가 같아야 된다고 보여지구요. 또 같기 위해서 깎는 일 없이 올려서 맞춰주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수준이 대학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연합회하고 합쳐지면 단일된 그런 것을 의견수렴해서 맞춰질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괜히 그래서 절대 깎지는 마십시오. 깎지 마시고 적절하게 잘.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중앙지침하고 그것도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다를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28쪽, 거기 보면 종합운동장 부대시설 운영해서 나와 있는데 성화대 운영 용역하고 성화대 운영 연료구입해서 나와 있어요. 성화대 운영 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용역을 하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은 1년에 한번 정도 용역을 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나 운동장에서 무기계약 관리자가 사실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업체가 서울에 있는데 거기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출장을 나와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서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가스도 사용해야 되고 그분들이 오는게 안전관리 그런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연료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전에 180만원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348만원.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성화대 운영 연료가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쓰는게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수성문화제를 개막식을 전날 하는 관계로 인해서 늘어놨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더 늘어놨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날짜는 같지 않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하고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조금 모자라서 다른 부분을 조금 이용을 했구요.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 거진 공설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해서 1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조명등 설치하고 뒤에 옹벽설치 2가지가 들어와 있더라구요. 금액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그게 불분명하더라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만 옹벽은 뒤쪽에 있는 옹벽이 아니고 앞쪽에 돌로 조경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게 당초에 시공할 때 도민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공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거기에 공이 올라가면 자꾸 걸려서 내려오지도 않고 해서 그물을 임시방편으로 해놨고 거기를 하다보니까 풀 이런게 나와서 여름철에는 깎기도 어려운 그런게 있고 공간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경석 돌을 그쪽으로 다 들어내고 그쪽을 옹벽을 치면 그쪽에 운동을 하다가도 사고도 덜나고 공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저도 축구동호인이고 거기에 불편함은 없어요. 관리에 불편함이 있다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활용하는데는 전혀불편함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금액이 정확치 않아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제가 속초시에 조명시설 한 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알려드릴께요. 공설운동장에 조명타워 4기를 설치한게 2억 2,800만원, 설악야구장 조명타워 6기를 한게 3억 3,300만원, 보조구장 조명타워 4기가 2억 3,400만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양쪽면을 전부 조명시설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A구장 B구장이 있는데.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계획상은 1구장만.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추가 설명드리면 뒤쪽에 보강토옹벽했던 부분이 약간 처짐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수도 시설을 한지가 오래돼서 그 주변이 계속 누수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사업계획에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구요. 그 다음에 옹벽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사실은 예산액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게,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사실은 보조구장을 저쪽에 했는데 그쪽 부분도 설계를 하다가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도 손을 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서 퉁쳐가지고 예산을 세운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구할때도.

