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실군의 전체예산은 2,950억 358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1,000만 원이며, 저희과 소관의 세외수입 예산액은 66쪽의 이동통신 등 사용료 수입으로 50만원, 69쪽의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1억 원, 70쪽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억 1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8억 원, 71쪽 중간의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8,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1억 원, 94쪽 하단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260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으로 2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0억 310만 원이 증액된 437억 3,683만 원으로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수입관리비로 8,8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4쪽의 회계계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6,894만원을, 255쪽의 체납지방세 징수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6,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 청사운영 기능보강 예산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을 위하여 12억 9, 284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5억 9,884만 원, 시설비로 신덕면사무소 리모델링 1억 원, 오수.성수 면사무소 냉난방기 설치공사 1억 원, 오수면사무소 외부 리모델링 1억 원, 군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1억 원 등 입니다. 이어서 257쪽, 중간의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 관리를 위하여 8억 5,741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1억 5,196만 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9,000만 원, 지방세부과 고지서 프린트 등 구입비로 6,000만 원, 운암.성수.신덕면 소형화물 대체구입비로 6,000만 원, 청소차량 대체구입비 1억 원, 가로등 보수차량 대체구입비 1억 4,000만 원 등 입니다. 이어서 259쪽 중간의 세외수입 관리비로 2,894만 원을,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비로 7,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의 재무활동비 38억 3,500만 원은 군청사 신축사업 차입금 상환비로 10억 3,500만 원, 공유재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8억 원 입니다. 이어서 261쪽,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로 374억 86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559쪽의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은 29억 8,400만 원으로 재산 임대수입 5,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8억 원 입니다. 다음은 560쪽의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은 29억 8,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800만 원, 토지매입비 5억 원, 점등섬 토지매입비 4억 5,000만 원, 숲정이 숲 조성 부지매입비 5억 원, 예비비가 14억 6,400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저희 재무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계상한 예산들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설명하시는데 애쓰셨고요, 저는 이성재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253페이지 한번 보면 부분별로, 항목별로 금액이 올라간대가 있어요. 그런데 50억 원이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죠? ○

예.

50억 원이 증액된, 많이 들어간 쪽의 인건비는 어차피 자연 상승 이니까 빼시고, 올해 특별히 하는 사업중에 더 들어가는 쪽. 나와 있지만 설명한번 해주시죠? 260페이지 같은데도 많이 올랐는데. ○

작년보다 많이 들어간 것이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2억 4,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2억 4,000만 원은 얼마 된 거 아니에요, 50억 원 중에서, 재무활동 한번 설명해 주세요. 27억 원 정도 되거든요? ○

재무활동비는 뭐냐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공유재산 특별회계에다 원칙이 넣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넣고 일반회계에서 일단 갔다 쓰고 일반회계에다 넣어주는 것으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회계법에 되어 있어서 그러는지, ○

아니 왜 그러냐면, 그 토지매입비가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있다 보니까 매각이 늦게 되면 돈이 없어서 토지를 못사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먼저 갖다 쓰고 넣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 토지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이. 금액이 잡혀 있는거 없어요? 56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거기 보면 수입이 29억 원? ○

예. 29억 원 입니다.

. 그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네. 이쪽 일반회계에서 사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쪽으로 넘긴다 그 소리입니까? ○

예.

27억이 그쪽에 다 소멸되고, 나머지 인건비는 빼고 16억 정도 빼고 나면 다음에는 조금씩 올라가는 자연 상승으로 올라간 것인가요? ○

차량 구입비하고, 물품구입비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청사도 내년에는 더 많이 리모델링도 있죠? ○

예.

과장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노후가 많이 되어서, 지난번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아요. 이거, 자꾸 미루고. 해주라는데 미루다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잘 고려하셔서 급한 쪽부터 먼저 하시고, 너무 미루지 마시고 우선 급히 할 수 있는 거 청사가 깨끗해야 근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이시지요? ○

예. 그렇습니다.

애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

예.

오수면사무소 냉난방기하고 성수면 냉난방기 설치공사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씩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 보면 오수는 10대를 샀고, 성수는 왜 9대를 샀는지? 구입을 그렇게 밖에 안 되는지? 똑 같은 5,000만 원 이라도. ○

천장에도 매립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깐 그건 대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용량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용량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400만 원씩이야. 말하자면. 근데 성수는 승압비용이 1,400만 원이 들었고, 오수는 1,000만 원이 들었어. 차이가 있어, 그러다보니까 똑같이 대당 400만 원, 용량이 크고 작으면 가격이 틀릴텐데. 개당 400만 원인데 오수는 10대를 사고, 성수는 9대를 사고, 승압공사는 오수가 1,000만 원, 성수는 1,400만 원이여.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있나? ○

그것은 공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승압공사도 똑같이 별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 우리 담당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

재산관리팀장 박영건입니다. 오수면사무소하고 성수면사무소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지금 천정형 매립형을 갖다 설치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청사면적이 차이가 있고, 또 실외기 대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 어쨌든 실외기나 면적 크기 같은 것이 그러면 대당 가격이 틀려야 하는데, 대당 가격은 똑 같아요 400만 원. 한 대당. ○

아니 실외기 설치 대수하고요, 전기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승압이라던지 그런 조건 때문에 사업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실외기 용량하고 이것하고 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가격도 같이 해야지, 이것 따로, 실외기 따로 구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

실외기 전기공사하고 냉난방기 설치공사하고 분리해서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사면 실외기까지 따라 들어오지, 따로 따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

그런 것은 실외기가 스탠드형은 한 가지만. 천정형은 연면적이 차지하는 용량하고 면적하고 합산해서 실외기 대수가 틀립니다.

왜냐면, 2대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실외기는 하나에요 두 개에요? ○

그것은 연면적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설계서를 가지고가서 차후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면적이 넓어야 용량도 클 것이고, 면적이 적으면 아까 우리 팀장님 이야기대로 면적이 적고 크기에 따라 틀리다 하는데 그러면 에어컨 가격이 틀려야한다 이말 이에요. 근데 가격은 똑같아. 대당 400만 원씩 오수도 400만 원을 10대를 사고, 성수도 400만 원으로 9대를 사고 다만 승압공사에서 400만 원 차이가 나, 오수는 1,000만 원, 성수 1,400만 원 그러니까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니까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다시 설계서를 가지고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는 특별히 신규사업도 별로 없고, 각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많더라고요. 계속 노후화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해마다 리모델링 사업비가 많이 투입될 거 같네요? ○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 돌아가면서 계속요. 그거, 참.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

예.

