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실군의 전체예산은 2,950억 358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1,000만 원이며, 저희과 소관의 세외수입 예산액은 66쪽의 이동통신 등 사용료 수입으로 50만원, 69쪽의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1억 원, 70쪽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억 1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8억 원, 71쪽 중간의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8,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1억 원, 94쪽 하단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260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으로 2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0억 310만 원이 증액된 437억 3,683만 원으로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수입관리비로 8,8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4쪽의 회계계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6,894만원을, 255쪽의 체납지방세 징수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6,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 청사운영 기능보강 예산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을 위하여 12억 9, 284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5억 9,884만 원, 시설비로 신덕면사무소 리모델링 1억 원, 오수.성수 면사무소 냉난방기 설치공사 1억 원, 오수면사무소 외부 리모델링 1억 원, 군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1억 원 등 입니다. 이어서 257쪽, 중간의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 관리를 위하여 8억 5,741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1억 5,196만 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9,000만 원, 지방세부과 고지서 프린트 등 구입비로 6,000만 원, 운암.성수.신덕면 소형화물 대체구입비로 6,000만 원, 청소차량 대체구입비 1억 원, 가로등 보수차량 대체구입비 1억 4,000만 원 등 입니다. 이어서 259쪽 중간의 세외수입 관리비로 2,894만 원을,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비로 7,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의 재무활동비 38억 3,500만 원은 군청사 신축사업 차입금 상환비로 10억 3,500만 원, 공유재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8억 원 입니다. 이어서 261쪽,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로 374억 86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559쪽의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은 29억 8,400만 원으로 재산 임대수입 5,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8억 원 입니다. 다음은 560쪽의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은 29억 8,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800만 원, 토지매입비 5억 원, 점등섬 토지매입비 4억 5,000만 원, 숲정이 숲 조성 부지매입비 5억 원, 예비비가 14억 6,400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저희 재무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계상한 예산들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설명하시는데 애쓰셨고요, 저는 이성재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253페이지 한번 보면 부분별로, 항목별로 금액이 올라간대가 있어요. 그런데 50억 원이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죠? ○

예.

50억 원이 증액된, 많이 들어간 쪽의 인건비는 어차피 자연 상승 이니까 빼시고, 올해 특별히 하는 사업중에 더 들어가는 쪽. 나와 있지만 설명한번 해주시죠? 260페이지 같은데도 많이 올랐는데. ○

작년보다 많이 들어간 것이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2억 4,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2억 4,000만 원은 얼마 된 거 아니에요, 50억 원 중에서, 재무활동 한번 설명해 주세요. 27억 원 정도 되거든요? ○

재무활동비는 뭐냐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공유재산 특별회계에다 원칙이 넣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넣고 일반회계에서 일단 갔다 쓰고 일반회계에다 넣어주는 것으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회계법에 되어 있어서 그러는지, ○

아니 왜 그러냐면, 그 토지매입비가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있다 보니까 매각이 늦게 되면 돈이 없어서 토지를 못사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먼저 갖다 쓰고 넣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 토지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이. 금액이 잡혀 있는거 없어요? 56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거기 보면 수입이 29억 원? ○

예. 29억 원 입니다.

. 그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네. 이쪽 일반회계에서 사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쪽으로 넘긴다 그 소리입니까? ○

예.

27억이 그쪽에 다 소멸되고, 나머지 인건비는 빼고 16억 정도 빼고 나면 다음에는 조금씩 올라가는 자연 상승으로 올라간 것인가요? ○

차량 구입비하고, 물품구입비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청사도 내년에는 더 많이 리모델링도 있죠? ○

예.

과장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노후가 많이 되어서, 지난번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아요. 이거, 자꾸 미루고. 해주라는데 미루다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잘 고려하셔서 급한 쪽부터 먼저 하시고, 너무 미루지 마시고 우선 급히 할 수 있는 거 청사가 깨끗해야 근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이시지요? ○

예. 그렇습니다.

애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괜찮더라구요. 철거비용 들여서 이거 하느니 살짝 깨끗이 청소해서 지금은 숙식문화가 없어졌지만, 뭘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

그래서 활용계획을 한번 알아봤어요.

예. ○

그 면에다가 리모델링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용했으면 어쩌겠냐 했더니, 용도가 없다고 그러네요.

예. 건물이 아깝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조금 하셨죠? ○

예.

알고. 군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있잖아요? ○

예.

