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3,370억 3,2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3,255억 6,300만원보다 3.5%인 114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이며, 일반회계는 69억 7,900만원이 증액된 3,217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9,000만원이 증액된 152억 6,2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에서 분류 편성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의 증액으로 15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된 예산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5년도 1,290억원보다 8.2% 증가한 1,396억원이며, 국고 보조금은 15년 대비 22.5%인 269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21.9%인 118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및 세원발굴에 힘쓰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34%에 해당하는 보조금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소외받는 군민이나 생활에 밀접한 사업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섭 등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채무상환 노력의 결과 군 순수 채무 제로를 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며, 세입·세출 예산은 우리 군에 기본적인 집행계획이므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이며, 2016년도 기금 운용 예산액은 총 66억 4,900만원이며, 이중 6.4%인 4억 2,800만원은 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 집행액의 대부분인 62억 2,7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예치비율을 낮추고 기금의 특성상 고유목적사업의 성과를 위해 각 기금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한 후 불필요한 사업에 폐지 또는 개선, 필요한 사업의 발굴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2-1.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예산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총 48억 6,7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81억 500만원보다 32억 3,8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내역은 예비비 32억 3,400만원과 포상금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군 의회 의원 상여부담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기획 시책개발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3,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으로 군정 인지도 향상 기여분야 포상금은 금년과 같이 700만원이며, 실·과소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은 전년대비 50%감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우수시책 발굴 포상금은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금년과 동일하게 국민 제안 우수자 시상금으로 670만원과 공무원제안 우수자 시상금으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효율적인 예산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유인 등 4,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지방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1,764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생산적 예산운영 공통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 여비는 3억 3,200만원, 국가 등 단위행사 및 각종 교육을 위한 일반 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시설비 부대비로 신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작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5,000만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공통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자산취득비는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동일하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는 올해보다 224만원을 감액하여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군정홍보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는 행정신문 구독료 2,520만원과 지면·방송 광고를 포함한 광고료로 2억 1,720만원을 포함해서 2억 6,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고급뉴스 제공 이용료 등 공공요금 운영비로 560만원이 감액된 3,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소식지 발간을 위한 사업비로는 소식지 제작비 1억 8,000만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등 1,6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 및 소송업무 지원사업으로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7,000만원과 변호사 보수비 2,100만원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에 1억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소송 참고인 실비 변상과 화해·권고·조정 결정 등 손해배상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올해와 동일하게 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군 사회조사 업무추진비로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1,766만원과 조사표 인쇄 등 일반운영비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일반운영비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을 위해 인건비는 금년보다 509만원이 감액된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3,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본예산 1%이내로 30억 9,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예산안은 우리 군의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편성하시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처음 해 봤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이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 예산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135쪽에 법무 및 소송업무 추진에서 금년보다 내년이 2,900만원 증액됐네요? 증액이 된 부분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소송업무가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갈수록 토지분쟁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료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건수를 보면 배가 늘어났거든요. 소송 건수가 16건에서 31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증가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예.

그런데 실장님한테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었고 재난안전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새마을 농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T.F팀 구성해서 내년부터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은 편성이 안 됐고 예산편성 단계가 아니고 지난번에 재난안전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지 않을까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대상 필지를 전수조사를 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내년부터는 꼭 작업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장성군 사회조사 업무라는 것이 뭘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인근시·군 담양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군 자체적으로 사회조사 업무를 추진했더라고요. 내년도에 도 사회조사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사회적 관심사라든가 의식이 어느 쪽에 있는지 조사해서 그쪽에 정책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알고 정책 수립을 할 때 그쪽에 비중을 두려고 사회조사를 해서 통계를 정확히 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를 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조사요원을 모집해 가지고 조사요원이 통계조사를 합니다. 인건비로 15명분, 조사표입력인건비 5명...,

인건비에 많이 투입되네요?

인건비로 많이 투입됩니다.

그다음 장에 조사·분석 대행 용역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용역을 또 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사해 가지고 조사요원들이 조사해 온 것을 분석 대행 용역을 맡겨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용역을 줘서 정확한 통계를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따로 용역을 주지 말고 기획실에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 있는 공무원들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하는 게 어때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다 용역을 줘서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게 전수조사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냅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용역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군정 홍보활동에 올해는 작년대비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것을 홍보를 더 강화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면 광고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지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신문입니다.

신문만 더 강화를 시켰는데 1,600만원이라는 말이죠?

예, 신문하고 방송광고 2가지입니다. 주요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하고 방송광고를 더 올렸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홍보가 더 잘 되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0만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줄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이 대답 한 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언론이라는 것이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래도 견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실·과에 읍·면에 신문 한 부도 못 들어오게 하고 광고도 안 주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직장협의회에서 들어온 것을 다 수거를 해 가지고 다시 반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했으면 서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는 그 신문도 받고 우호적인 신문도 받고 하는 것이 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을 그 사람이 미우니까 창간광고 같은 것도 보니까 군에서는 전혀 주지 않고 이런 예산편성에 차라리 여기에 다 넣으세요. 우리군민신문 창간광고 얼마 해가지고 전부 빼서 서있는 2억 정도 MBC에는 얼마 해서 의원님들한테 주던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집행부에서 못 느끼고 반송하는 것은 전혀 없는데 직장협의회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신문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처음에 반송을 하니까 지금은 안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영역은 아닙니다만 직장협의회하고 대화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실에 시책 광고가 있고 이런 광고들이 있는데 공정하게 배분되어서 그런 시스템이 군정을 감시하고 언론의 입장을 충분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다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인근 해남신문, 영광신문 다 봐도 군청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읍·면까지 신문 구독 못하게 하는 데는 장성군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영역은 아닌데 한번 직장협의회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조율해서 화합하는 분위기로 가야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확정이 안 됐던데요? ○

예, 한 때는 많이 나갔습니다.

다 주세요. 어디를 해 주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해 주라고 할라니까...,

재정법에서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이개호 국회의원님이 가져온 돈을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투·융자 심사를 해가지고 19억인가 20억을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백양사 석모박물관 제2박물관 해서 국비 19억, 군비 19억 해가지고 38억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이 의원님들께서도 백양사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있는 제1박물관도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데 제2박물관까지 짓는다는 것은 좀 그런다고 해서 부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도비해서 열심히 국회의원님들이나 출향인사나 아카데미 그런 분들이 내려주신 그런 고귀한 국비를 우리 군비 대응투자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런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반납한 적이 있냐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아니, 저는 10년 동안 모르니까요.

그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없죠? 그런 행정을 굳이..., 그리고 저는 의원님들은 백양사에 너무 많이 간다고 하지만 백양사에 해놓으면 내 것입니까? 우리 영원한 후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주면 사유재산이 되지만 국회의원님이 로비해서..., 로비라고 말하면 안 되는지 모르지만 국회에 가서 열심히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해서 그런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할 일을 투·융자 심사하는 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그 말입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하시려면 투·융자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올라오면 우리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투·융자 심사를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직접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님들 명단을 우리 의원들한테 싹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의 명단을 보고 논해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산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의회에 올라오기도 전에 미리 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비로 사업을 하는데 얼마까지 이런 투·융자 심사를 도 투·융자 심사를 지방비로는 안 받죠? 얼마까지 해야 합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20억에서 40억까지는 하고요.