리모델링 사업 다 좋은데요. 신평 보건지소 철거 하신다고 했잖아요? ○

예.

지금 지역구라 가보면, 건물은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

건물이 한 2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됐어요? ○

예.

외관상으로 보면 괜찮더라구요. 철거비용 들여서 이거 하느니 살짝 깨끗이 청소해서 지금은 숙식문화가 없어졌지만, 뭘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

그래서 활용계획을 한번 알아봤어요.

예. ○

그 면에다가 리모델링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용했으면 어쩌겠냐 했더니, 용도가 없다고 그러네요.

예. 건물이 아깝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조금 하셨죠? ○

예.

알고. 군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있잖아요? ○

예.

어디를 말씀 하시는 거죠? ○

의회청사 앞에,

산다는 얘기죠?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아까 1,400만 원 얘기가 맞냐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한번 보세요. 설명서 6페이지 하고 설명서 27페이지 보면 승압이 1,000만 원씩 딱 되어있어요? 유달리 성수면 1,400만 원이 되니까 에어컨은 똑 같은데 군에서 사거나 각 면에서 개당 400만 원씩 이건 변동이 없어요. 어디서 사든 면에서 사도 400만 원, 27페이지는 군에서 사거든요. 군에서 사도 400만 원 하는데 전기승압이 용량 때문에 틀릴수도 있는데 2군데는 1,000만 원씩 줬는데, 유달리 성수면 1,400만 원 줬다 하니까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계서를 다시 보내주신 다는데 이거 잘 비교해서 승압이 같은 승압으로 올리면서도 더 들어갔으면 좀 문의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이따 한번, ○

아니 이것은 왜냐면,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왜냐면 6페이지나 27페이지나 똑같다니까요! ○

이것은 소요예산이니까, 설계해서 이렇게 나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군데가 똑같은데 어떻게 거기가 1,400만 원이 될까? 자세히 봐야겠죠. 그래서 설명을 더 드리고 싶어서, 2군데는 1,000만 원이고, 1군데는 1,400만 원이다. 알고는 계시라고요. ○

설계까지는 아직 안나왔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산이 세워지면,

알고 계시라고요.

아닙니다.

환경보호과거인데요. 2006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가로등 보수차량은 2003년도에 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 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113억 7,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환경보호 섬진강 수계 수질보전 9,400만 원은 기본경비와「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환경보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분담금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수질데이터를 확보해서 총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11억 원으로, 2016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올해까지 177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국비 포함 해서 33억 4,300만 원을 투자해서 옥정호 수질개선 및 오염부하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생태하천 복원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 자체사업으로 사업구간에 대한 제초와 정화시설 등의 공공운영비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예산으로 채수병 구입, 폐수와 가축분뇨 오염도 검사 수수료와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환경보전 교육 홍보로 명예환경감시원과 축산시설 운영자의 교육을 위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운영을 위해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보호 행사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민간자본보조는 올해보다 사업비를 추가해서 2억 원을 계상해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소 태양광식 전기목책기를 지원해서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50농가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지단 운영경비와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지원비 수렵장 운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1억 600만 원으로써 옥정호 물안개길, 마실길과 생태복원지인 대정저수지의 유지보수 1,400만 원과, 생태계 교란생물인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민간경상 보조금 2,000만 원, 옥정호 물안개길, 마실길 위험구간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업무를 위한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옛 도랑 복원사업은 환경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해서 강살리기 네트워크 육성 지원과 청웅 구례천에 대한 수생식물 식재 등에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생태적으로 우수한 사선대 일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5억 원으로 2018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말에 착공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올해사업비 15억 8,000만 원과 내년도 사업비 17억 원을 투자해서 1차 사업으로 사계절 초화원조성과 탐방로 개설 등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실군 환경단체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자연보호협의회, 남북환경교류연합,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에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전라북도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성수 왕의 숲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현재 기본계획중에 있습니다. 16년에 실시설계 및 1차분 착공을 위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외래어종과 가시박 퇴치사업으로써 인건비와 운영비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예산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와 매연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 대기배출시설 관리 예산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500만 원, 그린스타트 운동 1,2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시행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 5억 4,200만 원에 대해서 주요 내역으로는 방치중인 슬레이트 처리비 3,500만 원과,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및 종량제 정착을 위한 예산 4,000만 원, CCTV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900만 원, 쓰레기봉투, 마대제작, 음식물쓰레기 납부칩 제작 및 종량처리기 구입 등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으로 1,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8,500만 원, 수해 및 불법투기 쓰레기 위탁처리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부담금으로 남원시의 부담금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설치 2,000만 원과 영상 기록장치 교체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관리로 지하수와 침출수 처리수 수질검사비용 청소차량 유지관리 매립장 전기요금, 차량유지비용 등 총 2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약품,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3,700만 원, 침출수 처리동 침전조 및 계량시스템 시설보완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위탁처리비로 도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섬진강수계 하류지역 쓰레기 처리분담금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지정폐기물인 슬레이트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해서 11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은 도내 우리군만 지원을 받아서 설치계획인 사업으로 재활용품분리보관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10개소에 대해서 국비 포함 8,500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행정운영경비로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18억 7,6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시설 및 인공습지 제초, 운영물품 및 수질 분석 수수료, 전기요금, 기술진단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4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약품구입 등 재료비 4억 1,300만 원, 비점시설 수질모니터링 등 연구용역비 1,30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 4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비점저감시설 준설 및 유지관리 5,500만 원, 악취저감 슬러지 자원화 처리와 냉각기 공기 압축기설치와 고도산화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 유지보수 예산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계측기와 안전장비 확보를 위해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오수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으로 6억 6,700만 원을, 시설제초와 수질분석 수수료,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61백만원, 전기요금, 기술진단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2억 5,700만 원, 약품 및 물품 구입비 등 재료비 6,100만 원, 슬러지처리 및 TMS 유지관리비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침전지 준설과 산화구설비유지, 총인시설, 기계설비, 자동제어ㆍ수질 계측기 유지보수와 CCTV설치 등 시설비 1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세탁기등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 다음은 임실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으로 시설 내 제초인부임과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3,500만 원, 전기요금과 기술진단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2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 약품 및 여과포 구입 등 재료비 9,100만 원, 슬러지 위탁처리 단가산정 용역 300만 원, 수질분석 수수료 등 시험연구비 1,300만 원, 슬러지 및 TMS 민간위탁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퇴적물 제거를 위한 중계펌프장 준설과 기계 전기설비 유지보수, 사무실 및 당직실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총괄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배양기 및 냉난방기 확보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인 환경기초시설내의 태양광 설비를 하도록 한 지시사항을 이행하려고 50KW 태양광 설비를 국비 포함하여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9,1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25억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8억 7,1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564쪽 세출로써 옥정호 지도.점검 일반운영비로 8,700만 원과 옥정호관리사무소 운영 일반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옥정호수계 수질보전운영비로 300만 원을, 예비비로 27억 2,500만 원을 수질오염사고 예방 수습으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8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매칭사업인데요 궁금해서. ○