어디를 말씀 하시는 거죠? ○

의회청사 앞에,

산다는 얘기죠?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왜냐면,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왜냐면 6페이지나 27페이지나 똑같다니까요! ○

이것은 소요예산이니까, 설계해서 이렇게 나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군데가 똑같은데 어떻게 거기가 1,400만 원이 될까? 자세히 봐야겠죠. 그래서 설명을 더 드리고 싶어서, 2군데는 1,000만 원이고, 1군데는 1,400만 원이다. 알고는 계시라고요. ○

설계까지는 아직 안나왔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산이 세워지면,

알고 계시라고요.

이 부분 오수청사하고 차이나는 거 태양광이나 전기 때문에 차이나는 건 아니에요? 오수 같은 경우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고, ○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5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차량구입비를 청소차량, 가로등 보수차량 대체구입 해가지고 있는데 내구연한들은 몇 년이나 됐어요? 청소차량은 어디 거예요? ○

환경보호과거인데요. 2006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가로등 보수차량? ○

가로등 보수차량은 2003년도에 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 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113억 7,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환경보호 섬진강 수계 수질보전 9,400만 원은 기본경비와「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환경보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분담금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수질데이터를 확보해서 총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11억 원으로, 2016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올해까지 177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국비 포함 해서 33억 4,300만 원을 투자해서 옥정호 수질개선 및 오염부하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생태하천 복원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 자체사업으로 사업구간에 대한 제초와 정화시설 등의 공공운영비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예산으로 채수병 구입, 폐수와 가축분뇨 오염도 검사 수수료와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환경보전 교육 홍보로 명예환경감시원과 축산시설 운영자의 교육을 위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운영을 위해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보호 행사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민간자본보조는 올해보다 사업비를 추가해서 2억 원을 계상해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소 태양광식 전기목책기를 지원해서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50농가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지단 운영경비와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지원비 수렵장 운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1억 600만 원으로써 옥정호 물안개길, 마실길과 생태복원지인 대정저수지의 유지보수 1,400만 원과, 생태계 교란생물인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민간경상 보조금 2,000만 원, 옥정호 물안개길, 마실길 위험구간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업무를 위한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옛 도랑 복원사업은 환경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해서 강살리기 네트워크 육성 지원과 청웅 구례천에 대한 수생식물 식재 등에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생태적으로 우수한 사선대 일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5억 원으로 2018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말에 착공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올해사업비 15억 8,000만 원과 내년도 사업비 17억 원을 투자해서 1차 사업으로 사계절 초화원조성과 탐방로 개설 등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실군 환경단체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자연보호협의회, 남북환경교류연합,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에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전라북도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성수 왕의 숲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현재 기본계획중에 있습니다. 16년에 실시설계 및 1차분 착공을 위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외래어종과 가시박 퇴치사업으로써 인건비와 운영비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예산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와 매연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 대기배출시설 관리 예산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500만 원, 그린스타트 운동 1,2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시행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 5억 4,200만 원에 대해서 주요 내역으로는 방치중인 슬레이트 처리비 3,500만 원과,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및 종량제 정착을 위한 예산 4,000만 원, CCTV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900만 원, 쓰레기봉투, 마대제작, 음식물쓰레기 납부칩 제작 및 종량처리기 구입 등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으로 1,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8,500만 원, 수해 및 불법투기 쓰레기 위탁처리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부담금으로 남원시의 부담금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설치 2,000만 원과 영상 기록장치 교체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관리로 지하수와 침출수 처리수 수질검사비용 청소차량 유지관리 매립장 전기요금, 차량유지비용 등 총 2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약품,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3,700만 원, 침출수 처리동 침전조 및 계량시스템 시설보완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위탁처리비로 도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섬진강수계 하류지역 쓰레기 처리분담금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지정폐기물인 슬레이트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해서 11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은 도내 우리군만 지원을 받아서 설치계획인 사업으로 재활용품분리보관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10개소에 대해서 국비 포함 8,500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행정운영경비로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18억 7,6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시설 및 인공습지 제초, 운영물품 및 수질 분석 수수료, 전기요금, 기술진단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4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약품구입 등 재료비 4억 1,300만 원, 비점시설 수질모니터링 등 연구용역비 1,30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 4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비점저감시설 준설 및 유지관리 5,500만 원, 악취저감 슬러지 자원화 처리와 냉각기 공기 압축기설치와 고도산화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 유지보수 예산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계측기와 안전장비 확보를 위해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오수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으로 6억 6,700만 원을, 시설제초와 수질분석 수수료,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61백만원, 전기요금, 기술진단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2억 5,700만 원, 약품 및 물품 구입비 등 재료비 6,100만 원, 슬러지처리 및 TMS 유지관리비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침전지 준설과 산화구설비유지, 총인시설, 기계설비, 자동제어ㆍ수질 계측기 유지보수와 CCTV설치 등 시설비 1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세탁기등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 다음은 임실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으로 시설 내 제초인부임과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3,500만 원, 전기요금과 기술진단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2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 약품 및 여과포 구입 등 재료비 9,10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 단가산정 용역 300만 원, 수질분석 수수료 등 시험연구비 1,300만 원, 슬러지 및 TMS 민간위탁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퇴적물 제거를 위한 중계펌프장 준설과 기계 전기설비 유지보수, 사무실 및 당직실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총괄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배양기 및 냉난방기 확보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인 환경기초시설내의 태양광 설비를 하도록 한 지시사항을 이행하려고 50KW 태양광 설비를 국비 포함하여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9,1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25억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8억 7,1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564쪽 세출로써 옥정호 지도.점검 일반운영비로 8,700만 원과 옥정호관리사무소 운영 일반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옥정호수계 수질보전운영비로 300만 원을, 예비비로 27억 2,500만 원을 수질오염사고 예방 수습으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8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매칭사업인데요 궁금해서. ○