20～40억, 60억짜리 지방비 세워지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겠네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군비는 60억, 80억, 100억까지는 괜찮죠?

예.

그렇게 해서 안 봐도 되죠? 국·도비 들어가서 하는 것은 2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죠?

아니, 군비도 받는데...,

아니, 군비도 받는데 100억 이상 되어야 하고 그래서 올해 60억짜리 하나 올렸잖아요.

아니, 자체하는 것은 다 받아야 합니다. 60억짜리도...,

어디에서 받아요?

우리 군비가 투입된 것은 단지 40억이 넘더라도 군비가 투입된 것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받는다는 그 말이죠?

예.

투·융자 심사위원들 정해서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받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이 거기에 과다 투입되었는가 뭐 했는가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백양사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해서 60억을 갖다가 순수한 군비를 했는데 투·융자 심사를 하신 분들이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에다 올렸는지 그리고 도 심사를 받으려면 20억 이상이죠?

40억 이상입니다.

아니, 국·도비도 합쳐진 것...,

40억 이상입니다.

40억 이상이 되어야지 도 심사를 받는다는 말이죠?

예.

투·융자 심사 명단 좀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성군에 가구호수 몇 가구나 됩니까?

2만 1,406세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장성21세기 소식지 발간을 하고 있잖아요? 연 4회로 하고 있는데 매회 2만 500부를 발간하더라고요? 그러면 장성군민은 거의 100% 소식지 들어간다고 봐야겠습니다. 통계적으로 향우님들한테 가는 것은 몇 부이며, 일반 사회단체로 가는 외부로 나가는 것은 몇 부인가요?

관외로 나가는 것이 3,600부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관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연에 4회로 분기별로 나가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된 것이 있잖아요. 부수가 변동이 없이 계속 이대로 나오거든요? 어르신들은 갖다 줘 봐야 잘 못 보실 것 같고 우리가 발간했던 책이 제대로 100%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고민을 해서 부수를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민을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식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식지 나오는 날은 차로 2～3번 날라야 할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개선된 게 2～3년 정도 됐을까요? 이장님들한테 당신네 마을은 몇 부 정도 필요하냐 이장들이 그렇게 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더 줄인 부수가 있는지...,

두 번 날랐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서 확실히 이장님들한테 물어봅니다. 무슨 마을은 몇 부 적정선만 주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종이라도 안 좋은 종이 있죠? 불에 타는 종이..., 코팅이 되어서 타지도 않습니다. 우스갯소리고 지금은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개선이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2-2. 재난안전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99억 2,400만원과 도비 33억 8,900만원 등 총 13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93쪽에 도로사용료 5,500만원, 모니터요원 교육청부담금 3억 4,000만원 총 4개 항목에서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약수천 생태하천사업에 25억 2,000만원,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 1,900만원 조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억원,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9억원,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5억 등 총 9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3,000만원, 도시공원놀이터 CCTV 설치에 2,790만원, 원전지역 개발사업 32억 7,700만원 등 총 15개 항목에 3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397억원보다 89억 9,000만원이 증액된 4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보다는 페이지 수 위주로 설명을 해 주라는 주문이 있어서 페이지 수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군민 재난대비 행동요령 2,000만원, 안전취약지역 안내표지판 1,000만원, 재난현장 안전장비 구입 1,000만원, 교통안전의식 개선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도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6,100만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소방서 신설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리계획 플러스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안전 예방 민간인 지원 활동 사업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 작은 예산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예년과 다르게 CCTV설치사업비에 대해서는 원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원전사업비와 도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로 표시되었습니다. 작년 CCTV사업은 군비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CCTV사업을 원전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목적 CCTV설치 2억원, 통합관제센터 기능보강 및 보안정비 교체에 6,200만원, 영상복원 솔루션 설치 3,800만원, 관제센터 스토리지 증설이 1억원, 구호소 리모델링 사업비가 5,000만원, 노후 경보시설 교체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방호용품 구입비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야 할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 균형비와 도비, 군비가 합쳐서 내려오는 CCTV설치사업입니다.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CCTV 설치비는 지역균형개발과 군비 지원에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152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응사업비라 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철도 박스를 교체하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25～30% 정도를 계상해야 되는데 30억 사업비를 잡고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제설작업용 자재구입입니다. 작년보다 친환경 자재를 좀 더 써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로표지판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 보수사업비 덧씌우기와 소파보수가 되겠습니다. 6억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변의 도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사업보상 하다가 현재까지 보상이 되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을 했고 과속방지턱 정비사업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안전시설 반사경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용 중기 굴삭기와 덤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고 제설작업용 중기 임차료 8,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청운고가 보수공사에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교량 유지보수 사업비가 우리 군에 총 교량이 44개소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관리해야 할 교량을 이에 대해서 매년 보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2억 8,000만원 계상했고 법적으로 교량 정밀점검을 해야 곳 2개소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량 유지보수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황룡교 재가설 공사에 기존 예산 30억을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30억을 더 반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재가설 및 보수사업에 1억 5,000만원, 승강장 가감차선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같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도록 농어촌 공사구간에 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마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해서 1억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사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합해서 11억 6,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균형특별비와 군비가 해당되겠습니다. 흙수로구조물화사업도 8,800만원 같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원, 지하수 영향조사는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 2,350만원을 계상했고 노후 저수지 보수공사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업용 대형관정 보수사업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고 저수지 위험안내표지판 정비를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광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와 구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합하여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소송대비 토지 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농로 등에 대해서 소송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우지마을 도로확포장공사 7억원, 백계리에 4억원, 진원면 영신～수촌간에 7억원, 진원면 선동마을에 5억원 남면 세터마을 진입로에 7억원, 동화면 항골마을에 5,000만원, 삼서면 잔디테마공원 진입로 공사 5,000만원, 삼서면 전도마을 2억 5,000만원, 황룡면 원금동마을 진입도로 공사에 5억원, 황룡면 물뫼마을 진입도로 공사 4억원, 장산리～문화센터간 덧씌우기 공사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 운영에서 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유지입니다. 169쪽입니다. 진원천 보수공사에 1,500만원, 마흥 소하천 제방정비 3,000만원, 유평천 제방정비 3,000만원, 목란소하천 제방정비 6,000만원, 대방소하천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내려와서 소하천 정비사업 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산소하천과 덕성소하천 그러니까 장산소하천은 장산마을에서부터 회사촌으로 내려가는 하천이 되겠고, 덕성소하천은 신안마을 녹진이재에서 분양초교로 내려가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비 4억원, 군비 3억 9,400만원 해서 7억 9,4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4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있는데 2016년에 이 사업이 용역 마무리되겠습니다. 황룡강 주민 대피용 인도교 설치는 어제 3회 추경 때 이야기했던 그 교량이 아니고 현재 수영장 옆에 고수부지로 옮겨갑니다. 고수부지가 반대편 축구장에서 그러니까 황룡 회사촌마을에 행복마을 뒤편에 있었던 고수부지가 수영장 쪽으로 옮겨가면서 인도교를 철수했습니다. 그 인도교를 놔야 연결성이 있어서 인도교를 놓습니다. 그다음에 황룡강 재해예방사업비로 1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종합계획 및 지형도면고시에 4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일전에 다했습니다마는 잔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1,500만원, 수목관리 1,500만원, 황룡강 자전거 도로 보수 및 정비에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현재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되어 있어서 자전거 마니아들이 콘크리트 도로 포장은 자전거 도로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아스콘포장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개천 인도교 설치사업 어제 논란이 되었던 개천 인도교 설치입니다. 19억 6,000만원을 반영했고, 서삼교 장미터널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삼교 장미터널과 같이 편익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황룡강 개천 편익시설 설치 1억원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방구다리～황룡강 간 진입도로 개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하천주변 보수 및 정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29억 9,300만원은 지역균형개발비와 군비로 계상했고, 아래쪽에 33억 3,333만 4,000원을 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재난방송시스템 설치 공사에 6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과 내년 본예산까지 합하면 6억 9,700만원까지 계상되면 우리 장성군내에 전체 마을방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덕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7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덕진지구도 올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덕진지구에서 2.17km 구간을 하려면 국비지원이 되지 않은 구간이 약간 남습니다. 그래서 9억원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양지구 15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8억, 군비 8억이 되겠습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 임대차 장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 예산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보고입니다. 실소관으로는 재난관리 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장성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2조의 규정에 따라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에 수용되는 비용을 충족토록 되어있습니다. 재난대비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수입으로는 보통세 3년 평균 1%를 기준해서 1억 9,100만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은 2,000만원입니다. 총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후 계획으로는 재난예방 운영비 1,500만원과 재난관리 응급복구시설비 1억 1,500만원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시설비 5,000만원 총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김상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도박스 설치공사가 어디죠?

