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박노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에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2016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 경제복지국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 시비보조사업 순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경제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 1,405만 9,000원이 증액된 1,664억 6,450만 7,000원으로 총예산액의 60.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448억 7,67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03%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4％ 감소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으로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60억 4,450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7억 4,10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경제과는 일자리창출에 9억 5,203만 6,000원, 농가소득지원에 5억 3,907만 1,000원,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원에 3억 5,204만 7,000원,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에 2억 7,536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26억 9,9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는 생계급여에 210억 4,973만 9,000원, 긴급복지지원에 7억 6,500만원, 기초수급자양곡할인지원에 5억 3,672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32억 2,235만원 등 20개 사업에 총 271억 6,4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355억 5,238만 6,000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119억 1,605만 3,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124억 778만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에 51억 6,670만 7,000원 등 16개 사업에 총 804억 7,4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여성가족과는 보육돌봄서비스에 38억 4,966만 5,000원, 어린이집교직원 사기진작에 45억 9,911만 5,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94억 8,111만 4,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61억 3,063만 5,000원 등 38개 사업에 총 434억 6,5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는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4,123만 8,000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8,034만 6,000원, 탄소포인트제 추진에 7,9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6,720만원 등 13개 사업에 5억 7,6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위생과입니다. 청소위탁 대행사업비에 28억 5,621만 8,000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사업비에 8억 5,845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에 7억 2,810만원, 환경관리요원 보수에 52억 7,302만 5,000원 등 11개 사업에 총 116억 6,4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등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국 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국 시비 보조사업은 총 1,550억 7,871만 6,000원으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 993억 5,095만 1,000원, 시비보조금 419억 1,204만 9,000원,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 138억 1,571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조성현황과 자금운용 계획순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5년도말 조성액은 48억 7,393만 1,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액은 1억 6,988만 1,000원, 지출액은 1억 5,200만 2,000원을 계획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은 2015년도보다 1,787만 9,000원이 증가한 48억 9,181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에 설치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6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86만 6,000원, 지출계획은 장학금 등 386만 6,000원입니다. 2쪽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7년 10월 5일에 설치하여 수급자 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코자 하는 기금입니다. 2016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등 8,438만 4,000원,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융자등에 8,43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 6월 10일에 설치하여 대덕구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6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등 1,642만 5,000원, 지출계획은 노인지회 분회운영, 경로당사무장 역량강화 세미나 등 1,642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여성복지기금은 1996년 8월 16일에 설치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6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등 1,710만 2,000원, 지출계획은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1,710만 2,000원입니다. 3쪽 환경보전기금은 2008년 11월 21일에 설치하여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6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등 3,500만원, 지출계획은 악취방지시설개선비 지원 등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7월 6일에 설치하여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입니다. 2016년 수입계획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4,304만 2,000원, 지출계획은 남은음식 포장제품구입,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등 4,3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에도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경제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으로 희망대덕 건설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밖에서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325쪽에 보면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인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선진지견학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올해 산정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이 전통시장 위원님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지만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전통시장 쪽에 그동안 지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원한만큼은 효과성이 없는 것 같다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입장에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그런 걸 탈피하려고 메르스발생 이후에도 지금까지 내일 또 마지막으로 하지만 전직원이 한달에 두 번씩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해서 조금 뭔가 분위기 전환시키려고 노력했고 또 상인회장님들 임원진들하고 청장님 하고 간담회도 3회에 걸쳐서 했고 그런데도 조금 저희가 생각한만큼 못 따라오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상인회분들이 생업에 전념을 하고 연령이 조금 많으시고 해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현대화사업은 줄여가면서 경영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든가 친절교육 이런 측면에서 조금 지원방향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데서 선진지견학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상인 분들이 직접 우수전통시장이라든가 음식특화거리 잘 되는 부분을 직접 가서 보고 오시면 왜 장사가 잘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말씀 드리면 지난 11월달에 전주한옥마을 하고 전주남부시장 야시장을 상인분들 한번 해 갖고 견학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2대에 걸쳐서 했는데 상인 분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변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도 있어서 이건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좋습니다. 선진지견학으로 많이 보고 또 배움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전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시장견학도 필요성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전통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쇼핑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가 그런 거입니다. 요즘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어요. 전업주부들이 감소하고 그러다보니까 편리한 쇼핑구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지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형할인마트 입점 규제 등을 하고 있는데 매출과 어떤 고객증가는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시장 활성화정책이 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 이런 걸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더 집중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별로 필요성이라든가 사업 장점이 다르잖아요, 시장마다. 그래서 지원책이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각 재래시장에 처한 상황에 맞는 활성화 방안은 시장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맞춤형방식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4회에 걸쳐서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 우리 구에서 행정력지원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인들이 자구책 노력으로 선진지견학이 되어야 하지 예산지원까지 하면서 선진지견학 이건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금자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들이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방향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드웨어 쪽이 아닌 다양한 맞춤형 지원제도로 정책이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그렇게 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 같이 이렇게 했고 연4회에 하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시장특성에 맞는 그런 선진지를 벤치마킹을 하려고 4회로 횟수는 책정을 한 거고요. 맞습니다. 당연히 상인분들이 자기들 장사 잘되게 하려면 본인들이 노력해서 하는게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그분들이 여건상 안 되고 하니까 관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선진지견학을 계기로 해서 상인들이 조금 더 자구노력을 하고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상인들 자생노력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런 선진지견학을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이금자위원님 질의했던 전통시장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비 100%로 가는데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자부담 계상을 안했습니다.

자부담은 안했고 선진지견학을 한번 한 적이 있다는데 그게 남부시장이라고 했나요?