예.

이 지원업체가 있는가요? ○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업체는 없고요. 각 개인이 수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kg당 11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경우에는 50원에서 100원 사이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장려차원에서 11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가면서, 관심을 한번 가져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야적장에다가 폐비닐을 수집해 놓잖아요. 수거를 해가는 사람이 폐비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잔료 예를 들어서 잔재물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수집장을 장소제공을 안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계도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

예. 폐기물 관련해서는 정말로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폐기물 종량제, 음식물종량제 또 수거확대 지금 폐비닐을 잘 수거를 하는 것이 최고의 관건인데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수거보상금을 많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줘서라도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고령이시라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행정력도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이장들도 요즘은 많이 젊은 사람들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장중심으로 해서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싶어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장들도 손을 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정비나 그 다음에 동네의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더라구요. 폐비닐 왜냐면 방치를 해놓으니까, 어른신들은 사실 수집을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못 내놓잖아요. 그러죠? ○

예.

그러다보니까 방치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정비가 안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성재위원입니다.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맞아야 하죠? ○

예.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 예산서를 보고 세워줘야 돼요? 설명서를 보고 세워줘야 돼요? 그냥 둘 중에서 제일 많은 쪽으로 세워줘야 하나요? 예산서하고 설명서가 맞아야 할 것 같은데... ○

설명서는 보조 자료이니까. 예산서를 보시고.

와요,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

어떤?

볼게요. ○

예.

280페이지 예산서 한번 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

예?

및 부대비 제일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그다음에 영사기록장치 그렇게 해서 3,000만 원 세워졌잖아요? 설명서에는 5,000만 원으로 세워졌어요? ○

예, 5,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산요구액도 2,000만 원 또 해놨어, 하나는 3,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지금 3가지를 해놨어요 지금. ○

예.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계에서 세워준 것은 3,000만 원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CCTV는 한 대를 더 요청을 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요구액은 2,000만 원, 또 총 사업비는 5,000만 원, 오늘은 3,000만 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수정 때 더 올리신다 그 소리네요? ○

예.

헷갈리니까! 그런데 일단은 3,000만 원은 맞춰 놓으셔야죠. 설명서에다는. ○

예.

그렇잖아요? 그래야 제가 질의를 안 하죠? 또 한군데 또 볼게요. 예산서 284쪽, 거기보면 제일 밑에 시설 기술진단 수수료와 악취 기술진단 수수료요 9,380만 원 세웠는데, 설명서는 8,9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8,9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울 거예요, 이제 적은 쪽으로, 왜.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우리한테 알려줬으니까! 여기도 보니까 산출근거가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다 틀려요. 각자 지금 설명서에는 시설 기술진단 수수료가 얼마냐면 6,694만 5,000원 악취는 2,258만 8000원 그렇게 올려줬어요 지금. 설명서에. 그러니까, 오늘은 적은 것으로 예산을 세워드린다는 소리예요. 이건 예산서 잘못돼서 나온 것이고.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

예.