명준

함명준위원

적어도 저희가 그렇다저렇다 해도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사실은 구체적인 자료가 와야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좀 더 확실하게 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퉁쳐가지고 그냥 10억이니까 인정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개략적인 것은 저희가 그렇게만 구분을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얼마 안들어갈 것 같은데 10억으로 해놔 가지고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해서 나와 있어요. 그거 보다보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16년도에 계획된게 있는데 제45회 전국소년체전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4일간 열리게 돼 있는데 참가규모가 1,200명인데 소요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제14회 금강고성 통일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3일간 열립니다. 역시 참가 규모가 1,200명인데 1억 4천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배구종목을 하고 장애인체전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2개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45회 제가 설명자료 드린 것 중에서 전국 소년체전 배구대회하고 그 밑에 있는 전국 장애인 학생 체전 배구대회 이것은 실질적인 저희가 대회 유치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회 운영비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심판수당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다 전담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심판금액을 준다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다른 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치하는 대회는 심판수당이라던지 숙박비까지 다 주는데 여기 전국 소년체전이라던지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은 심판수당을 주는게 아니고 이건 도에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회 운영비만 여기에 지원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심판이 그렇게 비싸나?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숙박비까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 전국체전을 하면서 배구대회 하는 것은 대회 운영비 그런 정도만 들어가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유소년 축구대회는 다른 대회들 내용을 보면 거의 배 이상으로 돈을 줘요. 이게 거품이 있는거 아니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각종 체육대회 유치하는 부분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들리는 얘기들이 많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유치를 해가지고 올 때 전년도라던지 다른 대회 비교를 해서 여기서 협회라던지 책정을 해서 협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예산이 안들어가면 저희가 유치하는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져오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규모라던지 학부모라던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그 사람들이 대회유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른 대회보다는 그냥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파급 효과라던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 돈이면 그만큼의 파급효과가 있는거죠.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 체육대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1,200명 이것도 3일간인데 1억 3,900만원이예요. 그 다음에 강원학생 학년별 육상대회를 보니까 이건 하루가 더 길어집니다. 4일간으로 해서 1,500명이 오는데 7,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유사한데 곱을 더 주는 올해 그래서 유치한거고 한데 사실 축구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한 것도 보면 1,500명이 4일간 있었는데 7,600이고 3일간 1,200명이 있었는데 1억 3,900이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유치할때는 경제적인 유발효과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데리고 오거든요. 정말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파급효과라던지 저희가 쓸수 있는 그 분들이 와서 급식하고 숙박하고 간식이라던지 일비 이런 부분을 쓰는 부분을 통상적으로 계산했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출된게 7억 4천만원 정도 지출 됐습니다. 저희가 8억 예산을 세워서 7억 4천 정도 지출이 됐는데 그렇게 제가 아까 급식비라던지 숙박비라던지 간식이라던지 그렇게 썼던 그 비용만 가지고 했을 때 27억 8천만원 정도 효과가 된걸로 잠정적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이 자료가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218쪽, 문화올림픽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이분들 계속 운영을 하시는거죠? 강릉 평창 공연.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군에 문화제가 몇 개가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유형문화제도 있고 무형문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어로요하고 각자장이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각자장은 1인이 하는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어로요는 몇분이신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어로요는 두분이.

김일용위원

하는 구성원들이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40명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5천만원을 가지고 이분들이 2018년도 대비해서 연습하고 운영비로 쓰시는거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났을 때 40분 중에 두분만 일단 지정이 돼다보니까 전승금이라고 하나요. 받고 계시잖아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 이후에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올해도 노력을 하다가 그랬는데 단체로 지정을 해야지만 단체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 노력을 해서 단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단장님하고 문화예술담당하고 강릉대학을 방문을 해서 협의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단체를 받게 되면 전승금이 단체로 나오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예술 육성은 평창 2018동계 올림픽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돼서 아마 이게 국도비가 당분간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구요. 현재도 받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요. 단체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211쪽, 민속재연 및 전통생활체험행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왕곡마을 축제가 금요일 몇시에 개회식을 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토요일 오전에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시작을 언제부터 한거죠? 금․토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금․토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금요일날 주민이 됐든 외지관광객들이 스스로 온 관광객들이 대략적으로 전년대비보다 많이 떨어졌나요? 올랐나요, 동원해서 학생들 온거 말고 스스로 오는 관광객들 거의 없죠? 금요일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금요일날 조금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학생들 위주로 동원했지 않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학생들 말고도 일반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폐회식이 있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폐회식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용위원

토요일날 개회식을 했어요. 토요일날까지 했지 않습니까? 2시 3시 되니까 폐장 분위기가 있더라구요. 개회식과 동시에 1, 2시간 있다가 폐장 분위기가 나더라구요. 예산이 그분들 연세가 연로하시다보니까 그렇더라도 일단 하게되면 토요일, 일요일로 바꾸던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날짜로 바꿨으면 합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의견도 수렴하고 금요일 토요일 했던 부분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관내 학생들 참여시킬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의견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행감때도 그랬지만 3일동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있더라구요.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틀을 하더라도 많이 올수 있게 우리 고성군을 알릴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230쪽, 공공체육시설 확충해서 국민체육센터 유아풀 CCTV교체가 있어요. 500만원.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처음 건립할 때 설치했던건데.