전주한옥마을은 이제 중리행복길이 음식점이 많아서 전주한옥마을의 젊은 층 하고 표준음식 같은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음식특화거리 2팀, 중리행복길 그쪽 상인회하고 목상동 음식특화거리 상인회 2팀 하고 남부시장을 바로 거기 건너서 5분 거리에 있는데요. 거기는 야시장을 행자부 받아서 야시장이 야심차게 해갖고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리시장하고 전통시장의 야시장에 조금 의욕이 있으시더라고요, 상인회에서. 그래 갖고 두군데 다녀왔고요. 그때 갔을 때는 저희들 예산이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 갖고 저희가 구에서 차량지원 해 줬고 상인분들이 이제 차에서 먹고 이런 거는 자부담이라고 하면 자부담일 수 있고요. 앞으로 내년에 갔을 때에도 그런 이동할 때 드는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한테 최소 자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옥마을이나 남부시장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가장 큰시장이죠. 대표적으로 제일 큰 시장이고 우리가 이제 중리시장이라든지 신탄시장이라든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을 1,000만원씩 4회 추진하고 성공하는 우수시장 등 해서 견학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상인들이 깨우쳐서 성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본 관점에서는 차라리 시장상인들이 성공담도 있을 겁니다. 대전에 예를 들지 않아도 전국에 유명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과 자부담이 어느 정도 50%라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무조건 공짜로 그냥 놀러가는 형태로 비춰질까. 구민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구가 그렇게까지 이런 사업까지 과연 손을 대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저는 그게 의심이 가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문성원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놀러가는 그런 형태는 절대 띄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도 절대 안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관에서 효과성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량화될 수 있는게 아니고 상인들 의식전환에 마인드 전환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당장 효과는 기대효과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저희 관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 갖고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측면에서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진배경이나 기대효과가 과연 있을지 의심이 되고요. 다음은 317쪽 농촌체험 휴양마을체험시설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두메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장 지정이 몇 년도에 지정되었나요?

2014년 4월 30일날 두메마을을 농촌체험마을로 지정했습니다.

2014년 4월 30일이요?

예.

그런데 도자기 가마시설을 교체사업비로 2,95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대차식 전기환원가마 0.5제곱미터로 2,637만 9,000원, 전기 및 가스라인 설치 등 312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가마가 1년 6개월 2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전에 조금 복잡한 말씀을 드리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은 2014년 4월 30일날 됐으나 2008년에는 별도 개별법에 의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2008년도에 죽 해서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의 그때 당시 가마는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해서 15년동안 이상 했던 가마거든요. 그래서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노후돼서 교체해서 시 지원을 받아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교체해 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이금자위원님이 육성조례도 발의해 주셔갖고 제정된 상태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예산이 2,065만원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럼 대차식 전기환원가마 0.5제곱미터인데 이게 규모로 보면 저희 사회통념으로 보면 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기까지는 어떻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제가 그쪽 운영자한테 농촌체험마을 하는데 제일 인기있는 품목이 도자기체험이기 때문에 연 오는 인원수를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0.5제곱미터에 대해서 환산해 보니까 평으로 환산해 보니까 0.1512평입니다. 과연 우리 과장님 책상 그만한게 아닐까 하는데...

우리 담당이 저한테 쪽지를 줬는데요. 지금 위원님 책상 한 2배크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됩니까?

그래서 자세한 견적서는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고민하면서 이정도 규모의 환원가마를 만드는데 2,637만 9,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갈까...

그게 아마 장비 특성상 그럴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들 어렸을 때 저쪽 공주 가는 상신리체험마을 같은게 있어서 다녀보면 조그만 아이들이 컵 같은 것 하기 때문에 그정도 크기면 아이들 대부분 예술을 하는 그런 도자기가 아니고 체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크기면 체험하러 오는 거기는 충분히 소화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318쪽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예산이 250만원이 계상됐는데 2015년 2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미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50만원을 더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성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이게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이 자꾸만 친환경농업을 유도를 하는데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해당농가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순수 구비면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을 안한다든가 감액조치를 할텐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정부정책이 친환경 농업정책이다 보니까 국비를 내시를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조금 저희 구비 부담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도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에도 좀더 홍보를 해서 어떻게든 실적이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부담 50%라는 것 때문에 농사를 조금씩조금씩 지어서 저기 하시면 되는데 그게 농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이 몇 명이라고 했었죠?

저희 지금 친환경농업인 인증받은 농가는 한 농가 있습니다.

한 농가?

예.

그런데 최대 지원 1인당 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가 얼마에요?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서 친환경농자재 지원 같은 경우는 유기농하고 무농약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1헥타르당 유기농 같은 경우는 200만원 그다음에 무농약은 1헥타르당 15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최고 한사람한테 3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200만원 아니면 150만원이라는 건지?

유기농 하고 무농약을 같이 쓰면 350만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0만원이 지원이 가능하다?

예.

한 사람 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또 집행이 될지 걱정됩니다.

아무튼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가 100만원 해 갖고 하다보니까 했는데 아무튼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등 LED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LED 교체사업 산출근거를 보면 가로등 LED 교체사업이 이 금액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5만 4,546원. 110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금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일정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쭉 빼보니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서 보니까 이건 인터넷 사설인터넷이 아니고 우리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 쇼핑몰 해서 해 봤더니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건 30와트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했더니 한 3개 사를 뽑아봤는데 조금품질에 따라 틀리고 중국산은 한 3만원 짜리도 있고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걸 중국산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 회사 같은 경우는 30와트 짜리가 52만원 그다음에 어느 회사는 47만원 그리고 어느 회사는 16만 5,000원, 21만 2,000원 이렇게 조금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거를 최고가로 해 줄 수 없고 평균가에 따라 그것만 등만 사면 안 되고 공사라든가 아케이트 내부에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체만 하면 안 되고 고가의 장비도 투입이 되고 이런 상황으로 해 갖고 1개의 단가를 45만 6,000 설명자료에 할 수 있는 대로 이 단가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 해 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산이라든가 그런 건 할 수 없고 또, 이 부분은 저희 임의대로 국비를 3,000만원 세웠는데요. 충분히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전문가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전 점검을 해서 이정도 거기에 그정도 하려면 이 정도의 단가라든지 사전검증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00만원이 섰고 그거에 따라서 구비하고 시비, 자부담을 부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공사비 포함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아, 이거 그러면 등만 바꿔주는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아무튼 설명자료가 조금 더 자세히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럼 삼파등에서 LED 등으로 교체시 어떤 몇 % 절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그정도 양이면 한번 효과분석을 면밀히 해야 되는데 효과적인건 없고 대략적으로 제가 대략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기료는 똑같은 와트를 썼을 때는 거의 효과가 좋고 나쁘고는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조도 밝기가 30와트 쓸 때하고 삼파등하고 LED쓸 때 조도 밝기가 한 20배에서 30% 정도 LED가 밝대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와트로 거꾸로 추산하면 낮은 와트로 하면 전기료는 한 20에서 30%가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삼파등보다는 그것도 한 20에서 30% 내구연한이 LED가 통상적으로 긴 걸로 전문가들이 전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료 내구연한 한 2, 30% 조금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파등보다도 LED로 교체시 길게 보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밝기로 LED를 사용할 경우에만 50% 절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이 부분은 단가는 이렇게 했지만 공사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염려하신바대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312쪽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1,160만원으로 봐야죠?

예, 맞습니다.

