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쪽 중간부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총 사업비에 70%를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이율은 2%고 우리시의 경우는 출연금을 했기 때문에 1%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사업대상이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개년 동안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은 사업대상이 용지농협, 금만농협, 백구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용지농협에 고구마 선별장, 금만농협에 방울토마토 선별장, 선별기, 백구농협에 방울토마토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지농협에 4억원, 금만농협에 4억원, 백구농협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성 지원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김제지평선조합공동 사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평선공동브랜드 외에 육성품목으로서 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농가수수료를 1.5% 떼고 있습니다. 농가한테 다시 박스비로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평선축제 농특산물 유통특별전으로 사업대상은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서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평선축제기간 바이어를 초청해서 농특산물 유통특별전 전시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500만원을 들여서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조공에 출자해서 2,500만원을 자부담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설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참여조직 사업비는 1억 4,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금만농후보에 파렛트, 랩핑기, 공덕농협에 파렛트, 도시청 심사 후 선정된 사업으로서 용지농협과 백구농협은 탈락되었습니다. 조합별로 보면 금만농협에 7,180만원, 공덕에 6,49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농산과 조공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산지유통 종합평가 전국 150등 이내 통합마케팅 조직이 되겠습니다. 농산은 1등을 했고 조공법인은 한 90등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억 9,380만원이 왔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선별비 지원, 농산에서 는 파프리카, 백구농협에 포도, 방울토마토, 오이 광활농협에 감자, 용지농협에 감자, 금산농협에 양파, 공덕농협에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급내역을 보면 농산에 4억 3,700만원, 금산에 1,200만원, 공덕에 3,700만원, 광활에 3,300만원, 용지에 3,200만원, 백구에 4,000만원으로 총 5억 9,3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37쪽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주농산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조직화 취급액이 20개소 선정으로서 농산이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1억 7,2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8,600만원과 자부담 8,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산자조직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참여조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조직이 파종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시기적으로 일시 출하되는 품목을 산지에서 공동작업 및 공동선별, 공동출하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원협에 감자와 고구마, 황괄에 감자, 용지농협에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단위조합 사업별로 보면 광활에 1억 9,800만원, 용지에 1억 5,500만원, 원협에 1억 4,500만원으로서 5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유통체계 확충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농가의 계약재배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 법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덕농협과 원협을 신청했는데 공덕농협은 탈락되고 원협이 선정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저온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동김제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사업내용은 호남고속도로 이서휴게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도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1위로 동김제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38쪽 맥류건조저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광활농협입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사일로 1,000톤과 건조기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공모사업 심의평가에서 선정되었고 광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800톤을 농가하고 계약재배가 완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으로서 건당 2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김제 특산품이 바이전북상품에 27개 업체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9쪽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2개소로서 새만금농산에 2,000만원이, 이택영농조합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국비 3,0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홍보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품질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새만금과 이택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4개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만금은 3년차 사업이고 이택영농조합은 2년차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김제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서 사업비는 4억 5,200만원입니다. 국비 2억 2,600만원, 도비 1,356만원 시비 3,164만원, 자부담 1억 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일로 1,000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면 용산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산면 김제농협쌀 조합공동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산면 농가 편익을 위해서 금산면에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물류비 25%로서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14%, 업체에 대해서는 5내지 11%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액은 5억 6,666만 7천원입니다. 도비 1억 7,000만원과 시비 3억 9,66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640쪽 국산보리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4,800만원으로서 국비 5억 6,8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3,000만원, 자부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리맥주 재배단지 생산기술 및 산업화 전문인력 사업으로서 보리맥아 제조생산 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으로 3개년 사업으로서 군산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가공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7년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7,000만원, 시비 2억 5,500만원, 자부담으로 3억 1,5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가공용쌀 재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 마스터플랜수립, 가공용쌀 생산경비 지원, 제품 포장개발 및 홍보마케팅, 시설현대화 사업 및 쌀 가공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관내에 있는 누룽지 업체가 벽골제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회사 코엔에프가 되겠습니다. 금구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국비 2억 1,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 자부담 2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과채류를 이용한 반가공 생산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6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엉겅퀴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엉겅퀴 가공 농업인 조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자부담 1억원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가공제품 생산 및 유통관련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울지역 LED 전광판이나 아파트 승강기,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한 공동브랜드 중점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2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입니다. 저희가 설, 추석 각종행사시 홍보용 농특산물을 구입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 참가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을 판매 하기 위해서 참여행사로는 서울코엑스 외 4개소에 참여하고 사업비는 1,500만원이고 실비 보상이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642쪽 지평선몰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평선몰로서 사업내용은 지평선몰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택배비 건당 3천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김제농협 외 10개소로서 쌀품목 8개 브랜드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서 시비 4억원, 자부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으뜸농산물 품평회 출품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한국농업경영인 김제시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국 농산물 품평회 출품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국산보리 하우스맥주 클러스터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군산하고 같이 공모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예, 권역별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크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에 대한 효과가 얼마 정도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진봉, 광활 쪽에 보리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연계해서 보리축제하고 자가 하우스 맥주시설을 구축하고 올해,

잠깐만요. 자가 하우스 맥주 뭐요?

하우스 구축이요.

해서요?

농가소득에 주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올해 43ha 보리맥주를 계약재배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참여하는 것입니까?

예, 일단은 전체 14농가가 되는데요.

군산은요?

군산은 저희보다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 했었는데 군산 들러리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군산에서 경상보조가 사업단 운영비가 아직 안서서요.

군산은 몇 개 농가에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꽁당보리축제가 있어서 저희 보다는 많습니다.

군산이 몇 개 농가인지도 모르세요?

예, 군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바로 자료를,

같이 해서 공모사업 했잖아요.

예.

참여를 같이 했잖아요.

저희 것만 자료를 제출해 줬기 때문에,

김제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군산시 하고 같이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군산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ha에 6농가가 되어 있고 김제시가 20ha에 12농가로 그 당시에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군산은 몇 농가요?

7ha에 6농가입니다.

우리가 주가 됐네요?

예, 우리가 20ha에 12농가로,

원래 군산시가 이 사업을 냈잖아요?

군산에서는 무엇을 냈냐면 우리는 하우스맥주 구축사업으로 냈고 그쪽은 광범위하게 보리가공 시설 쪽으로 냈어요.