예.

이 지원업체가 있는가요? ○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업체는 없고요. 각 개인이 수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kg당 11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경우에는 50원에서 100원 사이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장려차원에서 11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가면서, 관심을 한번 가져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야적장에다가 폐비닐을 수집해 놓잖아요. 수거를 해가는 사람이 폐비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잔료 예를 들어서 잔재물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수집장을 장소제공을 안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계도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

예. 폐기물 관련해서는 정말로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폐기물 종량제, 음식물종량제 또 수거확대 지금 폐비닐을 잘 수거를 하는 것이 최고의 관건인데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수거보상금을 많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줘서라도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고령이시라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행정력도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이장들도 요즘은 많이 젊은 사람들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장중심으로 해서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싶어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장들도 손을 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정비나 그 다음에 동네의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더라구요. 폐비닐 왜냐면 방치를 해놓으니까, 어른신들은 사실 수집을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못 내놓잖아요. 그러죠? ○

예.

그러다보니까 방치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정비가 안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성재위원입니다.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맞아야 하죠? ○

예.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 예산서를 보고 세워줘야 돼요? 설명서를 보고 세워줘야 돼요? 그냥 둘 중에서 제일 많은 쪽으로 세워줘야 하나요? 예산서하고 설명서가 맞아야 할 것 같은데... ○

설명서는 보조 자료이니까. 예산서를 보시고.

와요,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

어떤?

볼게요. ○

예.

280페이지 예산서 한번 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

예?

및 부대비 제일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그다음에 영사기록장치 그렇게 해서 3,000만 원 세워졌잖아요? 설명서에는 5,000만 원으로 세워졌어요? ○

예, 5,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산요구액도 2,000만 원 또 해놨어, 하나는 3,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지금 3가지를 해놨어요 지금. ○

예.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계에서 세워준 것은 3,000만 원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CCTV는 한 대를 더 요청을 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요구액은 2,000만 원, 또 총 사업비는 5,000만 원, 오늘은 3,000만 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수정 때 더 올리신다 그 소리네요? ○

예.

헷갈리니까! 그런데 일단은 3,000만 원은 맞춰 놓으셔야죠. 설명서에다는. ○

예.

그렇잖아요? 그래야 제가 질의를 안 하죠? 또 한군데 또 볼게요. 예산서 284쪽, 거기보면 제일 밑에 시설 기술진단 수수료와 악취 기술진단 수수료요 9,380만 원 세웠는데, 설명서는 8,9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8,9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울 거예요, 이제 적은 쪽으로, 왜.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우리한테 알려줬으니까! 여기도 보니까 산출근거가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다 틀려요. 각자 지금 설명서에는 시설 기술진단 수수료가 얼마냐면 6,694만 5,000원 악취는 2,258만 8000원 그렇게 올려줬어요 지금. 설명서에. 그러니까, 오늘은 적은 것으로 예산을 세워드린다는 소리예요. 이건 예산서 잘못돼서 나온 것이고.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

예.

한 군데만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289쪽, 거기 보면 제일 위에 시설비 7,300만 원 세워졌어요? 설명서에는 얼마가 세워졌냐면 2억 2,000만 원 세워졌어요. 설명서에는. 산출근거 내역을 쭉 보면 2억 2,000만 원, 또 틀린 것이 뭐냐면 시설물 정비 용역에 따른 보수공사 5개를 하는가 봐요, 5식 설명서 내용에 5식 곱하기 2,000대를 해놨어요. 그럼 200대를 하면 1억 원 이에요. 뭔가를 준비를 해서 오셔서 설명서를 내놓고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맞아야 7,300만 원 세워드려야겠다 설명서는 수치대로 한다면 한 2억 2,000만 원이고, 제가 1억 원 보태면 한 3억 원이고 그래요. 3억 원인데 예산은 7,300만 원만 세웠어요. 지금. ○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안됐으면 빨리 고쳐야죠! 수정을 해서 우리한테 준 것을. 다른 과는 다 고치거든요. 여기는 헷갈려요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그러니 질의 안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하잖아요? 또. 우리는 7,300만 원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예산대로 2억 2,000만 원이 아니고. ○

예.

더 하고 넘어갈게요. 설명서에 보면 다른데는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두리뭉실하게 1억 원이다 하면, 1년간 1억 원을 어디다 쓰겠다는 것인지 근거가 안나와요! 앞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산출근거가 전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5,000만 원 청구하면 5,000만 원 1년 쓰겠다. 5,000만 원 어디다 쓰겠다는 소리냐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고 뭣이 얼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 말이에요. 근데 앞부분은 거의 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려요. 1억 원 예산 세운거 1년간 사용. 뭘 1년간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뭘? 산출근거가 나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을 보고 1억 원 세워 드려야 맞겠구나 하는데 어디다 쓰는데 1억 원을 세워주고, 5,000만 원을 세워주고, 3,000만 원을 세워줘요! 앞부분은 거의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설명서가. 아주 간단하게 해놨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를 만들어 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없어. 너무 편하게 만들어 놨어 자료를. 그 하나를 봤을 때, 아 5,000만 원 예산 세워졌으니까 뭐, 뭐 쓰시겠구나 하는데. 없어요! 5,000만 원 1년간, 뭘 1년간 쓴다는 것인지! 이런 거 예산을 하나 올리시더라도 좀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근사치는 올려주시란 소리예요. 그러겠죠? 과장님! ○

근데 5,000만 원 이런 것은 용역이라 그냥 이렇게...

