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생태허가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조규수입니다. 2016년도생태허가과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은세입·세출예산안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생태허가과는지난해보다2,900만원이증액된4억2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인허가담당공무원워크숍2회에1,000만원,그다음에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3,000만원,그다음에공동주택부대시설보수,보강비지원에5,000만원,그다음에건축사현지조사대행참석수당1,500만원,그다음에빈집정비사업3,400만원,그다음에기반시설부담금3,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생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여기그요약집에299페이지,공동주택에어떤시설물이낡거나어떤문제가있을때어떤지원을해주는거예요?여기5,000만원이세워져있는데...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공동주택에대해서저희가보조금을작년도에도5,000만원,올해도5,000만원계획을수립해서지원을작년에했고요,내년도에도5,000만원을하는데실제로이제보면조례에의해서상하수도나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보수,경로당보수이래서50%까지만지원을하게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자부담이들어가는데거기에조금보조해준다이거죠?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생태허가과는그렇게업무적인게주택에대해서많이나와있기때문에여기는저희가물어볼게많지는않고,직원들은워크숍같은것은안하세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올해는한번했습니다. 그래서500만원인데그것을상하반기로내년에는좀해야겠다고생각해서500만원증액해서1,000만원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업무뭐,이런모든것에서직원들이많이시달리고있는데처우개선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반시설부담금과오납건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법률이폐지돼서지금그런거죠?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얼마나되어있어요,저희들이?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저희가지금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로운영이되는데2006년도에제정이되어가지고2008년도에폐지가됐습니다. 그래서2년간했는데저희가지금올해도3,000만원,내년3,000만원이것만하면그기간동안에취소를한다든지이러면저희가돌려줘야되는금액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08년도에폐지가됐다면서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기간안에했던것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기간안에는부담을받아야되고,그이후에받은게있으면그안에서허가를취소를시켰다든지이러면저희가기반시설부담금을돌려줘야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건축허가취소하는부분이에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저희그때당시에기반시설부담금,건축허가를받으면기반시설부담금을내게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내게되어있는데이게폐지가되니까그게건축허가가취소가된다든지이러면기반시설부담금에대해서는돌려주어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나간것에대해서...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나돼요,그게,받아들인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저희가지금한들어온게3,000만원정도가지금예산을잡았는데이게정확히얼마라고볼수있는게아니고,취소가되는게건수에따라서유동성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당시에받았을거아니에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받은게이게누계가나올거아니에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지금현재우리가받아놓은게3,000만원입니다,여태까지,그기간동안받아놓은게.
요찬
송요찬위원
받아놓은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그래서지금그것을계속적으로하고,어느정도되면저희가그기간동안에안낸분들은촉구해서내게끔하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어느정도되면특별회계도폐지시키고,이것에대해서는다일반회계로전입조치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정리가안돼서조례도폐지가안되고...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정리가안돼서...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상황이라는이야기죠?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472쪽중간부분에빈집정비사업실적있죠? 금년도에는몇가구정도이렇게정비가됐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26가구입니다.
이종화위원
26가구...그러면이예산이금년도보다이제증액이되는데물론도비사업으로해서더늘어날것으로예상이되는겁니까,그러니까내년에?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아니,지금이빈집정비사업은도에서보조금이일부보조가되는데물량에대한것은도에서지정을해줍니다. 그래서올해는26동에대해서저희가지정을받았고요,그다음에내년도에는34동에대해서이렇게계획이잡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이제주로그러면1년이상오랫동안비어있는집을철거비용쪽으로보는겁니까,이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렇죠,지금뭐1년이아니라지금우리가굉장히많습니다.
이종화위원
방치돼있는거...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많은데이게잘,우리가올해도26동하는것도어렵습니다. 왜냐하면건축주들이동의를잘안합니다.
이종화위원
예,잘안하려그러죠.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리고100만원갖고는여러가지로힘들고,왜냐하면옛날에슬레이트같은게있는데환경관리과에서슬레이트보조금도해주지만그것갖고는철거비가턱없이부족한부분입니다. 왜냐하면그폐기물처리비용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 그리고또가장근본적인것은이건축주들이잘동의를안합니다.
이종화위원
잘안하고,여기서권장을하는정도로다가지금하고있는거죠. 어려움이있죠?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저희가계속적으로공문도보내고읍면장을통해서동의를구하는데응할때도있고,안할때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러니까주로우리는강하게하는것은도로변옆에있는것을많이이제빈집정비를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각과별로보면여비가있는데건축인허가하기전하고,사후확인여비가이제하여튼2만원씩책정이되나보죠?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피복비가30만원씩해서35명1회됐는데이것은동복이에요?동·하복어떤옷이에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저희같은...우리현장을거의뭐1년내내저희가현장출장이많다보니까주로저희가피복비는민원복이아니고,현장근무복입니다. 그래서예년에비하면겨울에나갈수있는잠바라도그렇게하나씩사서격려하는입장에서그렇게지금피복비를...
송만기위원
동일한옷인가요?똑같은옷인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아니죠,바꾸죠.
송만기위원
아니,그러니까그똑같은옷을...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렇죠,저희과는다통일합니다.
송만기위원
35장을다똑같은옷으로...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자는여자대로,남자는남자대로그렇게하나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럴때도있고요,같이할때도있고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가너무부실하다,그런것들을갖다가건의를해서시내주차가너무난립되어있다,특히양평우리예식장그윗부분에서전에하나로마트인가요?그일대의건축물들은정말들어가지도못할정도로,공흥리같이전체다그렇죠. 두번째,공흥리같이주차장건축물부설좀단속을해서,제대로활용할수있도록해서적어도한200,300대정도로여유를가져야되지않는가. 세번째,시내상가및그도로변에이판넬로된건물들에인허가가20평정도났으면뒤에달아내서20평,음식점허가를한다든가정상적으로는20평을허가내겠지만나중에달아내고,이런우후죽순무허가건축물들은단속에대한예산이전혀지금제가여러차례이야기했습니다만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에대한전담인력편성및예산이전혀반영이되지않았고,또하나일대여기는불법건축물에대한인허가각종사용예산도너무적은데그런사실지금부서내에전담인력이있긴있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주차장문제는저희가우리박현일부의장님여러번지적을해서나름대로우리가단속반도편성해서나가는데실질적으로그렇게조치되는부분들이지금극히적은부분인게사실입니다. 그리고저희가할때는좀들어주는데,또지나면또그대로되고이런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불법건축물에대한것은여러가지참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것은제가여기서뭐라고이야기하기는딱히그렇고요. 그래서주차장의문제에대한것은저희가좀시가지나아니면이런주택가에서해소하기위해서저희가주택조례를만들어서주차장에대한부분을조금상향조정해서내년에우리가조례를만들어서,상정해서이렇게위원님들의의견을들으려고그럽니다. 그래서지금뭐냐하면우리가0.8대,뭐이렇게우리가기준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좀상향조정해서한1.2대정도하면조금주택가나이런데낫지않겠냐하는그런생각에서주차장조례를해서내년에이렇게만들어서,상정할그런계획이있습니다. 그리고불법이런여러가지에대해서현재실질적으로단속하는인력이나예산은없습니다. 하지만저희나름대로여러가지하기는하는데좀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왜냐하면인허가문제도지금우리가말하는예년에비해서30,40%가증가가되어있습니다,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과에서돌아가는게한1,200건이돌아갑니다. 그런데이문제는여러분위원님들도잘보시다시피지금양평군의건축경기가많이지금일어나고있다고봅니다. 그래서아마지역경제하고맞물리지않겠냐,이런생각도듭니다. 그래서인력사무실이나자재나레미콘이지금다많이돌아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있는데그러다보니까그인허가쪽에많이인력을우리가하고,단속쪽에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다고말씀드리고,그런부분들은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차제에지금하지않으면기회를일실해서영원히못합니다. 우리가20억을들여서양평시장에그야말로안전한보행길확보를위해서지금공사를하고있습니다,지역경제과에서,지역경제과와도시과. 그막대한돈을들여서그야말로땅한평찾기,그많은사람들이우리가한기본목적은그동안모든노상적치물이라든가아까말한대로불법으로달아놓은앞으로적치물갖다끌어낸것,이런것들다정리했는데또슬금슬금지금나오기시작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연합,도시과,지역경제과또교통과단속을해서라도이번에만큼은정말제대로된시장에우리깔아놓은,적어도밑자리깔아놓은이번에20억들어간도로내에는어떤것도적치물이나불법건물이양산이되지않도록합동지도단속이필요하고두번째,총괄적으로도시과에서지금도시계획에대한기본계획이변경도하고여러가지했지만지형적으로지금현재취락지구지정이라든가이게늑장부리다보니까토지가치는올라가죠. 그러다보니까처음에건폐율때문에조그맣게지어놓고준공만떨어지면참무섭게달아내서그래서여기서뭐꼬치구이전문점을한다든가,프린터전문점을한다든가난리를... 뒤에가서보면그야말로앞에면적은40평인데,뒤에는80평이에요. 그래서이런것들또나중에불나면큰여러가지우려도있고해서어쨌든계고,경고해서주의조치를한번주심이타당할겁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시장보행환경개선사업의일환으로저희가같이동참해서일제조사를다했습니다. 그리고다그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조치하라고공문도다통보한상태고요,하여튼간저희가관심을가지고이렇게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때를일실하면안된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생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저희친환경농업과2016년세출예산은195억500만원으로일반회계의5.4%입니다. 2016년도친환경농업주요사업을요약서위주로다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클린농업벨트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도비사업으로서지평면쌈채작목반인데무농약이상,유기농산물을생산하는생산단체인데요. 이것은작목반은단지로농촌관광과채선당등으로다가유기농산물을납품하는작목반으로서석회유압제조기하고저온저장시설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 그밑에보시면친환경농업특구지역도로간판홍보사업이있거든요,9,900만원인데이것은저희지역에읍면이나농산물홍보나설치된간판에보수내지는홍보시안을정비하는사항인데그것을깨끗이정비해서가로환경이나친환경농업고장의이미지를제고하기위해서저희가9,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동력예취기지원사업은2014년에보조금일몰제사업으로다가저희가폐지됐다가금년에친환경농업인들이나일반농업인들이신청이쇄도하고,건의사항이많이있어가지고금년에부활을했는데금년에는집행사업,집행잔액으로다가주민들의민원을처리했는데내년에1억원을계상해서저희가536대를지원할계획으로다가예산을편성했습니다. 250쪽의밑쪽입니다. 양평군10대명품하고특화작목생산기반구축사업으로다가11억원을계상했습니다. 2014년까지는저희가소득작목별로사업예산을편성해서지원했는데2015년부터는예산을통합편성해서사업주체별로다가사업신청을,공모사업위주로다가신청을받아서저희가사업을추진했습니다,2015년에. 그래서2015년에는8개사업으로다가사업을,공모사업을신청받아서추진한바있습니다. 252쪽입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다가8억원을계상했는데이것은전액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청운지역의수박과각읍면에산재되어있는딸기농가에대해서환풍시설과수박에대해서환풍시설과방수시설을설치하는사업이고요,딸기부분에대해서는고설재배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다가저희가국비사업을확보한사항이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저온저장시설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양평공사의친환경농산물저장시설인데요. 현재저희가양평공사에서인증벼와감자,당근이런것을수매하고있는데대표적으로벼와감자를창고물량이부족해서외부에,위탁업체에창고를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1년에위탁업체창고사용료를4,100만원씩지출을하는데이런것을조금개선하고품질이높은농산물을보관,판매하기위해서저희가250평의규모로다가창고시설사업을확보하기위해서7,500만원예산을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261쪽하단에착유세척수분뇨정화시설사업입니다. 젖소농가에우유짜기전에따뜻한물로다가우유짜는부분을세척할때발생되는물을정화시키는정화시설사업으로다가저희가신규사업으로다가1,000만원을계상을해서내년에시범으로한번해보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62쪽이되겠습니다. 그린축산음용수기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축산내의동물이먹는물을,음이온정수시설을설치해서가축의사료포유를증가하고가축분뇨에서발생되는악취를저감시키기위해서저희가내년에신규사업으로다가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밑에보시면재해예방시스템설치사업이있습니다. 900만원의사업비를저희가계상을했는데요. 이것은축사내환경과시설물을모바일을이용해서축사내에발생되는모든상황,즉전기단전이나급수,급여,화재,위생상태등을실시간으로관리하는시스템입니다. 이거그래서사고를,축사내에서발생되는화재나폭염으로인한폐사축같은것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이런시스템을갖추어나가기위해서계상을했습니다. 263쪽에가축전염병차단방역시설지원사업입니다. 축사입구에차량과사람의통행을제한하는분무소독시설입니다. 그래서저희가가축질병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7,500만원을계상해서추진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66쪽에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내수면에육상양식업에저희가지원하는사업인데양식장내에가온히트펌프를설치해서양식장내의에너지를절감하는차원의시설을국비사업으로다가1억3,900만원을계상해서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안녕하세요?여기요약집에서248페이지보면요,못자리상토지원사업...이게이못자리하는데흙을농가에다가다사주고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각농가마다그러면못자리할때전혀그러면이돈을들이지않고한다는이야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못자리는옛날방식으로는황토,산에서채취하는황토로다가재배를했었는데요. 지금농업인들이고령화가되었고무게로인해서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이것은경기도에서특수시책사업으로다가상토지원사업을실시한바있습니다. 그래서현재도실시하고있는데요,인증과미인증농가전체에상토를공급하는데단가는한...인증은8,000원이되고,일반상토는7,000원이되는데저희가50%를보조해주고,해당농협에서한20%정도에서25%를같이협력해서지원을하고농업인들이최소한의비용으로다가사서못자리를하는형태의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도비가일부있기때문에이뒤에보시면도비사업이있고,그다음에그게모자라서자체사업을...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여기는기재되어있지가않아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뒤에이제보조도비사업란에또있습니다. 그래서이제자체사업이예산이조금부족해서자체사업으로다가3억5,500만원을저희가별도로계상을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제여러가지들어가는것이농업적으로,친환경이니뭐이런농업적으로예산이참많이들어가는데요. 이런부분들은조금자부담을조금더높여도되지않는가,이런생각에서말씀드렸거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뒤에보면250쪽,10대명품이야기인데요. 느타리버섯이지금수익을많이높이고있지않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많이높이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여기기관에서할수있는방법이저번에도그간담회를잠깐했는데보니까행정적인노동자이런박스문제,이런문제는어떻게해결하셨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먼저위원님들께서지평에수곡마을에체험을가셔서토론과정에서생산농가가건의한사항이거든요?그문제는지금세무서에서부가가치세의고시기준을갖다가재정비하는사항이되겠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저희가계속해서건의를하고있고,장관의고시사항이변경되는사항이되기때문에저희가일단그건의는계속해서세무서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느타리작목반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도현장에서보셨다시피생산농가의규모가20억에서30억이상의고비용이들어가는건데요. 뒤에보시면저희가국비사업으로다가5,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5,000만원을계상해서버섯재배농가에필요한사업을현대화사업이나장비를별도로계상을해서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무조건지원보다는잘하는데는행정적으로어떤돌봐줘야할일이없나...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부분을살펴야되고요. 지금10대명품중에서도정말잘하는데는좀이렇게예산이덜들어가야된다는이야기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계속잘하는데계속또들어가서도안되잖아요. 못하는부분에,수익을내지않는부분에더신경을써야되고,잘하는부분은그부분은행정적으로이런부분을조금많이신경을써줘야된다는이야기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뒤에보면요,253쪽에보면이게저온저장시설이요. 이거요즘에일반농가도...아니,일반집에서도이저온냉장고를다사놓고있습니다. 어떤식이냐그러면김치냉장고를두개를사가지고하나는이런콩같은것,안먹는것이런부분들이거다넣어놓고그러거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하물며친환경농민들이열심히농사지어서이거수매하는것을저장창고가없었다는것은이거지금너무늦다,이런생각이드는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위원님지적하신대로현재이런시설을확보하는데상당히늦었습니다. 수매시작한지가거의7,8년이넘었는데여태까지보관시설이부족했다는것은저희가조금소홀했던것을말씀드리고요. 앞으로이런시설을확보해서양평농산물이보관과판매에차질이없도록계속해서시설보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철저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뒤에보면260페이지보면가축에대해서이야기를하겠는데요. 지금우리양평에가축농가가1,500농가예요. 제가이거별도로또군정질의때이야기하려고하는데요. 이게축산과가있어야됩니다. 이분들한테정보도줘야되고,지금은농경시대에우리양평군이전부다뭐축산만해가지고는또할수없는거고또전원주택들이많이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이선진화되어야된다는이야기죠. 그래서축산과가있어서이분들한테정보도주고,교육도하고이런부분을해야되는데앞으로어떻게하실생각이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위원님지적에감사드리고요. 저희축산시설에대해서인근주민이불편을느끼는점도상당히많이민원이발생되고있습니다. 앞으로축산정책은악취저감과사료비절감에주안점을두고저희가행정을해나갈계획이고요.악취방지를위해서다각도로다가대책을강구해서인근축사에인근주변의주민이불편을느끼지않도록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선진국형으로나가야된다는이야기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옆에서소,돼지키워도진짜냄새안나고,잘처리할수있는이런시스템이앞으로되어야된다는이야기입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으로좀해주시죠. 예산안385쪽맨위에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이자이거있는데이거대폭감이되었어요. 무슨사유가있습니까?농업인들한테좀혜택이줄어드는것아닌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이농업인자녀학자금사업은국비와군비,도비로다가해서장학진흥재단에서학자금은융자를해주고요. 이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이자를전액부담해서학생들이나부모들은이자를부담하지는않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우리가1,692명이지원을받고있는데요. 1학년에서4학년까지요. 그런데이것이저희가충분히올해도다하고있는데이것은저희가부족한점이있다면저희가도비나국비를더확보할계획이고요. 금년까지는좀남아돌아가지고금년기준으로해서예산을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종화위원
이정도면충분하다이거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충분합니다,예.
