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경제정책실,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입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3,159만4천원으로써 전년대비 7억3,116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이 5,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200만원, 국고보조금 7억6,929만원, 다음 552쪽 시·도비 보조금 1억7,6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37억2,543만5천원으로써 전년도 40억6,731만4천원보다 3억4,187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반복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4쪽 하단부터 555쪽 상단 농업기술센터 청사 석면철거 정비공사로 시설비 3억원, 감리비 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중간 농업인 교육장 청사주변 환경개선공사로 아스콘포장과 안전표시선 실시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중간 농업인단체행사 및 교육지원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 3,150만원, 농업인단체 교육여비, 현지연찬교육 보상, 교육급식보상 등으로 2,330만원, 농업인단체 협의회 운영 지원 1,434만5천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상단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새해영농 실용화 전문교육 교재 및 부교재 1,200만원, 운영 홍보 물품 264만원, 음료 및 다과 294만원, 현수막 200만원,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312만원, 농업인단체 농업 전문지 지원 2,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도단위 해외연수 360만원, 새해영농 실용화 전문교육 강사료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문농업경영인 최고경영자과정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상단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지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 지원 1,54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 조성 3,000만원, 농업인단체 소득작목 상품화지원 3,500만원,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신기종 보급 280만원, 영농4-H회원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지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중간 농촌여성 교육운영으로 2,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상단 농촌여성지도자 도 단위 해외연수 360만원,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적응교육 강사료 185만원, 급식비 105만원, 지역 농산물가공교육장 가공교육장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상단 농작업 재해예방보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운영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중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교육 지원 1,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5,0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육성에 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상단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상단 고품질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벼 이앙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 지원 3개소 999만원을 계상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 대량포획 기술보급 시범 1,000만원,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상단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 구입 460만원, 유해가스 정화장치 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중간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농작물 병해충 긴급 방재비 5,300만원, 틈새시장 공략 벼 조기재배 기술보급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 농·특산물홍보강화 농·특산물축제 및 농업활동 체험행사를 위해 행사장, 전시장 임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하단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운영물품 구입 등 868만원, 재료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상단 과수신기술보급사업 수입과일 대체 소핵과류 안정생산 시범 지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과수새기술보급 사업 확산 최고과실 생산단지 육성 시범 3,500만원, 기상재해대비 과수 안정생산 시범 4개소 2,800만원, 친환경재배 수출과수단지 육성시범 1,000만원, 복숭아 고품질 연중생산 시범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채소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충북 고추명품화 촉진 친환경재배 시범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상단 고추 조기 다수확 종합기술 투입 시범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중간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으로 최고품질 복숭아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20개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화훼생산 기술보급 야생화 생활원예 활동지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고품질 화훼재배 기술 시범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상단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특화작목 6차 산업 교육 1,300만원, 6차 산업 성과평가 워크숍 500만원, 6차 산업 교육 참석보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특화작목 가공산업 활성화 육성 5,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특화작목가공 상품화 지원 2억1,000만원을 계상 지역 농·특산물가공 및 6차 산업 활성화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연구 활동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하단 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 농업기계순회수리교육 운영 물품 등 550만원, 농업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중간 시설비 농기계보관창고 도색공사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자주형 콩 탈곡기 3대 2,940만원, 트랙터 47마력 2,850만원, 로터리 1,100만원, 안남분소 화물차 구입 등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 상단까지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551쪽이요. 세입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세출도 금년도 줄고, 세입도 좀 크게 줄었어요.

예, 예.

우리 도내 현황을 한번 봤더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시는 시범사업 개발, 발굴 또 이것을 도나 중앙정부에 올려서 채택되는 성공률을 좀 높이고, 향후에는 어떤 농기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어떤 새로운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기술개발 쪽으로 중점을 두셔서 더 노력하시고, 수고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

실질적으로 우리 남부3군중에서도 옥천군은 농업이 굉장히 비중 있게 농업인들도 많고,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는 그런 농업행정이 되어야지. 예컨대 김천 같은 경우는 지금 사배체로 거의가 다 바뀌어 있는데도, 포도연구소가 있는 우리 군은 전혀 손도 못 데고 있는 이런 부분. 향후에는 좀 참작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562쪽 봐 주십시오. 해마다 연초에 시작되는 새해영농실용화 전문교육 각 읍면에서 실시하는 거지요?

아니요. 작년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다 합니다.

이제 읍면에서는 안 하고요?

예.

그럼 작목반별로, 종목별로 벼든, 아니면 복숭아든, 원예별로?

예, 한반씩, 반별로 나누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읍면에서 실시를 안 하고 우리 교육관에서 실시를 해 봤더니 아주 호응이 좋았어요. 그 전에는 점심 주고 했는데, 점심을 없애고 그냥 커피나 간식을 놓고 잡술 분들 잡수고, 오후에 교육해서 2시에 시작해서 제일 늦게 끝나는 곳이 6시까지 이렇게 했더니 호응도 좋고, 참석률도 더 좋았습니다.

거기에 주로 섭외되는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강사분들은 그 작목에 그래도 권위가 있는 사람들. 다른 센터에서요. 초빙강사를 부르는 이유가 우리 직원도 실력은 있지만 만날 같은 사람이 하면 좀 식상하니까 분위기를 좀 바뀌어서 다른 센터에도 하고, 또 연구직 공무원, 또 시험장에 그 사람들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농가, 농가도 불러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 자체에서만 계속하면 몇 년간 반복되기 때문에 외부에 정보나 교육 수혈을 못 받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된 쪽을 많이 섭외해서 수혈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66쪽이요. 다문화 관련해서는 주민복지과나 다른 부서에도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여성들의 생활적응 교육 하셨는데, 좀 추상적으로 들려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다문화여성들 생활적응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요리, 다문화인들이 우리 음식이 잘 못 하잖아요. 시어머님 입맛에 맞게 못 할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생활개선회와 같이 해서 간단한 음식 또 애들 간식 이런 것을 우리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한 30명 정도 섭외되면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가지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은 하루 단위로.

하루 단위로?

예, 오전을 하든지.

바뀌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바뀌고요?

아니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안내면에서 생활개선회 반, 다문화가족 반해서 이렇게 해서 일대일 멘토로 해서 음식을 해서 먹어보고, 시식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한 번씩 실시하는 거예요?

예.

그 효과는 어떻든가요?

온 사람들이야 좋다고 하지요.

그럼 이것을 좀 더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요리하고 거리가 먼데, 좀 더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여성들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집도 있고, 싫어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확대 못하고, 돌아가면서 이 쪽 면 한번하고, 저쪽 면 한번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다고 하면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70쪽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농업에 있어서 토양이 건강해야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토양을 진단하는 의사와 다름없다는 그런 생각에서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만 하나요? 아니면 좀 더 농진청이나 상급 기관에 어떤 도움이나 그쪽에 정밀 검진 의뢰도 하고 그러나요?

우리가 토양검정실에서 대략 2,400점을 해요. 주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친환경인증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아주 고정밀도를 요하는 것 이것은 기술원으로 의뢰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시료채취해서 그쪽으로 의뢰해서…

예, 시료를 보내 줘요. 그리고 토양검정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군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수시로 1년 내내 토양시료를 떠 가지고 오면 자기가 뭘 재배하려고 하는데 검정해 달라고 하면 처방해 주면 상당히 좋아하고, 우편으로도 계속 해 주고, 우편에서 이해 못해서 전화하면 담당자가 상담을 해 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히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에 의뢰하는 농민들의 농업분야가 벼농사, 과수, 특용 이렇게 봤을 때 주로 어느 분들이 많이 하나요?

과수가 제일 많아요.

과수가 제일 많아요. 벼농사 쪽으로요?

벼농사 보다는 과수가 제일 많아요.

과수요?

예.

일반 밭작물은요?

밭작물도 원예, 하우스나. 솔직하게 벼농사 짓는다고 내 땅 검사해 달라는 사람 극히 드물고, 과수 포도를 심는다든지, 복숭아를 심는다고 하면 내가 이것 심으려고 하는데 검사 좀 해 달라고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검사한 시료의 결과치하고, 기술센터나 아니면 농정과에서 보급하는 농자재나 어떤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자료에 대한 분석하고 맞아야지 검사한 결과는 이런 모양인데, 우리가 공급하는 자재는 다른 부분을 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데이터화 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농정에서 석회, 규산 공급하는 것은 우리 검정치에 의해서 양이 정해지는 겁니다, 3년씩. 우리가 그것을 통보해 줘요.

농정과에도 3년마다 한 번씩 석회를 하는데 석회나 규산은….

그것을 우리 검정치에 의해서 한다고요.

다른 것보다도 모자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과하면 정말 약이 없잖아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에 의한 농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56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시범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안 했었고,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예,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기대치는 우리 소장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셔요?

