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서미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원, 법인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 30만원으로 총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5억 2,169만 7,000원 대비 6,962만 9,000원이 증가한 15억 9,13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5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3쪽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비 5억 3,1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진인화료 등 사무관리비 691만원, 유·무선 전화기 등 공공운영비 1,150만 1,000원, 직원 국내·국제화 여비 2,235만 3,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80만원,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 9개 항목으로 4억 8,6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정업무지원비 입니다. 구정질문답변서 등 각종인쇄 및 사무관리비 3,747만원, 공공등기우편료 19만 3,000원, 의회업무추진 비교견학 여비 335만 7,000원, 6급이하 대민활동비 720만원을 계상하여 총 4,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 홍보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의회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의정종합시스템운영비로 521만 6,000원을 계상하고 음향통신기기 등 의회시설장비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원 보수 8억 5,840만 2,000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3,328만 7,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9만 4,000원, 일반직원 직급보조비 2,862만원 등 9억 2,10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는 8,0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서운영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078만 5,000원, 부서운영추진 여비와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56만원, 사무과장·전문위원 3인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360만원,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구입 600만원 및 의전용차량 4,004만원, 회의록작성도구 544만원, 청소기 50만원 등 물품취득비 5,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9쪽부터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서미경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109쪽 의전용 차량 구입비 4,00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의정수행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2005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현재 연식이 8년 6개월이 됐구요. 키로수는 14만 3,000㎞를 어제 현재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구입 기준이 7년경과 12만㎞이상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님 차량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구요. 이게 지금 계상한 것은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전관내 뿐만 아니고 서울이든 부산이든 전국 관외지역으로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만에 하나 차량이 고장나고 그러면 의정활동에 차질이 예상되고 특히, 차가 오래되면 안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예, 구민을 대표하는 의장님 차량을 사실 차량 이상으로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면 안돼죠. 아는데 지금 과연 시급한거냐를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대덕구 관내에 공용차량, 총 90대입니다. 그런데 33대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다 됐어요. 심지어는 90대 중에서도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7년 경과된 것은 우리 의장님 차량 한 대 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10년이상씩 끌고 다니는 차들이거든요. 특히, 각 동에서 가장 손과 발이 되어주는 화물차, 화물차로 바꿔야될게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세우지 못해요. 지금 우리 대덕구가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에 내구연한 지난게 36%예요. 90대중 36%가 지난 겁니다. 내년에 가면 41% 늘어나고 2017년 가면 44%, 18년도 가면 51%가 늘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전부 정비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끌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한 우리 의원들이 먼저 챙겨야 되는건가를 제가 묻고 싶구요. 지금 이런 것도 어지간하면 제 차도 저도 중고로 샀습니다만 11된거 24만키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도 요새 차는 참 잘나와가지고 고장 없어요. 여기에 비하면 제 반도 주행거리가 아닌데 굳이 어려운 시기에 의전차량을 먼저 구입한다, 이런 것이 과연 주민들이 볼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차가 위험부담이 많을 정도로 차가 그래요?

차량이 오래되면요, 제가 2015년도 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거 빼고 수리비만 계산을 해봤습니다. 뽑아봤더니 150만원 돈 들어갑니다. 1년에. 안전에도 불안하고 차량 수리비도 내년에는 150만원이 더 넘겠죠. 의장님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만 활동하시는게 아니고 외지에도 가고 수시로 하루에도 거의 정차하는 시간이 많지 않고 계속 운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죠. 하는데 지금 가뜩이나 없는 재정에서 아마 2005년도에 이재현의장 당시에 차량을 구입한것 같아요. 그것도 내구연한 10년인가 11년 지나서 산겁니다. 그것도 참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건 7년밖에 안됐는데 우선 이것을 해야 되느냐,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걸. 저는 노후율이 심각한 그런 화물차 이런 생활불편의 현장출동이나 상시출장 이런 것을 요하는 그런 데부터 먼저 해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7년이 된게 아니구요 8년 6개월 됐습니다.

꼭 년수 그것을 따지는게 아니고 저는 아까 그러잖아요. 11년 되고 24만키로 탔어요. 그런데 이상없어요. 수리비가 들어갈 뿐이지 큰 이상 없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 입니다. 105쪽에 보면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구입이라고 되서 600만원 올라왔는데요. 거기는 내용이 예산서 설명자료에도 보면 어떤 구체적인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하는건 없네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보니까, 집행부는 사무실 직원 인사이동이라든가 사무실 구조개선을 할때 예기치못한 책상, 소파, 의자 이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올라와보니까 그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수리한다든가 교체를 할때 당장 시급한데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을 구입하려면 의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삭감을 거의 얘기한 적이 없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살 내가 파먹는 식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됐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거냐 라는 얘기. 당연히 처음부터 그 생각은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의회생활을 하면서 예산삭감을 하지 못했었던 그 자체가 몇 년이었는데 오죽하면 우리가 우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아마 대전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처럼 적은 데가 없을거예요. 자구책 일환으로 먼저 삭감조정 시켜놓고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지금 다 2002년, 많아야 2005년입니다. 우리 상임위때도 이야기했지만 안전과 직결되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현장에서 유동성을 갖으면서 이동해야 될 차량인데 제일 먼저 전면 교체에 따른 플렌을 갖으라 라고 해가지고 그 작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삭감하는 부분 맞다라고 동의하고 있고 그 말이 본원적으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를 정말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도 똑같은 시각에서 똑같은 잣대로 예산을 똑같이 심의한다는 전제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전차량에 관계되서 얘기를 한거 가지고 다른 예산 심의할 때도 그걸 그렇게 같이 연결시면 안돼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되든 안되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말귀가 있습니다. 말뜻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라는 말귀입니다. 말뜻입니다.

나는 개인 생각이니까 위원님들 뜻에 따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