북이면 신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4쪽, 본 위원이 잘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청운고가도로 보수공사 30억 있죠?

예.

어제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땅 매입은 고가도로 밑에는 도로 못 짓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면서 생각을 했는데 페인트칠은 얼마, 난간 하는데 얼마 또 30억...,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지하 박스를 크게 하면 어쩝니까? 아예 철거를 해버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기술적인 철도 박스를 하거나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철도 박스는 왜 문제가 되냐면 철도 박스를 하면 일정 높이만큼 내려가야 합니다. 대충 최하단이 15m 정도 내려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법정 경사 있잖습니까? 그게 잘 안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로 해야 되는가 고가로 해야 되는가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차도도 뚫어서 건너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이가 나와야 합니다.

하면은 하지 왜 못합니까? 우리가 어제도 의결을 일단 설계 뺐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애물단지가 되어서 계속 돈만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박스로 키우면 어떻겠나...,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 군비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놔두고 얼마나 들어갑니까?

2차선 기준으로 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가...,

4차선으로 해요.

4차선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공과가 2차선이지 않습니까, 아예 4차선으로 해요.

아예 한다고 하면 2차선보다 4차선으로 한다고 하면...,

북이는 얼마라고 했죠?

북이는 30억입니다.

2차선으로 했을 때요?

예. 그런데 북이하고 거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하차도 4차선으로 한다고 하면...,

4차선으로 했을 때 60억입니까?

아니요. 편도 1차선 그러니까 2차선으로 했을 때 250억 정도...,

실장님, 북이면 하고 북이면 신광을 잘 모르시잖아요?

예.

거기는 터널 15m 정도만 넓히는 그런 설명을 해 주세요.

신광 박스는 현재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여건이 괜찮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제 말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30억 정도 확장만 하는 것입니다. 있는 박스를 그대로 다시 뜯고 그 자리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철도 박스는 만약 4차선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계산은 안 해봤는데 제 추정으로는 한 6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룡 철도 박스가 얼마 들어갔죠?

황룡 철도 박스가 18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돈은요?

그것은 철도 박스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건널목이었을 때는 건널목 사업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건널목이 아니고 기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해야 합니다.

거기는 이미 다른 데로 매입이 되어있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어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본위원의 생각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도색하는데 얼마, 난간 하는데 얼마, 보수하는데 얼마 앞으로 또 보수해 가지고 몇 년을 쓸 것인지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노후 되어서 사람도 나이 먹으면 개인병원, 기계도 나이 먹으면 수리센터로 고치러 가고 차도 오래되면 폐차시키잖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30억 들여서 백년대계를 본다고 하면 100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죠. 제가 알겠습니까? 제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보수하기 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해야 될 것인가 지하로 해야 될 것인가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설계를 해야 만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2～3년 후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중앙회에 가서 대통령 공약사업에 할 수 있는지 그런 절차들을 한 번 찾아보세요.

그런다고 하면 현재 위험상태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는 보수니까...,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3쪽, 한 번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요원 있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물놀이 위험지역 장비...,

안전요원이라고 써져있는데요?

143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매년 황룡강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물놀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7쪽에 안전 예방활동 지원 있잖습니까, 저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이나 호국경찰 전적지 순례 이런 부분은 총무과 소관 아닐까 싶네요?

재난안전과가 이 부분들하고 같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질서 캠페인과 안전 예방 지원은 올해는 해병대 전우회에 지원한 금액이고, 밑에 호국경찰 전적지 순례는 경우회에 지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0쪽, 원전관련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32억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6억 7,000만원 정도네요? 그리고 방호 용품이 방독면을 의미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호 용품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배치하나요?

개인에게 줍니다.

면사무소 보관이 아니고요? 그렇다 하면...,

읍면에 보관을 개인별 장보를 해가지고...,

그러면 주로 삼서·삼계 쪽에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전에서부터 30km이내의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원전 지원금이 많이 남았네요.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작년부터 원전 기금이 약 17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올해 32억이 되는데요. 원전 기금으로 총 2016년 예산은 CCTV하고 통합관제센터 기능 개설하는데 5억원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방사능 장비 확충하고 교육훈련, 보호 보수, 민방위경보시스템을 교체하는데 2억 7,700만원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에 가서 재난방송 시스템에 7억원을 반영했고, 황룡강 인도교 설치 4억원, 황룡강 둘레길 및 자전거 도로하는데 15억원에서 26억 반영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매스컴에 두 번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원전 자금을 지원해 주면 원전 관련 시설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각 지자체에서 다른데 목적 외에 너무 많이 사용을 해버린다고 나오길래 제가 질의했습니다.