타 군이나 타 도에는 금년이나 작년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사실 이게 금액은 큰데. 5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5농가 팜파티라고 해서 농장에서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음식을 해서 만들어 먹어 가면서 도시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취지인데. 사실 아직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교육농장 지원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유치원 애들 데리고 와서 체험하고 1인당 5천원씩 돈을 내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에 의한 연장선이에요, 이게. 외국 사례에서 자꾸 모방을 해 오는 모양입니다. 외국은 또 이렇게 하고 있데요. 조금씩 가는데. 우리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아로니아 농가에서 팜파티에서 한 곳을 제가 가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2, 3시간 정도 있었는데, 의외로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6차 산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6차 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바로 6차 산업이라고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 농장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농장에서 과일 따기 체험도 하고요. 직접 거기에서 가공해 놓은 잼부터 시작해서 분말가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직접 맛도 보고, 아로니아로 밥도 해서 비빔밥도 시식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그 자리에서 또 생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판매를 하는데. 그 후에 더 홍보효과가 뛰어나더라고요. 팜파티를 했다는 홍보가 인터넷상에 떠돌았었는가 봐요. 그 여파로 인해서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1박2일 동안 와서 취재를 해서 그게 전국 방송에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 생산된 아로니아는 없어서 못 팔고, 다른 타 농가들, 서, 너 농가들 끼워서 같이 다른 농가들까지도 아로니아를 팔아주는 이런 부수적으로 너무 파급효과가 컸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팜파티가 있길래 우리 기술센터에서 팜파티 시범사업 선택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다만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과일 가지고서 어떠한 레시피로 예를 들자면 먹거리를 만들 것이냐. 잼으로 가든지, 여러 가지 액기스로 가든지 이런 기술에 대한 이런 것만 보급만 해 준다면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선택을 잘 한 것 같고요. 프로그램만 잘 좀 개발해서 성공적인 팜파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74쪽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독묘하고, 무병묘하고는 차이가 뭔가요?

무독묘는 바이러스가 안 걸린 것이고,

무병묘는요?

무병묘는 병이 안 걸린 것으로 제가 언뜻 생각이 나는데,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대답 좀 해 보세요.

소득작목팀장 한관만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답변이 소장님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바이러스 무독묘는 모든 병이던지 하나도 안 걸린 것 무독묘, 무병묘는 병이 안 걸린 것. 그런데 병이 안 걸린 것이라도 바이러스 걸릴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안 걸린 것은 무독묘.

앉아서 답변 하세요. 이게 무독묘를 생산하려면 무균실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무균실은 아니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묘목을 생산하는 곳은 바이러스 매개 곤충이 있거든요. 그것을 못 들어가게 망사만 하고 하는 겁니다. 망사를 씌우는 거예요. 하우스가 망사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무균실을 운영해서 무병묘, 무독묘를 생산하는 시설해 놓은 곳이 충청북도에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글쎄요.

묘목도 무균실에서 예를 들어서 병에다 넣고 조직배양해서….

그것은 조직배양.

그것도 어쨌든 조직배양도 무균으로 생산이 되는 것이란 똑같잖아요?

예.

그것하고 그것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이것은 우리가 토양재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배양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서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큰 시설을 안 해 놓고서 무균을, 아예 아무 것도 없이 깨끗하게 묘를 생산할 수 있으면 오히려 조직배양실에서 시설을 몇 십억씩 들여 놓고, 들여놓지 않아도 충분히 묘목은 생산할 수 있다면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원에서도 묘목을 그렇게 무독묘로 생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듣고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균실을 하려면 조직배양을 해서 순화온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도 무균실이거든요. 조직을 떼어 가지고 조직배양이라는 것은 포도나무라든지, 무슨 이파리나 아무 것을 떼어다가 조직을 배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키워 가지고 관 같은 조그만 거기에다 생장점부터 키워 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키우면 하나하나 개체해서 포트에 넣어 가지고 순화온실에 가서 키워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키워 가지고는 묘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안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감자에서도 조금하고 하는데. 초보단계, 그러니까 종묘나 종균을 생산할 때 대량을 생산하기 위한 처음만 해서 그것을 다시 토양재배를 해야 다시 나갈 수가 있어요. 대량으로 할 수는 없어요. 소규모로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조직배양을 하는 곳을 가 봤어요. 조직배양을 왜 하는 거냐 그랬더니 결론은 무균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무독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안 되고, 깨끗한 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직배양을 안 하고도 생산이 된다면 무독묘가 생산된다면 이것은 확대보급해서 일반 농가, 말하자면 이원에 묘목농가들에게 이것을 보급해서 기술을 보급해 줘서 그 분들도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원 묘목농가들하고 연관을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언뜻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이 취지 사업은 대목이에요, 대목. 하우스에다 5BB이라든지, 188이라든지 포도 대목을 키워 가지고 그것을 꺾꽂이 따 가지고 1년 키워서 끊어 가지고….

삼목을 해요.

아니 삼목이 아니라, 그걸 주는 거예요, 원래. 그것을 분양해서 농가에서 이원이든지, 어디 묘목농가에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가서 키워 가서 접을 붙이는 거예요, 접을. 그러면 접순은 따로 있지요. 대목이에요, 대목. 대목만 생산해서 이렇게 하고 해서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우리 현실적으로 안 맞더라, 이겁니다. 이원에서 그것 가지고 포도 가지고 돈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과나 무슨 감나무나. 포도는 우리가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도 많이 안 찾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 안 되니까 사실 좋지 않은 사업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그것을 접까지 붙여서 농가에 내주고 있어요. 사배체가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 줘도. 작년에도 50%도 안 가지고 갔어요. 작년에도. 자꾸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포도 사배체 확대재배를 시켜야 된다, 시켜야 된다. 금년에도 포도 사배체 대학도 만들고 했는데, 금년 봄부터는 많이 늘어났어요, 재배농가가. 김천 가서 묘묙을 사 오고 했는데. 무독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우스에 망사를 씌워서 매개 곤충이 못 들어가게 하는 상태에서 무독묘를 생산하는 계획이 들어간 것이지, 조직배양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 망사를 씌워서 무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있다면서요?

예, 예.

지금 조직배양을 진주에다가 시켜서 그것을 무균으로 키워서 여기에서 대목으로 쓰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무균묘를 생산할 수 있으면 그것을 묘목 쪽에도 연관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다른 것도 포도가 되면 사과는 안 되겠어요. 복숭아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 주려고 해도 접수를 공급해 주는 곳이 있어요. 상주에 법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쪽은 주지를 않아요. 포도 밖에 안 줘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접수라고 하면 무독묘라는 접수를 거기에서 받아온다는 얘기에요?

접수가 또 있어요. 접붙이는 것?

그럼 접수에 무독을 거기는 어떻게 그것을 생산하나요?

거기도 내내 마찬가지에요. 망사해서 매개 곤충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조직배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은 뭐 길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니까 다시 한 번 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바이러스나 모든 병에 감염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농가들한테 그것을 생산할 수 있게 보급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576쪽 수입과일 대체 소핵과류 안정생산 시범 지원 이것도 시범사업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예. 처음 들어오는 건데, 2농가를 할 계획인데요. 소핵과류라는 것은 씨가 하나 있는 과일 중에 씨가 적다는 그런 과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두나 앵두나 체리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우스에다 대체작물로 넣는다고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에서는. 포도를 대체로 해서 맞아요? 시설하우스 개량해 가지고서?

…….

가지를 하우스 폴대에서 유인한다는 얘기에요, 비닐을 걷어내고. 아니면 하우스 내에다가 심는다는 얘기에요. 밑에 보면 시설하우스 개량해서 비가림설치로 돼 있길래.

처음에 심어 놓고서 수확할 때는 비 안 맞아야 되니까 씌울 수도 있고, 안 씌울 수도 있고 그렇지요.

아니 자두 같은 것이 크기가 있어서 하우스 내에서도 과연 가지를 다 유인해서 잡을 수가 있나 싶어서요.

하우스 내에서는….

예, 하우스 내에서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예, 잡을 수 있어요.

자두도?

예, 삼청리에 가면 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비가림을 해 주려고 비닐을 씌우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냥 비닐 씌우는 것보다 노지로 재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포기하고, 씌워주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시설하우스에 포도 폐원한 곳에다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시설하우스에는 철재가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심을 때는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에다 심고 유인은 복판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하우스 폴대에 따라서 이렇게 가지를 유인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그게 가능할는지, 안 가능한지, 그게 가능해요?

예.

그러면 하우스는 다 걷어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철재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기존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우스에다 재배를 하려면 비닐을 꼭대기까지 말아 올리게끔, 비가 오면 그 시기에만 잠깐 내리고. 항상 열어 놔야 됩니다.