얼마 들어가고, ○

용역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다 안들어 가더라도 얼마 들어가고 이래서 기타 수수료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주라 그 소리예요. ○

한건 입니다. 이것은. 용역은 5,000만 원 딱 한건 입니다. 1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1페이지에서부터 쭉 그런다니까요. 장을 쭉 넘기면 그래요. 내가 몇 페이지까지 찍어서 말하지 않겠는데 쭉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만 산출근거가 나와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 그 정도 성의는 해주셔야 한다. 그 소리예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대로 예산을 우리가 다뤄야 하겠네요. ○

예.

이 산출근거는 그냥 무시하고, 위원님들이 상의하시겠지만 우리가 산출근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수정이 됐으면 수정한대로 빨리 빨리 고쳐주셔야 하고 아까 설명하실 때 차라리 이렇게 잘못됐다고 수정해야한다고 그 얘기를 해 주시던지. 지금 우리가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

예,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74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

예.

하단의 옥정호 물안개길, 마실길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것이 제가 한번 우리 친구들하고 탐방로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 주변도 어지럽고 그러던데 이게 어떻게 돼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게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저희가 1년에 제초를 3번씩 하고요 그 워낙 넓은 공간이라, 당초의 사업구간을 넓게 할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하더라도 잘 했어야 되는데 길게 해서 30㎞를 해놨어요. 그런데 유지하는데 저희가 제초 3번하고 위험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것으로 5,0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직도 주변이 엉망진창 이더라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그때 한번 마실길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고 그 뒤로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때 같이 갔을때는 앞으로 거기에다 꽃도 조성하고 뭣도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주씩 국화인가 뭔가 심고 오고 그랬잖아요? ○

예.

했는데 가서보니까 하나 그런게 눈에 안보이고, 아 정말 애썼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일도 안하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지금 해도 돼요? ○

구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작년에 꽃도 심고했는데 꽃이 다 지고하면 안보여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을에도 또 일부 구간에 대해서 또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에 필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거기를 걷고 싶고, 찾아오는 사람을 만들게끔 하려면, 뭔가 눈에 보이게끔 하고 다시 오고 싶은 거리로 그렇게 해서 마실길 그 물안개길을 해야지 그렇게 내방처 두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막대한 사업만 자꾸 지금 벌리기만 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답변 해주시느라고 애쓰신데, 내가 전반적으로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오타가 났는지, 어떻게 됐든 하여튼 산출근거 내역 설명이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아까 우리 이성재 위원님 말씀대로 혼돈이 많이 오니까, 이 설명자료 충분히 잘 좀 해주시라는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혼돈이 오면 나중의 우리 위원님들 짜증이 나면 싹싹 일하지 말라고 삭감 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 점 염두해 두시기 바라고, 우선 예산서 279페이지 보면 쓰레기종량제 추진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의 예산이 늘었네요? ○

예.

무엇 무엇이 늘었어요? ○

지금 음식물 관련해서,

아,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

저희가 칩 같은거 음식물 관련해서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아니 음식물이랑 합쳐서 총괄해서 1,000만 원이 지금 늘었고, 쓰레기종량제 관련해서는 총괄 한 배 정도는 늘었습니다.

과장님한테, ○

왜냐면, 차량유지관리가 음식물차량 2대를 샀거든요. 그럼 유지관리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 쓰레기종량제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앞으로 우리 쓰레기의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제가 생각할게요. ○

예.

그 다음, 사업설명서 봐주시면 페이지 13페이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해가지고 식물도 있고, 그 다음 어류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산서에는 그 식물만 있지 그런 어류는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식물만 한다! ○

예. 내년에는 식물위주로 하고,

아, 내년에는. ○

예.

주로 식물 퇴치를 어디 것을 해요? ○

섬진강 오원천에 가시박하고 단풍잎 돼지풀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학암리 그쪽에는,

우리 오원천을 중심으로 해서 옥정호 상류 그 쪽에 있는. ○

올해도 지금 저희가 퇴치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없네? 15년도 예산은 없고만. ○

그게 표기가 좀 틀리게 되어서 그러는데요. 다른 목으로 지금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오원천 관촌 지역을 상당히 했고, 신평 지역에도 했는데 가시박이 이게 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거를 하면 밑에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한 4번 정도를 제거를 해줘야지, 한번 제거해주고 나면 또 다시 밑에서 올라오고.

시행은 주로 어디? 논두렁 밭두렁을 대상으로 해요, 아니면 시가지 공원을? ○

하천변 위주로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국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보조금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 주부서가 어디예요? ○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처리입니다.

하수처리인데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무슨일... 거기도 보면 하수처리하고 관련 있더라고요. 거기는 주로 관로만. ○

예, 관로위주로 하고요. 저희는,

위주로 한다. ○

예. 저희는 처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다. 그것이 합쳐져야 할거 같은데. 제가 오후에 하수종말처리사업 예산안 질문을 할 텐데 그 사업이 환경보호과 사업하고 중복이 많이 되는 거 같애. 그래서 좀 혼돈이 오는 거 같은데. 지금 아까도 이성재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 수수료가 차이가 좀 있어요. ○

어떤 수수료?

가축분뇨 공공시설을 처리하는 수수료하고, 오수하수처리시설에서는 수수료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시설 기준진단 수수료, 악취 기술진단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예산서 ○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 용량에 따라서... ○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는 좀 적게 편성이 돼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딱 고시가 된 금액입니다.

아까도 이성재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액수만 적어져 있어서, 똑같이 수수료인데 왜 차이가 있을까! 의구심이 왔거든요. 이럴때는 산출근거를 용량에 따르면 용량 몇 톤에, 환경부고시 금액 이러면. 아, 용량이 많아서 수수료가 많고, 용량이 적어서 적은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만 해주니까 똑같은 진단에 대한 수수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런 점 유념해서, ○

예. 전기안전 수수료도 kw에 따라서,

산출근거에다가 그걸 넣어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제가 질의를 안 하니까! 알겠죠. 그리고 제가 전문위원실에도 부탁을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이 보수가 워낙 많이 들더라고요. 해마다 보면 제가 볼 때 계속 해마다 보수하는거 같아요.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부식성이 너무나 강해서,

계속 그러면, ○

왜 그러냐면 쇠를 녹여버리는 부식성으로 인해 다 썩는다고 해야할지.

