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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60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한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태

한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오늘일정은 오전에는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2개부서, 오후에는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2개부서의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진료 가셔야 되나요? 가셔야 되면 인사드리고 가시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환자 때문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정영모위원

금년도로 우리 공보 위가 몇 명 만기가 되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내년에 제대할 공보 위가 5명인데요. 우리 의원님께 정말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14명이 2015년도에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바뀐 과정에서 공보 위가 1/3로 숫자가 줄었어요. 줄어서 그 동안에 장수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원에 비해서 1사람을 사실은 장수에서 근무하게끔 이렇게 하다가 인제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인제 특별히 부탁을 드려 원래 정원대로 한 사람은 줄이되 대신 모든 공보의를 전문의로 이번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배치된 공보의중에서 50%가 갓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왔어요. 인턴도 안 받고 그런데 장수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전문의로 전부다 충원을 했는데 내년에 인제 4명이 제대를 하면 그게 5명이 제대를 하면 내년에는 또 공보의 충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충원 할 때 옛날 같으면 군대식으로 명령을 딱딱 내버리는데 지금은 공보 의들이 올 때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싶다 자기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정영모위원

희망 지를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제 소위 로또복권 뽑듯이 추첨도 하고 그래요. 경쟁이 심할 때는 그런데 내년에는 숫자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면 공보의 가지고는 앞으로 충원이 힘드니까 봉급의사를 소위 구해서 그렇게 해야 될 계획을 세우고 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복지부에서 와서 프로그램에 대해서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공보 의로 충원을 해야지 보통 일반의를 채용을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우수한 인력을 유치를 하려면 저희 공보의들한테 주는 진료 활동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복지부의 지침이 여러 가지 하한선부터 상한선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가 이렇게 하려면 지금 장수에서 주고 있는 진료활동비를 보니까 작년 저 없는 동안에 조례가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그전에 주던 액수를 명시를 해버려서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조례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문의를 지금 현재 주는 수준으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전문의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신경 쓰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영모위원

예, 하여튼 원장님이 이렇게 인력확보를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하고 계신 줄 아는데 현재 뭐 우리나라 추세가 공보의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금방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의 중에 저희들이 군민들 보건복지건강을 위해서는 하여튼 전체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물러나 있던 일반의를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함께 검토 좀 해 주셔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청취불능, 육성)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전문의 1명은 월 매트로 젊은 사람들이 오면 월 2000을 줘야 됩니다. 그 정도 줘야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는 것은 진료활동장려금 그것인데 거의 저희가 지금 현재는 12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60만 원까지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주 의료원은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건이면 무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성과급 비슷하니 환자를 많이 보는 사람은 160까지 주고 좀 적게 보는 사람은 좀 차등을 둬서 그렇게 운영 할 수 있게 한도액을 액수를 조례가 125만 원으로 딱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럼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구 보건사업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봉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 맨 위에 부분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임대료 150만 원과 장례예식장 사무실 사용료 66만 원 합쳐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맨 아래쪽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장례식장 사용료 6700만 원, 의료원구내식당 전기 수도 사용료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중간부분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으로 해서 예방접종수입으로 3200만 원, 보건지소진료소수입으로 2억 9600만 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으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은 42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36억 5800만 원보다 5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진료장비 및 시설보강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농업특별사업 책자 170만 원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시설 및 부대비로 장계면 건강생활센터 신축 공사비로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자산취득비로 심전도기 생화학자동분석기 백신냉장고 자동제세동기 등 8종과 그 다음 장계면 건강증진센터에 설치할 운동장비 구입비 등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하단부 청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중간부분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정류장 비가림시설 공사에 1000만 원 장례예식장분양실도배공사에 800만 원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장례식장 제2분향실 냉장고 구입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임상연구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국내재난의료지원으로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응급처치용품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300만 원 공공운영비 5600만 원 등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보건지소 장애인편의시설개선공사 2300만 원 번암보건지소 안내판 제작 100만 원, 산서보건지소 누수보수공사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서와 번암보건지소 문서 새 장비 구입으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의료약품구입운영에서 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으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500만 원, 공공운영비 8700만 원 등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명덕보건진료소 입간판 및 안내판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성보건진료소 문서 새 장비 구입과 보건진료소 휠체어 구입, 궁양 보건진료소 물품구입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맨 하단부 취약지 방역소독관리에서 하계방역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중간에서 약간위에부분 하계방역에 필요한 재료비 방역사업용 살충제구입 손 소독제 방역상 휘발유구입 가을철 발생 질환 기피제 구입 등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간염병전문가 교육으로 해서 교육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3쪽입니다. 위에부분 쯔쯔가무시 예방물품 기피제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으로 일반보상비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민간인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사업 소모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3900만 원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비 500만 원 등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요원 인부임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가예방접종에서 예방접종약품구입비 등 의료비 구료비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지원 어린이 예방접종 노인예방접종 약품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산부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로 해서 신생아난청조기진단 405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용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지원 등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맨 하단부 임산부이송지원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중간부분 모자보건사업에서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설비 인공수정시설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한샘 병 환자 이동진료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진단 및 검사지원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북결핵감염치료비로 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부분 결핵환자 가족검진비로는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저귀조재분유지원으로 기저귀지원 조재분유지원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3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활동봉사 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물품구입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환자 피부용 의료비 및 의료용품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지원에서 피부용 의료비 및 의료용품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지원에서 의료용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혈관질환 직원 FMTP교육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건강교실 강사료 그다음 건강교실 운영물품구입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맨 아랫부분 무기계약근로자 4200만 원과 411쪽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 등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맨 하단부입니다. 금연시설지도점검 인력인 금연지도원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13쪽 맨 윗부분에 점검인력 보험료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 패치와 아로마 파이프 기타 보조제 구입 등으로 의료 및 구료 비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충치예방 리플릿 홍보물 등 제작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부분 구강보건추진에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구강건강관리지원에서 노인의치 지원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1400만 원 바로 아래쪽 군비 순 군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는 장수보건복지센터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15쪽 맨 위쪽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349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서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으로 250만 원 행사운영비로 570만 원 등 총 8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5쪽 맨 아랫부분 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보상과 참석자 급식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부분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자설예방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보수 6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맨 아래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등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건강검진 의료 및 구료비로 1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 비에 18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은 8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민간위탁금에 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에서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의료비 구료비에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침해환자 침해용품구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맨 아래 부분 침해치료관리비지원으로 침해환자의료비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421쪽 침해예방조기검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질환예방사업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침해예방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50만 원과 행사운영비 200만 원 등 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서 침해환자사례관리물품지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80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 사업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700만 원 423쪽 위에부분 행사운영비 900만 원 등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지원에서 재료비로 영향플러스사업보충식품구입비 건강 과일바구니사업 실버식생활 과일구입 등 1억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에서 사무관리비 맨 아래쪽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 비에서 간호용품 및 소모품 한방 진료약품 등 1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424쪽 맨 아래쪽에 구강보건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200원 425쪽 위에부분 행사운영비 400만 원 등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로 어린이 불소도포재료비와 노인건강관리 용품 등 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426쪽 위에부분 어린이 여성사업 지원으로 해서 임산부 수요용품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태아기형아검사 등 의료및구료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활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7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27쪽 위에부분 재활사업에서 재활사업 약품 및 소모품구입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로 5명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인력운영비로 해서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공보 의들 진료활동 장려금 2억 8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28쪽 중간부분 통합건강증진사업인력 무기계약근로자 5명의 인건비로 1억 9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강봉구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유상일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90페이지 저희가 전년도에 11억 94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도 11억 9400만 원으로 같이 세입을 계상을 했고요. 증지수입으로 보건증이나 진단서 해가지고 300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상단 중간에 의료진료 수입하고 건강검진수입으로 해서 1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상단 중간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113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진료운영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진료인력보수로 해서 전년대비 3430만 원이 증가한 53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밑에 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병원세탁물 위탁수수료 외 7건에 대해서 전년보다 7742만 8000원이 증가한 39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진료업무추진여비로 전년도와 똑같이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진료용소모품과 진료용산소기 등 전년대비 2604만 원이 감액된 1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년대비 146만 원이 증가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운영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물리치료사하고 주민건강검진 실하고 민원실 사무보조로 해서 전년 대비 1116만 9000원이 감액된 64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공공요금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220만 원이 감액된 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진료비본인부담금지원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및구료비로 입원환자 식대 등 5건에 대해서 전년보다 240만 원이 감액된 8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어린이 신장 체중계 구비에 따른 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으로 인건비에 대한 127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50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와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이 감액된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의료인력 교육 여비는 40만 원이 감액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응급실 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따라서 100만 원을 협회운영비와 홍보 및 리플릿 등 제작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쪽에 인력운영비에 따라서 취약지역응급의료인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868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99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2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나 도서구입 복사용지구입 등 624만 원이 감액된 18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국내여비로 10만 원이 증가한 8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435페이지 윗부분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해서 65세 이상하고 다문화가정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인은 무료진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뭔 얘기에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만 6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진료를 외래진료로 민원실에 접수해가지고 진료를 받으러 오신분에 한해서 본인부담금이 30%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면 3000원 정도 본인부담금 30%가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군비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다문화하고.. 다문화는 연령에 관계없이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다문화는 그렇게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20세 미만 어린이하고 자녀하고 본인하고

유기홍위원

다문화야 나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에 436페이지 중간부분에 응급실폭력예방 협력구축사업은 이것은 응급실에 어떤 그런 위험한 어떤 폭력 긴박한일 그런 것 들이 일어날 그런 것을 예측해서 어떤 그런 구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인제 응급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저도 가끔 그런 것을 보는데 주치의 환자들도 오고 어떤 싸움해서 오고 그런 사람들이 인제 어떻게 됐든 지간에 자기들끼리 싸움을 했든지 아니면 진료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들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자기가 먼저 왔는데도 안 해줬다는 그런 시비를 붙어가지고 하는 경우 저희가 인제 응급실에는 응급환자라고 하는 게 온 순서가 아니고 진짜 긴박을 요하고 먼저 치료를 받아야할 그런 환자들은 저희가 인제 그런 문구도 응급실에다가 써놓고 그렇게 앞으로도 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만 그런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을 먼저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환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왔는데 먼저 온 사람은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강도가 높아져가지고 응급실에서 행패도 부리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물도 제작해서 그런 예방 차원에서

유기홍위원

그런 요소가 많이 있겠지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그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유기홍위원

순서보다도 긴박을 요하는 환자가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런 어떤 순서에 의한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을 예방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요원이에요. 누가하는 거 에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그래서 그것을 실은 11월 에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의료원하고 해서 폭력예방에 관한 협약 식을 해서 어떤 그런 폭력이 발생이 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기관끼리 그렇게 협약체계를 맺어가지고라도 그렇게 저희가 예방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사업과장님!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399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3개 시군체육대회를 올해는 안 했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는 임실에서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임실에서 했어요. 메르스가 있는데도 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요. 11월 달에 했어요.

유기홍위원

11월달에.. 우리차례 장수군차례는 언제입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내년에 순창하고 내후년입니다.

유기홍위원

내후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403페이지 세금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러니까 지금 인제 146명이구먼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146명에 대한 2억 800만 원을 지금 계상한 거 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작년 에는요. 아니 올해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올해는 119명에 줬고 현재 235만 원 남아있습니다. 거의 올해도 예산은 2억 800만 원 같은데 지금 235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유기홍위원

어쨌든 출생 아이들 인원은 100명 그 인원이구먼요. 100∼150명 그 안에 인원이 출생한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 얘기구만.. 다섯째아이 1000만 원은 올해는 몇 명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올해 1명 해당자는 1명입니다.

유기홍위원

404페이지요. 신생아도우미지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연 신생아가 100∼150명 정도가 태어나겠지요. 예측을 하고 내년에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 데에 대한 모든 신생아의 도우미 입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출산하면 출산을 할 경우에 산모가 활동을 못하니까 가서 가사를 도와주는 그런 건데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있고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산후조리원으로 가서 출산을 하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런 분들은 있고

유기홍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405페이지 중간부분에 출산취약지역임산부 이송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산부이송지원비하고 이게 어떻게 달라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같은 거 에요. 그 큰 거시기가

유기홍위원

그거 다르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출산취약임산부이송지원 밑에 일반운영비나 여비 일반보상금 맨 아랫부분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항목으로 되어있는

유기홍위원

같아요. 이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406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있고 그 다음에 체외수정 인공수정 그 다음에 고 위험산모 그 다음 청소년 이것은 우선 제외 하고 이 세 가지는 지금 어느 난임부부 체외수정이나 이런 그런 전문병원이 있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 데로 지금 다 가서 하는 거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여기에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런 체외수정이나 뭐 인공 수정하는 그런 산모가 얼마나 있었어요? 올해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 올해도 이 예산 이었었구먼 거의 비슷하니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유기홍위원

이런 게 그 어떤 성공률이 낮잖아요. 아주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실정들인데 이게 성공률이 낮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몇 안 되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실지가 안 가보더라고요.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409페이지 아토피피부염의료비 지원하는데 그렇게 아토피 환자가 많지는 않은가 봐요. 장수는.. 이웃 군 진안만 해도 아토피 무슨 학교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의외로 없어요? 장수는 아토피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희는 그 뭐

유기홍위원

그런데 개개인의 가정에 보면 그런 환자들을 종종 이렇게 얘기도 듣고 알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어린이들 학생들 오면 전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유기홍위원

다음 414페이지 보건복지센터 제일 밑에 부분이요. 여기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나 지체 이런 사람들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어떤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요. 여기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지체는 아니고 정신

유기홍위원

예산이 많아요. 여기가..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정신질환 어떤 환자들이 많아요? 얼마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거기에서 생활하는 분은 15명이고 이 안에 종사자들 인건비랄지

유기홍위원

종사자 인건비는 여기 있구먼요. 여기 인제 800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특별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랄지 그런 것은 다 포함이 된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416페이지요. 자살예방사업이 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예방사업 전문 인력을 하면 어떤 분들의 인력을 얘기하는 거 에요. 여기에 인력에 대한 보수가 있구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간호사랄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랄지 심리상담사랄지 이런 사람들

유기홍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1명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이 분들이 인제 어떤 침해 자살 이런 것들의 요소가 있는 분들은 가서 상담을 하고 도와주고 그런 겁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가정을 직접방문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유기홍위원

침해까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침해 따로 있어요.

유기홍위원

침해는 아니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자살예방사업은 올해

유기홍위원

침해라면 인원이 침해까지 포함한다면 인원이 적고요. 너무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사업은 올해 우리 군이 전라북도 우수 군으로 올해 선정됐습니다.

유기홍위원

없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올해 우수 군으로 선정됐어요. 자살예방사업관련은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418페이지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이것이 40세하고 60세 때 건강검진을 별도로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이것을 40, 60을 생애 전환기로 보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 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일반군민도 2년에 한번 씩 건강검진을 받지만 40세하고 66세 때는 별도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40세 60세이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66세

유기홍위원

그런데 예산이 190만 원가지고 돼요? 이게 40세 60대 기준하면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40세와 66세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많을 거 아니요. 인원이
419페이지 밑에 부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은 어떤 병을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여기에서는 그런 환자를 접해봤어요? 어떤 환자를 얘기하는 거 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혈우병이랄지 이런 병제가 알기로 136종인가 지정이 되어있어요. 그 질병이

유기홍위원

희귀난치병이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그 질병코드에 맞게 진단이 나오면 그 분들은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그게 딱 지정이 되어있구먼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질병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침해는 이 뒤에 다음에 나오네요. 침해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421페이지 윗부분에 대사증후군 심뇌혈관질환 사업 지원하는데 이건 어떤 대사증후군은 어떤 연령에 한해서 어떤 지원 무조건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 입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지원한거지요. 그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채혈에 필요한 혈액검사에 필요한 스틱이랄지 소변검사지 해가지고

유기홍위원

대사증후군이 이런 병이 발생했을 때? 그 전에 예방은 이게 무슨 예방주사가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금액이 좀 많다고 하는 그런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방

유기홍위원

예방주사가 없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방주사는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5가지 질병 혈압, 혈당, 복부비만, 복부가 얼마이상 되었느냐 그런 것들 중성지방이 얼마 이상 되면 복합질병이 3가지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을 대사증후군 환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유기홍위원

422페이지 밑에 부분에 몸짱 체력왕 선발 8명을 8명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것은 남 여 다 공동으로 몸 을 뽑는 겁니까 아니면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남녀 구분 없이 구분해가지고 선발을 하려고 하는데 연령대 별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한번 내년에 아마 시도해보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내년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운동을 쭉 계속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유기홍위원

연령제한이 있을 거 아니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연령을 예를 들면 60대는 60대 데로 50대는 50대 데로 이런 식으로

유기홍위원

60대 뭐 30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식으로

유기홍위원

처음 시도하는 선발이구먼요. 이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사업과하고 의료지원과 전체 예산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지금 보건사업과는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6억 외에는 증액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의료지원과 취약지역응급의료인력 있지요. 무기계약 직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까. 1명 더 확보가 됩니까? 그거에 8000만 원 늘고 나서는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참 안일하다 그냥 현재 대로 이끌고 가시겠다. 참 이 모양인데 이래서는 좀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료지원과의 경우 우선 보건사업 과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는 고하니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지 확인했을 때 장례식장에 갔었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 때 좀 요구사항도 있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렇지요. 주변이 너무 휑하고 그러니까 바람막이도 겸해서 거기에 조경 좀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오시는 분들 쉼터도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것을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셔야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잔액이 있어서 다 했습니다. 조경을

정영모위원

하기는 조경.. 아침에도 거기 들렀다 왔어요. 제가 저녁에도 또 갈 건데 좀 할 때 멋있게 하고 분위기 있게 조성을 해놔야지 나무 옆에 조금 심어놓고 조경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너무 큰 나무를 심으면 또 그럴 거 같아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 쪽이 왠고 하니 나중에 사회복지종합회관하고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쭉 해서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전부 거의 연결되지 않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그쪽은 좀 우리 큰 소나무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요사이 사업하는데서.. 그래서 경관조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가 또 벌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아는데 저 국포 보건진료소 있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 출입구에 딱 나오면 바로 2차선도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4륜구동 나오면 아차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에 당초 국포 보건진료소 개업식 할 때 저희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좀 복개를 해주든가 국도유지하고 해서 가변차선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 하는 그런 얘기도 쭉 하고 있었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해요. 왠고 하니 사업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구내식당 의료지원과 담당이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사업과

정영모위원

사업과 담당.. 당초 지금 임대료를 작년에 얼마 받았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올해 250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왜 150으로 해놨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착오가 있었던 거 같아요. 이것은

정영모위원

그러면 착오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250인데 150으로 해가지고 세입예산에 딱 넣어놨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영모위원

나는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또는 금액을 영업이 잘 안되고 먹는 직원 수가 작아서 나는 낮춘 줄 알고 물어본 거 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추경 때 그것은

정영모위원

지금 우리 의료지원과는 지금 직원 급여하고 의료원 운영하고 건강검진하고 3개 에요. 크게 나누면 그렇지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응급실운영

정영모위원

그래요. 응급실이 의료원 곁에 있으니까 그런데 취약지역응급의료 인력이 무기 계약직 4명 올해는 3명이에요. 내년에 4명으로 해놨지요. 지금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

1명 더 증원입니까?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작년 중간쯤에 기간제가 공무직이 그만두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올 봄에 전환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인제 겨우 늘어난 게 8000만 원 늘어났어요. 인건비가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기금으로는 저희가 응급실 여기보시면 전체적인 기금이 다

정영모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그런데 여기하나 예산서를 쭉 보다보면 특수근무수당 있지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쭉 유급휴일 야간 휴일근무연장 뭐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전부 내려오다가 특수근무수당은 3명으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대상자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여기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만 해당되어가지고

정영모위원

그래요. 그러면 1명은 지금 간호사가 아니고 그래서 3명으로 됐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방사선사 한 사람

정영모위원

그런데 인제 또 하나를 보면 지금 우리의료원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의료원 진료수입하고 건강검진 수입 있지요. 금년도하고 똑 같이 잡았어요. 10원한장 안 틀리고 그러면 자 지금 금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었지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수입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환자가