되도록 이면 삼서～삼계 쪽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쪽, 버스승강장 있잖습니까? 실장님과 담당 직원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재가설 있고 보수가 있잖습니까? 새로 신축비용은 얼마고, 평균 보수비용은 얼마 되나요?

신축비용은 약 1,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은 승강장들이 낡아서 못 쓴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재가설 및 보수라고 했는데 재가설 쪽으로 해서 15억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수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올해 보수는 200만원씩 했습니다.

개소 당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과연 승강장이 보수할 만한 데가 있을까 싶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신설이나 재가설이지 보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보수를 10 군데 정도 했습니다.

보수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3쪽, 제가 누누이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마을 안길 재포장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군수님이나 실장님도 항상 공감하신다고 했네요. 올해 재포장 비율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많이 반영되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안길 재포장이 제가 봤을 때 시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2쪽, 어린이 CCTV 하고 일반 CCTV 하고 다른가요?

성능은 똑같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전체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정을 합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유아원 주변 이런 쪽에 하기 위해서 목적을 정확히 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안전 CCTV가 있고 어린이 보호 CCTV가 따로 있길래 다른지 해서요.

중앙부처에서 돈이 내려오면서 항목을 지어서 내려옵니다.

이름을 지어서 내려온다 이 말이죠? 어디 어디 하실 것인지 선정은 됐나요?

지금 현재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CCTV가 한 대에 약 3,000만원 정도 합니다.

주로 학교 주변이나 공원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라는 말을 제가 계속 했습니다. 여기는 공원이나 학교 주변이라고요.

예, 원전 기금으로 설치하는 CCTV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 의견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사생활 보호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늘 말씀드립니다. 피해가 없도록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70쪽, 황룡강 주민대피용 인도교설치는 어디쯤인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황룡에서 하사 마을, 행복 마을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 목교가 있었습니다. 목교를 지금은 철거를 했습니다. 하천 고수부지가 방향이 바뀌어서 수영장 있는 쪽으로 바뀌어서 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기 위해서 했습니다.

거기도 사람만 다닌가요?

예, 사람만 다닙니다.

자전거도 다니고?

예, 그렇습니다.

인도교 몇 m 되나요?

인도교가 약 100m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2황룡교는 추경 2차 때 하신 말씀이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갔었는데 철거를 할지도 모른다고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한 기억은 없습니다. 철거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것으로 속기록 한 번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김행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 기억도 거기를 철거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자고 말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장미터널 저도 궁금한데 올해 처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삼 폐교가 방치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김행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미터널 같은 것을 해서 관광용으로 하실 때에는 먹거리도 겸해져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왔다 가신 분들이 평림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먹거리 같은 거 주변에 그런 시설들도 같이 겸해져야 한다는 것은 것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보셨는지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이 시작되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관광을 갔을 때 만족해야 하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만 신경 많이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열심히 질의하셨는데 저는 액수가 적은 것 만 하려고 합니다. 100쪽에 국고보조가 재난안전실에 16억 5,0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국고보조가 줄어든 거예요?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가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이런 사업들이 좀 더 감이 된 요인이 있고 또 덕진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조양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첫해는 국비를 많이 주지 않고 다음에 사업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약간 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감이 많이 됐네요. 143쪽에 일반수용비에 교통안전의식 개선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 있죠? 도에서 온 3,00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도에서 예산 가내시만 와가지고 정확한 지침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교통안전의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이라든지 어떤 교통안전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개최라든지 이런 곳에 하고 있는데 정확한 지침은 아직 저희들에게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문수당이 있죠? 이 자문수당은 여기에는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데 보면 7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왜 여기만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있나요?

재해위험 안전점검하시는 분들이 일정 교수 분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10만원으로 등급에 맞는 액수로 편성했습니다.

145쪽에 도로점용 굴착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나요? 여기는 수당이 7만원인데요.

도로 위원회는 무엇이냐면 도로굴착이 예를 들어서 가스관로라든지 한전에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괄 군도나 농어촌 도로일 때는 저희 과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때는 일반인 심의위원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지하로는 전부 도로로 깔려 있잖아요?

굴착을 저희들이 심의를 같이 해줘야 합니다.

깔려있는 도로 위에 공사를 할 때 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 말입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굴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로 심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 전문가들이 경찰서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가스공사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행정재산 용도폐지 측량이 있고, 경계 및 현황측량이 있는데 경계 및 현황측량이나 행정재산 용도폐지 측량이나 같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꼭 따로 해야 하나요?

목은 비슷합니다만 용도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있고 경계측량은 수수료가 조금 틀립니다. 다툼이 있거든요. 이건 내 땅이다, 네 땅이다. 그랬을 때는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부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거로ㅆ나 도로로써 가치가 없는 땅들은 용도폐지를 위한 측량을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분할선을 긋고, 분할선을 긋지 않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150쪽에 다목적 CCTV 설치하는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주라고 하셨고, 그 밑에 보면 구호소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10개소 5,000만원이 서 있는데 구호소라는 게 뭐예요?

구호소가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21개소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제가 한 번도 못 본 거 같네요.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하가 될 수가 있고, 광주은행 같은 경우 지하실, 군청 지하실 이런 곳이 대피소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가서 보니까 올해 일제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대피소인지 대피소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표시도 하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표시만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무엇을 리모델링해요?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곳도 구호소로 인정했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표시도 하고요.

차선 표시도 해주는 거예요?

예.

제가 아직도 리모델링한다는 개념을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을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3쪽에 시설비에 도로 보수가 1식에 6억이 있고 또 도로 환경정비 5개소에 1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 어디에 하겠다는 부기가 적어져 있으면 위원님들이 얼른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도로 보수 예산은 덧씌우기 하고 소파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도로 환경정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7억은 매년 발생이 됩니다. 소파를 해야 되고, 도로에 금이 가고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해서 할 구간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보수는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6억해서 1식으로..., 그럼 한 군데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지방도를 제외한 군도나 농어촌 도로를 도로 보수입니다.

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그 밑에 과속방지턱 있죠?

예.

과속방지턱을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과속방지턱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 해야죠. 이번에도 무슨 50개소나 있어요?

아직도 보면 규격미달의 방지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니다 보면 방지턱을 해야 할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안 하려고 해도 조금씩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실장님, 그 말씀은 반복되는 얘기에요. 아까 실장님이 속기록 얘기하셨는데 속기록을 한 번 확인해볼까요? 제가 군청에서 성산까지 가는데 과속방지턱 몇 개 지나는 줄 아십니까?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는 많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실장님도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왜 갈수록 늘어나요? 실장님, 이것 좀 정비 좀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격별로 해 주시고 그다음 쪽에 보면 아까 버스승강장 재가설 및 보수라고 있는데 이 기회에 민원 하나 해결하려고 합니다. 북하에 약수리 버스승강장 있죠? 그 슈퍼 앞에 있고 전에 면사무소 앞에 하나있고 거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승강장이 양쪽에 벽면이 있잖아요. 그 벽면이 없어요. 깨졌는지 처음에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어르신들이 서있으면 찬바람이 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장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실장님, 오늘 중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편성됐을 때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된다고 또 예산편성 얘기하시나요?