1년에 한번 정도 계속 교체를 해야 하는가요? ○

6개월에,

. ○

그냥 소모품은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탈수기 여과포 이런 것은 교체해주고요, 오존 같은 거 이런 것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되는거고, 또 기계설비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워낙 고농도이기 때문에 부식성이 굉장히 강해서 암모니아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식을 다 시켜서 보완을 해야 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임실하수 같은 것은 깨끗한 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보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오수 하수인 경우는 10년 이상 지나서 교체해야 될 시설 들이 상당히 있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하시는 거 아는데 저희 위원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하여튼 냄새 때문에 쇠를 1년도 못가서 썩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서로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얼만 되지 않았는데 막 교체하고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보면, 설명서 보면 지금 환경관련된 용어들이 사실 복잡해서 우리 과장님이 헷갈리게 했는가 하고, 지금 막 영어로 써놓고 했는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페이지 70페이지 하고, 82페이지 보면 수질자동측정기가 TMS가 수질자동측정기죠? ○

예. 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 TMS.

사업설명서 보면 페이지 69페이지 소모품 구입하고, 82페이지는 수질자동측정기 부품 구입해서 여기 똑 같아. 근데 하나는 1,200만 원이고, 여긴 1,000만 원이고 이렇게 계상을 해놨거든요. 이건 제가 볼때 대략적인 것으로 소모품이 이만큼 소요될 것이니까 한 1,000만 원 그럼 이쪽도 똑같이 1,000만 원 이래야 하는데 여긴 1,200만 원 했어요? 똑같이 그냥 수질자동측정기이니까, 이거 예측이잖아 앞으로 고장날지 안날지 모르지만 소모품이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해야 하는데, 앞쪽에는 1,000만 원, 뒤쪽에는 1,200만 원 해놔서 그런 점도 좀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예.

말하자면 예측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는 1,200만 원이고, 하나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해놨다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종민 위원입니다. 좀 예산을 아껴야 되는데 사용하는 쪽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희 농민들이 최고로 안타까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북부권에는 특히 운암 신덕 신평 관촌쪽에는 멧돼지 때문에 작물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보상액이 없어서 10원도 못 도와줬죠? ○

작년에는 보험으로 했습니다.

보험으로요? ○

예.

보험을 안들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

아니, 우리 행정에서요 피해 신고를 하면 저희가 보험사하고 계약을 해서 보험에서 이렇게 했는데.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보험으로 지급이 했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대해서? ○

예. 올해는 너무나 많이 1억 6,000만 원이 저희가 예산이 5,000만 원 밖에 없는데 1억 6,000만 원을 보험사에서 주라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직접 행정에서,

지급하도록. ○

예. 했습니다.

400만 원 밖에 안 세웠어요? ○

그게 보상예산은 아니고요. 수정예산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으로요? ○

예. 국비도 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수정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각 면에서 면장님들이 최고로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농민들이 와가지고 멧돼지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많이 손해 봤다라고 우는 시늉을 하면서 말했을 때, 면장님도 뭐 어떻게 혜택이 되는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책 보니까 이번에는 세웠는데 왜 조금 세웠을까? 이것 갖고, ○

저희가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예? 여기는 400만 원 세웠어요? 너무 차이가. ○

그거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

보상금으로는...

그런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 우리 행정아닌가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

예.

또 한 가지만 할게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 감사때 사선대 생태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14년도 15년도에는 예산을 사용했어요, 사선대생태공원에 대해서. ○

15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한 달 전에 했는데 지금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14년도 15년도에 이 금액 들어간 것은 그럼 용역비라는 거예요? ○

예.

이렇게 많아요? ○

예. 5억 얼마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에 과연 사용 했는가 해서, 질문 한번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

지금 설계를 내는데... 85억 원에 대한 설계니까요, 전체분에 대한 설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사업설명서 보면, 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오수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면에서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를 이것은 우리군에서 직접 이렇게 수행을 하더라고요. 설명서 6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

예.

이쪽의 임실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면의 저 뒤쪽에 가면 수질자동측정기 위탁관리비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월별 관리대행이 어디 위탁을 하는가 보는데 이것도 직접수행 하면 어려움이 있나요? ○

아니, 위탁관리를 합니다.

, 아까 오수하수처리시설은 직접 수행을 하고, 61페이지는 똑같이 수질자동측정기인데 유지관리를 임실군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이 뒤에 89페이지 수질자동측정기는 위탁을 하더라고요? ○

두 개다 위탁을 합니다.

여기 지원형태는 직접수행 해가지고 시행주체는 임실군 환경보호과인데요? 오수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은? 그리고 임실하수처리시설은 위탁을 하고. ○

두 개다 위탁입니다. 지금.

, 그러면 두 개다 위탁을 하면, 여기 보면 그러면 이 예산요구 산출근거도 틀리는데? ○

똑같이 2,400만 원입니다.

여기는 1,500만 원인데, 올해 요구액이 사업비가 1,500만 원 이고, 61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쪽은 2,400만 원이고. ○

똑같이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똑같이 해요? ○

예.

이거 좀... 그래서 제가 질의를, 이것은 우리가 직접 수행을 못하는가요? 여기 보면, ○

왜 그러냐면, 시설업체에서 저희는 다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관리위탁업체에서 기계 고장 났을 때, 이럴 때 와서 봐주고 관리도 해주고 맞춰주고 이렇게 합니다.

. 그것은, ○

저희는 못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

예. 조작 할까봐 못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예.

예.