1,000만원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현장면접을 통한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 및 구인난 해소와 구청장 공약사항인 일자리창출이라고 했습니다. 대덕구에서 1,16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꼭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하고 일자리를 책임지는 부서장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가 최근에 최고의 복지라는 기조 하에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되고요. 혹자 일부에서는 구 단위에서 이런게 꼭 필요하냐, 반문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 대덕구는 잘 아시다시피 2개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대전시 제조업체 43% 이상인 제조업체 1,000개 정도가 저희 대덕구 관내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일자리창출에 대한 어떤 공약이라든가 그런 걸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인구직의 날이라고 금년에 시책으로 4회에 걸쳐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는 일자리지원단이 있고 일자리실이 있어서 실장이 조직이 나뉘는데 저희는 한 분이 직업상담사 한 분이 거의 일을 추진하고요. 그래서 구인구직의 날 운영을 해 보니 적은 인원으로 저희들이 보면 한 참여인원은 261명에 면접인원은 153명, 취합은 한 34명 정도 저희들이 잠깐잠깐 하는데 160만원 정도 홍보물 하고 하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파급효과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 천 몇 개 기업체 전기업들 대상으로 연간 수요조사를 해서 최대한 빠른 내에 청년일자리창출 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그때 오고 면접해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은 구인구직의 날에 연계시켜서 조금 1, 2명, 아무튼1, 2명 갖고 1,000만원 투입하기는 조금 효과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지만 1, 2명이라도 더 취업시킨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는 특성화고 경덕공고 여기 입지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산업단지에 주조공장이라든지 저희한테 거꾸로 조금 정착이 돼서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도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일자리 좀 구해 달라고 들어오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조라든가 그런게 어려우니까 취업을 잘 안한대요. 그래서 저희는 양질이라는 표현은 못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좋은 사람들이 다가고 하니까 큰게 없는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조금 제외된 취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 갖고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보면 328쪽 일자리지원센터 직원상담사 보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요. 대덕구가 구인구직자간 연결창구를 안해도 사람이 필요한 구인업체나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 간에 대덕구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구가 이렇게 꼭 나서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좋은 회사를 하나라도 더 대덕구에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는게 옳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어찌보면 저희 대덕구가 직업소개소 쪽으로 잘못하면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과연 이런 걸 함으로써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좋은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고 30명 정도가 취업을 했다고 했는데 면면이 보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이 4,000만원이 넘죠?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2,957만 6,000원입니다. 1,160만원이라고 하면 4,100여 만원 들여서 직업상담사라든지 다른 데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이트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과연 구가 나서서 좋은 일자리 창출도 아닌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인다면 차라리 더 좋은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쪽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렇게 생각하실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직업상담사가 구인구직의 날 운영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센터에 오면 그 외에 수시로 취약계층 단절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시로 와갖고 저희들이 상담해 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직업상담소 저희 관내에 한 31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어떤 기업체의 일자리가 아니고 일용으로 하루하루 공사장이나 그런 수수료를 받고 그 사람들은 영업행위를 영리를 추가하는 거고요. 구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퍼센티지 따지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 플러스 취약계층 분들 일자리에 강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문성원위원님이 인건비까지 해 갖고 4,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거 대비하면 그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우리 구한테 직접 떨어지는 건 없지만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경제활동 영향 등 그만큼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자꾸만 제가 타구를 말씀드리면 역정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유성구 같은 데는 일자리창출 정책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도 실장입니다. 일자리정책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일자리 관련돼서 저희 대덕구는 그나마 5개구 중에 제일 열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복지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 곧 복지라는 최대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면 우리 대덕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다는게 참 어떻게 보면 실감이 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경제과만보더라도 청년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과연 우리 대덕구 재정에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당장은 면허세 30억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쓸수 있는 여유가 있겠지만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시행하다가 안하면 참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 전체예산서를 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제가 볼 때는 방만한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참 30억이라는 면허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참 일을 많이 벌리는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고요. 그게 만약에 예산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1년, 2년 하다가 말거라면 실례로 하나 들어볼까요. 저희 대덕구에서 첫째아 출산물품 지원했던 것도 불과 5년정도하다가 못했습니다. 다 예산때문이겠죠. 그리고 또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에 지금 당장 돈이 여유가 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먼 미래를 생각을 해서 어찌보면 여유있는 돈을 가지고 저희 대덕구가 37억 정도의 채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거 먼저 변제를 하고 또한 가장 우리 대덕구에서 추가는 연축지구 행정타운 조성계획 그것도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그것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현재 한 15억인가 그것 가지고 어떻게 건축도 하고 이런 부분도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지 다하면 좋죠. 저 자신도 구민들한테 좋은 것 다 해 주면 저도 인정합니다만, 하다가 또 나중에 예산 없으니까 안해안해 이런 사업이 많이 늘어날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문성원위원님이 전체적인 구 전체적인 재정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요. 저는 이제 경제과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과 같이 신규사업은 2개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적해 주셨듯이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일몰사업으로 정비가 될 겁니다. 그건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 자구노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문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 경제과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현실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여쭤보시고 충분하게 드렸기 때문에 326쪽에 보면 시장소방시설보수에 우리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이 되는데 자부담이 포함이 안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서 공부하다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사업운영지침이 중소기업청에서 시달하는 지침이 있어요. 지침에 보면 지원조건에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 국비 60%에 지방비 30%, 자부담 10% 해 갖고 재원부담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LED 교체공사라든가 시설현대화사업이 그렇게 자부담이 있는 거고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소방시설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60%, 지방이 40%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어서 소방시설은 안전에 대한 누가 뭐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니까 있는 부분이라 자부담이 없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아셨을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경관농업하는 것도 2년 경과하면서부터 농업인들이 자구책을 스스로 노력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상인들도 그렇게 되도록 지도점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그런 의견들을 받들어서 아무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페이지 335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사업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35쪽에 있는 보훈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부분은 기존 기획감사실에 있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동안 쭉 계상이 되다가 2016년부터 호국안보통일분야에 대한 사업 및 운영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 여기 보훈단체는 복지정책과가 보훈단체 담당부서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계상이 돼서 옮겨 온 부분입니다.