내려요, 도장지 가지고 내려지겠어요. 가지 뻗은 것 때문에. 하여튼 품종선택을 자두가 쓰여 있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품종선택을 시설하우스 내에서 키가 어느 정도 맞고, 가지 유인을 했을 때 하우스 시설에 맞게끔 클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질의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체리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체리는 지금 대세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라디아라는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체리의 크기가 계란 크기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보통 체리는 작잖아요? 작은데 라디아라는 품종은 계란 작은 사이즈 크기에 체리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대세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망품종이다 싶으면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모수를 구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도 한번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품종으로 유인해서 농가들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품종 좀 선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아마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소문만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57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해서 우산식 지주목 이렇게 있습니다. 우산식 지주 안정지지대, 신초유인 시설, 방풍벽 설치인데. 우산식 지주목을 별도로 해 주고, 신초유인 시설 덕장을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요. 다 사업은 따로따로인가요? 그리고 방풍벽 설치는 옆에서 혹시라도 친환경으로 하는데 약제가 날라 갈까봐 막아주는 방풍벽 설치하는 것 이런 것 같은데.

방풍벽은 그게 아니고, 겨울에 동해 방지하는 겁니다, 바람을 막는 것.

방풍벽은 동해 방지?

예.

신초유인 시설은 덕장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제가?

신초유인이라는 것은 복숭아가 크면서 처음에 키울 때라든지, 키워 놓은 상태에서 가지를 복숭아 곁가지를 만드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축 늘어지니까 가는 낚싯대 같은 것을 대 줘 가지고 나중에 과일 달기 좋게 간격을 맞춰서 끼우는 것을 유인대라고 합니다.

덕은요?

덕은 Y자든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큰 것.

큰 거요?

예, 예.

그리고 우산식 지주 안정지지대 이것은 지금 널리 보급이 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복숭아 작목반 선진지견학 갈 때 저도 참석을 해서 일본에서도 이것을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봤는데 지금 봤을 때는 우산식 지주 안정지지대 해 가지고 20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생명농업특화지구사업에 이게 있어요. 거기는 생명농업특화지구사업은 50% 보조잖아요, 이것은 100% 보조인가요?

예. 국비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면 100% 주는 것은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소장님?

이것은 전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20등까지 자를 겁니다. 그건 방법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지역활력화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따온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농정과에 신청했으면 그 사람을 빼야지요.

빼야지요.

둘 중에 하나만 받게끔. 그러면 이쪽 것 당연히 하겠지요.

그러면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에서 이것 우산식지주목이 떨어진 사람이 유리하겠네요. 어차피 거기에서는 지원 못 받으니까요. 아니면 안 떨어질까 봐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저희들인 이것을 다 현지조사를 해서 20명이 안 되더라고 자격이 안 되면 탈락을 시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혹시 기술센터에서 생길까봐 소장님께서 중심을 딱 잡으셔서 농민들 불만 안 생기게 정리를 잘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이라는 것은 제가 이것은 복숭아 농가들 몇 분들 만났는데 우산식 지주목도 좋지만 사방을 포도 덕장 엮듯이 엮어서 복숭아밭을 설치했을 경우에 중간에 와이어나 케이블로 지나가겠지요. 그랬을 경우에 복숭아 가지를 유인해서 나중에 작업하기가 훨씬 더 편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식 지주목도 좋지만 덕장시설을 해서 농사도 짓기 편하고, 방제하기도 편하고, 따기도 편하게 덕장시설로 앞으로는 보조사업을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설을 우리 센터에 금년에 해 놨어요. 그것을 보고 와서 하게끔. 우산식이 맞는 곳이 있고, Y자 덕시설이 맞는 곳이 있고, 또 변형을 한 시설, 더 개발한 것. 그것은 전체적으로 방풍벽까시 설치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해 놨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딸기재배도 해 놓고, 그것도 해 놓고 해서 다 해 놔서 항상 농업인 교육관 옆에다 해 놨으니까 교육하고 실습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농민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2016년도에는 시범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에 보다.

예, 조금씩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많이 줄어들어서, 이게 국·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 돼서 그런가요?

예, 거기부터.

아니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신청했는데, 탈락이 돼서 그런가요?

탈락은 아니고, 시범사업을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시 빼고, 시는 아무렇게도 더 많아요. 거기가 크니까. 군 단위에는 우리가 중상위권은 합니다.

아니 선정이 많이 안 되거나, 아니면 위에서 많이 안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줄었다.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평가보고서가 너무 미약하다고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꼭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산심의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서 딸기가 올해 시설해서 곧 딸기수확을 할 때가 왔잖아요. 그랬는데 이 분들이 구조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날씨도 흐리고 해도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 공기가 잘 순환이 안 되니까 딸기가 다 물러 터진다. 꽃이 개화가 안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안에 공기를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 왜 그랬느냐 했더니 환풍시설을 안 해 놨다는 거예요, 위에 돌아가는 것을. 그게 지금 급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것은 시범사업에서 이런 문제점도 들어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때는 안 들어났었나요.

금년에 잿빛곰팡이병하고 썩고 많이 나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햇볕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11월달 보름 비 왔잖아요. 보름도 햇볕도 제대로 안 나고, 이런 때는 딸기뿐이 아니라, 오이 농사 다 잿빛곰팡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환기시설은 안 돼 있는 하우스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포도 폐원 하우스도 환기시설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농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공교롭게 그 하우스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군서 지역에 딸기 이번에 새로 시작한 곳, 지원 받아서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에서 지원받아서 한 곳은 환풍 시설이 다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많이 안 떠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덧붙여서 공기 순환이 더 안 돼서 더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기술센터에서 꼭 하이베드 시설, 하우스시설 하면서 꼭 딸기는 환풍시설까지 곁들여서 해야 됩니다. 한마디만 했어도….

아니 그것은 기본이라니까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기본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기시설이 유리할 때가 있고,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그런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군서 같은 조그만 하우스에 만약에 환풍기를 틀었을 경우에 밭 전체에 잿빛곰팡이병균이 다 옮기기 때문에 더 역효과가 납니다. 그럴 때에는 수분을 말려야 되니까 온풍기로다 말려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말고 동이하고 청성, 안내 다녀보면 거기는 온풍기를 틀어서 온도를 높여서 다 말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들어왔어요, 군서에서?

다 들어….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저희들한테는 안 오고요. 제가 출장을 다녀보니까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비가 안 오면 비닐을 걷어서 환기를 시키면 되는데,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비닐은 내려놓고, 방법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온도는 높여서 습기를 말리는 수밖에.

이 예산안 심사 다 끝나고요. 우리 담당기술관님께서 바로 출장 나가셔서 거기 딸기작목반 회장님 이하 회원들 불러서 빨리 교육을 시켜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효익입니다. 질의시간이 짧아서 짧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 질의 드려서 지금 많이 시정개선이 된 바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단체는 어디가 갔다 왔지요?

올해는 3개 단체로 갔고.

3개 단체?

예, 작목은 금년에 복숭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갔다 와서 시정을 하시라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단체가 6개 단체가 뭉쳐 가면 계속 반복된 사람이 중복돼서 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고. 연수대상의 목적이 세밀하지가 않다. 그래서 6개 단체가 가능하면 어떤 테마별로 나누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4-H가 계획되고 있지요?

올해 안 간 단체 3개 단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 단체씩 묶어서 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왜냐 하면 군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공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군돈이라고 해서 펑펑 줄 수가 없잖아요. 군민들이, 농업인들이 해외 가서 뭔가 정말 신기술을 배워오고, 우리 군에 접목이 돼야지 납득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의 목적에 맞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고, 4-H는 4-H에 맞게 해야 되는데. 연합회끼리 묶어서 가는 것은 관례적으로 해외연수밖에 안 된다. 답습이.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포도가 계속 가다가 그 나마 복숭아가 가고 있어요, 작목반은. 그렇죠?

예.

여기 품종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직 100% 개선이 안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단체나 품목별로 가는 것에 있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신기술이 기후변화에 대한 것을 제일 초점으로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그렇죠?

예, 예.

기후변화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70% 보조를 해서 6,300만원 계상이 됐어요. 양쪽 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 분들이 동남아보다 유럽 쪽을 선호하지요. 그렇죠?

그렇지요.

대세가?

그런데 여비가 모자라니까.

여비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디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목적 하에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고. 두 번째는 여행사가 주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센터 팀에서 기술센터 나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곳과 연결을 해서 좀 가셔야 되겠다. 두 번째 말씀 드리고. 갔다 오신 다음에 최소한도로 결과보고서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도 작목반하고 농업인단체가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좀 더 유익했으면 좋겠고, 우리 군 농업선진기술 도입하는데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또 작목도 그 때부터 포도, 그 다음에 복숭아, 금년에는 다른 작목이 될 겁니다. 이것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까 걱정하시는 것은 단체별로 생활개선회에서 생활개선회에 맞는 해외연수를 가기는 좀 그렇고, 생활개선회원 중에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을 엄선해서 가고, 또 갔다 온 사람은 3년 이내에는 단체든, 어디든 못 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막아 놨습니다. 군 단위 회장만 연연히 가고, 회장을 맡고 있으면 가는데, 일반 단체 회장도 3년 이내는 못 가게 다 해 놨습니다.

