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 및 기금까지 순서대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안,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에서 세입은 없고 세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선진 지방행정실현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에서 3회 추경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위원회가 민간위원회로 확대되면서 위원회 개체 수가 많이 늘어서 250만 원을 더 증액을 했고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 부담금과 공무원 직무전문교육 여비에서 위탁교육은 2,7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교육비 부담 교육이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금에 대해서 감액처리를 했고 공무원 직무전문교육 여비는 직원들이 사이버 교육과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집합교육에 따른 교육여비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관리에서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비정규직 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5,1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관리입니다. 기간제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를 실과소에서 자체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운영에서 정보통신 요금 전화 일반요금하고 통신장비 시설유지비에서 4,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인건비 8,700만 원을 삭감할 계획인데 당초에 계획할 때 기간제 근로자를 8명으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했으나 거기에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기간제 4명만 했기 때문에 4명분 인건비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저과 2016년도 예산액은 192억 9,276만 4,000원이며 전년도 비교해서 14억 7,64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뢰받는 선진 지방행정실현에서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2016년도에 민선 1주년 기념행사를 하고자 당초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행사를 간소화하고 행사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도 행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아서 5,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비나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금년도하고 금액이 똑같고 민간이전에서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 지원금이 금년도에는 2,800만 원 이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지원 2,850만 원, 행복고추장 나눔사업 등 1,450만 원 등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애향운동본부 고창군지회 보조사업으로 자랑스러운 고창인상 구현 애향대상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으로 증액을 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기반행정조직관리에서 2015년 퇴직이장 공로패 제작 2,000만 원 계상했는데 올해 이장임기가 끝나면서 내년도에 이장이 교체되는 이장에 대해서 공로패를 수여를 하기 때문에 예상을 20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생복지운영입니다. 약간 증액이 됐는데 구내식당 조리원이나 이런 분들의 1일 단가가 금년도에 4만 5,930원입니다만 4만 8,240원으로 단가가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일, 숙직비에서 약간의 인상이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금년도에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일직비와 숙직비가 일직과 숙직을 한 다음날이 휴일일 경우에 쉴 수가 없기 때문에 1만 원을 더 주는 것으로 6만원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약간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쪽에 기록물 관리에서 인건비가 약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기간제 근로자의 1일 단가가 증액이 되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도지사 시군방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도 5,54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고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도 금년도에도 25개소를 해서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만으로 5,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직관리 운영에서 여비입니다. 여비는 약 1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정년하고 명예퇴직 공무원 수가 정년자와 명퇴자의 공로연수 비용이 명퇴자와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명예퇴직 및 정년대상자 공로연수를 44명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 걸로 예상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상금에서 전에는 국내여비로 편성했었던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공로연수비를 금년도에는 포상금으로 목을 바꾸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이 825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출금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국고학자금 부담금이 금년도 5,000만 원이지만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이것은 부담금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능력배양에 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의 교육여비를 금년도 2억 8,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받는 인원이 사이버 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다해서 4,000만 원을 감액한 2억 4,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은 금년도에 10명 정도로 퇴직을 예상을 해서 4억 1,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명 정도 예상을 해서 1억 600만 원의 예산을 감해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정규직 관리에서 여비 중에 선진지 견학 추진이 있습니다. 885만 원이 약간 증액이 됐는데 매년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들이 별도로 선진지 견학을 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격년제로 하고자 해서 예산을 청원경찰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환경미화원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만 통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홍보 관리에서 예산을 5,51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소식지 발간이나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변동이 없는데 군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금년도에 9,000만 원을 요구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만큼 동영상 제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510만 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증액이 된 부분은 고창민간홍보단을 내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운영을 해보자해서 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군 사진자료를 기록으로 남기자 해서 내년도에 약 72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고창에서 사진을 잘 찍는 사진작가 분들을 이용해서 고창의 좋은 사진을 촬영해서 기록으로 남겨보자 해서 72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 관리에서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금년도와 대동소이하며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에서 2,260만 원의 예산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여비는 동일하고 연구개발비에서 3,5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을 올해 400개를 구입하고자 8,000만 원을 요구했었던 것을 소요가 줄어서 올해는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을 225개만 구입 하겠다 해서 4,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3,500만 원 예산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단체이전입니다. 1억 1,400만 원 예산이 증가했는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공통기반서비스테스크 운영부담금, 온나라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부담금, 공통기반 및 시군구행정유지보수, 운영지원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실비로 부담금이 늘어난 형태입니다. 209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2,744만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일반 컴퓨터 본체를 SBC로 컴퓨터를 증설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SBC의 단점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로 구입을 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고 온나라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구축이나 노후장비교체 가상화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화기 구입 등 전체적으로 해서 2,744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으며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에서 약 1,000여 만 원의 예산을 감액해서 요구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를 개최를 해서 도 대회 나가고 중앙 대회 나가고 했는데 실제 시행을 해보니까 지식인 대회의 효율성이 대두되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자체 지식인 대회는 하지 않기로 해서 약 1,000여 만 원 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은 약 170만 원 예산을 감액해서 이것은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약 170만원 예산을 감액해서 요구했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민간인단체 법정운영보조비는 전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에서 삭감을 하고 법정운영비로 목이 변경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서 1억 8,375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우리 고창군이 50가구 미만에 대해서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17년도까지 정부에서는 전체를 다 가입자로 구축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235개 마을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120개 마을을 하고자 3억 7,125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입니다. 통합관리센터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약 7,600만 원 예산을 감액했는데 이 역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간제 근로자를 8명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4명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7,6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관제센터가 운영되면서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통합관제센터의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데서 올해에 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 9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3억 520만 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CCTV설치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소방설비 600만 원, 영상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가 추가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CCTV 설치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만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400만 원이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번호 인식 CCTV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2억 7,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차량인식용 CCTV는 6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서 어린이 범죄예방CCTV를 6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1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군민참여 축제 육성에서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약간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에서 1억 4,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또 연금부담금에서 전체적으로 10억 400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규임용대기자에 대해서 인건비에서 6,807만 9,000원으로 114만 1,000원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리기금은 없나요?

저희는 기금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CCTV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CCTV가 이번 예산에 보니까 생활안전 방범용 CCTV가 있고 차량번호 인식용 CCTV가 있고 어린이 범죄예방 CCTV가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개소 당 가격이 다 다른데 뭐가 달라서 차이가 많은 것인지?

생활안전 방범용은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CCTV입니다. 관제센터하고 직접 연결해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을 단위로 개소 당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210만 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90만 원으로 마을 당 300만원으로 올해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마을단위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는데 CCTV 가격이 편차가 심하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세요.

생활안전 방범용은 마을용 CCTV라고 생각하시고 차량번호 인식용 CCTV 하고 어린이범죄예방 CCTV가 차량번호 인식용 개소 당 4,500만 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는 개소 당 2,2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차량인식용 CCTV는 차량번호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재료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차량용 같은 경우는 카메라 1대를 설치하는데 카메라도 대당 700만 원 정도 되는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고 함체제어기, 소프트웨어.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는요?

규모가 다릅니다. 어린이 범죄예상 CCTV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대당 400만 원 정도 하고 어린이 범죄예상 CCTV는 회전용하고 일반용이 같이 설치하는데 회전용 같은 경우는 대당 400만 원, 일반 CCTV는 150만원 정도하는데 1개 설치할 때 회전용 1대하고 일반용 2대 같이 탑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량인식용은 4차선을 횡단해야하는 것이고 어린이 범죄예방 CCTV는 차량을 횡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180도로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안전 방범용 CCTV는 화소가 어느 정도에요? 요즘은 갈수록 화소가 좋아진다고 하던데요.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TV에서 가끔 보면 학교시설물로 방범용 CCTV 보면 전에는 승용차 인식을 잘 못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갈수록 화소가 좋아지고 지능적이고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초장기 했던 것하고 요즘 하는 것하고 다른 것 있나요? 가격은 거의 같을 것 같고.

카메라 CCTV 설치를 여러 곳에서 CCTV를 설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단위로 할 때 싸게 들어온 곳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조건이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예.

지금 25개소라고 생활안전 방범용 CCTV로 나왔는데 1개소에 대당 몇 대에요?

보통 장소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마을부담금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통 3대 내지 4대 답니다.

보통 3대 내지 4대다.

예, 마을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거리상으로 멀면 조금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어디라고 마을을 말을 안겠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3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그랬더니 2대하고 개인 자기 돈으로 1대 했다는 말도 내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틀이 있을 텐데 3대면 3대 틀이 있을 텐데 2대가 있고 개인이 또 거기에서 하고.

거리상하고 다릅니다. 거리가 멀면.

2대면 가격이 다르잖아요?

