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덕표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총예산액 2,769억원 대비 1.71%로 47억 3,57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375억 2,684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 외의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964만원의 10.48%인 101만원이 증가한 1,0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 339억 대비 10.62%인 36억원이 증가한 3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 3,069만 7,000원 대비 47.24%인 1,450만 4,000원이 감소한 1,6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54억 8,026만 8,000원 대비 13.59%인 7억 4,453만 3,000원이 감액된 47억 3,573만 5,000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1.71%입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입니다. 주요예산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종합기획운영 분야입니다. 총 10건에 1억 5,003만 1,000원으로 시장님 방문 업무보고 등 인쇄제작 1,960만원, 구정홍보기념품제작 등 240만원, 구정조정위원회 등 참석수당 896만원, 기획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925만 9,000원, 기획조정시책업무추진비 1,120만원,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등 910만원, 공무원국외업무수행여비 2,600만원, 우수공무원 정책연수 3,200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쇄 등 961만 2,000원, 특정업추진경비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지식창조 분야입니다. 4건에 1,414만원으로 지방3.0우수사례 등 인쇄 364만원, 지방3.0구민공모제안포상 370만원, 민원품질평가 참가자 및 주민참여포인트인센티브 3,200만원,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 우수제안제도우수자 학습동아리인센티브 포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평가관리 분야 입니다. 총 5건에 2,157만 8,000원으로 평가자료 인쇄 및 공약사업 주민평가단 참석수당 396만원, 성과관리시스템 보수비 903만 4,000원, 평가업무추진급량비 및 여비 398만 4,000원, 조직 및 평가시책업무추진비 160만원, 성과평가 우수부서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규제업무 및 통계업무 분야 입니다. 총 11건에 1억 1,141만원으로 소송수임료 및 소송비용 2,800만원, 고문변호사 청문주재자 규제개혁위원회수당 634만원, 소송 및 법제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등 318만 4,000원, 소송승소사례금 1,320만원, 소송수행자포상금 150만원, 손해배상금 등 2,000만원, 통계연보CD제작금 296만원, 통계연보추진급량비 및 여비 184만원, 통계상황실난방비 2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인부임 867만원,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용역수수료 2,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감사운영 분야 입니다. 총 10건에 3,965만 7,000원으로 감사수감용품구입 등 288만원, 공무원청렴학습시스템운용 530만원, 감사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953만 6,000원, 감사시책 업무추진비 240만원, 부조리신고보상금 500만원,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시상금, 청렴이행우수부서시상금 275만원, 청백-e시스템운영 730만 7,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공직자재산등록조회우편료 154만 4,000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효율적 예산관리 분야입니다. 총 11건에 1억 1,459만 9,000원으로 예산편성방침인쇄료 2,646만 4,000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예산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1,025만 8,000원, 재정운영시책업무추진비 32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764만원, 추진참여예산분과회의 자료인쇄 등 384만원, 주민참여예산분과회의 참석수당 등 662만원, 지방보조금 평가 및 신청사업 심의자료인쇄 115만 2,000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공통재정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42만 5,000원, 예산성과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7억 1,8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총 6건에 9,699만 4,000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7,662만 6,000원, 부서운영수용비 등 870만 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여비 634만 4,000원, 전자복사기임차료 1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36만원, 제본기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 입니다. 총 6건에 14억 6,872만 2,000원으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2,460만 4,000원, 신대·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이자 3,107만 2,000원,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차입금이자 6,304만 6,000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연금상환 5년차 15만원, 신대·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금상환 5년차 1억 5,000만원, 송촌생활체육공원 연금상환 2년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3,2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 입니다. 2016년도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86억 9,885만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 81억 3,927만 8,000원에서 5억 5,95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88억 7,975만 8천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479만 3,000원, 예치금회수수입 81억 3,927만 8,000원, 예수금수입 5억 9,5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86억 9,885만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8개 개별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에 1억 8,090만 8,000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 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법적필수적경비는 청소용역대행비 외 다 세운것 같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청소관련 예산 33억 그 정도 편성을 못했구요. 나머지는 다 편성을 했습니다.