소장님, 그 내용은 아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안 해도 되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린 것…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569쪽 팜파티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로니아 선도농가가 먼저 자기 사업계획을 해서 TV광고까지 아니면, TV촬영이 나와 가지고서 옥천 관련 주변에 굉장한 홍보효과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시범사업이잖아요?

예, 시범사업입니다.

주변 농가에서 ‘아, 이런 것에 한번 자기도 시범사업에 응모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저도 몇 군데 들었어요. 혹시 이 시범사업 벌써 추진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은 계획만 있고, 내년 1월 달에….

주민들 농가에서 알고 계시지요?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는 안 되고….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품목을 다양하게 선별, 5농가에 1,000만원씩 이렇게 주신다고 나와 있네요.

예, 계획이.

홍보비 별도로 이렇게 또 준비돼 있지요?

아니 팜파티는 이것 가지고.

1,000만원씩 5농가?

1,000만원씩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짜 놓을 겁니다.

6차 산업 쪽으로 포도나 아로니아나 복숭아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농가 사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시식도 하고. 이런 사업을 구상하겠다는 농가들을 몇 군데 제가 들었어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5농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581쪽입니다. 농심테마공원 관련입니다. 몇 평이나 되지요, 소장님?

2ha입니다.

아휴, 상당히 넓네요?

예.

하여튼 옥천읍 주변에 농심테마공원처럼 깔끔하게 경관도 잘 해 놓고, 조경도 잘 해 놓으셨는데. 1년에 보통 찾아오는 방문객이 얼마나 되세요?

1만5천명에서 2만명 잡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여기가 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가 너무 한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정자 하나 딸랑, 주변에 벤치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갖춰져 있지 않지요?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많이 갖춰져 있어요?

예. 글쎄 어떤 사람은 다 사람은 다 다르니까. 좋다는 사람이 있고. 원두막이 6개가 있습니다. 원두막이 6개가 있고, 5m만 걸어가면 앉을 자리 다 있어요. 야외 화장실 있고.

맞아요. 야외 화장실은 제가 봤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하여튼 주민들 보는 시각마다 본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은 불편한 것이고, 또 만족도가 어느 선에서 만족도가 평가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중식물도 많이 있고, 잔디도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유리온실 관련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예.

주말에도요?

주말은 유리온실 속은 묘가 있기 때문에 유리온실은 잠그고, 원예치료실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원예치료실이요?

예.

유리온실 쪽에 어떤 작목이 지금 식재돼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해서 기후가 온난화 됐을 때 대비해서 제주도에서 나는 감귤도 재배도 하고, 무화과도 있고, 충주에서 하는 한라봉도 있고, 여러 가지 10가지 이상 재배를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야생화 전시를 거기에서 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으셨지요?

예.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야생화를 그렇게 전시를 하고, 기념품도 하나씩 주니까 소문을 급살 따서 오는 방문객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농심테마공원이 옥천읍에 그래도 공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 경비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2억8,205만7천원이 증액된 60억5,20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시장사용료 1억8,670만1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부담금과 태양광 발전시설 판매수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 11개 사업에 6억4,318만원이 감액된 6억3,26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도비 부담금과 도비보조사업 보조금으로 19억1,584만6천원이 증액된 51억9,42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 경제정책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7억846만5천원이 증가한 127억8,35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공설시장 CCTV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5,6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간부분 관내 공예품전시회 지원을 위해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군의 물가안정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과 물가 및 계량기 관리를 위하여 1,96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간부분입니다. 서민금융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근로자 금융지원 사업인 햇살론 출연금 5,16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과 이차보전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전략산업클러스터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96만원과 공공운영비 4,63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벨리 육성지원을 위해 지역균형 발전 육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의료기기 산학협력체계 구축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기보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36만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6,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치단체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균형발전 리더양성교육비로 도비를 포함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고도화 지원사업에 9억원과 옥천의료기기벨리조성 연계사업에 60억8,000만원을 각각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입니다. 행복마을 사업추진을 위해 1단계 녹색마을 사업에 1,200만원, 2단계 디딤마을 사업에 9,000만원 등 총 1억200만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용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농업기반 대체시설 설치공사에 총 1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와 청산산업단지의 분양과 개별입지 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1,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 상공인 상품정보 소개책자 제작에 600만원과, 기업인 한마음행사 지원, 기업안내 표지판 정비에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옥천 농공단지 오폐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의 특별회계 부족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중소기업금융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 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6억9,74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창출, 공공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와 재료비 등 총 7억6,806만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인부임 및 재료비 등으로 국·도비 포함 1억6,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7,664만4천원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2,11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포함하여 2억5,9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도비 포함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센터 운영을 위하여 2,05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노사 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노동조합 행사지원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연료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석유제품 시료채취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절약 업무담당자의 에너지 절약사업 전문교육을 위하여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을 위하여 실시하는 에너지절약 자전거 타기 행사 지원을 위하여 국비 포함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적 취약 계층 및 마을회관,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국비 포함하여 6,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복지시설 LED설치공사로 국·도비 포함하여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목적회관 태양광 설치공사를 위하여 8,600만원을, 경로당 태양광 설치공사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에서 162쪽 상단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태양광 주택 보급지원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상단입니다. 비영리 시설 태양광설치지원 사업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지원 사업으로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가스과열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타이머 콕 설치지원 사업으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에서 163쪽 상단의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부서기본운영비, 운영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총 4,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71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9,407만8천원이 증액된 9억1,426만3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이자수입으로 6,42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옥천농공단지 오폐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도비보조금으로 1억6,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7,596만원을, 오폐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비비로 3,83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1억1,74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에서 783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1억2,094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9억9,64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자금운용을 통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900만원, 예치금 회수로 32억2,164만6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지출계획안으로는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포상 및 지원으로 9억6,8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3억2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본 위원이 경제정책실을 나무라는 것은 경제정책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민선6기 김영만 군수님이 뭐 표방해서가 아니라 지역경제가 침체일로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고, 조직도 정책실이라고 간판만 달아놓았지,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산하는 것에서 예산서를 살펴보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정말 우리 옥천군의 예산중에서 경제과 같은 경우는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 예산이.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뭐 일일이 하나씩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 해야 될 겁니다. 예산편성을. 그런데 예를 들면 CCTV설치, 외벽청소, 행사지원, 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운영관리상 기본필수적인 경비, 이건 안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특별하게 경제정책실이 내세우는 전략적인 것은 의료기기 2단지 밖에 현재로서는 없다. 태양광 주택, 일반형 주택 같은 경우는 해줘서 가정에 혜택이 가서 좋겠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관내 기업, 우리 관내에 지금 있는 기업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전략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관내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홀대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것, 또한 우량 중소기업을 의료기기 산단이 있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좀 유치하는 것을 해야 되고,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지금 노인에 관련된 노인복지에 관련된 게 아니라 청년일자리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대한 대안.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지원,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을 둬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경제팀에서 좀 과부하가 걸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지금 대안을 해서 내년에 조례를 하나 만들 겁니다. 실장님이 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그 조례가 정말 째 지난번에 실장님이 답했던 것 하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한번 시행해보고 싶고 조례의 유무, 존폐, 이 문제는 그 다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상공인 조례 말고, 또다시 하나를 만들고 있어요. 경제 관련해서. 그런 정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입안할 때 제가 세부적 사업은 여기서 지적을 안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쪽으로 예산을 공세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이차보전자금이라든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라든지 지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나타나있지만 지역균형 발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2단계 사업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기, 기계 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떤 계기가 된다면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잘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활성화방법하고 상품권 활성화되는 데는 내년에 벤치마킹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좀 다녀오셔서 좋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쪽 좀 봐주십시오. 실장님 착한가게 지원근거, 어떤 선정절차, 기준 이런 거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착한 가격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설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이하로 가격을 결정해서 받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물가보다는 좀 저렴하게?

예, 가격 쪽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한 30개 정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더 되나요?

지금 23개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품목별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다양하게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가게, 또 영세가게.

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종도 예를 들어서 이·미용업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식당이 됐든 식음료가 됐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어떤 실질적인 이득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실질적인 이득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떤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상하수도요금 감면 같은 거요?

예.

이런 것들이 어떤 폭리라며 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 시장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좋은 제도나 정책이기는 하지만 해오던 관행대로 그만한 수치에서만 하기보다 좀 더 저변 확대할 그런 의도 같은 것은 없나요?

현재 지정되어있는 착한가격 업소를 토대로 해서 다른 업소에도 그 업소를 바탕으로 해서 가격을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도 같이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정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정된 그 가게가 본보기가 되어서 옆에서 많이 따라하고, 본받으려고 하는가요? 아니면 별 반응이 없나요?

실질적으로 현재는 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다보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옆의 본보기를 보고서, 우리가 또 물가모니터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해서 또 희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희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정도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6쪽 좀 봐주십시오. 이거 뭐 제가 잘못 봤는지, 아니면 표기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4회 해서 3억3,700만원 정도 예산 잡힌 게 있죠? 상단에.