방범용하고 저희하고 틀린 것이, 저희는 화소가 높고 또 사람들이 지나갈 때 홍보효과도 있게 음성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음성이 나오고 화소가 높아서 저희는 한 대당 한 달에 10만 원씩 훼손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한 대당 한 2,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소요가 되고, 그것도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찍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늘리는 것은 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범용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가냘픈 목소리도 소중하게 대변하시고,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문영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우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정말 뜻 깊은 자리인거 같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금액도 많고 가지 수도 많아 되도록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현 팀장과 양경연 희망복지 팀장이 보건복지부 회의가 있어가지고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66쪽 제일 하단의 청소년 수련원 5억 400만 원이 있고요, 75쪽의 국고보조가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 67개사업의 285억 5,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9억 4,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79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예산으로 금년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4억 400만 원입니다. 또 81쪽의 기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8,800만 원, 88쪽의 도비보조가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 131개 사업에 56억 2,400만 원으로, 총 세입은 35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에 우리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24억 4,400만 원으로 국비가 285억 5,3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400만 원, 기금이 8,800만 원, 도비 56억 2,400만 원, 군비가 173억 7,300만 원으로 군비 부담이 33%입니다. 세부사업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하단의 방범 CCTV 통신료 및 전기료 또 시설유지비에 군비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94쪽,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에 5,6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1억 원, 하단의 생활안전 방범용 CCTV카메라 설치가 1억 2,000만 원, 그리고 295쪽의 생계급여가 58억 5,000만 원, 쪽을 넘겨서 296쪽의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국비 6,400만 원, 297쪽의, 자활근로자 참여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억 1,70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으로 7억,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2억 2,400만 원, 298쪽의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사업 수혜자 15명으로 5,000만 원, 그리고 중간정도의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 26명의 6,800만 원, 299쪽 국도비 매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더불어살고싶은 생활복지사업이 2,400만 원, 하단의 시각장애인 역사문화탐방 등 16개사업으로 7,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2쪽의 장애인 연합회관 운영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9쪽, 사회복지심부름센터운영비와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선진지견학 등에 3,863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11쪽, 보훈 및 참전 8개 단체 운영비와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12쪽 가운데 박준승선생 생가 관리운영비에 2,870만 원이 있습니다. 313쪽 보훈회관 운영관리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해서 입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방역과 정수기 관리에 3,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4쪽, 임실군노인복지관과 북부권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의 날 기념식 등 9개 사업에 2억 8,800만원, 농인대학 운영과 은빛경로대학 운영에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7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추가지원이 23명에 대한 여비가 4,100만 원이 있고요, 319쪽의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운영과 노인회 및 경로당 읍면분회 운영지원에 6,600만 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의 임실시니어클럽 법정운영비 보조가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의 청소년 수련원 운영하는데 총 9억 8,600만 원이고, 인건비가 지도사하고 영양사, 조리사, 또 청소인력 이렇게 해서 27명에 대한 인건비 5억 400만 원입니다. 326쪽, 청소년수련원 재료비로 조경용 자재 및 모종구입 또 급식소 주,부식재료 구입 등 1억 400만 원, 그리고 밑에 자산및물품취득에 인공암벽장 안전확보장치 구입과 생활관동 및 야외활동장 비가림 설치를 위해서 4,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7쪽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사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32쪽, 하단의 여성문화체험 운영에 800만 원이 있고, 노래교실강사와 여성문화체험 운영 강사수당이 800만 원,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3쪽 임실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8쪽, 의료보호기금특별호계 전출금이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56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내년도 세입은 4억 8,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78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된 세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1쪽 세출을 말씀드립니다. 세입과 같게 4억 8,100만 원으로 주된 세출내용을 보면 민간위탁금 4개 사업으로 보험 공단으로 위탁해주는 예산이 3억 2,500만 원이고, 하단의 장애인 보호장구 구입하는데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연도말 기준 조성액으로 금년도 말 11억 8,800만 원이며, 수입은 이장수입과 대여금회수가 6,900만 원 지출은 기금융자로 5,000만 원 해서 내년도 말에는 1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금운용계획서 등은 제안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98년도에 시작해서 18년째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을 보면 금년도말 3억 1,400만 원이며 수입은 이자수입이 580만 원이고, 내년도 말에는 3억 1,500만 원 입니다. 총 조성규모 및 자금운용계획 등 이하 나머지 내용들은 제안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성평등기금 입니다. 99년도에 설치해서 16년째 운용하고 있고, 기금조성 현황으로 연도말 조성액을 보면 금년 말 2억 4,800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이 3,500만 원이고, 내년도 말에는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 등 이하 나머지 내용들은 제안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우리과 예산은 사회적 약자들의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 실현과 전체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으로 제 설명이 미흡한 점이 많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문영두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책자로 보면 오늘 책자로만 해도 반절을 차지하네요! 앞에 한 환경보호과나 재무과는 저리가라 하네요. 2개과 합친 것보다 업무량이 훨씬 많네. 애쓰시네. 근데 제가 하나씩 하나씩 물어볼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과장님 대략적으로 그 1년에 군비, 국비, 도비, 합쳐서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정도 되는가 아세요? 전체적으로... ○

자원봉사센터 만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지원되는 돈이? 제가 해보니까 1억 9,250만 원 정도 약 한 2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설명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나는 자원봉사센터가 특별히 얼마나 한 실적이... 과장님이 한번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실적. 그동안 약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원래, 자원봉사 하면 말 그대로 봉사잖아요. 자진해서. 그러면 돈이 인건비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 인건비는 다 여기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마이크 미사용) 판독 불가.

들어가는 재료비나 운영비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아까 말씀대로 내가 왜 물어보냐면 한 2억 원 정도가 투자되잖아요? 2억 원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재료비하고 인건비 빼고 나도 그것 빼고 난 나머지의 액수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다 이거죠. 실적을 보면, 뭐 혹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어떤 나중에 결산이나 이런 거 숫자 말고 실질적으로 그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진짜 보탬이 됐냐 이거에요. 한번 결산을 해본적은 없죠? ○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요,

한번 봐서. 왜냐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흔히 밖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라도 썩어 자빠졌는갑다.”고 “저것들한테 돈 줘가지고 그런다고” 이런 소리들이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 양반들도 봉사해서 애쓰게 하는데, 또 그나마 욕까지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

예. 예산지원금에 대한 정산보고는 받았어도 자원봉사 성과가 얼마나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산 한 일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고... 하나씩 넘어가면서 물어볼게요. 지금 빨래방 운영 있잖아요? ○

예.

보면 마을단위나 복지시설 찾아간다고 하는데, 복지시설은 할 거 같은에 마을단위도 가서 사업을 하는가요? ○

제가 신덕에 근무할 때, 수해가 두 번 났었는데 와서 빨래를 해줬습니다.