맥류건조 저장시설 얘기해 봅시다. 금만농협하고 광활농협에 순서대로 하는 것이지요?

예.

두 농협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금만농협은 15년도 사업이고 광활농협은 16년도 사업입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들이 몇이나 돼요?

자료를 보면 금만농협은 370농가에 재배면적이 391ha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2,200톤 생산이 예상되고, 광활농협은 144농가에 326ha를 계약재배해서 1,6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맥류건조 저장시설이 없어서 농가들이 큰 손해를 봤나요?

예, 5월 달에 수매를 하면 바로 여름으로 들어가거든요. 일반창고에서 저장하면 바로 바구미가 생겨요.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계통출하하면 저온저장이 돼서 말려서 보관하기 때문에 10월까지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저온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일시에 낼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평선축제 농특산물 유통특별전이 뭐라고 했지요?

축제 예산은 문화홍보실에 다 넘기기로 했지요?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축제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다 했으니까 넘기시고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쪽 벽골제 이전사업 누룽지회사 지난번 간담회 때도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쪽으로 옮기고 싶으세요?

거기에 땅을 확보 했어요.

땅을요?

예, 법인에서, 3필지를 해서 그것이 시장님 공약사업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이 비좁아서 확대를 하고 싶어도, 지금은 해썹(HACCP) 시설이 기본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갖추기 위해서 이전을 합니다.

그런 시설 확충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7억원을 지원한다고요?

11억 4,000만원인데 국비가 5억 7,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 자부담이 3억 1,500만원입니다.

여기가 어디에요?

벽골제 우마차 운행하는데 있잖아요. 그 옆에 길 넘어서, 보면 3필지 평지작업해 놨어요.

그 옆에 사유지 있지 않아요?

예, 개인 땅이에요. 법인에서 논을 매입해서요.

법인 이름이 뭐예요?

저희가 공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알잖아요.

공모를 받고 하니까요. 일단 알려놓고 거기에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업체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이 용지, 광활, 백구요?

예.

선별장 준다는 거예요?

용지농협은 고구마 선별장, 금만농협은 방울토마토 선별장하고 선별기, 백구농협에 방울토마토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얼마에요?

용지농협에 4억원이 가는데 국비가 4억원, 시비가 2억 4,000만원, 자부담이 1억 9,000만원, 금만농협에 국비가 4억원, 시비가 2억 4,000만원, 자부담이 1억 6,000만원해서 8억원 사업입니다. 백구가 7,000만원, 시비가 4,200만원, 자부담이 2,8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입니다.

선별기가 상당히 크고 고급스러운가 봐요?

백구농협 같은 경우에는 저희시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지었잖아요. 2008년도에 지어서 지금까지 지원이 한 번도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별기를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맥류건조 저장시설이 두 군데입니까?

예, 2014년도에 진봉농협,

2014년도에 진봉이 들어갔고,

올해는 금만, 내년에는 광활,

그리고 요구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김제농협에서 4개소를 하고,

김제농협이요?

예, 성덕하고 죽산하고 부량이 보리가 생산이 많이 되거든요.

죽산, 부량도 있네요?

예, 그쪽이 마지막 입니다.

이런 식으로 면 단위에 다 넣어줘야 하는 가요?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보관이 안돼요. 일반농협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일반창고에 놓으면 바로 바구미가 생기고 썩어버려요. 여름에 기온이 덥다보니까, 그래서 건조해서,

이 사업은 전부 보리를 산물로 냅니까?

예, 현물로 내고 앞으로 계획은 가공사업까지 하려고 합니다. 4개 조합을 묶어서,

집에 건조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김제에서 일반정미소에서 2군데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세 군데다가 죽산, 부량, 김제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어요?

김제농협에 죽산하고 부량하고 묶어서 그러면 전체 4개가 되잖아요. 조합장님들이 몇 개가,

부량도 묶여야겠네요?

그러니까 죽산하고 같이요. 김제농협 관할이니까요. 그렇게 묶으면 가공시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장님들 4분께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하겠다, 추후에 가공시설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비례대표)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이 몇 개 품목이나 올라와서 하고 있어요?

도 바이상품으로 등록업체는 27개 업체고 지평선몰에는 폼목이 한 200여개 품목이 될 거예요. 농가들이 여러 가지 다 가지고 나오니까,

(비례대표) 그것이 잘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연매출액이 5억원 정도 됩니다.

(비례대표) 종합적으로 했을 때요?

예, 몰에서 파는 것이요.

(비례대표) 지평선몰에서만 인터넷 판매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예, 현지에서도 가져가고,

(비례대표) 농가들이 갖다내면 인터넷으로,

예, 인터넷으로 판매도 하고 현지에서도 판매하고,

(비례대표)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가지 수가 별것 없던데요.

계절별로 농가들이 갖다놔요.

(비례대표) 갖다 놓는데 별로 가지 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들어가서 한번씩 확인해 보면,

5억원 매출 중에 축제 때 1억원 정도 팔고,

(비례대표) 인터넷으로요?

현지하고 인터넷으로요. 와서 사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한 5억원 정도 매출을 올립니다.

(비례대표) 축제 때요?

예, 축제 때 1억원 정도 팝니다.

(비례대표) 그리고 공동브랜드 홍보요. 홍보대비해서 백화점이나 농산물 판매하는데 입점을 많이 했어요?

파프리카는 이마트나 백화점에 들어가 있고요. 쌀도 이마트, 백화점에 들어가 있고 8개 품목은 거의 들어가 있는데 서울에 광역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평선이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인식이 돼버렸어요. 지평선하면 김제라는 이미지가 심어졌거든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입점해서 판매하는 것은 많지 않고요?

8개 품목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비례대표) 뭐 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파프리카, 감자, 배, 포도, 한우, 한돈, 찹쌀보리 그런 식으로 8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이요. 코엔에프로 들어간다고요?

신선농산물을 하다보면 블루베리, 포도, 오디, 딸기가 끝물이 많이 남아요. 그것을 원협하고 코엔에프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원협에서 수집해서 그쪽에 공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사업이 총괄적으로 예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생산량 5%를 계산했을 때 472톤 7억원 상당 정도 됩니다. 버리는 것을 원협에서 수집해서 코엔에프에 판매하면 농가한테 7억원 정도 소득이 간다는 뜻입니다.