이종화위원
388쪽하단부에보면요. 지금그동력예취기지원을하는데아까중간에설명하시기를중간에일시중단했다가다시했는데이게최초에’97년인가그때부터시작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시작할때부터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지금이제상당히많은예취기가지원이되었다는말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총몇대가지원이되었어요?그거나온현황이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지금그것을가지고오지는않았는데요. 죄송한데요,이따가별도로총지원대수는설명을드리고요. 작년에는사업이없었고,올해또없앴다가주민들이제초제를안뿌리다보니까논,밭두렁의잡초제거에상당히어려움이뒤따르고있어가지고올해부터다시부활한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예취기기계수명이장기간가는사항은아니고,이게한5년정도쓰다보면고장이나고그래서아마폐기처분하고이렇게해서주민들이계속수요가발생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다시이번에부활을해서지원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옆에399쪽이요,승용관리기하고보행관리기. 지금보면이렇게많이증액되어가지고도비확보하시는데수고도하셨는데요,이승용관리기는대상자선정할때어떤기준으로하고계시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내년에는승용관리기하고보행관리기두종류로다가지원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영농에노동력절감을위해서부녀자나노령이나또소규모농가가영농기계가부족한농가,이런농가위주로다가일단1차지원을대상자로하고요. 읍면에서그런충족하는사람이없을때는중소농까지도이렇게지원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이제왜그러냐면어떤사람은보행관리기로배정을받고,어떤사람은승용으로받을때는불만이있을수도있고그렇기때문에그기준을조금명확히하시고요. 그다음에아까예취기역시마찬가지지만하다보면받는사람만두번,세번받는경우가있어요,이제이게보조사업이다보니까. 그래서이런나중에다른방법으로뭐사무감사나이럴때우리가명단도한번보겠지만중복되지않도록최대한,물론십년전에지원이되었으면이제기간이오래되어서다시해야되는경우도있겠지만최대한도로중복되지않고또아까말씀하신대로승용하고보행하고관리기가형평성있게이렇게좀기준,선정기준을잘세우셔서좀해야될것으로보입니다,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대상자선정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보행관리기중에서승용과보행이있는데보행관리기는대당400만원의가치를가지고해서저희가200만원을보조하는거고요. 승용관리기는저희가신청을받은사항인데두농가뿐이없습니다. 그런데승용관리기는한대당4,000만원의가격을유지하고있기때문에이것은신청자에한해서승용관리기를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화위원
4,000만원중에그러면50%인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부담금이있으니까또그런것도있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이것은경기도에서특수시책으로다가하는사항인데요. 경기도에서이제노령으로인해서승용관리기위주로다가신청을많이받았는데그농가에서자부담에부담을느껴서저희지역은승용관리기는두대신청하고,나머지는다보행관리기위주로다가선호를하고있는현실입니다.
이종화위원
이제대상자보행관리기역시중복되지않도록이렇게좀해주시고요. 391쪽그맨아랫부분하단부에인삼생산지원에대해서우리가지금인삼하시는농가가한몇농가정도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인삼재배농가가저희가일단청운과동부지역에서하는농가가있는데요,20농가가지금작목반이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재배면적은한38ha정도가우리군에있고,그일부는외부지역에재배하는농가가있습니다. 그래서연간35억의생산소득을올리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국비도지난해보다많이증액이되어서수고를하셨는데요. 이분들의애로사항도혹시이렇게가끔청취를해보셨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인삼재배농가가애로사항은일단맨처음에는토지확보에어려움이있고요. 한번재배한토지는인삼재배가두번째는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토지확보에어려움이있고,인삼이농약을많이치다보니까자동농약치는기계설치5년간에스프링클러식으로다가해가지고자동으로진행시설같은것을많이요구하고있고,비가림시설을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비가림시설이...
이종화위원
지금말씀하신자동그농약살포농약을많이치니까그런것들은말씀을많이하시더라고요,이렇게보면. 그래서이런지원할때도물론국비사업많이애는쓰셨는데그런것도그농가여러분들의의견이조금반영되는쪽으로최대한도로이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395쪽맨아래쪽이요. 농작물수출품목이게우리대상농가나작목반이몇농가정도돼요?수출지금물류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지금해서수출,농산가공품의수출은세개품목이있습니다. 배가동부지역,서부지역해서배재배하는농가가연간50톤을저희가배를수출하고있고요. 그다음에그지평에있는리뉴얼라이프라고하는회사가있는데쌀을,우리친환경유기농쌀을가공해서유아식으로다가과자를가공해서판매하는회사가있고요. 그다음에용문면광탄리에보면고려인삼해서인삼제품을가공해서수출하는세개의회사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것도이제증액을많이하셔서도비사업이지만하셨는데내년에도좀더많이따오실수있도록수고좀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399쪽맨아랫부분이요. 아까도말씀하신대로축산하면악취하고사료비절감이가장지금현안사항인데조사료생산기반면적이지금우리’16년도에어느정도계획하고계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조사료는지금계속해서재배면적을늘려나가고있습니다. 그러니까축산농가에서도사료비가계속곡물가가인상이돼서사료비가부담이되니까는조사료를옥수수서부터연맥...
이종화위원
아니,그냥면적만말씀하세요,간단하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면적은...
이종화위원
지금면적을늘려나가신다고그랬는데,예산은똑같단말이에요. 면적은늘려나가신다그랬지만예산은똑같은데이런점도지난번에제가조례도만든다고협의도서로한적이있었지만지금사료비절감을위해서상당히많이우리행정적으로도좀지원할수있는것은지원하고그래야되거든요. 그런데지금면적’16년도계획면적은지금여기가지고계신것없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780ha...
이종화위원
780...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781ha를올해재배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것도좀더아까말씀하신대로악취제거하고,사료절감을위한대책을아주좀강력히추진해주시기를바라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401쪽,그하단부에그젖소경쟁력사업인데이게보면진짜그야말로악취라든지비올때축분들이막흘러넘친다고도하고,파리라든지인근에많은피해도주고그러거든요. 이게이제도비사업으로하고있는데그정화조설치를해달라는농가가많아요. 그런데그것은여론수렴이라든지어떤더확대계획을가지고계신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축산경쟁력제고사업에한우에서부터축종별로있습니다. 그래서그사업비내에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
이종화위원
분뇨...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분뇨퇴적장이라고그러죠?
이종화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퇴적장으로해가지고비를맞지않게해가지고사각에,레미콘을쳐가지고분뇨를보관하는시설이거든요. 그랬다가이제처리장으로가고이러는시설인데그사업은계속해서매년지원을하고있는데,부족한농가가일부있습니다. 그래서매년조금지원해가고있고요,젖소같은경우에는저희가소같은것은다...뭐라그러지...톱밥을이용해서충분히공급을하고있고,위원님이지적하신퇴적장은계속해서지원해나가고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그요약서250페이지,맨하단부에10대명품지원,여기보면지금4개작목이라고그랬어요,10대작목일텐데,그렇죠? 그러면나머지6작목에대해서는내년도에는지원계획이없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저희가이제10대작목하고지역에서생산하는소규모특화작목도발전가능성이있는것은이것은4작목이라는것은저희가산출기초를만들기위해서일단했고요. 그래서전체를지금공모사업을읍면에한달전에다뿌려놨습니다. 그래서이달중순까지저희가공모신청을받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종화위원
아니,그사업명을10대명품이라고했는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0대명품하고,특화작목으로다2개를겸해서넣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같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4작목이라는것은우선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산출기초를만들기위해서일단...
이종화위원
했지만아직계획은바꿀수있다는이야기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전체작목을대상으로지금신청을받고있습니다,작목반별로다가.
이종화위원
그것도이제형평성을가지고될수있도록아주신중하게검토해서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질의가중복되는것은제가빼겠습니다. 요약서251쪽에농협협력사업지원사업에대해서여기서이제양평부추,포장재를양평부추에만해주는거예요?아니면10대명품여기다해드리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말그대로농협하고저희지자체하고생산자단체가사업비를각자매칭을해가지고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양동의부추에양동농협에저희가군비를35%대고,양동농협에서15%대고,농가가50%를대고이렇게해가지고,협력체계를매칭으로해가지고저희가포장재지원사업을해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2015년도에는1억5,000만원인데금년은1억으로줄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좀줄었습니다.
송만기위원
260쪽이요. 축사환기시설설치사업에서여기서지금20만원씩지원하게되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기본적으로사실이런축사환기시설은본인들이다해놓지않았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게이제돼지나가축즉,양계같은데에보시면여름철에폭염이뭐30도가넘어갔을때는축사내는40도이상이올라가거든요. 그래서공기를원활히뽑아주기위해서농가에서일부건축할때환기시설을달았는데이게부족해가지고매년폭염으로인해서집단폐사가발생하고있습니다,돼지나양계이런데서. 그래서이런것을저희가지금해소하기위해서환풍기설치를지원하는사업인데내년에는3,500만원으로줄여서7,500만원하던것을좀줄여서해보려고...
송만기위원
금년도에는7,500만원이됐고,내년은3,500만원으로줄여서그렇게예산이책정이되는거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만약에축사한다면제가키우는소나닭이나안전성을위해서아마다해볼텐데물론다도와주면더좋습니다만내년도예산은줄었어요. 이런것도좀심도있게잘좀생각했으면좋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261쪽에착유세척수분뇨정화시설,이것보니까는정화시설한개소만되어있는데1억이에요,아니1,000만원인데한군데만한건다른뜻이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다른뜻은없고요,여태까지젖소농가에서착유를할때발생되는물이그냥어떤분뇨하고같이이렇게특정부위에묻어있어가지고그것을닦는물이바로소하천으로흘러들고있거든요,사실상많은양은아니지만. 그래서그런것을점차적으로개선해보기위해서정화시설을한번,시범적으로한번해볼계획으로...
송만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농가,대상농가는결정하지는않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직안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런기계가지금개발이돼가지고보급되고있기때문에...
송만기위원
한번시범적으로해보시겠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농가가자부담을50%댈능력이있는농가에한번해볼계획으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른소리안나올까요?왜거기만해주냐?우선시범적으로한다하면뭐말은없을까요?그럴수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되면융자사업같은것으로다가선호하면저희가돌려서지원을해야죠.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62쪽에재해예방시스템설치사업,아까뭐모바일을이용해서사전예방을한다,이런시스템같은데,그렇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게이제900만원,예산은많은게아닙니다. 그럼컴퓨터로하는건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핸드폰...
송만기위원
핸드폰으로하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어떤식으로...다시한번설명해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그양계농가에서대부분쓰고있거든요.
송만기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양계농가나젖소농가에서. 현재의축산농가가저희군청에나와있는데서종이나이런데에농장에서,농장내에서전기가차단된다든지가축이한군데에이렇게이동해있어서폐사위험이있다든지이러면핸드폰으로다가문자메시지나신호음이울립니다. 그래서어느부분에전기가단절됐다든지어느부분에물이공급이안된다든지이런것을핸드폰으로다가바로바로연락이와서집에있는가족이나그인근농가한테연락을해서농가가들어가기전에바로초동대처를할수있게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3개소에50%지원해서1차적으로해보는거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죠.
송만기위원
괜찮으면또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가50%지원해서또다도와줘야되네,그렇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많이는하고있는데요,시설이좀뭐라그래야되지...소규모이고,첨단화된시설이아니기때문에한번첨단화된시설로다가갖추어보려고...