거리가 멀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우면 4개까지 할 수 있고 보통은 3개하는데 만약 거리가 멀다하면 2개 하는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 들었는데 4명이면 정상적으로 추진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관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정리가 잘 안돼서 예산을 과다 올리는 거예요? 올해 보니까 인금 보수가 당초 예산대비 54%나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반절도 안 썼기에 앞으로는 4명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군정홍보관리 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500만 원 감액됐어요. 전년대비해서.

예.

일반운영비에서 대도시 옥외광고 1억 9,000, 군정홍보 광고료 2억 1,400, 기타 광고료 6,000 이렇게 되어있고 큰 틀에 봐서는 별다른 것이 없을 것 같지만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민간홍보단 이 부분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설명해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정홍보에서는 5,510만 원 예산을 감해서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진흥재단에 출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50만 원을 증액을 했고 나머지 소식지 발간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 행정 정보지 구독도 금년도와 동일하고 각종 고시 및 공고문 게재도 동일하고 했는데 단지 저희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다하면 군 사진사료 기록관리 인건비라 해서 1명을 사진작가로 매일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 아니고 우리 고창의 중요한 철이 어떻게 보면 관광철이다 아니면 국화가 피었다 이런데 우리 홍보계에서 나가서 사진을 찍는 것도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720만 원을 요구했고.

그러면 민간 홍보단 관련해서 600만 원하고 책자관련 200만 원하고 전체적으로 민간 홍보단 800만 원이 소요되는 건가요? 추가적인 것 또 있어요?

고창 민간 홍보단은 전체적으로 600만 원의 예산이 있으면 20명을 대상으로 우리 고창의 숨은 이야기들을 발굴하고자 처음 시작하는 시책사업이고, 민선6기 동영상제작에서 9,000만 원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예산이 필요치 않는데 5,510만 원의 예산을 감해서 요구했던 것은 대도시 옥외광고에서 금년도에 1억 7,000인데 1억 9,000으로 약간 대도시 옥외광고를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매체 이것이 과장님 생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광고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광고회사는요. 거기에는 옥외광고도 있고 신문이나 방송광고도 있고 SNS 광고도 있고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같이 검토해 보고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회 추경은 별게 없고 세출예산에 보면 군민의장 수상자가 있죠?

예.

군민의장 수상자한테 메달하고 패만 준가요? 시상금은 없는가요?

그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일절 없었어요?

예, 메달 할 때 메달에 금, 도금을 3돈 해서 메달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요?

예.

전에도 수상자 없었는가요?

예, 메달에다 도금해서 했습니다. 계속해서요.

65만 원씩 계상이 됐네요.

예.

정확히 알고 싶어서 했고요. 다음 쪽에 보면 예산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매년 군정설명회를 하죠? 면에 다니면서.

예.

물론 군에 대한 계획이나 방침을 면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좋아요. 업무시책보고 때 질의를 해도 되는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군정설명회를 매년 면마다 실시하고 읍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장단점 혹시 느끼셨는가요? 매년 해야 하는 것인가. 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가 검토해 본적은 없으신가요?

올해는 무엇을 하겠다. 라고 군정방침이나 군정계획을 수립을 하면 군민들한테 이 부분은 알려야 되고 1년에 한번 정도는 군수님도 읍면에 가서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읍면에 순환식으로 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권역별로 할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매년 했었잖아요. 작년에 해보니까 사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잖아요. 미리 민원도 받고 어떻게 해라 다 그렇게 되잖아요. 거의 다 아는 사실이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알고 하는 상황인데 군수님도 물론 군정을 설명하고 그 지역을 다닌 것도 좋아요. 그런 반면에 실과장들이 계속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업무 공백도 문제가 따르고 면에서 인원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권역별로 아니면 고창군 실내체육관이든 어디서 하던지 와요. 과장님 보시면 오는 사람만 오지 특별한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장들 동원시키고 새마을지도자 동원시키고 부녀회장 동원시키고 각 면마다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매년 힘들다면 힘들고 좋다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겪어봤고 올해 다녔잖아요. 꼭 해야 쓰겠다. 그렇게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는 어차피 세웠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예산 때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권역별로든지 요즘은 권역별로 되어 있잖아요. 농협도 그렇게 되어있고 해서 3개 면, 4개 면 나누어서 아니면 지역구 별로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편리하고 민원은 다 들어와요. 시책보고 때 서로 상의해야하는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질의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서 예산도 반영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가부간에 답변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방법론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방식은 조금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전에는 질의와 답변들이 보이지 않게 있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얘기 또 생각하지 않은 건의사항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황하게 설명들을 것은 없고 참고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한 가지 이장들 기반행정조직관리에 보면 우리 고창군 관내 이장님들이 566명인가요?

예.

거기에 대한 기반행정조직관리에 여러 가지 수고하신다고 도와주는 것은 있어요. 학자금관리가 이장 학자금 31만원씩 매년 됐네요. 매년 정해져있나요?

아닙니다. 이장님들이 대부분 농어민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거의 없고 읍내에서만 농어민이 아닌.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니까 곡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고등학교까지 얘기잖아요. 공무원들도 다 그렇지만 근데 일반인들은 특별 별정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인들이 대학생들은 많이 있을 줄은 알아요. 그런 쪽으로 고등학생은 얼마 없다 하더라도 이장님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우리 고창군 관내에서 대학생 위주로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고등학교가 이렇게 적으면. 없잖아요. 진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학자금을 고등학교만 못을 박아서 있는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안주고 있죠?

예.

안주게 되어 있는가요?

안주게 되어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학자금 지원이 공무원이나 고등학생으로 하다보니까 이장 자녀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4명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에요?

예,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예산 설명 들으면서진짜 삭감해야할 것은 물어보지도 않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궁금해서 이건 물어보겠습니다. 편성운영에 불용액이 나오나요?

작년까지 예산안 편성을 했습니다만 펜션 건물이 오래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2014년도 운영은요?

2015년도도 일부 불용액이 일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가죠?

예.

추경에는 삭감 안하고 갔어요.

아마 큰 액수의 불용액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2016년도 운영은 전체적인 관리운영비는 기한연도도 지나고 그러니까 삭감할 필요는 없고 이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한다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민간 홍보단 운영 신규로 하는 건가요? 처음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고창의 알려지지 않는 숨은 이야기를 발굴해보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한 20여명의 홍보단을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책자발간까지 해서 약 800만 원 정도.

예.

이것이 조서내용으로 보면 행사 실비보상 정도란 말이에요. 책자 200만 원 제외한 600만 원.

교육도 필요하고 자주 만남도 필요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창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지금의 시스템 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 홍보보다는 이것은 지금 알려진 것을 홍보보다 숨겨진 그리고 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자 그런 뜻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는 가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초, 중, 고 생들이 얼마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사실 의심이 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에서 하는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예산을 바라보는데 이해가 안돼서요. 213페이지 연금부담금 산출하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 연금부담금 똑같이 공무원 연금보전금이 있는데 앞에 나온 숫자는 인건비성 경비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439억인가?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천체 우리 인건비 중에서 7%를 부담했는데 연금부담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1%로. 8%로 증액이 되면서.

앞에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 정규직에 한해서 전체적인 인건비로 계산했다는 생각이 들고 뒤에 적용하는 프로 수가 매년 다른 이유는 뭐에요?

연금부담금은 아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에서 8%로 연금개정하면서 부담금이 조금 늘었고요.

적용하는 것은?

예.

물론 이것은 어떤 근거를 위해서 적용을 했으리라고는 봐요. 연도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라든지 기준이.

연금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부담금이 1%를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모든 영역에 적용률에 변화되는 것은.

본봉이 그만큼 차이도 있고.