보수이야기인가요?

아니, 양쪽에 벽만 막아주세요. 돈이 없으면 비닐이라도 사서 테이프로 붙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승강장을 옮겨주라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옮겨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5쪽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좀 줄어드네요? 그러면 이것은 기계화경작로가 거의 마무리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농림부에서부터 내려오는 돈입니다. 연장에 따라서 사업비가 올해는 좀 줄어서...,

이것도 장소를 어디에 하겠다는 조사가 되어있죠?

예.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7쪽도 사업을 대상별로 예산을 해놓으셨는데 부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디에 하는지 어떤 공사를 하는지 잘 모르니까요. 다 파악은 되어있죠?

예.

내년에 사업할 부분들은 파악이 되어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대상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큰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쪼잔한 얘기입니다만 예산이 몇 십 만원 예산인데 우리 관내에 분수대가 몇 개 있어요?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분수대 전기요금이 있는데 분수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황룡강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한 개요?

예.

12달 책정하시는 거예요?

예.

겨울에도 분수대 사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밑에 포충기 같은 것도 그렇고 잔디 깎기 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12월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포장, 재포장 공사 제가 마을을 싹 다녀보니까 참 흥부가 기가 막힌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내 목을 내놓고라도 막을 것은 막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다 도로가 나가지고 2차선으로 도로 들어갔는데 옆 길 내주고, 앞 길 내주고 제가 전부 확인할거예요. 그리고 부기해서 정확히 가져오세요. 뭉뚱뭉뚱 놔뒀다가 호주머니 쓰듯이 누구 오면 이거 해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부기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부기 정확하게 해서 하여간 1억 5,000만원해서 딱 가져오세요. 여기 봐보세요. 풀베기하는 게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전부 다 해가지고..., 정말로 제가 더 이상 하면 논란거리가 되고 또 문제 일으킬까봐 말을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옛날식으로 해서 전략하고 그래야지 묶어가지고 이 사람은 하도급 주고, 이 사람은 하도급 주고 다니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광 배수펌프장, 모현교 배수펌프장 전기료는...,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재난안전실에서 관리를 하고 황룡 배수펌프장은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이원화를 시켰습니까?

황룡 배수펌프장은 큰 시설이고요. 나머지는 도로를 관리하는데 지하로 약간씩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를 위해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퉁명스럽게 배수펌프장이라고 이야기는 됩니다만...,

예, 그래요. 그래서 배수펌프장 관리를 본 위원 생각은 재난안전실에서 황룡치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배수펌프장을 설치함으로써 저류시설로 만든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른 주차장을 해주라 변형을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해주라고 해도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산강환경청에서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재난안전실에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있습니다. 저희 실에는 정규직이나 기계직이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수 문제가 맑은물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기계직과 정규직이 많은 쪽에서 황룡강 배수펌프장 관리를 하고 소형 기계로 작동하는 도로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갑니다. 실장님, 한번 고민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쪽수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4쪽 하단 부분입니다. 군민회관 사용료 120만원과 사무실 임대료 300만원 등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 1,642만 5,000원 등 9건에 7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하단부에 장성호 관광지 조성 1억 5,000만원 등 7건에 1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기금 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2,310만원 등 3건에 3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에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단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550만원 등 16건에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국악연수사업 등 6건에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문화원 운영비 4,000만원과 장성예총 운영비 1,680만원 등 2건에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남도국악제 참가 등 14건에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관내 8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학교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입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인데 문체부 기금 매칭사업입니다. 군비 부담은 3,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쳥렴·절의 찾아 떠나는 선비 여행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성 향교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옐로우시티 장성군 설화발굴 조사용역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 실시설계비 2,000만원, 국가·도 지정문화재 소수선 7,500만원, 서원, 사우 비지정문화재 보수 2억원 등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기타 보상금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지원금 960만원, 무형문화재 장학생 전승지원금 120만원 등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양사 소요대사탑 주변정비 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전적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 입암산성 주변정비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백양사 비자나무 숲 유지관리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성 향교 흰개미 등 방충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요월정원림 고사목제거 및 병충해 방지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이진환가옥 사랑채 초가이엉잇기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전리 느티나무 보호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양사 고불매 유지관리사업에 400만원, 봉암서원 흰개미 방충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도 지정문화재 만곡사 주변정비 4,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영정 주변정비 사업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수정 흰개미 등 방충사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양사 종무소 기와 고르기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고경명 신도비 보호각 건립 및 비석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2,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0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2억원 등 총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길동 축제와 백양단풍 축제, 산소 축제 등 지역축제 평가용역에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성군 축제 개선·발전방안 검토용역에 2,0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성군 홍길동 축제 2억 8,000만원, 백양단풍 축제 1억 8,000만원, 고로쇠 축제 2,500만원, 축령산 산소 축제 6,000만원, 황토 단감 축제 1,00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5,600만원, 문화관광 해설가 활동비 1,080만원 등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관광 안내판 정비 600만원과 관광 표지판 정비 800만원 등 이 사업은 소파보수 등 유지관리차원에서 1,4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신규사업인데 지특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되겠습니다.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 2억 4,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장성호 관광지 시설보수 사업 1억, 장성호 관광지 전망대 보수 2억, 장성호 북상 수몰문화관 보수 3억, 임권택시네마테크 신재생에너지설비 추가설치(태양광) 5,000만원 등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금곡영화마을 시설보수(물레방아, 물탱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무평화공원 조성개발에 2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조성공사에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 길 정비 11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군비 추가분까지 해서 1억 4,600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군청 조정팀 운영에 2억 8,500만원, 생활체육지원이 1억 900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3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6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6,000만원 등 총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중간부에 제28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5,500만원, 전라남도지사기 종목별대회 등 10개 종목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성군 생활체육 생활체조 경연대회 1,000만원, 제20회 장성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노인게이트볼대회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우수선수 발굴에 2,000만원, 제5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에 9,000만원, 장성군수배 바둑대회는 민간이전사업으로 1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조정경기대회 개최 민간이전사업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제23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관리운영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에 3,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1,000만원과 공설운동장 잔디보식, 흙넣기, 다짐작업 3,000만원, 공설운동장 씨름장 보수 1,000만원 등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등 8,400만원, 파크골프 및 그라운드골프장 유지관리 2,000만원, 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유지관리(소파보수) 1,000만원 등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은 성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체육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금으로 우수 체육선수와 학교 체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은 2015년 말 기준 원금 6억 7,240만원과 연말이자액 수입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8,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자수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76명의 유망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4일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내년에도 지급액 없이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몇 가지 의심 있는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쪽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 기타 등등 2억 7,800만원이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감된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은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2억 7,800만원이 어디에서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백양사 사업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양사?