이 빨래방은 그런 재해가 발생해서가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 어르신들 없으니까 빨래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일정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몇월 몇일 언제는 임실읍 어디마을을 간다던지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런 일정이 없어요? ○

운영합니다. 자주

250개 마을을 가려면 하루에 한마을을 가도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게 자주는 못가더라도 그래도 그런 일정이 좀 읍면별로 홍보를 해서 이장님들은 통한다던지, 아니면 인근 마을 같으면 예를 들어 강진면에 갔다 그러면 권역별로 어디 어디는 몇월 몇일날 하니까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좀 갖춰져야 할거 같은데. 지금 제가 볼때는 그냥 사회복지 시설은 가는거 같아요. 가는데 마을단위로는 한번도 내가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신청이 들어오면요 그 마을에 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 할 때에 함께 가서 그 집에 세탁물도 세탁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주민복지과 맞춤복지 양병하입니다. 저희 빨래방 차량은 현재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 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날씨,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하는데 저희가 1년에 보통 90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각 마을 나가는 것을,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아서 118회를 시행하였습니다.

. 그건 그렇고 앞으로라도 그것이 잘 홍보가 돼서 우리 전 마을의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 자활근로사업 있죠? ○

예.

민간위탁이 7개 사업단이고, 시군구 2개 사업단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

시군구는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단으로 행정도우미가 5명이 있고 또 읍면에서 면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이게 자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40여명이 있고, 또 민간위탁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단 수가 7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근로능력은 있는데 저소득층이잖아요? ○

예.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활해서 말하자면 저소득층을 벗어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

예.

그럼 7개 사업단에서 자활근로를 통해서 뭐라고 할까! ○

졸업한다고...

했던 사람들 있어요? 수급자에서. ○

금년도에 수급자에서 졸업하신 여기서 세분 있고요.

. ○

그리고 또 기업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지금 두 개 기업이 창업을 했는데요. 8명이 졸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수치로 따지면, 지금 약 얼마가 들어 가냐면, 1억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번 사업비가. ○

예.

잘못됐다. 백만이잖아요? ○

10억 원 정도.

잘못됐다.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억 원 가지고 구제한 사람이 8명뿐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한테 1억 원 씩만 주더라도 자활에서 빠진다는거 아니냐 이말 이에요. 사업성과를 분석해 보면. ○

꼭 그렇게만 보시면,

수치상으로 보면 10억 원을 투자해서 졸업한 사람이 8명이라고 하니까. 더 많이도 있겠죠. 계속 투자하다 보면, 제 말은 투자대비 너무나 효과가 미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도 직접 수행도 하고 위탁도 하니까 수행이나 위탁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해서 많이 수급자에서 졸업할 수 있는 숫자들이 많아서 우리 임실군의 저변에 저소득층 보다는 중산층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어요. ○

잘 알았습니다.

자활근로가 지금 자활센터를 통해서 위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

예.

문제가 됐던 것이 자활센터죠? ○

예. 옛날에.

어때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센터장 뭐... ○

센터장하고요 직원들 해서요 지금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1명하고, ○

포함해서.

직원 5명. ○

예.

사무실이 현대자동차 거기 위에 있는 것 ○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방문하시면 그런데도 “야 좀 열심히 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졸업하는 숫자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자” 왜냐면 거기 다닌 사람들 보면 맨날 술만 먹고 어영부영한 사람들도 있을 거 같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해서 술 먹지 말고 좀 착실히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보자 해야지. 보면 숫자만 세고 담배공초나 조금 줍고 다니고 그것도 맞죠? 일종의, ○

예.

그런 분들의 의식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걸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냥 지원해주니까 받는다 하지 말고 술도 적게 먹고 일도 게으르지 않고 하자 그런 의식개혁이 필요한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예.

잠시만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요. ○

예, 그래요. 하세요.

팀장님한테 사업단에 대해서 지금 각 면사무소에 근무하시고 사업단 운영 전반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세요! 자세하게. ○

주민복지과 맞춤복지 양병하입니다. 저희 자활근로사업은 민간위탁하고 시군구 직접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회성이 떨어지는데 근로능력 판정이 안 나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고 또 오지. 거리상 임실읍까지 나올 수 없는, 차를 3번 4번 이렇게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강도의 일은 시킬 수가 없고 간단하게 읍면사무소에 환경정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자립까지는 저희가 바라보지 않고요.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한만큼 생계급여를 받지를 않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집에서 쉬고 있으면 이분들한테 50만 원 정도의 생계비가 나가야 되는데 소득을 그만큼. 나와서 쓰레기 줍고 벌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에서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체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예전 같으면 국가에서 전부 무료로 돈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자기가 나가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하니까 그 생계비를 저희가 일 한만큼 받는거구요. 임실지역자활센터에서는 이 분들한테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자립이 참여자들의 능력이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는 의외로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성공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기업을 내보낼 때 그 현장에서 임실지역에서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고 이런 것들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찾긴 하는데 참여자를 찾다보니까 거의 다 기초수급자자 50%고 나머지 차상위계층이 50%인데 그 분들도 대개 임실지역이 워낙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데리고 기업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작년에 2개, 내년에도 1개 내지 2개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임실에서 저희가 하다보면 경쟁관계 소득만 바라보고 하면, 기존의 하던 분들하고 또 경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도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자활기업을 창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많은 성공사례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래도 창업율 같은 경우 현재 전라북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관련 되니까! 기초푸드뱅크 운영 1개소 있는데 지금 운영방법이 어떻게? ○

원광수양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 원광수양원에서. ○

식품을 기부하는 회사들도 있고 단체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다가 우리 수급자라던가 어려운 사람들 또 복지기관 이런 곳에다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원광수양원에서 기부하면 갖다 줘서 거기에서 이렇게, ○

도 단위 단체가 있어서 거기다 기부하고 그러면 거기서 배부를 해서 받아가지고 와서,

직접 분배를 해준다. ○

예. 직접 기부한 사람들 것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십사 설명해서 지금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 있잖아요? ○

예.

관내 몇 군데나 있어요? ○

장애 거주시설 로뎀하우스 하고,

저 삼계쪽에 없어요? ○

거기는 장애인이 아니고요, 일반 어르신들.

로뎀하우스에는 지금 우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

30분 정도 됩니다.