(비례대표) 연간이요?

예.

(비례대표) 종합적으로 했을 때요?

예.

(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640쪽에 쌀가공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2012년도 공약사업인가요?

시장님 1기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기 공약사업인데 하다가 못하고 결국은 축소해서 거기에 이번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예.

저번에 간담회 때 쌀식품이 누룽지만 있습니까? 왜 누룽지 공장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합타운으로 가야되는데 쌀가공식품이 전체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법인에서 이미 땅을 구입할 수 있다는데 벽골제 용골마을 뒤에 아닙니까?

예.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적정치 않은 지역일 뿐더러 개인이 산 땅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예산이 조성되면 추가로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어주고, 국비확보해서요.

제 생각은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포교마을이 이전이 되잖아요. 농가소득 차원에서 그런 것을 연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원님하고 교감한 내용인데,

연결은 되는데 이 사업은 내가 볼 때는 특정법인에 주고 하는 사업 같은 이미지가 들고, 이 시장님 1기 공약사업 하고는 거리가 먼 조금 변질된 사업이에요. 종합적인 계획이 안 나왔어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누룽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집약시킨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고요.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신 맥주클러스터 말씀 드릴게요. 내가 알기로는 군산대하고 농가하고 MOU 맺어서 이 사업을 구상해서 진행했던 사업일 거예요. 그런데 군산에서 이번에 시의회에서도 예산이 안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대로 하우스맥주 맥아제조시설이나 이런 것 해서 군산 들러리 서려고 하는 시설이고 사실 중점적인 것은 농가가 생산한 맥아보리를 가지고 하우스맥주를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는 식으로 가려고 했던 사업 같아요. 우리도 그런 계획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예, 들어 있습니다.

자그만하게 들어 있겠네요?

예, 저희는 적게 들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받고 갈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진봉이 청보리축제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진봉은 했어도 가공식품 쪽은 거의 없으니까요.

예, 성덕하고 광활하고 묶어지면,

사실 3차 가공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6차까지 가는 사업이에요. 맥아보리를 가지고,

중앙부처 지역발전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진작에 제 머리 속에 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너무 늦었고 우리지역이 보리를 많이 재배하고 있으니까 보리에 다양성 중요해요. 찰보리도 갈아야하고 겉보리도 갈아야하고 맥아보리도 갈아서 다양하게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사업이 동력을 받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예요. 나중에 없을 때는 결국에는 예산낭비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할게요. 사전에 과정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엉겅퀴 가공시설 어떤 사업인가요? 즙을 내는 것인가요? 지원 예산이 무엇인가요?

시설장비입니다.

즙을 내는 거예요?

예, 즙하고 거기에 엉겅퀴 된장하고 간장까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통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판매는 개인하고 일부 조금 건강식품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엉겅퀴를 많이 찾거든요. 임실에서 유명해요.

시에서 지원하는 방침은 별도로 없고 처음 하는 것인가요?

예, 농가가 3년간 재배를 했어요. 어느 정도 소득도 되고 전문적으로 되었으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정착이 되겠다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로컬푸드 직매장을 고속도로에 한다고요?

예, 이서휴게소에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전라북도에서는 김제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14개 시군을 공모 했는데 다 떨어지고 저희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게를 어떻게 해요?

매장,

매장을 하나 만들어요? 줘요?

예, 매장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건물이 지어지면 매장을 하나줘요.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서에 건물이 또 지어지고 있어요?

예, 휴게소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게소는 있는데 건물이 또 지어져요?

아니죠. 안에 입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팔고 판매원들은 농협에서 와서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쌀가공사업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연차사업이에요.

예.

예산 들어가는 돈이 얼마지요?

11억 4,000만원입니다.

18억원 사업이잖아요.

다음연도는 농가 계약재배하고 농가한테 직접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8억원 사업이에요. 이 쌀가공은 뭐하는 거예요?

시내권에 누룽지 업체가 3개가 있는데 업체가 협소해요. 건물이 한정이 돼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썹(HACCP)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면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이전해요?

벽골제에요.

벽골제 어디요?

승마체험장 옆에 길너머에서 용골마을인가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땅이랑 다 샀어요?

예.

누룽지에요?

예.

우리관내에 누룽지 공장이 몇 개에요?

7개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곳은 안 해줘요?

다른데 해 줬어요. 이 세 군데는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세 군데 어디 어디 업체에요?

지평선하고 한푸드하고,

세 군데가 어디 어디 들어가요? 동시에 여기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한 법인이 들어갑니다.

세 군데 업체가 들어간다면서요.

저희가 응모를 하면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는 매출액이나 조건이 있잖아요. 안에 들어와야 저희가 선정을 해 주는 사업이니

3개 업체인데 1개 업체가 들어가는 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개 업체라고 얘기했어요?

시내권에 있는 업체가 지평선하고 한푸드, 혜민 3개 업체가 있어요.

2개 업체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지평선은 되어있고 한푸드도 여유는 있는데 아직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차후년도로 미뤄 놓은 것 같습니다.

한군데 업체에 주는 고만요?

예.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그 당시에 계속 의원님들께서,

쌀가공이라고 하지 말고 누룽지 공장이라고 해요. 알아보기 쉽게, 뭐하러 쌀가공이라고 해 놓고,

대상이 쌀가공산업이지 그냥 누룽지 그렇게,

농가들은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부량하고 그 근방 주위 농가들하고,

계약했어요?

내년부터 합니다.

계약을 해야 그런 것도 이루어져야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동진하고 보람찬하고 두품종이 이루어지거든요.

쌀이 1년에 얼마 정도 소모가 돼요?

총괄적으로 보면 누룽지에서 3,000톤 예상하고 있거든요. 누룽지 합치면 매출액이 80억원에서 90억원 정도 됩니다. 7개 업체 합치면,

그 업체가 1년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5억원이 넘어요.

5억원이면 몇 톤이에요? 나가는 돈이요.

330톤입니다.

그러면 거기로 옮기면 열배로 커지는 거예요?

저희가 시설이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조건 때문에 확장을 해서,

농가들하고 계약한 현황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국산보리 하우스맥주 경상보조로 하는 것은 교육홍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농가들이에요?