송만기위원
예,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 263쪽에가축전염병차단방역시설지원사업인데요,구체적으로설명좀해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송만기위원
구제역하고관련이있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축산농가에들어가실때보면이렇게사람이나차가들어가면자동으로분무가되면서소독약이이렇게나오는시설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런시설인데이것은어떤가축에,가축시설에들어가는것을차단을하고,나오는것을차단을해가지고가축질병경로를일단차단시키는거고요. 그리고이게축산업이허가제로변경되기때문에허가제에서필수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새로하는농가는자기가자부담으로다가일단해야되고,그런데지금농가에서많이되고있는데이게농가에서한사항에대해서는규모나시설이미비해가지고잘이루어지지않아서저희가한번해보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칠레라는나라를보니까는이나라는수십년동안아무가축들이병에걸린게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차단시설이너무잘되어있어요. 쓰레기버리는것하나에서부터그렇게하려면사실큰돈이들어가는데어쨌든차단방역시설이잘되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요,마지막으로제가하나남았네요. 266쪽에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이있어요. 육상양식어업인데우리육상양식어업어디서하나요,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동부지역에일부있습니다. 그래서양동면하고청운,이런데에서단월하고양식어업이있는데요. 양동에는장어하고이런데거든요. 그래서그런데보면이제지하수같은것을이용해서지하수온도를가지고가온식펌프를설치해서그온도를배가시켜서양식장내에온도를높이는이런가온시설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국비가그래도1억이들어왔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이라고해가지고요,전기나화석연료를안쓰기위해서정부에서보급사업으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서383쪽,383쪽친환경농업일반그게한3,700만원증가된것이행복마을만들기콘테스트또수수료,친환경농업연찬교육또홍보물이게이렇게해서3,700만원증가된거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행복마을콘테스트는어떤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마을만들기사업이나색깔있는마을을대상으로해서정부에서대통령상을준제도가있습니다. 그래서이제먼저는여물리가재작년에받고,올해는저희가서종면,문호리가신청했었는데본선에서떨어졌는데그런거할때에마을주민들이가고1차,2차심사때가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버스임차료를한네번정도왔다갔다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가보조해주는거예요,이거?행복마을만들기콘테스트하는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버스비...
요찬
송요찬위원
지원해주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384쪽친환경농업특구도로간판홍보물정비사업이것은기존에있던것을리폼하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88쪽못자리상토지원이부분얼마씩이고,몇ha나해주는거예요,이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전체면적을다해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관행농법같은건좀지양해야되지않겠어요?우리가뭐친환경농업특구라고하면서지원액도거기가훨씬더많아요. 물론이제관행농법이더많아서그런것이겠지만이런부분은조금우리친환경농업특구로서맞지않는다고보는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친환경이나일반이나못자리는상토가없으면이제는할수가없는체제가되었습니다. 그래서농업인들이상토에의해서하다보니까는이게상토가ha당저희가27포내지는28포정도가들어가는데농가마다이렇게습성이달라서포가1포에더들어가고,최고뭐30포까지들어가는데이것은아마지금농업인들이노령화되어있고그래가지고이것은계속지원해주는사항이고,아마이것은전국적으로다가지자체에서농협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지원을해주시더라도조금차등을둬서친환경농업같은것5,000원지원해주면6,000원해주고,관행농법같은것은한3,000원지원해주고이렇게하면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차등을둬서지원을하는데요,그단가가...
요찬
송요찬위원
예,얼마씩주고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단가가7,000원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7,000원,8,000원이라면서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7,000원,8,000인데저희가뭐50%를지원을해주면해당농협에서30%에서25%를...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30%,50%주는데관행농법하고친환경농법하고차등을두라는이야기예요. 월등하게좀차등을줘야지친환경농업특구의어떤이미지가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은70%해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관행농법은50%예요,그러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그렇게말씀하시면되지... 우렁이종패지원이kg당얼마씩이에요,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6,000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000원씩?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393쪽,물맑은양평브랜드육성에서재료비가있는데내고장상품팔아주기포장재이게어디지원해주는거예요?물맑은양평쌀포장지하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내고장쌀팔아주기는설과추석에두번을하고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하고있는데이제거기에보면대부분이1년에한4억정도에서8억정도를저희가팔아주고있는데택배를하다보면기존에이포장재가있고,택배포장재가별도로있습니다. 별도로그런것좀해주는것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게결국은양평공사것이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이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공사것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양평공사에서내고장상품팔아주기는2년전부터안하고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물맑은양평쌀도마찬가지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물맑은양평쌀은지방공사도있고,일반소규모농가도있고해서같이해주는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같이가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비율이어느정도인지모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400쪽에축산물브랜드육성산나물축제참여홍보1,000만원인데이부분이축제랑조금중복지원되는것같지않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이것은축제에필요한모든것은관광과에서주관을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매년보시면용문산주행사장옆에다가한우전시관같은것을만들고있어요. 그리고어린이들동물체험같은것,이것만드는비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도차라리이게왜냐하면축제비용이라고해놓고각실과소에있는것이꽤있어요. 이런부분들은좀일원화시켰으면좋겠어요,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이런부분들. 그래야정확하게축제비용이얼마들어가는지알지...맨날우리뭐5억이들어가냐,이랬는데보니까다른부서에서들어가는것이꽤많더라고요. 그런부분들계산하기좋게투명하게해야죠. 그리고마지막으로394쪽양평공사지원저온저장시설확충사업인데이게아까감자하고벼수매라고그랬어요,그렇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감자1년수매량이얼마고또판매량은얼마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감자는뭐먼저도보고드렸다시피500톤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500톤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이제뭐타지방에보관하는것이한300톤.
요찬
송요찬위원
예?500톤하셨다면서요. 아니,그러니까총500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저장시설은200톤그러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는200톤저장시설할수있고수매는500톤. 그러면우리가판매할수있는것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판매는전량판매가되죠.
요찬
송요찬위원
판매는아니,우리이제급식에나가는것이있잖아요. 다급식전량나가는거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다급식으로나가는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연간판매가얼마정도돼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수매량전체를다판매를하고있습니다. 감자는조금모자란...
요찬
송요찬위원
모자란편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벼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벼는먼저도보고드렸다시피저기3만3,223톤을,저희가아니지...6만1,700가마를수매를했습니다. 그런데그보관이,저희가전체에보관을다못하고위탁을하다가하는것이저기창대리하고용문에화전리에그위탁창고가벼는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위탁이1,091톤을위탁을보관하고있고요. 그리고자체적으로1,632톤을자체보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체보관시설에는그사일로로하고양평공사에저온저장고이렇게두군데있고,나머지창대리하고화전리에보관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비용이연간4,158만원을감자하고화전리하고창대리에주는비용이4,158만원이창고임대료로나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창고임대료로나간다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감자하고벼하고다르게보관하지않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다르게보관해야죠.
요찬
송요찬위원
다르게보관하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이제감자가아시다시피6월달,5월달에하고,다나가면그공간에칸막이를하고있다가빈공간이나면일시적으로다가벼를보관하고,11월부터뭐3월말까지라든지이렇게보관을하고그때다빼낸다음에한달정도를가스,창고내에있는가스같은것을충분히빼내고,다시감자같은것을보관하고이런체제를만들어야죠.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감자수매량이라든가감자판매량또저장량이기존에200톤이라고그러셨죠,그렇죠?200톤이요,말씀들어보면지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자체가200톤이고위탁이감자같은경우에는300톤이위탁보관이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지금7억5,000만원드리면저온저장시설300톤짜리를짓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50평정도가예상이되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되면다소화는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확히하셔야돼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다소화가,보관이다가능합니다. 현재물량기준으로했을때.
요찬
송요찬위원
벼는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벼는올해최고의수확이기때문에여태6만1,000가마를안넘었었는데한십몇년만에처음으로6만1,700가마,1,800가마로늘었기때문에그이하로다가될것으로보기때문에충분할것으로압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올해같은경우에도우리저장시설이분명히200톤밖에안되면200톤만받아서장사를하는것이받아서또써야지기존에그냥몇천만원,4,000만원씩을더주고가서저장시설을이용한다?이부분은,우리양평공사부분은늘리면늘릴수록적자가커지는거예요,지금. 지금상황어떤개념으로봐서는이런부분들좀정리를하셔야죠. 그냥어떻게이렇게하십니까,이것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뭐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마는농업인들이요구하는수매량이있기때문에지방공사에서도그수요량을다받아주다보니까아마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그보관물량초과해서받은사항이되는데또그렇게안했을때는관내에서발생되는농업인들의판매의어려움이라든지이런사항이발생되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내가팔수있을양하고,내가받을수있는양,이정도만수매를받으셔가지고하셔야지그래야그런누수부분이없죠. 뭐전량우리판매자한테만부담을시키니까양평공사같은경우에는계속그런적자폭이늘어나는거죠. 그러한부분들어쨌든타이트하게하시라는말씀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공사뭐망하라고이야기합니까?어쨌든간에,그것은아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최대한지금줄여서하자는이야기예요,줄여서. 어떻게해서든지쥐어짜서정말200억이넘는돈1년에1억씩갚으면200년을갚아야돼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첫번째253쪽에친환경농산물저온저장확충사업뭐앞에서위원님들이지적하셨습니다만이부분은지금지방공사에서그야말로전반적으로지금경영진단부터시작해서,빚갚는것부터시작해서다마무리하고공격적으로지금양평정책자인군수님께서이지방공사를과연청산할것인가,해체할것인가,아니면발전적으로시설관리공단으로전환할것인가. 그동안수없이용역주고다그런것을다맞춘다음에이런예산을올려야지불쑥이렇게올려놓으면7억5,000만원이면1,000만원짜리75개를각읍면에다가나누어서설치하는것이낫지않습니까? 왜이렇게군에서막대한시설을해서군에서관리비를얼마나감당하시려고이런막대한돈을올렸습니까?한번말씀해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인증벼나쌀은저희군민의식량입니다. 그리고저희지역에있는농업인들이대부분이쌀농사위주로다가농사를하고있는데저희가7년전부터친환경농업을하면서저희가유기벼와무농약벼를생산하고있는데그것에대해서전량지금학교급식으로판매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에대해서안전한농산물을소비자한테공급할의무도있고,생산할의무도국가는가지고있다고봐야됩니다. 그래서그것을국가가못하는것을저희양평군또는양평공사가대행하고있다는것을좀부의장님께서넓은아량으로이렇게헤아려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야말로박근혜대통령도못하는것을양평군수님과지방공사사장,친환경농업과장이선도적으로앞장서서이렇게하겠다는말씀이신데한중FTA체결돼서예를들자면앞으로기금1조원만들어지면정부돈갖다가이런것만드세요. 양평군의없는살림갖다가이런것을이렇게미리미리앞서서나가시지말고. 이거지금지방공사어쨌든제대로좀살리고난뒤에하나를제대로사업을시작합시다. 이름바꾼지11월한달도안됐는데이거뭐엊그제도그렇지않아도제가속상해서드러누울정도로속상했습니다만군민들이이거뭐알게되겠죠. 우리친환경농업과예산이195억원정도되죠,이번에올린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경제과예산이49억인지아시죠?4배쯤많습니다,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역경제에35%,그야말로양평의총35%가중소상인,영세자영업자들이사람들이그야말로4분의1가지고쓰고,양평의복합영농하는사람이20%가지금우리가4배가예산이더들어가고있어요. 그야말로축복받은땅입니다,양평,농업하기에는. 그래서이런부분들도아까우리가정부의지원,국고보조를받아서이런사업들,굵직굵직한사업을추진해서옛날에김대중대통령오셔서친환경우리,그야말로지방공사효시를하나만들어주지않았습니까? 그렇게국책사업으로가야지,우리군에서과연빚내가면서이렇게까지해야될필요가있는가,위원님들과심사숙고하겠습니다. 두번째,246쪽친환경농업특구도로간판홍보물정비사업,우리양평군내에지금블로그,뭐예를들자면밴드부터시작해서SNS관련해서친환경농업특구에관련된친환경농업과에있는어떤전담부서라든가활용,또연계돼서우리홍보부서와연계돼서하고있는사업이있습니까? 제가왜질의를드리느냐면9,000만원,거의1억원을가지고간판을만들면그의3분의1예산으로효과는더큰것들이있는데검토해보신적있는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9,900만원은새로운간판을만드는것은아니고요,기존에그읍면이나군청이나이런데서해놓은농산물이나유도간판중에서저희양평군이미지홍보하는간판이있는데이것이홍보시안이노후됐고,또간판이어떤교통사고에의해서찌그러들고이런것을깨끗하게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이런부분도과거에대명콘도라든가굵직굵직한관내사업,골프장도있고,그이외에밑자리깔아주고,3분의1주고,거기서1억원지원받아서우리양평여기는수박골입니다,옥천냉면골입니다,그도저도아니면정말교통량하루에2만대,3만대유동성있으니까다른대기업유치를현대,삼성,한화플라자다유치하세요,이런부분들은. 과연우리가돈들여서이렇게막대한사업을태풍불면떨어졌다,보수비8,000만원달라,뭐또뭐있으면뭐해달라... 그래서이런부분들이좀일사불란하게어떤예산절감차원에서한번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다른분들이다지적하셨기때문에저는두가지만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246쪽에앞서서친환경농업특구홍보물정비사업이들어왔던데1개면에하나씩있어요,이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개면에하나있는데도있고,읍면단위나마을단위에서농산물이나물맑은양평,이렇게홍보간판이소형,중형,대형이렇게여러가지가있거든요. 그래서저희도도시과에광고물정비팀하고합동으로전체를한번다시조사를해서이것을교체나...교체가아니라정비할사항을대상지를선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이번에양평홍보에대해서군정질문들어가는게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래서그병행해서했으면하는생각에서질의를드린거니까뭐예산안으로올라온것에대해서일단은그렇게알고계시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250쪽에보행,승용관리기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선정기준을먼저도제가행정사무감사때한번지적을했을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65세이상,고령노인들이우선순위가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실질적으로고령노인들이보행,승용관리기를운전을못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도불구하고고령자가되면우선순위가되는그런제도는잘못됐다,그런데이번에어떻게좀시정시켰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직도비하고같이매칭을해서하는사업인데저희가이제도지침이내려오면도지침이아직내년,내년시행지침이아직안내려왔거든요. 그것을보고,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노령자가승용...아니,보행관리기를했을때노동력이팔에힘이없어가지고...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런게어려움이있는데...