예, 매칭비율이 떨어져서...,

따로 정확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18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장성 문화학교 운영 있죠? 그리고 문화예절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문화학교하고, 문화예절교실 운영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절교실은 청소년 인성교육을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올해 처음 했던 것입니다.

문화학교는 문화원으로 갑니까?

지금 3개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붓글씨, 문인화 그리고 한글 서예학교 이렇게...,

문화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문화예절교실은 뭐예요?

청소년 인성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연 2회에 해가지고 성년식 등...,

그러면 183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문화교실 운영에 1,600만원이 서있는데 문화예절교실이나 전통문화교실이나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위원님들도 얼마나 헷갈리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업이 27개나 되어가지고 단체공모사업은 9,000만원 있는데 청년자리일터라는 공모사업입니다.

그건 공모사업이고, 전통문화교실 운영은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군데로 합쳐지면 어때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백일장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문인협회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당초에 문화원에서 부수사업으로 해서 종 되는 사업이라서 원 사업을 유지하면서 한다고 해서 횟수는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앞으로는 통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필요성을 느끼신 것은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과감하게 손을 대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급작스럽게 하면 반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유사한 사업은 합병하는 쪽으로 하시고 금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합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산만해가지고 이쪽 예산, 저쪽 예산 그렇죠?

11개 단체에서 2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원 사업활동비나 그 밑에 문화원 운영비, 장성예총 운영비 이런 것은 동종 사업 아닙니까?

법정단체로 해서 딱 지정되어서...,

운영비 보조가 오니까 그렇다고 보면 문화원 사업활동비 같은 것은 안 주면 되잖아요?

문화원을 유지하기 위한, 예총을 유지하기 위한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각 사업단체는 기존부터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사업은 더 번창해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참 전부 순수한 군비잖아요?

예, 군비가 많습니다.

군비가 많은데 그 밑에 보면 행사사업보조에 필암서원 백일장대회를 매년 가죠? 이것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몇 쪽입니까?

181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백일장대회 이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필암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행사입니다.

오래된 줄은 아는데 주최는 필암서원이고 우리는 예산만 주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자부담은 안 들어갑니까? 주는 사업비 그대로 1,0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1,000만원으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안 들어갑니까? 이런 돈이 들어갈 때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각 단체가 자부담을 안 하고...,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은 나중에 군에서 정산을 받죠? 정산을 받을 때 자부담이 들어 있었어요?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를 할 때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보면서 당연히 자부담이 들어가면 정산을 같이 해야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400만원이 자부담이 됩니다.

열린 음악회는 어디로 갑니까?

음악협회로 갑니다.

음악협회가 있습니까?

한국음악협회 장성지회로 나갑니다.

지회장이 누구입니까?

지회장 이름은...,

열린 음악회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열린 음악회는 작년까지는 군청 광장에 매주 토요일에 해 왔었고, 올해는 노란 꽃 잔치 때 하는 그 사업입니다.

거기에 1,000만원이 가네요.

기간이 좀 많이...,

입암산성 위령제는 문화원으로 갑니까?

예, 문화원입니다.

장성문학축제는 문화원으로 갑니까? 예총으로 갑니까?

문학축제요?

예, 문학축제도 800만원이 가네요?

문인협회로 갑니다. 여기도 자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향교 석전대제나 기로연 같은 데도 자부담을...,

기로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교 석전대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향교 석전대제는 자부담이 100만원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향교로 갑니다.

향교가 누구지요?

이상록 씨입니다.

이런 것 들은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이것도 손을 한 번 대십시오.

저희들은 하여튼 예산을 요구할 때는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냉철히 판단해서 증액은 안 해 주겠습니다.

안주면 또 불평불만이 많고...,

증액은 거의...,

증액은 없고 예전수준만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설득을 하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로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학교로 간다고 그러셨나요?

예.

몇 개 학교로 갑니까?

8개 학교로 갑니다. 동화, 북이, 북일, 약수, 사창...,

3,200만원을 8개로 나누면 얼마나 갑니까? 4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쓰나요?

강사 지원비입니다.

강사 지원비라고 하면 방과 후 학교 강사 지원비를 얘기합니까?

사물놀이, 국악, 판소리 등 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국비와 군비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의 총괄은 전남예술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1,600만원을 재단에 부담금 식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국악협회에서 각 시·군의 초, 중, 고등학교를 조사해서 강사를 보내서 순회하는 국악공연입니다.

학교 명단 있죠?

명단 있습니다.

학교 명단 저한테 참고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는데 문화활동은 어디에서 누구 주최로 합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사회복지시설하고 학교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자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사단법인 일로품바보존하고 엠픽금관앙상블 이렇게 해서 도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관내에서는 영락양로원, 정신요양원, 동화초등학교, 프란치스코의 집, 진원초등학교, 황룡중학교, 남중, 샬롬의 집...,

거기 가서 문화활동을 하면 이 예산을 준다?

예.

그래요. 그다음 쪽에 청렴·절의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은 공모로 해서 한다고 했었죠?

예,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요. 184쪽에 문화재 보수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1억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서 줄었네요?

작년에 3억을 계상했었습니다.

10개소, 5개소, 20개소가 나왔는데 어디인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빼서 하나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연초에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받아가지고 현장 확인 후에 지정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내년부터는 내년에 할 사업은 금년에 확인 절차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그때 말씀을 하실 때 저희들이 추계로 해서 2억 1,5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경리계 의뢰 전입니다. 경리계에 의뢰해서 사업비를 보니까 2억 5,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설계가 안 끝난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과감하게 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증액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3억에서 2억 7～8,000만원...,

저한테 자료를 줄 때는 2억 1,000만원으로 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안 넘어가서...,

자료 준 게 뭐 얼마 되나요?

그때 2억 1,500만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현장 확인을 하세요.

예산의 효율성에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군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읍에 강사원 씨라고 장구, 북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분이 무형문화재 되신 지 오래됐습니까?

예, 오래됐습니다.

읍 어디에 사십니까?

삼가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풍 축제 때 내용을 보시면 190만원이 나올 것입니다. 진열을 하고 상주해 있었습니다.

전승하려는 학생이 있습니까?

오경식 씨라고 북하 월성리에 10만원씩...,

장구 치시는 분 전에 고려 다니셨던 분이요? 그 사람이 전승자로?

장학생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188쪽에 이진환 가옥 사랑채 있죠? 이것은 매년 몇 월에 이엉잇기를 합니까?

이엉잇기가 가을에 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요새는 전부 다 곤포로 해버리니까 사실상 이엉잇기는 처음부터 모내기 이앙기 때부터 신경을 안 쓰면 재료를 얻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사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에 천진암에 화장실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서 경리계에서는 구하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어디에 사십니까?

그분들은 문화재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알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말썽이 없었습니까?