광활, 진봉, 성덕 농가들이에요. 맥주보리 하우스농가,

농가들 조성되었어요?

예, 재배농가 43ha에 14농가,

보리 갈았어요?

예, 갈았습니다.

나는 보리 갈았다고 한번도 안 들었는데요?

광활 갈았습니다. 43ha,

그것도 (자료)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지평선쌀 전국 으뜸농산물품평회 출품 지원하는 것 작년에도 했고 매년하지요?

예.

작년에 우리 브랜드 입상 실적 있어요?

쌀 두가지 있었잖아요.

뭐 했어요? 작년에는 한 번도 못 들어 봤는데요?

이택하고 새만금 저희가 은상 받았잖아요.

은상 뭐 받았어요? 브랜드가 뭐예요?

새만금은 무농약쌀하고 이택은 방아 찧는 날 골드라고,

은상 받았어요?

예, 은상 받았습니다.

이런 것 주면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우리가 쌀의 고장이니까 상징적으로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사업 삭감됐지요?

예, 삭감됐습니다.

포장재 지원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왜 경상보조로 나가요?

조공에서 농가들한테 1.5% 수수료를 떼요. 마찰이 생길 염려가 있어요. 광활 같은 데는 이미 감자가 기반구축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광활농협에서 3% 떼고 조공에서 1.5% 떼니까 농가들이 참여를 못하겠다, 공동생산이 160억원인데 빠져버리면 지평선조합공동법인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수수료를 떼는 것을 포장재로 지역농가한테, 우리가 현금으로 돌려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포장재로 간접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수수료를 더 낮추려고 해요. 500억원이 되면 조공법인에 들어오는 것이 5억원 정도 됩니다.

아니, 여기에서 빠진다고 하면 빠지라고 하세요.

너무나 작목이 크기 때문에,

빠지면 협약사항 불이익으로 지원 안 해 주면 돼요.

그러면 조공법인이,

농협에서는 이런 지원사업 받아 가려고 거기에 2억원씩 출자해서 협약한 것 아닙니까? 빠지는 데는 그냥 빠지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원 안하면 되지, 5년까지 그 사람들이 자립기반을 갖추어야 돼요. 매년 이렇게 달래가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2억원 해줬는데 올해는 우리 시비 1억원으로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줄일 거예요?

예, 연차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이렇게 달래서는 절대 사업 성장할 수 없고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경상보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농협에 경상보조가 많이 나가요? 자본보조는 이해가가요. 자본보조도 농협 자산증식 하는 거예요. 이런 돈 주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한테는 이익이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경상보조는 왜 또 주는 거예요? 637쪽 경상보조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해서 여러개 농협에 주는 고만요.

산지유통 종합평가에서 전국 150등 이내에 들어야 지원이 돼요.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150톤 이내에 들은 것을 등수별로 점수를 매겨서 사업비를 거기에 맞춰서 주는 사업입니다.

지특이 전부 다 도 직접 실링이지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은 심사하면서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는 전부 다 그래요. 국도비도 마찬가지고 국도비도 사업 신청할 때는 시의원들한테는 전혀 협의하지도 않아요. 삭감하면 삭감한 의원들만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이런,

무슨 사전에 지금까지 한번이나 했가니 지적하면 그때 가서 사전에 한다고 하고,

왜 그러냐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보고를 드리고 싶은 데도 그쪽에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평가해서 내려오니까,

사업 선정 하고 뭐 할 때 지역구 의원들이나 일반 의원들하고 의논 한번 하지 않아요. 조합장들이, 예산 때만 와요.

조합에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른다니까요.

무엇을 몰라요. 한두 번 받아가 가니 몰라요?

평가가 위에서부터 이루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감사에서도 얘기 했지만 김제시에서 지평선마케팅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통사업의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농협과 의회, 그리고 행정과의 역할 소통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농산물 가격 결정하는데도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역할을 못한 다고, 질질 따라다닌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편성하기 전에는 전혀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협의도 없고 의논도 않고, 지역구 의원들도 무슨 사업하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예산서 보면 와 있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지역에서 뭐하는 거예요? 예산심의 때 거수기 역할 하려고 의원들 있는 것입니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사전에 한다고 하고 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반가공식품 지원사업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인가요?

금구 코엔에프거든요. 삼성생명연수원 옆에 있어요.

뭐하는 회사에요?

말 그대로 반가공육성사업 업체인데요. 지금 거기에서 유자차, 꿀차, 커피를 생산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 농산물을 갖다가 여기에서 가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만요?

예, 앞으로 딸기, 포도, 블루베리, 아로니아, 생강 여러 가지 신선농산물을 원협에서 일괄로 농가한테 계약해서 구입해서 공급하면 저희가 5%를 잡았을 때 472톤 정도가 나와요.

아니, 이 업체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얼마나 써요?

일부 소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전라북도에서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다 외지에서 오는 것이지요. 유자, 꿀 같은 것은 다른 데서 오겠지요. 주생산품목이 유자, 꿀이고 만요?