예.

이게 뭐 신규 사업도 아니고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물론 지원액수가 규모가 매년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줄어가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한 80개 업체 정도 지원하고 있죠?

예.

실질적인 혜택은 얼마나 가나요?

이것은 회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같은 경우 한 10억 정도 되고,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5억,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이차보전자금 같은 것은 한도가 2억입니다. 그런데 그 2억 중에서는 은행에서 실사를 통해서 뭐 2억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1억 받을 수도 있고 5,00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금액이 좀 다릅니다. 업소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산서 상에 전산 상에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원래 지난해에도 4억1천…

1,800 있었어요.

예,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래요. 전산 상에서 이걸 끌어오려다 보니까 그게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의문이 풀렸어요. 실질적으로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로운 기업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들이 좀 가급적이면 폐업하지 않고 문 닫지 않고, 계속 오래 존속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작지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운영의 묘를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160쪽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옥천군 노동조합연합대회 행사 지원해서 400만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에 있는 기업들의 한마음행사에는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해오던 관행대로 한다면 기업에 1,000만원 주고 노동조합에 400만원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우리 군내 근로자들이 그래도 1만명이 넘고, 또 다들 어렵고 한데, 어차피 이것도 건강한 아주 안정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고 지원인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업인 행사에 1,000만원 정도 준다면 노동조합 여기도 400만원이 좀 작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안 그런가요?

지금 노동조합 연합대회 행사지원해 주는 거는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가 된 데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한마음행사 1,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관내 기업 전체적으로 행사하는 것, 그래서 워크숍도 이렇게 노사가 같이 다녀오고 했는데,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14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 입주자 사용료가 1년에 2,760만원 정도 되네요? 1층 입주자들 재래시장 말이죠? 맨 첫 장이요, 중간.

시장사용료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230만원씩 해서 12달해서 1년에 2,760만원 정도 되죠?

예.

1층 점포가 지금 몇 점포나 입점 되어 있어요?

1층에는 지금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입주가 다 되어 있고 한 군데만 지금 안 되어있어요.

아 한군데가 안 되어 있어요? 창대시장, 떡집도 입주가 되어 있나요?

거기는 안되어 있어요.

거기 빠져 나갔어요? 그 자리에 다른 점포가 입주되어 있나요?

거기 생선가게인가 한다고 신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정이 됐어요?

예, 확정이 됐습니다. 103호인가, 104호.

입주점포들 의견 수렴해서 된 건가요?

거기 할 때 처음에 그분들 하고도, 상인회 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생선가게를 하게 되면….

닭 집이에요.

예, 생선가게든 닭 집이든, 생닭을 가지고 와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가는 혹시….

거기서 잡는 것은 아니죠. 거기서 잡을 수가 없죠.

튀김 닭입니까?

아니, 이제 다른 데서 전부다 잡아서 가지고 오는 거죠.

하여튼 저도 생선가게인줄 알고 있었는데 닭 집으로 바뀌었어요.

닭 집이….

확인 좀 다시 해주세요. 공설시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122억이 들어가서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됐는데 한 달에 공설시장에서 얻어지는 수익금, 임대료가 2,700만원 정도 된다. CCTV를 작년에도 해주셨죠? 작년에 CCTV 공설시장에 안 달았나요?

작년에?

예.

작년은 글쎄 안달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달았는데 그것이 사각지대를 커버를 못하다보니까 거기서 지금….

3,000만원을 들여서 시장 도난방지도 되고, 이런 저런 10대가 추가 시설이 되죠. 하여튼 그쪽에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는데 2층 점포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점포 관계는 현재 먼저 번에 시니어클럽인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다른 데로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알아보니까 경제정책실에서는 시니어클럽은 사무실로는 임대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실장님 혹시 주민복지과하고 한번 만나서 대화한 적 있으세요?

뭐 사무실로 안 된다, 소리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저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시니어클럽을 구하는데 접근성도 2층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니어클럽에 1억5,000이라는 임대료를 군에서 예산을 세워줬어요. 2년, 3년을 기다려도 입주하는 업체가 어떤 조건이든 까다롭고, 조건이 너무너무 안 맞고, 병원이든, 이것저것 업체가 와도 접근성도 불편하고, 주차장도 냇가 건너에 있으니까 바로 전통시장 앞으로 차량이 접근하기가 불편해서 시니어클럽이 단지 시니어클럽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시니어클럽이 2층 점포에 들어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주문을 몇 번 드렸어요. 그런데 검토만 해본다고 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정작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또 공설시장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으세요?

처음에 저희들한테 와서 협의를 했었어요. 시니어클럽하고 자활 그거 얘기했고, 그래서 하여튼 사업….

그럼 실장님 어떤 답을 주셨나요?

사업계획서만 잘 가지고 와서 검토하면 우리가 뭐….

그럼 실장님이 보시기에 주민복지과에 있는 시니어클럽이 2층 점포에 입점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되죠.

되죠? 그럼 주민복지과하고 어쨌든 주민복지과가 와서 질의를, 문제점을 제시하든, 경제정책실에서 시니어클럽을 유치하는 것도 경제정책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그쪽은 전통시장이 바닥에 깔려 있죠, 1층에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젊은 세대나 청소년 이런 분들이 안 오세요. 맞죠? 연세가 50세 이상, 아니 60세, 70세, 시니어클럽에 아주 적정한 분들이 왕래를 하루에 4, 50명, 아니면 100명, 200명 이렇게 할 수 있다. 거기에 있는 제반물품도 그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는가. 실장님 그 부분도 맞는다고 생각하시죠? 적극 한번 고민해보셔서 시니어클럽을 2층 점포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2의료기기단지가 시작하려고 예산이 올해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내년도에. 오늘 아침에 우리 여러 기감실장님, 그리고 경제정책실장님, 그리고 친환경농축산과, 의원들 하고 같이 다녀왔는데요. 지금 그냥 경축자원화센터, 축사를 두고서도 사업을 해도 무리는 없겠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른 것은 다 상관이 없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나는 냄새 때문에 조금 우려는 되지만,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거기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만 하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의료기기농공단지에서 기업들이 와서 입주해 있습니다만 계속 그것이 악취가 계속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끔가다 나는데 아마 그 퇴비를 어떤 부석시키기 위해서 성능 과정에서 한 번씩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만 완벽하게 해서 냄새만 조금 잡아준다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쎄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어떻게 답은 못 드리겠네요.

아까 같이 아침에 현장에 갔을 때 동료위원님께서도 축사 경축자원화센터를 다 같이 의료기기 단지로 편입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대안을 얘기하신 분도 계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분양가라든가 이런 모든 경제적인 금액이 많이 상승을 하나요, 아니면? 생각을 안 해봐서….

많이 상승하죠. 왜냐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하고 거기 있는 축사까지 다한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전부 다 분양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렇게 분양가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또 분양하기가 힘들 겁니다.

처음에 계획세울 때는 분양가를 한 30여 만원 정도 그렇죠?

예,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것은 뭐 정확한 조사가 아니고, 달관적으로 한 겁니다. 그때도 일부 용역사에서 했지만 그때 용역비도 많은 금액 가지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용역도 다른 거 옥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도 싸게, 저렴하게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잖아요. 2011년도인가 2012년도 되는데 지금 4,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대략 분양가를 30여 만원에 잡고 있다고 작년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쪽에 축사하고 경축자원화센터를 다 편입했을 경우에 분양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될지는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투자 금액이 또 다시 얼마가 발생 되려나,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예, 그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구지정까지 거의 다 끝나서 산업단지 지정 요청까지 다 해놓은 상태예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행정절차가 도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내년1월이면 확정이 다 되어서 내려옵니다. 어쨌든 그걸 추진해가면서 모든 것을 검토해보겠지만 사실상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우리가 다 편입해서, 분양가도 문제가 되고,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거를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걸 하면 또 다른 데 어디다가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또 큰 파장이 오지 않을까, 현재 있는 것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치울 건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 수반이 너무 많이 들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3년, 4년, 5년 후에 실질적으로 분양 들어갔을 때 그때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쪽으로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지도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 돈이 100, 20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경제정책실에서도 의료기기단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입장인데, 그때 가서 그게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분양이 안 된다. 그때 가서 또 옮겨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지금 판단했을 때보다도 몇 년 후에 가서 몇 배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 번 그쪽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거론안할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공근로 인부임 해가지고 300명, 약 7억 이상을 잡아 놓으셨어요. 제가 공공근로 하면 거의 다 취약계층에서 와서 작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 나머지는 거의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공공근로 나와서 일하는 분들을 자주 뵙는데 과연 그분들이 나와서 일을 했을 때 그분들을 옥천군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그분들을 썼을 때 과연 그분들이 그만큼의 일을 해주시는지는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로 일을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거기에 합당하는 일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분해가지고 정말로 가용인원이 필요한 데, 그리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데에 배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2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정지용생가 지붕해체 보수공사 1식, 정지용 밀랍형상 제작 1식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지용생가를 가보시면 지용선생의 밀랍형상이 있는데 지금 한 쪽 발도 다 빠지고, 또 신발도 낡고, 양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만져서 때도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사철 내내 까만 두루마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밀랍 형상을 다시 그 앉은 크기 그대로 제작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모시적삼도 입혀 드리고, 겨울에는 까만 두루마기를 입혀 드려서 목도리도 해 드리고 해서 이렇게 환경을 좀 개선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용생가 지붕해체 보수공사?