이종식위원장
농사를지으면서고령자가운전을할수있는분들한테지원을해줘라이거예요. 젊은사람이노인네들이름팔아가지고자기가관리기지원받는것은안된다는이야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런것감안해서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분들은자기사비로다가사란뜻이에요. 그리고252쪽,물맑은양평농특산물홍보지하철광고있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것도좀한번제가군정질문하고연관돼서드린거니까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리고252쪽에또시설원예는어디어디들어가는겁니까,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수박하고,딸기두작목에해당하는사업이되는데요. 국비사업이거든요,저희가하는게. 수박같은경우에는농가들이환풍하고관수시설에대해서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129농가에대해서저희가대상사업을선정했고요. 그다음에딸기는지금고설재배를했는데토경재배와고설재배두가지로나누고있는데소비자들이체험관광을올때그고설재배를선호하고있고,지금농업인들도시설을고설재배로전환하는추세에있습니다. 그래서본사업을그쪽에두가지품목으로다가지원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버섯재배시설현대화사업은어디에들어가는겁니까,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버섯은,작목반은양평군작목반으로묶여있기때문에작목반하고협의해서대상자를선정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앞서서위원님들께서질의했다시피저희의회에서도수곡리에버섯재배사,현장방문해서농사체험을갔다왔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쪽에서도애로사항을앞서서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리고지금현재양평공사에서들어온저온저장고7억5,000만원에대해서실질적으로지금민간위탁으로다가저장시설에위탁비가얼마정도들어갑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4,158만원...
이종식위원장
1년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연간...예,내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연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연간4,700만원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4,158만원.
이종식위원장
4,150만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7억5,000만원이면몇년동안쓸수있는거예요,이거? 민간위탁으로주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4,100만원을... 그래서이런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예산에계상했는데요,위원장님참심도있게긍정적으로봐주시면저희가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4,100만원씩그냥민간위탁주면지역분들도경제적인이득이될수있고,예? 7억5,000만원씩들여서이거할필요뭐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반드시지방공사,우리양평공사입장이나농업인들의수매의입장에서봤을때는필요한시설입니다.그런데...
이종식위원장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앞서서위원님들께서도말씀을주셨다시피하나하면또하나들어오고,하나하면또하나들어오고,이런식으로하지말라는이야기예요,예? RPC공장들어서면서도정공장들어서면보관창고당연히들어올때같이했어야된다는이야기예요,예? 매번이것때문에,우리지방공사때문에얼마나우리위원님들이시달림받고있습니까? 하나할때하나,또하나할때또하나,하나끝나면또하나들어오고,왜그런식으로하고있어요?뭐장난하는겁니까,이거? 너무나공사에대해서위원님들이스트레스를많이받고있습니다. 그건좀유념해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2016년도산림과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140억4,676만원으로써전년도예산보다22억6,012만4,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쉬자파크캠핑장조성비에24억3,000만원과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비11억6,600만원이증액된부분이있습니다. 신규사업과증액된예산을중심으로예산요약본에의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연수리임도가로수식재공사에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전통마을숲복원조성사업에1억원을계상하였으며,또한유아숲체험원운영에3,78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도로변꽃길조성에3억7,377만2,000원을계상하였으며,또한산림욕장운영·관리에3,25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크리스마스빌리지행사에8,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쉬자파크계절별꽃식재공사에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쉬자파크관리및승객용전동차구입에1,606만원을계상하였으며또한쉬자파크캠핑장조성사업에24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에14억9,50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에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국비보조사업에4억94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사업에4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269페이지...그요약집에가로수생육에대해서좀묻겠는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1억3,500만원이잡혔네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가로수보면몸뚱이만놔두고가지는완전히다치는것들이굉장히많거든요?그이유는왜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부분은이제한전에서전선에지장을준다고해서저희한테승인을받아서전정을한부분인데요,당초에는군민회관앞에은행나무를전정하는것처럼제대로해놓은것을기준으로해서작업을하라고그랬는데한전에서사업자한테주면서그사업자들이이렇게규정을무시하고그렇게지금전정이된부분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에는보니까생육환경개선하고,쾌적하고아름다운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이렇게했는데보면가지들을아주너무많이쳐버린경우가있더라고요. 그래서거리가좀삭막한곳도있고,정말수종이안좋으면바꿔야되는것아닙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한전의그예산을저희한테주든지아니면그전선을피복이돼가지고나무를전정을안해도될그런방법으로보완하도록하고요. 그다음에수형이안좋고병충해라든지그런피해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제거를하고,가로수를다른수종으로보완해서좋은가로환경이되도록그렇게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리고이제뒤편에보면신규로유아숲이아직조성이안됐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유아숲은올해1억3,800만원을들여서조성이완료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런데지금3,700만원이또잡혀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제유아숲체험원을운영하려면유아숲지도사를두명을고용을해가지고산림청에등록신청해서승인을받아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지도사부분하고,홍보물제작,그다음에체험원운영재료비구입에따른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그유아숲아주그환경을잘만들어야되는데요,이게그서울,경기지역에어린이들이놀만한지역이많지가않아요. 그래서숲조성을할때정말아이들의안전을우선적으로하고소풍갈곳이없기때문에정말마음놓고애들이이쪽으로쉬자파크에와서소풍할수있는그런쾌적한그런환경을만들어야되는데어떻게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현재는안전부분에좀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을좀검토를해서안전한시설을만들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271페이지보면올해3억7,300만원이잡혔는데요,이게전체우리양평군에길가에꽃심는거예요,전부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어떤곳에는보면꽃들이시들고참그런경우가많았거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이제그작년같은경우에는좀나아졌다고봐요,좀나아졌다고보는데이꽃이한군데다꽃을심으면한가지를이렇게군락지를이루어야되는데이것저것,이것저것막잡다한꽃송이를섞으면요,오히려더어수선하고더꽃의그아름다움이없어요. 그래서이런것도좀세세히신경을쓰셔가지고꽃을심는것은거리가살아있다는증거거든요. 그래서이시들지않는그런꽃들이,시들은꽃들이없도록좀해주셔야되는데이렇게예산은또엄청많이저기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을고려해서앞으로는꽃이시들면바로보기싫지않을정도의꽃이폈을적에전체적으로제거를해서그런보기싫은꽃이거리에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꽃이뭐보기싫지는않겠지만시들은것이보기싫죠? 그다음에제가마지막으로한가지만또물을게요. 281페이지보면지금현재정책적으로숲가꾸기를많이하고있는데정말그숲이지금소나무는거의지금많이사장이되고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참나무라든지칡넝쿨,각종여러가지그나무들로인해가지고소나무가자꾸속성과가아니기때문에,느리기때문에치여가지고이렇게많이없어지는데요. 그부분을이게좀청결하게해야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앞으로그등산로변이나관광지주변으로해서소나무군락지가있는부분에대해서우선적으로저희가숲가꾸기를해서그소나무가보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산림을정화를이렇게좀...산림도정화를해야더좋은산이되지않나이런생각에서말씀드렸고요. 하여튼여기...이정도로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273쪽보겠습니다. 지금트리마켓공연이있어요. 1회에100만원씩해서9회를합니다,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이제트리마켓열리는날그쪽무대에서음향장비가져다놓고거기서공연을하는것입니다,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동해씨를비롯해서이제우리양평에계시는가수중에아마가격면으로볼때가격이저렴하기때문에아무래도그렇게밖에활용할수가없는데그래서아무래도음향이있으면오신분들이또즐겁고,거기서기타치고노래하고이러면분위기가좋을것같은데그런목적으로하는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오신분들이심심하니까그런볼거리하나주는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예산이많지가않습니다,이거. 굉장히작은것입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최소한으로잡았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쉬자파크뮤직페스타이거운영보니까1,000만원이3회가되어있어요. 그런데이거사실보니까는금년도공연몇번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두번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누구누구왔죠?웅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웅산은...
송만기위원
취소됐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취소가되었습니다,그래서사자밴드.
송만기위원
사자밴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이정식밴드,크라잉넛이왔었고요. 그다음에이은하와이치현과벗님들.
송만기위원
예,3,000만원예산을쓰는것이3회에1,000만원씩예산인데공연을의미없이하지말고,제가드리고싶은당부는뭐냐면우리만이가질수있는독창적인공연을하시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쉽게이야기해서우리나라의어쿠스틱,이통기타음악,이어쿠스틱음악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 쉬자파크가면항상통기타음악을들을수있다,이렇게해서하면이1,000만원정도의예산이면많은가수들이올수있거든요?뭐어쿠스틱으로거기오셔가지고그707이라는장비가있습니다. 그것을틀고서기타치면아무의미없는공연이에요. 그것은노래방기계를두고하는,MR로노래하는건데통기타가어쿠스틱으로만기타만치고서노래할수있는드럼이있으면드럼쳐주면되는데그런음향틀어놓고서기타치는의미가전혀없습니다. 그래서야,쉬자파크에가면이런어쿠스틱음악을들을수있다,하면이3,000만원예산으로3회에걸쳐서충분히할수있거든요. 그래서좀차별화된공연을해서차분한음악을들을수있는그런것도괜찮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것한번혹시모르시면나중에같이상의좀해서그런공연을했으면좋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크리스마스빌리지행사가내년에8,300만원신규가잡혔어요. 그런데여기보니까평창동계올림픽관광객을겨냥한사업이라고하셨는데평창동계올림픽하고이거하고는전혀상관이없어요,여기하고평창하고는. 이건하나의핑계,구실인것같은데겨울에이제크리스마스가되니까여기도뭐할것이없으니까이렇게빌리지행사를통해서사람들오게만들겠다,이런거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비수기에이제12월달크리스마스를소재로해서이제소품이라든지음식이라든지뭐크리스마스...
송만기위원
음식?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이제겨울철에음식을...
송만기위원
어디에서음식을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제트리마켓도같이거기서운영을하니까요.
송만기위원
겨울에도트리마켓은계속합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니,이행사는12월10일에서부터25일까지16일동안그렇게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크리스마스트리도체험하는것도기획하고또산타퍼레이드도기획하고,겨울철에모닥불이라든지얼음썰매라든지그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기획해서겨울철에쉬자파크를찾을수있도록,그런역할을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캠핑객들지금오고있나요?캠핑객지금받고있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은캠핑객을안받고있습니다. 내년부터받을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아직안받고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캠핑객이오면,사람이많이오면,밤에트리를갖다가멋있게해놓으면아주예뻐서사람들이와서사진도찍고그러겠죠,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여러가지지혜를써보시고신규8,300만원이효과적으로잘쓰이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274쪽에트리마켓운영재료구입이3,600만원이올라왔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금년도에4,000만원을들여가지고다만든것아닌가요?마켓부스이런것천막설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지금만들어져있습니다,그런데이제부스...
송만기위원
더필요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이제위에천으로다가되어있는데그게또바래고뭐하면서그런부분들을또이제...
송만기위원
고치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보수하고그렇게해서이제...
송만기위원
돈이왜이렇게많이들어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런부분이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런돈쓰는거,고치는거,이런거잘하셔야될것입니다. 겨우1년도못쓰고부스부서지면안되지,잘못만든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관리를철저하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하여튼부스튼튼히잘만드셔야지이거뭐해서이거그거가지고3,600만원이또이거고치고,유지보수하는데돈들어가려면,만드나마나죠. 그리고쉬자파크계절별꽃식재공사가또8,000만원이되어있는데이것은여기다가예쁜꽃을만들어서오신분들이사진을찍을수있는포토존을만든다는것입니다,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거기전체적으로대면적을이제봄철에튤립은지금가을철에심어야되기때문에3만본을갖다가지금심어놔가지고뿌리들이잘내려가지고내년에봄이되면튤립꽃이필것이고요. 그다음에여름철에뭐백합,그다음에가을철에국화해가지고전체적으로넓은면적을계절별로바꿔가지고거기에오면깜짝놀랄수있도록조성할계획을가지고예산을세운부분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제가보니까이거굉장히앞으로기대가되는데조금잘해주시면... 그러니까아주군락이아주백합이면백합도쫙있고말이죠. 예쁘게정말해놓으세요. 이거뭐8,000만원이거하나도아깝지않은돈입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좀해주시면좋겠고,잔디식재를하는데이런예산도우리가금잔디뿐만아니라양잔디를깔아놓게되면겨울에도초록색,푸른색이있거든요?그것도한번연구해보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도집에양잔디를딱깔아놓으니까겨울지금다죽어있는데저희집에오면잔디가아주파란색이있는게우리쉬자파크에딱가서푸른잔디가있으면아마다들놀랄거거든요?그것도한번연구를한번해보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연구를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식재공사예산이씨를뿌리면돼요. 씨뿌려가지고다했어요,돈안들어요,얼마. 그런것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자,우리다른위원님들을위해서그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으로보시면416쪽봐주시면요. 그중간부분에기간제근로자가증액이되었는데신규같은데이것은뭐신규채용하는것입니까?이건뭐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올해에유아숲조성하는부분에대해서내년부터운영을하게되려면유아숲지원지도사두명을뽑아가지고산림청에등록신청을해야됩니다. 그래서필요한부분이라계상한부분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유아숲관리하는데만두명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관리하는게아니고요. 체험하러온,유아숲에온그런유치원생들을교육하고하는...
이종화위원
설명도하고뭐이렇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뭐체험하게하는지도사가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유아숲조성을하면그분야만해서수익성도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현재는돈을받고하는부분은아니고요. 저희가이제쉬자파크를개장하게되면그때그부분에대해서는요금을받도록그렇게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418쪽맨아랫부분보면요,거기도기간제근로자가또이거증원이에요?쉬자파크?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것은쉬자파크에제초작업이라든지전반적인쓰레기제거작업이라든지그런전반적인관리하는그런인원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424쪽이요,이거저사방댐은대상지가어디정해졌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정해져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디로정해져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무왕리쪽에일신리하고경계진데하고요,단석리쪽에두군데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무왕,단석?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화위원
426쪽이요. 이거서종명달그분교토지매입을하는데이게작년에도12억인가섰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그래도돈이모자라는거예요,이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내년까지이예산을지출하면다매입을하게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교육청으로부터매입하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내년에도또한10억정도가있어야되는거예요? 그러니까이거지금올해2016년도까지만매입을하면되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429쪽그중간부분에기간제근로자또증원이에요?마을리더?마을리더는이거뭐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것은따복공동체사업이라고해가지고이제도에서이제주도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따복공동체그것하고관련되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도비지원해가지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430쪽이요,또기간제근로자또있어요?위에서두번째. 이게지금지난번에산림교육장위탁하기로의회에서도의결이되었는데그러면위탁을주게되면기간제근로자없어도되는것아니에요?또있어야돼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없어도됩니다. 동의안이통과가안되어서이제예산을세웠던부분인데요,없어도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번에이것은없어도되는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433쪽에요,중간부분에산나물홍보관설치를했는데작년에도했었고이건뭐한번설치하면계속뜯어버리고아예없애버립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고정시설물은초가원은지금뜯지를않고그냥있고요. 나머지시설물들은다철거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그러면3,000만원계속들였다또하고예를들어서3,000만원들여서설치를했었으면다음연도에는뭐2,000만원들수도있고잘보관을했다가인건비정도만해야지계속3,000만원씩들어간다면이게좀우스운것아니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돈을다쓰는것은아니고요. 올해같은경우에는한1,000만원정도예산을절약했습니다. 하여튼저희가아껴서최소한으로다가예산을세워주시면뭐예산세워줬다고다쓰지는않고요,하여튼최소한의예산을들여서홍보관을멋있게만들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래서이제물론큰돈은아니라고이렇게하실지모르지만예산을절약하는것은좋은데당초예산에서이렇게남길수가있으면다른예산에서는효용성이떨어진다는말이죠. 최대한도로계획세우실때1,000만원이든2,000만원이든해서하시면다른예산으로더효용성있게이렇게운영이될수있잖아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점도좀유념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그아래임산물저장·건조시설,이것은대상자를어떻게선정을합니까?몇명한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것은이제그...