한 군데만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289쪽, 거기 보면 제일 위에 시설비 7,300만 원 세워졌어요? 설명서에는 얼마가 세워졌냐면 2억 2,000만 원 세워졌어요. 설명서에는. 산출근거 내역을 쭉 보면 2억 2,000만 원, 또 틀린 것이 뭐냐면 시설물 정비 용역에 따른 보수공사 5개를 하는가 봐요, 5식 설명서 내용에 5식 곱하기 2,000대를 해놨어요. 그럼 200대를 하면 1억 원 이에요. 뭔가를 준비를 해서 오셔서 설명서를 내놓고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맞아야 7,300만 원 세워드려야겠다 설명서는 수치대로 한다면 한 2억 2,000만 원이고, 제가 1억 원 보태면 한 3억 원이고 그래요. 3억 원인데 예산은 7,300만 원만 세웠어요. 지금. ○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안됐으면 빨리 고쳐야죠! 수정을 해서 우리한테 준 것을. 다른 과는 다 고치거든요. 여기는 헷갈려요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그러니 질의 안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하잖아요? 또. 우리는 7,300만 원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예산대로 2억 2,000만 원이 아니고. ○

예.

더 하고 넘어갈게요. 설명서에 보면 다른데는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두리뭉실하게 1억 원이다 하면, 1년간 1억 원을 어디다 쓰겠다는 것인지 근거가 안나와요! 앞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산출근거가 전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5,000만 원 청구하면 5,000만 원 1년 쓰겠다. 5,000만 원 어디다 쓰겠다는 소리냐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고 뭣이 얼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 말이에요. 근데 앞부분은 거의 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려요. 1억 원 예산 세운거 1년간 사용. 뭘 1년간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뭘? 산출근거가 나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을 보고 1억 원 세워 드려야 맞겠구나 하는데 어디다 쓰는데 1억 원을 세워주고, 5,000만 원을 세워주고, 3,000만 원을 세워줘요! 앞부분은 거의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설명서가. 아주 간단하게 해놨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를 만들어 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없어. 너무 편하게 만들어 놨어 자료를. 그 하나를 봤을 때, 아 5,000만 원 예산 세워졌으니까 뭐, 뭐 쓰시겠구나 하는데. 없어요! 5,000만 원 1년간, 뭘 1년간 쓴다는 것인지! 이런 거 예산을 하나 올리시더라도 좀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근사치는 올려주시란 소리예요. 그러겠죠? 과장님! ○

근데 5,000만 원 이런 것은 용역이라 그냥 이렇게...

얼마 들어가고, ○

용역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다 안들어 가더라도 얼마 들어가고 이래서 기타 수수료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주라 그 소리예요. ○

한건 입니다. 이것은. 용역은 5,000만 원 딱 한건 입니다. 1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1페이지에서부터 쭉 그런다니까요. 장을 쭉 넘기면 그래요. 내가 몇 페이지까지 찍어서 말하지 않겠는데 쭉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만 산출근거가 나와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 그 정도 성의는 해주셔야 한다. 그 소리예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대로 예산을 우리가 다뤄야 하겠네요. ○

예.

이 산출근거는 그냥 무시하고, 위원님들이 상의하시겠지만 우리가 산출근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수정이 됐으면 수정한대로 빨리 빨리 고쳐주셔야 하고 아까 설명하실 때 차라리 이렇게 잘못됐다고 수정해야한다고 그 얘기를 해 주시던지. 지금 우리가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성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데, 이 예산 설명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서를 작성한 거 아니에요? 그죠. ○

예.

그랬으면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요구할 때 그것을 근거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서를 맞춰서 설명서를 작성해 주시는게 맞지 않아요? 그죠! ○

예,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4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

예.

하단의 옥정호 물안개길, 마실길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것이 제가 한번 우리 친구들하고 탐방로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 주변도 어지럽고 그러던데 이게 어떻게 돼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게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저희가 1년에 제초를 3번씩 하고요 그 워낙 넓은 공간이라, 당초의 사업구간을 넓게 할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하더라도 잘 했어야 되는데 길게 해서 30㎞를 해놨어요. 그런데 유지하는데 저희가 제초 3번하고 위험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것으로 5,0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직도 주변이 엉망진창 이더라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그때 한번 마실길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고 그 뒤로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때 같이 갔을때는 앞으로 거기에다 꽃도 조성하고 뭣도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주씩 국화인가 뭔가 심고 오고 그랬잖아요? ○

예.