정영모위원

환자도 줄어들고 줄어들었잖아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작년에 환자는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정영모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시설도 그렇게 보완해주고 했으면 건강검진도 단 몇%라도 늘리려고 노력도 해줘야 되고 좀 우리 의료원이 응급실도 해놔 가지고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 이렇게 이용도 많이 하면서 응급환자들 이송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아 좀 진료수입하고 건강검진 수입 좀 올리려고 노력 좀 해 주시고 일단은 상향조정 10%더 뛰겠다.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뛰다뛰다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아니 전체예산이 보건사업과 6억 이쪽 저쪽해서 장계 거 건강생활증진 빼고 의료지원과 지금 인건비 8000만 원 올리고 나면 살짝 살짝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내고 나면 하나가 없이 똑 같아요. 이래가지고 열정 좀 가지고 하셔야지 너무 안일하게 의료원 운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 에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절대 그것은 아니고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건강검진문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제가 1월 9일자로 와가지고 보니까 직원들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쪽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우리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가지고 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저도 직원들이 애쓰는 것을 봐 오면서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만큼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실적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홀수 년생이지 않습니까. 홀수 년생이 2013년도보다 더 많은 실적을 올렸고 수입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인제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입결정에는 뭐 전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대비했다고 하지만 인제 저희가 결과를 보니까 13년도보다 많이 했고 수입도 더

정영모위원

올렸어요. 그것은 인정해요. 13년보다는 14년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노력하신 거 있는데 그래도 인제 더 해줘야지 그냥 전년도하고 너무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보건사업과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장례식장의 쉼터보완하고 그 주변 조경문제 그 다음에 국포 보건진료소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출입구 보완문제 이런 것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면서 안전사고도 미리 예방하면서 하는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장수보건복지센터가 위탁이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위탁은 아니고 법인에서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
희숙

이희숙위원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까 예산서 2억
희숙

이희숙위원

2억 4600?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이게 총 1년 예산이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요즘 오늘 뉴스를 좋은 뉴스를 들었어요. 침해치료제가 한국에서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임상실험만 안 된 거 같아요. 동물실험까지는 다 거치고 그래서 3년 안에 빠르면 침해 그게 식용화단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침해에 들어가는 예산이 여기 보니까 4000이상 되네요. 1년에.. 그렇게 되면 이런 예산이 인제 침해 기존에 걸리신 분들은 치료약으로 전환해서 다 들어가는 거겠지요. 침해환자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괜히 오늘 기분이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왠고 하니 침해는 주변사람 가족들한테 너무너무 힘든 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그 안에 예방하고 조기치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그런 약이 나오니까 그런 대비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전에 현장 나갔을 때 처음에 장례식장 들어가는 입구 어떻게 보완대책 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교통안전사고요.
희숙

이희숙위원

예.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렇잖아도 경고등을 하나 그 앞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그런데 바로 의료원 정면 입구에 경고등이 있어가지고 설치는 어렵고 그래서 과속방지턱 내지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국도인지 알았더니 국도가 저 노선이 우회도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군으로 아마 위임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 과속방지턱하고 아니면 LED등이라고 가운데에다가 중앙선에다가 LED등 설치하는 그것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좀 현실적이고 2개를 같이 설치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빠른 시일 안에 그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강조한 부분 있지요. 현장에 적절한 인력배치 꼭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한테 바로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고 그게 군민에게 보건건강 서비스와 직결되는 부분들 이니까 특히나 이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좀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 400쪽 보면 보건지소 장애인편의시설개선공사 있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게 지금 4 군데네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산서, 번암, 천천, 계남 이게 언제 적 지은 지소에요? 대체적으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산서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지었고 중간에 개보수는 한번 씩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대체적으로 좀 다 계남 같은 경우는 손 본지 얼마 안 되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지금 계남 같은 경우는 몇 년 됐어요. 몇 년 안 됐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개보수 한지는

김종문위원

새로 지은 계남보건지소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개보수를 했어요. 계남한지가

김종문위원

전체 개보수 할 때가 언제 한 5∼6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한 2013년도인가요.

김종문위원

2013년.. 천천도 개보수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천천도 2014년도

김종문위원

이것도 개보수에요. 새로 지은 거 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데로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새로 설치에요. 점자 블럭 이런 것 들을 새로 놓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개보수 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새로 짓거나.. 산서는 오래 되었구먼 번암 같은 경우 번암 같은 경우도 건물 괜찮던데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건물이 아니고요.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보건지소 장애인편의시설이잖아요. 개선공사 여기 내용을 보면 점자 블록이나 주 출입구요. 외부인도 블록시공이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거 전에 손볼 때 충분히 이런 장애인과 관련된 불편한 부분부터 1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을 건물을 새로 짓거나 개보수를 할 때는 진즉에 이런 부분들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 들이 점자 블록 이나 유도 블럭 같은 것 들이 최근에 나왔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지금 올해 개 복구 ..(청취불능).. 빠진 것이 개 복구 설치가 됐거든요.

김종문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이런 것 들을 갖다 개보수를 개선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쨌든 몸이 아프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 고객이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접근할 때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불편한분들을 좀 다른 부분들도 되어야 되지 않나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사업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건계통 의료보건계통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뒤에 산서보건지소 누수보수공사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야 뭐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먼저 선재 적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특히 어떤 사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아까 유기홍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403페이지 보면 모성건강과 출산지원 있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것을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접근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첫째아이가 50만 원, 둘째아이가 100만 원, 셋째아이가 300만 원, 넷째가 500, 다섯째 이상은 뭐 1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타 시군하고의 어떤 수혜금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우리 군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김종문위원

높은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우리 군과 비슷한 시군으로 봤을 때 높은 편이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효과 있던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출산 그렇다고 제 생각에는 더 출산하고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아요.

김종문위원

물론 이런 것이 출산 이런 것을 보고 출산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지금 첫째는 보통 보면 한 2명 정도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낳지요. 햇 가족이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여기를 보면 둘째아이를 낳았을 때가 66명 정도 되네요. 예산이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최고 많이 잡아 놨구먼요. 그전에 수치로 보고 지금 말하자면 계상한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으로 해서 큰 효과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 셋째아이 정도 되면 금액이 조금 적은 거 같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300만 원이요?

김종문위원

예, 이거 뭐 넷째 다섯째 500, 1000이면 뭔 큰 의미가 있어요? 좀더 그런 부분에 셋째아이 낳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여기가 여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조금 잘 잡아줘야지 300만 원 지원해주고 타 시군보다는 높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경제적 부담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기왕에 도와주는 거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해줘야지 다섯째이상 낳아가지고 1000만 원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명 됐다면서요. 작년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올해

김종문위원

참 올해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차라리 셋째 넷째를 갖다가 500으로 잡아주든가 예를 든다면 가령 셋째 정도에다가 뭔가 좀 둘째도 그렇고 둘째도 한 기왕이면 한 200주고 그렇게 조정을 해봐요. 획기적으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요. 특히 우리군은 특히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기왕 해주려면 효과적으로 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는 무조건 자녀 한 명 정도는 두 명 까지는 몰라도 한 명 정도는 낳을 거 같으니까 조금 첫째아를 꼭.. 그러니까 일부 어느 시군에서는 첫째아이는 안 주는 그런 시군도 저의 기억에는 있었어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첫째아이도 조금 20∼30만 원 정도라도 줘야 된다.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김종문위원

그런데서는 첫째아이에서 조금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에요. 첫째아이 정도는 선물 정도 기분 그렇게 관심을 갖는 쪽에서 괜찮겠고 그 다음 조금 이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뭔가 좀 셋째아이 정도 되면 경제적 부담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사람이 귀한 군에서는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러면 그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준 것도 조금 합리적인 접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차후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잘 논의해서 저는 그냥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안인데 이런 부분들이 간혹 이것을 줌으로서도 고마워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 지원이라는 것이 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생색내기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는 그런 어떤 그런 좀 접근하는 부분들이 반대되는 입장도 있다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지만 연구해볼 가치가 있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방풍림하고 조경하는 것도 그때당시 때 주목적이 방풍림이야 거기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노하리 쪽에서 바람이 쐬게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때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거기에 목적이 부합하게 접근을 하셔야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목적이 부합하게 해야지 잔잔한 어떤 묘목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보기는 좋아도 효과적이지가 않으니까 얘기가 옆으로 셌나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제 생각은 그것이 나무가 커버리면

김종문위원

아니 나무가 어느 적정선이 되더라도 거기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그때 얘기 주재가 그거였잖아요. 조경적인 어떤 미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그때 겨울에 바람이 드세게 치니까 들어 치니까 어느 정도는 방풍림 식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얘기가 나눠졌잖아요. 그것에 부합되게 하셔야지 분명히 우리 과장님도 그거 인정하셨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큰 나무를 심으면 큰 나무에서 땅에서부터 첫째가지 사이가 넘어지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큰 나무들도 큰 나무인데 그것을 연구하기 나름이잖아요. 수종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목적에 부합하게 하면서도 보기 좋게 잔잔한 나무는 밑에다가 또 꽃이 피고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보기가 황량해요 보기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아까 정영모 위원님이나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조경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김종문위원

잔액이 남았으면 일부 거기에 부합하게 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또 거기를 연결하더라도 그렇게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첫째는 목적 목적에 부합하게 하라는 거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경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겨울 같은 때 주차 해놓은 차에 갈 때 얼마나 추워요. 기왕이면 바람막이를 해줘야지 옛날에 선조들의 지혜가 있잖아요. 방풍림을 뭐 하러 합니까 그거 그런 목적으로 하지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 408페이지 한번 보시죠. 중간부분에 기저귀지원하고 조제분유 지원 있지요. 이것은 아까 그거와 같은 맥락인데 앞전에.. 태어난 신생아나 말하자면 산모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지원방법이 어떻게 돼요? 신청을 받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 지원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해당이 되면 사회복지정보에서 포인트를 카드에다 포인트를 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기저귀를 구입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게 방문해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매장에 가가지고

김종문위원

의료원에가가지고 포인트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카드를 가지고

김종문위원

카드를 가지고 쓴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국민행복카드가 발급이 되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매장에 가서 카드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김종문위원

산모들이 잘 알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아는데요.

김종문위원

이거 예산이 없던 거네.. 시행이 안 됐던 것을 새로 신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올해 11월 달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엊그저께 TV도 나왔는데 매장이 별로 없어요. 전국적으로 250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김종문위원

행복카드 포인트 매장이 별로 없다? 여기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이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체국 쇼핑에서 사는데 결국에는 우체국쇼핑이 매장보다 값이 비싸다. 그래가지고 이거 지원해주는 것이 효과가 없다. 거기에서는 이것을 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데요.

김종문위원

할 수가 있는데 비싸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남원에 1개 있고 전주에 4개 매장이 있는데 실제 매장에 우리 담당직원이 전화를 해보니까 이 카드를 사용을 못한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데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장수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체국 쇼핑

김종문위원

그거 비싸다면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올해 11월 달부터 시행된 사업이라 아직 정착이 안 된 사업이고 조금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정착이 안 된 거 같아서 예산이 처음에 신규로 된 거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방법을 찾고 있는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내년에는 아마 매장이 확대가 되고

김종문위원

일반한테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 매장은 아마 일반매장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방향을 확실히 설정을 못한 거 같아요.

김종문위원

이런 조그마한 시골에서는 접근하기가 이거 하겠다고 또 조금 비싼 우체국쇼핑을 이용한다는 것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도 쉽게 말하면 농협 하나로 마트랄지 이런데서 쉽게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때도 담당자들이 많이 건의를 해가지고

김종문위원

여기는 그런 하나로 마트나 그런 데로 해가지고 해야지 이거하겠다고 비싼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뉴스에 나왔는데 복지부에서 205억인가를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100억으로 깎았다가 국회에서 다시

김종문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실무담당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번 이런 시골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

어쨌거나 그것은 그것이고 실무적인부분이고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게 좀 행정이라는 것이 가장 선진행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다가가서 알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능동적으로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설문을 조사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잘 이용하라 이렇게 하면서 잘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려가지고 기저귀나 조제분유 같은 거 잘 지원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임부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면 출산을 하면 거기에 따른 예방접종이랄지 하면 다시 안내를 하면서 전부 같은 사업은 같이 안내를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 나누는 거 보니까 그런 어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매장이랄지 접근방법이 중요한 거 같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문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하세요.

유기홍위원

출산 있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둘째아이가 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쌍둥이를 낳았을 때도 100만 원입니까? 그 인원으로 속해가지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낳은 순서대로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고 그런 식으로

유기홍위원

둘째 셋째로 그리고 인제 어떤 변화 다섯 명에 1000만 원은 사실은 지금 올해 2명이라고 했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1명이요.

유기홍위원

1명.. 그것도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없을지 있을지도 모르는데 1000만 원의 예산을 다른 어떤 각도로 해가지고 더 출산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한번 다르게 구상을 해봐야 된다. 계획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우리 군의 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요. 제 개인의 의견 견해로는 물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전주 건강협회 이런데서 건강검진을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에 어떤 시골정서로 해서 검진비나 이런 거에 부담을 갖고 어쨌든 이 보건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려면 물론 우리 의료원직원들도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이 사람들을 여기에서 장수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을에 뭐 경로회장님이라든지 이장님 부녀회 이런 데를 잘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검진을 같이 마을에서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안 좋겠어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그 방법도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마을단위 보건지소 진료소 또 읍면까지 저희는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인제 올해가 15년도 홀수년도이기 때문에 13년도에 비교하면 저희가 한 300명이상 정도 이렇게 더 검진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검진이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도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쪽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많이 해서 지역의 주민의 건강을 먼저 챙기고 더불어서 세입도 좀 올리고 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1석 2조로해서 굉장히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가지나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잘 활용을 해서 해주시기고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집중적인 검진이 저희가 실은 1월 달하고 2월달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인제 저희 직원들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한 15명 정도를 저쪽 행정지원과에 협조를 받아서 그 학생들이 실은 노인양반들이라 아침에 굶고 와야 될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히 끝내고 저희들이 많이는 못 드려도 빵하고 우유 정도는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드리고

유기홍위원

간식비로 해가지고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되도록 빨리 끝내고 또 인제

유기홍위원

어차피 이게 우리 군 수입에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떨어지는 게..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군 수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홍보비하고 뭐하고 하면 한 900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세입으로 따지면 1억 이상은 항상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리고 인제 아까 의료원에 방풍림 얘기를 했지요. 저쪽 노하 숲 쪽에 하고 이쪽 선창리 쪽에 이쪽은 큰 건물이 가렸으니까 안 보이는데 그 쪽에 큰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가 방풍림 그것도 되겠지만 조금은 의료원 장례식장 같은 것은 가려지는 게 좋아요. 먼데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쪽 선창리 쪽하고 노하 숲 있는데 쪽에서 보면 약간은 좀 나무가 큰 나무로 해가지고 가려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는 사무실임대료만 받고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사무실 그분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사무실 안에 있는 거 그 임대료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입구에 있는 사무실

유기홍위원

임대료 그러면 이게 사용료가 40만 원씩 14명에 12월이면 사용료를 40만 원 받는데 한 장례에 그런데 한 달에 평균 14명이라는 얘기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장례식장 장례를 치루는 분들을 말씀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평균 14명 그렇게 본다는 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연간을 12달로 나눴을 때

유기홍위원

2틀에 1명 꼴이구먼요. 장례를 치루는 사람들이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40만 원 기준은 40만 원기준이라는 것은 1호실, 2호실, 3호실까지 있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3호실까지 있는데 2개를 쓰는 사람 1개를 쓰는 사람 그러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 걸 기준해서 합해서 40만 원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평균 1호실하고 2호실은 하루 20만 원씩 대개 보면 이틀 정도 사용을 합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이게 14명 14명이면 뭐여 이게.. 약 1년에 168명의 어떤 기준인데 장례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 산서 같은 경우는 저쪽 남원 쪽으로도 많이 가는데 약 한 200명 기준을 한다면 아까 출생은 140명 정도 출생한다면 한해 우리 군에 출생보다 돌아가시는 인원이 50∼60명이 더 많다는 그런 평균이 나올 수도 있구먼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오재만의장

오재만 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오재만의장

409쪽 아토피가 나오는구먼요. 아토피가 우리 장수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장수라고 없을 것은 아니고 아토피전문기관을 찾아가다보니까 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고질병이잖아요. 아토피가.. 특히 어린 아이들 어른들도 그렇게 아토피가 있고 그래서 이게 완치되지 않은 병이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성인이 20대 후반쯤 되면

오재만의장

아니 어린아이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어린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은

오재만의장

어떻게 해야 낫는 거요. 이거 아토피 치료가 가능해요? 완치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어떻게 보면 좀 완화가 된다는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나이가 먹어야만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오재만의장

먹는 음식 또 과자류 인제 음식에서 자꾸 제발 한번 나아도 그거 음식을 잘 먹고 과자 같은 것을 잘못 먹으면 재발 되고 재발 되고 하는데 완치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봐요. 우리 의료원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다 이리로 찾아올 거요. 진안 안가고.. 그래야지 우리가 항상 지나가는 식으로 환자 이렇게 등만 발라주고 먹여주고 체질개선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이더라고 이게.. 아토피를 같이 모시고 있는 부모들을 보면 계속 긁어대고 피가 나도 긁어대고 그래서 진물이 나고 그래서 없어요? 진안은 체험센터를 동향에다 만들어 놨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정천 가는데

오재만의장

정천 그쪽에다 그렇고 전문기관 전문치료 체험실 만들어 놓고 고생하는 사람 아이들을 부모까지 이렇게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고 그런 계획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오재만의장

우리도 우리라고 못할 것이 없거든요. 뭐 국가로부터가 아니라 어디로부터도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앞장서 그런 프로그램을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화동 휴가촌 숲도 좋고 와룡도 있고 숲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몫 지 않거든요. 안하니까 그래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 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체험촌 조성까지는 힘들더라도 하여튼 프로그램 정도는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오재만의장

프로그램 같으면 부모가 같이 와가지고 숙식을 같이 해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오늘은 뭔 약을 먹고 생활을 하고 내일은 어떻게 하고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약국에서 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연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검토한번 해 보세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오재만의장

412쪽에 금연시설 지도점검인력이 있는데 몇 명을 확보하고 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2명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활동한 영역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군 전체입니다. 우리군 전체로

오재만의장

우리 의회사무과 한번 와 보셨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공공기관도 지금 점검은 자주는 못하고 그러는데 공공기관도

오재만의장

일지 있어요? 점검한 일지.. 의료원에서 의회사무 과에 일지 있으면 한번 내줘 봐요. 없어요?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오재만의장

408쪽에 암 조기진단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암 조기진단 하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내지요? 여기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오재만의장

어떤 분을 거기로 국민건강보험센터로 보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희들 건보를 하면 돈만 위탁시키고

오재만의장

아 내가 가서 거기 가서 검진했을 때 어떤 발병이 뭐 있다할 거 같으면 거기에 돈만 주는 거 에요. 청구해서 검진비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검진 비를

오재만의장

여기에서 그렇게 알선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아니에요.