이종화위원
8개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올연초에농가나작목반에서농림사업으로신청을하면,그것을선발이되면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강하표고작목반에이제건조기네대하고저온저장고네대가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국비도이렇게많이확보를하셔서수고를해주셨는데이런것작목반하고이제협의를하셔가지고대상자선정을하시고주로그러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441쪽맨위에보면여기기간제근로자가또이렇게증원이돼요. 이번2016년도에산림과에서기간제근로자증원한총숫자가몇명이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이종화위원
지금441쪽에기간제근로자가증원이되는데앞에서이제쭉질문을드렸습니다만총기간제근로자증원해가지고요청하는것이몇명되느냐그말씀이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산에요청하는사항이요?
이종화위원
예,몇명이에요,지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이게60명은읍면에산불감시요원이60명이고요.
이종화위원
아,이것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이렇게예산액이많이증가가돼요,4,000만원이상,기존것인데도?맨위에441쪽. 보수라든지그런것이저기해서그런건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보수가올라가서그런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산불감시원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부분은산불감시원들저기하시는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아까도이제질문을드렸습니다만산림교육장같은경우위탁을주게되면그런것은다른예산으로운용을할수가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채용을안하고,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쉬자파크에서연수리로넘어가는임도추가개설계획있죠?용문쪽으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추가개설계획은없고올해다공사가마무리...
박현일위원
공사가마무리되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앞으로향후임도개설시에혹시라도3m미만으로임도개설을할계획이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3m미만...
박현일위원
1.5m나2m내외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것은이제숲길이라고해서그것은사람이다니기위한길이...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우리쉬자파크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용문쪽으로임도라든가여러가지사업들이진행이되어야되는데거기가숲이울창해서갓길까지풀이자라면1.5m,2m해가지고는그기능을그야말로못합니다. 그래서최소어떤형식이든3m정도로는도로를내줘야나중에양쪽으로1m씩깎고나면겨우1m가운데남으니까어쨌든그숲길조성할때너무좁게는조성하지말아달라는미리좀부탁드리는것입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여기연수리임도가로숲에요약본269쪽. 이복자기단풍나무,자작나무인데아까쉬자파크연계,식재하고연계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까사계절모든가로수를전문가조경컨설팅이라든가또대학교수들이라든가해서한번연차별식재계획을짜서수목,수종에대해서좀자문을구하세요. 무슨말이냐하면나무백일홍이라든가자귀나무라든가이런것을한번심어놓으면거의한100일갑니다,꽃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우리아까튤립이라든가이런초본류같은경우에는단계가짧아요. 그래서이런것들장기적으로피는꽃나무와단기적으로화사하게아까연산홍예를들자면철쭉이런것을조금심고그스토리텔링도있습니다. 우리양평양근8경중에하나가신백출엽과아까좌포운해가있습니다. 무슨말이냐하면양평에는철쭉과진달래가흐드러지게피었다는이런기록도있어요. 그래서이런계절별로아까테마로탑재를하되여기보니까이번예산이8,000만원쉬자파크이거나왔는데너무단편적이지않았나싶어서그래요. 이게계절별초화류를심되식목은겨울철에는예를들자면쉬자파크에서도자작나무숲을조금만들어도괜찮을것같아요.저기가보셨죠?목왕리,우리산나물단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딱이때쯤자작나무딱그케이스가눈에확들어오지않습니까?그래서그러한것들또한번전문가자문도구하고,예산도중장기적으로연차별계획을세우자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하나초입에서,쉬자파크초입에서부터들어가는...전에도송만기위원님께서한번말씀했죠. 숲터널을만들정도로들어가는쪽에2km정도를완전히걸어서갈수있을정도로여름에정말저도걸어봤습니다. 뙤약볕때문에저기삿갓봉부터시작해서백송봉이쪽에두리봉쪽으로가려면그거한번걸어보세요,땀나서걷지를못해요. 그래서온통나무숲으로,그안에쉬자파크는너무잘되었는데초입에서지금식생이이렇게안좋으니까해마다거기도연차별식재계획을좀세우시라는말씀입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개같이싸잡아서내가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쉬자파크캠핑장조성사업글램핑장한화파크다가보셨죠? 이부분을글램핑장이굉장히빠르게진화하고있어요. 그래서그런것들을어차피이번에설치하는데인근에바로우리또용문산휴양림이있지않습니까,군에서직영하는데? 거기는약간의흑자를내고있습니다만이부분이다른곳에방문객을좀촉매제가될수있도록... 지난번에위탁받은것... 세상에사람들을보냈어요,제가여러사람을. 그랬더니그입장료를8,000원씩인가얼마받는다고그러더라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6,000원받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6,000원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니까그앞에까지갔다가아이들데리고가니까못들어가고안에서뭘제대로판매하는가는몰라도그냥안들어가고나왔습니다. 제가보기에는그사람도사실이득을못보고,우리군도겨울철에눈오면거기갈사람도없고,그래서추가로위탁받은사람도아,이거상당히여러가지애로가있겠구나,이런생각을했는데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글램핑장이무려24억원이투자되는데우리군비도3억6,500만원이들어갑니다. 이부분을타시군,타시군에대한벤치마킹이라고해서설계,검토단계에서부터철저히청운골,예를들어서초안매뉴얼을만들어놓으면오래갈수있도록군의회에도좀자문좀구하고,전문가들자문좀구하시라는말씀덧붙입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진짜이건예산이많은만큼꼼꼼히챙겨야될겁니다. 또혹시라도저한테민자에대한숭례문복원팀이전에우리3만평인가,4만평인가민자유치를갖다가쉬자파크를한다는그초창기계획이있었어요,그때우리군수님초창기때. 우리영빈관개념으로전통한옥을거기다가5,000평이든1만평이든자기네들이투자를해서20년이든30년이든직접양평군영빈관개념으로지금담양군처럼이런한옥촌을만들려는것같아요. 그것혹시제안서받은적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받은적없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러면한번제가직접찾아뵙도록한번,만에하나라도전에나왔던민자유치방안이있다면한번군수님한테결심을받아서그런민자쪽으로우리군에서언제까지투자할수가없으니까민자방안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서후리276쪽,서후리토지매입이올해로써다끝납니까,2016년으로써,내년으로써?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더이상돈안들어가는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부분은마을기업,마을,산촌마을로이관을해서거기서자체수입으로운영하는거죠,이부지는? 활용계획은어떻게됩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매입하고난다음에종합적으로검토해서할부분인것같은데...
박현일위원
그것은위수탁계약을철저히...전에도한번우리를속이고,그야말로어디제3자한테위탁줘서정말1,2년마비됐을때가있었죠,거기도?운영상? 그위탁주는문제에대해서는꼼꼼히챙겨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몇십억을들여서산땅을갖다가그렇게쉽게관리해서는안됩니다. 그다음에그산나물홍보관설치를아까위원장님께서지적하셨는데우리어차피다불법입니다. 초가원에거기찻집하나만들어놨죠,지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을정식적으로법대로다가설건축물허가라든가이런것을득해서이부분도,이것도그우리공직자한분이그렇게애쓰셔서그것만드신거아니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누구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황순창과장입니다.
박현일위원
아,그러시죠?그런분들우리어디또계시잖아요? 자문좀구해서이것을차라리법대로해서아까그런초가원같은예쁜모습으로1억정도들여서한3년,4년쓰면오히려남지않아요? 그래서평상시차도한잔하고,지금현재숲해설가들이거기서강연도하고있더라고요,강의도?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아주유익한기능으로도활용하면더1석3조가되죠. 그런것들도,이것을홍보관설치도예쁘게한번혹시합법적인테두리내에서검토를해주십사... 그리고이소모적인행사도사실그렇지않습니까? 이예산이다숨겨놓은예산아니에요,지금. 아까홍보비도그렇고,관광진흥과에서일사불란하게축제예산6억5,000만원딱끝내야되는데이것다합치면예산10억이넘어가는거아닙니까... 그래서이런것들을예산절감차원에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우리올예산에혹시도시과에서협의,우리지난번에군수님올해특색사업,시정연설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신리,뭐우리양근섬,떠드랑섬,양평읍까지생태숲을조성하겠다,이것을시정연설에서한번말씀하시더라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이산림과에서올리신겁니까,아니면도시과에서올린내용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것을정확하게잘모르겠고...양근섬에저희가이제...
박현일위원
양근섬초입에전반적으로생태숲을조성하는... 만약에도시과에서올렸다면그전반적인것들을산림과하고한번협의를해서그런식생이라든가수종이라든가올해군수님시정연설에역점사업으로들어가있어서혹시라도그게지속적으로앞으로예산이투입될까드린말씀입니다. 한번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안420쪽. 우리전동차구입하는것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몇대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오토바이가두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골프카같은것하나있잖아요,그거아니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것은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작업차량이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다른데서빌려왔던...
요찬
송요찬위원
빌려온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행사기간때잠시빌려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승객용으로하신다는이야기예요,그럼?승객용?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승객용및관리용으로다가... 연세드신분들은그주차장에내려서위에까지올라가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용문사경내에서운행하는것그런것말씀하시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런형태로다운행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는,제가보기에는어쨌든그안에서는되도록이면차량운행하지말아야돼요,사실. 보이지않게한쪽으로뭐모노레일이라든가운반선이라든가이런거하든가아니면정말고바위기때문에캠핑장이렇게설치하고이럴때나중에라도또매연도나오고이럴텐데그좋은숲에서또매연맡을수가있어요. 그래서되도록이면전기자동차,밑에서위로절대차가못올라가게하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이것은전기자동차부분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캠핑장은기존의캠핑장에다가조성을하는거예요,지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가아니고그옆쪽에야생화단지있는쪽에산쪽에다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으로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는몇동이나할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30...
요찬
송요찬위원
30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30동계획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보충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기간제근로자최저임금단가가지금여기책자에있는단가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조금씩차이는나는데요,그4만8,200원이이제최저임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숲가꾸기사업의1.0단가도이단가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숲가꾸기...
이종식위원장
4만8,240원단가냐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는5만원이되겠습니다,5만원.
이종식위원장
1.0단가,1일?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5만원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시간외이렇게근로를더했을때는더주는겁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시간외로하지는않고요,근무시간...
이종식위원장
딱그시간,8시간그렇게하는겁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근무시간내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과장님한테제가질문드리는것은285쪽보시면병충해,산림병충해방제예산에서병해충예찰단운영비로다가4명한테9,600만원정도나가는게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양평군전역을이4명이다니는겁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4명이서이제가로수병충해방제,또산림병충해방제또재선충예찰방제그런부분들전체적인방제사업을하고있는...
이종식위원장
이분들이며칠정도다니는겁니까,1년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1년에10개월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10개월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참나무시들음병150ha...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예산좀읽어보세요. 1억4,700만원이죠?거기있어요,지금.285쪽.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이게양평군산하에150ha가참나무시들음병이다들었습니까? 그러니까이게제가이야기했을때는국도비를예산을받아서하는사업이지만세부적인예산계획서가잘못됐다,저는그것을지적을하는거예요. 150ha참나무시들음병걸려요? 1억4,700만원이렇게나갑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이부분은저희가조사를,전년도에조사를해서고사목이생기는부분을중심으로해서조사를해가지고설계를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지금양평군산하에150ha가참나무시들음병육안으로다가잎이시드는것을봐도금방알수있는게이게참나무시들음병이에요. 그런데이병충해가150ha가병이들어서1억4,000만원이그제거작업이라든가방제작업을하는데들어간다... 산림과예산이총괄적으로국도비,뭐지특,또군비포함해서이렇게올라오는예산을보면요,전체적으로좀이렇게짜임새있게해달라는뜻입니다. 이게뭉뚱그려서올라오고,임도,보수,관리뭐이렇게몇가지지적이있는데전체적으로보면전년예산안책자올라온것대비거기에서플러스,마이너스해가지고이렇게올라온다이거예요,예? 그러면올해제가한번이거참나무시들음병이됐든숲가꾸기사업이됐든같이한번등산화신고제가돌아볼까요,이거? 이렇게하시면안된다는이야기예요. 좀짜임새있게,진짜내실있게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볼게요. 국도비사업인데도불구하고도나국가에서국도비사업군비세워서올리면그거이렇게이렇게하겠다는데예산따오는것까지는굉장히중요하지만사실적으로이렇게하냐이거예요,저는.사실적으로. 될수있으면좀질의를안하고이렇게저거해주려고그래도보면예산이너무이게좀포괄적으로다광범위하다는이야기예요. 그리고실질적으로이거눈으로,육안으로할수도없는거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부분은이제고사된부분만이걸린부분이아니고,일부많이걸린부분이고사가되고일부분은몇개씩감염이된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감염안된부분도보호를하고그런측면에서이제150ha라고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그부분에서말씀드리는부분은우리하얀나방이불나방인가요,흰불나방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흰불나방...
이종식위원장
그군락을이루면서진짜하얗게꽃처럼나무에매달린것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것예산좀보세요. 거기에는이거가지고될거예요,이거? 양평군에2015년도에그런군락이몇군데씩있어가지고,산전체가그냥마른나뭇가지로다가남는지역이몇군데있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것실질적저기저흰불나방하는것예산좀보세요. 이거가지고방제했습니까?못해요. 그러니까이짜임새를그런것을대비해서2015년도에흰불나방군락지가어디어디있고,어디가고사가됐고,그런구역을봐서그런것에예찰을해서그런것에예산을더많이잡아야되는게맞지않냐이런이야기입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예찰을철저히해서그런부분을예산에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4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2016년도건설과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176억600만원보다7억1,600만원이증액된183억2,200만원으로세부적인편성내역은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사업에57억3,500만원,전체도로확포장사업에37억원,도로유지관리사업에41억9,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촌생활환경기반구축사업에31억4,300만원과농업생산기반시설조성에12억7,400만원을편성하여사업을추진함으로써지역발전및주민생활불편해소로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건설을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간단히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요약서289페이지에서후1리,2리도로확포장공사가이게내년도면다공사가끝나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3억편성된것을가지고지금보상을이제까지실시했는데보상도다못했습니다. 그래서3억으로보상을완료하고내년도물이용부담금10억을확보코자하고있습니다. 10억이확보가되면공사착수가되는것입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러면물이용부담금10억이여기들어와서공사가그때부터시작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내년도에공사착공합니다.