김일용위원

몇 년됐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2006년도에 됐거든요. 거의 10년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저도 10년이상 그 시스템을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데 카메라만 바꾸면 됩니다. 카메라가 좋은거 화소 좋은 걸로 해서, 그리고 유아풀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500만원까지 들여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카메라만 교체식으로 연구보시고 카메라 화소만 좋은거 있으면 괜찮거든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라인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김일용위원

선만 교체해서 하면 돼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선 제가 직접 설치해봤지만 선 비용 일이십만원밖에 안해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500만원까지 투자를 제가봤을 때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선하고 카메라 정도면 100만원이면 됩니다. 인건비까지 넉넉하게 해서 200만원이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설치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231쪽, 레저스포츠대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했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5천만원을 우리 군비로 데고 레저스포츠협회에서 2억을 들여서 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조건이 우리 군에서는 화진포나 봉수대를 추천을 했는데 레저협회쪽에서 이게 그 당시에 5월달에 계획을 잡고 있었던거잖아요. 그런데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가 8월달에 행사를 했는데 그때 레저협회쪽에서 첫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돼야 된다, 그런데 봉수대나 화진포는 주위 참가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 참여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봉수대나 화진포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래서 거진 해변을 선택을 했어요. 저도 직접가서 체험을 해봤지만 올해 그런 조건이 맞는데가 거진이다보니까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인기가 좋았어요. 홍보를 시켜주시고, 죽왕 봉수대 해변에서 6월경에 대한레저스포츠협회에서 자부담을 1억 2천만원 들이고 해서 다문화 및 저소득가족 해양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대한레저스포츠협회에서 5억짜리 행사인데요. 우리가 자부담이 1억이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5억짜리 행사입니다. 원래 6억을 했다가 우리가 자부담 1억해서 5억짜리 행사인데 이 행사를 7월정도 피서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올해 피서객이 가장 많이 온 해변이 어디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화진포가 제일 많이 왔죠.

김일용위원

화진포가 60만명 왔죠 피서객들이, 송지호가 48만, 화진포가 59만으로 가장 많이 왔습니다. 위치 선정할 때 피서객이 가장 많은 곳에서 하세요. 광장도 맞고, 지금 지역에 균형적인 부분을 봐도 거진에서 일단 이 부분은 대한레저협회에서 원해서 한거지만 봉수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달에 하고 그 이후에 날짜를 잡은 이유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게, 여기 세부 내용을 보면 상당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오는 피서객들이 직접 이용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수 있게 피서객이 가장 많은 올해 데이터가 많은 곳에서 하시기 바라겠구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조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일당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단가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단순노무직 이런 걸로 구분해서 제일 낮은 단순노무직으로 해서.

사실 예산이라는게 기준이 있어서 그렇고 사실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많이 주면 좋고 그러나 우리가 고성군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늘어나면 다른 부분도 똑같이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복지차원에서 조금씩 올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간외수당이라던지 여름철 연장근무했을 때 급식비를 준다던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기준인건비가 385억입니다. 인건비 최대한으로 짜서 예산편성한게 2억 밖에 여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봉급 인상분하면 패널티 먹는 수준에 가거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려줄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이것을 직급간 배분 차원에서 그렇게 다뤄야지 일방적으로 늘려주는 쪽으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구요. 예산 재정규모상.

그쪽으로 하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그쪽으로 저희도 다방면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해서 3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체육기구도 좋지만 마을에 다니다 보니까 체육기구가 불필요한게 많아요. 안쓰고 방치되어 있는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정말 필요한 곳에 이전을 하던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해서 철저히 해서 망가지는거 이런게 있거든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보수도 하고 재설치도 일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단골메뉴로 질의하는 것 하나하고 새로운 것 하나하고 하겠습니다. 관동별곡 송강고성축제 예산이 굉장히 줄었더라구요. 어떤 부분에서 몸집이 줄었나보니까 본 축제비용을 줄였더라구요. 7,800에서 2,800으로, 본 축제비용을 빼고 한다라는 의미는 다른 행사에 부속행사로 아예 넣겠다는 이런 의미 아닙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뜻은 아니구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몇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관동별곡 송강고성축제라는 이 명칭 자체도 이 시점에서 제고를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한가지는 명태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이 축제가 사실은 죽어가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해서 12월이나 1월초 간담회를 할 때 위원님들 몇분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의원님들도 시간되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그때 의견수렴을 해서 명칭이라던지 시기라던지 장소라던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을 할려고 하구요. 그래서 3천만원 했던 부분은 전혀 없애는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더 올해처럼 해야 된다던지 어떤 명칭을 바꾸게 되면 추경에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반영할겁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이 행사가 걸맞은 곳이 딱 한군데가 있더라구요. 뭐냐하면 전국고교생 문학대전 여기에는 이게 걸맞더라구요. 가보니까 나는 이 근교에 있는 소재의 학생들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 행사는 차라리 이쪽이 포인트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구요. 그리고 이게 보조 축제로 전략하게 해서는 안될거라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그만큼 하고 나중에 더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기회가 되면 저도 불러주셔서.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때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파랑길 걷기 축제가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축제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축제라고 돼 있다보니까 볼 길이 없더라구요. 이게 구체적으로 해파랑길 고성군 전 구간을 걷게 하는 축제형태로 가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 축제의 의미가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2009년도부터 2014년도 12월까지 작년연말까지 5개년에 걸쳐서 이 길을 지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구간이 부산오륙도부터 시점이 돼서 저희 통일전망대가 끝으로 개설됐습니다. 그게 전체 770㎞ 정도 되는데 그게 구간이 50코스로 나눠집니다. 저희 관내는 46코스부터 50코스로 나눠지는데 이 행사를 문체부에서 준공기념으로 걷기축제를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용광열위원