오재만의장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이네요. 자발적이랄 거 같으면 내가 내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한번 거기에 갔다가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청구서에 의해서 그냥 자금만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오재만의장

일반이 아니고
그러면 한 사람이 건강 체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거 해당이 돼요? 우리가 보통 6개월 지나면 한번
매년해도 그분한테 줘요?
그러면 거기만 일반 우리 장수에서도 내시경 같은 거 하잖아요. 그리고 조기발견해가지고 통보해가지고 조기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는
지정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런 기관은 없고요.
의료원도 없고
하여튼 홍보를 많이 우리 주민한테 알려줘서 그것을 이용하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
그러니까요. 이게 암이 내가 걸렸다고 하는 판정받은 순간은 사망선고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저의 주위에 아는 분들도 갑자기 가서 검진하더니 암 판정받아가지고 식도암이다 위암이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본인만 부지런할 거 같으면 예방할 수 있네요. 그게.. 의료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434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물론 그렇습니다. 행정은 항상 뭐 개선도 할 수 있고 새로 변경도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이.. 다른 기관처럼 수시로 바꿔지고 바꿔서 하고 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행정에서 필요해가지고 특수 직렬에 임용을 했다가 그것이 타 직종하고 형평성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임용하기 전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임의로 바꿔버리는 사례가 있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1년에 630여만 원이 감소가 되고 22%라는 그런 놀라운 급료가 삭감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있었더라면 당초 임용당시에 명확하게 직종을 구분해가지고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쪽에다 내줬어야 명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유사한 직종으로 변경을 하는 거요, 그게. 유사직종으로 변경을 했다할 것 같으면 그것을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유사직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럴 거 같으면 직종표시가 있기 때문에 직군별로 해가지고 가 직군이든 나 직군이든 다 직군이든 해가지고 그 쪽에다 내줬다 랄 거 같으면 아무이유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유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때 당시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특수직군으로 넣어가지고 임용을 했어요. 지나다보니까 타 직종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아까 22%를 1년에 한 630여만 원을 삭감시키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일 연약한 데가 기간제입니다, 지금. 제일 아픈 사람들이 기간제에요. 공무원들 중에서 그 아픈 곳을 그렇게 도려 파헤치는 그런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같이 가까이 와주고 어느 시기에 가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직종을 명확하게 구분시켜줘서 채용을 할 때 의사를 물어가지고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올 때 그때 할 수도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행정의 힘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한다할 거 같으면 제일 연약한 기간제요원이 피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한다할 거 같으면 타 직종과 형평성을 맞춘다면 행정의 신뢰성 등을 제고해가지고 합리적인 단가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갑의 힘에 의해가지고 을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내에서도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것은 누가 얘기해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행정 힘만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상대적인 단가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것도 행정의 힘이고 연약한 기간제로 기간제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아 방치해 두는 것도 행정의 힘이고 어떻게 행정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충분히 기회가 있고 시간도 있는데... 이상입니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오재만의장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얘기 할 것이 없다니까요. 해놓고 무슨 안타깝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몰라서 안타깝게 생각해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2016년도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오재만의장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지금.. 기준을 행정의 힘으로 만든다니까요. 그전부터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 기준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본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것이 행정의 힘입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기준에 의해서 할 거 같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단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야 한다. 강제적으로 맞췄잖아요. 강제적으로 맞춘 것이 금방 말씀하신 내용입니까 그게 모양새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동그란 모양새도 만들 수 있고 네모난 모양새도 만들 수 있고 다이아몬드 모양새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행정입니다. 행정의 힘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만들어요. 그거 만들어 놓고 강제로 적용시키는 거요. 지금.. 이것은 행정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만 행정의 공공성 신뢰성제고 서로 합리성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세요.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399페이지 셔틀버스 정류장 비 가림시설 공사인데 이 장소가 어디죠 장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민원실 앞에서 버스 하차하는 그 사이.. 민원실에서 문 나오면서부터 거기가 지금 열려져 있잖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비가오고 그러면 셔틀버스 타러 갈 때까지 우산이 없고 그러면 비를 맞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비 가림시설을 세우려고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러면 서쪽건물 앞에 쪽으로 싹 막아지네요. 그러면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지요.
규태

한규태위원장

서쪽건물 앞에를 민원실 앞이라며 응급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응급실 말고 본관 민원실 들어가는데
규태

한규태위원장

본관 출입구?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406페이지 한센병원차 이동진료사업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이것을 이동진료사업이라면 왠지 밖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사업 한다는 얘기인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 한센협회에서 의료원으로 옵니다. 의료원으로 오면 의료원에서
규태

한규태위원장

협회에서 의료원에 와서 하는데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것을 이동진료사업이라고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원 이 비용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약재 비랄지 이런 것들
규태

한규태위원장

전주협회에다가 주는 거네요. 이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414페이지 노인의치틀니사업에 대상자선발은 누가대상이 되는 거 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이 있고 그 위에 민간이전으로 된 그 기금이 있는 것은 보건복지사업인데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쪽 전환자 그 다음에 아래쪽 군비는 75세 이상 평균소득 50%이하로서 70세 이상 그다음 의치착용한지 10년 이상 되는 사람들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러면 기준에 들어가면 숫자가 그 대상 노인의 숫자에 관계없이 모두 해주나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군비사업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중에서 누구를 선발을 해서 해주나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 군비사업은 다 그냥 기준만 되면 해주는데
규태

한규태위원장

기준만 충분하면 모두 다 해주신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인제 의치를 구강검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든가 아니다 든가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러면 이거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거의 500명 이상을 그동안에 쭉 해와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427페이지 기타직보수 11명 230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또 뭐에요? 이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맨 아래 부분이요?
규태

한규태위원장

예.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공보 의들 것입니다. 진료활동장려금
규태

한규태위원장

공보의?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공보의 진료활동장려금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당이 줄었다는 얘기요. 장려금? 그리고 434페이지 금방 의장님께서 질문하신내용을 본 위원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이거 뭐 제고할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유상일 과장! 1100만 원 감액한사유가 사람이 하나가 줄어든 관계지요? 434페이지 금방 의장님이 질문했던 그 항목일 것 같은데 그러면 단가를 줄였다는 얘기인가요? 단가를.. 더 정밀검토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소관
오전에 이어서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산림녹지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상훈입니다. 2016년도 산림녹지과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쪽입니다. 중간에 세외수입관련해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에서는 군유재산 임대수입 950만 원, 와룡자연휴양림매점 식당 임대료 500만 원, 방화동가족휴가촌 식당임대료 450만 원, 방화동가족휴가촌 매점 토산품전시장임대료 300만 원 등 총 2520만 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쪽입니다. 하단부에 사용료수입 중 입장료수입이 있습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에 대해서 입장료 6700만 원 그리고 와룡자연휴양림 입장료 2000만 원 등 총 8700만 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88쪽 중단입니다.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와룡자연휴양림사용료 2억 9300만 원 그리고 방화동가족휴가촌 사용료 평상, 야영장, 야영데크, 오토캠핑장, 다문화동 등에 대해서 2억 390만 원, 방화동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숙박시설 및 식당운영에 따른 세입으로 1억 6200만 원 등 총 6억 5890만 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억 4210만 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봉투판매 수입금액이 되겠습니다. 와룡과 방화동휴양림운영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입니다. 97쪽 우측 상단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군 유림 임목매각 300만 원, 숲 가꾸기 산물매각 6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저희 산림녹지과는 경제수조림 등 총 25종에 대해서 27억 8236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7046만 6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7쪽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으로서 역시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경제수조림 등 28종에 대해서 8억 7546만 5000원을 계상하여서 전년대비 4728만 1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3쪽입니다. 상단에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133억 8737만 6000원을 계상하여서 전년대비 10억 5957만 6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봉화산 관리 관련해서 기간제등보수입니다. 봉화산 철쭉 잔디 제초 및 등산로정비인부임 905만 5000원 그리고 수목관련 인부임 145만 5000원 등 총1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약 한 269만 원 정도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20만 원, 공공운영비 봉화산철쭉자재,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420만 원 등 일반운영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림행사추진관련해서 행사추진비로 행사운영비로 식목일행사 300만 원, 임업인 한마음행사 250만 원 등 총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전문임업인 신분보급이 되겠습니다. 총 96부를 배급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인제 신규로 사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임업후계자 지원 관련해서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사업 2개소로서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역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 하단부에 경제수 조림 관련되어 시설비로 350ha에 경제수조림 하는 데에 따른 시설비 10억 3123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약 4억 4874만 6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특용수자원조림 5ha를 역시 신규 사업으로 발굴했습니다. 예산액은 21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에 관련해서 큰 나무 공익조림 33ha를 시행하는 데에 따른 시설비 4억 1876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약 3억 293만 3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림재해방재조림입니다. 산림재해방재조림 시설비로서 62ha에 조림을 하는 데에 따른 2억 1043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289만 3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조림사업 관련된 조림감리가 있습니다. 180ha에 대해서 감리를 하는데 감리용역을 하는데 1억 517만 7000원을 계상하여 역시 전년대비 5259만 1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설비 320ha를 작성하는 데에 따른 486만 4000원을 역시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 관련된 시설비로서 900ha에 대한 풀베기나 덩굴제거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8326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 으로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상단입니다. 군 유림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현장조사시스템구입과 군 유림임목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 총 87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에 산림소득지원 사업으로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고소득 농가육성임업인 교육을 위한 것으로서 역시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하단부에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운영 관련입니다. 총 3명에 대해서 208일 동안 운영하는 데에 따른 예산으로 4135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약 한 138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인원을 1명 증원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18쪽 중단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 사업 일식으로서 781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하단부에 임산물상품화지원 사업으로서 총 4개소를 하는 데에 따른 384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임산물가공시설지원 4개소하는데 1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상단부에 역시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임산물건조저장시설 4개소를 시설하는 데에 따른 6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산림작물토양개량사업 8ha를 시행하는 데에 따른 3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하단부에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사업 1개소를 하는 데에 따른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역시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역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산림복합경영 공모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 하단부에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시설비로 5억 135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감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약 2억 9768만 7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1쪽 상단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서 큰 나무가꾸기 사업 250ha를 실행하는 데에 따른 시설비 4억 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 나무가꾸기 사업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6억 3854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조사원 2명을 210일 동안 운영하는 거에 따른 3084만 8000원 그리고 바이오메스 수집단 12명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1억 6820만 8000원 총 1억 9004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하단부 산림바이오메스시설이 있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서 바이오메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58개소를 설치하는 거에 따른 1억 624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 목재펠릿보일러 4개소를 설치하는 거에 따른 16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대비 약 1억 504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하단부에 보시면 산불방지대책보상으로서 기간제등보수 관련된 사업 94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읍면 산불감시원 진화복 및 안전화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 하단부에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로서 산불방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192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산불업무를 운영하는 거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유류대 등 각종 장비운영에 따른 비용으로서 34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하단부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보조 사업으로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산불감시원 43명 운영하는 데에 따른 2억 862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중단입니다. 역시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45명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예산인건비 3억 8174만 7000원과 역시 산불방지종사원근무복 구입에 따른 18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4억 99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상단부 쪽에 산불예방장비지원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를 위해서 9337만 5000원 그리고 산불감시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예산으로서 417만 원 등 총 9754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1600만 원 그리고 산불현장출동차량유류비 335만 8000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유지보수비 1000만 원 등 그리고 산불상황관재시스템 689만 원, 산불위험요인사전제거작업 5850만 원, 임차비, 유류비 지원에 36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 94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대비 60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주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산불위험요인사전제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상단부에 재료비 중에 개인진화장비가 있습니다. 개인진화 세트 50대를 구입하기 위한 195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산불단말기신설 하는 데에 따른 3275만 7000원, 무선국통신장비설치 2개소 2000만 원, 휴대용무전기대체 320만 원, 산불감시실 시설 1개소 설치 1000만 원 등 총 6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림병해충방재를 위한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 방재단 5308만 9천 원 그리고 신불나방지상방재를 위한 예산으로서 2225만 5천 원 등 총 75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하단에 연구 개발비중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산림병해충 방재를 위한 민간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입니다. 상단에 보수정비사업시설비로서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5그루를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보면 사방지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 우리군 관내에 사방사업을 하는 데에 따른 우리 군이 부담해야할 금액으로서 1억 865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674만 3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사태예방을 위한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산사태현장 예방단 3명을 운영하는 거에 따른 3165만 2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한 104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산림재해대책본부급식비 등 총 5종에 대해서 74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역시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산사태 현장예방 단 유류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중하단부에 임도시설사업으로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임도관리원 1명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1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임도사업관련해서 시설비로 임도사업 신설사업으로서 약 2억 1803만 2000원, 작업임도 개설에 따른 2억 6957만 2000원 구조개량사업 2억 426만 4000원, 임도보수 6300만 원, 임도사전설계 2000만 원 등 총 시설비로서 7억 74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약 한 1억 9386만 9000원이 감액된 내용이고 중단부에 역시 감리비로서 임도사업에 따른 감리용역비로서 1763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등산로관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등산로정비 기간제 근로자 4명 60일 동안 운영하는 데에 따른 1314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상단부에 숲길조사 관리원 인건비입니다. 역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숲길체험 지도사 1명을 208일 동안 쓰는 데에 따른 인건비로서 1375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하단부입니다. 백두대간 무룡고개 숲길조성사업시설비로서 2억 9910만 6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와룡휴양림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휴양림근무 관리보조 총 2명에 대해서 250일 동안 사역하는 데에 따른 4133만 8000원 다음 장에 휴양림 성수기 보조를 위한 인부임으로서 28명에 대해서 35일 동안 운영하는 데에 따른 8012만 2000원 숙박시설 청소인력 3880만 원, 보험료 2500만 원 등 총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1억 8526만 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349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3쪽 중 상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서 휴양림관리운영을 위한 63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와룡휴양림 당직비로서 3580만 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를 9907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3952만 8천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5쪽 공공운영비입니다. 휴양림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류구입 등 총 15종에 대해서 88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336쪽 상단부에 연구개발 비중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휴양림운영 하는 거에 따른 통합시스템고도화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으로 전체적으로 3537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보다 1537만 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서 휴양림시설물정비를 위한 숙박 및 편의시설보수를 위한 1000만 원의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000만 원 정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 하단부에 와룡자연휴양림조성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1억 9940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역시 와룡휴양림 숲 해설가 지원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기간제등근로자보수로서 숲 해설가 1명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1375만 6000원의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상단에 방화동자연휴양림운영과 관련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휴양림주간근무관리보조 3명에 따른 5987만 7000원 성수기에 28명을 35일 동안 운영하는 데에 따른 예산으로 8012만 2000원 숙박시설청소인력 8명 100일 동안 운영하는데 따른 3880만 원 단기사역근로자보험료 2500만 원등 총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2억 379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휴양림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성수기 근로자 급량비 등 총 29종에 대해서 81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한 2437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중단부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휴양림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유류비 등 총 12종에 대해서 1억 2707만 2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역시 휴양림통합 상단부에 연구개발비로서 휴양림통합관리 서버고도화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서 1970만 6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역시 시설비로서 목교 및 삼림욕장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의 사업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단부에 방화동자연휴양림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방화동휴양림보완사업으로서 3억 8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약 8748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단부에 역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방화동휴양림보완숙박시설 물품구입을 위한 사업비로서 전기히터 6대를 구입하는 데에 따른 12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중단부에 방화동자연휴양림 숲 해설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1명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예산 1375만 6000원의 인건비 예산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에 따른 기간제등보수로서 전체적으로 목재문화체험장 방문자휴게소관리를 위한 인건비로서 전체 3명에 대해서 250일 동안 운영하는 대에 따른 예산 5561만 7000원 그리고 방화동가족휴가촌성수기 보조를 위한 인건비로서 10명을 35일 동안에 운영하는 거에 따른 2861만 5000원, 보험료 13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9823만 2000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는데 전년대비 7983만 1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휴가촌 운영 관리를 위해서 오수정화 처리시설관리 등 총 10종에 대해서 549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5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로서 역시 휴가촌 운영관리를 위해서 관리사무소 유류비구입 등 전체적으로 8종에 6206만 7000원의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서 방화동가족휴가촌 시설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 평상보수 및 도색 500만 원, 주차장 방지 턱 설치 및 도색을 위해 500만 원 총 3000만 원의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자산취득비로서 휴가촌 운영에 따른 컴프레서구입 오토바이 신규 및 대체구입 그 다음에 충전기 구입 등 830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방화동휴양관광지개발사업 시설비로서 전체적으로 20억 5970만 5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중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서 방화동휴양지관광지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으로 텔레비전 냉장고 등 총 16종을 구입하는 거에 따른 6429만 5000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방화동관광지개보수 사업으로서 시설비로 9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화동지역에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군립공원관리관련 인건비입니다. 기간제등근로자보수로서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를 위한 인부 4명을 30일 동안 운영하는 데에 따른 103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약 537만 7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공원관리를 위한 역시 인건비로서 기간제등보수로서 장수의암공원의 수풀제거를 위한 인부임으로서 485만 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공원 등 운영하는 대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 등 총 13종에 대해서 1515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역시 중단부에 공공운영비로서 방촌공원, 소공원, 노하공원, 의암공원, 물빛공원 등 각종 공원을 관리하는 거에 따른 7953만 9000원의 사업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중단에 보면 재료비입니다. 공원관리에 필요한 고용복합비료 등 총 4종을 구입 하는 거에 따른 12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시설비로서 공원시설물 보수 및 쉼터조성 등을 위해서 시설보수비 2000만 원, 쉼터조성 70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시설비 9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도시 숲 조성관련해서 역시 인건비로서 도시덩굴 및 제초작업 등 총 5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3007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중하단부에 가로수조성지원시설비로서 4억 9851만 1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조성을 위한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역시 생활권경관림 조성지원사업으로서 시설비로 학교 숲 조성 1개소하는 대에 따른 6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도시 숲 조성지원으로서 선창리에 복지 나눔 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서 7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김상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재 건설경제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건설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로점용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시장사용료에 3개시장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하단부에 구거점용료를 260만 원 계상하였고 95쪽입니다. 하단부에 도로사용료징수 교부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일상경비 이자수입 45만 원을 계상하였고, 104쪽 국고보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저희들은 전년대비 17억 3800만 원이 감된 145억 22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보수, 광고물게시대 설치 등 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5166만 7000원, 공공운영비로 5315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설해대책염화칼슘 소금 등을 구입하는 재료비로 1억 39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재설작업 유류대 보상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 과속방지턱설치 자재보관부지매입 그리고 자재창고신축설계용역비 등 1억 4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사무소에 대한 집기 냉장고하고 물품으로 예취기 고압세척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공유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분할측량 촉탁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로 저희들이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도시기반에 도시관리계획하고 일반운영비로 55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지역 내 보도블록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수준비로 개설공사에 1억 7051만 원을 계상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천로 개설공사에 6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산물 지원센터 관리로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천로 개선사업에 6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353쪽입니다. 관광순환도로 터널관리에 4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터널전기안전대행수수료하고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용역비로 장수 서 동로 및 북 동로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저희들이 78건에 12억 24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첫 번째로 소규모사업편의도 지목변경 및 분할 신청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기 소규모사업에 편입된 농지 등을 분할하는 비용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소규모지역발전 사업에 76건에 7억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지역개발확충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도로시설관리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공단진 진입도로개설공사 보조 사업비 5억하고 산서 당가~봉서 간 도로확포장사업 신규 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비로 삽곡마을 안길 및 새천 정비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359쪽입니다. 농어촌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8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로드 킬 방지용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일부 시행을 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기반 구축사업으로 농업기반확충사업입니다. 이는 농 배수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 로 확포장사업으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밭 기반정비 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원 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습답분량농지개선사업에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논에 밭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계량하는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에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저희들이 전체 50억 22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가로등관리에 저희들이 1억 87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원격제어 통신비하고 시설비로 가로등설치 그 다음 가로등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4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수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으로 5개 마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4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화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장안산 권역 번암농촌 죽림지 활성화사업, 연평권역, 신규 사업인 호덕 마을단위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될 농산농촌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서 양수장수리시설 및 정비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수지에 풀 깎는 비용 등을 계산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수리계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해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물가안정 캠페인 소모품 등 전통시장 장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봉투제작 착한가격 물가안정모범우수 등의 표찰 각종 회의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364쪽 중간부분에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표시판설치에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개발센터 물가조사 지원이 22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모니터 요원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제례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설물 청소 위생용품 구입 안내홍보 시설물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2748만 원을 계상하였고 365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통시장시설유지하고 장계시장 비가림, 지붕교체, 장수시장 환풍기설치, 장계시장 간판설치 등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시장관리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인건비로 19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인건비로 저희들이 6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재료비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역시 780만 원 계상해서 청년취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으로 지원인건비 보전이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기업육성에 1개 업체를 육성할 계획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기업고도화사업도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육성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억 631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67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에 27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등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고용 친화적 기업 환경조성에 3개소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운영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인건비로 261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을 위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저희들이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 부분에 시설비로 농공단지 유지관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천천 농공단지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1억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중소기업육성에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출현 금이 5000만 원 2차보전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양성지원 강화를 위해서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취업사 상담사를 1명을 배치해서 기간제근로자등의보수비로 2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2억 79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관리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996만 원을 계상해서 사무관리 공공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저희들이 국내여비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이길재 건설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문우성입니다. 안전재난과 201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530만 1000원 감액된 83억 185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8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 도유재산 임대료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소하천 점 사용료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국공유재산변상금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과태료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1293만 9000원 감액된 135억 548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교육 및 훈련 현수막 제작 외 3건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민방위업무 추진으로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주민신고훈련신고자 보상비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능동적인 비상대비 사무관리비 공직자 안보교육 강사 수당 외 6건 16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외 1건 7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지역통합방역시책추진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민방위대 동원급식비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지원본부 통신전산망 확충으로 시설비 1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물품 구입비로 전화기 구입비입니다. 7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재난안전분야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봉급 및 중식비 등 155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향방 교육 부대 운영 지원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사무관리비 민방위 날 훈련경비 외 1건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외 3건으로 43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사무관리비 민방위교육실기 강사 수당으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기자재구입으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6쪽입니다. 재해예방 사무관리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심사 수당 외 3건 32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성전화기 사용료 외 7건으로 525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추진 국내출장여비 국내여비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등 보상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시설피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 수분지구 외 2건으로 8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풍수해보험금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대성 재해위험시설물 정비공사 외 16건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8쪽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공정용 분말기 구입 2대해서 64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수관리 소하천정비사업 사무관리비 기초소하천관리 위원회 심사수당 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소하천정비사업 신흥소하천 외 5건 4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9쪽입니다. 재난예방 인건비 여름철 물놀이 안전감시원 운영 8명 210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재난상황 및 시설물 기록유지 외 7건에 6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0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재난대비 종합상황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외 1건 5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국내여비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 600세대 해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사업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물놀이안전시설설치사업으로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입니다. 381쪽입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 보수지원사업 644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사업 사무관리비 LP가스 안전공급계약 홍보 리후렛제작 외 2건 17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교육 사무관리비 에너지교육 및 홍보비입니다.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 해외연수 직원 출장비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으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2쪽입니다. 친환경하천 하천제방유지보수 시설비에 1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조성 시설비 장계 천 32억 81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2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금강수 계 383쪽입니다. 금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17억 102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7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섬진강수계 시설비 백운천 17억 982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7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무관리비 하천설계도서 구입 외 3건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동보 전기요금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하천측량 및 사전점검비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4쪽입니다. 생활민원처리 사무관리비 생활민원처리용 피복구입비 3명 해가지고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 외 1건 25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 민원팀 현지출장 국내여비로 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용 자재 등 전기 자재 12종 외 1건 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설치 및 관리 공공운영비 CCTV전기요금 외 2건 35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마을자율방범체제구축 CCTV설치사업으로 30대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주민생활안전 차량용 판독CCTV설치 4대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외 3건 133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1억 52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이희숙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오늘 신문에 아주 산림녹지과 많이 났던데요. 축하드립니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신문에 다 났어요. 그리고 장수군이 전라북도에서 우수기관.. 못 보셨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아∼ 숲 가꾸기 사업이요?
희숙