아니요, 적용하는 율을 따지는 거예요. 율을. 금액은 숫자적 대비로 하면 그렇다고 보는데 율로 따지면 율이 예를 들어 어떤 것은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1% 상향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향됐다는 것이 이해는 가고 연금보전금 프로 수로 보면 1.2%가 하향조정 계산하는 산출근거가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 이런 것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고 약 2% 정도. 이를 적용하는 크게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산출조서나 이런 것을 찾아본다 해도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도 이 부담금은 공단에서 부담금 적용 비율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공식에 의해서 대입해서 산출되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빠지신 직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 및 기금까지 순서대로 해당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도 늦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빨리 끝내도록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전입금으로 2억 3,895만 9,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기업유치 투자환경설명회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고수산업단지가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기업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에서 7,827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단지에 따른 법면 제초작업이라든지 공공운영비를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전문가양성교육비 중에서 21만 원을 목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환금 관련해서 지방채 40억 원하고 융자 10억 6,000만 원해서 50억 6,000만 원 상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사업기간연장이 되었습니다. 32억 1,210만 7,000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복분자연구소 태양광설치하는 사업은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흥덕농공단지 사후환경 영향조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취업 지원 사업하고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인건비로 내년도에 지급할 인건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저희 과 금년도 예산 총규모가 138억 5,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내용은 무장전통시장 진입로 사업비 약 3억 원하고 저소득층 에너지교체 사업에 약 4억 원 정도 또 투자유치기본정책에 1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확보하지 못해서 지난해보다 20억 정도 예산이 적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전통시장 장옥 등 유지 보수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시장에 대해서 지붕누수 된 부분하고 철재기둥이 녹슬어서 기둥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장엔정장보기도우미 운영에서 1,956만 원,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 지원에 1,000만 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고창군지부 운영비보조 1,650만 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최지원에 7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약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1억 6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개 중소기업에 대해서 화장실정비라든가 체육공동실, 환풍시설, …… 시설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3,4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민층 583가구에 대해서 금속배관 교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중간부분 고창 농산물유통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3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통센터에 100KW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2번째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사업은 취약계층에 230가구에 대해서 타이머콕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제일 윗부분입니다. 복지시설 즉 경로당 LED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 57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개소에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산업단지 운영에 1억 4,9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23페이지 위에서 2번째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순수군비로 2억 7,473만 2,000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중간부분 청년취업지원 사업에 1억 2,48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즉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200만 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방학 중 대학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순수 군비로 2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신규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능대학에서 한옥 관련 한옥기능인을 양성하는 교육비,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4,500만원인데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직원 2명이 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에 7,200만 원입니다. 참여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지방채상환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반환금하고 이자 110억 4,000만 원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흥덕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4,677만 3,000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시설비에서 고수, 아산 농공단지 개보수에서 3억 8,600만 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소상공인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기금설치 개요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운전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600만 원이고,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3,815만 8,000원, 지출은 2억 1,04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9,3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825만 4,000원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는 2억 423만 4,000원, 지출은 2억 9,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9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기업투자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3억 7,523만 2,000원,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434만 8,000원, 지출은 없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8,9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있지 않습니까? 112페이지 보시면 일반산업단지 기정액에서 40억, 60억 정도를, 40억을 상환하겠다는 얘기죠?

예.

추경에?

예.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360억을 상환해서 320억이 남았는데 이번에 3차 추경에 40억을 넣으면 280억으로 줄어 든가요?

1,380억 중에서 20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이번 40억 상환해 총 60억을 상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 60억을 상환한 게 아니고 20억을 포함해서 그렇게 320억이 남는다.

예.

그리고 민생경제과장께 질의를 한 게 맞나 싶은데 모든 예산은 수입이 정확히 잡혀있을 때 지출하고 똑같이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똑같이 민생경제과에 110억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이걸로 해서 60억은 나머지로 분배해 썼겠죠? 삭감된 내용은? 다른데, 3차 추경에 맞혀서,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또 2016년도 예산으로 110억을 상환하겠다. 라고 했는데 제원확보는 되어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세입설명은 안 드렸는데 산업단지 분양을 해서 100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냐 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깊은 논쟁은 안겠습니다만 …… 잡혀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하고 다른데 어쩌든 많이 제고를 해보셔야 될 문제고, 218쪽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이라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예산 되어 있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또 착한가격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사업해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공간디자인개선사업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가요?

예, 맞습니다.

사무관리비로요?

예.

사업적인 성격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업적인 성격도 있지만 소규모 수준이라 그쪽으로 해당이 됩니다.

본 위원이 예산에 깊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하기 에는 좀 그러지 않는가요?

말이 1,000만 원이지만 500만 원씩 300만 원씩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줘요? 그래서 예산가능 해석을 보면 가능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나 민간경상보조나 하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해도 된다?

예, 조금한 소규모 수선은 저희들 대부분 사무관리비로 합니다.

과장님이 자신있게 답을 하니까 내가 찔리기는 한데 좀 아닌 듯도 싶고 그러네요.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222쪽에 일반산업단지 전기요금만해서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요금 때문에 그러는가요? 아니면 가동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비용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 예산확보를 해놨습니다. 산업단지가 유치권만 해결이 되면 바로 준공할 계획으로 있어요. 공사 다 한 부분은 가동을 다 해야 됩니다. ……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은 다 안 들어가면 예산이 남으면 중간에 삭감을 시킬 랍니다.

공사가 안 된 부분이 있어도 일부 준공을 낼 수 있다?

예, 이 예산은 사업장이 준공됐을 경우에 1년 동안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를.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다.

예,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산도 정확한 통계나 예측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진입도로 시설관리 유지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가로등이 고장 나면 고칠 수 도 있고, 또 신호등이 고장 나면 고칠 수 도 있고,

과장님,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고창읍내 다른 도로나 시설에 대해서 다 그런 측면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준공이 나고 도로가, 거의 준공 났죠?

예.

다 끝난 상태에서 시설유지바라는 것이 몇 십 년 된 것도 아니고, 이제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리한다니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는 ……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느닷없이 비가 와서 방천이 난다던지 하면 약간 보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

예산 심의니까 물어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것도 법령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661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농공단지법 특별회계 661페이지는 시설비로해서 고수, 아산 농공단지 개보수해서 있거든요. 보도블럭 교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민생경제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농공단지 보조로 해주는 겁니까?

시, 도비 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 합니다.

여기에 보조로 되어 있어서 보조금 직접 시행하는 것인가?

저희들 직접 시행합니다.

직접?

예 .

그냥 농공단지 보조로 해놨네요. 표현이 여기보시면 농공단지정비보조 가로치고 해놨거든요. 그 보조를 해주는 것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차라리 농공단지 개보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표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예산팀장한테 물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조를 했는지 보조금 부분을.

위원장님 예산팀장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직함을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없이 발언하여 녹취불능)

오타나 오기 나온 것이네요.

어쩌든 간에 보조를 해주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유사 석유단속 시료채취비가 50만 원 잡혀있죠?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죠?

예.

우리가 최근 3년 사이에 유사 석유 시료채취해서 불량 유류 혹시 단속된 경우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1건 정도 기억이 나는데 오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표시는 자료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하지 않고 석유품질 관련해서 검사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처벌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벌은 굉장히 강해요.

강하게 처벌을 어떻게 했나 물어보는 거지.

과태료 발부합니다. 과태료.

정지 같은 것은 없고.

위반수위에 따라서 단속하는 처벌규정이 있어요. 표가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한군데 있었다는 곳은 어떻게 했었냐고?

과태료요.

과태료요?

내가 지금 얼핏 기억만 나지 내용을 정확히 모르거든요, 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말씀 드려야지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그 내용을 제가 어디 업체고 무슨 내용으로 걸린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전통시장장엔정장보기도우미 내용 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 주차장, 고객편의시설 청소 및 관리란 말이에요, 고객청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전에 장엔장도우미 사업에 전통시장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배달서비스 해주는 것도 있었는데 그 사업은 빠져있습니까?

이분들이 원칙으로 그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주로 청소라든가 청결에 관련된 부분만 쓰여 있기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고객편의시설 관리하는데 집중적으로 전담배치를 해났고 한 분은 상인회사무실에 배치해서 그분이 시장을 보는데 짐 같은 것 옮겨주고 그런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우미 운영 사업이 그 사업도 같이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전통시장은 노인 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우미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기업유치 홍보활동 전개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219쪽, 이사업이 3,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민생경제과 과장의 소견으로 몇 일전에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농공단지에 꽃 심고 이 부분에서 4,000만 원, 7,000만원 약 1억 1,000만원이 들어갔거나 또 들어갈 예상이단 말입니다. 민생경제과장으로서 그 사업이 과연 적절한 사업인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해보세요.

먼저 저희들이 서둘러서 땅을 분양해서 기업유치를 했어야 하는데 기업유치를 다 못한부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소견으로서는 사실 그 사업 부적절한 사업이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복분자 농공단지를 떠나서 넘어서 생각한다면 고창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어서 미쳐 분양이 다 되지 않았다면 똑같은 맥락에서 된다하면 적어도 관광객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런데다 넓은 들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교통이 편하고, 주변에 먹거리 편하게 있는 곳, 한다면 고수산업단지가 제2의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는가, 유추해서 생각해도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한 2억씩 들어서 멀리 있는 공음면 축제장 그쪽으로 옮겨야지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업부서간에 적어도 맞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이런 부분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총력을 오히려 쏟아야 된다, 그런 돈으로 1억씩 들어가서 그걸 대타로 보기 좋은 꽃으로 심어서 그것으로 그걸 연명을 하고 우선 지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안되지 않느냐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복잡한 심려는 대답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기업유치 건이 대단히 우리군의 사활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홍보활동 기업유치 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있죠?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이 사업을?