단일 행사입니까? 1회성행사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1회성행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되는 부산쪽하고 저희 끝나는 고성쪽하고 중간에 두군데 정도로 해서 네군데서 나눠서 할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 중에 한가지 행사가 마지막 저희 시점에 있다보니까 저희한테 행사를 할거냐 그래서 “우리는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다 할려고 하고 행사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회성 행사다 이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1회성 행사라면 더 이상 질의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보충질의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간성공설운동장하고 거진공설운동장에 풋살경기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진 공설운동장 풋살구장에 라이트가 아침까지 켜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간성은 타이머가 달려 있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타이머가 달려 있어서 늦게까지 켜주고 아침에 일찍 켜지게 돼 있었구요. 그 다음에 거진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돼서 저희가 11월달부터 전원을 차단시켜 놨습니다. 간성도 겨울철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전원을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겨울철에 일단 사용을 안하니까 차단시키는게 맞는데 평상시에 어느 누구나 배정판이라고 합니까? 열어 가지고 스위치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갈 때 스위치를 못내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주변에 가로등이 다 안들어와요. 그거 마저 내리면 컴컴해서 가기가 힘들어요. 겁이 나서, 그 주위에 가로등도 신경써 주세요. 제가 몇일전에 갔는데 앞이 캄캄한데 누가 오시더라구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더라구요. 가로등 하나만 켜놓으면 이용하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양심적인 것 같아요. 가로등이 꺼져 있다보니까 그것마저 내리게 되면 다 컴컴하니까 아예 켜놓고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관리를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지금 공현진항 이게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던지 그 주위에 소득창출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생각해서 계류시설 있잖아요. 보트 내려주는 시설, 지금 소득이 4만불 될 때 보트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로 따지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15년정도 있어야지만 된다는데 하지만 투인보트 있죠. 밑에 고무로 돼 있는거 그거 소유자가 꽤 많아요. 수천 이상일거예요. 하지만 그 보트를 내리는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몇군데 밖에, 그런데 그 시설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가냐 한 천만원이면 된답니다. 속초에서 시설도 할수 있고 그런데 투인보트 동호인들이 할곳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딱 지목한데가 공현진항을 지목하더라구요. 거진쪽도 우리가 바다가 있지만 공현진항이 상당히 매리트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른 곳은 어떻게 관리하냐 물어보니까 지역단체라던지 어촌계라던지 거기서 한번 내려줄 때 15,000원에서 20,000원 받아요. 한번 내려줄 때, 그런데 우리가 일예로 비슷한 예가 야구장이 그런 예거든요. 야구장이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이것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1년 예약이 돼 있어요. 야구장이 좋은 야구장은, 예약을 미리 못하면 1년전에 못하면 할수 없는, 이거 잘하면 홍보하게 되면 1년 예약이 될수도 있어요. 그럼 매주 소득도 창출되고 그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에 쓰고 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공현진항에 큰 비용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지역에 소득이 될수 있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마리나항을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중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2017년도 해양스포츠 제정을 신청했다가 지난번에 안됐거든요. 그게 ‘18년도에도 하자면 어떤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할때에 그런 것도 검토를.