이희숙위원

예.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봤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둔 거 같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그 신문에는 1000만 원도 수익을 냈다고 그러던데 사실이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수익이요?
희숙

이희숙위원

예. 신문에서 봤는데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 금액은 정확하니 제가 판단을 좀 어렵습니다. 아∼ 수익을 낸 것은 저희가 산물 수집을 한 것이 있어요. 바이오메스 수집 단이라고 해가지고 숲 가꾸기 산물 수집한 것이 있는데 일부 매각을 하고 또 우리가 또 어려우신 분들 땔감 나눠주기 행사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또 43명 45명 그렇게 있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산불감시원은 산불이 나기 전에 어디서 나는 가 감시하는 것이고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방활동을 주로 하는
희숙

이희숙위원

예방진화 대는 산불이 나면 그때 활동하시는 분이고?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주로 큰 기능은 그런데요. 통상 인제 산불 나기 전에 저희들이 진화대원들이 어떤 또 윤화물질제거사업을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면 90명 가까우신 분들이 지금 산불감시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산불이 없을 때는 예방활동을 강화를 하고 산불이 취약한 시기가 3월 중순쯤 되면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때는 인제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진화이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산불 나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숲길체험지도사가 있고 또 이렇게 듣다보면 숲 해설사가 방화동하고 와룡하고 있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숲 해설사는 알겠는데 숲길체험지도 사는 또 뭔지 처음 들어봤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은 주로 등산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등산이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은 위험요인도 많이 따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길을 안내하고 또 등산방법을 알려주고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아 그런 분도 장수에 계셨구먼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희숙

이희숙위원

한 분인데..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지금 그 분이 안내를 하세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인제 휴양림 쪽에서 휴양림 쪽에 근무하면서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쪽을 많이 찾으니까 휴양림에서 어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면 숲 해설사하고 한분이 같이 하시는 거 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따로따로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내에 몇 명 있는데 저희가 좀 많이 확보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여기 보 면 다 군비에요. 국비나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게 내시가 늦게 됐어요. 국고보조사업 내시가 늦게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안에 가가지고 그 쪽에 자세하니 명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니까 장수는 산이 주로 많다 보니까 이렇게 숲길체험 지도사나 숲 해설사 이런 분들이 더 많아야 될 거 같아서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숲 해설사 제가 교육을 받아봤더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수에서는 많이 해야 되니까 특히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도비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많이 확보하셨으면 합니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학교 숲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학교 정해졌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니 안 정했습니다. 정하지는 않고 저희가 총 다섯 군데를 그 동안 했어요. 2010년도부터인가 하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인제 쉽게 말해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학교마다 다 보냈어요. 공문을.. 그래가지고 가장 공모하는 데에 따른 적격 학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아직 정해진 데는 없고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공문발송해가지고 최근에 문의도 좀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1년에 한 학교씩?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한 학교씩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데가 장계중, 장수중, 장계공고, 계북중, 금년도에는 산서 중,고등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주로 장수 장계에서 많이 했네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보편적으로 그쪽이 조금..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애쓰셨습니다. 건설경제과장님!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특산물지원관리센터가 있어요. 352쪽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새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명품관 건물을 저희들이 사용은 그 쪽에서 2층이랑 이런 곳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2층에 올라가는 야외계단이 지금 위험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 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특산물지원센터관리가 명품관 건물이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잘 모르는 게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364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소비자고발센터가 이게 해마다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년도에 예산은 없어요.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원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계속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지금 올해 또 뛰었다가 다시 하는 것 인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숙

이희숙위원

예.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 위에 보면 금액은 1686만 4000원 전년도 있었다고 하는.. 내용만 빠져있지 금액은 살려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래요.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서 그리고 367쪽에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개 업체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되면 저희들이 하여튼 신청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고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희숙

이희숙위원

많이 좀 신청을 해서 이런 부분이 그야말로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친환경영농조합은 몇 년째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거기는 2단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지금 도깨비동굴김치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1년차
희숙

이희숙위원

1년차이고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내년에 2년차 되고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면 또 지금 올해쯤 해서는 또 다른 단체가 하시겠다고 나서야 되고 해야 되는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은 기업들하고 있는 분들이 여건을 갖추고 사실 도깨비 김치도 본인들이 잘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준비하는 또 과정이 필요해요.
희숙

이희숙위원

알아요. 사단법인 만들어야 되고 이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왠만한 데는 참여하기 어려운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기준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준비하도록 해서 작년에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에..
희숙

이희숙위원

참여하고 하면 아주 좋잖아요. 기금도 뭐 국도비도 많이 내려오고 그리고 같이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인력창출도 되고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다지 진척은 없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381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지원 경비가 850이 있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민간단체보조로 안 들어가고 여기에는 지금 현장대응력강화로 해서 나왔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작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목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면 단체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이게 소방대 단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소방대에다 지원하는 거 에요.
희숙

이희숙위원

예, 그런데 왜 목을 변경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금년도에는 일반보상금의 항목이 있어가지고 항목으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하여튼 안전재난 과에서는 소방대쪽에 많이 지원을 하시는 거 같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850만 원인데
희숙

이희숙위원

다른 단체는 지금 아무데도 없잖아요. 여기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없나보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영호남 자매결연 경북의성군한테 가는 것이 1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도 단위 갈 때 100만 원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사무실 장수군에서 하는
희숙

이희숙위원

뒤에 나와요. 단체가 지금 여기에는 소방대만 들어있어서 민간단체보조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산림녹지과장님!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정영모위원

316쪽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이게 제재소로 한정된 겁니까. 아닐 거 같으면 목재가공공장까지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제재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영모위원

그러면 제재소가 지금 거기에서 가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시설을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또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영모위원

그러면 제재소의 시설 개보수사업이지 이게 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말이 좀 용어가 틀려서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명칭이 좀 제가 보기로도 애매한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차라리 ..(청취불능)..

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공방부까지 시설을 현대화한다. 이래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린 고 하니 우리 군에 목공예단지가 있어요. 알고계시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후에는 완전히 방치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 시설해놓고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나서 방치하지 말고 연계사업 있으면 좀 거기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달라는 주문을 한일이 있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그러는 여기는 제재소 현대화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겠네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322쪽 산림바이오매스시설지원 사업 이것이 특별한 거 없고 쉽게 얘기하면 펠릿보일러 보급인데 금년도에 지금 개인주택 10가구 되어있는데 10가구 다 완료했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일찍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그거 하고나서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반응이 사실은 옛날에는 좀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왜 그러느냐면 목재펠릿보일러 자체가 쉽게 말해서 열악 조악한 그런 형태가 많았는데 2013년 도 부터인가 인제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래서 지금 반응이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자체는 표준화 시켰다 치고 지금 농업용으로 쓰는 것은 지금 거의 안 돌리고 있어요. 농업용으로도 많이 보급이 됐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래요.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10가구에서 58가구로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거 조사된 사항입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조사는 사실은 이 물량만큼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산림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물량을 많이 이번에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좀 물량이 사실은 과다한 면은 조금 있는데 그래서

정영모위원

그래서 물량을 산림청에서 주니까 일단은 그 물량을 우리가 받아 놨다. 이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용 4곳은 보통 우리가 경로당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주는데 사회복지용 4군데는 어디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인제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또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인제 산림청하고 일반수용가들하고 차이가 있고 이것도 국회에서도 논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러는데 장점은 있어요. 우리가 경유에 비해서 이산화탄소배출량이 1/12로 줄고 가격이 저렴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정영모위원

우리가 뭐 귀뚜라미나 경도이나 롯데나 이런데 쭉 할 때 시설비 거의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안 되다 시피 해가지고 지금 가고 당초 연료가 싸지 않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연료가 펠릿을 만들어가지고 올 때 소모가 많이 돼요. 그리고 실지 연료가 그 투입할 적에가 문제가 있고 3번째가 지금 난방비는 지금 잔 고장이 많아가지고 AS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령 장수군으로 볼 때 펠릿을 어디에서 사오고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펠릿을 무주에서 주로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무주하고 전주에서 많이 가지고 오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대부분 무주에서 좀 많이

정영모위원

우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산촌녹색농촌 만들면서 생태 만들면서 문성마을에다가 당초 그것을 해줄 적에 그 펠릿까지 만드는 거 까지 해가지고 원래 사업계획에서 승인이 되어있었어요. 그렇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정영모위원

문제는 이거에요. 이 자체는 좋다고 하지만 펠릿공급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막 �i아 다녀야 돼요. 이 펠릿구입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농가에서 저렴하고 환경보호차원이고 모든 건 좋습니다만 제대로 그 동안에 설치하신 분들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이것을 설치해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단점이 너무 많다고 그럴 거 같으면 과감하게 이 사업을 안 해야 됩니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그리고 단점을 보완시킬 수 있다고 할 거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다면 빨리 또 이렇게 제 3의 방법도 강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급을 해야 되지 맞지 않냐.. 그래서 위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무한정 받아들일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342쪽 방화동관광지 개발 사업이요. 오폐수처리에 19억 들어가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을 확보하시면서 그 동안에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그런 사항도 챙겨주셔야 되는데 지금 캠핑장에서 산림문화휴양관가는 쪽에 교량하고 급커브 문제를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차가 들어갈 때 대형차가 가면서도 거의 대형차 기사들이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쪽에 단체들 와가지고 문화 휴양관 갈 때는 대형버스가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건설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영모위원

그런데 그것은 단지 내에 있으니까 산림녹지과 소관이지 건설경제과하고 할 성질이..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의원님 제가 예산확보 하는데 참 어려움이 솔직한 얘기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예산이 아니고요. 다른 도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을 구상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쪽사업으로 사실 따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 이 사업을 따올 때 확보를 할 때 방화동 휴양림은 오수정화처리시설 진짜 잘못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가져온 것 입니다. 그래서 조금 목적에 맞게끔

정영모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잘 해놓고 그 자체가 차량자체가 못 올 거면 우리 예산팀장님 예산 팀에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요. 방화동 휴양림에 캠핑장에서 산림문화휴양 관가는 교량이 있어요. 거기 직접 답사를 해보시고 그래서 거기가 폭도 좁고 그냥 건너자마자 완전 그냥90도 회전되다시피 해가지고 또 놓아요. 그래가지고 만일 거기에서 안전사고라도 하나 났을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우리 군수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완해서 하는 방법들은 많이 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렇게 하여튼 노력하시고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촉구 좀 할 테니까 그 대신 관리부서에서 자꾸 일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343쪽에 별도 했는데 짧게 해놨는데 물빛공원 관리문제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정영모위원

지금 종합 진단 해보셨습니까? 물빛공원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쪽 번암면

정영모위원

무한정 그냥 그대로 이끌고 나갈 겁니까. 아닐 거 같으면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번암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녹지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인제 반영이 되도록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물은 사실은 시설물은 좀 어려움이 있고 녹지 공간 확보 유지 쪽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번암면 공원으로 해주는 게 더 실질적으로 안 맞습니까?
길제

이길제건설경제과장

지금 번암면 소재지 정비사업 속에 추진위원들이 물빛공원도 자기들 번암시내에 가까운데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둘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그 사업의 일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나무도 좀 심고 그 다음에 우리 봉화산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철쭉도 심고해서 식재계획하고 나름대로 그 계획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추진위원들이 좀 반영하자. 합의가 모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사업비 일부를 그리 주는 것을 싫어할 텐데요.

정영모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길제

이길제건설경제과장

오히려 주민들이 합의가 돼서 일정부분의 개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영모위원

그래서 그 쪽이 실지는 이래요. 그 중에 제일 키포인트가 분수입니다. 분수..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수도 수원이 없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서 그러면 수원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길제

이길제건설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물은 있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사실 못 틀고 있는

정영모위원

그게 많아요. 전기요금 때문에
길제

이길제건설경제과장

또 한 가지 문제는 물이 담수된 물을 주기 때문에 물 비릿 내가 납니다. 여름에는.. 그래서 사실 틀어놔도 사람들이 옆에 지나갈 때 냄새가 나니까 오히려 안 좋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저희들 계획 속에 소독시설을 좀 하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지금 분수도 활용하기 쉽겠다. 그런 거 까지 포함해놨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얘기에요. 지금 전기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담댐에 지금 우리 동양최대 분수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75m 자리인가 분수대를 만들었었어요. 거기가 전기료가 2억씩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뜯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요. 거기가 참 좋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입장료 받아가지고 이 수입이 투자대비 수입이 올라갈 거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관리하는데 그 쪽에 돈이 계속 들어가면 시설해놓은 거 관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제 그런 측면이 상반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보셔가지고 꼭 분수대를 유지해야 되느냐 분수대가 아니면서도 지금 우리 건설경제과에서 지난번에 현지 확인 했지만 오른쪽으로 해서 벚나무길로 해가지고 순환도로 이렇게 쭉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만 해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분수를 꼭 전체를 해가지고 낮은 분수에서부터 할 거냐 아니면 낮은 분수 내버려두고 큰 분수 하나라도 하절기라도 이렇게 할 거냐 이런 것 도 한번 씩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시설해놨으니까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간다. 그리고 수질검사 문제요. 지난번 행정사무 할 때 거기 한번 받아 본적 있는데 했다고 그래서 왔는데 뭐 믿습니다. 전부 뭐 합격을 받았다고 해서 믿는데 만약의 경우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전부 달라붙어요. 왜 이런 사례가 있는 고 하니 장계면 대곡리 쪽에 모 그 뭐 시설을 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눈 빨개지면 물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무마시키고 그러느라고 상당히 애 먹었어요. 그런 사례가 다 좋은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런 사례도 있다 해서 이 문제는 좀 상당히 좀 신경을 써줘서 전체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좀 이렇게 재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보시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에 345쪽 계남 신전리에서 장계 무농리까지 가로수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고양선 얘기입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고양선 얘기요. 그러면 그 쪽에다 어느 나무를 심으려고 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수종은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요.

정영모위원

그런데 가로수 조경문제가 우리 장수군 같이 가로수가 참 미약한데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옆에 주변 전답가지신 분들하고의 마찰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정영모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잘 심어놓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이 전답소유자들 때문에 문제인데 실지로 그 쪽에 전답이 붙어있고 그리고 도로가 그렇게 넓은 도로가 아니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전체를 지금 싹 이어보실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어때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심더라도 농경지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거나 절개 지나 이런 데는 사실은 인제

정영모위원

그런데 고기마을에서 무농리 교량 있는 데까지 금곡리 까지는 지금 꽃 사과가 식재되어 있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꽃 사과는 그대로 살리고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변경을 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상훈

김상훈녹지과장

꽃사과 쪽은 제가 알리로는 마을주민이나 어떤 단체에서 심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살리는 형태로 꽃 사과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꽃 사과를 최근에 와서는 전지작업을 좀 하고 그런 형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그 쪽에도 지금 우리가 국도 있어요. 국도도 인제 제가 장계살기 때문에 그런데 가령 양쪽으로 이렇게 가로수가 못 심을 거 같으면 어떻게 한 쪽 면이라도 심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양쪽으로 조성을 하지 말고 한쪽이라도 할 경우에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방법은 저희가 충분히 모색해가지고 합당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그래서 실지로 우리 장수군에 들어올 거 같으면 너무나 좀 도로변이 설렁해가지고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건강중심도시 장수 뭐 환경의 뭐 1등가는 환경장수 찾고 있지만 실지로 딱 들어와 볼 거 같으면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예산도 확보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 건설경제과장님!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아까 산림녹지과도 표창 받고 했었는데 이번에 도로정비 우수기관 표창 받았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애 많이 쓰셨어요. 위임국도 13호선이 지금 어디 산서에서 여기 말입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산서, 천천

정영모위원

그게 42.5㎞나 되네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산서부터 장수 그 다음에 시가지도 지나가는 우회도로가 위임국도에요.

정영모위원

위임국도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 다음에 천천으로 내려가는

정영모위원

그러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166개 노선에 685㎞ 상당히 많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그것도 잘 하셨고 겨울철 설해대책준비 잘하셨다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축하와 함께 당부 드리고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367쪽에 농공단지 유지관리보수가 1000만 원 예산이 서있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인제 천천농공단지 하고 장수농공단지는 별도로 들어가고 이 1000만 원은 예비비성격으로 두는거 같은데 지금 장계농공단지 축구장 관리 계획은 혹시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드렸던 거 같은데도 지금 축구동호인들이 행사를 치룰 때 축구장은 많지 않고 또 행사는 치루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 농공단지에서 동의를 해줘야할 일이거든요.

정영모위원

예, 동의 받아야 됩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일단은 관리는 농공단지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농공단지 협의해서 동호인들이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체육시설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농공단지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축구 동호인들은 체육시설로 가져가서 예산도 좀 받아서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일단 농공단지하고 협의될 문제인데 그 상태로 일단은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같이 운영관리야 그 쪽에서 필요하다면 주고 그래서 시설비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문체관광사업소에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쪽에 필요하다면 원래 그 쪽이 농공단지 때문에 그것이 시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상부상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기를 바라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359쪽에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지금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 쪽에서 경지정리한 쪽이 많은데 지금 그 쪽에는 사업비 안 주고 군수한테 포괄사업비로 지금 내려와서 있지 않습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농어촌공사 쪽에서는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 지금 안 주고 있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정영모위원

전혀 안 주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안 된 데가 현재로는 산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정영모위원

지금 이 농어촌공사에서 할 때 보다 사업이 더 안 된다고 얘기들을 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사업물량이요?

정영모위원

예.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산서도 앞으로 내년 정도면 끝납니다.