예, 유자, 꿀, 커피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647쪽부터 665쪽까지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으로 2016년도 예산으로 계상된 총액은 전년도보다 27억 2,858만원이 감액된 179억 5,969만 5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고급육 생산장려금 혈통등록비, 우량정액 자체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송아지 값이 185만원 이하로 하락시 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안정제 가입비 지원을 위하여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4대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육성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북 4대한우 광역브랜드 참여농가 중에서 생산된 암송아지 혈통 등록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3,19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우량정액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을 위하여 2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사슴보정틀, 미네랄, 급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품질향상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슴 인공수정 정액, 미네랄제 공급 등을 위하여 7,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용수질개선 장비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투약기, 정수기 등 수질 개선장비 지원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비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확대하고 친환경 실천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젖소능력을 개량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위생적인 원유생산을 위하여 1,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벌꿀생산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이른 봄 화분급여를 통한 강한 봉군육성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양봉농가에서 사용하는 개량벌통, 화분채취기 지원을 위하여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유소년과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승마교육 지원을 위하여 2,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지특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정전에 대비하여 자가발전기 지원을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유해해충 구제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유해해충 규제를 위한 천적 곤충 등을 지 원 하기 위하여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우량후대축 생산과 저능력 암소 조기도태를 위하여 1억 2,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슴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가축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위해해충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검사, 살처분 방역복, 살처분 주사기 구입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및 폐사축 렌더링 처리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진흥과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위험수당,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관 방역활동 상해보험료 가입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은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AI예방약품 구입지원은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류전염성 F낭병 예방약품 구입지원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구입지원은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 구입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 소모성질병 예방백신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써코바이러스를 제외한 가축방역약품 18종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7억 7,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3억 3,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를 포함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AI 소독약품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비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2,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1억 5,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조례에 따라 공수의 6명에게 매월 70만원의 수당지급을 위하여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로 돼지 폐사율 감소, 고품질 돈육생산 도모를 위하여 7,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우 30두에서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비 지원을 위하여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젖소분만기 전후 지방간, 케토시스 대사성 질병예방을 위하여 1,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한우 1두에서 30두 미만 사육농가의 구제역 백신접종 시설비 지원을 위하여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우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축산 차량등록제에 따라 차량에 부착된 GPS 단말기에 대한 통신료 지원을 위하여 3,9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0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며 재료비하고 보상금을 포함하여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9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양돈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만성 돼지소모성 질병예방을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해썹(HAPPC)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금지원사업으로 사육단계 또는 유통단계, 축산물 해썹(HAPPC)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 우유급식 지원을 위하여 3억 7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1억 2,9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착촌 가촉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용지정착촌 3개 마을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운반비 지원을 위하여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개별사업)은 기금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을 위하여 2억 3,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당초 2013년, 2014년도에 계획된 사업이었는데 사업기간 경과로 재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국비 6억원, 시비 3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해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제 구입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44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16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2억 4,4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특구 퇴비구입비 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12억 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조사료 등급제 추진에 따른 조사료 품질평가단 인건비, 재료비 지원을 위하여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분고속발효시설 지원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1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 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개선 분야입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 저온저장 시설 지원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어업인 스스로 결성된 자율공동체의 수산자원 육성, 어장환경관리,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양식장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양식장 정전 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지원을 위하여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어가의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교육비 지원하는 건가요?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일반학생은 회당 3만원 10회로 해서 30만원, 장애인은,

코스가 있죠?

횟수가 10회입니다.

코스가 초급부터 해서, 제가 승마용어로 표현은 못 하겠고 단계별로 있죠?

학생승마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체험수준이지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전대에 위탁해서 하는 것 있죠?

저희 시에 등록된 승마장은 인디안승마장하고 기전대 2군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하신 것 보니까 기전대가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더 많죠?

3분의 2는 기전대에 가고 3분의 1은 인디안장에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감액되어서 전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접근성이 좋아서 그쪽에 예산이 많이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인디안승마장도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려면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의문이 돼요.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시키려고 할 텐데요. 참여하는 학생이 단순히 체험만 하고 끝나는 것이 학생승마 활성화가 높아질까 하는 것도 의문시 되고요.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비율에 의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신청을 받아서 비율에 따라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1,000만원 예산이 있네요?

예.

유기동물이 얼마나 돼요?

올해 9월 달까지 120마리가 발생했고요.

유기동물이 뭐예요?

주로 강아지입니다.

120마리요?

예.

그런데 12월 말로 집계된 것은 보면 160마리입니다.

강아지나라라고 저희가 지정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데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나가서 포획해서, 동물보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시해서 주인을 찾아주고 없으면 나중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별심사 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비례대표) 655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늘어났어요?

전라북도 전체 숫자가 50명이었는데 60명으로 늘어났고 저희 시도 5명에서 1명이 늘어서 6명입니다. 월별 지급단가는 변동이 없고 숫자가 1명 늘어났습니다.

(비례대표) 아, 숫자가 1명 늘어나서 수당이 늘어난 거예요?

예.

(비례대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업인 신문보급이요. 농촌지원과에서도 신문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답변 교대) 농업인만 나갑니다.

(비례대표) 농어업인 신문이 농촌지원과에서 나가죠?

농촌지원과에서는 농업인만 나갑니다.

(비례대표) 이것도 관리 잘 해서 배급하세요.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축산농가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축산농가들한테 갑니다.

개별적으로?

예.

그러면 1개에 얼마씩이에요? 기존농가들한테 나간 것이 있나요?

몇 년째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나간 농가들이 있습니다.

몇 %나 나갔어요?

전체 농가 대비해서는 매년 나가는 것이 몇 대 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는 미미합니다. 축산내부에 안개분무 하면서,

그것 쓰나요?

용도가 2가지입니다. 축사내부 소독하는 것하고 여름철에 온도를 내린다든가 습도를 조절한다든가,

효과가 있으면 너도 나도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할 텐데 의원들한테 별로 그런 얘기도 없어요. 가축방역약품이 작년보다 무엇이 늘어났습니까?

작년보다 3,000만원 정도,

올해는 돼지 백신은 안 해도 되나요?

구제역 백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3억 5,000만원?

…….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이 어디로 나가요?

축협에,

자동차 1톤으로 다니는 것이 이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대 운영해요?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 차량유지비가 들어있습니다.

660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2013년도 국도비 불용분 7억 5,000만원 포함해서 10억 5,000만원인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1일 100톤 가축분뇨를 자원화 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원래 이 사업이 2013년도 2014년도에 계획된 사업이었는데 그동안 인허가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 사업비가 재이월이 불가라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됐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제 용지에 있는 신흥영농조합법인입니다.

용지 어디요?

신흥영농조합법인입니다.

신흥영농조합법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닌가 봐요.

인허가가 완료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보조 예산이 늘었어요?

예.

왜 이렇게 늘었어요? 이 사업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

648페이지요.

사업내용이 혈통등록이나,

제가 물어볼게요. 인공수정 할 때 혈통 보전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소가 생산되면 부계나 모계나 근친방지를 위해서 등록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인공수정 정액을 선정해서 인공수정까지 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인공수정 할 때 김제업체에 해야만 보조가 됩니까? 얼마 되는 보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정읍이나 부안 업체에서 우리 김제 축산농가가, 그것 안 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사업대상은 관내에 있는 한우사육농가이고 인공수정에 참여하는 수정사들은 김제시에도 인공수정에 많이 등록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등록되어 있는 수정사들,

물론 김제시에 해야 되는데 수정사들에 대한 불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다른 지역 수정사들로 하게 되면 그것은 보조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안 되어야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어요. 얼마 안 되니까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목적은 있잖아요. 좋은 종자로 인공수정해서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라는 보조사업 아니겠어요?