30명. 문제는 로뎀하우스가 우리 신평에 있는데 그 점을 주시해야 할 거예요. 그분들이 임실에 연고가 있으신 분이면 다행인데, 임실에 연고가 없으신분들도 와서 수용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냐면 이건 군비가 지금 투입 되잖아요? 총사업비 올해만 해도 2억 3,700만 원이 투입되는데 ○

이게,

과장님 그거 안보시더라도 제 설명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

예.

들어서 한 30명 정도 수용되는데, 우리 임실에 연고가 있으신분이 수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

예.

부분에 대해서 언제 좀 잘 한번... ○

우선적으로 임실분들을, 또 희망을 해야 오시니까요. 희망을 안 하는데 억지로 모시고 올수는 없는데. 임실분들이 우선적으로 입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 보면 위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도리 374-2번지 외 4필지 어디를 말하는지? ○

현재 옛날 군청 위에 장애인연합회관 사무실에서 위에

종합운동장이잖아요? ○

운동장 말고요.

, ○

장애인연합회관 바로 우쪽에.

잔디구장 있잖아요? ○

거기 밑에.

아. 거기 있고만요. ○

사이에. 확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아마 오타가 났나... 그런 거 같은데. 지금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있잖아요? ○

예.

난방비만 줘야하는데 냉방비도 들어가 있어요? ○

국도비 사업일거예요. 아마요.

사업인데 여기 사업명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신 특별지원 이거든요. 그럼 겨울에 냉방기 줄 거 없잖아요? 난방비를 줘야 하잖아. 근데 산출근거를 보면 경로당 냉방비가 있어, 냉방비가 인삼 먹고 열난 어르신들만 따로 있나? 그거 왜 그래요? 사업설명서 130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로당이 몇 개요 관내? ○

400개소입니다.

만 340개여. ○

예. 340개.

여기는 339개로 지금 된대가 있어 계산을 하고 보면. 아, 내꺼는 안 고쳤다. 그러면 붙였는데 안 고쳤으면 냉방기는 뭐여? 그것도 고쳤나? ○

동절기 냉난방기라고 단열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방비라니까. ○

보고서 제목을 그렇게 쓰기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비사업으로 냉난방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름에 냉방기로 쓰고

사업명이 잘못 됐잖아? ○

명칭이,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사업이잖아? 그래요. ○

예. 그런데 하절기에 냉방기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경노당 냉난방기 지원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녀? 내가 볼 때는... 경로당 동절기 빼버리고 냉난방기 지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업명이 우리 과장님 잘 못 이해한 거 아녀요? 맞아요! ○

사업명칭을 동절기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지역에 냉방비를 줘도 냉방비는 거의 안 쓰고 동절기에 난방비로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절기라는 단어를 쓴 거 같아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타난거 같은데... 144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144페이지 내 것은 고치지 말라고 해서 안 고쳤으니까. 지나가시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임실시니어클럽 있지요? ○

예.

난 이거 국도비가 포함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순수 우리 군비네요? ○

예. 운영비가 그래요.

, 이거 운영비뿐만 아니라 총 사업비가 보면 순수 군비네. 나는 국도비 인줄 알았는데... 근데 운영비가 2억 1,000만 원이나 되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인건비 차지하는 비가 1억 8,000만 원이나 되네요? ○

예.

이 종사자 5명은 어르신들이에요, 누구에요? ○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어르신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5명이 다 가져가버리는데. 운영비 1,400만 원, ○

별도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참여자들 인건비가.

안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냥 2016년도 임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해가지고 16년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 인데. ○

노인일자리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니어운영은 따로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를 주고, ○

예.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노인일자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하니까요.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거는 있어야 하는데 제 이야기는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이다 이거예요. 2억 1,000만 원 중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와서 매칭사업으로 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건 순수 군비인데 굳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구심이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니 왜냐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1억 8,000만 원을 주고 종사하는 어른신들 노인일자리창출 인건비를 또 많이 주고 하면 좋은데 역으로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2억 1,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이 그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로 나가버리고 나머지 3,000만 원 갖고 노인일자리 말하자면 어떤 것이 주가 되고 어떤 것이 부가 되는지 구분이 안가잖아. ○

예.

나는 처음에 이 사업 시니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불만이 있는 것이 뭐냐면 군수가 장사도 안 되는데 그것까지 시켜서 식당 만들어가지고 손님들 다 뺏겨가지고 군수 욕을 하더라고... 나는 그랬지. 아 그건 아닐 겁니다. 군수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돼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답변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네. ○

도비 있습니다. 도비 있고요,

안 나와 있고만, ○

거기에는 안 고쳐져서 그러는데요.

도비가 어느 정도나 몇% ? ○

전 그래요. 제가 와서 보니까요 최상의 복지는 고용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수행기관이 다 인건비 다 줘요 그게 복지 차원에서 그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인복지 시니어클럽 운영이 노인을 위해서 있는 것아 아니에요? 그게 노인한테 당연히 고용을 해서 노인한테 많이 주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그러죠.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지. 그 이따가 자세히, ○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쭉 보니까 웃기는 것이 다문화가정 친정하고 모국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있어요? 페이지 176페이지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에다가 또 186쪽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사업. ○

도비사업하고

보니까 우리 순수 군비사업이 있고, 또 도비매칭사업이 있더라고. ○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이 나눠지니까 그럽니다.

나눠지는데 친정이나 모국이나 똑같지 뭐. 친정 따로고, 모국 따로 있고 그래요. ○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명칭이 그래서.

매칭을 해주면 그 사업을 우리군도 다 똑같이 그냥 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의 것은 모국방문 사업이다. 그럼 우리 군비로 주는 돈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사업 이렇게 해서, 군비하고 도비 군비사업이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하나는 친정방문이고 하나는 모국방문 그러면 똑같지 않냐 이 말이지 내말은. ○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우리군에서 사업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네 모국방문 사업 1, 모국방문 사업 2,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던지 해야지 똑같이 친정하고 모국하고 똑같은데. 아니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하여튼 업무가 우리 노인들 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복지과가 많이 하는 거 같아, 사업을 보니까 아까 제가 취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좀 참작을 해서 그게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추진 돼야지, 아까 같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물론 도비가 얼마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업설명서 내용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종사하는 분들한테 인건비 지출이 너무나 많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

많으셨고, 내년 1년도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