어디 몇 페이지요?

221쪽, 예산서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농산물유통센터 태양광 설치하는 것, 태양광 설치하는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많이 했습니다.

했죠?

예.

공음 분뇨처리장에 했고 …….

저희 과에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베리&;바이오 했고,

베리&;바이오 했습니다.

이번에는 농산물유통센터에,

예.

이사업을 물론 국비 50%가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좋습니까?

조금 좋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장 정책에 의해서 공공기관 건물에 일정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에서?

예.

올해 특히나 농산물유통센터가 그동안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부의장님과 박래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비슷한 다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래환 위원님이 신재생에너지 자원, 본위원이 이런 관점을 놓고 볼게요. 지금 황토배기란 건물이 사실 한치 앞을 못 보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그러고 있죠?

예.

방금 우리 과장께서는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만에 하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황토배기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과연 우리 고창군에서 계속 운영해야할 기관과 그런 것도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국비가 1억 7,000인가요? 17억인가요? 1억 7,000이죠?

1억 7,000

군비도 1억 7,000 까지 해서 꼭 여기를 선정해서 해야 할 ……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황토배기가 상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상황이거든요.

그 건물이 황토배기 건물이 아니고 우리 고창군청 소유 건물입니다. 우리 군청에서 그 건물을 임차를 돈 받고 내줬습니다. 임차를 내준 것이고 황토배기가 아니고 타 기관, 딴 ……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은 황토배기 건물이 아니다, 우리가 세 내줬다, …….

우리 건물이니까 나중에 소유권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황토배기 건물이 있다면 고수 고추공장 그것이 자기 것 건물이고, 이것은 우리 건물, 우리 군청 소유 건물입니다.

우리가 임대했기 때문에 추후에도 관리할 수가 있다.

예, …….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제가 이해를 할게요, 이해는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222쪽에 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예.

거기도 똑같은 질의내용 같은데 일반산업단지가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께서는 예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안 쓰면 불용액처리 하면 되니까, 그런데 유치권행사가 소멸돼도 전기요금이나 이게 매달 619만 6,000원씩 계산을 했어요, 이게 유치권이 바로 내년 몇 월 달에 소멸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이후에도 여기 전기를 계속 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다른 과에서도 예산을 안 쓰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허투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쯤 감안 안 해 보셨는가요?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약한 계약전력이 있어요, 기본요금만,

기본요금이 이렇게 많이 돼요, 600만 원돼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산출내력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같은 것 내역서를 해서

아니 산출내력을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은 그래요, 유치권을 바로 풀어도 된다 하더라도 몇 개월 후 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개월 후에 한다고, 아까 조민규 부의장님이 일반산업단지 …… 이런 전기요금은 한전하고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는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합니다.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요?

예.

그러면 과장께서 자료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이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하십니까?

예.

그래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부탁하고요,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진입도로나 일반산업단지 시설관리 유지비나 1,000만 원씩 계상했잖아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인가요?

시설이 하자보수가 다 틀려요, 틀리는데

거기도 다 다르다 말이죠?

예, 시설별로 틀려요, 건물 같은 것은 2년 다른 시설은 3년 다 틀려요,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만 대체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지금 진입도로 시설관리 유지비가 1,000만 원, 산업단지 시설관리 유지비가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근데 자료로 대체한다고 보다는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하자보수 하는 돈 빼놓고 느닷없이 여름에 폭우가 온다든지 제방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하자보수가 해당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럼 재난안전과에서 해야지, 재난에 대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논 것 입니다.

본 위원은 진입도로 시설관리 유지비나 전기요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자료로 제출한다 하니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모호한 뉘앙스가 풍기네요. 그리고 225쪽에 사업조서 20쪽인가요? 사업조서 20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이 있어요, 이게 전북대에서 목조한옥 양성한다고, 작년에도 했었어요?

한 4년, 4년째

그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서 창출되는 수강생들이 얼마나 일을 사회에 나가서 하는가 모르겠다. 그런 말 했더니 한 40% 정도라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근데 본위원이 여기서 보면 이 사업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 1월 달에 지방고용청에서 통지가 오는 것 같아요,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굳이 이것도 예산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미리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 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1월이 되려면 아직도, 추경 때도 충분히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고 기능대학 건물을 운영을 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확보해서 개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확보 해야 합니다.

무슨 질의하면 자료로 제출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물론 과장께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신 거라 이해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매년 했지요? 신규 사업하고 지금까지 했던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어떤 다른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5군데 마을 육성을 했고 마을기업을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마을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고용창출도하고 소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2군데가 있어요, 그 분들이 공모사업 예약할 때 공모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예.

예전에 마을기업 …… 2,000만 원씩 있었죠? 그전에,

첫 회에는 5,0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는 3,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짜리는 땅콩 …… 만드는 회사인데 별도로 2,000만 원 또 주고 디자인 개량이나 제품 개량 하라고,

그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틀려요, 신규로 사업합니다.

한 마을기업에 5,000만 원?

예, 5,000만 원 그 다음에 3,000만 원,

추가로 다시 지원해준다고?

선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시행사 평가를 해서 다음에 또 줍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를 늦게 하면 먼저 하신 위원님들 빼면 한가할까 했는데 더 복잡해져 버렸네요, 이해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존경하는 조민규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상환금 40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60억은, 내용은 세입의 내용은 분양, 40억은 분양대금으로 4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상 분양은 못하고 군 자체 제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세워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40억이에요? 다른 제원으로 상환을 했으면 그만큼 40억이라는 다른 사업을 못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죠?

예.

그러면 2016년도 세입을 보면 이것도 분양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산단의 여건상 분양이라는 극히, 되면 좋겠다는 것은 본위원도 됐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안 되면 분양이 올해부터는 원금상환 도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상환은 해야 돼요,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이번 예산도 그러면, 이번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은 올해도 달라지는 것이,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있죠?

예.

그러면 나름대로 더 붙여야 되고 체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면 ……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세입부분도 처음부터 나눠서 세워야했지 않느냐 그 말 이죠? 분양대금으로 일정부분은 계획이니까 충분히 잘 풀어서 분양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아니에요, 만에 하나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을 바라볼 때 세입과 세출을 반드시 맞혀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으로 행위를 짜고 세출은 어쩔 수 없는 사한이 도래된단 말이에요, 이런 불가피한 사한이 이자하고, 이자는 우리 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그러고 상환 도래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 자원을 만들어서 세입으로 잡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연말쯤 가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신중하게 짰다고 분석을 하다보면 본예산에서 그렇고 세입부분에서 나눠서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죠?

예.

아무튼 염려돼서 하는 말이고, 매번 반복돼서 행감이나 지적하다보면 반복돼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별회계 보면 66페이지 나왔네요, 3회 추경, 기정액 70억,

66페이지요?

예, 내부거래지출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조성단지 밑에 보전지출로 해서 된 것이 이 70억의 내용을 설명을 다시 해주실래요?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66페이지요, 가운데쯤 보면 보전지출 70억 정도는 기정액에서 그대로 삭감이 됐고, 순 삭감이 됐고 그만큼의 돈이 조성관리특별회계로 편입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해가 잘 안가서,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전출금이라고 표시된 것은 2010 몇 년도 예산에도 2015년도 보면 전출금으로 여러 가지가 기금, 특별회계로 전출금이라고 표기가 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돈이라고 이해,

예, 넘어간 돈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이 전출금 개념으로 해서 넘어왔어요,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이 특별회계 지출하고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일반회계로 가야돼요? 특별회계로 가야돼요?

특별회계 돈을 삭감한다는 내용은 일반회계로 전출한 내용입니다.

보전지출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7,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 간 거예요.

전출 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위에 특별회계로 또 7,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서가 제가 없어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해는 한 것 같으니 본 위원은 어떤 의도에서 질의하는지 과장님 이해하신 것 같네요, 전입해서 전출금을 받아왔어요, 쓰고 남은 돈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요.

일반회계로 넘긴다, 넘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특별회계로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 특별 전출하게 됩니다.

그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복분자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복분자 분양대금이 있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돈이 다시 남으니까 일반회계로 전출 이전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을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아 사실 질의를 한 거예요.

아무튼 원칙이 그럽니다, 원칙이.

하는 걸로 믿고, 무슨 취지에서 질의하는 내용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농공단지 유치권에 대해 법정소송 진행 중이죠?

예.

합의점은 있어요? 빨리 해결될만한 확률이?

어제도 그 문제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에 유치권행사 하는 선례가 없어요, 1건도, 우리나라에서 없어서 ……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써서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정대응은 대응한다 해서 대응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응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술적으로 갔느냐 갔고 본위원은 질의를 물어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유치권행사를 풀려면 일단은 거기서 승소를 해야 되죠?