8개 단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겹치는 사람은 없습니까? 겹치는 사람? 여기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이렇게 있는데.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일부분 겹치는 회원님들이 있는데 그건 내부적인 회원님들이고요. 단체별로 사업비라든지 운영하는 방식이나 성향은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겹치는 인원이 있는데 봉사활동 사업내용은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금 신청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아, 예, 문성원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라는 것은 수급자 중에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되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보완제도입니다. 그동안 2015년 예산 계상까지는 그동안 301-01 즉,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반영이 되어 왔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2015년 7월달부터 맞춤형급여로 변경이 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나눠지면서 교육급여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목이 그동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자치단체 이전 즉, 308-01 교육기관으로 저희가 이전을 해 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굳이 말씀드리자면 한 4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작년도에는 2015년도 예산에는 3,37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예산 목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표기를 미리 해 줬으면 내용 좀 자세히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장애인시설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전년도보다 7억 2,563만 9,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장애인시설이 현재 시설에 장애인시설이 우리가 관리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데가 총 2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작년보다 조금 인상분이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인건비 인상분으로 7억여 원이 지금 증감된 건가요?

인건비 하고 운영비 쪽으로 증가 했습니다.

산출기초를 지금 봤는데 온달의집 종사자가 78명이에요?

예.

거기 34억 7,167만 8,000원 그리고 정화원 종사자 33명 14억 3,423만원, 평강의집 38명 17억 6,143만 3,000원, 로뎀 종사자가 26명 9억6,882만원 이분들이 똑같이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인데 차등지원해도 되는 것인가요?

하등 지원이요?

차등차등.

예, 이 종사자들 왜 그러냐 하면 호봉수가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고 신규 들어오신 분들이 호봉수 조정 때문에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호봉수 조정 때문에.

타시설에 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좀 높은 편입니다.

제가 평강의집 종사자 38명 17억 6,143만 3,000원을 나누기를 해 보면 4,635만 3,000원이에요. 연봉이.

거기에 특별수당에 실비로 10만원씩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특별수당은 따로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3억 7,000짜리.

특별수당은 얼마씩 주고 있어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종사자특별수당 여기에는 지금...

10만원에서 18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 했습니다.

차등지급인가요?

예.

여기도 똑같은 종사자 인원 수로 나누면 평균 17만원 이상이 넘어요. 그렇죠?

예.

온달의집 78명을 나누니까 17만 8,000...

차등지급이 1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사이에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인건비 하고 수당은 수당끼리 내려와서 집행된 겁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1인당 그럼...그럼 평균은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이어서 364쪽을 보겠습니다. 노숙인시설운영비 자강의 집이요.

시설운영비.

예, 여기도 타시설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종사자 봉급내역을 보면은.

현재 노숙인시설 자강의 집은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정원이 옛날에 203명이었는데 현재 정원이 170명으로 줄었어요. 수용자 인원이. 현재 그래서 한 180명 정도가 지금 이용자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줄은 편입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늘어난 편입니까?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운영돼서 만약 경제가 우리 사회적으로 경제가 나쁘면 이용자가 늘고 그런 경제가 좋고 그럼 이용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23명의 종사자의 봉급내역 통장사본을 제출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예산안 362쪽 내일키움통장사업과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지원대상에 의한 것도 자활근로사업장에 대한 성실참여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도 생계수급자일텐데 내용은 비슷한데 차이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 있는지.

사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게 희망키움통장 사업하고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있는데 전에 희망키움통장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탈수급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수급자가 10만원씩 예를 들어서, 매칭을 합니다. 10만원씩 3년간 월10만원씩 36만원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근로소득을 계산해서 매칭을 시켜서 만약에 3년이 지나갖고 탈수급자가 되면 우리가 매칭한 그만큼 본인이 낸 그만큼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지원했는데 탈수급자가 안 되면 본인이 낸 10만원씩 본인이 낸 3년간 360만원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사업은 현재 정확한 예산이 섰는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이 사업도 똑같은 매칭포인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다음은 장수 축하금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47쪽인데.

예?

347쪽. 설명서도 없어요.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3,340만원이었는데 2015년 예산이 500만원으로 2,840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정책이 현재 보건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예를 들면, 보건정책이 현재 각 부처에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하는데 현재 360국에 당위사업으로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항목이 많아서 앞으로 검토 중에 연구 중에 있는게 300개 항목을 줄인다고 합니다. 지금 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장수축하금이 90세, 95세, 100세가 90세는 30만원, 95세는 50만원 그리고 100세는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게 기초연금이 연금법이 나가면 이중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부터는 100세만 구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덕구에서는 2명이 100세가 넘어갖고 200만원 집행한 상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50만원이 9명, 30만원이 84명, 총95명이 집행됐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95세 되는 생년월일 날로 집행합니다.

이건 시비 100%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시비 100%입니다.

시에서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건 시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 시도 똑같은 통일성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대전시만 줄인건 아니다. 전국적으로 다 줄였다?

전국적으로 안 알아봤는데 우리만 줄일 수가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연계가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별도로 알아봐 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세와 95세 어르신들한테는 장수축하금을 전국적으로 거의 지원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무방할까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기초연금 하고 장애수당 하고 이게 많이 겹쳐갖고 지급이 많이 된다, 그런 정부 취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100세만 주는 걸로...그리고 또, 노인인구가 보면 연령이 자꾸 높아지니까 우리가 노인 연령층이 자꾸 높아지니까 100세만 하자. 인간 100세 시대기 때문에 이런 목적에서 100세 되는 분들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 조례 개정이 돼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 참고로 알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알기쉽게 설명자료에 이런 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차후에는 설명자료에도 붙여놓으면 우리가 질의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환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성폭력피해...아, 페이지가 376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께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성폭력시설로써 노래방이라고 있습니다. 노래방 시설 자체가 여성장애인들의 수용시설인데요. 참, 보호시설인데요. 스타렉스 12인승 자동차를 구입해서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에는 없었나요?

지금은 없고 같이 천성원에서 있는 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성원내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시설 내에.

조달청 것이 4,650만 8,000원인가요?

이게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에게 맞는 옵션부분들을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량가격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389쪽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지원금이 2,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처음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문성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덕구 법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동문화의 집은 저희가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사단법인 대전청소년교육연구원에서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 시설에는 법2동사무소에 있는 2층, 3층에 있는 시설입니다. 금년까지는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2,400만원을 지원했던 것이 다시 1,400만원으로 복귀한 부분입니다.

보면 청소년운영현황을 보면 전년도 예산을 지원한 내역이 없어요. 1,400만원 지원했다? 지원한지가 몇 년 됐었나요, 이게 ?