면허세 보전 등 여러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예산안 128페이지 구정홍보기념품 등 제작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필요성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기념품제작은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으로 해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구청을 방문하는 외부기관이나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서 주는 손톱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손톱깍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 시책을 한 것은 장동에 보면 주민학습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마을기업으로 해가지고 쉬엄쉬엄이라는 마을기업에서 우리 관련되는 물건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홍두깨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 관내에서 제작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품으로 해가지고 한번 오시는 분 방문하는 분한테 주면 효과가 있기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해가지고 이 사업이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방문하시는 외부인사 무조건 주민들이 됐든 외부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기념품으로 하나씩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생산된 제품을 선물로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리행복의 거리라든지 이런 행사장에 가보면 홍두깨, 밥주걱 있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들이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품질을 높이든지 예를 들어서 나무로 만든 연필꽂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놓고서 계속 볼 수 있는 홍보효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품목을 보니까 밥주걱이나 홍두깨 이런건 사실 선물주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대덕구청에서 주는 거니까 고급스럽거나 아니면 대덕구청 홍보가 오래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잘 선별해가지고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구요. 쉬엄쉬엄에서 만드는 것이 보면 잘 아시겠지만 주걱이라든지 홍두깨, 목침, 효자손, 밥주걱 있는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쪽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성립되서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 쉬엄쉬엄 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물건으로, 왜냐하면 받는 분도 좀 집에서 지금은 그런 물건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무제품. 그러니까 기념품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품격있는 기념품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품목선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많은데 저도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지금 예산서 134페이지 보면 참석수당이랑 여비 이렇게 해서 1인당 9만원씩 되어 있네요. 일곱 분인데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은 누구누구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지 오래 됐는데요.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운영이 좀 제가 판단했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그 당시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서 제정이 된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무국도 둘 수도 있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전면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구성 위촉된 위원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위촉된 위원을 하려고 하면 구청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을 통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고치든지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족하기 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에 생기면서 시군구도 아마 권고사항으로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우리 현실하고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든지 아니면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개정하신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사실 어디가서 무슨 고충을 처리하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안에 상반기중에 하시는거죠?

내년 상반기중에 하여튼 검토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셨으니,

하여튼 예산관계는 혹시 하고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할 수 있겠구요.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좀 무심하지 않았나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회 또 필요없고 또 중복되는 위원회는 잘 빨리 정리하셔서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촉위원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개정이라는 것은 폐지를 한다는 겁니까?

검토를 해서요 폐지가 됐든 아니면 전면 개정을 하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운영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올라온거예요.

예, 개정을 전면개정을 하든 아무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보면은 이거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청문주재자참석수당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요?

말씀드릴게요. 청문주재는 이의신청 하고 그러면 본인이 제가 업무담당자면 본인이 직접 조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대방 저보다 직급 높은 사람이 청문주재자로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문주재자 수당을 한 것은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는데 외부인을 위촉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과 같은 경우 담배소매인지정 관련해서 들어오고 그러면 외부인이 지정되고 그러면 그 분한테는 수당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동안 그런 일도 있었나요?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예전에 보면 경제과에서 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놓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년도 대비 약 17억 정도를 더 세워놨었던 부분이었었구요.

예.

저희한테주신 예산안 첨부서류 있죠?

예.

그게 51쪽에 보면 2015년도 세입결산추정순계표가 나옵니다. 우리 3회 정리추경까지 할때는 약 11억정도 그러니까 2015년도에 성립시켜놓은 예산액의 11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더 했었고, 이 순계표를 놓고 보니까 약 28억 정도가 증액될 것 같네요. 앞으로 17억 정도가 더 갭이 생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까지도 이 안에서 반영을 시켜넣었다 라는 얘기입니까?

50쪽 보면요 2014년도 세입예산결산총순계표는 2015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작성을 한거거든요.