예, 승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진행이 유치권만 풀어지면 사업진행은 댈 수가 있고요?

예, 유치권만 풀면 기존에 안 들어간 부동산 준공검사 해서 땅을 분양을 하고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고창군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해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유치권을 풀어야 해요?

예, 유치권을 풀어야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름대로 우리가 의도 하는 대로 풀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법적인 문제, 유치권에서 1차 승소를 했다하면 항소하고 상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기능상의 문제이고, 1차에서 승소라도 하면 우리 나름대로 행위를 한다. 라고 이해를 했었을 때에 그 가정 하에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백번 이해하고 싶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라는 강한 이미지 때문에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냐?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사항이 있었을 때에 벼락맞아버렸다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갖다 써도 될 수 있는 사한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만 기본적인 경비차원에서 한전과의 계약이나 이런 기본경비는 발생한다 치더라도 그 기본적인 이 이해를 잘하지 못한 부분은 그 부분이 잘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대응을 잘하고 있다 해버리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사례가 없다는 대에서 얼마나 노력의 모습을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방면으로 유치권을 풀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 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성실한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사업조서 24페이지 기반정비 나왔는데 내용이 보도블럭 교체로 나왔어요, 위치가 고수미래산업단지가 어디에요?

농공단지 이름이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흥덕에 있는 농공단지는 흥덕산업단지, 고수는 고수미래산업단지, 아산은 다른 이름으로 바꿔 달라 했더니 아산에서는 기존 이름이 좋다고 아산농공단지로 쓰고 있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가 고수미래산업단지로 바꿨다고요?

예, 고수미래산업단지는 기존의 고수농공단지 그것을 칭합니다.

예산서에는 왜 일반산업단지로 올라와요?

예산서에는 예산과목 표기상 예산과목해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이나 그런 것 안 해도 상관없나요?

예, 일반적인 것은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근데 222페이지하고 보도블럭, 보도블럭 있는데 이것 하고 이것 하고는 차원이 틀린가요?

220,

예산서 222페이지 중간에,

예, 그것은 우리 고수일반산업단지 거기를 준공했을 경우에 보도블럭, 쉽게 말해서 제초작업 그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고수농공단지하고 아산농공단지에 보도블럭 교체 사업이고,

노후시설정비 보도블럭인데 고수는 아직 되도 안했는데 좀 맞지 않는가?

고수농공단지에다 알고 있습니다.

고수농공단지라고요?

예, 고수농공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아니고요?

예, 고수농공단지,

예,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세입 73쪽에 보시면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6,700만 원 세웠다가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 세웠다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것인가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8,200만 원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재무과에서 민생경제과에 기타 고창일반산업단지라든가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과오납 등이 있어서 과오납금하고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6,700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별도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민생경제과에서,

민생경제과 매각 수입하고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과오납, 말하자면 많이 받아져서 내줘야 할 돈 있었는데 내줘야 할 돈 삭감해서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럼 왜 건설과에서 피해를 봐요?

전체 세입 중에서, 군 세입이기 때문에 어디서 깎든지,

건설도시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삭감하나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목이 달라지잖아요? 목이, 근데 목이 다른데 본 위원이 보면 이렇게 했는데 올 예산에도 다시 6,700 그대로 세웠어요. 그러면 올해도,

…… 때문에 내년에 가면,

또 그렇게 하실라고?

그것은 아니죠. 틀리죠, 과오납금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과오납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설과의 자존심도 없어요? 그렇게 과오납 한 것을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라는 대로 해버리면 건설과에,

어쩌든 군 …….

그러면 건설과도 필요 없이 재무과에서 다 알아서 해버리라고 하지 건설과가 따로 있나요.

서로 편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편리하기로 한다하면 어제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모 실과에 질의했다가 저는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목을 지운 것은 그 목에 대한 예산 또 지출, 계획대로 다 세운 것 아닙니까?

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 세울 필요도 없이 그냥 들어온 대로 들어오고 나간대로 쓰면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 법을 찾지 않고 그냥 한다면 뭐 하러 과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도 필요가 없지, 어차피 군 살림인데, 이리 쓰나 저리 쓰나 군에 들어온 돈이고, 이리 쓰나 저리 쓰나 군 나가는 세출인데,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행감이나 이러한 예산 할 것도 없죠. 그대로 세워서 그대로 써버리면 되니까. 합당치 않는 답변에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그렇게 아시고요.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세입에, 이것도 그렇게 말씀해버리면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중, 대, 소형 관정을 전수조사 했죠?

예.

사업조서 5쪽에 보면 중대형관정 관리대장 정비해서 사업비가 나왔어요. 세출 340쪽에 보시면 농업용 중대형관정 관리대장 정비에 2,200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소형관정은 해당사항이 안되는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올해 건설과에서 고창군 관내 소형관정에 대한 정비를 싹 했죠?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안했어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어요.

…… 관정 때문에 전부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수조사 한 것 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인가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희 대형관정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갖고 있는데요. 옛날에 했기 때문에 좌표가 나온 정확한 좌표가 안 나와 있어서 측량해서 정확한 좌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환경측량 할 때 관리가 쉽기 때문에 관리를 편리하게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은 무엇을 질의하고 싶냐하면 그 전수조사를 하면서 1건당 얼마씩 돈을 줬어요. 면사무소에서,

그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돈은 어떤 돈 이예요?

소형관정에 대해서 등록이 안 된 관정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 돈은 어디서 관리해요? 그 수입 잡은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던 것인지,

거기서 해요, 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 질의해봐야겠네요. 건설과 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돈이네요. 소형관정에 대한 관리나 전수조사는 여기서 안한가요?

예, 않습니다.

소형관정도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닌가요. 김완철 팀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몇 개 있더만,

중대형관정만 관리하고 소형관정은 옛날에는 관정개발비 지원해줬는데 지금 소형관정은 전혀 관여도 않고 지원도 않습니다.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소형관정이 상당히 우우죽순 적으로 늘어나요. 관리를 안 한다면 그것도,

그 부분은 신고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고해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저희 중대형관정도 별도로 협의를 받아서 신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지하수 전체를 관리를 하고 저희는 농업용만 관정을 합니다. 중대형관정만,

중대형만?

예, 농업용관정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전번에 질문했던 내용은 과장님 잘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좀 모순된 것 같은 생각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빼고 넣고는 ……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좀 의구심이 나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가 100%는 안 돼도 거의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가네요. 과장께서 본예산 수정예산 요구가 있었을 때 혹시 반영하고 싶은 예산 있어요?

본예산 수정에요?

예, 이 예산안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행감도 하고 시책보고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감 때나 시책보고를 통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다 던지, 시책보고 때 의원님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혹시 메모나 체크해 놓은 것이 있는가? 해서요.

특별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뒤에 발생된 내용인데요. 성송∼고창간 4차선 공사 중에 고수면 소재지 언더패스, 말하자면 도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언더패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국도청하고 지금까지 수없이 협의한 결과 사업비가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상비가 1억 5,000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군비로 세워서 보상해주라는 의견이 최종 왔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과장께서 알아서 삭감조서 쓰라고 하면 혹시 깎을 것 있소?

더 세워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깎을 것은 없고?

예.

그래요, 근데 우리 고창군도 이해 안가는 부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무단방치 및 주정차위반차량견인료해서 예산이 많이는 아니어도 섰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긴 있어요?

금년에도 10대 견인 했습니다.

무단으로 세워진 것이요?

예.

여기서 무단이란 개념은 뭐데요?

무단이라는 것은 도로변이나 사유지나 국공유 땅에 방치해서 말하자면,

버려진 차라고 봐야 돼요?

그러죠, 버려진 차죠. 수없이 차적 조회해서 통보를 해도 ……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도 저희들이 견인해서 폐차시키는 내용입니다.

사리부설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됐어요?

예?

사리부설?

사라부설이요?

예.

작년 5억이었는데 조금 삭감했습니다.

수요가 깔만큼 깔려서 그래요? 아니면 추경 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 사용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추경에 하겠다하면 백번 이해가 가고요. 현장에서 굉장히 농민들이 어려움에 극해서 요구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리부설이에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본예산에 세워놓고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도 팍팍 주고 그러지 그래요.

최대한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요. 가로등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한 9,000개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8,967대입니다.

약 9,000개?

약 9,000개 됩니다.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요?

예?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것?

비공식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있지,

비공식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에다 설치한 것도 실질적으로 관리대장에 잡힌 건가요?