2001년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0만원 증액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1,400만원, 원래 2,400만원이었었는데요. 1,000만원이 예산의 감을 위해서 조치해 갖고 다시 금년도에 1,400만원 밖에 지원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400만원으로 운영비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동안에 법동청소년문화의 집을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장이 겸직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현재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했었는데요. 현재 1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이 배치되어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다른 사업비를 통해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나머지 현재 지금 금년도는 사단법인 대전청소년교육연구원에서 다시 시설장이 그쪽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같이 맞춰서 되었고 요. 현재 시설이 기능보강이라든지 사실 안돼 있어 갖고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집행부 쪽에서도 예산을 많이 노렸었는데 여유치 못해서 2013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아니, 2014년도 수준으로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향후에 기능보강 부분에서 시설 부분에 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지원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금년도 당초 예산은 2억입니다.

2억이에요?

예.

올 예산 3억 세웠죠?

내년도 예산에 3억을 계상, 올렸습니다.

예, 과다하게 지원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기능보강 추진현황만 보더라도 2013년 7억 8,000, 2014년 10억 8,300, 2015년 7억 7,000 총 26억 4,000만원이나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또 보니까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2016년도 예산에도 1,505만 6,000 예산을 세우고, 너무 이게 과다하게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에 지원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운영비는 지금 처음에는 언제부터 얼마씩 지원했는지 아세요?