정영모위원

다 끝나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 다음에 장계 장수 일부 남는데 실제 장수 장계는 다 끝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남아있는부분이 우리 제방도

정영모위원

원래는 과장님이 작년에 다 끝났다고 얘기했었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다 끝났는데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기계화 경작로가 안 됐다고 한데 가서보면 제방용도로 쓰고 있는 제방으로 쓰고 있는 도로들은 장수 같은 경우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일부 조금씩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산서만 조금 남았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원래는 농어촌공사한테 전부 위임해가지고 자기들 책임을 줬었는데 지금 안 주고 있으니까 그거 민원 발생하는데 최대한도로 앞당기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저 1분만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위원

장계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이요. 지금 총 8.5㎞의 교량이 5개, 보가 3개에요. 지금 남은 것이 2㎞에 보 1개소가 남았어요. 그렇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 보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미설치한데
교량 있는 쪽에? 그 쪽이에요. 그 다음에 2㎞지금 안 된 데는 오동리 쪽 올라가는데 입니까? 하여튼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마무리 기간이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렇지요? 속도 좀 내주시는데 지금 구 장계 정수장자리 다리 놨잖아요. 다리놔가지고 지금 그것을 지금 그것을 구 장계정수장자리하고 연계를 시켜놨는데 그쪽에 수목들이 울창하게 지금 있고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장하고 엊그제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그 협의사항은 지금 나타난 거 있습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렇잖아요. 누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교량가설 할 때부터 인근 주변에 농민들도 만났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국도하고 연결할 계획인데 의양이 어떠십니까? 여쭤봤는데 그 분들은 굳이 뭐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에는 연결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연결해놨는데 실지로 무농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별로 안 써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을 원래 놓을 적에는 거기가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다용도로 쓰려고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시설확장으로 해가지고 그 앞쪽에도 이렇게 손을 대고 정수장 거기를 전부 철거시킬 거 에요. 그러니까 그 쪽으로 해서 기왕이면 이중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좀 이 장계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이 내년에 완결되면서 좀 이렇게 사업이 그래도 참 생각하면서 잘 된 사업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 걸린 것은 좀 이렇게 협의 해 주세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 총 면적의 75%가 그때 임야라고 그랬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 적 있어요. 그러면 목재에 임산소득 작목 이런 것들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아니면 컨설팅을 하신 다든지 이런 것들 그 동안에 했던 것 이라든지 뭔 계획이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소득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임업인 들이 선진임업을 많이 배워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내년도 예산에 200만 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임업진흥원의 연구원이라든가 연구관이라든가 아니면 선진임업인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임업인 들을 위한 교육을 저희가 시키려고 구상을 하고 내년도부터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부족이 많기 때문에 임업인 들이 산림을 가꾸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모색 방향을 그렇게 전환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실질적으로 물론 산야가 완만한 곳은 어떻게든지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있는데 문제는 바위가 있고 악산들이 많잖아요. 경사지가 아주 심한데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우리 번암이 번암뿐만 아니라 우리 장수군에 이런 데가 상당히 있어요. 이런 데에 어떤 소득개발을 소득 작목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은 못 하겠지만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교육할 수 있는 교수가 오신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이 돼야 만이 어떤 소득사업이 되는 거지 목재로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기간이 늦고 안 되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거 좀 예산 좀 세워가지고 이것 좀 연구를 하신다든지 컨설팅 하신다든지 이 산야별로 해가지고 경사도가 몇 도는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 주세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럴 때는 연락 좀 해 주세요. 저도 한번 본 위원도 한번 그 교육 좀 받아보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 것 들이 꼭 필요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산주나 이런 것들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거 같고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총괄적으로 보니까 95년도 정도면 벌채 벌채가 늘었어요. 벌채허가를 해준 것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 쭉 예산 보니까 다른 것 들은 늘리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 들은 줄었더라고요 예산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벌채는 늘어났는데 이런 것 들 관리 제대로 안 하면 나무가 크겠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인제 사실은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제가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나무들을 잘 가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숲 가꾸기라든가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거꾸로 산림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는 고니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이용해서 어떤 국산목재로 많이 활용하겠다는 차원에서 나무를 베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벨 수 있는 나무 나이 벌기령을 많이 낮췄어요. 10년씩 낮추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뭣이 나타 났는 고니 벌채하는 물량이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많이

김용문위원

그렇게 한다면 벌채허가 지를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나무 가꾸기랄지 이런 나무를 가꾸는데 예산을 늘려줘야지 그 예산은 줄이고 벌채만 많이 한다고 했을 때 그거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지금은 그렇지만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이 예산을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다보니까 다른 쪽 예산을 줄이는 형태로 가서 아마 이쪽을 좀 줄이지 않았는가..

김용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같은 경우 그래도 하절기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었는데 어느 해 보면 벌채허가 많이 내줬을 때 우리 장수군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몇 년 전 일거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라도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붙어도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벌채허가는 많이 해줘버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이나 이런 것 들이 보완이 안 돼요. 그렇다면 벌채허가를 조금 내준다든지 이런 것 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문제가 발생이 안 돼지. 거기에 벌채를 많이 해주고 벌채에 대한 보완적인 어떤 예산은 안 해줘버리고 그렇다고 했을 적에 산야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인제 그래서 벌채신청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규제를 좀 많이 해가지고

김용문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94년 95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벌채허가를 많이 벌채허가를 내줬어요.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313페이지 보면 지금 봉화산 철쭉단지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풀밭이 돼가지고 그거 한 거 있잖아요. 철쭉 그거 막 없앤 거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 관계 올해 철쭉 식재합니까? 거기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인제 조림사업비로 여기에는 명시는 안 되어있는데 조림사업비가 계약하고 남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런 자료를 금후에 활용을 해서 보완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갈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좀 봄에라도 심을 수 있도록 해 줘요. 관리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로수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 잘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하지만 우리가 좀 늦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칡넝쿨이나 이런 것 들이 특히 산지하고.. 늦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한 얘기를 해요. 이게 가로수에 칡넝쿨이 올라가가지고 이런 것들 되고난 다음에 제거작업이 되다보니까 이게 민원 대상이에요. 돈 들여서 나무심어 놓고 예산 들여서 나무심어 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 그런데 한발 빨리 특히 임야하고 같이 인접되어있는 이런 가로수는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거 좀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작년에도 해달라고 해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큰 거기시가 아닌데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덩굴제거사업을 시기를 조금 앞 당겨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물어보게요. 314페이지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인제 우리 군에가 독림가가 8분 있고요. 임업후계자가 70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 7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임업을 산림을 가꾸기 위한 어떤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 2명에게 주는 거 에요? 4340만 원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2명에게

김용문위원

구체적으로 뭘 주는 거 에요. 알고 싶어서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굴삭기도 그 다음에 어떤 작업로 내는 비용 그런 비용으로도 주는 형태로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318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올해는 어디로 갑니까. 이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꼭 어느 지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공개로 신청을 받거든요. 3개면에 우리 백두대간이 3개면이 있어가지고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김용문위원

이거 조사한번 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들한테 필요 있게 쓰고 있는가. 조사한번 해 보셨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최근에 치는 저희가 상당히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05년도부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한번 조사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이라든지 마을별로 줬잖아요. 그 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개인 것이 되어있는 데가 개중에 있어요. 이런 것들 조사해가지고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돼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통보도 하고 계도도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323페이지 산림자원보호 해가지고 거기에 산불진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한 3900만 원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아 산림보호요?

김용문위원

예, 323페이지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산불방지가 상당히 잘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나무 좋게 해놔도 조림 잘 해놓고 잘 키워도 산불한번 나버리면 버려버리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지요? 예산이 같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저 326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가지고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해가지고 9300만 원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지자체에서 지불하면 산불 났을 때 헬기는 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이 내용이 도에서 산불진화용 헬기를 3대를 산불기간동안에 3대를 운영을 합니다. 3대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산불나면 사실은 그 헬기가 가장 먼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오게 되어있다고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위원

금액을 더 지불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다가 하면

김용문위원

분담금만 내면 연료비라든지 이런 부대비 같은 것은 안 내고 그대로 온다. 그 얘기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위원

다음 332페이지 임도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임도 사업이 있네요. 7억 7500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올해 20㎞를 아니 14㎞보수이고 6㎞를 신설한다는 얘기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니 신설은 전체적으로 3㎞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거 간선임도하고 작업임도는 신설이고 나머지 구조개량은 기존에 임도가 나있는 데에 따른데 거기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역을 보완하는 형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333페이지 백두대간 무룡고개 숲길조성 있는데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몇 ㎞나 돼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쪽은 저희가 장안산 일부구역부터 무룡고개를 거쳐서 육십령구간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이 금액가지고 다 되는 거 에요? 이 예산가지고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총 1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용문위원

계속사업으로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금년도는 3억 정도만 배정이 되면 됩니다.

김용문위원

다음 337페이지 방화동 휴양림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청소인력이 작년하고 같습니까. 늘었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늘었습니다.

김용문위원

청소인력은 늘었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2015년도 몇 명 있었어요. 청소인력이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청소인부 임요.

김용문위원

청소인력 인부임 말고 인원수 얘기하는 거 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인원수는 지금 전체적으로 3명이 아니 4명이 늘었습니다. 4명이 늘었고 일수도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청소인력 같은 경우는 100일로 해가지고 한 30일 정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성수기 때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그러는데 차질 없도록 이브자리나 이런 것들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목재체험 장이요. 이번에 3명 신규로 채용이 됩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기존에 1명 2명이 인제 더 확보되는 형태입니다. 추가로

김용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3명이 전체적으로 옛날에 1명 있었기 때문에 총 3명이

김용문위원

목재체험 장이 1명이 있었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기존에 그런

김용문위원

이번에 2분이 들어오는데 2분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관리는 물론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거시기가 되어있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현재 있는 사람들도 저희가 경상도나 이런 데로 사실은 교육을 보냈어요. 2박 3일 이라든가 교육을 보내가지고 전문성을 많이 확보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신규로 그전 분들은 그런다고 치지만 신규로 들어온 분은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받았다거나 어떤 전문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있어야지 또 다른 분들 해가지고 교육받고 어쩌다보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할 때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2명 모집할 때는 꼭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아는 분들을 모집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관리하는데 종사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김용문위원

지금 341페이지에 밑에 쪽에 6400만 원 물품구입에 운영에 되어있는데 방화동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위원

지금 저쪽에 종합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가족휴가 촌 짓는

김용문위원

지금 짓고 있는 거기를 2016년도부터는 개장을 할 거에요? 거기를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목표는 되도록이면 성수기 이전에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할 겁니다. 성수기 이전에 해서 아무튼 성수기에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자산취득비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것 때문에 TV나 냉장고나 구입을 하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거 때문에 하지요? 아무튼 성수기 이전에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342페이지 시설비 해가지고 방화동관광지 개보수사업 이것이 오수정화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9억 9900만 원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용문위원

이게 지금 아마 내년쯤 되면 지금 방화동까지는 들어 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암리 까지는 오수관이 묻힌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거자체는 지금 단독으로 한 것 이지요. 오수시설을..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한번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확실히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는데 내년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암리 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화동 밑에 쪽에 왜 방화동 밑에 쪽에도 한 7∼8집 살고 있잖아요. 한 10집 가까이 돼요. 거기 이주되어 있는데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위원

거기에서도 거기까지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단독으로 한다는 거 보다는 환경위생과 하고 관 거를 연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훨씬 좋을 텐데 싶어요. 이것이 아무래도 단독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지속적인 것은 못 되잖아요. 한번 환경위생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게 사업할 때 연계시켜서 하수관으로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한번 해 보세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것이 좋을 거 같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인제 20억 정도는 확보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관로공사만 우선 하려고 그럽니다. 오수정화 처리시설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사실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위생 과에서 관로를 우리 있는데 까지는 묻어나오는 형태로 최대한 확보를 어떻게 계획이라든가 수립해서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김용문위원

아니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환경위생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래야지 그거를 단독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장기적인 것은 못 되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위원

환경위생과하고 좀 연결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아까 가로수조성 및 보완사업 있었는데 하여튼 가로수 이 관계 좀 조기에 잡목이라든지 풀베기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아까 우리 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물빛공원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지금 47억 공사잖아요. 중심권 사업 총괄적으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위원

7억 정도는 감리비니 뭐 어떤 교육비로 다 나가고 지금 거기가 분리가 되잖아요. 부동하고 두견하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지금 확실히 못 봤는데 거기에 뭐 각 마을에 회관 거기 수리하고 이런데 한 1억 2억씩 투자가 된 거 같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당초에 작은 목욕탕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어요. 작은목욕탕을 전체적으로 일부는 원한분도 있지만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또 격일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그 대신 마을회관에 우리가 화장실이라든지 정비를 좀 해서 주민들이 샤워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우리 회관들을 회관의 기능이 아닌 어떤 카페나 쉼터나 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좀 접목해서 해서 쓰도록 계량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빛공원에 들어갈 예산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쪽으로 전부다 각 마을로 예산이 쪼개져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빛공원에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일부에서 얘기하던데 그 죽림정사하고 거기하고 뭐 교량얘기가 좀 나오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주민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일부가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가 거기에 물빛공원이 활성화 된다면 그런 인도교를 놓는다든지 더 많은 시설을 보강을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교량부터 놓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 그래서 우선 중간에서 죽림정사로 올 수 있는 공간에다가 징검다리 정도를 해서 우기시가 아닐 때에는 건너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주민들이 많이 양보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물빛공원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들은 일부는 무슨 소리냐.. 이거 직접적으로 연관된데 썼으면 좋겠지 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동안에 물빛공원이 그러고 있으니까 나름 데로 주민들 걱정이 돼서 일부금액을 그 쪽으로 하뢰를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용문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산림과장님 같이 건설경제과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큰 나무를 심어줘야 돼요. 작은 나무 심어야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그늘이 없다고요. 여름에 가보면.. 우선에 그것이라도 해줘야 그러니까 적은나무는 물론 다른 것 들은 심을 수는 있겠지만 꽃피는 거 이런 것 들은 심을 수 있지만 실지로 그늘이 없어요. 가보면.. 그늘지게 큰 나무가 심어져야 돼요. 조금 심더라도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거기는 제가 관리를 하다봤는데요. 현재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토양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심은 나무들도 비료하고 또 일부 다른 곳에서 좋은 나무 있으면 옮겨 심어 봐도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토양개량을 일부라도 좀 하고 조기에 숲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인거 같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토양개량해가지고 하여튼 나무를 한 그루를 심더라도 큰 나무를 심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질의 할게요.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유기홍위원

313페이지 밑에 부분에 식목행사는 어떤 지금 계상한 금액이 묘목 값입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행사 치르다 보면 그 쪽에서 일부 시설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하고 참여자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묘목은 어디서 조달을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묘목은 우리가 조림사업으로 별도 사업으로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매년 이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어느 지역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행사를 전 직원이 다 하고 있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 밑에 임업인 한마음 행사는 이것은 아까 임업인 후계자들이 하는 행사입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라북도에 임업관련 계통 공무원과 임업관련 계통에 종사하는 산림조합이라든가 또 임업후계자 독림가 이런 사람들이 한8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유기홍위원

아 이게 도 대회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도에서 하는데

유기홍위원

도 대회에요. 군 대회가 아니고.. 군 한마음 대회가 아니고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산림조합 조합원이 임업후계자 입니까 아니면 임업후계자는 따로 있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임업후계자는 따로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따로 있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유기홍위원

조합원이 후계자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구먼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합원도 후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예, 농업인 후계자니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접해서 알 수 있는데 임업인은 생소해서 이것도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3회째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90몇 명이 임업인 신문을 보고 있는가본데 그러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유기홍위원

다 이게 후계자들이에요. 이 분들이 다 임업후계자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임업후계자하고 독림가하고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아까 산림조합이라든가 이쪽계통에 있는 분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318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이요. 지금 임산물 상품화사업 4개소 그 다음에 가공시설 4개소 이 가공시설을 해야 만이 상품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거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뭔가 가공시설에서 가공을 해야 만이 상품화가 되는 거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러지요. 고품격

유기홍위원

임산물 상품화가 어떤 거 에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임산물 상품화는요. 기존에 임산물을 생산을 하면 주로 해야 되는 것이 박스를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고로쇠 수액 병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포장이 되는 형태가 되겠지요.

유기홍위원

포장 박스 지원이라는 말이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유기홍위원

322페이지 밑에 부분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있지요.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1억 얼마를 예산을 세웠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1억 7400만 원이 됐는데요.

유기홍위원

어디 이거 군 우리 보조지원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군비가 6496만 원이 있고요. 또 자부담이 한 20% 아니 30%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펠릿보일러는 톱밥을 압축해가지고 톱밥을 압축해서 조그마한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게 땔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는데 이거 지금 압축을 해서 때는 과정에 어떤 연기나 공해 이런 것 들이 펠릿보일러를 잘 사용 안 하잖아요. 지금..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은

유기홍위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일러를 이렇게.. 지금 신청을 받습니까? 어디 농민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유기홍위원

우리가 몇% 보조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보조는 전체적으로 국비 포함해가지고 70%보조를 해줍니다.

유기홍위원

이거 30평이나 40평 규모에 약 한 개인이 놓으려면 300∼4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이 들어요. 이게.. 그런데 70%를 보조받는다는 말이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 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조사한 물량보다 좀 더 많이 됐습니다. 배정이 많이 됐는데요. 산림청에서 인제 숲 가꾸기 산물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나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벌채를 인제 많이 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식으로 산림청에서 흐름이 가다보니까 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은 펠릿보일러를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해서 인제 수량은 좀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30∼40대 한 40여대까지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저희 파악은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파악하면 이 물량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저 작년 그 이게 신청해서 보일러시설이 10몇 대 정도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10대를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게 전기 심야보일러가 그 지원이 없어지면서 보일러 그게 없어지면서 땔감 좀 이런 게 이런 보일러에 상당히 50∼60% 절약된다는 그런 거 때문에 이것을 선호하는가본데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원을 70%를 해주니까 신청자가 많이 있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유기홍위원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산불현장 출장차량 임차비 80만 원이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대당 80만 원

유기홍위원

1대당 4대 5개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그러면 또 산불현장출동차량 유류비 이 차에 임차비를 주고 또 유류비는 유류비대로 또 주는 거 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주는 게 아니고요.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기름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기름을 넣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운행하는데서 또 유류비가 들어간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유기홍위원

329페이지 밑에 부분이요. 산사태현장 예방단 산사태를 예측하는 그런 예방 단이 있어요? 3명이나 되네.. 3명이 그런 것을 예측합니까? 산사태가 일어날 거에 대한 예방 단이라는 얘기지요. 이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산사태 취약지역을 돌고요. 임도라든가 이런데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 쪽에서 보수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업단입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3명을 6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일을 합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봄철부터 가을철 까지 그 기간 중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장마철에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산사태가 나잖아요. 산이 무너지는 것도 봤습니다. 군내에서도.. 그런 것이 요 근래에는 없었어요. 그런 것이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최근에는 좀 없었고요.