예.

김제관내에 거주하는 또 김제 사업자들만 해야 보조가 된다고 해서, 우리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근친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액이 있는데 관내 수정사들이 안 갖고 있으면 부득이하게 관외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부담금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섰어요? 5,130만원 정도요.

예.

재해보험 들은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유도를 했나요?

엘리뇨나 기상악화를 통해서 풍수해나 폭설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경영안정 빨리 재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 들었는데 부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5,130만원 더 편성되어서 보험을 든 농가들이 많아졌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농가들이 이것을 잘 안 들어요.

기상상황이나 전년도 재해발생 현황에 따라서 다음연도 가입률이 변동이 많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재해피해가 적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저조한데 이번에도 폭설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가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58페이지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사육단계는 축산농가한테 가고 유통단계는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이나 2차 가공하는 업체에 갑니다.

어디 한 군데 가는 게 아니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예, 개소당 800만원 정도 됩니다. 10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사료특구 퇴비지원이요. 퇴비구입을 어디서 하나요?

축협하고 낙협에서 관리합니다. 축협하고 낙협에서 관내에 있는 퇴비공장에서 구입해서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한테 지원됩니다.

보상금으로 나가니까 돈으로 주나 봐요?

아닙니다. 실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왜 일반보상금으로 해 놨어요?

…….

퇴비를 구입해서 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축협에서 실적을 받아서 그쪽에 돈으로 집행하고 축협에서 입찰을 통해서 퇴비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됩니다.

축협에 주는 거네요?

예, 축협에서 중간에 업무를 대행하는,

축협하고 낙협이요?

예.

구입은 어디서 해요?

저희들이 지침을 내릴 때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관내에 퇴비공장이 몇 개나 돼요?

7∼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62페이지 민간자본으로 가는 것,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개보수는 어떤 사업이에요?

올해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계획되기로는 액비저장조에 사용하다 보니까 슬러리가 밑에 침착되어서 그것을 걷어 내거나 망가져서 개보수하거나 이런 비용에 사용하도록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법인들이 얼마나 돼요?

어가 말씀하십니까?

내수면 양식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신고 된 어가가 80개 어가 됩니다.

80어가요?

뱀장어 7개 어가, 자라 3개 어가, 나머지 70개 어가입니다.

80개 어가라면 예산이 너무 적어요. 내년에 확보해서 내수면사업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673페이지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 있죠?

예.

무슨 교육을 하는 거예요?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인, 4-H, 생활개선회, 그 단체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를 작년보다 1,000만원 올려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역량강화 교육만 하나요?

예.

교육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워크숍비나 교육을 하면 장소도 임대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해요?

예, 저희 센터에서도 하지만 한번 정도는 7개 단체 중에 여기 참여를 원하는 단체를 묶어서 학습단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가 뭐예요?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후계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근본적으로 농업기술 교육도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다 넣기 때문에 교육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농업기술 교육도 같이 병행한다?

예.

품목별 연구모임 있죠?

예.

그런 곳 교육 예산은 조금 있어요. 이런 단체에 해서 우리김제 농업발전에 기대효과가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해서 품목별 이런 데에도 기능강화를 해서 좋은 강사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적정히 안배해서 하겠습니다.

정보화 영상교육 장비구입이 있고 정보화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 2,3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신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676페이지 저탄소 녹색농업기술 활력화라고 신규사업이네요?

예.

정보화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 2,300만원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정보화 교육장에 홍보영상을 제작하면,

정보화 교육장이 어디에요? 상록관이에요?

상록관 말고 본관 1층에 있습니다.

본관 1층에?

예,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 대형 TV가 없거든요. 대형 TV하고 조명시설하고 또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육장이 따로 있네요?

예.

정보화 교육장 영상장비 구입 600만원은 뭐예요?

도비가 안 올 줄 알고 그 예산을 시비로 세웠는데,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이 예산은 삭감해 달라고 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현장견학 700만원 예산이 섰어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도농교류지원 1,000만원,

676페이지 도농교류지원 1,000만원이요?

예,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현장견학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학습단체 중에 생활개선회가 있잖아요.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자매결연 맺은 동해시나 인구가 많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김제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홍보나 직거래를 하려고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현장견학 700만원은?

같은 맥락으로 공무원들이 농촌 체험상품 개발을 잘 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하고 견학을 보내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3,100만원은 생활개선 예산인가요?

예.

읍면동 순회교육 잘 합니까?

예, 19개 읍면동별로 생활개선조직이 모임체가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예산은 얼마에요?

678페이지 정보지 활성화를 위해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보지 공급에 가서, 이게 신문이에요?

예.

도비가 얼마 안 붙었네요?

700만원입니다.

신문도 시비를 많이 주네요?

예.

농촌지도자 예산, 생활개선 예산, 4-H예산, 작년대비 올해 것을 심사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681페이지 농촌교육농장 서비스 품질향상 있잖아요?

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촌교육농장 중에 품질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교육장 리모델링하고 교육기자재, 홍보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개소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제는 품질인증 받은 데가 지평선버섯교육농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백산이요?

부량입니다. 자부담도 1,000만원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신문이 여러 가지 있어요. 통합이 안 되나요? 세분화 시켜서 나가야 해요?

진흥청에서도 각 단체별로 지부가 있다 보니까 또 활동사항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신문을 나가는 단체별로 매주 한번 나가고 두 번 나가기는 하지만 전부 다 활동사항을 하나로 묶어서 학습단체 학습지로 하면 어떨까하는 것을 고민은 해 봤습니다.

지도자나 농민회나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의원은 개도 물고 다닌다고 하는데 너무 많고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개발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 초가 되면 학습단체별로연시총회를 하거든요. 매년 정보지가 들어가는 대상자를 엄선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겹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670페이지 농업인대학 교육생 워크숍인데 교육생이 50명, 50명해서 100명이잖아요?

예.

전체적인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임원들은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100명을 대상으로 같이 합반을 해서 처음에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100명 잡고 2,000만원이면 1인당 얼마씩인데 워크숍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처음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면 거의 이 돈이 들어갑니다.