청소년수련관이 9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98년도에 개관할 때는 최초에 대덕구에서 보면 대전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평송수련원과 청소년문화센터와 같이 수영장 있는 시설은 저희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2개가 유일하게 있는데 그당시 정책목적들은 자체가 청소년수련시설에 수영장을 배치한 부분들은 하나의 수영장이 그당시로써는 수영장이 수익성이 기반이 된다고 봐서 모델링해 현재 전국 수익형자립시설이라고 그렇게 운영이 되면서 최초에는 저희가 운영비 부분들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관도 있고 수영장에서도 수익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익금을 가지고 청소년활동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당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변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자체가 수익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이 적용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까지 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지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이 5,000만원씩을 2011년까지 5,000만원을 매년 구에서 운영비를 부족부분을 지원했는데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가 2010년도부터 여성할인제라는 새로운 제도 부분들이 여성들이 이용했을 때는 10%를 할인하라는 제도 부분들이 생겼고,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50%를 할인하는 부분들이 2011년도에는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자녀 부분들도 50% 할인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다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이후부터 이 수련관에서 수영장에 대한 이용료 부분들은 지금이랑 똑같이 조례로 규정이 돼 있는 금액이 인상폭이 없이 왜냐하면 하나의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그당시는 그런 부분들이 맞았지만 그뒤에 점차적으로 수영장 이용률이 5만 5,000원인데 그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올렸어야되는데 사실 올리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지 저희가 수영장이 하나만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올리는 부분이 가능한데 다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저희와 평송수련원이 두 군데 밖에 없지만 나머지 국내체육시설로 해 갖고 각각에 이제 문광부에서 하는 다목적 국내체육시설 대부분이 자체가 수영장 시설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지원되다보니까 이용료부분에서는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고, 2012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2013년도, 2014년도에 4억을 두번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2억이었지만 먼저 추경에 메르스 부분들도 있었고 운영적자 부분들이 있다 해서 계속 산정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면 이 운영을 못하겠다는 저희한테 통첩 부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능력에서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방향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경비 3억원 자체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해서 2억 5,000이지만 작년도 사업지원 금액에서 이월금이 4,6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실질적으로 12월말까지 다 집행해 봐야 되겠지만 3억 1,000만원을 금액을 지원한 결과입니다. 예산서 보면, 내년도 예산도 3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운영계획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플래닝을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좀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도 6,312만원 하고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도 1억 5,022만 8,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3, 2014, 2015년 총 26억 4,000만원 들여서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기능보강도 대덕구에서 다해 주고 운영비도 전부 다 지원해 주고 그렇다면 수탁업체가 과연 할게 무엇이 있는가. 수탁업체가 자구책도 한번 세워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속된말로 땅짚고 헤엄치기식 운영을 한다면 굳이 수탁업체가 필요한 건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점부분을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대덕구 소유의 저희 소유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임대로 하는 부분이냐 하나의 수탁에서 운영권을 주는 부분이냐 그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대라고 줬다 하면 그 사람이 임차인이 스스로 손익에 대해서 감소하면서 운영을 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일부분은 저희가 임대가를 해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보유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을 공무원이 나가서 했을 때는 더 많은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통해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탁으로 한 겁니다. 이런 수탁에 대한 부분들이 IMF를 통해서 미국 사례로 해서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 됐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활성화돼서 운영비지원을 덜 주고 한다 그러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의 어떤 부분이 그 운영계획일 뿐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 저희가 뒷받침 해 주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부분을 위해서 이용률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할인제 혜택들은 부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글을 통해서 할인하라고 강행적으로 했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보존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계속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기능보강 사업에 3년간 26억을 투자했다라고 맞습니다. 저희가 건물이 현재 17년이 되다보면 15년째부터 3년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800명 이상의 이용자가 많은 시설이고 성인이 이용한 시설도 물론 둘다 돼있겠지만 청소년이용시설비는 사실은 관리 부분들이 애들이 자체가 과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집기부분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수영장이라는 부분들이 특성이 다른 인프라시설물보다도 계속 물이 순환해서 보내고 하다보니까 다른 시설보다 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화 정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돼서 현대화할 수 있도록 다행히 저희가 국비 부분들을 많이 받아갖고 했다는 부분이 다행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결국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3개년동안 대덕구에서 국비 88%에 해당 부분들을 받았다는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시설이 현대화되고 주민들이 그런 현대시설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됐다라는 것이 다행이지 않은가. 최근에 2014년도에 동구에도 구민체육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현재 그러한 경우에 새로운 시설들이 인근에 자꾸 생기고 있고 또 국제수련원관이 생겼는데 대덕구만 현재 지금 오랜 시설, 낙후된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도 더 기피하고 수익은 더 창출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3개년동안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한번 가보시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들도 만족을 하실거고 그렇다면 새로운 이용기반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그런 거예요. 기능보강도 어찌됐든 26억을 들여서 완전 현대화되지 않았다고 보지만 2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3억씩 지원을 해야 된다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012, 2013,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간 것, 그래서 운영자체가 어려웠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3억 뿐만 아니라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지원 6,300만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 5,000, 한 2억 1,300 이상을 지원을 다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능보강도 다 해 주고 3억 운영보조금을 다 지원할 거라면 우리 대덕구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운영하는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은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원을 안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과다한게 아닌가. 제가 삼동이라는 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2013, 14, 15년을 장사를 예를 들어서, 장사란 표현은 죄송합니다. 운영자체를 하는데 이런 시설보강하고 하다보니까 운영에도 쉬는 날도 있었고 뭐도 해서 힘들었다. 그러나 기능보강을 다 해 놓으니까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인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어요. 항상 우리가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구에서 한번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전문경영인이라도 이 사이를... 그렇다고 해서 전문경영인이라고 해서 장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닌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그런 분들도 초대를 해서 우리구에서 운영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직영부분들도 사실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직영했을 때 부분들이 어느 정도고 안했을 때의 수영장 부분이 어느 정도 손익이 있는지 부분들을 다 각각 분리해서 청소년 고유업무 자체가 고유업무 떼고 나머지 수영장이나 수익시설 부분만 다시 떼서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심의요청을 해 봤는데 수영장만 가지고 딱 뗐을 때도 1억 정도가 적자가 납니다. 1억정도 그 이유는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각종 상하수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공공요금 부분과 수영장 특성상 인건비 부분들이 메인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메인부분들을 같이 했을 때 이 수익부분들이 푼돈이 되느냐가 현재 시점에서는 푼돈이 안 되는 걸로 1억 적자가 적자 부분으로 나오는 걸로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하면 인건비 상승도 부분과 각종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용률 부분들, 수익부분들이 올려주지 못하니까 할인 부분들이 자꾸많이 돼있고 그런 부분들이고 부가세 부분들도 사실은 내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고유목적 사업이 아니니까 성인이 현재 80%가 이용하니까 그 부분, 10% 부가세 부분들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요금을 높이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높였을 때 경쟁력 부분이 생기지 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근에 더 좋은 시설들도 같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사실은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시설은 현재 대덕구민들이 수용이라는 인프라시설을 구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이다 그렇게 넓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방과후아카데미 부분들, 국비부분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청소년지도사 배치부분들이 별도로 인건비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사라든지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그런 수련업무를 하도록 수련관에 2명이 현재 지금 무자격자로 별도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들이 청소년들을 맡게끔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비 부분입니다. 인근에 있는 같은 시설인 청소년문화센터도 지금 현재 시비로 운영비 부분만 7억 정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론 저희보다 규모는 크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도 더많은 시설들이 대관도 이루어지고 있고 수영장도 저희보다 큰규모이지만 거기도 그런 적자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이 시 운영시설인데 7억을 순수하게 임대료 사업비 이런 것들을 다 별개로 하고요. 운영비 부분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필요하지만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다,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윤성환위원님이 첫째아출산장려금지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 예산액이 5,000만원을 세웠다 3차 추경에 1,300만원을 감액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5,0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걸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2005년도부터 출산축하물품 지급을 시행했을 때 타구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지원을 위해 지속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2010년도에 출산축하선물 지급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출산율 향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우리 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당시 사업목적을 보면 출산축하 선물 지급서비스로 출산율 향상이 목적이었는데 실패했다고 자인 했습니다. 출산축하 선물로 지급했던 가격이 1개당 얼마씩이었는지 아세요, 당시에? 4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첫째아이출산장려금이 5만원입니다. 첫째아출산장려금 필요성을 보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2005년 추진배경 필요성과 똑같습니다. 왜 실패한 사업을 답습하는지 의문스럽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조례개정을 다시 한다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한지가 한 1년밖에 안됐잖아요. 1년밖에 안됐는데 5만원 지급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증액한다, 20만원 증액한다고 해서 과연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높아지면 당연히 해야겠죠. 우리가 지방에 지자체 중 75개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대다수 시골이에요. 청양군 100만원 지급한다. 예를 들어서, 인구얘기하면 2, 3만명이에요. 2만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린 애 태어난 애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유인책으로 우리지역에 와서 애를 낳아라, 인구 출산율보다는 인구유인책입니다. 연도별 출생현황을 보면요, 2010년도 924명, 2011년 870명, 2012년 863명, 2013년 873명, 2014년 863명, 2015년 예산이 720명 정도입니다. 2016년도에는 아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700명 이하로 아마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동안 제가 도표를 보면서 왜 2011, 12, 13년도, 14년도가 좀 출산율이 그나마 높았는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엑슬루아파트 하고 행복한아파트 큰 아파트 두 개만 따졌을 때 3,000세대가 입주하는 관계로 지역별, 동별 현황을 봐도 그쪽 지역이 높습니다. 인구대비해서. 아무리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요. 출산율 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통 관비, 돈받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5만원을 받으면 10만원, 왜 5만원 밖에 안줘. 10만원 주지. 10만원 주면 20만원 주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성이 돼서 본 위원은 예산 5,000만원을 보면 복지예산이 해도해도 너무 하는구나. 또한 대전 어느 지자체도 첫째아에 대한 예산 세운 것도 아무 지자체도 없습니다. 저희가 유성구나 서구나 제가 매일 항상 말씀 하는 이야기지만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출생율이 저희보다 상당히 인구대비해서 높을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10만원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구가 미래를 봐야 됩니다. 동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청사건립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재정적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면허세 하나 30억 들어오고 내년도에 조금 더 들어와가지고 조금 살림이 나아졌다,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부채는 37억원이 남았고 또한, 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사를 이전하다보면 저희도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모르는 채무를 알아야 될겁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저축을 하고 채무를 먼저 변제를 해서 미래를 대비해야지 돈이 당장 내돈 아니니까 내가 써도 된다, 저는 이런 발상은 절대로 전 원하지 않습니다. 다같이 과장님이나 저나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대덕구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제께서 첫째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 중에서 자녀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문입니다. 설문결과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라고 한게 8.15%가 출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돼 있고 ‘별로 조성이 안 돼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62.5%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배려가 되고 있다’가 28.75%고 ‘충분하다’는 0.6%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문에서 봤을 때의 2012년도의 설문인데요. 자녀 출산에 대해서 사회분위기 배려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70%이상이 아니라고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이 그래서 전국 75개 지자체가 첫째아출산 부분들과 대전시 별도로 해서 셋째아이상 출산양육 부분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저출산에 대한 인식들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도시경쟁력 부분들도 중요하다. 아까 위원님께서 농촌지역 말씀하셨는데 농촌지역 맞습니다. 농촌지역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기능에 대해서 했을 때 별도로 기능정책금도 지원하고 다양한 정책지원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덕구가 현재 지금 왜 5개구 중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고 접근했냐, 그리고 20만 구민이 조례에 대해서 입법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는 부분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단지 금액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뿐인데 그런 주민참여위원회라든지 다수 여론이 재정여건이 좋다고 하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설문조사에서 봤을때 배려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연계가 됐을 때 앞으로 우리 대덕구가 인구정책 부분에서는...그렇다고 이런 부분들이 몇 억 들어가고 재정의 존립을 위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업이 아니라면 인식을 바꿔 아까 윤성환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산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부분들도 각각 현재 지자체별로 시, 5개구가 각각의 달리했던 프로젝트 부분들을 가지고 미혼남녀맞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특허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을 인식개선 할 수 있도록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선제적으로 대덕구가 이런 부분에 같다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제적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사업을 실행했다고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걸 자인하고 대덕구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출산율 하고는 아무상관이 없다, 더 이상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라고 대덕구에서 오래 전에 자료를 받아놓은 거예요.