유기홍위원

없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유기홍위원

333페이지 윗부분 숲길체험 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가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 중에 물론 휴양도 중요하지만 또 산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등산 쉽게 말해서 등산 안내입니다.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안내 도 하고

유기홍위원

1명으로 돼요? 1명이구먼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와룡휴양림에 1명, 방화동 휴양림에 1명 2명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등산안내는 우리 여기 산이 높고 계곡이 깊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등산안내 같은 것은 군에서 이런 안내자들을 꼭 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다음 343페이지 밑에 부분에 그래도 인제 물빛공원의 전기료는 많이 나오고 있네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한 달에 250만 원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사실은 거기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거보다도 그 계약전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본계약전역이 있어가지고

유기홍위원

기본료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지금 가로등이나 분수나 이런 것은 전혀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기본료가 있구먼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계약전력이 높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보려고 그렇잖아도 전기안전공사에다 다시 의뢰를 했어요. 한번 확인 좀 해서 우리가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마련해봐라 이렇게 좀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뜬봉샘이 체험관이 있고 거기는 어항이 많잖아요. 거기도 한 달에 170만 원 나오는데 거기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이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인제 분수시설이 원래

유기홍위원

그것도 기본료가 있는 갑만요. 사용 안 해도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용량이 좀 큽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다가 또 전기안전대행 수수료가 60만 원씩이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인제 법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달 와가지고 확인하고

유기홍위원

그러면 이것도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전기료가 얼마라는 얘기에요. 346페이지 복지나눔숲조성 1개소는 여기 사회복지 여기 말하는 겁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이쪽 선창리 있는데 거기

유기홍위원

선창리에 있는 사회복지 거기 조성을 한다는 얘기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 쪽에 녹색복권기금으로 전액 7000만 원이 보조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숲 조성을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도.. 전담에다가 시설을 해놓으니까 너무나 주위가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해서 해 놓으면 어떤 거기가 정신지체 정신장애자들 아니에요. 앞에 쪽에 습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뤄서 하면 정서적으로 좀 좋을 겁니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유기홍위원

마치고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유기홍위원

349페이지 광고물게시 대 설치 있지요. 이것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읍면별로 해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2개 정도 해서 지난번에도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게시대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늘리는 거 보다는 집중된데 한다 해서 내년에는 2개소 정도만

유기홍위원

장수읍에도 해당돼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장수읍에도 지금 읍에서 올라온 것은 용추동쪽에 하나 해달고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초입부분에 한번 보강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유기홍위원

그 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늘 다니니까 보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거기가 뭐 아주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그 쪽에 꼭 필용한 그 다음에 351페이지 버스 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7개소에요. 7개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태양광을 이용해서 마을 글씨들이 보이도록 하고 내부에 그 불이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 승강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릴 수 있도록

유기홍위원

승강장에 이렇게 조명으로 불빛으로 이렇게 글씨가 나오면서 지나가는 거 그거 말이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그래서 도비로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204개소 중에서 127개가 되어있어요. 앞으로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지원된 것이 7군데 정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유기홍위원

그것은 저녁에 밤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밤에.. 그런데 승강장 요즘 밤에 이용해요? 이용을 안 하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도로가에 승강장만 있고 컴컴하거나 그래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들도 그렇고 마을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다음 352페이지 특산물지원센터 관리 어디를 얘기하는 거 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명품관건물이

유기홍위원

여기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소 도읍 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1층은 축산 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2층은 자원봉사도 있고 그러는데 건물자체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 문제가 있다. 위험하다 그래서 야외계단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2층에 별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거기를 좀 손을 대줘야 될 거 같아서

유기홍위원

야외로 되어있는 계단 말입니까? 저쪽부분으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서쪽부분에 있는 계단

유기홍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이용하는 계단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것을 보완한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유기홍위원

361페이지 밑에 부분에 장수마을 조성 주민역량강화 교육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 에요? 장소가 어디에요. 장수마을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마을의 역량이 주민들의 역량이 되어야 되기 때문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 예비 장수마을로 되어있는 마을들이 산서 마평 사창 위동 장계 평지 이런 마을들이 지금 예비 장수 마을이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마을들을 조사를 해서 희망하면 그 사람들을 역량을 강화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이 장수가 오래 산다는 그런 마을이지요? 그런 의미의 마을 아닙니까? 그런 수명 연장이 그런 장수마을 아니에요. 이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이 장수마을이 2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장수의 어떤 기본적인 마을을 좀 특색 있게 만들어 보자고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마을의 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또 다른 더 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준비하도록 하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 마을은 생태마을 조성해가지고 지금 많이 권역 권하고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많은 마을이 지원을 받았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렇게 가려면 사전에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유기홍위원

이 단계를 거쳐서 권역이나 뭐 생태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다가 그것을 장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을이 없어요. 장수가.. 그렇잖아요. 지금 장수하면 순창이고 어느 마을이 평균연령이 어떻게 나온다. 하는 그런 거까지 가미를 시켜보세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현재는 장수 정말 장수에 장수의 대표적인 마을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명의 장수의 그런 마을로도 한번 검토를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단계사업을 하려면 이런 교육들이 되어야만 평가가 잘 나와요.

유기홍위원

검토를 잘 한번 해 보세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유기홍위원

364페이지 착한가격업소 맞춤형인센티브사업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착한가격 착한가격업소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 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20개소에다 금년 1개소 21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라고 해가지고 가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회단체나 우리 소비자고발센터 이런 쪽에서 추천을 합니다. 조사를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착한 가게로 선정을 하고 거기 일부 인센티브를 주는데 한 45만 원 정도 그 정도선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유기홍위원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어떤 업소를 얘기해요? 유흥업소, 음식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음식점이 대부분인데 음식점, 이 미용도 되고 소상공인 뭐 그런 영세한 그런 가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홍위원

다음 그 밑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지금 소비자고발센터 장수군에 있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어디에요. 사무실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자원봉사사무실에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유기홍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그래서 이거 어떤 소비자고발센터에 어떤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실적을 받고 있습니까? 면 실적을..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망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전화가 올수가 있어요.

유기홍위원

뭐 도시권이나 전라북도에는 고발센터가 활발하게 어떤 내용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여기에도 상당히 있지요. 사무장 혼자 있는데요. 참 벅찹니다. 일이.. 댓 가는 많이 안 주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일부 사무장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367페이지 밑에 부분에 농공단지관리 홍보책자인쇄 그 다음에 농공단지 체육시설관리 그 위에 보면 농공단지 축구장 관리 이게 지금 체육시설이 축구장 아닙니까. 별도로 뭐 어디 체육시설이 농공단지에 또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 아까 그것말씀이에요. 축구장

유기홍위원

그거지요 내나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축구장

유기홍위원

그러면 축구장관리 제초 그 다음에 체육시설 관리 또 농공단지관리홍보책자는 뭐 이것은 별도의 홍보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업 소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수관내에 중소기업들이 어떤 형태의 모습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부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누구 결정 됐어요? 관리할 축구장 관리할 팀이 결정 됐습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축구협회 동호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상 그 결정은 농공단지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좋다. 그 대신 그쪽에서는 체육시설로 이렇게 문체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농공단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이용을 하되 유지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쪽에 농공단지하고 충분히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농공단지 내에 축구 동호회는 없지요? 사실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유기홍위원

없고 그러면 장계지금 천연잔디구장이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축구동호회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농공단지 시설까지 거기지금 잔디가 상태가 좋습니까? 농공단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괜찮은데요.

유기홍위원

좋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주 좋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렇게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 동호인들이 먼저 행사를 하려고 하면 축구장이 없어요. 사실상.. 동일한 시간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이용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자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요.

유기홍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세입에서 보면 방화동식당하고 와룡 식당이 임대료가 차이가 나요. 평수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평수도 그렇고 산출근거가 그 시설물에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공사비 들어간 거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가지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내부적인 요인으로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329페이지 한번 보시죠. 기간제근로자보수 밑에 보면 돈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감액요인이 뭐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산사태현장 예방 단이요?

김종문위원

예.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4명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동부산악 권 쪽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있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무주라든가 다른 지역도 이렇게 많이 그 쪽에 배정해야하는데 우리가 4명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수군을 전체 삭감을 시킨다고 했었어요. 도청에서 그런데

김종문위원

왜요. 많다고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많은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형평성을 고려해줘야 된다.

김종문위원

다른 지역은 없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장수군만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김종문위원

산사태현장예방단과 관련된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김종문위원

다른 지역은 없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몇 몇 시군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몇 몇 시군만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 다른 시군도 줘야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김종문위원

빼간 거구먼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빼간 것이 아니라 싹 없앴었는데 다시 살려가지고 1명만 줄이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3명이라도 확보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협의 해가지고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다른 요인은 없고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설명서 한번 보시죠.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331페이지 임도시설사업 있지요. 여기에 보면 임도와 관련돼서도 내년에 8억 1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네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간선임도라는 것은 본 임도에서 조금 작은 데를 얘기하는 거 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간선임도 라면은 주된 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주된 임도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작업임도가 거꾸로 보면 어떤 거기에서 좀 파생되는 임도거나 조그마한 규모의 임도라거나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작업하기 위해서..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간선임도는 그러면 그냥 뭐 작업보다는 산불방지나 뭐 그런데 조림하고 그런데 쓰는 거 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육림이라든가 뭐 재해방지를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김종문위원

구조개량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구조개량은 기존에 있는 임도를 냈는데 과거에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김종문위원

유실되거나 뭐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유실되거나 아니면 어떤 물길이 새로 생기거나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수 보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밑에가 유지보수가 또 있는데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유지보수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유지보수는 기본적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조개량은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임도에 대한 현황을 한다고 했지요? 파악을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언제 쯤 돼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파악이요.

김종문위원

대략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임도

김종문위원

그거 올해 싹 지나가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아 이거요.

김종문위원

이거 어느 정도면 나오겠어요. 간단하죠. 어려워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니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가장 시범된 지역들을 선정을 좀 해줘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333페이지 백두대간 무룡고개 숲길조성이라는 게 지금 이거와 관련 되서 많은 논의가 됐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등산로 정비가 8㎞ 이번에는 그러면 등산로 정비만 합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등산로 정비도 하고

김종문위원

등산로 정비는 장안 산으로 가는 거 에요. 아니면 그 맞은편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장안산 일부 그 쪽 무룡고개 쪽 방면하고 결국은 육십령방면 쪽 그 쪽으로 갑니다.

김종문위원

육십령방면 쪽으로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영치산을 통해가지고

김종문위원

영치산 쪽으로 해서요. 장안산 맞은편 산 영치 산으로 가는 거기를 정비하는가보구먼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무룡고개 근접되어있는 장안산 일부구역

김종문위원

영치산 쪽하고 장안산 쪽하고 이렇게 숲길조성 정비를 하는구먼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전체적으로 16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3억 확보됐고 내년도 6억 18년도에 7억 이렇게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3년차로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올해 3억, 내년 6억, 7억 그렇게 정비한다고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되어 무룡고개 정비사업도 가능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정비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참 어려운 게

김종문위원

많은 얘기를 나눴으니까 최근에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 쪽 부근에 대한 일부는 저희가 손을 좀 댈 겁니다.

김종문위원

어떻게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녹지공간을 조금 이렇게 보완하는 형태로

김종문위원

이쪽은 손을 못 된다면서요. 영치산 쪽은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등산로 쪽 전체적으로 등산로뿐만 아니라 그 무룡고개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지역민의 어쨌든 필요한 사람들의 매점이랄까 여러 가지의 어떤 지역에서 필요로 방문객들에게 필요하게 제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생산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 여기에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보기로는 이 사업으로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18년까지 진행을 할 때 이 사업과 연계되게 빨리 계획안을 내놔요. 발굴을 하셔가지고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청하고 저희가 협의로 그랬는데 결국은

김종문위원

아니 산림청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못해요? 산림청하고만 꼭 해야 되나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왜 그러냐면 그 쪽지역이 전부다 산림청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유림 내에다가 우리가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종문위원

거기다 못하면 거기를 좀 벗어난 데에다가 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그 주차장과 관련 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시겠다고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문체사업소 쪽에서 무룡 고개에서 번암면 쪽으로 넘어가는데 좌측 변에 제가 보니까 도로부지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바로 그쪽에

김종문위원

아니 적정지가 넘어가서는 의미가 없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바로 넘자 마자요.

김종문위원

관광차가 주차하는 쪽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고 거기에서 이용을 하지 넘어가면 그거 사겠다고 넘어가겠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참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용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현실적으로 이쪽 관광차가 많이 주차하는 쪽으로 사람이 내리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거기에다 해야지.. 부지확보 안돼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교환자체가 산림청에서 교환을 사실은 이것을 하려면 그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되는데 산림청에서 교환자체를 안 하려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요.

김종문위원

주차장 있는데도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우리한테 그래서 그 쪽에서는 종합적인 어떤 관리계획 군에서 큰 틀에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형태로는 교환이 어렵다. 그렇게 받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피소 형태는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종문위원

대피소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대피소는 어떻게 된 고니 사실은 우리가 흔히 산 정상이나 이런 데를 가면 모정형태로 정자 형태로 그런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구간은

김종문위원

본 위원은 모정도 모정이지만 거기에 뭐야 판매소를 원한다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쪽 지역사실은 그러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가 도로구역이에요. 도로구역하고 산림청 땅하고 빈 공간이 도로구역하고 산림청 땅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활용하는데 도로부지에도 어떻게 보면 아무시설도 거의 못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김종문위원

화장실 쪽 있는 데는 뭐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거기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좀 불법시설물입니다.

김종문위원

거기도?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화장실 있는데 그 시설물 자체도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거기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화장실 쪽도 인제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관리를 안 해서 모르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 위쪽에 불법으로 그렇게 까데기 같이 해놓은 데서 계속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처음에 개설이 되고 뭐하고 했을 때 초기에 그거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기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하고도 가가지고 한 두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때 당시 제가 시간은 정확하니 모르겠는데 초기에 어떤 장계 무슨 단체에서 그놈을 조성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거기를 왔다는 그런 의미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종문위원

초기에 아무 계획 없이 어떤 불법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더라도 그 시기가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어쨌든 초기에 그렇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어도 그거 지금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 판매소를 몇 개라도 만들어 줘야 주민에게 소득도 높아지겠던데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거 안 느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저도 사실은 참 그것을 하고 싶은데 상당히 좀

김종문위원

오지말래도 오는 데를 갖다가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의지 데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사실은

김종문위원

거기를 어쨌든 해결을 해줘야 될 텐데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한번 개선책을 더 좀 자꾸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오는데다가 그 양반들이 하지 않고 거기 몇 개를 개설을 하면 상당한 소득이 나름대로는 몇 가구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것 들이 되겠던데 그러네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검토를 하면 시행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어쨌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게 방치해 두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볼 성 사납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방법을 찾아주셔요. 그리고 요새 응답하라 1988 봐요? TVN에서 하는 거 드라마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제가 TV를 잘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응답 좀 해 주세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설명서 16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원녹지관리 공원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네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분수대, 가로등, 편의시설 이게 지금 의암공원을 비롯해서 10군데가 지금 관리하는 거지요. 이게 사업 량이 그래가지고 한 2억 정도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본 의원이 전에 얘기했는데 기억 하실지 모르겠네. 방촌공원에 있는 정자라고 해야 되요 뭐라고.. 정자지요. 그거 계단이랑 보수 했지요? 방촌공원이랑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다 했습니다. 완벽하니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했던 거 그냥 올라가면 서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앉는 공간을 가에로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기억 나셔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기억은 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원래 안 하는 거 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종문위원

그것을 하려고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그거 뿐 만 아니고 그 때는 어떻게 보면 훼손된 부분들이 많고 입구에 있던 다 하다보니까 확보를 다 못하고 어렵게 마무리를 지은 상태거든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다시 검토해가지고 다른 우리시설비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한번 보완이 될 수 있는 형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계단이랑 하셨더라고 공원이 시내 권 안에 들어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냥 올라가서 서서 이렇게 있으려니까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더라고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불편하니까요. 그 기능을 잘 활용도가 높게 해 주세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건설경제과장님!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건설경제과장님한테는 많은 질문이 갔으니까 조금 연계해서 이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직접관리 하는 게 지금 군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지요? 지방도도 관리를 해요. 유지관리를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지요.

김종문위원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하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사업비를 들이는 것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요.

김종문위원

그것이 내려오면 여기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본적인 유지관리지요.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거기 지금 농촌에는 도로가 폭이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전체 폭이 얼마나 돼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차선이 한 3m 20 정도 3m 정도 보시면 차선폭을 잡으시면 됩니다.

김종문위원

3m요. 그러면 6m 정도 되네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차도 폭이

김종문위원

차도 폭이 그런데 이게 여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여기에 꼭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들인데 그 보통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좀 가을철에 많이 건조한 공간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좀 차도폭 빼놓고 여기 공간을 더 확보 못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우리가 마을 주변은 갓길포장이라는 것들을 좀 하는데 기본적으로 차선폭을 넓히는 것보다는 갓길포장을 일부는 했고 최근에는 이제 순수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는 좀 안 되고 있어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 지역의 특성상 벼 같은 것도 건조하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차 운행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어떤 제정의 뒷받침이 하기 어렵다고하면 순차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 같은 데를 갓길포장이라도 좀 해서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마을주변은 어지간히 갓길이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마을을 벗어난 구간에는 사실 보행자가 없는데 갓길 포장한다고 하는 것은

김종문위원

바로 그 점인데요. 그건 그렇게 따진다면 합리적인데 이게 인제 농기계나 경운기도 같이 운행이 돼요. 그게.. 특히 경운기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있는 분들이 운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뒤에 해봤자 반사등이나 2개 달아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지금 농업정책과에 관련된 것인지 민원과에 교통담당 팀이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는데 이게 지금 어렵다고 본다면 이동할 때가 건조하는데도 마을 앞이잖아요. 건조할 때는 그런데 이런 경운기나 이런 거 뭐 농기계 움직이고 다닐 때 늦게 끝나고 그러니까 최소한 경운기 같은 경우도 뭐 형광물질 있잖아요. 그것을 적재함에 삥 둘러서 뭐 이렇게 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것은 저쪽 우리센터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종문위원

어디센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반사판 반사야광 반사판 달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그마하게 하지 말고 아예 적재함을 삥 둘러서 옆에도 자동차 불빛이 비치면 확 식별되게 그럼 확실하게 식별되게 우선 갓길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제원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그쪽 부서에다가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달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우선 많은 제원이 들어가니까 그거 농기계라도 확실하게 딱 봐도 실별이 되게 해줘야지 그거 형광판 반사등이나 뒤에 작은 것을 달아줘 가지고 아차 하면 위험해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그 정도면 식별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거리를 봤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김종문위원

물론 전문가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고가 안 나도 운전자는 아찔할 때가 많아요. 그게 시골에는 그래서 그것이 더군다나 경운기 같은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조작하는 것으로 하면 노인양반들이 조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별로 그런 것을 사용을 안 할 것이고 현실적인 접근차원에서는 그런 거 한번 담당부서랑 해서 우선 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거 굉장히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좀 신경 써 주셔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산림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위원

지난번에 와룡 군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교환 됐습니까. 그거 끝났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산림청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하고 교환하는 형태로 그렇게 공문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완전히 끝나는 게 언제쯤이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완전히 끝나려면 그렇게 하고나서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가격 산정을 별도로 또 해야지 됩니다. 가격 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가 어떤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또 이렇게 우리가 받을 돈 있으면 받아야지 되고 줄 돈 있으면 주고 그런 다음에 등기가 등재되는

김용문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 같아요. 그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추경 다음 추경예산 정도까지는 가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림청도 그 상태였고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문위원

지난번에 우리과장님 김종문 위원님이 무룡고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안에는 상당히 손대기 힘들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게 끝나고 나면 한번 서로 논의를 해보자고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교환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김용문위원

그게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이나 건설경제과장님 도로가 인접해 있으니까 협의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협의가 돼야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게 되면 두 우리 과장님들이 협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협의가 돼야 시설을 한다든지 뭣을 한다든지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가 인제 산림청 소유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럴 때는 정치권을 한번 이용하셔요. 필요할 때는 정치권 한 번씩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시기 해서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드리니까 지금 와룡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얘기하기가 힘들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끝나면 어떤 방법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라도 한번 해보게요. 이게 지금 누차에 걸쳐서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정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숙원사업이고 그러니까 꼭 되어야 돼요. 그것은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토옥동이 됐든 또는 와룡이 됐든 방화동이 됐든 또 봉화산이 됐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우리 군민들이 가서 어떤 엽 체 라도 팔 수 있는 공간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때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뭐 공간은

김용문위원

아니 거기에 시설을 해서 그 분들이 그때 봉화산에 텐트 쳐가지고 막 바람에 날라 가고 그랬었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렇게는 말고 좀 연구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컨테이너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군민들이 가서 엽체류 라도 팔 수 있는 성수기 때 이거 공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거기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간을 만들 수야 있겠지만 또 그것을 하는 부서가 제가 어디인지 정확하니 파악이 안 됩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용문위원

결과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를 전부다 산림녹지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 부서하고라도 얘기를 하지만 산림녹지 과의 어떤 뜻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방화동이 됐든 와룡이 됐든 또는 봉화산이 됐든 토옥동이 됐든 이쪽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아까 장안산도 마찬가지에요. 장안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팔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특히 장안산은 음료라도 팔 수 있는데 에다가 옆에 우리 군민들이 엽체류라도 성수기 때 팔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소득 창출해야지요. 우리 물론 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은 쓸 란가 모르지만 그 분들 산만 타고 산 구경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은 우리가 얻어야지요. 우리 엽채류나 우리 농 특산물판매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팔 수 있는 공간 좀 만들어 주셔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 그래서 성수기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득사업이요. 그것도.. 농업만 해서 소득사업이 아니고 육체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요.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하여튼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룡고개 저 관계는 어떻게든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만들어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산림과나 건설과에서 그 어떤 규제가 되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될 란지 안 될 란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정치권이라도 한번이용을 해봅시다. 될 란가 안 될 란가는 몰라요.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는 꼭 우리 7대 때 꼭 만들어 져야 됩니다. 그것은 안 만들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 에요. 우리 장수군의 얼굴인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 의원들도 문제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들도 문제에요. 어떤 방법이 됐든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은요. 우리 장수군의 얼굴이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번암 시장현대화사업 하는데 거기 임대한다는 거 나갔습니까? 일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1차 공고 때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1차 공고에는 지금 현재 2동은 쓴다고 했고 나머지가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 2층에 지금 2개하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식당 2개

김용문위원

밑에 3칸 중에서 2개는 나갔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김용문위원

3개 있잖아요. 밑에 왜 3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1개 나갔어요.