2015년도는 결산을 한게 아니구요. 그건 최종 예산이 정리추경까지 해서 그 내역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따른 추정순계표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구요. 당연히 3회 정리추경때는 지방세수입을 어떤것도 반영을 넣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세입적인 부분이 더 충원이 됐을건데 그것을 반영시키지 않고 그러면 약 17억이라고 하는 세원이 지방세가 지금 어디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 안에 담아넣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건 세외수입에 다 담았다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구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지방세 수입적인 부분에 있어서 22억정도 더 충원이 될거다 라고 추계에 의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8억이 더 된겁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세외수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세외수입도 보면요. 작년도 본예산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만 약 10억정도 더 충원을 더 시켜놨던 부분이구요. 지방교부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가내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이것은 3년치 평균해서요. 작년에도 45억 정도가 지방교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조금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여기는 전부 부동산 교부세 입니다.

예,그렇습니다.

1회 추경때 6억이었죠. 그리고 이제 11억이 더 충원이 되어가지고 62억으로 작년도에 지방교부세는 최종 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이 과하게 잡았다 라고는 생각 안하거든요. 조정교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세가 대전시에서 얼마가 들어온다고 수치는 잡아놓은 것은 있죠? 약 1조 얼마로 통보가 된게 있을 겁니다.

예. 그 보통세가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1조 600억 정도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21.5%를 빼내고 나머지갖고 전년도 적용을 했던 교부율, 18.17%를 적용해서 여기다 반영해 넣은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입니다.

예.

이 교부금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상향될 수 있는 여지는 전년도 대비 최소한 아무리 못잡아도 50억이상은 충원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죠?

예, 하여튼 금액은 정확치 않지만 이 금액보다는 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동차 면허분 그 부분까지 충원된다 라고 하면 더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구요. 앞으로 보조금은 추경 반영해서 약 200~230억 정도 더 충원이 될거 같구요.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에 우리 미편성부족재원이라고 편성을 넣었습니다.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미편성예산을 보면요. 저희들도 2015년도 본예산 할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23억을 편성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 2회추경에다 편성했었구요. 금년에는 호전이 되서 했지만 사실 33억 8,500만원이 지금 미편성 했는데요. 지금 타 구도 보면 이제,

아니 타구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냐 라고 지금 묻는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유동적이고 부동산교부금이 규모가 변경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다른 데도 미편성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거죠?

예.

전략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방재정법의 틀에서 벗어난 겁니까, 안 벗어난 겁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법정의무적필수경비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또한 훈령으로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실무지침입니다. 모든 사업 예산에서 우선해서 편성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하지 못했어요, 지금.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법정의무적경비를,

그러면 여기 순세계잉여금 하나만 하더라도 작년도에 심의를 하면서 제가 65억에서 충원이 될거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66억이 되어가지고 113억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50억이상이 더 충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34억을 지금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구요. 또한 그렇게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건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 말이 맞는게 아니라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해도 되는지 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지 거기에 따른 답변만 해주세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근거로요. 무엇으로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아주 넉넉하고 예를 들어 유성같은 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지금 이 시간에서는 지방재정법이예요. 지방재정법가지고서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의 틀을 벗어났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신거죠? 그렇게 운영해도 된다 라고.

지금 저희만 그렇게 하는건 아니구요. 다른 지체도 하고 있구요.

처음에 5개구중에 우리 대덕구만 먼저 그랬습니다. 대덕구가 최초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사실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50억 이렇게 잡았지만 잉여금도 지금 정확하게 이거보다는 50% 넘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미편성 예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남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과하게 잡아서 분식을 시켰다 라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또한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지금 대덕구에서는 미편성 부족재원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 밖에 더 되냐고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운영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구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적인 부분을 놓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같은 경우는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때 미편성 예산이 123억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미편성예산액이,

과장님, 제가 진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지금까지 벌써 이제 2007년도부터 우리가 미편성부족재원을 안고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해서는 안되는 부분으로써 왜? 지방재정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벗어났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의회에서는 이야기해왔엇던 부분이었었구요. 작년도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추계까지 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었구요. 이렇게까지도 했는데도 미편성부족재원을 편성해서 넣는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분명히 이야기 했었습니다. 또한 이 예산안이 편성이 되서 의회에 올라오기까지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일일이 말씀을 못드리지만 저희들 예산방침이 되고 또,

일일이가 아니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는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충분한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예요. 지금까지 의논한 적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결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정만 하라고 던져놓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었던 부분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라고 작년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 했었던 부분입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건지, 또한 우리 의회가 이것을 그대로 승인을 해도 되는건지 그게 규범에 벗어나지 않는건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결산이 끝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것은 1회추경에 세입을 잡을 것이구요. 또한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법이고 불법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왜, 법을 벗어나서 운영을 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편법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지방재정법 그 틀을 벗어나서 다시 얘기합니다.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반드시 계상하여야만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예산이 100%로 된다고 하면 해야되겠죠.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지방세 추계에 의해서 다 반영시켜 넣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세는 다 반영시켰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은 반영을 안합니까? 왜 조정교부금은 반영을 안합니까?