2회를 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사업 계속해서 연차별로 하네요.

3년 사업입니다.

1개 마을에 3년 동안 계속 지원하나요?

예.

1개 마을에요?

예.

그러면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 부담하나요?

예.

자부담도 있어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올 3년차가 여기 마을은 끝나요?

예, 끝납니다.

지금 백산 궁지마을인가요?

예.

무슨 사업했어요? 무슨 작은 동물원도 만들어 놨네요? 첨부서류 보니까 체험장 및 작은 동물원은 뭐예요?

현장체험은 물고기 잡기 체험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노인양반들한테요?

아니, 소득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험객들이 왔을 때 물고기 체험도 하고 미니로 된 동물원 같이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체험객들이 와요?

예.

소득사업 올렸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마지막인데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동안 성과가 뭐예요?

자체적으로 축제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올해 끝나고 내년에 또 해요?

내년도에 하는 사업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다릅니다.

다른 마을 선정해서요?

같은 마을인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을 했으면 내년도 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건강하게 이분들이 지낼 수 있도록 기체조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소득사업하고 나눠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을에 5,000만원 주면 안 받을 마을 하나도 없어요. 다 받는다고 해요. 성과를 내냐 안 내냐는 내가볼 때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달려있어요. 3번이면 1억 5,000만원인데 지원해 주면 안 받는 다고 하는 마을이 어디에 있겠어요? 성과가 문제인데 이것도 현장방문 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이 민간자본인데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내용이 뭐예요? 안전교육 여기 보니까 교재도 있고 교육하는 것이네요?

각종 농작업을 하다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목별로 안전사고가 주로 무엇이 나는 가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안전장비 보조장치도 구입하고 교육홍보를 통해서 농가들이 어떠한 작업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이네요?

이것은 단년사업입니다.

첨부서류에는 내년에도 5,000만원 또 있어요.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주는 사업이 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연차사업이에요. 사업을 하는 곳은 틀릴지라도,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교육이나 컨설팅은 경상보조로 가야 하는데 자본보조로 편성이 됐어요.

저희가 이 사업이 진흥청에서 내려올 때 지침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항목을 정해서 선정한,

자본보조면 안전장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컨설팅을 주든 그런 것을 하려면 강사비 같은 것 자본보조로 돈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본보조로 해서 5,000만원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대상지에 주면 거기에서 나눠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돈을 준다는 것이에요?

예.

거기가 어디에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만약에 선정하면 어떤 식으로 선정하려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일반 시범사업 선정 받는 것처럼 면에 공문 내보내고 인터넷에 홍보해서 접수받아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작목별로요?

작목별로라기 보다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뽑고 그 작목에 맞춰야지요.

이것을 지역에 줘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사업 지침이 안전장비를 지원하라고 하면 품목별로 감자를 하든지 딸기를 하든지 안전한 장비를 사서 지원하면 간단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안전전문가 컨설팅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슨 교재도 있고 홍보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과연 돈을 줘서 하겠냐는 거예요. 편성이 되면 잘 하세요.

예.

세부사업 매뉴얼대로 하면 이 사업이 절대 성공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보지는 여기에서 예산을 감액 해 줄 테니까, 정보지는 안주면 안 되잖아요. 조사해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요구하세요.

예.

이것 그대로 성립해 주면 내가 볼 때는 별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감액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김제 마을학교는 어디에요?

체험관광 마을학교요?

예, 농촌체험 교실 운영하는 것,

김제에 있는 데를 다 받아보니까 25개소가 됩니다.

마을학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체험마을을 희망하는 곳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25개소고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평일보다는 토요일이 좋겠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농촌체험 하시는 마을이고 만요?

예.

마을이 몇 개나 돼요?

한 25개 정도 됩니다.

앞으로 농촌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니까 예산편성 잘하시고 농촌교육농장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하는 사업 신규사업은 뭐예요?

교육농장 중에 저희가 교육농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품질인증 받은 곳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험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제 마을학교에 예산이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농촌교육농장도 내가 볼 때는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4,000만원 있고 똑같은 도비인데,

그런데 680페이지에 있는 김제 마을학교하고 벼고을 농촌체험 교실운영은 학생들에게 체험비나 체험하러 가려면 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 행사운영비로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681페이지 농촌교육농장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해서 교육농장으로 하여금 직접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농장 돈 줘서 자부담도 있어요?

예, 자부담 20%입니다.

리모델링도 하라고 하고 자재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만요.

예.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자재 같은 것 준비하라고,

예.

이 사업도 매년하나요?

금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세시풍습 문화콘텐츠 개발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을별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마을별로 내려오는 세시풍습을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그중에서 돈이 될 만한 유망자원을 선정하고 그것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실에서도 하던데 중복이 안 될지 모르겠네요. 중복되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농기계 안전표시판 제작하는 것이요. 소장님! 이것도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해요. 거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중복 안 되게 하세요.

(답변교대)방법이 다릅니다.