김용문위원

똑 같네요. 걱정이에요. 지금 오늘도 번암가가지고 걱정스러운 소리를 많이 듣고 왔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게.. 이게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연계는 시킨다고 하지만 물빛공원하고 여기하고 연계를 시키고 뭐 한다고 하는데 걱정이에요. 지금 참 걱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좀 기다려 봅시다. 연구 좀 해 봅시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번암에서 하고 들어왔는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외지에서 들어오시라고 좀 하시지요.

김용문위원

아니 외지에서 들어와도 첫째는 이윤이 남아야지요. 장사가 돼야지요. 그러면 사람이 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일로 첫 번째 어떤 거시기는 사람이 올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번암에.. 그런데 걱정이라니까요. 여름철에는 좀 오겠지요. 인제 그런데 평소에 하려면 그게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커피점도 아직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1월 달부터 하기로 했어요.

김용문위원

아직 안 열었는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1월 달부터 하기로

김용문위원

안 열었는데 하여튼 걱정입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이거 해가지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임대료는 생각보다 좀 싸거든요. 따지고 보면 시설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역사람들의 어떤 사업하는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좀 어렵지만 조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또는 본 위원도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해가지고 좋은 분이 들어와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분이 들어오든 지간에 처음에는 고생 좀 해야 되고요.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어떤 이윤은 안 남을 거 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사람 지금 누구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시기는 안 된다. 하여튼 걱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각 읍면장님들한테 이렇게 뭣이 제일로 민원이고 힘드냐 했더니 가로등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7개 읍면에서 5개 면장님들이 가로등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날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싹 들어봤어요. 뭣이 제일 어렵냐.. 물론 가로등을 원하는 데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좀 우리 면장님들이 요구를 해서 한다면 검토를 해 주세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전에 추가로 소요될 것이 220등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좀 검토를 할 데는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한 90등 정도는 할 거에요. 90등 정도는 해서 우선

김용문위원

그래서 하여튼 읍 면장들은 일선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제일로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으니까 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김용문위원

아니 그날 의회행정감사 할 때 일일이 물어봤다니까요. 뭣이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그 가로등이 제일 힘들다. 5개면에서 들어왔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200등 이상이 필요하니까요

김용문위원

하여튼 이 관계를 읍면장님들이 어떤 거시기가 없도록 해 주세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리고 360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지원 했는데 이게 수로가 지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수로가 오래되니까 노후가 되어가지고 이게 우리 군에서 소류지잖아요. 우리 군에서 한 것은 그래도 소류지잖아요. 나머지는 기반공사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는데 이게 문제는 여기는 관리를 해가지고 인제 하는데 문제는 수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가지고 물이 많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교동저수지하고 천천 심옥 소류지를 하는데 용 배수로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든 용 배수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시급하다는 내용들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선 시급한데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문위원

하여튼 이 관계를 좀 신경을 써 주셔야겠더라고요. 우리가 인제 기왕에 소류지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기는 기반공사에서 해주는데 기반공사 양반들 전혀 신경 안 써버리니 농로라든지 수로 같은 거 전혀 신경을 안 써버리니 걱정이에요. 일부는 기반공사소관은 기반공사일부는 해줘야 되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 관리 거 입니다.

김용문위원

전부다 넘어왔어요? 인제 우리 군으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있고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저 몽리구역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있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위원

거기는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기도 지금 금년에 평야구역에 용 배수로 사업을 상당히 많이 산서 쪽 많이 하고 있고 계남 장계 일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이 느끼는 경작로 같은 경우가 일단 ha당 기준면적은 다 끝났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지금 죽림정사 옆쪽에 동화 댐 올라가는데 지금 뭐 도로개설하고 있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 도로가 내년에 끝나면 내년 봄쯤 끝날 거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위원

내년 봄쯤 끝나면 작년에도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도로가 있잖아요. 쭉 저기 상동 학교 있는데 까지요. 거기가 일부분은 포장이 되어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쪽에 꼭 포장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 좀 해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거 노면정리를 좀 자갈을 깔던 노면정리를 해주든 과장님이 그거 좀 해 주세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도로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래서 내년에 도로가 완공될 때쯤 되어가지고 한번 신경 써서 해 주세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김용문위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김용문위원

367페이지 보면 자율방재 단 있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김용문위원

6대 때는 자율방재 단을 많이 군수님이나 우리 군에서 신경 많이 썼는가요? 6대 때는 아니 5대 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아니 처음 자율방재 단이 신설 됐을 때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디 견학을 가고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규제를 했어요. 어떤 항목들은 안 되고 이런 부분만 집행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어요.

김용문위원

그래서 그 때를 생각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너무나 소홀해 진다고 자꾸 방재단이 얘기를 해요. 방재 단에서..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옷 정도는 피복 정도는 구입을 해주는 시군이 있는가보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지난번에도 조끼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끼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해서 또 군수님이 약속을 했는가 보드만 그 관계는 군수님이 약속을 했는가보더라고 거기 들어보면.. 조끼라도 좀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거 빨리 해야지 그래야지 봄에라도 써먹지 방재단 봄에 혹시 그거 있을 때 써먹지 379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거 작년에 토옥동 하고 요천이 같이 들어갔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 4분을 사용했었어요. 작년에 4분을 사용했는데 식사교대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2분씩을 해야겠다 싶어서 4분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용문위원

이 분들이 상당히 보니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김용문위원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물놀이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토옥동이나 요천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요천도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에 좀 신경 좀 더 써주세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384페이지 재료비 있어요. 2000만 원 생활민원처리용 자재해가지고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것이 저 소득층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민들 전체가 해당됩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전체지요.

김용문위원

전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때 활용을 하는 거 에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주로 인제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그 다음에 신청이 안 되어있더라도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면 또 출장을 해가지고 교체를 해드리고

김용문위원

이거 홍보좀 많이 해 주셔요. 그래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겠지요. 인원도 상당히 힘들 거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전기 자재나 보일러 같은 경우 아무나 손을 대기 힘들잖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좀 홍보를 해 주세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게끔 전기나 보일러는 상당히 특별한 기술자가 오지 않은 한은 힘들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사실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추진하다 보니까

김용문위원

나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는 뭘 잘 알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몰라요. 나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나도 모르고 있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이 부분과 곁들여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요사이 뭐 후배가 비수기가 되면 본인이 비수기가 되면 이렇게 자동차 앙증맞게 예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래핑 해 가지고 그 이미지에 맞게 요새 그런 것이 시대적 트렌드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가지고 뭐 경주마 목장에 가서 성수기 때 가면 어떤 때는 하루에 50만 원도 판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장수군이미지에 맞는 그런 이동식이면 불법이고 자실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해서 정비하고 깨끗하게 공간만 하고 자동래핑 장수 이미지에 맞게 해가지고 요즘 시대적 트렌드에 어울리게 걸맞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공해도 되고 얼마든지 발상을 확장해서 접근하면 충분한 것을 꼭 고정 건조물 그런 것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우선 그렇게라도 정비를 해서 도시민들이 이런데 와서 그런 이미지에 맞게 해서 좋은 이미지로 그런 것 들을 구입도 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과에서 지난 가을철에 푸드 트럭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우리 군민들 전체적으로 푸드 트럭을 의암공원 내에 그 쪽에다가 1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김종문위원

어디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의암공원 내

김종문위원

의암공원 내든 와룡리든 이런데도 중요한데 우선 그 무룡고개 같은 경우에도 요거와 사업이 투입이 되고 있고 거기가 뭔가 정비가 다른 데는 아무리 손봐도 사람들이 잠깐 커피한잔 아니면 잠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뭘 구입하려고 해도 좋은 이미지로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지 그냥 너무나 어렵게만 생각해버리면 정말로 일을 못하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인제 무룡고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손대고 싶은.. 조금 보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청하고 국유림과학교환권이 있어요. 그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을 다 마무리 되고나서 이놈을 해야지 되는 거지 지금 꺼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교환권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김종문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든가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참 공식석상에서 얘기하기가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어쨌든 그 부분이 요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쉽게 할 수도 없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방법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거지 발생을 더 넓게 가지고 함으로써 이미지를 깔끔하게 하고 뒷맛이 깨운 하게하고 떠나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 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문하세요.

오재만의장

오재만 의원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산림녹지과는 조금 빗겨갔었는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네요. 중요성이 대두된 거 같습니다. 314쪽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동안에 몰라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많이 나왔어요. 특용자원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아 산림 내에다가 소득이 될 수 있는 만한 그런 수종을 심자 라는 내용이 되어가지고 어떤 옻나무라든가 호두나무라든가 감 밤 이런 종류를 새로 심도록 그렇게 별도로 저희가

오재만의장

집단적으로 5ha를 선정하네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러면 어디다 심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이거 일반인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장

대상은 조금 씩 조금 씩 해서 5ha까지요. 집단적으로 해서 5ha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되도록 저희는 그렇습니다. 주문을 받을 때도 좀 집단화 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오재만의장

315쪽에 큰 나무 공익조림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오재만의장

지금까지는 어디 어느 곳에 우리가 도로 주변에 많이 좀 심었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요 도로변이나 경관조성을 위해서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재만의장

몇 년생을 좀 큰 나무라할 것 같으면 몇 년생 이상을 큰 나무라고 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큰 나무라고 하면 통상 수고가 한 1.5m 정도 되는 것

오재만의장

1.5m를 큰 나무라고 그래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러면 뭐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사실은 묘목입니다. 묘목인데 몇 년 자라가지고 그 정도 되는 나무를 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316쪽에 보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아까 나왔었는가 모르는데 여기는 어디를 해주려고 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어디는 아니고요. 작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이것도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장계 제재소가 올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업이 자재랑 다 갖다 놓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었는데요. 저희

오재만의장

잔액보조인가요? 이게 1억4000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30%는 자부담입니다. 전체사업비가 2억 원인데 6000만 원은 인제 자부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되는 제재소가 우리 장수군에 총 여섯 군데가 있어요. 여섯 군데 중에

오재만의장

지금 가동하고 있는 데가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제재소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데가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맞춰진 데가

오재만의장

그러면 우리 군 관내에서 조림이 그 만큼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벌채가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벌채 제재소 하니까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제재소가 할 것 같으면 목재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목재생산을 하지 않을 거 같으면 제재소라고도 볼 수가 없는데요. 여섯 군데는 전부다 목재 가공을 합니까? 여기에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어디 어디에 있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계 제재소 같은 경우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다보면 88제재소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오재만의장

장수도 있고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오재만의장

그런 곳에 그러면 전부다 앞으로 여섯 개 까지 지원해줄 계획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한 군데만 지원이 됩니다. 여섯 군데 중에서

오재만의장

금년에 장계 해주면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내년도 사업은 공모해가지고 신청 받아가지고 선정해가지고 해줘야 되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내년 끝나면 17년도에 또 해주고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러지요. 이 사업은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 초에 저희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바로 확정을 되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오재만의장

우리 군에 내에 있는 조림 중에서 앞으로 벌채 대상되는 조림지역은 얼마나 되요? 보통 40∼50년 이상이 되어야 벌채대상이 되지요. 수종갱신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수종마다 각기 다릅니다. 옛날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50년 이상 그랬는데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벌기령 이라고 해가지고 40년 이상만 되면 벌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오재만의장

그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우리 장수군에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제가 면적은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아마 지금 조림은 196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특히 리기다소나무나 이런 것 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대상지로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지금도 있어요. 리기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참나무 임지 같은 경우에는 뭐 표고목이나 이런 거 할 때는 20년 이상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재만의장

참나무 같은 것은 또 표고목이 아닌 조림벌목대상이 될 거 같으면 수령이 더 오래가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60년 이상인가 50년 이상인가 그렇게 가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벌기령 그렇게 길게까지는 그렇게 안 갑니다. 지금 표고잡목 이외의 벌채를 할 때는 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장수군 관내는 조금 있으면 다 벌그래 지게 생겼어 벌채 다 해버리면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벌채가 최근에 와서 전국적으로도 많이 늘고 우리 장수군도 많이 늘었습니다.

오재만의장

우리 장수군도 많이 늘어났잖아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조금 제재를 좀 하고 있어요. 물량을

오재만의장

통제를 할 수 있는 물적 통제가 되어야 될 텐데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많이 못하도록 그렇게 제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317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운영을 아까 많이 질문 받았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생태마을이요. 이번에는 안 받았습니다.

오재만의장

안 받았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상태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생태마을이 총 9군데 마을을 조성을 했습니다. 96년도부터 조성을 해가지고 최근에 한 것이 2013년도까지 마지막

오재만의장

실패로 전부 다들 얘기를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실패인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산촌생태마을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 지원해주다보니까 그놈을 어떤 마을단위 사유화 비슷하니 이렇게 가고 많이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싹 했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차라리 오래된 것은 현실화 시켜 달라 산림청에다 사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오재만의장

자체적으로는 안 돼요? 군 자체적으로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보조 사업을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떤 사유재산 화 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이 좀 문제거든요.

오재만의장

시설들이 너무나 아까워 해놓고 관리는 안 되고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오재만의장

풀밭이 되고 잡목 밭이 되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을 마음대로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진단을 해 보신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인제 저희가 지금 반 기당 한 번씩 관리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꾸준히 다니면서 현장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고

오재만의장

반기도 좋지만 존치여부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우리 과장님이 단호하게 결정을 한번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쁘다고 안 할 거요. 잘못됐다는 소리는 안 할 거요. 잘했다고 전환을 시켜줘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마을에서 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오재만의장

복지수 명상수 학교에다 하나씩 해주고 있는데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수

오재만의장

전체 어느 학교는 대상은 어느 학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대상은 저희가 항상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오재만의장

초 중 고 에서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초 중 고 어느 학교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총 다섯 군데를 했고 금년도에는 산서 중 고등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오재만의장

여기는 어떤 형태로 숲을 조성해야 돼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쉼터공간형태로 해가지고요.

오재만의장

파고라설치 같은 거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거까지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비 60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무좀 심고 뭐하고 그러면 파고라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못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산서 중고등학교 할 때도 사실 나무를 기증을 많이 받자. 그래가지고 기증을

오재만의장

헌수운동을 받아요. 그 지역에서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기증을 실질적으로 해준다고 해놓고 기증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공모대상에다가 헌수를 몇 %이상 확보된 데는 우선적으로 해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붙여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아무튼 그런 것은

오재만의장

학부형회라든가 운영위원회든가 할 것 같으면 유치를 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라도 노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리고 지금 목재체험관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요. 가동도 해야 되고?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내년에는 세입예산을 좀 올렸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세입예산이요. 아직 그것은 못 올렸습니다. 사실은

오재만의장

못 올렸어요. 그러면 목재체험관 하면 체험에 필요한 각종 목재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예산에 확보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가 재료비로 일부 조금 했는데요. 그거에다가 우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스스로 조그마한 소품을 만드는 행태로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시간이 없어서 더 오래 얘기를 못하겠는데 일단 거기를 보면 조그마한 장남감 같은 것도 어린아이들 첨가 하지만 성인들이 와가지고 체험 할 수 있는 큰 가구품 가구용품도 되고 생활용품도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램에 넣어놔야 어른에서 아이들까지 그러면 장소가 좀 작을 란가 모르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 연구한번 해 보세요. 수입도 오르고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재만의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오재만의장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351쪽에 보면 도로관리 자재보관 부지매입 그게 뭔 말이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우리 지금 도로관리소라고 저 사업소라고 저 아래가 있어요.

오재만의장

어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구 정수장 자리

오재만의장

금년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니요. 그 계획만 결심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야지요.

오재만의장

그거 그러니까 예산요구 했었잖아요. 금년도 예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오재만의장

금년도 예산에 한 것 같은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때 공유재산

오재만의장

그대로 있더라고 그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니 공유재산

오재만의장

아 그것만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다고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내년도에 본예산 가지고 땅을 사고 설계까지 해놓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늦어지면 조기집행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내년에 건물비용까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제 마음이 먼저 가버렸구먼. 거기 그거 비가림 시설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는가 그랬어요.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352쪽에.. 전체예산은 건설경제과 예산은 몇 십억 몇 백억씩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늘어났어요. 왜? 일반운영비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요 일반운영비에서 분할측량

오재만의장

도시계획정보체제 대비 작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오재만의장

352쪽 위에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이게 지금 우리가 UPIS라고 하는 토지정보시스템이 인제 프로그램으로 전산화가 가다 끝났어요. 인제 올해까지는 그쪽에서 봐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의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또 기기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비용

오재만의장

자체적으로 군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유지관리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다 좀 용역을 주는 정도 가야될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359쪽에 군 로드킬 방지용 가드펜스를 설치하는 게 꼭 필요한데 교통사고 원인 중에도 하나 되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오재만의장

되는데 이 짐승들이 산 밑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도 와요. 지금 여름에는 논에서 뭘 논에서 바로 뛰어나와가지고 요즘 가을에 장수에서 천천 가는데도 큰 거 고라니 다 보셨을 거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오재만의장

2∼3일 간격으로 아주 큰 것이 도로에서 치어가지고 벌겋게 나자빠지고 그랬었는데 참 이것은 대안이 없는 문제더라고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국도 지방도 임의국도 여기는 지금 하고 있는 추세로 일부는 새로 하고 있고요.

오재만의장

다 해야 되요. 고속도로만 지금 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천천 가는 도로나 우리 국도는 저희들이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 도로 중에서 일부도로를 시험한번 시공을 하고 조금 더 산지 분은 확대를 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오재만의장

멧돼지 뒤를 500m 정도 따라가 본적이 있어요. 산 쪽으로 안 빠지고 계속 앞으로만 가요. 클락션 눌러도 고라니 같은 것은 옆으로 살짝 빠지는데 멧돼지는 바로 빠지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치어들어 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니까

오재만의장

그런 것 들은 앞으로 인제는 그런 분야에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농어촌 도로 재포장은 좀 심한데 농어촌도로이면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건의가 많이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직접 건설경제과에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달해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실적이 안 나와 도대체 포장이 재포장이 안 돼 예산 같은 거 소요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조사를 해가지고 맞춰서 한 번씩 그렇게 연차적으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10년 이상 된 도로 포장 후에 그 이상 된 것들 연도별로 이렇게 봐가지고 사실상 좀 많은 돈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잘 된 사업인데 이것을 1년 만에 한꺼번에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문제 때문에 뭐 10년차라든가 5년차라든가 해서 일제정비를 조사를 해가지고 해준 것이 좋겠더라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많이 경지정리 된 지역의 농로도 마찬가지에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362쪽에 권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2차 3년차로 들어가게 되는데 권역은 금년에는 내년에는 어느 권역으로 들어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연평권역이요?