지방세도 위원장님 100% 다 잡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계에 의해서 잡은거지.

추계를 하는데 여지를 남겨놓고 잡는 부분이 있구요. 타이트하게 해서 정확하게 잡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운영 과정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실무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추계에 의해서 하나하나 지방세가 어떻게 될 것이고 지방세가 22억이 더 증액이 될거다 라는 얘기를 제가 공헌을 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마찬가지로 이야기 했었습니다. 65억이 더 증액, 속기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까지 됐는데 미편성부족재원 안고 편성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작년도에 본위원이 심의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지방세적인 부분에서는 22억이 상충이 될 것이고 조정교부금에 관련해서 75억에서 90억까지 더 상향조치시켜 나갈 것이다. 순세계잉여금 65억, 왜 47억이었기 때문에. 47억을 본 예산에 담겼기 때문에 앞으로 65억이 더 충원이 될거다. 그래서 112억정도가 될거다 라고 이야기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라면 미편성부족재원 충분히 편성하지 않고도 세울 수 있었다 라는 얘기였었구요. 다시 얘기합니다. 금년도 34억 세우지 않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 부분 다 충원하고도 남습니다. 다른 여타 세입예산 건들지 않아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구요. 세입추경은 손쓸 수 밖에 없지만, 2015년 결산 끝나고 나면,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 의도대로는 안해도 된다라는게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얘기구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거 아닙니까? 내 집안에서 왕따를 당한다 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가장이예요, 더군다나. 내 식구들한테요. 그걸 알고서 또 애사를 저희들은 심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죄지은게 있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왜 지방법에서 안되게끔 하라고 하는거 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구책 일환으로 엄청난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50%밖에 안세웠어요. 그런데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 29억, 30억, 전략적으로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전략적으로 못세웠었다고 치자구요. 나머지는 세워주셨었어야지요.

그러니까 편성을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계상한다고 그러면,

아니요. 반드시 본예산에였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법정의무적경비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제가 딱 10년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게.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간에 큰돈이든 적은돈이든 못세웠던것은 그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구요. 다시 얘기하면 똑같이 위반을 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그런 내용이 될거예요. 세울수 있었는데도 안 세웠다 라는 얘기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것인지 한번 생각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세워야 될 부분을 전략적으로 안세웠다 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못세웠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별개의 얘기였었습니다. 못세울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아니다 세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반박했었던 부분이었었구요. 추후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간에 전략적인 부분 어떤 부분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세워놓고 그다음부터 전략을 강구해주시기를 그 부분 분명히 지적드립니다. 예산서 심의하겠습니다. 우리 e호조 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있죠?

예.

그런데 무슨 예산서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135쪽 봐주실래요? 이게 전략적으로 243개 지자체가 작년도에도 분명히 이용했던거 아닙니까?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0원이예요?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이 403-02였다가 308-10으로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과목이 바뀌었다면,

편성과목이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공기관등에대한대형사업비가 403-02였었는데 그 과목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형사업비하고 자본적대형사업비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전년도는 제로로 나온 겁니다.

지속적으로 나가는게 경상적경비가 맞는거죠? 자본적 경비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저번에 썼던게 잘못됐다 라는 얘기잖아요.

과목이 변경되서 작년도에는 403-02로 되어있었고,

아니, 이 예산의 성격 자체가 남겨지고 우리가 자본으로 남아있는게 아니니까 경상적 경비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경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에 과목이 변경되서 그렇습니다.