2005년도라고 보면 10년전인데요. 그때 당시 대덕구의 인구에 대한 감소 부분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자체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된 부분들이 대덕구 부분이고 유성구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5개구 중에서 4개구는 기폭제를 2014년 이후 인구 감소현상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덕구가 특히 심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정책이 입안되지 않았는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자위원님.

페이지 371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여성단체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2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 사업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께서 대덕구 여성단체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여성복지기금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빠지면서 이쪽으로 통합된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한 사업인가요?

2010년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풀지원사업으로 전체를 갖고 있던 사업들이 금년도에는 지방보조사업들이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 갖고 각사업단위별 소관 부서 쪽으로 다 이관이 되면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나눔실천 전통장담기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의 산물인것 같습니다. 잘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여성단체가 6개 단체회원님들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전통장을 담가 가지고 가을에 지난번에 40가구를 다니면서 전통된장 하고 간장을 담아가지고 독거노인 분들한테 전달한 사업입니다. 단체들도 같이 공동의식을 갖고 있는 목적사업을 같이 할수 있고 그래서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81쪽에 보면 보육인한마음대회가 계속해서 있었죠? 그런데 사업비는 보조단체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온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보육인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했었던게 맞는데 왜 국에서 관리를 했었는지 이건 사회단체도 아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그쪽에서 관리 했었다는 부분이 참 의아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회단체하고는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어린이집 연합회 부분으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지원해서 갖고 보육인대회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라든지...

아니, 지급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거기에서 일괄 했었다는 게 좀 의아해서 이건 당연히 여기에서 관리를 처음부터 했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91쪽에 보면 아동청소년활동동아리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11개에서 28개로 늘었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청소년활동지원동아리는 26개 동아리로 내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개의 단체동아리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지원내역을... 올해 지원내역을 봤을 때에는 7개를 상반기에 지원을 해 주고 4개를 추가적으로 네 군데를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만약의 경우 28개 동아리가 다 올라온다고 하면 어디 동아리를 떨어뜨리기보다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학교에서 하는 것 뭐죠? 중학생들.

자율학기제.

예, 자율학기제. 죄송합니다. 자율학기제 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늘을 수 밖에 없거든요. 여기 지원기준에 보니까 1년이상 10명이상이 활동하는 동아리더라고요. 이 동아리들이 제가 꿈꾸는게 뭐냐하면 청소년들이 잘돼야 대덕구도 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있어야 할 곳이 많아지는 것이 물론 범죄도 같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나 활동들이 많다면 아이들이 절대로 범죄하고는 담을 쌓게 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지원을 되도록이면 해 줄 수 있도록 두군데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소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각 학급, 학교로 홍보를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이번에 신설이 됐다보더라고요. 27개소에서 29개소로 늘어났죠?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29개소인데요. 지원하는 시설 자체가 28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새로 생기면 운영을 어떤 측정을 2년간을 지원없이 자생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평가해서 지원시설로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아, 2년이요? 2년동안?

예. 그래서 내년도 3월달부터 목금지역아동센터라는 데가 지원시설로써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29개가 최종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가 두 군데라고 나와 있던데.

지역아동센터는 신규는 하나입니다.

하나에요? 30인 이상이 13개, 29인 이하가 13곳, 19인 이하가 1곳인데 신규가 2곳으로 제가 파악을 그렇게 했는데 틀립니까?

신규 1곳. 목금센터 맞습니다.

1곳 맞아요.

신규 1곳?

예.

19인 이하가 2곳이네요. 그런데 이 자료는 제가 또 어디서 봤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거리규정이나 동별로 하는 그런게 있습니까? 아니면 법정동, 행정동 이런 나누는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세울 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나눠져 있는게 있나요?

특별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설립기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다가 자생적으로 해서 아동들이 주변에 케어를 할 아동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이 인정되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자부담으로 2년여를 투자를 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태생이 지역아동센터 부분이 태생이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방과후 공부방으로써 이렇게 하다 보니 제도권에 들어온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아예 지원시설을 두는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케어하는 아동들이 많다는 것이 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했을 때 있으면 기간이 더해지면 승격시켜서...

따로 규정이나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다. 한마을에서도 그런 아동들을 케어할 수 있는 2년간만 유지되면 신청에 의해서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동이 있어야 됩니다.

아동은 몇 명이상 그런 것도 없고 19인이하도 있고...

기존시설들이 할려고 그러면 기존시설에 19인에 맞는 시설요건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요건들을 갖추면서 그만큼 인원을 충족됐을 때 하면서 지원시설로 확정되는 겁니다.

기준시설만 갖춰져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를 저희가 우리 이금자위원님이 발의하셔서 만들어졌는데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이 기준이 어떤 그런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물론 봉사도 참 좋지만 봉사도 재정이 어떤 여건이 수반돼야지 봉사가 이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하실 때에는 그런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그런 목적으로 제도 자체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케어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격기준에 맞고 했다 그러면 저희가 구비 부분들을 일부 투여하더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398쪽을 보면 공중화장실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그동안 화장실관리를 몇 군데나 했었나요?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화장실 시설관리는 각 소관 부서별로 진행을하고요. 청소부분만 저희 환경과에서 청강쪽으로 해서 작년도에 66개소 했고 2016년도에는 69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69개소요?

예.