방법이 어떻게 달라요? 안전사고 표시판 제작하는 것 하고,

여기는 안전표지판이고 농업정책과에서는 깜빡 깜빡이는 것을,

안전표시판은 어떻게 해요? 작업할 때,

야광으로 해서 동그랗게 반사경처럼 있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점멸시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입니다. 2016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억 1,554만원 6천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7억 8,590만원, 지특 7억 1,500만원, 도비 2,650만원, 시비 22억 8,814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본 예산은 36%인 21억 5,273만 8천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씨감자 생산 구축사업에서 18억원, 기술보급 사업에서 일부가 감소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쌀 GAP 종합시범단지 조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우수 관리제도 인증을 통해서 김제 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개소에 50ha인데 농촌진흥청의 제청을 참고로 협의를 통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쌀 GAP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시범사업이므로 예결위에서 반영하여 농업인에게 생산비 절감 및 종합기술 투입에 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부에 FTA 대응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시범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용절감 종합기술 투입으로 노동력 및 경영비를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밭작물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제고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밭작물 생력화와 노동력 절감 및 작업 효율증진으로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저면관수 시설을 활용한 우량딸기묘 생산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건전육묘 기술보급으로 딸기묘 안정생산 기반조성과 수량공급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 하단부터 69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급식 채소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증가에 대응한 친환경채소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납품 등 안정적인 출하체계를 확보하여 농가수를 증대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성된 사업이므로 현재까지는 외부지역에 납품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김제지역인 지평선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협동조합 등 새로운 소비처를 발굴하여 학교급식을 입점하도록 하겠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온실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수 오염지역 또는 물부족 지역 등 원예 안정생산을 위한 물부족 대비 빗물을 이용한 자연순환형 채소재배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복숭아 조기재배시설 시범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 참다래 등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냄새 저감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밀집지역에 축사, 퇴비사 등에서 발생한 축사악취를 이산화염소, 가스, 분무장치, 바이오커텐 등 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환경오염을 해소하고 민원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 이용기술 보급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여 폐사축의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가축질병 사전예방과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방지해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ICT 활용 모든 개체급이기 이용기술 보급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모든 개체관리를 통한 신속한 모든 건강상태 파악과 질병 조기진단으로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계사육환경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계사의 적외선 활용 난방비 절감 시스템 기술보급으로 계사 내에 균일한 환경조성으로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숭아 시설재배를 통한 출하시기 조절로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 원인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자체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4억 3,956만 4천원을 편성하여 900여 농가에 복합미생물, 광합성균, 혼합균, 발효사료 등 4종을 생산 공급해서 토양환경개선과 생육관리, 축사 악취저감, 사료 효율증대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친환경 미생물 생산장비 구입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생물배양실의 노후화된 미생물 포장라인을 개선해서 생균제 및 발효사료 오염을 방지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씨감자 생산용 이동식 양액재배시스템 보급사업에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동식 컨테이너 씨감자 생산용 제어시스템을 활용해서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에 원활하게 씨감자를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장류 및 장아찌류 소규모 가공시설 품질개선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용 장류 및 장아찌류 소규모 가공공장 표준모델을 보급하여 제품의 품질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으로 블루베리 가공상품화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를 투입해서 블루베리 가공제품 생산라인을 구축해서 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존 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포장지 개발 등 품질개선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691쪽에 농작물 병충해 방제 사업이 갈수록 줄어요?

국비가 줄어서 줄었습니다.

국비가 왜 이렇게 줄어요? 국비 든다고 시비가 줄어요?

국비 매칭비가 50%라서 국비 자체가 줄었습니다.

이 예산가지면 못자리 상토에 지원해 주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종자처리제,

상토에 상자처리제가 있어요. 그 상자처리제입니다.

이것가지면 충분해요?

이것이 2,000ha 분입니다. 50% 농가 부담으로 해서요. 엄청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시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2억원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타 지역 정읍 같은 데는 12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우리 지역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못자리 상토에 20% 뿐이 지원이 안 돼요?

예?

조금 전에 병해충방제 못자리 상토에……, 그 예산 어디에 있어요?

6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이요?

예.

이것이 20% 뿐이 지원이 안 돼요? 2,000ha요?

예, 그렇습니다. 10%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 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나요?

작년에는 국비가 6,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편성됐었고 시비로 1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시비자체 수정예산에 2억원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못자리 이앙 전에 병충해 방제를 농가들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또 농약 값이 비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복숭아 조기재배 시설이 처음 합니까? 김제 조기재배 시설이 얼마나 있어요?

복숭아가 50ha 정도 됩니다.

전체가 50ha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조기재배 할 수 있는 것은 하우스 시설된 것은 몇 ha나 돼요?

하우스 시설은 그렇게 없습니다.

조기재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우스를 활용해서 시기를 당기는 것입니다. 수확기를요.

시기가 얼마나 당겨져요? 무슨 품종으로요?

그것은……,

무슨 품종으로요? 신규농가에 지원되는 거예요?

유명이라는 품종 가지고 할 것입니다.

담당자 누구에요? 유명 특성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개화시가 언제이고 수확기가 언제인가,

(답변교대) 그 부분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복숭아 조기사업하지 마세요. 조생종을 넣어야지 중만생종을 넣으면 되나, 유명이 8월 달 넘어서 나와요. 그런데 조기재배를 한다고 그것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그전에 나오는 품종도 많이 있는데,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중간부에 복숭아 조기재배 시범사업설명을 드린 것처럼 2억원은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지만 특화작목에는 참다래 같은 새로운 작목을 육성할 계획이었고요. 그 뒤에 보면 1억원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복숭아라고 해요?

부기가 잘못 표기 됐습니다.

잘못 적은 거예요?

예.

그러면 복숭아가 아니고 뭐예요?

참다래나 지역의 새로운 특화작목을 육성하려고,

참다래라고 또 고쳐요?

수정예산에,

설명할 때 참다래로 하지 왜 복숭아로 설명해요?

나중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97쪽에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1억원은 뭐예요?

이것이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조기재배 시설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숭아 조기재배에요?

예, 아까는 참다래고 이 사업이 방금 전에 말씀에 하신 그 사업입니다.

복숭아 조기재배가 작년에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김병철 과장님이 했는데요. 그러면 김제 시내에 복숭아 재배조기 하우스에, 조기재배 뜻이 뭐예요? 하우스에 나무 심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생종을 심어서 빨리 내야지 뒤에 것을 심어서 빨리 내면 뭐해요. 그 앞에 나오는 품종도 많은데,

품종은 아까 제가 설명,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생종을 선택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친환경급식 채소단지 육성이 무슨 사업이에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황산하고 금구에서 금년에 6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했고 내년에는 새로운 농가신청을,

단지라고 하면 여러 농가들이,

친환경단지는 같은 지역에 여러 농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고 작년에는 금구하고 황산에 6농가를 선정해서 했고 내년에는 새로운 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692페이지 밭농업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제고시범은 무슨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소형농기계를 공급한다든가 파종기, 수확기,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일반 농업인들한테,

19개 읍면동에서 골고루 신청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 사업량 1개소에 10ah입니다.

10ha요?

예, 1개소에요.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은 공문으로 읍면동에 발송하고 이장 회의 때,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 사업은 정해진 사업이 한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복숭아하고 참다래를 헷갈려서, 고품질 오디 생산단지는 어디에요?

단지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나중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청 가공단지가 원평인가요?

원평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창진산업에서 추진하려다가 사업자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이것이 양이 돼요? 무청가공단지로,

현재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여기까지만 확인 할게요. 뭐예요?

가공시설을 소규모로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것 자료로 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