정지용생가 지붕해체 보수공사는 작년에 의원님들도 현장에 나와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그 뒤쪽으로 서까래가 썩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보수업체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 보니까 지금 생가 자체에 후면의 기둥 높이가 전면 기둥높이보다 낮고, 그러다 보니까 지붕 용마루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붕면의 길이가 전면보다 후면이 길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게 현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수평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엉공사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내년에. 보면 마당에 마사토가 빗물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훼손돼 있고, 기단에, 광에도 상당히 많이 빠져나와서 그것도 다시 다 다져야 됩니다. 대규모로 수선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지용선생 밀랍인형 제작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용문학관에 가보면 사람들이 때가 탔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많이 만지고 하다 보니까 얼룩덜룩해 가지고 보기가 안 좋아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팔도 빠졌습니다. 한 쪽 팔이.

팔이 빠졌다고 하니까 지금 정말로 지용선생님 얼굴과 거의 흡사하게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붕해체 보수공사는 업무보고 할 때는 1억5,000만원을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2,000만원을 깎아서 올리셨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너무 과하다고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문화재 보수업체에다가 재견적을 다시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래서 나온 결과입니다. 좀 깎였습니다.

이것 모 신문에서 얼마 전에 과장님 혼났지요?

혼났다기보다는 저희들 그 당시 비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한 달 정도 왔잖아요. 2차 추경에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데 마침 공사를 시작하는 날 기사가 나서 저희들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실은.

해마다 지붕 이엉만 교체하는 데만 1,500만원 정도가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예.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반기문 생가 거기에는 이엉을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로 해 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도….

예, 인조이엉으로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는데요.

가 봤는데, 저도 시골에서 컸지만 그 당시 박정수씨하고 저하고, 아마 김성종 전문위원님하고, 여기 지금 없네요. 같이 갔었는데, 저도 속았고요. 다 속았어요. 정말 짚인 줄 알았어요. ‘아, 우리가 대상지를 잘못 선택해서 벤치마킹을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바퀴 돌아오고 나오는데 역시 박정수씨가 전문직은 전문직인 것 같습니다. 그 짚을 하나 꺼내서 라이터로 불을 탁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짚 같으면 이게 그냥 재만 남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호로록 타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래서 인조 짚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냥 짚하고, 인조 짚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조 짚이 일반 볏짚하고 똑같다고 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한번 검토는, 인조 짚으로 한번은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정말로 짚이 필요하다면 짚을 꼭 해마다 해야 되겠지만, 보여 지는 것이 똑같다고 하면 인조 짚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42쪽 작은영화관 건립, 우리 예산팀에 사전행정절차 미 이행 한 것 있느냐 해서 어제 기감실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미리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전절차가 미 이행이 됐나요?

그것 사전절차가 미 이행된 것은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일단은 투자심사는 끝냈는데요.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원 옆에 땅을 원래는 그쪽 땅을 사기로 하고, 또 평생학습원 어차피 강의실도 부족하다고 해서 같이 한번 복합적으로 지어볼까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추석 때까지 조금 연락을 준다고 하시더니 추석 지나고 나니까 도저히 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를 공유재산심의를 올렸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제 사실 작은영화관 부지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송림사 부근에 야산 그쪽으로 저희들이 건립을 할까 합니다. 아침에 군정조정위원회도 했고요. 내년 1월 정도에 공유재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 확정을 못해 가지고 조금 늦어졌단 말씀이잖아요?

예, 부지확정을 못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단체에도 또 지원을 법적근거 없이 조례제정 중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것은 저희들 예총하고, 민예총.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2쪽 옥천군 관광종합발전 개발계획수립 용역 3억 이것은 여러 군데 알아 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보았는데, 가능하면 예산에 따라서 더 양질의 계획서가 나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3억 올린대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236쪽, 237쪽 봐 주세요. 옥천 문화원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최근에 몇 년간 쭉 전년도, 전전년도 자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2013년도에 군비가 2,130만원에서, 2,230만원, 2,380만원, 또 2,480만원 매년 100, 150, 100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안 빼놓고 증가 추세에 있고, 또 맨 밑에 자담부분은 감소추세에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부담은 줄이면서 군비는 늘어가는 이런 기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세밀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봤더니 산출근거가 인건비도 포함돼 있고,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건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인상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든, 민관기업이든 맞는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에. 이게 연연히 이렇게 인상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총무과장으로 있는 조윤희씨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생업입니다. 아이 둘 데리고 다른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당히 업무도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서 올라오는 대로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승시킨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봉충렬제 관련 사업설명서 23쪽 예산서를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여기도 작년에 중봉충렬제 예산이 2,700만원에서 3,85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어요. 인상사유를 보니까 40주년 기념해서 의병전투 재연이라든가, 시내 가장행렬 같은 이런 것들이 기획이 돼 있고, 저희가 그 전에 클 적에는 차전놀이 같은 것을 학교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기획됐다가 작년에 보니까 실시가 안 됐지요, 그게?

그게 지금 학생들한테도 모집하기가 지난했고요.

요즘의 학교 환경도 학생들 공부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어느 날 한두 시간 동원해서 될 것도 아니고. 상당 기간의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인데. 학생들을 동원하지 않고 일반인 동원할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을 기획해 가지고서 실시하지 못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금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그대로 유지되면서 산출근거가 작년 것하고 바뀌었어요. 보면 산출근거가 추모제향 제사 지내는 데가 대폭 거의 배로 올렸고, 음복회도 40만원 붙였고, 뭐 향토를 빛낸 별시상에 거기 또 45만원 붙였고, 또 급식비에 몇 십, 또 사무비에 이렇게 분야, 분야 쪼개서 결국 작년도에 인상했던 것, 실시하지 않은 것을 원대복귀 시키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생각입니다. 문화원에서 이렇게 실무자들이 이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 과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향후에는 이런 것을 제대로 좀 관리감독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문화재단에 지원받아서 투명하지 않게 밀실에서 사사로이 이렇게 집행하고 하는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이렇게 군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 아무리 위탁기관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주무 부서에서 관리해 주길 당부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보조금 비율 문화관광과 사업은 힘 있는 곳과 힘없는 곳이 문제인가, 아니면 단체의 특성인가 모르지만. 보조비율이 다 제각각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이것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좀 있기가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단체가 좀 큰 단체가 있고, 좀 작은 단체 있고.

제가 봐서는 크고, 작은 단체에 문제가 아니고요. 나는 이 단체에서 왜 볼멘소리를 안 하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단체 지원되는 보조비율을 알면 난리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90대10, 85대15, 이것 뭐 어떤 기준 없이 내가 봐서는 문화관광과에 사업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이 보조비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근거는 마련해야 돼요. 과장님도 과장님 있을 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전부터 지원이 이렇게 됐는데요. 문화관광과 이 사업에 대해서 기감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보조비율은 거의 농정은 5대5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5대5로 하라는 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9대1이면 9대1,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보조비율을 10%, 20% 넣으라고 얘기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양 좀 해 주시고요.

예.

우리 관광지도 매년 1만부 제작하지요?

예.