설령 변경됐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따른 예산 자체는 전년도 예산에 1,727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빠져있잖아요. 과목이 바뀌었다손치더라도 마찬가지네. 여기 청백e시스템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 안 잡혀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얘긴데 그런데 이 경비 지출하겠다 라고 예산편성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과목만 바뀌었지 전년도 예산은 편성이 됐던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줘져야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게 e호조에도 그게 안되는 겁니다. 과목이 바뀌고 그러면. 대행사업비가 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자치단체 자본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과목이 바뀌다보니까 그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라 어쨌든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자본이전이냐 경상이전이냐 그 내용만 다를 뿐이지 예산 자체는 똑같지 않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당연히 올라와줘야 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e호조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개정과목이 다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e호조시스템에 맞춰서 올라온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심의 자리 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전년도 예산에 과목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요. 국제화여비에서 우수공무원정책연수 신설입니까? 신설하셨네요?

예.

설명좀 해주실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2008년도 IMF금융위기이후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선진지연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성이나 서구는 계속 했었지만 저희는 재정이 어렵고 해서 그동안 안했었는데 금년도에 시책구상보고하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이렇게 공모를 한다든지 우수공무원 선발을 해가지고 100%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배낭여행연수를 해가지고 4~6명 해가지고 선진외국을 견학할 수 있도록 금년에 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방식에 의해서 공정한 선발을 통해서,

예, 공정한 선발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을 쓰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이 외유성이다 라는 부분을, 그렇게 인식하게 다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해서 성립되면요,

아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업의 어떤 구체성 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해야 되고 명확성에 의해서 지금 이게 예산성립전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왜, 예산성립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다 좋아요. 그런데 일단 구체적으로 배낭여행이면 배낭여행인데 어떤 장소가 됐든 이런 뚜렸한 계획들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어야지만 되는데 그것을 하겠다 라고 예산성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그 사업을 펼쳐나가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장소는 선진 외국이 될테구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선발을 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작년도에 이 부분이 아예 없었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각종 해외시찰연수 저희들 3,000만원에 그거부분 어느 정도는 절감해가지고 70% 절감해가지고 편성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었다구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진외유 관련된 그런 것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설을 하는 부분이죠?

예.

지금 일반수용비요.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인쇄 작년도에는 100부인데 금년도에는 180부가 오라온거네요. 어떤 수요적인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요. 저희들이 취합해서 위에도 보내드리고 각 부서에도 한 권씩 줄 수도 있지만 담당부서가 있기때문에.

담당부서가 몇 군덴데요? 지금 100부도 충분히 가능한데 180부를 잡아놨잖아요.

지금 담당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넘고 동사업소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걱정하시는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저희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관성이 부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방3.0우수사례 인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25,000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적인 부분들이 거래 인쇄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2만원 이었다가 25,000원으로 올라온거거든요. 그러면 거래 인쇄소하고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건 인쇄할 때마다 가격 변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쇄할 때 16,000원이든 딱 그렇게 되는건 아니구요. 분량이 다 틀리고 조금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련되어서는 설명자료도 지금 분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수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쇄비는 산출기초에서 부당 16,000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구요. 조금씩 변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책을 했을 때는 경비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서 분책을 하는 부분이었구요. 그런데 이것은 부수를 늘리고 금액은 고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포상금 관련해서도 주식관리 학습동아리 인센티브가 작년에는 5만원을 주겠다 라고 해서 20명분으로. 그런데 금년에는 또 10만원으로 올렸어요?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관계는 학습동아리 운영해가지고 팀에 대해서 차별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2쪽 하나만 더해보죠. 일반수용비 통계연보 CD제작입니다. 지금 단가 이게 CD 하나에 얼마씩 잡아야 되는게 맞습니까?

통계연보CD제작은요. 2014년도말 기준해서 원래는 금년에 예산을 3회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한건데요. 그래서 2014년도말 기준 사업체 총조사라든지 광공업통계자료가 금년말쯤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한 2월경에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16,000원 단가로 잡아놨잖아요. 이 근거가 어디 있는거냐구요. 왜 16,000원이예요, 이게?

CD가격도 있을테구요. 그 다음에 e-book편집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집포함을 해가지고 16,000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작년에는 왜 3만 2,000원이었어요?