송만기위원
보상비용이얼마나들어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3억이제세우는것만하면보상은다완료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금년에했던것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까지보상만했던것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보상만했어요?총보상비용이얼마나돼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보상금액이지금20억입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90쪽에복포-증동간도로확포장공사가잘되고있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직여기는착공을못했고요. 지금이것은복포천개수공사를하면서병행해서도로를하는사업으로하천공사부서에서이제공사는시행할것입니다. 그런데이예산은,저희도로부분은저희가예산을확보를하기때문에지금보상을추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결국에는지금우리증동하고서후리쪽에이제길이만들어지고,터널이뚫리고이래야되는것이마지막최종의공사아니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이게복포-증동간이다된다음에그때이제동점에서부터서후리까지넘어가는것을검토를할계획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게길이가어느정도될까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직그것은나온것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나온것은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노선방향이잡혀야지만되는거니까.
송만기위원
시간좀걸려야겠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최대한좀빨리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복포-증동이빨리끝나야되니까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에서하겠습니다,289페이지요. 서후리확포장도로공사가올해지금3억이잡혀있는데거기어디...서후리에서어디어느쪽이에요?서종면쪽으로가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정배리에서서후리넘어가는도로는다되어있습니다,서후리까지.
화자
박화자위원
정배리가아직,정배1리는아직안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정배리에서지금서후리는다되었는데요,서후리에서수능리내려가는그구간이기존한3m포장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구간을,서후1리와2리를연결하는도로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리하고2리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1리가다되었다는이야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수능리부터다2차로가되어있고.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어떤분이얼마전에전화가와서정배리포장도로를언제해주는가그것을또물어서제가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정배리는다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정배리는다되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정배리는다완료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리고뒤에294페이지보면이제그교량보수공사이렇게한다고그랬는데이게성능을어떻게측정하나요,오래된교량은? 이게신규로4억2,000만원이잡혀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것은이제용문면금곡교가있습니다. 금곡교가지금전체연장이145m인데2014년도에정밀안전진단을해가지고C등급을받아서그교량에대해서보강보수를하고자세우는것입니다. 다른교량이아니고,금곡교교량한개소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개소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리고여기옆에요. 295페이지보면관정...만약에가물지않으면어떻게합니까?여기에?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어떤거말씀하시는거죠?
화자
박화자위원
대형관정지하수영향조사.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것은지금저희가전체관정을35개소를관리하고있는데금년도에5개소에영향조사를했습니다. 이것은계속5년주기단위로잔여기간으로해서지금기존에있는관정에영향조사를하는것입니다,주변에미치는영향을. 그것을다시파는것이아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여기뒤에보면논으로들어가는이수리공사가논으로연결되는물통로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어떤것말씀하시는거예요?
화자
박화자위원
뒤에296페이지농업용보수공사수리지원.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농업용노후배수로보수공사요?이것은지금읍면에지금기설치되어있는수로이런것을보수하는것입니다. 이것은읍면으로배정해서읍면자체에서보수할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461쪽봐보면요,중간에. 군도아스콘덧씌우기하고농어촌도로아스콘덧씌우기가있는데대상지는확정이된것입니까,이것?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것은대상지가없습니다. 지금저희가관리하는전체군도,농어촌도로에대해서내년도에...
이종화위원
다시이제계획을세우셔서이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단계를보면서지금할거니까요.
이종화위원
그런데조금감이되었어요?작년보다예산형편상이렇게감이된것입니까?이게좀많이필요한데이런것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것은이제저희가시행을하고하여튼금년도도마찬가지지만부족분이있을때추경에도더확보를할수있는사항입니다. 지금뭐전체적으로예산만확보하기뭐해서저희가...
이종화위원
그런데아직은읍면뭐이런데서로파악을해가지고시행을할것이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462쪽예산안그교통사고잦은곳,거기서용문사회복지관경우는4,000만원효병원하고그삼거리말씀하시는것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교량있는데있잖아요?지금거기가오거리가되지요,지금.
이종화위원
예,교량까지치면오거리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오거리거기를지금내년도에설계를하려고.
이종화위원
이것은설계비부분인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설계비입니다.
이종화위원
너무예산이얼마가안되어가지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냥설계비입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그교통사고잦은곳에대해서지난해에도하셔가지고피양지조성을많이하셨는데몇개소했었죠?금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것은개소수는읍면에따라서다다른데요. 읍면에서필요한개소수를저희가받아가지고,해줬는데다못했어요.
이종화위원
그런데내년에는전혀계획이없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내년에는세우지를못했습니다. 내년추경에좀다시검토를하려고합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제가다니다보니까해놓은데는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아주편리하던데... 그래서내년도에도이게조금더확보가되어서했으면좋겠다,이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검토를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본289쪽서후1리에서2리간올해,내년까지공사를하고그래도또부족하네요,마무리사업이또필요하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지금이것가지고조금부족합니다.
박현일위원
마을주민들은뭐너무공사가지지부진하다보니까갈때마다이게그래요. 그래서예산이빨리확보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복포-증동간노선이혹시설계변경이최근에된적이있습니까,이부분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복포-증동간이요?
박현일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당초에그전에설계를했다가지금하천계획이되면서하천과병행해서같이하기때문에변경이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따른어떤민원이있길래한번나중에한번그변경내용만조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뭐변경된것은그전하고같은내용입니다. 그래서보상다추진하고있는데요.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한번자세한내역좀알려주십시오. 노면청소차가노후가되어서교체하는것입니까?신규추가로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지금한대가있는데노후가되어있고또그호퍼가용량이6루베입니다. 그래서용량이작아가지고조금운영하는데도여러문제점이있고해서좀다시하나를교체,10루베짜리로큰것으로교체를하는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잘하셨습니다. 하도길거리가여러가지로지저분해서이런부분을소홀히하다보니까정말그살수하면서바로빨아올리는무슨아주기종이좋은것들도있더라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그렇게되는것입니다.
박현일의원
어쨌든이부분은조금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한두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정배2리그상촌교올해예산이혹시반영이되는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정배2리상촌교는없는데요.
박현일위원
상촌교정배2리들어가는그상촌교확장을좀주민들이원하던데그게혹시건설과올해예산에혹시반영계획이있나싶어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그러면수입1리마을회관그인도를조금요구를하던데그것도혹시나폭을갖다가조금만200m만넓게2m정도만넓혀달라이런요구.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가조금씩마을안길이나이것은예산에반영을하지못하고있고,그런것이이제내년도에일을하면서하면그때그때반영을해서유지관리나이런것으로검토를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어쨌든그런요구사항들이니까,민원사항들이겠고군수님갈때마다건의하는사항이니까. 강하또병산리,성덕리간800m길마제골도로확장문제를조금그것도말씀하시던데터널을갖다가뭐만들어달라...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어디터널이요?
박현일위원
거기그병산리에서성덕리간그도로,뭐그런이야기들은적없어요,주민들한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그것은한번저희들도듣고해서현장을좀답사해봤습니다,해봤는데지금에서는현재계획이없고요. 지금성덕리에서송학리로해서물소리연수원에서넘어가는코스를한번제가직접걸어서넘어가봤는데지금아주도로내기도조금위치도좀부적정한위치에있습니다. 그래서아직계획은없고,전체적으로저희가계획은한번잡아보려고검토는해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옥천우회도로개설관련해서이게한5,6년이지나다보니까주민들이과연언제쯤착공이되느냐?예산투입은어떻게되느냐?물어보던데이부분을어떻게했습니까?로드맵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건옥천우회도로가아니고옥천-용천간으로해서내년도1억이계상이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억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설계는이게2010년에다완료를했는데저희가그당시에는도비가지원되는전제조건에서설계를해서도로를좀아주넓게잡았습니다. 또노폭을넓게잡았는데지금도비지원자체가안되기때문에다시1억가지고설계를재변경해서좀노폭을협소하게줄이고,2차적으로해서다시검토를하기위해서1억예산을세운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몸도아프신데중부내륙고속도로관련해서잘예산을절감한데에대해서치하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안460쪽이요. 우리도로제설용자재구입하는데소금이나이런것염화칼슘다수입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수입,중국산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금도마찬가지로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친환경적으로지금쓰는것없어요?이거말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가친환경제설제도구입을해서같이쓰고있습니다. 그리고올해에도친환경제설제를약490톤,500톤을구입을했고요. 소금도구입하고해서병행해서씁니다. 그래서한강변이나이런데는저희가좀친환경제설제를하고,조금저기오지나이런데는소금으로해서친환경제설제가지금일반염화칼슘보다가격이한세배,네배비쌉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을고려를해서병행해서쓰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주변에서꽃길가꾸어놓고,가로수도고사를하고또부식도빨리되고이래서그런부분들좀감안하셔서하시겠지만그래도그러한부분들좀감안을하셔가지고제설제를살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린이보호구역461쪽,어린이보호구역유지관리.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뭐전체를대상으로하는거예요?뭐10개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어린이보호구역이저희가전체23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10개소라는것은저희가23개소를다하기어려우니까대상은지금정해져있지않지만지금이미모든사업은다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유지관리보수이것을하기위해서세워놓은것입니다. 그래서주로이제학교앞이다보니까난간보수나좀미끄럼방지포장이런것을하기위해서세워놓은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로보면제일보기싫은게안전난간들허술하게해놓아가지고보면그냥끈으로묶어놓고이런경우가굉장히많아요. 주변에보면,그런부분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래서그런보수를하기위해서세운...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부분들좀읍면하고협조를해서빨리좀미관상보기가안좋으니까그런부분들안전에도문제가되고,그런부분들좀빨리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학교에서이제바로바로저희한테연락을주기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2016년도환경관리과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세출예산은267억5,985만9,000원으로전년예산250억4,683만5,000원보다17억1,302만4,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기동의받은주민지원기금군공동사업인양근천퇴적물준설사업및에코폴리스양수리비점오염원저감사업비가지난해보다증가되었습니다. 476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지원에지난해보다2,000만원이증액된8,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국비사업인탄소포인트인센티브지급비는지난해보다1,600만원이감소된1,4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녹색성장위원회운영에1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수거운반비는지난해보다4,895만원이증가한1억2,96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활동비는지난해보다3,500만원이증가한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을위한사업비2,100만원은대기오염저감을위한전기자동차와충전기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486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운영비는지난해보다1억503만3,000원이증액된3억5,261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화회수시설운영비는지난해보다1억이증가된11억으로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하단부터504페이지까지는2016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반영된사업입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등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내용과꼭필요한사업을반영한2016년도환경관리과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305쪽에보면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활동비지원이금년은1,500만원인데명년에는어떻게엄청많아졌어요?5,000만원으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지금1,500만원에서5,000만원하는것은실질적으로지금야생동물이엄청나게지금많아져가지고요,또실질적으로포획을상당히하는게효과가가장높더라고요.
송만기위원
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대폭적으로내년에좀지원을해서개체수조절을위한목적으로이렇게...
송만기위원
엽사가충분히있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지금우리양평군에서활동하고있는엽사들이19명정도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9명이면지금10개조가되면안되잖아요,모자라잖아.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두명씩해가지고...
송만기위원
2명이한개조를해서...한명모자라네요?어쨌든뭐누구쓰겠죠? 그러면금년에멧돼지,고라니포획한건수가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얼마나나왔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1,300정도...전체적으로지금...
송만기위원
멧돼지몇두?두라고그러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멧돼지하고요...
송만기위원
고라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고라니한1,052마리잡았고요...
송만기위원
어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멧돼지는173마리잡았습니다. 기타조류같은게...
송만기위원
멧돼지백몇마리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멧돼지173마리요.
송만기위원
그러면이제올해는1,052마리,173마리면예산이많이올라가니까내년에는1,052마리가아니라...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한2,500마리정도포획할...
송만기위원
2,500마리에서3,000마리되겠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게계획을잡고요,그다음에...
송만기위원
돼지도173이아니라돼지도뭐,돈계산대로올라가면쭉올라가야됩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지금까지는3개단체에대해서활동비를이렇게지급을했는데내년도에는좀방법을바꿔가지고다른시군도이제꼬리라든가이런징표를가지고마리당얼마씩...
송만기위원
그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보상을해주는쪽으로안을잡아가지고실질적으로잡는사람한테도수혜혜택을받고,또활동을안하는사람한테불필요한비용이안나가도록...
송만기위원
그렇지,그렇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보상되는쪽으로해가지고잡아볼까합니다.
송만기위원
보상방법을그러면만드세요. 꼬리괜찮네요. 꼬리부분을하면속일수가없으니까그럼이부분을갖다가그러면열심히들가서잡을텐데하든안하든다돈줘버리면뭐,그건뭐말이안되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방법을하여튼간에개선해서요,좋은방법으로연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금지원을보니까이게100만원씩해서20농가가돼서2,000만원책정이됐는데100만원씩다주는건아니죠?다크고작을거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10월달에우리조례개정했듯이하한선이있었습니다. 하한선을없애가지고100만원이하가되는것은조금피해를입든안입든간에전체드릴수있게끔...
송만기위원
아,100만원이하도?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그농산물피해를갖다가어떻게,가격을어떻게산정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그것은저희가하는게아니고요,농산관련...거기서어떤농작물에는가격이어느정도하고,그런측정해서산출하는기준값이있습니다. 그기준에따라서저희가산출해가지고피해면적하고대비해서그다음에쌀은얼마다,ha당얼마큼의수익률이발생된다,이런계산법이있기때문에그것에따라서우리가산정해서집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전문가들이잘아시겠죠. 그러면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 307쪽에전기자동차아까보급,충전인프라구축한다고하셨는데지금그러면이거전기자동차,사실앞으로이제굉장히많이확충될사업인데그럼이제한대?이거어떻게되는거예요?소개좀해보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지금전국적으로그한국환경공단에서지금인프라구축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지금군민회관앞에하고,그다음에청운에하나를,두개를지금인프라설치를했고,그급속충전기를. 그다음에저희가내년도에우리예산외에그다음에양수하고,양동쪽에만놓으면한30분안에다급속충전소를가질수가있는그런네트워크는되걸랑요? 전국적으로다그렇게시스템을하고있고,이것은그런정책상의,중앙정부의정책에대한것을우리도반영을해가지고한대정도는우리도그런보급사업을해야되지않는가... 그래서지금많은돈은못드리고요,한대정도해가지고일반인한테보급할계획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이건.