아니, 환경과에서 69개소를 관리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까지는 66개소 전체 청소를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 환경과 소관 화장실 24개는 위탁을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45개소는 공원녹지과...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45개소가. 거기는 직영하는 걸로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걸로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면 2억 400 세웠었는데 이 45개에 대한 민간위탁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4개소가 8,000만원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예산안 412쪽을 보면 모범음식점지원에 관한 홍보책자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저희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요. 그동안은 맛집관련 홍보책자는 대전시에서 5개구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경우는 있고 저희 대덕구 자체 내에서는 10여년 전에 책자로 만들었고 그후론 한번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워낙 SNS가 발달되다보니까 맛집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검색은 가능하나 우리 대덕구를 찾는 계족산황톳길이라든가 주변에 식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터넷 같은 데는 아주 큰식당 정도만 검색이 되지 골목골목 검색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대덕구에서는 관내음식점에 대해서 맛집도 중요하지만 각동마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식당을 적당히 저희가 추려가지고 그걸로 책자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맛집과 함께 동별먹거리식당을 소재로 해서 안내책자를 만들 계획이고요. 그 안내책자를 만드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거냐면 봄에 저희가 조회를 해 보니까 계족산에 평일에는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차가 하루에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들어오고 주말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가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인근에 있는 식당을 관광버스 기사들이나 그분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저희가 책자를 만들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책자홍보도 하고 계족산에 있는 관리사무소에도 비치를 해 놓고요. 또, 지금 선양에서 하고 있는 홍보팀에다 공문을 보내서 책자도 보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저희 관내에는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1, 2, 3, 4공단이고 큰 기업이 많은데 큰 기업에 이사장님들이나 책임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저희 대덕구에 맛집이라든가 소개할 때 저희 대덕구 안내와 함께 거기다 같이 첨부해서 주는 방법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고 해서 과연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우편물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잘 보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10여년 전에 시행하고 다시 시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하기야 해 봐야 알겠지만 조금 그런 생각하고 또한 350부 가지고 일반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건 아니고 관광처라든지 이렇게 기업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데 처음 시행하는 거라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과연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될는지는 의문스러움은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도 맞습니다. 요즘은 너무 인터넷이나 이런 쪽이 발달돼서 굳이 책자까지 만들어서 홍보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얼마나 보겠냐 하는 말씀도 있는데 저희가 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좀했습니다. 각동에 사전조사를 해 보니 각동에서도 맛집은 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주민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건 저희가 계족산황톳길 하면서 우리 장동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쪽에 오는 관광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직접 저희가 책자를 제공하고 동에다가도 제공함으로써 충분히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 맛집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나요? 같이 맥락을 봐야됩니까?

모범음식점하고 맛집 의미를 묶어서 볼 수는 있지만 보통 모범음식점하면 청결, 그리고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비스 이런 부분을 모범음식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대부분 모범음식점은 맛집으로써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안에 기본적으로 맛집은 들어오고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지 못한 집도 맛집이 꽤 많습니다. 꼭 모범음식점만 기준으로 맛집을 한다면 사실은 대덕구에 모범음식점이 114개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은 안됐지만 맛집이 많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모범음식점과 맛집을 묶어서 홍보를 한다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맛집에 선정기준이 과연 이 책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만이 맛집의 기준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행정과 동에 협조를 얻어서 각동마다 주민들이나 동에 있는 직원들, 그동에 있는 식당 중에서 주민들이 맛집이라고 찾아가는 식당을 추천을 받습니다. 각동에 한 10개에서 20개정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 받은 맛집을 맛집이라고 각동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직원이 다시 방문을 해서 과연 이집이 가격과 맛과 청결이 가능한가를 점검을 다시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맛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이나 맛집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일부업소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럼 추천받지 못한 업소가 소외될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실제로 내가 저앞에 있는 어느 식당보다는 맛집으로 이 지역에서는 더 알려졌는데 어느 업소는 선정이 됐는데 나는 선정기준에서 빠졌다. 소외감도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예산안 407쪽을 보면 낙엽청소용 송풍기구입을 예산으로 195만원을 했습니다. 기존에 3배로 안팎으로 했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송풍기로 낙엽청소를 하는게 효과나 능률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낙엽송풍기라하면 보통 청소요원들이 가로청소요원들이 청소를 할 때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세워져 있는 곳에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면 차밑으로 낙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빗자루로 쓸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송풍기로 품어서 내보낸 다음에 쓸어서 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그동안 재정난으로 송풍기 구입을 못해 주고 기존에 세대는 지역별로 한 대씩 밖에 못줬습니다. 오정, 중리, 신탄. 그러다보니까 한 대 가지고 정말 낙엽이 많은 곳을 돌아가면서 쓰다보니까 우리 환경요원들이 업무능률도 떨어지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요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게 송풍기여서 저희가 한꺼번에 사실은 12대를 각동에 하나씩 주면 가장 좋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들으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보자. 그래서 환경관리요원들한테 매년 조금씩 1년에 3대정도씩 늘릴 생각인데 우리 환경관리요원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본인들이 사서 쓰는 경우도 있어서 환경관리요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대화를 해보면 가장 필요로 하는게 송풍기고 이 송풍기를 씀으로써 청소의 효과는 빗자루로 쓰는 것보다 몇배 낫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은 3개 갖고 운영하다가 2016년도에 사실은 6대를 해 볼까 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나 싶어서 일단 3대로 했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이 부분은 조금씩 늘려서 거의 각동에 한 대씩 해서 12대까지는 늘려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016년도는 3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올린 겁니다.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차량에 송풍기청소를 하다보면 차량파손, 파편이라고 해야죠. 돌이 튀겨서 차량파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전혀 없나요?

이건 그동안 환경관리요원들이 써보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 봤는데요. 대부분 공기를 압축해서 압력을 올려서 바람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돌까지 다 날릴만큼의 센 위력은 아닙니다. 적어도 가장 많이 쓸 때가 가을낙엽이 가볍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으로 해서 차량이 파손될 만큼의 센 압력은 없어서 지금까지 송풍기 쓰면서 차량파손이라든기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없습니다.

예, 청소요원이 67명이라고 했고 3대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 동감합니다. 이런 예산이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큰 예산 어떻게 보면 아닌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대에다가 3대 총 6대입니다. 추가적으로 6대를 더 한다고 해도 한 390만원 정도 개당 65만원이네요. 환경요원들이 참 제가 길거리에서 몇 번 만나뵙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됐든 그분들의 조금이나마 일을 덜어줄 수 있다면 이런 예산 먼저 세워서 그분들한테 진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구가 이런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건 추경때라도 6대 지원할 부분이고 각동마다 1대씩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계족산이나 중리행복길을 떠나서 대덕구 전체에 확대를 해서 기업체들한테 홍보를 하면 어떤가 예를 들어서 신탄진공단들은 관평동 쪽이나 외부로 거의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정보가 어두운 부분도 있을 거고 대화동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350부라는 개념이 저도 인쇄를 해봤지만 부수가 늘어나면 큰 예산은 들지 않더라고요. 기본수량이 300부가 돼야지 기본인거고 나머지 수량이 올라갈 때는 인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우리 대덕구에서 하실것 같으면 꼭 계족산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전체 우리 대덕구를 홍보할 수 있는 맛집이라든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처음이니까 이렇게 한번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