작년에는 책자까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연보CD제작이 무슨 책자가 들어갑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산출기초를 할 때 단가를 3만 2,000원하고, CD발간비용을 발간매수를 100매를 해가지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한 것이 잘된거고 작년에는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녀에는 100개구요. 금년에는 200개입니다. 단가만 지금 다르게 올라와있잖아요. 제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관성의 부재예요, 지금.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수수료. 작년에는 4,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시가 2,300 잡았구요, 구가 2,300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쪼개가지고 올려놓은 내용이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체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역수수료입니다. 똑같은 목으로 일반수용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4,600인데 금년도에는 2,300이냐구요.

이게 보조금이 변경되서 구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그때는 구비 아니었습니까? 구비 50%, 시비 50% 아니었습니까?

작년에는 시비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조사요원이 변동이 있다든지 해서 시비가 편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구비를 50%하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도 인원수하고 금년도 인원수하고 보편적으로 지금 인원수가 1명, 2명 많게는 4명 다 증원을 시키면서 조금씩 많은 돈은 아니고 계속 올려놨습니다. 일정부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위원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앞으로 산출기초를 좀더 정확하게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이야기들이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하나하나 막았을때 하는 부분들이구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우리 대덕구에서 재정운영 자체를 의회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곳을 보고 같이 진행을 시켜나가느냐 안하느냐. 내 집에서 정말이지 그런 마음 왕따를 당하고 내집에서 쫓겨나는 기분, 이런 느낌은 안갖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금년도 마찬가지로 제가 무엇을 근거로 심의를 할 수 있겠으며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면 예산심의할 자격 없습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에서 슬로건으로 걸었던게 개과불린 이었어요. 12월 말일 입니다. 잘못된 것은 지체없이 과감하게 고쳐나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개과불린 입니다. 바꿀 수 있는데도 안 바꿨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있는 말뜻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과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구요. 본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전에 우리 구 금고에서 금년도에 협력하는 협력품이 있을 겁니다. 그거 반영시켰습니까?

예, 시켰습니다.

어느 목에다 시켰습니까? 세입예산 기타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별도 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이 어디냐구요. 이건 한번 확인해야 될거 같아가지구요. 기타수입 목으로 잡은거 아니예요?

120쪽에 있습니다. 120쪽 중간쯤에 보시면요 구금고협력사업비 해가지고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원이라고 했나요?

목이 신설됐던 겁니다.

목신설이라구요?

예, 기타수입 외 그 외수입해가지고 구금고협력사업비.

그리고 우리가 예산안 첨부서류가 올라오죠?

예.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지금 올리는 겁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첨부서류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이미 반영하고서 했던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66쪽에 보면 굴삭기 구입이라든가 덤프트럭이라든가 그리고 밑에 법동양지초, 법동중학교 앞에 보도블럭 정비사업 이건 사업이 벌써 끝난 사업입니다.

이게 관련된 것은요.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그 결과를 부속서류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첨부한 내용인데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적용했던 내용들은 당연히 그 전에 추경까지 반영했던 그 내용은 빼주셔야죠.

그게 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동에서 이제 올라온 사항이라든지 해가지고 올라온 상태는 예산에 반영이 안됐었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여건변화에 있어서 사업이 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에서 사업을 시행된 것은, 왜냐하면 반영된 추진중이라 거기다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그러거든요. 7쪽도 한번 봐주실래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현황이 나오는데 이거 언제 기점 입니까?

이것은 2013년 최근년도 예산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6년도 본 예산을 다루는데 2014년도면 당연히 최근년도 최근 예산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왜 2013년도가 올라오냐구요.

작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재정공시 결산기준이기 때문에 공시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도 공시가 되어있고 2014년도도 공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3년도가 이 자리에 올라올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거기 재정력지수 나옵니다. 마지막에. 일체 반영을 안시켜놨어요. 안시켜 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 훈령을 통해가지고 예산편성실무지침을 통해가지고 개요적인 부분부터 순서서부터 자립도, 자주도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산편성 일반세입예산 근거 지방세 세외수입 그 내용일 겁니다. 결산으로 자립도라든가 자주도를 갖다가 적용한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변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이게 정보로써 알려져야지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예산 근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