김일용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15년 걸린다고 요트가, 지금 투인보트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거고 지금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하지만 요트사업은 15년 걸린데요. 그들 말에 의하면, 우리가 안정될려면, 각각 개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요트를 갖다놓고, 그런데 지금 그런 막대한 시설이 아니라 돈 천만원도 큰돈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몇 달도 안돼서 영구적인 소득원이 될수도 있고 전국에서 안하고 있고 투인보트 사업, 그렇게 큰 개념의 접근이 아니라.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위원님께 자문을 구해서……

김일용위원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알아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오토캠핑장, 카라반 이런 쪽에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기본적으로 있는게 콘도, 펜션, 민박 이게 상당히 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수요와 욕구가 어느정도 맞아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게 어떤 쪽으로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토캠핑장 문화가 상당히 확대돼 가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계속갈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우리 지역에 적절함을 가져갈 수 있는 전체 그림을 그려가지고 접경개발기획단에서 나름대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짜임새 있게 배열을 한다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절함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고성군 전체를 놓고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럴 때라고 보여지구요. 또 한가지는 여러 가지 해안이고 내륙이고 많이 개발하고 관광이라는 사업을 중흥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그런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맞는 소규모 축제 이런 것도 알차게 꾸려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명태축제를 빼면 그렇다할만한게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미해 가면서 적은 예산 그리고 소규모적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차게 꾸려져 나갈것이냐 이런 것도 아주 재치있고 재밌게 하면 나름대로의 몇십억짜리 이런 시설들을 잘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예술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이 가미되고 지역민들이 가미되고 하면서 가치가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명태축제에 한계성, 느낌 그런 것을 이런쪽으로 풀어나가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그림을 그리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정교하게 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두가지 하신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구요. 공모사업이라던지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화와 관광 연계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있죠, 거기에 보면 2014년도에 종교계 연등행사에 1천만원이 보조가 됐어요. 2015년도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등행사하고 성탄절 행사에 각각 보조가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작년에 50% 삭감이 됐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한번 연등행사 하는데 성탄절 크리스마스 행사에 1,50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구요. 이게 연합회쪽으로 지원되는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그런데 연합회 자금이 있는게 아니라 사찰쪽에는 분배를 하더라구요. 큰 사찰 같은 경우는 자본력이 있어서 충분한데 현상유지도 못하는 사찰쪽에서도 분배를 하다보니까 엄청난 부담을 많이 가더라구요. 그리고 교회쪽에서도 큰 교회는 어느정도 분담금을 감당하는데 열악한 교회쪽에서는 벅찬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어느정도 군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갑자기 전체적으로 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반영을 못했던 것은 맞구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다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사실은 반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게 특정 종교에 지원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내년도에는 협의해서 추경이라도 저희가 직접 행사하는 걸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그쪽의 애로사항을 덜어줄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행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6년도 고성군 체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1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과장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명맥을 이어가서 스포츠 단체 그쪽에 지원을 이쪽에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구체적으로 고성크라이밍 같은 경우 본인들이 다 직접 하다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구요. 그 클라이밍을 통해서 대학도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고 스스로 자기들 내부에 운동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고 있는데 큰 지원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운영비, 한달에 한번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10만원 정도의 소요되는 비용이 생길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게 돈을 걷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너무 어렵게 운영을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 설마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어가면서 고성군에서 나가서 상도 타고 많이 활동을 하세요. 그분들이 스스로 자부담으로, 그런데 그런데도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꼭 잘하는 쪽만 기금이 나가는 것 같아요.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일반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기금 같은 경우도 년간 2천만원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자들 선수는 등록된 선수들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클라이밍 이런 부분을 여기서 답변을 바로 지원을 해준다 못해준다는 말을 못할 것 같구요.

김일용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분들 있죠, 잠재적으로 우리가 키워갈수 있는 부분들, 그 분들이 안정이 될려면 체육회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돼야지만 그것까지 안되는 분들 있잖아요.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예요. 김혜인 선수 같은 경우도 매달 30만원 지원되다가 50만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재력으로 고성에서 클라이밍하고 고성하고도 약간 연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연환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을 써달라는 얘깁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인공암벽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아니면 암벽장을 아예 철거를 하시던지요. 있으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체육진흥기금에 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예, 예측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기금 및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