오재만의장

예.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회의 끝에 인제 처음에는 태양광 때문에 진척이 안 된 바가 있지만 사실상 기간에 그 기간에 기본설계하고 있는 기간이라 그렇게 문제는 안 되는데 엊그저께 와서 최종적으로 사업들이 회관들 리모델링해서 좀 쓰고 센터건물지어서 직접화 시키고 그래서 일단은 좀 사업이 직접화 되도록 거기 괭이바위 주변 쪽으로 직접화 되도록 내년에는 부지정비하고

오재만의장

거기에다가요? 괭이바위 있는 쪽에다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괭이방위 위에 그 부지가 신기마을 땅이라서 마을에서 땅을 내놓고 거기에다가 커뮤니티센터 등 직접화 시키고 그리고 하단 부에 있는 논하고 그 쪽에다가 이제 나머지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하고 회관 일부 리 모델링하는

오재만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마을지역은 리 모델링 쪽으로 하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부연은 신축을 한다고 하고요. 위치를 좀 옮겨서 그 다음에 평지는 리 모델링하고 옆에 건물이 좀 있어서 그 쪽으로 같이 연결해가지고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재만의장

예, 알겠고요. 363쪽에 양수장이 지금 수리시설 정비보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각 읍면에 그 양수장이 전부다 활용을 해요? 이게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이것은 읍면 재배정해서

오재만의장

점검을 해가지고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수리계획이 나간 겁니까.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다 수리계획이 이렇게 나간 거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니 밑에는 유지관리비로 읍면에다 재배정해줘서 기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인제 저희 직원하고 농업기술센터기술팀들하고 나눠서 일제 점검을 합니다. 가동여부가 되는가..

오재만의장

그런데 그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본 의원도 같이 우리직원 팀장님하고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모르겠어요. 건물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욕심을 내요.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그래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한해장비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유사시 한 번 쓰는 것인데 그것을 없앨 수가 없어서

오재만의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박 팀장도 갔다 왔지만 건물을 지어놓고 전기가설을 한번 한 적이 없어 양수장..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양수장 저 아래 거요?

오재만의장

예.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거기는 주민들하고 저희가 몇 차례 우리가 했는데 저 관정 차라리 관정을 해 주겠다. 양수장이 안 되면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양수장 수리보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오재만의장

363쪽에 3째 줄에 보니까 그것이 있는데 하려면 그런 것들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가 없을 거 같으면 관정을 거기서 파서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관정도 또 물이 안 나온다고 하고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정을 지금 한해대책용으로 그거 지금 있어요.

오재만의장

하천수를 가져다가 양수를 해서 써요. 모내기를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전기요금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수리계조직을 하려면 몇 농가 이사이 되고 그래야 되요. 기본적으로 조직이.. 5농가 이상인가 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하고 수리계조직 지원해 주는 근거가

오재만의장

그런데 물론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예산을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잖아요. 거기에다가.. 필요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놓은 거 에요. 그거는 판단을 진단을 잘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든지 없애든지 다른 것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버려야 건물이 있으니까 욕심이 생겨요. 사람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싶은 생각 또는 때려 부서 버리자니 아쉬움도 있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 자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홍수기 단면 밑이라 그것은 한다면 그 위로 옮겨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용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면

오재만의장

없애야 해요. 그러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없애야 맞습니다.

오재만의장

없애고 나서 위에 필요할거 같으면 새로 양수장을 만들던지 관정을 파든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바로 없애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결정을 해요. 없앨 거 같으면 의원이 없애랄 거 같으면 나중에 만들어 내라면 또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 동안에는 의장님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었는데요.

오재만의장

하여튼 잘 판단해가지고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렇게 애써주시고. 천천 농공단지 재 보수는 어느 거 뭘 로 들어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거기 인도라든지 들어가는 초입부에 그런 부분들 보도블록 교체할 것이 조금 있고요. 관리사무소 벽도 좀 리모델링 해서

오재만의장

그 전에 한번 했는데 약하게 됐어요. 보도블록도 그렇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또 건물 안에 배관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수가 되어가지고 우선 막아놨거든요. 막 물이 세 가지고

오재만의장

그래요. 하여튼 새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도 물론 하는데 현재 많이 입주가 되어가지고 활동을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터 우선적으로 해줘야 맞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오재만의장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오재만의장

안전재난과도 예산이 줄었어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것은 하천사업이 장계천하고 금강하구 저기 번암 백운천 그것이 마무리가 됐어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새로운 하천 사업비를 또 가져와야지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렇지 않아요 신청은 했는데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오재만의장

명덕 천 같은 것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명덕천이 아직 안 내려 왔어요.

오재만의장

언제 정도 내려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오재만의장

한 번 더 �i아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383쪽에 하천재해예방 금강지구가 지금 언제 마감이 되지요? 이게 예산이 거의 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내년도 마무리

오재만의장

예산도 없지요. 별로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명시이월 된 예산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얼마 없잖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오재만의장

하다만 거 지금 폐 교량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된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거 폐 교량은 주민들이 철거를 원치 않고 있어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그것을 두고 정비하실 계획이에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철거를 못하게 하시니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놓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것 같아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터미널에서 그쪽 중학교로 가는 쪽으로 도로정비는 마무리 지어야할 거 아니에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보도 바로 만들어가지고 통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오재만의장

보도로 하면 확장된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평면계획을 봤는데요. 넓어지는 데는 한 1m 정도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오재만의장

2차선이 안 나와요? 그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2차선은 정확한 2차선은 아니더라도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정확히 2차선이 안 되더라도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현재보다는 통행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오재만의장

전체를 도로로 인도할거 같으면 그 인도 활용 못해요. 안 돼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래도 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라 어떤

오재만의장

어느 쪽이 좋은지 2차선 화하는 것이 좋은지 준 2차선이 되는 것 인지 인도가 좋은 것 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것을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 춘동 에서도 얘기만 어느 정도 되면 요구만 들어주면 동의를 해주겠던데요. 거기.. 저쪽 건너가가지고 아루라고 그래요? 이렇게 좀 잡는 거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 교회 있는 부근까지가 하천으로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재만의장

돈이 많이 들어요? 거기가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 부지를 다 사고 건물도 철거해야 되고 그런

오재만의장

아니 하천 쪽으로 이렇게 내 끼면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하천 쪽으로 밖으로 줄일 수는 없는 것 이지요. 하천을 넓혔으면 가각부근에 교량을 달아서 내달라고 하는데

오재만의장

그렇지 거기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이 원칙적으로 하천계획상으로 넓혀져 있다고 하면 가능하게 검토할 대상인데요. 현재 그 부분이 하천 폭이 좁은데다가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다는 그 자체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오재만의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하면 되지요. 진안은 하천 쪽으로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인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것은 홍수위 선 위로 가니까 가능하지요.

오재만의장

홍수위 선 위다. 그러면 통학로 새로 통학교 새로 놓은 것도 홍수위로 놨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교회 앞으로 도로를 좀 높이면 되잖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그 부분 쪽에가 하천기본계획 폭보다 좁아요. 현재.. 건물까지 들어가야 정확한 하천계획 선인데

오재만의장

아니 그렇게 되면 집도 뜯어야 되고 교회도 뜯어야 되고 밑에 집도 다 뜯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까지는 못하잖아요. 못하고 그러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차가 돌아갈 수 있게 한다고 해도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1억 2억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재만의장

1억 2억의 군비라도 들여서 그거 해야 돼요. 그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갈 거 같아요.

오재만의장

하천정비를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들잖아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문제는 인제

오재만의장

연구를 합시다. 지금 시간이 그거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고 일단 개선을 해야 되니까 노후항목은 해야 되고 그리고 377페이지에 나온 것은 얘기가 된 거지요? 수분재 거기 얘기가 많이 될 것으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있으세요? 유기홍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유기홍위원

생태마을이 우리 군에 조성되어있는 생태마을이 9개 마을이에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 중에서 지금 3개 마을만 매니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 올해는 2명이고요. 올해는 2군데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1군데를 더 늘려가지고 3명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생태마을이 새로 조성됐어요? 1개 마을은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새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조성되어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조성된 마을위주로 저희가 인제

유기홍위원

매니저가 근무할 수 있는 연한 기간이 얼마에요. 6개 마을은 왜 지금 매니저 들이 없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매니저들 근무연한이라는 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지 되고 사실 국고보조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홍위원

그러면 3개 마을도 안 주면 되잖아요. 매니저 지원을 안 해주면 되잖아요. 6개 마을도 안 해주잖아요. 지금..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유기홍위원

6개 마을도 처음에 조성됐었을 때는 매니저 지원을 해줬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90년대 중반 치는 제작 잘 모르고.. 그때는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랬는데 지금 3마을은 3마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연한이 언제까지 해주냐고요. 만약에 지금 내년에 1개 마을하고 지금 2개 마을하고 인제 3개 마을인데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연한 은 없고요. 저희가 인제 국고로만 확보를 하게 되면 꾸준히 되도록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산촌생태마을이 운영이 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전에는 전문성이 없는 마을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엉망이 됐는데요. 그래도 매니저가 지원이 된 데는 그래도 소득사업도 올리고 비교적으로 좋게 갑니다. 그래서 많이

유기홍위원

이게 인제 운영이 잘 되려면 다른 거 없잖아요. 소득사업을 해서 어떤 소득을 올려야 만이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생태마을 무슨 숙소를 이용해서 무슨 어떤 관광이나 이런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와서 숙소를 활용해서 관광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온 사람은 없어요. 거의가 없지요. 여기에.. 그래도 뭐 무슨 관광거리가 있어야 오는 건데 단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인제 지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

유기홍위원

이제는 이런 사업이 없지요? 없지요 앞으로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적습니다.

유기홍위원

예. 다음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384페이지CCTV 이게 지금 마을 자율방법체제 구축 CCTV하고 그 다음 주민생활안전 차량판독CCTV하고 어떻게 달라요?

유기홍위원

마을방법CCTV는 마을 입구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촬영하는 것이고 다음에 차량번호판독용은 국도나 지방도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국도 지방도에 나들 목

유기홍위원

국도 지방도 여기 번암이나 천천 계북 이런 데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 가격차이가 참 많네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이 1대에.. 그리고 지금 이게 주민생활차량판독CCTV는 장수에 몇 대가 지금 국도나 지방도에 몇 대나 있습니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에는 17개소에 양방향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34대가 설치되어있어요.

유기홍위원

현재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34대요.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인자 또 내년 30대를 계획해가지고 1대에 300만 원씩이구먼요. 마을에다가 CCTV설치
이것은 30대를 계획하는 거지요. 내년에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원래 경찰서에서 67대를 장수군이 202개 마을이잖아요. 202개 마을인데 작년도에 올해 135대를 설치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잔여가 67대가 있었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이미 30대는 해주고 나머지 37대는 아마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상의를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대를 계획을 할 예정인데 1대 2250만 원이에요. 1대에.. 그런데 판독하는 사진 그러니까 통신요금 전기 판독유지보수 이런 거는 이 국도나 아니면 지방도에 마을 이거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국도변에 설치되어있는 부분의 차량용CCTV만 한정되어있고요. 마을에 설치되어있는 부분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어요.

유기홍위원

마을에서 유지비를 유지비도 다 그렇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유기홍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319페이지 관련해서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친환경산림작물토양개량사업을 8ha했는데 이것을 산을 어떻게 토양개량을 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임야에 대해서 사실은 임야도 이렇게 어떤 산성화나 이런 것이 많이 되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임야를 활용해서 또 어떤 소득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석회라든가 이렇게
규태

한규태위원장

산에다가?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살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산주들이 이 사업시행을 석회나 등 이런 것을 살포를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340페이지 휴가촌에 이번에 새로 목재체험 장을 지어가지고 지금 새로운 금년도에 16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새로이 생겨난 거지요. 금액이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금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량이 많은 예산이 증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한 분도 이거 안 해본 거라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냥 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의 적정수준은 내년 가봐야 알겠네요. 연말 가봐야 알겠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건설경제과장님께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351페이지 과속방지턱설치 이 10개소를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곳을 했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수요조사가 된 곳도 있고 또 건의가 들어온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제로 마을 현장을 나가서 보면 하여튼 조사가 안 된 게 많은 거 같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단위에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사실 우리가 하기 좋게도 하지만 또 불편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무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꼭 그 차량이용이 많은 곳 마을 안쪽은 가급적이면 지향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하고 있지요. 하려고 하고 있고
규태

한규태위원장

지금 현재 수요 조사한 것 중에 원하는 사항은 얼마나 돼요. 조사된 총량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전체적으로요?
규태

한규태위원장

예.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전체 우리가 한 내년도 현재 들어와 있는 건의 들어온 것은 이 정도면 내년에 우선 해결할 건데 최근에도 별도로 해달라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규태

한규태위원장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 데는 일단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요청을 하게 되는 건데 설치를 할 건가 안 할 건가결정은 우리 행정에서 결정해가 되는 사항인데 피해가 제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 해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것이 예상이 안 되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불편 교통에 방해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규태

한규태위원장

자 검토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353페이지, 장수 서동로 하고 북동로 지금 3000, 3000, 6000을 예산 반영 계상을 했는데 이거 설계비지요? 설계비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러면 설계 끝나고 나면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사업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이 착수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토지 거기 바로 설계를 해놓고도 지금 준비로 같은 경우는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아래구간은 공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마트까지만 하고 종결을 짓고 내년에 우선 여기도 설계를 해놓고 토지보상협의를 먼저 하고 어느 정도
규태

한규태위원장

아니 돈이 있어야 토지보상 협의를 하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니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 추경 때 보상비 정도 세워서 보상이 끝난 다음에 다음연도에 이렇게 공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준비로 같은 경우도 밑에 아래 부분은 전혀 얘기도 안 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내년에 일부는 불용이 되더라도 사업을 중단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마트 주변만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지금 그 속에서 또 빠져나가야 될 도로가 이 북동로 거 든요.
규태

한규태위원장

북동로 하고 교차되는 점까지는 해야 맞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 사업도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못해요. 그래서 토지 수용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수용을 하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시계획선 분할을 해서는 안 되고 실제 편입된 토지를 다 재 확정을 해가지고 수용을 해야 나중에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업을 책정을 해놓고 지금 매수인이 응하지 않는 관계 때문에 지금 사업을 중단을 한다고 하는 현실로 가는 것은 매우 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 분들의 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로에요. 이 우선은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규태

한규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지탱해온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로를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설계마무리해서 토지매입착수를 해가지고 인제 합의 매수를 해서 협의 매수를 해서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일단 불응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중단을 하면 그 다음에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인제 방법은 수용이냐 아니면 일단은 중단을 하고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 부분은 매우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중단을 했다가 추후에 어느 도 분위기가 무르익고 나서 그때 다시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해야 될 곳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방향을 무리해서 수용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것은 선택 안은 행정절차상에 문제인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저 끝이 안 된 거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 안에 3채
규태

한규태위원장

제일 아래쪽에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거의 다 안 됐어요.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러면 북동로하고 교차되는 지점까지는 우회 쪽은 관계가 없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전체가 다 그래요. 3분이 그래서 서로 단합을 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입을 맞춘 것으로 보여 지고 그래서 상당히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러면 다 3명이 협의 매수를 안 하면 강제집행하기도 어렵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규태

한규태위원장

강제집행이 총 사업해야하는 부지에 어떤 몇 %이상 협의가 되어야 그 다음 치를 강제할 수 있잖아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러는데 3사람이 안 했으면 그 전체 공사 사업부지 절반이상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절반이상이 안 되면 강제수용 못하잖아요. 맞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중단을 해야 될 거 같은 상황이에요.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을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중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장수군의 사업을 하는 행정력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뒤따라서 일어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장수읍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수군 군 관내 전체에 대한 시설결정을 해 놓은 것 들을 갖다가 사업하는데 한 군데에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못하고 중단이 된다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종전에는 토지수용을 해서 했어요. 지금은 수용을 할 것인지 이런 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도 시급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수를 돌려서 하는 방법도 좋겠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의 생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한 것은 집행부의 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들이 있으니까 좀 세밀하게 잘 검토해서 여기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청에 계획된 사업들이 지장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사업을 우리 오재만 의장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전체 여기에 사업설명서하고 2016년도 업무보고회를 보면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조사표에 보면 10년 이상이 32도로노선에 85㎞가 되어있어 가지고 사업을 구상을 할 때 3개 노선에 6㎞ 3개 노선에 6㎞라면 32개 노선에 1/10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본 위원이 해도 됩니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규태

한규태위원장

여기에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지금 여기 예산서상으로 보면 예산서상으로 보면 전년도 사업비가 1억 5000이니까 아주 적었었단 말이지요. 사업이 전년도에 미미했었다고 이게 재포장 사업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 전에는 재포장사업이 아니었고요.
규태

한규태위원장

재포장이 전년도에는 없었다는 얘기구만 그러면 없었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없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만들어 가면서 사업을 계획할 때 이 조사를 46개 노선을 조사해서 10년 이상짜리가 32개 노선이 생겼는데 85㎞가 나왔는데 85㎞를 사업대상지로 놓고 아까 우리 의장께서 질문할 적에 연차별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32건이니까 10년 건으로 본 거에요. 지금 10이상짜리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예산확보 하는데 뭔가가 부족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85㎞가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6㎞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 3개 노선에 그래서 9억 정도를 좀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런데 현재 이게 확보된 것이 몇 ㎞에요. 2개 노선에 3㎞?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수로 보면
규태

한규태위원장

사업설명서를 보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반절 정도 3㎞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런데 언제 끝내요. 인제 32건을 85㎞를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32건에 85㎞를 산술식으로 나눠서 본다면 3건에 85㎞갖다가 계획을 할 때 6㎞를 잡았으면 10년 동안에 이 10년 동안에 앞으로 10년 동안데 지금까지 10년 지내온 도로를 앞으로 10년 동안에 10번에 나눠서 이것을 85㎞를 하겠다는 그런 실무부서의 의견으로 이것을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반절로 뚝 잘렸단 말이요. 20년 가잖아요. 인제.. 그러지요? 그냥 막 계산으로 그래요 막 계산으로.. 그러면 유지보수 해야 할 도로를 실컨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도로로 만들어 놓고 10년이 넘으면 일단은 재 포장공사사업을 해서 도로를 유지관리를 잘 해가지고 더 안 망가지고 잘 편안하게 좋은 도로를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실무부서에서 하겠다는 이것도 너무 느린 계획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이거 앞으로 조사된 계획 실무부서에서 생각대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10년 넘은 놈을 10년 만에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놈이 절반으로 뚝 잘렸으니까 또 20년이 30년 갔잖아요. 인제.. 이거 본 위원 논리가 틀리나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는 거의 방치되다 시피 왔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예산을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규태

한규태위원장

조금이라도 줬으니까 좋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니 시작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규태

한규태위원장

아니 시작부터 야물게 가야된다. 그런 논리에요. 저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3건이 아니라 4건이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실무부서에서도요
규태

한규태위원장

이 계산대로 한다면 무조건 30년 걸려요. 무조건.. 예산배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정예산에 더 노력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쪽 예산파트하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전체적인 본예산을 어느 정도 모르고 우리입장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라 그 얘기요. 수정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설사 노력을 하다가 이 말은 표현을 안 할게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이 예산을 조정을 할 때 실무부서하고도 협의가 됐고 그래서
규태

한규태위원장

결국에는 30년 걸려서 이거하면 마지막에 해당된 놈은 망가져서 다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그 때가서 다시 새로운 도로를 만들려면 돈은 이 돈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날것이다. 대폭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실무부서의 의견을 제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부터 이놈을 적어도 32건을 5∼6년 안에 맞추려고 생각을 하면 5건 6건씩 가야 됩니다. 이게.. 85㎞를 갖다가 적어도 5년 안에 해주려면 15㎞이상은 해줘야 산술적인 논리가 본 위원의 논리가 맞은 거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수정 때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그 수치가 얼만 큼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좀 노력을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가지고 예산부서 쪽에다 안 해주니까 내년에 하겠다. 이러면 곤란한 사업추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하여튼 적극 하시겠지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다음은 363페이지 제당 풀 베는 작업비지요? 이게 기간제 저수지 유지관리가 이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인건비
규태

한규태위원장

이 금액이 들쑥날쑥해서 물어봤습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요.
규태

한규태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377페이지 수분지구 하고 사암지구 2군데 붕괴위험지역이 있는데 도로사면인가요? 이게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러면 수분지역은 도로사면이 어디 있지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저기 관광순환도로 돌아가는 부분이요.
규태

한규태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사암지구는요?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사암지구는 그 뒤에 터널 지나서
규태

한규태위원장

아 그러면 같은 노선 상에서 이쪽에 수분지구는 장수 쪽이고 사암지구는 터널을 지나서 번암지역이고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아니 지금 노선확인이 잘 안 돼서 질문을 했고요. 거기가 항상 겨울철이면 좀 낙석이 잘 떨어지는 자리고 눈이 많은 자리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안전재난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려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