조금 재료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재료가 부족해 가지고 약간 상태가 좋지 못한 그런 것을 약간했는데 그것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오늘도 제가 그랬어요. 그것을 얼른 원상복귀를 하고 다시 좋은 재료를 구입해서 마무리를 지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진환 씨 가옥을 낙안읍성에 계신 분이 와서 하셨답니다. 그분들이 하실 때는 볏짚이 제대로 된 짚을 가지고 와서 이엉을 해 줬는데 금년에 느닷없이 고창 사람들이 와가지고 재료도 가지고 오지 않고 곤포 좀 어디서 얻어와 달라고 해서 말썽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엊그제 들었습니다. 당초에 재료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엉잇기를 하는 사람이 전라남도 사람이 하다가 고창 사람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업무적으로 따지면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업자 선정을 하는 것인데 경리계에서 한계가 있어서 다시 찾아주라는 것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앙기 전부터 신경을 써서 재료를 구입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에 했던 사람들이 깔끔하게 잘하고 훨씬 예쁘게 했는데 고창에서 오신 분들은 형편없고 재료도 안 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과장님, 이건 참고로 메모해 노셨다가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십니다.

190쪽에 문화재 돌봄사업 특별관리사업 인부임 있죠? 국·도·군비 합쳐서 2,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생겼네요?

신규사업인데 작년까지는 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된 그 주변의 풀이 있으면 저희들이 긴급히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군에 남겨주고 도비도 포함해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특별관리사업 인부임이라고 하면 거창해가지고 특별관리사업 인부임은 장성군에는 있습니까?

주로 예초기 사업입니다.

쉽게 풀이 좀 하십시오. 몇 명이 며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190쪽에 밑에 장성관광 홍보관 운영이라고 있죠? 이것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하고, 내 나라 여행 박람회 홍보관입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홍보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장성 관광 홍보라고 해가지고 380만원×12월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매월 하는 것입니까? 뭘 어떻게 하는데 매월 380만원씩 지출이 됩니까?

월간지나, 축제 신문 홍보비입니다. 언론사, 온·오프라인에 특집기사 등을 제공으로 군정시책에 대한 심층기사 같은 것도 발굴해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관광 분야만 하죠?

예.

금년에 관광 홍보로 해서 신문에 기재된 것이 12건이나 됩니까? 한 번 신문에 게재된 관광 홍보 내용을 참고로 주십시오. 191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해서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서울 영동역하고 서울 금천교 디지털로 변에 2억이 소요됩니다.

장성군에 지역 축제하죠? 축제를 하고 나서 매년 평가 용역, 개선·발전방안 검토 용역을 하는데 이러한 용역들은 매년 해야 합니까? 350만원씩이나 드는데?

아닙니다. 홍길동 축제, 백양단풍 축제, 산소 축제는 500만원씩 해서 3개 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매년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되는 부분이나 밖 가림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체의 질을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적은 돈으로 효율을 높게 하는 것으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럼 매년 용역을 하셔서 받아보죠? 받아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해마다 했잖아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축제 개선·발전방안 검토 용역 2,000만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축제 경제성이나 효율성, 통·폐합 관련도 있고 앞으로 나아갈 전반적으로 받아보는...,

그것은 잘 하신 것 같네요. 이 용역대로 한다면 백양단풍 축제 같은 것은 없애면 되겠네요.

바로 없앤다는 것보다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9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버스투어 있죠?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000만원이 줄어서 2,000만원인데 버스투어를 하는 사업 주관은 어디입니까?

버스투어는 전라남도입니다. 700만원 임차료를 말씀하신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장성 버스투어입니다.

장성 버스투어 여기는 장성 수일관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일관광에 2,000만원을 보조를 해서 수일관광에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사업 주관이 누구냐고요. 군에서 직접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다.

직접 합니까?

예.

누가 담당해서 합니까? 김수영 계장님 담당입니까?

예. 이거는 할 때마다 사전에 20명 이상 모객을 하면 저희들이 50만원씩 지급하고 관광회사에서도 상당히 노력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5,600만원이네요? 그런데 7만원씩 해설사들한테 지급이 되는데 내년에는 800회라고 그러셨는데 800회면...,

80회입니다.

800회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365일을 잡았을 때 1년에 하루에 3번씩 2번 반 정도를 해야 되는데...,

부기에 해야 하는데 10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0명이든 100명이든 관계없고 800회라고 하면 1년에 365일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2.5 약 3번 정도는 해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장성에 이렇게 해설사가 동원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많이 옵니다.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참 좋은 일이네요.

실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무적인 것인데 하루에 그렇게 많이 오시는지 의구심이 생겨서요.

성수기 때는 5～6회 됩니다. 비수기 때는 그렇게 없지만 전반적으로 쭉 했을 때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193쪽에 관광안내 표지판이 밑에 있고 위에 있고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하나는 소파보수부분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지특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이고,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 표현이 됐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이 하나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해서 1,400만원은 소파보수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관광안내판이나 표지판이나 기존에 있던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는 지특사업입니다. 신규로 하는 관광안내 표지판입니다.

정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비는...,

페인팅하고 닦고 하는 것이 정비 아닙니까?

문자 수정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의를 받고 해도 나오고 한 글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분을 다 해서 하기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비하고 관광안내판 정비가 그 위에 또 있잖아요. 그것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기존에 있는 관광안내판이나 표지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차원에서...,

유지 관리라는 것이 닦고, 벗겨지면 도색하는 것이 유지 관리라고 치고 밑에 표지판 정비는요?

이것은 지특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안내판하고 표지판하고 그 차이점을 말하세요.

새롭게 신규로 나오는...,

아니, 신규로 나오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없었잖아요. 내년부터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것은 기존의 있던 안내판이나 표지판을 보수정비하고, 밑에 있는 관광안내 표지판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비가 아니고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이나 설치로 해야죠.

부기상 표현이 적절치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치를 어디로 할지는 아직 모르죠?

예, 읍·면 조사를 하고 대상지를 파악한 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치로 하는 것입니다.

195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광지 시설보수에서 야외공연장 도색이 1억인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무대를 얘기합니까?

야외공연장 화장실 있는데 옛날 무대를 말합니다.

그게 1억이나 들어갑니까?

안에 보시면 쓸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부식되고, 지붕이 노후되고, 마이크 시설이나 전기시설, 창고 이런 곳이 하나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 밑에 전망대보수도 있고, 수몰문화관 보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망대에 올라가 보시면 거기가 97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각 바닥 층마다 부식이 되고 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도색이 전부 다 일어나있고, 펜스를 쳐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펜스를 다 쳐야 합니다.

그것이 2억이나 됩니까?

예, 한 번 보시면...,

수몰문화관은 제가 장성 관광지를 갔을 때 수몰문화관은 거의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3억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문이 잠겨있고, 관리도 않고, 옆에 보면 잡다한 것들이 들어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박물관으로써 역할도 못할뿐더러 문이 잠겨 있는데 거기에 3억을 들여서 무엇을 보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 근무상 잠기고 있는 것은 목적 사업으로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항상 개방토록...,

개방해 봐야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 3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과장님, 좋습니다. 199쪽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이 있죠?

199쪽이요?