지금 옥천에 오신 분들이 관광지에 가서 관광지도를 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옥천시내 상가 같은 곳에서도 안내를 해 주고 싶은데 옥천에 대해서 옥천 사람인데도 어디에 관광자원이 있고, 뭐가 맛있는 집인지 모르겠대요. 제가 예를 들면 모 미용실을 갔더니 미용실에서 그런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어디가 맛집인가도 모르겠네요, 옥천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조금 부수가 남으면 상가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에는 관광지도를 비치해 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중요한 사항, 신규사항 위주로 한 20분 정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218억5,67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 증가한 16억8,92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1억4,8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도비보조금이 4억5,8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인데요. 33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세출예산액은 402억1,332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8%가 증가한 31억3,03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336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일시중단을 방지하고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장 인건비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셔서 340쪽 중간 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한 재료비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창조적마을만들기 소액지원 사업도 신규 사업인데요. 권역사업 등을 준비 또는 예비단계 마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기반조성 사업 중에 친환경 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친환경 쌀을 생산 수매하는 농업인에게 장려금으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셔서 344쪽 중간쯤이요. 고령 및 영세농 농작업비 지원인데요. 70세 이상 0.5헥타르 이하 소유 및 경작하는 고령 및 영세농가에게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같은 쪽이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사업인데요. 산지 쌀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1억3,580만원을 계상하여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셔서 346쪽을 봐주다. 하단이요.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인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및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인데요.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비에 1억8,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요. 2017년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시군연구 용역 부담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장 중간쯤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으로 25억6,0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가 지원 사업인데요. 관내 거주 벼재배농가에게 국비지원 쌀 소득보전직불금에 군비 추가지원금으로 5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셔서 351쪽 하단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인데요. 내년에도 25억5,35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 지역 특화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필요한 사업으로서 포도비가림시설 외 30여종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하단인데요.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지원사업으로서 토양소독 및 개량을 통해서 시설원예작물 연작피해 방지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상단인데요.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원예작물 선별 및 포장시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입니다.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잎담배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셔서 358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가축시장 터널식 방역소독설비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옥천가축시장 출입구에 터널식 방역소독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우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인데요. 저능력 한우의 조기 도태 및 고급육 생산 확대를 위하여 초음파 육질진단기 구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축사수분조절 톱밥공급 지원 사업인데요.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이요. 상단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대단위 재배단지 지원 사업은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조사료 생산 장려금으로 1억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상단입니다. 초·중·고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보다 조금 증가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6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TMR사료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1,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BM활성수 급여지원 사업으로서 돼지 및 가금사육 농가에게 BM활성수 공급으로 악취개선 및 면역력 증가를 위해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373쪽 중간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백신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75쪽 하단입니다. 농·특산물 축제 및 행사 지원 사업비로 작년보다 약간 증가한 3억50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귀농 희망자가 일정기간동안 임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을 익혀서 귀농 초기 주거 확보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APC포도 선별라인 랩포장기 구입 지원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장 하단인데요. 수출개척단 민간인 국외여비인데요. 이것도 금년도 처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직접 수출개척단에 참가하여 수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푸드 유통센터 증축공사가 되겠는데요. 옥천푸드 유통센터 냉장시설 준설과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서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1쪽 상단입니다. 공공급식 차액지원 사업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차액지원비로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장 하단이요. 옥천푸드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 장비 및 집기 등의 구입비로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장 하단이요.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설치지원 사업은 1차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 창출시킬 수 있는 거점가공센터의 설치 사업비로 7억6,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상단입니다.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집기구입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같은 장 하단에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해서 동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힐링센터 설치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6억1,1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창조마을 사업비로 동이 금암1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1억4,42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요. 동이 금암2리 마을사업비로 1억5,7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성면 소서리 마을사업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원면 평계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서 농촌취약지역 안전, 위생 등 중요한 인프라 확충 사업을 위해서 3억5,6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대구회경지정리사업인데요. 여기는 청산면 삼방리 쪽이 되겠습니다. 경지를 대구획하여 농업생산에 편리를 제공하고 농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인데요. 가뭄 발생지역의 관정개발, 간이용수원 개발 등 시설물 확장 보강을 위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장 하단에 소류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정비공사는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해서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총 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인데요. 관내 토공 및 노후 용·배수로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5,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주민소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억6,79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3,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62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출예산인데요. 주민소득지원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예비비로 5억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5쪽이요.

예, 335쪽이요.

하단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문제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뭐 중·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대학교까지만 해당되는 건지.

이것은 고등학생만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한번 지원이 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이제 고등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이것을 전액 다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은 학생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학교 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41쪽이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친환경 벼생산 장려금이라든가 쌀 생산농가들에게 지원되는 내용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에는 뭐 소농도 있고, 중농도 있고, 대농도 있고 한데 이분들한테 쌀 농가들한테 그렇게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면 대농한테는 훨씬 더 크게, 특히 어떤 농사 대행하는 법인들 같은 경우 아주 뭐 일개 몇 개 동네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크게 가는 이런 지원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원배분이 우리 농정과나 복지과 같은 경우에 주로 보조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강자 위주의 배분보다는 보통의 약농들, 중농들, 소농들, 이런 데 고루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없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어떤지요?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정부의 쌀에 대한 기본 정책은 규모화를 통해서 경쟁력 확보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순 군비사업만이라도 소농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집중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일반재배를 하기는 어렵고, 소농들은 가급적이면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강대국내 강자들의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자들이나 강자들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능력도 다양한데 이 작은 소농들, 중농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43쪽이요. 아까 기술센터에서도 토양개량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기술센터에서 매년 많은 양의 토양 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정한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든 아니면 친환경농축산과든, 보급하는 각종 농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합당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요?

가장 크게 활용되는 것은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데 있어서 석회는 기술센터에서 검증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마을별, 지구별 평균을 따져서 공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별로 처방서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청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원예 같은 경우는 본인들 필요에 따라서 개인이 구입해서 쓰기도 하지만 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잖아요. 3년에 한번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칫 논둑에 쌓여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는 것 모르고 다량으로 넣다보면 너무 알카리화 되어가지고 약도 없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까봐, 우리 기술센터에서 검증한 토양 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보급에 참고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47쪽이요. 지난 해 행감 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사업의 특징이 물론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는 자부담 능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재정이 투입됐을 때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나 한계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유경험자를 선호할 수도 있고, 유경험자가 초심자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도 있고요. 성과도 날 수 있고 눈에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만 농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 몇 분만 농사짓는 게 아니니까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뭐 금년에 받고 내년에 또 받고, 이런 것보다도 몇 년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기회가 고르게 갈 수 있게 내년부터는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떤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주는 것이라 저희들이 융통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가급적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지는 사회적 강자들, 단체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물론 지도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그룹이나 작목반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단체에 갈 때는 괜찮지만 이런 데서 단체, 작목반 별로 하고 개인적으로 다른 보조금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57쪽이요. 농산물 홈쇼핑이라든가 전자상거래라든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국내나 전 세계 시장은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변하고 발전하고, 확대되어 가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미미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어떤지요?

더 열심히 하란 뜻으로 받아들이겠고요. 다만 우리 옥천군이 품목 자체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품목들이 그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다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처음부터 작게 해서 해오던 관행대로보다는 농민들이나 단체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길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때도 아주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지 말고 영역을 찾아서 홈쇼핑이든 아니면 전자상거래든 거기에서 농정과에서 지원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길들이 반드시 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활발하게 가르쳐 주고 그래야지, 향후에는 뭐 생산해가지고 꼭 전통 오정동이나 가락시장가서 판매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2쪽 하단이요. 토종벌 종 보전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아주 병충해로 인해서 토종벌들이 거의 뭐….

전멸상태입니다.

전멸상태인데,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종 보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한 통당 7, 8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거를 종 보전 사업을 하게 되면 농가에서 10만원 더 되거나 그 정도로 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니까 분양받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전에 이 분야의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예, 교육 필수로 이수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의 양봉농가 뿐만 아니라 토종벌 농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디 가서 무슨 교육을 받는지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 안내해주거나 홍보해줄 필요가 있다, 싶은데요.

예, 지금 우리 관내는 다행히도 토종벌을 일부하고 있는 분이 있고요. 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효과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내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내년도는 금년으로 끝나는 건가요?

내년도 있습니다.

아니, 내년 말고 17년도요.

그때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알겠습니다. 367쪽이요.

예.

초중고생 승마체험, 처음 해보니까 금년에요. 학생들 참여도나 반응은 어땠나요?

상당히 좋죠. 그래서 사업비도 늘어난 겁니다.

주로 어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던가요?

중고등학생들이죠.

초등학생은 거의 없고요?

예.

남학생, 여학생이요?

글쎄 거기는 제가 그렇게 남녀학생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우리 팀장님 혹시?

축산팀장 안종철입니다. 남녀 학생 성비율은 비슷한 정도로 신청되고 있습니다.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비는 비슷하게요?

예.

과장님, 이거 내용은 뭐 인원을 더 늘리거나 여기 자부담이 일정부분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경제 활동을 하는 성인이나 부모들 같으면 모르는데 학생들이고 해서 자부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어떤 근거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저변확대나 아니면 기회를 좀 더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라면 이 학생들의 승마체험 부분은 자부담 부분을 없앨 수는 없는 건가, 궁금해서요.

이 사업으로는 아시다시피 기금이 50%, 도비10%, 군비가 20%, 자담이 20%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담을 없앨 수는 없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승마장이 있잖아요. 활성화 차원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자체 사업이라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라도 좀더 확대하는 것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377쪽이요. 376쪽 농·특산물 홍보문제요. 지금 뭐 농산물뿐만 아니라 군정이든 우리 지역의 어떤 명소든 관광지든 특산물이든 대량 홍보시대가 됐습니다. 수요라든가 필요성은 굉장히 크고 또 지금까지 개척되지 않은 그런 분야, 영역까지도 더 확대하고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오던 관행보다는 우리 군에서 그동안 해온 것 중에 실질적으로 효과로 이어지는 부분, 또 미진했던 부분 파악되는 대로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전환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매년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지요?