했는데 가서보니까 하나 그런게 눈에 안보이고, 아 정말 애썼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일도 안하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지금 해도 돼요? ○

구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작년에 꽃도 심고했는데 꽃이 다 지고하면 안보여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을에도 또 일부 구간에 대해서 또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에 필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거기를 걷고 싶고, 찾아오는 사람을 만들게끔 하려면, 뭔가 눈에 보이게끔 하고 다시 오고 싶은 거리로 그렇게 해서 마실길 그 물안개길을 해야지 그렇게 내방처 두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막대한 사업만 자꾸 지금 벌리기만 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종민 위원입니다. 좀 예산을 아껴야 되는데 사용하는 쪽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희 농민들이 최고로 안타까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북부권에는 특히 운암 신덕 신평 관촌쪽에는 멧돼지 때문에 작물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보상액이 없어서 10원도 못 도와줬죠? ○

작년에는 보험으로 했습니다.

보험으로요? ○

예.

보험을 안들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

아니, 우리 행정에서요 피해 신고를 하면 저희가 보험사하고 계약을 해서 보험에서 이렇게 했는데.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보험으로 지급이 했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대해서? ○

예. 올해는 너무나 많이 1억 6,000만 원이 저희가 예산이 5,000만 원 밖에 없는데 1억 6,000만 원을 보험사에서 주라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직접 행정에서,

지급하도록. ○

예. 했습니다.

400만 원 밖에 안 세웠어요? ○

그게 보상예산은 아니고요. 수정예산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으로요? ○

예. 국비도 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수정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각 면에서 면장님들이 최고로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농민들이 와가지고 멧돼지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많이 손해 봤다라고 우는 시늉을 하면서 말했을 때, 면장님도 뭐 어떻게 혜택이 되는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책 보니까 이번에는 세웠는데 왜 조금 세웠을까? 이것 갖고, ○

저희가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예? 여기는 400만 원 세웠어요? 너무 차이가. ○

그거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

보상금으로는...

그런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 우리 행정아닌가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

예.

또 한 가지만 할게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 감사때 사선대 생태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14년도 15년도에는 예산을 사용했어요, 사선대생태공원에 대해서. ○

15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한 달 전에 했는데 지금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14년도 15년도에 이 금액 들어간 것은 그럼 용역비라는 거예요? ○

예.

이렇게 많아요? ○

예. 5억 얼마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에 과연 사용 했는가 해서, 질문 한번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

지금 설계를 내는데... 85억 원에 대한 설계니까요, 전체분에 대한 설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예, 그래요. 하세요.

팀장님한테 사업단에 대해서 지금 각 면사무소에 근무하시고 사업단 운영 전반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세요! 자세하게. ○

주민복지과 맞춤복지 양병하입니다. 저희 자활근로사업은 민간위탁하고 시군구 직접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회성이 떨어지는데 근로능력 판정이 안 나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고 또 오지. 거리상 임실읍까지 나올 수 없는, 차를 3번 4번 이렇게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강도의 일은 시킬 수가 없고 간단하게 읍면사무소에 환경정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자립까지는 저희가 바라보지 않고요.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한만큼 생계급여를 받지를 않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집에서 쉬고 있으면 이분들한테 50만 원 정도의 생계비가 나가야 되는데 소득을 그만큼. 나와서 쓰레기 줍고 벌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에서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체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예전 같으면 국가에서 전부 무료로 돈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자기가 나가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하니까 그 생계비를 저희가 일 한만큼 받는거구요. 임실지역자활센터에서는 이 분들한테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자립이 참여자들의 능력이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는 의외로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성공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기업을 내보낼 때 그 현장에서 임실지역에서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고 이런 것들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찾긴 하는데 참여자를 찾다보니까 거의 다 기초수급자자 50%고 나머지 차상위계층이 50%인데 그 분들도 대개 임실지역이 워낙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데리고 기업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작년에 2개, 내년에도 1개 내지 2개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임실에서 저희가 하다보면 경쟁관계 소득만 바라보고 하면, 기존의 하던 분들하고 또 경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도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자활기업을 창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많은 성공사례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래도 창업율 같은 경우 현재 전라북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방금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오늘은 예산 심의장이니까 예산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이 필요한가,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질문 해주시고, 업무내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추후에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은 예산에 관계된 것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