예, 생활체육지도자가 10명으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198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명, 생활체육지도자 군비추가 배치 2명,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해서 9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0명이 계상되었습니까?

사무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국장 활동비는 따로 있는데요? 4명, 2명, 3명 총 9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10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사무국장 활동비 따로 있고 4대보험료 따로 있는데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담당 김명식입니다. 지도자가 9명 있고, 지난 2회 추경에 사무국장이 관외출장도 많이 가고, 해외도 많이 간다고 해서 생활체육 사무국장은 15만원 해서 총 지도자 9명, 사무국장 1명해서 10명입니다.

사무국장을 지도자로요?

예.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가 따로 있거든요? 80만원×12월로 있어요.

체육회 사무국장은 군비로 해서 190만원을 줍니다마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기금으로 해서 80만원, 군에서 80만원 해서 어차피 지도자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기금 50, 군비 50%로 봉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장님, 얘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봉급에 관한 것입니다. 80만원이 봉급성격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에 대해서 한 달에 1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앞에 지도자보면 4명, 2명, 3명해서 9명은 지도자 인건비고 나머지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가 80만원 입니다. 기금에 80만원이 와가지고 총 160만원을 주지만 체육회 사무국장은 190만원을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30만원 차이가 나지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똑같은 체육회 사무국장이지만 형평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통비로 15만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체육회는 주로 상근해 있고, 생활체육회는 비상근으로 해서 50%씩 차이가 날 것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책정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상근입니다.

장성군 체육회는 상근해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은 비상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전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상근적이어서 기금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체육회 사무국장은 수당이 없었습니다. 2010년도부터인가 새로 생겨서 19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체육회 사무국장이 더 보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정산적인 것은 아니죠? 편법이죠?

편법이라기보다는 보상 차원에서 수당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숫자 부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지도자라고 하면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기가 잘못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기에 신경 쓰겠습니다.

계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균형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202쪽에 체육회하고 사무국장 활동비가 있는데 앞으로 장성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병은 언제쯤 됩니까?

지금 2월까지 하도록 되어있어요. 전라남도에서는 통합을 해야 하거든요. 전라남도에서는 3월까지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예산은 조금 세이브가 되죠?

그럴 것 같습니다.

통합이 되면 사무국장은 한 명만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까지는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 규약을 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04쪽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가 있죠. 7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그런데 왜 1억 9,000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도비로 하나요? 금년 같은 경우는 3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1,400만원으로 줄었네요.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는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작년에 공설운동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에서 2억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설비 몫에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7개소가 어디인지 의원님들께 한 부씩 자료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5쪽에 보면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이라고 지특으로 3억 5,000만원이 나왔는데 성산초로 간다면서요.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성산초 한 군데에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인조 잔디로 하는 거요?

예.

그러면 전에는 인조 잔디로 할 때 군비가 조금씩...,

이건 전액 지특사업입니다.

이건 전액이에요?

예, 전액입니다.

그래요. 참 좋은 일이네요. 제가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기차역 홍길동 테마역에 희망일자리센터로 쓰고 있죠?

예, 고용투자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일자리센터로 쓰고 있는 데를 이렇게 운영비가 따로 또 테마역에 나갑니까? 따로 운영합니까?

소관은 저희들이었는데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자 해서 고용투자정책과에서 사무실 하나를 같이 하게 됐는데 거기가 비어있고 또 그 관리 차원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거기를 함께 묶어서 희망일자리센터를 주던지...,

시골말로 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희망일자리센터를 줬으면 어디 한 군데로 묶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9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나가는데...,

어느 과에서 하나 전기료나 이런 것 전부 다 나가는 그런...,

희망일자리센터에서는 따로 또 운영비가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여기서만 나가고 거기는 안 나간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유지비만 나가고요?

예.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따로따로 표기가 된다고 해서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체험랜드입니다. 피톤치드 체험장이 문 닫혀서 있는데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네요? 닫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많이 지불되네요?

예, 기본적인 운영비입니다.

기본적인 운영비인 전기 요금이 150만원인가요? 매월 12개월 해서 1,800만원인데 닫아만 놔도 전기 요금이 나간다는 말이죠?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과장님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해도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만 피톤치드 체험랜드 하나 가지고는 그 자체만 갖고는 절대로 타산 소위 말해서 투입된 산출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싹꿈터 드림투게더하고 또 체험랜드, 편백 등 이런 것이 전부 다...,

묶음이 되어야 한다?

예, 소위 말해서 꾸러미 상품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소득창출이 또 그런 희망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차까지 떨어졌다고 했네요.

저희들것만 갖고 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넣었을 때는 지금도 문의가 오고...,

묶음으로 했을 때 문의가 오고 있다고요?

예. 저희들도 한 20여명이 보고 전부 다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수영장처럼 직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직영은 조금 시간을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드림투게더가 4월 28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전 변경 봐가면서 그야말로 시너지에서 창출 기회에서 그렇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무조건 묶음으로 연계에서 내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직영하는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고요?

직영은 나중에 그 후에...,

하다가 안 되면...,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도 직영으로 갔을 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직영으로 하면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되고 있잖습니까? 비록 잉여 내고 그런 데는 아니지만 그런데 편백체험랜드도 열심히 하셨는데도 안 될 때는 직영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러 저렇게 방치하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제가 참 대답하기도 힘듭니다.

그것도 여지를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승산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듭니다. 하여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현장 방문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십니다. 묶음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물은 게 아니고 닫아만 놔도 유지비가 나오고 있고 유지비도 문제지만 우리 군의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4월까지 끝나봐야 묶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새싹꿈터도 그렇게 방치되어있고, 피톤치드 체험장도 방치되어버렸고, 너무나 아쉽습니다. 빨리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정선수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관광체육계장을 했을 때 가봤습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이름 아십니까?

고광선 씨.

고광선 씨요?

고광선 감독입니다.

저는 조정 팀이 있다는 게 책자에서만 봤지 직접 본적이 없어서 과연 실체가 있는가 싶었습니다. 올해도 한 4억 예산이 섰네요.

2억 8,500만원입니다.

아니, 인건비하고 조정 관련 다 합쳐서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조정 선수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감사를 해야 합니다. 도에서도 받고 군에서도 받고...,

알겠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조정은 항상 올라 오길래 제가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삭감해 주라고 과장님이 이야기 하셔야 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저희 과에서 해 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은 저한테는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용역입니다.

문화원에 준다는 것은 용역이 아니잖아요?

대상을 잡고 한다는 말입니다. 학교, 연구소도 있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야말로 장성에 있는 설화나 전설은 한번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화는 삭감하세요. 내가 봐도 삭감해야겠어요.

정리할 때 싹 버린다니까요.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때 제작한 거예요. 상반기 때는 다 소진시키고...,

금년 안에 다 소진시켜요.

아닙니다. 이건 넘어갑니다.

그거 몇 년에 했어요?

‘9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됐을 텐데요.

2002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13년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