홍보, 농산물 홍보 문제도 그동안 한두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지속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 번에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옥천군의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위원님들 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매년 대한민국 포도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어떤 의미가 있나, 그 포도 브랜드 대상의 수상으로 인해서 뭐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대단해서 의미 있는 것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어떤 이미지, 어떤 이익을 주는지, 이것들이 농민들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건지,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사구시의 어떤 실질적인 농민이나 우리 군민들, 군에 이익이 되는 이런 광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3,000만원을 투자해서 국가브랜드 대상만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글쎄 상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만의 의미잖아요. 이것이 군민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의미여야 되는데.

저는 뭐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 브랜드 대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내용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옥천군의 포도가 상당히 대외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하고, 생물학적 제초 지원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일부만 받는 건가요?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만 받는데 다 못 받는다. 그것도?

지금 다 전체적으로 충족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지금 현재 한 90%이상 정도는 커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 받는 분들은 그 다음해에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예.

선별은 제가 알기로 작목반에서 하는데 담당 팀장님들이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작목반에 주면 작목반에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받는 사람.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품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대상자.

대상자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요. 읍면을 통해서 기준에 따라서 읍면에서 우선순위가 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서 군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작목반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주는 거다, 이 말씀이죠?

작목반으로 신청된 부분은 작목반으로 줘서 작목반에서 각자 회원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고요. 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개인한테 직접 줄 수 있고….

그러면 개인하고 작목반하고 별도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도 신청할 수 있고 작목반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개인하고 작목반이 같은 사업에 중복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친환경농업은 개인이 혼자서 브랜드 가지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350쪽 봐 주세요. 밑에 보시면 과수병해충 방제사업 지원하고, 과수 교미·교란제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이거 예산 가지고서 조금 부족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왜 그러냐면 과수 교미·교란제 같은 경우는 충해방제를 위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미국 선녀벌레, 이름이 좀 그런데, 선녀벌레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내년도에 조금 증액을 한 거고요. 교미·교란제 사업은 실질적으로 좀 수요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년부터 친환경 저농약 인증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수요가 줄어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 봄에 제가 교미교란제 지원이 금액이 좀 내려가서 다 수용이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한번 온 적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351쪽 과수노력 절감 생산 장비 지원, 예산을 1억1,000 계상을 하셨는데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지원대수를 22대로 했는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사업내용이 주로 과수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동력제초기라든지, SS기라든지, 고소작업차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런 고단가의 장비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예, 아시는 바와 같이 도비 사업인데 도비는 15%밖에 안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노력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도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계상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53쪽 인삼입니다. 금산분이 이리로 오셨어요. 인삼농사를 지으려고. 주소 이전을 얼마 전에 했어요. 그리고 밭까지 준비해서 하는데 그분들 바로 오면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1년을 거주한다든지, 이렇게 기간 정해놓고 지원을 해주나요?

그것은 언제 전입을 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업신청 시기에 맞춰서 이사를 왔다면 바로 하겠지만 이미 사업 신청이 끝난 다음에 이사 왔으면 1년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쪽에 주소 이전만 되면 바로 지원은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주소가 여기에 있고 토지가 옥천관내에 있으면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소는 안 오고 농사만 짓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된다?

그렇죠. 주소가 아니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355쪽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일률적으로 맞춰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게 과수 생산량에 대해서 수요파악이 덜 되어서 보조비율이 움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보조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 자생적으로 그냥 놔두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건데 국가나 지자체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같은 포장재라고 하더라도 어떤 작목에 있어서는 사실 꼭 지원해줄 데가 있고, 어떤 포장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필요성이 좀 적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보조비율을 달리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하여간 저도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 공감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60% 보조까지 받는 데가 있으면 어떤 데는 30%대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으니까 30%대는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요. 358쪽, 361쪽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기 지원이 있고, 진단비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제가 보니까 향수한우하고 일반 한우하고 나눈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사업이 다르고요. 하나는 초음파 진단기를 구입해서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진단 촬영하고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이 앞쪽에도 진단비가 지금 4,000만원 예산을 계상해놓았거든요. 그런데 뒤쪽에도 보니까 456만원 이건 좀 작게 해놨네. 380두 해서.

몇 쪽이죠, 지금?

361쪽 한우 초음파 측정료 지원, 2만원씩 해서 380두 이 앞쪽에는 2만5천원씩 해서 3,200두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것은요. 재원이 하나는 도비 사업이고요. 하나는 도비 사업가지고 부족해서….

별도로 군비로?

예, 군비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기 지원에서 4,000만원 2대 해서 60%해서 4,800만원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축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줄 생각인가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촬영능력이 있고 자부담 능력이 있고 운영에 효과가 있는 축협하고 2개이기 때문에 한군데 법인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우농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통합을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는 시켜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씩 준비해서 통합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축협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376쪽이요.

76이요?

예. 전시용 농·특산물 구입 2,000만원. 1,000세트. 이거는 언제 쓰는 건가요?

어디쯤이죠?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게 포도 복숭아 축제 때 전시하려고 1,000세트를 구매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1,000세트 전시를 어디다 해놓나요?

이것은 우리 팀장이 설명 하겠습니다.

농촌활력팀장 이재창입니다. 전시용 농·특산물 구입 예산에, 그 예산은 축제 때 쓰는 것도 있고 일부 판매 행사 나갔을 때 지원해서 그쪽 현장에서 홍보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쓰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뭐 판촉행사나 축제 때나 몇 번 나눠가지고 전시용으로 쓴다는 얘기죠? 전시용 농·특산물 구입할 때는 최고급의 품질을 가지고서 전시용으로 가지고 나가잖아요. 당도나 모든 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가격을 2만원씩 1,000세트를 해놓아서 2만원 짜리가 최고급품일까 저는 걱정도 되고요. 하여튼 당도도 가장 뛰어나고, 보기에도 먹고 싶은 최고의 품질로 전시용품으로 내놓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358쪽 저는 간단히 두 개만 하겠습니다. 가축시장 터널식 방역소독 설비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축시장에 송아지 현대화 시설이 건물이 다 거의 기초 단계는 끝났죠?

예.

그럼 그 장소에 현대화 시설 말고 이 내용은 방역시설을 입구에 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고요. 출입구에, 지금 현재 출입구는 사용안하고요. 명가 쪽으로 붙여서 한쪽으로 출입구를 옮길 계획인데요.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출입차량이 자동적으로 소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시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시장이 열리는 기간만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우시장 출입이 항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날하고 필요한 날만 있기 때문에 출입할 때는 항상 하는….

차량 소독이죠?

차량 소독입니다.

가축소독이 아니고요, 차량소독이요?

예.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니까 구제역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군수님께서도 지난 간부회의 때도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상황실이라든지 초소라든지 각종 운영했던 시설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때 사항이 벌어지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옥천에 구제역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청정옥천이 계속 유지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로컬푸드 체험장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컬푸드 체험장 평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체험장이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는데, 한 4, 500평?

그러면 지금 거기 다른 건물이 또 하나 들어선다는데 바로 옆이 체험장입니까?

아니, 체험장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들어서는 것은 푸드센터 부지 내 지금 현재 건물 있잖아요? 건물에 붙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붙일까, 저쪽으로 붙일까, 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체험장 안에 내년에 파종할 품목은 뭐를 파종하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도 체험장을 운영하셨죠?

예.

올해는 뭘 파종하셨나요?

주로 토마토, 옥수수, 배추, 이런 것을 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한번 체험장을 다녀오고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투명한 용기로 해서 본인들이 이른 봄에 가서 본인이 심었는지, 어쨌든지 하여튼 수확을 해서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5개, 6개씩 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체험했다는 인증마크도 하고 일시도 쓰고 누구네 밭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떤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체험장 관련해서 아이들이 직접 심고 가꾸고, 수확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금 더 마련하셔가지고 이런 사업 앞으로 좀 더 크게 병행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상 외로 어린학생들이 현장체험을 하는 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농가를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추이를 봐서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어린 유치원생들이 일부 읍에 있는 큰 유치원들만 와가지고 자기 이름도 붙여놓고 유치원 인식표를 붙여놓았더라고요.

예, 이름표를 다 붙여놓았습니다.

예, 읍면에도 각 면에도 작은 유치원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소장님이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81쪽 좀 봐주십시오.

예.

맨 위 상단에 공공급식 차액지원 문제 있죠? 1억7,600만원. 이것이 예산 확보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급식이면 학교급식과 달리 예컨대 우리 군내의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뭐 기업이나….

예, 주로 복지시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역 확대할 수 있죠?

예.

이런 개인가정집도 아니고 규모가 큰 데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동안 해오던 관행으로 보면 사전에 한 1년 치를 계약한다든가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런 기관하고 좀 더 일찍 다른 의사결정 있기 전에 가서 조율을 하든지 가서 파악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확보됐는데 나중에 연말에 가서 불용될 위험이 있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한 4,000만원 세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복지시설을 문서를 보내드리고 실제 방문을 해가지고 다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을 1년 단위로 거의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바꾼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