송만기위원
전기자동차가1,200만원짜리면어떤차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이게지금보조를해주는게...
송만기위원
아,보조를,보조를...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이제앞으로전기승용차가들어오면어디차나거기서쓸수있는거예요?충전이되는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것에맞는것은그집에인프라까지해주는거죠,이사업은,충전기는. 이것은완속으로하는충전기를집에다가보급을해주는것이고,그사람이나와가지고외부에서전기가끊어지더라도지금아까말씀올린것과같이지금인프라사업이되어있기때문에거기가서충전하면가능하고요.
송만기위원
이게다맞느냐는이야기지,규격이하나로다통일이되어있냐는거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그것은저희시스템에자기급속충전은다맞게끔해놓고요. 회사마다좀차이는있걸랑요.
송만기위원
아니,그래도그건공통화돼야서로맞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회사가틀리면안맞으면...아마공통화시키겠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급속충전소에되어있는것은인프라가다같은,그삼상코드로해가지고가능하게끔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예산이앞으로이게좀늘어날예산이되겠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 310쪽에환경미화원선진지견학이있는데이것12명만가는데우리총환경미화원이몇분이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72명계십니다.
송만기위원
72명이신데내년에는12명만가시는건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한번에다가지는못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선은작업에전체가다가게되면영향을미치기때문에그래서이제연차적으로인원을최소화하면서...
송만기위원
그럼한번돌아오려면5년,5년정도일것같은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정도...그정도는...
송만기위원
아니,많이해드리면좋겠지만여건상그런게있을겁니다. 쓰레기수거하는타임도있고해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보통3박4일정도가실텐데지혜롭게잘1,560만원쓰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수고가많으십니다.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으로479쪽좀봐주세요. 보면가축분뇨수거처리비용이있는데이거친환경농업과에서도또가축분뇨처리하는게있단말이에요. 거기하고는그서로협의를하면서중복되지않게하는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내용좀설명좀해주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는,거기서저희는뇨에대한것을수거해서오염이하천으로나가는것을예방하기위해서.
이종화위원
뇨만?뇨만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친환경농업과하고서로사업을추진할때서로협의를해가면서하는거죠? 그이제군비사업도있고,아래보조사업도있는데,그렇죠?두가지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482쪽상단부에생태계교란야생식물이거를어떻게추진하고계세요,지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생태교란식물제거사업은연간한2억9,000만원쓰고있습니다. 그래서군자체적으로우리가환경관리과에서남한강,북한강수계에한8,000만원사용하고요,그다음에2억1,000만원은읍면별로배분되는사업비에서사용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읍면에서는새마을지회라든가아니면이장협의회라든가이런단체에다가용역을줘가지고하고,저희같은경우에도5개지역으로파트를나누어가지고,용역을줘가지고올해사업을했습니다. 그래서사실상...
이종화위원
이것이대책지역2권역도이예산에서배정을하고있는겁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이특별대책지역2권역아닌지역이지금우리양동하고,청운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는도비로지원해주는비용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별도로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이예산,이예산에서는특별대책지역1권역,2권역까지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2권역에대한것만지금...
이종화위원
2권역까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2권역외지역에두군데를지금지원을해주는사업비로우리가선정하고요,나머지는기금에서가능하기때문에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482쪽맨위의것,이예산이청운하고양동,그쪽에배정되는예산이란그말씀이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181쪽에
이종화위원
181쪽?400?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481쪽이요. 이쪽에생태야생동물보조사업으로하는것은청운하고양동지원하는사업비고요,그200만원에대해서.
이종화위원
2,000만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2,000만원이요. 그래서그2,000만원에대한것이지금그런사업비로들어가는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이게보면배정을할때읍면별로새마을회나이장협의회나또는바르게살기협의회이런데배정을해서하고있더라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읍면별로날짜도다다르고,이게한이없어요,하고나도또돌아보면또하고. 그래서일제무슨그전에쥐잡기처럼일제히제거하는날을정하든지이런것을하면서그런방법도좀한번연구해서추진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도그런말씀을지금하셨고또각위원님들도상당히생태교란식물제거사업에대해많은관심을가지고계십니다. 그래서아직까지는진짜읍면별로그렇게읍면별,마을별로이렇게추진했던것을적어도전체적으로일정기간을둬가지고일시적으로하는방법을좀고민을할것이고요,내년도에는. 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획일적으로딱한날에할수있도록하면더욱좋겠지만아니면읍면별로라도한날에할수있게끔.
이종화위원
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시너지효과를갖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486쪽이요,상단부에재활용분리수거운영에서기간제근로자가1억원이상증액이되는데이것은뭐충원이되는겁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12명에서16명으로4명충원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디에근무를하게돼요,그렇게되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가사실상4명이늘어나도재활용이지금한550kg,1일개인별로550kg정도를분리수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한400kg으로낮춰야되고,또고철값이라든가이런것이굉장히가격이안나가다보니까매트리스가하루에한40,50개씩들어오고있는데그것하나한사람이뜯어가지고철하고그다음에나머지를하는데한사람이한5,6개정도...계속지금쌓이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이종화위원
이사람들이어디서근무를하고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리매립장에...
이종화위원
매립장에근무하는사람들이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제매트리스같은경우,지금여주에서자기네가수거해가겠다고그런이야기도혹시들은적이있으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에는해갔습니다. 무상으로저희가매트리스는갖다가자기네가처리해서고철만빼가지고판매를했는데고철가격이원체안나가버리니까지금기존에나가던금액의10분의1가격도안된다고하니까요,고철이. 그러다보니까안가져가고있어요.
이종화위원
그문제는정책적인거니까나중에또다시서로상의하기로하고요. 489쪽하단부쪽에길거리분리수거함설치비인데이게아마시범사업으로해보려고그러시나본데이도비도있지만어떤식으로운영하실계획이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이게지금도정책사업인데요,사실상이게옛날에저희가도로변에쓰레기통상당히많이두고했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러다이제이게쓰레기를유발하는그런시설로돼가지고다,어느도시나다철거를했었는데그러다보니까이렇게중심적으로많이모이는사람들이모이는공간주변에후미진데갖다버리는특이한사례가발생되기때문에그것을막아보자고이런시범사업을추진하는것이고요. 이사업이또성과가좋으면도에서또확대를할것이고,아니면다른대안을낼겁니다. 그런사업으로추진하는...
이종화위원
저희도평소에느꼈어요. 터미널이라든지우선역같은데라도사람이많이모이면서그냥갖다...그전에는쓰레기통이있을때는그래도거기에갖다가집어는넣었는데없으니까그냥주머니에넣어서갖다버리지를않고다버린단말이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사람이있나없나눈치보고버리고또안보이는곳에다오히려구석에다처박아놓으면오히려쓰레기치우는게더힘들고,그렇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런사업을그렇지않아도좀해봤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었는데이거지금시범적으로우선하신다니까참다행이라고생각하고,이렇게되면한몇개소정도설치가될것같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올해12개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읍사무소앞에,양평역후문쪽에,그다음에극장승강장이앞에...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1,100만원가지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17개...
이종화위원
17개소정도... 491쪽을보면...위생매립장주민감시요원2,100만원이것은거기나가는예산외에별도로세운것입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기금외의사항입니다,이것은. 감시활동하는것은저희가별도로수당을지급할수있기때문에요. 그래서조례에작년에우리가그조례를지금안을만들어놓고있는데요. 연초에입법을해서...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왜대책위원회그마을,주변영향지역마을나가는기금외에별도로이것은하는거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80쪽그일반보상금,유해야생동물보상금우리지난번에조례개정해서하한선을폐지시켜가지고지금받은것이있어요?우리지급한것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보상금지급을연말에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연말에해요?아니,접수된거얼마나더늘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그렇지는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는않아요?이게홍보를안해서그래요,홍보를안해서. 지금이장님들아무것도모르고계시더라고요.그러니까우리조례제·개정되었다고한번각읍면에이장님들공문함에넣으시면되잖아요. 그런부분들홍보해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데그...알겠습니다. 그건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486쪽음식물쓰레기대행처리비이것이전년도하고같은데,올해하고같은데이게늘지않았어요?쓰레기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1일한13톤에서14톤정도발생되고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이금액이면가능할것같고요. 안되면추경에더확보를하더라도요,그냥이정도금액으로예산을...
요찬
송요찬위원
매년계약하는거예요,이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312페이지공중화장실개선사업. 여기는일요일날은관리를안하나요?공중화장실?주변에공원같은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주에노인일자리측면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에한3회정도4시간씩나와가지고노인분들이지금청소를하고계시걸랑요. 그러다보니까그휴일인날짜는정확하게어느날짜어느날짜나오는것은제가정확하게다파악은안되고있고요. 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일요일날이분들이월급인가요,그냥뭐그렇게하루하루일당으로주고있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월20만원씩그렇게지급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월20만원씩...예. 일요일날같은경우에는공원같은데오히려이용객이많고사람이많은데어떤때가서이렇게보면굉장히아주불결할수가없었는데여기관리좀철저하게해주시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다음에여기요약집에505페이지,요약집505페이지를보면여기오염총량...이게총량제관리를어떻게합니까?이게하수도시설에서와서하나요?
이종식위원장
본예산서...본예산서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491쪽이상되는것은저번에동의안했던그사업안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사업안이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사업내용인데요. 저번에그동의받은사업안내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리고그밑에보면에코폴리스지금36억이잡혀있는데앞으로이계획을어떻게하실건지요,어떻게계획이세워졌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예산이확보되면요,이사업은비점오염원사업에대한것은저희가설계를떠서바로그냥사업을할수있는것이아니고,그설계의타당성이맞는지를환경부에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래서그게적합하게되었을적에승인이떨어지면그사업을수행할수있기때문에환경부하고그다음에유역청하고같이조율을해나가면서필요한곳에적절하게처리해...사업을해나갈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국비가그18억이잡혔거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제전체합쳐가지고36억인데이게그어떤지금설계도아직안나오고이게가격만계상이되었다는이야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측정으로이렇게36억을잡아놓으셨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측정그냥계획없이잡아놓으셨냐고요,예산을.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그것은그작년도에에코폴리스양수리조성사업과연계해서이게지금사업비를확보를한것이기때문에당초에기초적인조사는했습니다. 유역청하고같이해서조사를해가지고그정도의어디어디필요한사업지금거기나열은안했지만사실상그어디어디에들어가는데에얼마정도예산이된다는것을저희가그산출을할수가없기때문에한국환경공단에전문가들을같이용역할수있게끔다자료를뽑아가지고사업비를산출해낸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두물머리일원은또중요한부분이고또앞으로이렇게정말깨끗한하천부지가정말아름다운공원으로이렇게되어지기를바라는차원에서이야기하는데많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304쪽에녹색성장위원회운영지원이1억5,000만원정도가이번에책정이되었는데올12월1일자로의제관련「지속가능발전법」이제정이되었을것입니다. 무슨말이냐하면의제를지원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는데한번살펴보십시오,관련법제정을. 우리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양평에서명색이20년정도전통을자랑하는민병채군수님께서2007년도9월인가요,뭐전국세계대회를양평에열었습니다,이의제를. 또경기도내에다모든시군들이다의제가있습니다. 그런데양평의제는사실상군으로써외면을당하고지금한3,4년째그때당시에의제이사들이그대로모여서지금매달갹출을해서회의를지속하고있습니다,그러면양평군에서의제를갖다가등한시하고녹색성장위원들을새로만들어서그장소,속된말로사무실도뺏고이것을지금1억5,000만원을그대로여기서쓰는데나머지민간... 그때적어도전임군수시절에그렇게15년동안열심히양평에많은사업을하고또지금까지이어져오고있습니다,사람들탈퇴를안하고그대로자부담을해서. 그래서제말씀은관련지원근거법이마련된만큼녹색성장위원회한켠에거기넓습니다. 반절쪼개서의제21을지원을하는근거를만들어서같이서로사업은다릅니다. 그래서사업이완전히양립이되니까서로각자맡은바를열심히하면서로침범도안되고또의제도그동안조금중단되었지만민간영역에서담당하시니까한번관계자를만나보셔서요,애로사항을청취하고관련법도검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물론의제21실천협의회를경기도에서저도담당을했고,했습니다. 그런데그정책에대한것은각자치단체에생태에따라서어떻게추구하느냐지그어떤단체가와가지고한다고해서사업목표가달성되는것은아니라고평가됩니다. 또한우리는녹색성장위원회에관련되어서조례를하고그다음에그와관련해서의제에서의똑같은역할을하고있습니다. 굳이두개단체를해서불협화음을만들필요성은없다고판단되고,녹색성장,의제에대한사업이나안이나이런것이녹색성장위원회에서보충될수있게끔적극정보를확보해서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어느곳에라도예총이있으면,예를들면민예총을똑같이집어넣습니다,5대5로. 양평에는민예총이설립되려다가중단되었지만물론이부분이민간단체에서꾸준히전임군수가하던사업을신임군수가그야말로지속가능한것을중단시키는것은이것은말이안됩니다. 또하나그런결여성도있고그래서어쨌든새로운관련지원법이나왔으니까의원입법이되든뭐지자체에서의지가없다면의회에서의원들이나서서한번검토를하고간담회를가져서추진할테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사전에적어도양평에있는이런꾸준히봉사하는단체가중단이되었으니까,지금도현재지속되고있으니까한번만나서간담회정도는해주시기바랍니다. 애로사항을청취를해달라는말씀입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것은부의장님이말씀하시는사안에대해서는굳이저희가그렇게생각하고있지않기때문에추후에필요하다면그런사업은추진하겠고요. 현재로서는그럴의사가없습니다,분명하게.