예, 잡혀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왜 나는 최초에 과장께서 만약에 수정안을 내라고 하면 넣고 뺄 것이 혹시 있는가라는 것이 행감 때 이걸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이것을 유지관리 보수를 한분이 하고 있어요. 기간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민원과 충돌하고 있다. 라는 것은 이건 사례에요. 아산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안 좋게 말하면 주민들한테 복면을 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직원이, 그 직원을 만나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 할 사람이 구조적이 조건이 한 사람이비공식적 까지 하면,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 이 수의 배가 된데요.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했었을 때 고장이나 여러 가지를 자기가 활동하는 것을 계산했었을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인 것 같아요. 물론 차량 운전하는 기사분이 함께 하긴 하죠?

예.

그 사람한테 다 도와주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안이 필요하다. 고민이 필요하다 했는데 혹시 수정안에, 여기 보니까, 인건비 보니까 한분으로 되어있어요.

예.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혹시 필요하다면, 본위원은 의정활동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건 건설도시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인 것에 대한 지적이 됐든지 요구가 됐던지, 관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형태들, 적어도 이런 것들은 고창군의 전체적인 행정적인 방향에서 바뀌어줘야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요구를 행감을 통해서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 요구하고 지적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또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분이 전체적인 고창군의 공식적인 9,000개, 비공식적인 것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을 했고요. 만약에 없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다. 라고 했었을 때는 한분이 유지관리 하기 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행감 때 대답으로만 지나칠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 요구하면 그 업무보고 순간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 그 다음 개선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예산과 수반되지 않고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정요구안 때라도 한번 올려보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가로등 실지 사무실 직원까지 해서 세분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분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은 신호등이나 교통 신호등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로등이 평소에는 별로 고장이 안납니다만 태풍이 분다든가 날씨 이변이 많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고장이 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있습니다만 1년 열두 달 놓고 볼 때는 크게 아직은, 그 안에 신고 들어온 것을 한 달 지나서 고친다거나 그런 것은 없이 거의 신고 들어오면 일주일 이내에 고치고 있거든요.

과장께서 판단하기에 본위원의 입장에서 느끼고 지적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산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었단 말이요. 주민으로부터 안 좋은 입장으로 가서, 누가 연락해서 그 자리에 본위원이 갔었어요. 그 사람의 변명 이었는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순간적인 술책으로 했는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대변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의원들 입장에서 그런 현실의 고민을 들어봤었을 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업무보고 때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담당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면 않는 것이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 참고해주세요. 또 기타 교통행정, 생각나는 것들이 마을마다 작은 골목이 됐던지 여러 가지 교통에 수반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고위험 때문에 반사경 요구하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까?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문도 오고 전화로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금년도 면으로 들어왔던 것, 전화로 왔던 것은 거의 100% 설치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100%요?

예.

100%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큰 예산은 필요치 않죠?

예.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작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현장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계속해서 의원들한테 하나 해주라고 반복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적어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큰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 예산계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다 된 걸로 믿겠습니다.

…… 소수민원 딴 큰 민원보다 소수민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진짜 부담 없이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것도 안한 것이 있어요. 본위원이 부탁한 것도, 근데 다 했다하면 안되죠.

그럼 저한테 부탁을 하시지, 그럼 챙겼을 텐데.

아니요, 이것은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으로는 다 했다고 믿을게요. 다만 현장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해줄게요. 라는 답을 솔직히 들었어요. 내년에 해준다는,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취지는 작은 돈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 갖고 고창군이 또 다른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정도로, 이정도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20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휀스, 338페이지예산에 보면 3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보수사업하고,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하고, 23쪽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사업장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이것은 어디를 말하고,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생활권 이면도로 보면 고창초등학교 있는데 고창초등학교를 빼고 나머지 5개소에요?

예, 거기는 빼야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고창남초, 대아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 공음초등학교, 해리초등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 이면도로 고창초등학교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학교 앞에 있는 휀스라든가, 미끄럼방지 빨간색으로 차량 미끄럼방지 시설이거든요.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고 생활권 이면도로는 고창초등학교가 주변에 관공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뒷길이라든가, 말하자면 학교 정문 쪽이 아니고 이면도로로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불편 없도록 최대한 교통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창초등학교는 본 위원도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요. 과속방지턱도 봐야 되고, 근데 똑같은 내용이어서 따로따로 분리 했는가 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21쪽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는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했는데 이것은 경찰서 쪽하고 같이하는 거예요?

이건 경찰서 협의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 신림면 소재지 사업만 별도로,

신림 말고요. 21쪽, 이것도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도로 관계된 것인데, 사업조서 치요.

신림면 소재지 그것만 제외하고, 7억 9,000만원이죠, 그 사업은 경찰서하고 협의돼서 …….

도로교통망 유지 관리는 경찰서하고 협의하시고, 나머지는 교육청하고 협의하나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학교 앞, 학교 관련 사업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요?

지금 생활권 이면도로는 소방안전청에서 별도로 내려온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말하자면 사업한지가 오래된 학교 앞 선정해서 우선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불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예.

그거 토지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토지매입이 어디 근처죠?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수지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 그 커브길, 그 커브길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옹벽 높은 것도 헐어내는가요?

지금 계획은 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헐어냈고 또 매입은 어디?

도로선형의 설계에 의해서,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만 설계 선형에 따라서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직계된 위치를 자갈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군유지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합쳐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선형개량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하겠네요.

예, 같이 주차장까지 할 계획입니다. 옆에다.

그러면 전불 올라가는 길도 그쪽에 하나 있잖아요?

예.

그쪽도 그러면 더 개소하는가요?

도로에서 묘지 올라가는 부분 개량해야죠, 그래야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있잖아요? 구 길로 해서 노동저수지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자동차가 교행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 주차장으로 되어있어서,

기술센터 정문 있죠? 정문 부분에 자동차를 받쳤다가 뒤를 잘 못보고 후진하는 과정이라든가, 그쪽에서 나오는 것 잘 못보고, 안 봐서 교행하는 과정에 부딪칠 수 있는 염려도 있거든요. 거기를 개량을 했으면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거기를, 물론 차 받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할까, 꽃길을 차라리 만들어 버리고, 위쪽을 그 근처에서, 위에는 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죠.

거기에서 내려오는 계단 같은 것, 간편하게 …… 그 부분이 안전한 보행, 방향이 고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 옆에는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하고, 기술센터에 주차를 하고 사람이 걸어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을 만들 다던가, 그것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계단을 만들 다던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최선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에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은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에 체험마을 임대료 수입인데 그거는 5,625만 원을 당초 9,121만 8,000원보다 삭감을 했습니다. 한옥체험마을에 총 건물이 10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임대료 수입입니다. 그중 한옥마을 숙박시설이 원래 7,500만 원, 금년에 수입이 돼야 하는데 운영상 침체가 되어서 운영자로부터 분할해서 납부를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관계로 내년까지 이월해서 임대료 수입을 잡는 통에 금년에는 5,625만 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75쪽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사업, 중간부분에 8,000만 원 세입을 신규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신재효 고택 보수정비사업 진행 중에 목재부분이 전반적으로 부식이 발생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긴급 보수자금 8,000만 원 국비가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제3회 추경에서 우리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83억 2,900만 원으로 당초보다는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8,000만 원, 아까 말씀대로 8,000만 원 증액이 됐고, 군비에서는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120쪽에 제일 아랫부분 고창 신재효 고택 보수 추경 성립전으로 승인을 받아서 국비 8,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이것은 2016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아래에서 네 번째 칸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수사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2,000을 절차 이행이 지연돼서, 착공은 했습니다만 내년도로 이월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창 신재효 고택 보수도 사업 중간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돼서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전체적으로 1억 3,439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신재효 고택 초가 이엉잇기도 고택 보수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3,116만 1,000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우사 대웅전 영상통합시스템 구축도 사업기간이 도래가 안돼서 1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5쪽 제일 상단부에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영상통합시스템 구축 사업도 사업기간이 도래가 안돼서 내년도로 7,399만 7,000원을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72쪽입니다. 자체수입 가운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연간 걷어 들이는 세외수입인데요,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문화관광과 소관 국민여가 캠핑장 임대료 5,121만 원을 포함해서 총 5건의 1억 7,230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3쪽에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고창읍성과 고인돌박물관 입장료 수입에 전체적으로 1억 9,0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5쪽에 기타 사용료에 고인돌박물관 탐방열차 이용료 수입 등 총 3건에 5,900만 원, 전체 세외수입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문화관광과는 총 4억 2,130만 7,000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5쪽 국고 보조금은 문화관광과가 세계유산 보존관리 등 8건에 43억 2,519만 1,000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89쪽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회계 보조금인데요, 문화관광과가 대표관광지 판소리테마공원조성 등 2건에 1억 1,5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92쪽에는 기금입니다. 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금 3,627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8쪽에 시. 도비 보조금에서는 98쪽 제일 아랫부분에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세계유산 보존관리 등 시군대표축제지원금까지 총 16건에 27억 2,149만 9,000원을 시.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2016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56억 4,717만 원이 늘어난 132억 7,978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은 국비지원금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약 23억이 늘어난 43억 2,519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문화관광 진흥 분야에 있어서 금년 본예산 대비해서 20억 6,09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46억 8,158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요 신규 사업하고 크게 늘어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인데요, 금년에 본예산보다 8,466만 4,000원이 늘어난 3억 2,086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앞에 사무관리비에 운영 등에 1,000,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복 지원에 4,336만 4,000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실비보상에 2억 6,75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건 도비가 지원된 예산으로 금년에 달라진 부분이 내년도에 달라진 부분이 활동복,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복을 도에서 특별히 예산 지원해서 군비 부담해서 편성한 부분이고, 활동비도 수당이죠, 문화관광해설사, 지금까지는 1인당 월 10일 기준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도 지침에 의해서 12일로 2일씩 늘어난, 증가되어서 12일씩 편성하다보니까 도비 지원금이 늘어나고 또 군비에 거기에 대해서 수반해서 총 8,466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에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신규 예산은 아니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 단위회계 사업에 단기하다보니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000만 원, 관광안내도와 표지판 설치 보수에 2,000만 원, 금년과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관광자원 발굴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27억 5,255만 4,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 본예산대비 16억 3,664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대표관광지, 그 아랫부분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에서 금년 지특 국비에서 1억, 그리고 도비가 10억, 군비 10억해서 총 21억을 편성을 했고요, 뒤에 249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국민여가 캠핑장 등 조성사업에 1억 1,000만 원이 늘어난 1억 2,4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이 시설비로 국민여가 캠핑장 다목적 창고 신축에 1억 1,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2회 추경 때 창고 신축에 대한 설계비하고 또 관리계획변경 용역비가 1,500만 원이 반영돼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바로 창고 신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규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아래 문수사 주변개발 사업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화장실 건립사업, 기타 편익사업 이런 시설 등에 금년도 사업비가 4억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내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총괄 발주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전수마을 조성에 주변 지중화사업비로 2억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판소리전수관과 동리국악당 옆 도로하고, 고창읍성 내부에 전선 통신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읍성 앞에 체험거리 조성하면서 전부 지중화 되고 일부 철거가 됐는데 이 부분이 철거가 안 돼서 상당히 경관을 헤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놓고 추진을 내년에 하려고 신규 예산으로 2억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아래 세계유산 보존 관리에서 총 9억 4,561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비해서 약 4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25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서 세 번째 고인돌유적지 정비에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2억 9,400만 원, 도비가 3,780만 원, 군비가 8,820만 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배수로 개선 그리고 보호책 보수,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아래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에 문화축제입니다. 1,100만 원이 증가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모양성제, 고창모양성제 행사에 도비 5,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총 4억 5,0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비해서 군비 2,000만 원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모양성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행사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256쪽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80억 4,697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해서 35억 8,0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요, 우선 문화재 보존 관리에서는 12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사유는 25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목조건축문화재 보존정비 2,000만 원,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 2,500만 원, 이것은 일상적으로 매년 문화재에 대한, 우리 92개소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보존, 유지관리 이런 측면에서 반영을 해서 추진해온 사업이고, 밑에 남당회맹단 모충사 담장 및 주변정비 이건 저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서 담장이 일부 훼손이 되고, 주변이 정비가 잘 안돼서 관람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하고자 1억 2,000을 편성을 했고요. 천북마을 광장조성 이것은 상거리당산나무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이나 주변정비 사업으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정문화재 도록제작 및 주변정비인데요, 지정문화재, 저희 문화재로 지정된 92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항공촬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록이 없기 때문에 도록을 제작해서 앞으로 과거와 현재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보수정비나 자료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7,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58쪽입니다. 최여겸순교지 관리에 있어서 8,295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259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순교지 관람로 황토포장에 5,000만 원, 파고라 등 편의시설 설치에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최여겸순교지는 조형물은 천주교 측에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안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군에서 설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4처라는 예수의 행적 인로가 있는데 14처를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황토로 돼있고, 일부는 잔디포장이 돼있어서 여름철이라든지 비가 오고 나면 순교지 관람하는데 무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625m를 황토포장을 하고 또 거기가 그늘막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파고라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2,000만 원을 총 7,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연구지원 사업에 이것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인데요, 이것은 재단법인 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단을 저희들이 출현을 해서 연구지원 사업이라든지 등재추진단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출현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4억 2,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총 55억 5,856만 3,000원을 편성을 했고, 국가지정문화재보수에는 47억 7,656만 3,000원인데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사업은 내년에 본예산 대비해서는 25억 2,496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60쪽에 보면 사업들이 나열돼있습니다. 고창 선운사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전체적으로 선운사 흰개미 방충방재에 2억 9,600, 읍성 보수정비 탐방로와 식생정비 사업에 1억 7,050만원, 분청사기 요지 발굴조사에 2억 9,142만 원, 용계리 청자요지 발굴조사에 8억 9,500,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정비 사업에 15억 5,814만 3,000원, 신재효 고택 초가 이엉잇기에 4,000만 원, 천연기념물 보수, 치료 사업에 6,000만 원, 읍성 외곽 탐방로 설치 사업에 6,000만 원, 봉덕리 고분군 방재시스템 설치 사업에 6,000만 원, 선운사 대웅전 구조보강공사 및 해채보수 사전설계에 3억 2,000만 원, 그리고 26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선운사 도솔암 보제루 신축에 6억 9,000,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대좌설치에 3,000만 원, 총 국가지정문화재는 13건에 47억 7,656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1쪽 중간에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는 금년보다 3,200만 원 증액된 7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기서 강학당 정밀실측 및 보수 사업에 1억, 흥동장학당 방충방부 사업에 1,600만원, 흥덕 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사업에 6,600만 원, 운선암 마애여래상 구조안전진단에 3,000만 원, 화동서원 정모재 보수정비 사업에 7,500만 원, 무장객사 보수에 1억 원, 백관수 고택 초가 이엉잇기 사업에 3,400만 원, 황윤석 생가 초가 이엉잇기에 5,000만 원, 하고리 왕버들나무숲 정비 사업에 2,500만 원, 고창향교 대성전 방충방부 사업에 3,600만 원, 무장향교 대성전 보수정비 사업에 5,000만 원, 상원사 대웅전 단청정비에 9,000만 원, 문수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에 3,000만 원, 선운사 신중도 보존처리 사업에 8,000만 원 등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총 14건에 내년도에 7억 8,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은 7억 960만 원 편성을 했고, 금년보다 5억 8,96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265쪽에 자본보조 사업에 고창 문수사 명부전 해체보수에 1억 6,000, 고창 용화사 화장실 개축공사에 8,000만 원, 선운사 참당암 선방해체보수 사업에 2억 원, 상원사 보광전, 무애당, 요사체 단청 공사에 1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4건에 총 7억 960만 원을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9,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선운사 석상암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25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정비 사업으로 청동기인의 삶터조성 사업으로 전전년도 2014년도까지는 총 예산액 43억 8,000만 원 중 지출액은 43억 8,000만 원을 지출을 했고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예산액이 21억 6,977만 7,000원 중에서 8억을 지출하고 13억 6,974만 4,000원을 계속비 이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무장현 관아와 읍성정비 사업인데요, 전전년도 2014년도까지 사업비는 총 48억 7,800만 원 중에서 전체 48억 7,852만 원을 전체 지출을 했고, 그리고 금년도 9억 4,270만 원 중에서 6억 5,995만 3,000원은 지출을 했고 잔액은 2억 8,274만 7,000원이며 내년도 예산액은 16억 5,714만 3,00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유는 사업비하고 사업량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대표관광지육성 사업은 신규로서 금년도에 총 10억이 반영됐고 지출은 8,550만 4,000원 지출했고, 잔액은 9억 1,449만 6,000원 잔액이 발생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액이 21억, 그리고 2017년도에는 28억 5,000만 원 계획하고 있으며, 2018년도 이월은 총 140억 5,000만 원을 계획해서 전체 200억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비 이월도 금년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계속 이월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그리고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학에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동학행사가 8개 정도 되거든요. 여러 가지 제가 봤는데 여덟 페이지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편의시설 설치라든가 학술대회는 이해하겠는데 기념행사하고, 기념행사하고 또 160주년 기념행사하고, 122주년 기념, 160주년 기념행사, 무장읍성축제 이렇게 있는데 굳이 분리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 관계는 동학농민혁명 122주년 기념행사는 사실상 살고과에, 옛날 살고과에서 추진했던 행사와 문화관광과에서 순수하게 추진했던 행사가 합쳐지지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행사가 나눠진 걸로 돼있는데요, 122주년 기념행사는 4월 25일 날 무장기포지에서 출정식하고 걷기대회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생 160주년 기념행사는 양력으로 1월 10일 날 전봉준 장군 탄신일을 기념해서 매년 해오는 행사고, 무장기포기념제하고 읍성축제 지원은 사실상 이거는 무장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것도 그날 같이 겸해서 무장읍성 내에서 무장면민들하고 관람객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과장님, 122주년 기념행사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예, 매년 합니다.