박현일위원
그러면알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어쨌든군수님한테직접보고를해서어쨌든대책을세우든지과장님하고는무관한,유관사업인데도검토할의향도없다이거죠?그야말로위원이예를들자면이정도이야기를했으면검토를해본다든가만나본다든가이게보통상식의답변이지그렇게전혀일언지하그렇게자르는것이그게과장된사람의답변입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역할을녹색성장위원회에서충분히하고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충분히만나보지도않고무슨역할을충분히했다는것입니까?그분들이그래도2,3년동안봉사했으니까한번만나봐서그사람들이애로사항이있으니까위원이이렇게대변한다고판단을하셔야지,미리뭐그분들을갖다가점쟁이가아닌이상그분들의어떤속마음들과애로사항을어떻게다알고있어서이미녹색성장위원회... 제가알기로도지금예를들자면생태아카데미라든가생태안내자교육,양평한강,남북한강지원에뭐랄까제반그...도에관한업무이런것들이지금현재녹색성장위원회가하는일과전체구분이되어있다는소리예요. 그분들이아까업무가중복이안되니까서로나눠서양립할수가있으니까서로영역을침범하지않는내에서서로,예를들자면시너지효과를노릴수있으니까한번만나보라는이야기지,더이상이야기않겠습니다. 답변안해주셔도돼요. 제가보기에는그야말로지금무슨직무유기도아니고,위원이지적을했으면답변을그래도긍정적으로해야지,그런답변이이세상어디에있습니까? 제가5년동안처음들어봅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부의장님지금녹색성장위원회에서착실하게되고있고그다음에의제에서의사업이녹색성장위원회에서부족한것이있으면의제사업중에필요하다면녹색성장위원회에서수행하면되는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검토해보겠다고그러면되는거지,과장님그렇게답변하십니까?예?
박현일위원
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의원
그사람들은군민이아니에요?
계속해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담당팀장을자리배석요구합니다.
이종식위원장
관련된담당팀장님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환경청소관련이요.
이종식위원장
환경청소관련된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팀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여기예산서중에음식물쓰레기관련해서전년대비상당히이제증액,전년도400만원정도였는데올해내년도예산이1,200만원정도나왔습니다. 이게야생동물보호를해서철망구입을한다는예산인데요약본308쪽입니다. 그런데이게도심지양평읍,용문,양수리일대에철망을구입해서음식물쓰레기를분리수거함을차단하고뭐이런것은참좋습니다. 그런데문제는음식물쓰레기가여름철에터지면또오물이나오는거알죠?
창업
정창업자원순환팀장
예.
박현일위원
오물이나와서일대에악취,해충뿐만아니라예를든다면공흥2리같은경우는한사람이인근에커피숍인데그악취때문에한달을시달려서민원을제기해도해소가안되었습니다. 그리고양근6리같은경우는정말마을어르신,이장까지총동원되어서모래까지위에다가덮어도이악취때문에음식물제발그철망밑에다가오물을갖다가차집을해서버릴수있는그뼈다귀같은양식의그것을해달라고요청을하던데여러번그것을건의를받지않았습니까,혹시?
창업
정창업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정창업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러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철망제작회사관계자,양평읍환경미화원하고같이어떻게하면그러한민원을해결할수있을까해서저희가연구를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저희가새로과거에보급한철망은그러한부분이있었는데요,금년도부터제작보급한철망수거함은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러한부분을개선을해서음식물종량제봉투가가령훼손이되었을때거기서나오는국물이라든지이러한부분을길거리로이렇게떨어지면냄새가이렇게나고요,또도로도오염될우려가있기때문에그물받이를저희가그수거함밑에다가물받이함을제작을해서같이넣어놨습니다. 그래서그러한부분은해소를시켰습니다.
박현일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민원에대해서즉각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교통과장이금훈입니다. 내년도예산액은32억8,300만원이늘어난101억8,8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하게늘어난이유의가장큰점은지평중앙선수도권전철연장용문-지평간위탁사업비30억이되겠습니다. 그것이가장큰증가요인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요약서319쪽을보면양평군모범운전자회활동지원이2,060만원이책정이되었는데제가볼때우리모범운전자분들이항상보면거리에서니뭐니상당히봉사활동많이하더라고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저도항상보면아,저분들은참시간이저렇게될까,남을까할정도로아주봉사를열심히하는데예산을좀명년에보니까는한마음경기동부지역선진교통정착캠페인하고모범운전자가족한마음대회지원에1,000만원이들어가서이행사때문에그래서1,000만원이더되었나봐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저는,본위원은이렇게봉사하고열심히해주시는,군민을위해서열심히해주시는이38분들은충분히이렇게이런행사를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는잘올렸다고보고요. 여기뭐잘하셨다는칭찬을드립니다. 그다음에320쪽을보면오빈역사운영손실금보전처리비에서이게첫해,두해지금많이감소가되고있어요,그렇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가예전에오빈역생기면한1년에2억,3억이계속결손처리될거다,그랬었는데금년도는결손처리가얼마나지금나나요,영업손실이?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2014년도에저희가보전금액이5,4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2013년도에비해서1,700만원이줄어드는그런금액입니다. 2013년도에저희가7,100만원을손실처리를했거든요.
송만기위원
그래서이제내년에는또오빈역을사용하실분들이많아지기때문에5,000만원정도잡았나봐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오빈역사영업손실보전금이빨리줄어들기를바라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검토를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323쪽에보면공영버스구입지원부분에서이게도비,군비가합쳐져서1억원이나가는데이내구연한이지난버스차량구입비를항상이렇게지원해주나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제3대를지원해주나봐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차,버스는어디버스예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금강고속입니다.
송만기위원
아...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금강고속을보시면공용이라는그표시를한버스가있습니다. 그래서그자부담이40%고,저희가지방비60%를지원을해서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520쪽봐주시면요. 일반운영비거기서이제피복비로주정차요원근무복이러셨는데10만원곱하기인데... 지금다른곳뭐민원실복도30만원또뭐다른피복비도전부20만원이최하이고,다30만원그렇게써있는데이분들도겨울이고추울때도고생들많이하는데이10만원짜리요새그게좀있습니까?이게전년도에자꾸이렇게답습형으로이렇게되는것아니에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근무복은이제하복하고춘추복이있거든요,그래서내복같은,저와이셔츠같이그얇은옷이근무복이되겠습니다. 그것은단가가그렇게높지는않거든요?재질도뭐그렇게썩아주그렇게좋은것은아닌데그것은그렇게하고요. 저희가이제방한복을또지급을합니다,잠바를요.
이종화위원
방한복은20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분들이고생하시고그러는데최대한도로좀이거뭐매년10만원그냥전년도에그랬다고하지마시고,조금처우개선차원에서라도조금이런것은좀예산세울때조금더한번신중을기해서이렇게세우는것이좋지않을까이렇게봅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하여튼옷질감을봐서저희가조금더질높은것으로다가개선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안녕하세요? 여기그요약집에322페이지택시CCTV교체설치여기는택시에도다CCTV설치해주나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50%자부담이고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언제부터해준것이에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이것이금년도에50%가되었고요. 나머지50%는내년도에이렇게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
화자
박화자위원
2년에걸쳐서하는거예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뭐택시가208대인데요. 아,208대중104대.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러니까208대중104대가절반이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뒤쪽에보면타워주차장이게지금많이예산도지금잡혔는데보니까그주차장이지금요금을안받더라고요,어떻게된거예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어디주차장을...
화자
박화자위원
타워주차장.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타워주차장...
화자
박화자위원
양평시장있는데그거타워주차장이야기하는것아니에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이타워주차장은,타워주차장이저희가두군데가있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양평시장,타워주차장이라고써있네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아,그것은아파트,그큰아파트옆에있는그주차장을..
화자
박화자위원
복지관있는데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아니요,복지관쪽은그것은저기저자유총연맹에서운영하고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타워주차장은저쪽에저...
화자
박화자위원
역전앞에.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역전앞에그주차장이많이어수선하더라는이야기죠. 지금그것이야기하시는것아니냐고요,지금. 그구조물지금도색하고,어떤정비하려고그러는거아니에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수지역주정차차량은어떤...이차량은누가관리를하고있어요?면에서하나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아니요,저희가하고있는데요. 그차량이소형차량이에요,경차.
화자
박화자위원
예.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런데이제그차가위에이제경광등을달고운영을하다보니까자꾸그방전이되고,차가2003년식입니다,이게.
화자
박화자위원
예.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래서지금현재저희가운영하고있는SM3현재우리가지도하는그차량으로교체하려고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용문터미널임시부지임대료가언제까지이게지속되나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원래가저희가금년도말에끝나는사업이에요. 그런데일단은1년더연장을해서내년말까지... 그래서저희가지금용문면사무소와용문면사무소신축과연동해서터미널이그쪽으로가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세우고있는중에있습니다,지금.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조속히어쨌든마무리를지어주시고요. 혹시이번예산에양평터미널,이본예산서...우리양평시장통에보면공용주차장있잖아요. 무료주차장장날서는데하부,철도하부. 거기CCTV가전부그야말로성능이떨어져서여러차례에접촉사고라든가이런것을잡아내지못해서전체다교체를해야된다는민원을여러번제기를...접수를하셨습니까,혹시?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것은그CCTV관리를,시장안에CCTV관리는저희가하는것이아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직접들은바는없고요. 지금현재저희가주정차와관련된CCTV들이성능이많이떨어져있어요,사실은. 그래서식별이지금잘안되는경우가있고그다음에장비가노후화되는바람에멀리것을못잡는그런단점이있거든요. 그래서그것도단계적으로저희가교체하는쪽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521쪽에200만원이게공용주차장훼손차량보상금으로나왔는데아마그게시장번영상인회에서인가그관리를종합적으로하고있는데이런것들이예를들자면외제차같은경우에는한건에뭐200만원,열배는되겠습니다. 그래서그런CCTV를정확한,이그야말로가해차량을잡아내야만우리군에서이러한것들을돈나가는예산이줄어들수가있으니까어쨌든유관부처도그것도관련부서하고한번양평공용주차장CCTV노후화에따라...전혀무용지물이라고들었습니다. 어쨌든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우리그서종면본예산서516쪽,서종면농촌형교통모델마을버스운행지원은불변으로지금매년5,000만원입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이게이제당초에국비로다가나오는사업이거든요,농림축산식품부에서요. 그래서이제국비로지원이되다가농림축산식품부에서이제는지원을못한다... 그러니까이제자립형으로가라,그래서저희가불가피하게군비로다가세우게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을이제실효,이게당초에환영하는데도있었지만실효성이좀떨어지는곳도있다,이부분이그야말로지속적으로유지를해야할필요가있을까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지금저모델로다가지상파도몇번탔거든요,그게. 그래서서종면주민들께서는그것을굉장히선호하시고그래서요. 저희가그래서고민을많이했어요. 이것을버스요금체계하고안맞고싸거든요,이게요. 그래서이것을포기해야될텐데하고고민을했는데결국존치를하는것이맞다이렇게판단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나중에우리그가용률,택시행복장애인들보내주고콜택시같은것을운영을하는것을.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행복버스.
박현일위원
예를들자면한8대중에한2대정도만서종에보내서뭐개사료를사러나온다든가서종장날장보러나온다든가이런분들만아마배치를하면,시간대배치를한다면나는이돈을절감하지않을까뭐이런생각도해봅니다. 택시로차라리.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타는사람숫자가요. 택시한대로운영을하기에는조금무리가있고요. 두대정도이상해야되는데...
박현일위원
그러니까두대정도...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게이제어떤문제가있냐면시내버스하고사업구역이겹치거든요. 그래서교통에대한어떤건전한저거를위해서겹치는구간에대해서는저희가신중히좀검토를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본예산서516쪽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30억원이죠. 이중앙선수도권전철용문,지평연장위탁사업비가30억을대고,추가또20억을언제쯤댈생각이에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래서이제어차피59억으로저희가추정을하고있거든요?
박현일위원
예.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어차피59억을다세워봐야상반기안에금년안에다저거하기가조금그러니까일단30억만해보고그다음에나머지29억은뭐하반기에추진을하든지... 그래서아마이렇게정한것같습니다,이것은.
박현일위원
그우리서종면에문호리버스종점우리추경예산에5,000만원반영한것은다대합실을설치완료가되어서겨울철에주민들이용하는데불편이없겠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아마기존시설보다는개량된시설이니까요,크게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아마계속해서저희가요,모니터링해서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그군수님한테여러차례건의한서종면사무소앞그신호등체계를갖다가조금건널목구간을개선해달라고했는데올해본예산서에는반영이안되었던데추경예산에라도좀한번...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면사무소앞에요?
박현일위원
예,서종면사무소앞에신호등설치해달라는민원이있었거든요,그거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우리그금강운수에서면담을요청해와서거기대표양평영업소장하고노조위원장인가요? 그분들하고몇분하고이렇게간담회를가졌었는데우리군에서너무복지회관이라든가공영버스,민간영역을너무많이침범하는것아니냐,또그런것들이혹시확대계획,12개읍면에확대한다든가이럴때는금강고속과협의를해줬으면또서로원활한소통을... 그래서정기적으로그러면양평군교통과와양평택시라든가그런금강운수라든가정례적인상하반기좌담회때그런것들을자기들도비전을제시하고또서로상호협조...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한번그렇게...
박현일위원
터미널너무춥다고그래서요,양평터미널이. 금강고속도자부담을해서난방도좀하고하라고좀촉구도하고좀...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아,그게금강고속터미널개선사업이내년도에도에서도비지원을받아서저희가추진을하게되어있습니다,지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안518쪽.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연구용역7억인데요,이동복지차원이에요?뭐어떤... 예,그맨밑에연구용역비7,000만원.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아,이게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연구용역이이게법적으로다하게되어있어서저희가하게된사업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군전체벽지노선이런데검토를하시는거예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노선도신설하고이렇게하시는거예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아니,그러니까노선은정해진노선은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교통약자이동편의그것에대한개선점이라든지이런것을전체적으로,종합적으로봐서전체적으로저희가지금8대가지고운영중인데모자라거든요,차가.
요찬
송요찬위원
공용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카니발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카니발...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래서그런것에대한전반적인연구용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요약서324쪽에공영주차장유지보수부분에서이카스토퍼교체라든지,1,000만원이책정이됐습니다,표지판교체하고. 카스토퍼이것은다고장이났나요?다부서졌나요?어떤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동안설치한게여러개가있는데요,그것이고장나서교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카스토퍼1,000만원이됐고,표지판도교체할상황이된것같아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올라온것같은데... 카스토퍼같은경우는잘안부서져서같이예산이이렇게올라왔는데잘보시고,잘보시고교체하세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교통방치차량있죠?보관창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부분은언제쯤이게뭐...여기일정을보면3월30일까지된다는데그렇게늦어져요,이게기간이?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금년도...저희가바닥콘크리트는쳤거든요?지난주에...
이종식위원장
예.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런데비가너무많이와가지고요,강우일지를파악을해보니까11월부터12월간에14,15일씩막나오더라고요. 그래서이게땅이그냥질어가지고콘크리트타설을못한거예요. 늦어졌습니다,그래서.
이종식위원장
타설이아직까지안됐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타설끝났어요,콘크리트타설이요.
이종식위원장
그럼뭐구조물은빔이나이런걸로올라갈거아니에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래서아마바로바로해서바로준공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좀빨리,빠른시일에해서...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조치가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