매년이요. 그럼 출정식, 헌화, 진격로 걷기하고 식전공연하고 무장읍성 축제도 기념식, 진격로 걷기, 축제 다 똑같거든요. 행사가, 날짜를 따로따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은 얼마 하던 간에 그것을 시너지효과를 높이려면 하루를 잡아서 축제 날짜를 맞추던지,

축제 일자는 똑같습니다.

그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122주년 기념행사하고 기포제와 무장읍성축제는 같은 날하고, 탄생 160주년 기념행사는 1월 10일 날 합니다.

이것을 같이 잡아야지 따로따로 잡아요?

이것이 농학농민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치는 민간이전자본보조인데 무장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는 행사고요.

무장 농학혁명기념 축제위원회가 있고, 사업회가 있고 두 가지가,

기념사업회는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해서 기념사업회가 있고, 사단법인으로 결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념제와 무장읍성축제 추진위원회는 그 축제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무장면에 김남규 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결성해서 매년 축제를 하고 있고, 약간 성격은 그런 성격을,

한 건을 가지고 두 행사를 한다는 것이 되잖아요.

예.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그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하려면, 임대료를 아까 한옥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3회 추경에,

감액,

감액보다는 분할해서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이 그만큼 올라가고 올해는 깍아지고 그런 현상입니다.

분할하니까, 올해 예산도 그대로 올렸어요?

수정에 그 부분 증액해서 편성을 하려고,

수정에?

예.

예초에 수정해서 올리시지,

그 업무를 미처 그 부분까지,

그럼 제가 안 물어보잖아요.

생각을 못했고요.

그래서 분명히 과장께서 분할해서 낸다고 했는데 또 본예산에 그대로 올라왔어요.

예산서 제출하고 나중에 분할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나중에 해줬거든요.

247쪽 세출예산서 보니까 관광해설사 운영지원 ……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잘,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246쪽에 보면,

246쪽이요?

예, 행사실비보상금은 줄어들었어요. 24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관광해설사 활동비나 교통비나 그런 것은, 줄어든 원인이?

그 부분은 실비보상금, 여기는 여기에 있는 실비보상금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뒤쪽 247쪽 실비보상금하고, 요거는 순수 군비 사업인데 우리군 해설사가 다섯 명이 있거든요. 다섯 명이 있는데 내년이 되면 전환됩니다. 도 해설사로, 그러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감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좀,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거고, 쉽게 말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활동비는 줄어든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위에, 존경하는 우리 최인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서남권 공동 개발 사업 추진 건, 물론 시티투어 좋은 사업이라 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본위원이 생각했던 것 건의 드렸는데, 지난번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 할 때 같은 질의해볼까 했었는데 안했거든요. 성송에 농악전수관, 예산이 아니라 어차피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참고 발언합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씨티투어를 올해는 부안서 했다고 했잖아요.

부안서 주관을,

그러면 고창의 관광지 매뉴얼이나 스케줄을 여기에서 제공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협의를,

협의를 하죠?

예.

그럴 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고창군의 특산물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참고하라 했는데, 농악전수관이 준공이 되면,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쇼도 보고, 예를 들어서, 전수관에 매일은 할 수는 없지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시간을 맞춰서 관광스케줄에 포함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 예산에 반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서남권 공동관광 개발 건이 나와서 참고삼아 합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한시각씩, 한 프로씩 꼭 거기를 거쳐 갈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좋은 말씀이고요,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저희들도 특별히 여기 박물관에 테마체험을 하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주로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를 테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코스도 넣고 그런데, 이거는 꼭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서남권 시티투어 할 때 협의를 해서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수입도 잡고, 군 수입도 잡고요, 참고 발언했고요. 261쪽 봐주실래요. 도 지정문화재, 도비와 합쳐서 군비를 승인했잖아요. 본위원이 우리 지역구라서 관심을 갖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흥동장학당 방충방부 사업 있네요. 도 문화 …… 언제 지정이 됐죠?

98년도에,

제가 재작년에 연락을 받아서, 과장님 흥동장학당이 도 지정 문화재 이면서도 사실 그동안 관리가 너무 안 된 것을 알고계신가요?

글쎄요.

여기가 독립군들한테 자금을 조달했던 곳, 상당히 유서 깊은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 장학당이라는데가 있는데 상당히 경관이 좋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너무나 장황하게 피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어르신들이나, 거기 들어오는 입구 보면 독립 자금을 대줬던 분들의 비석도 있어요. 비석 세워진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관리가 너무 안 됐는데도 팀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1,600만원 감사해요. 감사한데 여기 가보면 사실 어느 문화재든지 가보면 사람에게 신체 최대 고비 같은 넘기지 못한 인체에 관한 일을 볼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안 되어 있어요. 사실,

화장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방충방부 이 사업도 좋지만 이런 거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는데, 저도 팀장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까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보다도 그게 더 급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가서 생리현상으로 볼일을 봐야 하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실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도 문화재인데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수정이라도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하시다가 볼일을 어디로 간데요, 예를 들어서, 도 문화재 된지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아까 98년도에 됐다고요.

98년이요.

그동안 너무나 방치를 많이 했어요. 제가 성내 산 죄로 죄송합니다. 흥덕면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관심을 안 갖는 저희들도 잘못이지만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급한 것은 흥동장학당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관리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질의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목재가 부식되면 훼손되어버리면 그나마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방충방부부터 하고 나중에 또 도비 지원을 저희들이 내년에도 추가 지원요청해서,

그럼 1년 동안 어디서 일 보라고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잘,

그건 안 되지, 그것은 자연경관을 헤치는 사항이 되고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이 될 수가 없지,

하여튼 저희들이 도에 추가 지원요청 계속해서,

이런 것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데는 단정도 보수하고 화장실도 보수하고 다 하는데 여기만 안 해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운곡습지,

운곡습지요?

예, 고인돌유적지 탐방로 그늘식재 여기를 보면, 사실 다른 것도 다 이해는 안 가는데 이것은 좀 더 이해가 덜 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나마 여기에는 나무식재에 대해서 규격은 나왔어요. 수고가 4m에 직경이 10Cm라는 말이에요?

지금현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정도 크기로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산출조서를 보면 주당 100만 원씩, 물론 이것을 …… 끌어왔던지 조달청의 단가표를 갖다가 끌어왔던지 했겠죠?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한 것인데 일단 설계를 내서,

식재포함이고요?

예.

여기에서 이런 것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도 되는가요? 나무식재를 하는데,

굳이 이거는 자체 설계를 산림과하고 해서, 해도 되는데 문제는 거기가 사적지 아닙니까,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설계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맡겨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한테, 그래서 설계비를 띠어 놓은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의 건은 강제조항인 것 같아요.

강제입니다. 나무 수목 심는 것도 문화재청 현상변경 받아야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서를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협의서를 자체 설계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자체설계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최종 거리가 500m에 30주 심는데 용역비가 실시설계, 나무 심는 용역비가 이건 500만원이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의원의 입장에서 보니까 실시설계라는 개념이 자체설계로 충분하다. 라는 생각은 의원의 입장이에요. 다만 규정상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저희 당초 욕심에는, 여기가 300m 정도 되거든요. 올라가는 길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혀그늘이 없어요. 여름에도, 지난번에 지사님도 오셔서 중간에서 뜨겁다고 내려오신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상 간격을 10m 간격으로 우선은 계획을 했어요. 저희들 욕심으로 5m, 6m로 약간 촘촘히 심었으면 쓰겠다.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

과장님, 지사님이 나무 없어서 그늘이 없어서 중간에 내려왔으면 10m씩 심으면 반절가다 내려오겠소,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거기에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봐서 알아요. 그늘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하면 규격이란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이왕이면 10cm가 그것도 규격이 10cm가 우리 가슴 높이에서 재는 10cm하고 밑에서 재는 10cm하고 다른데 밑에서 재는 10cm란 말이에요. R이라는 것은, 그러면 아주 작은 나무에요. 아주 작은 나무, 이왕이면 좀 거기에 맞는 나무도 심는다든지, 거리나 이런 것들도 그늘식재 목적이 관광객들이 쉬어갈수 있는 나무라도 했는데 이쑤시개도 아닌 나무를 세워놔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거에 맞게 심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다만 의원으로서 바라보는 입장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자체설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5년 12월 11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