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국 나. 건설도시국 다.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직제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했었는데, 삭감조서에 의하면 지금 중소기업 통상지원 관련해서 전시박람회 있지요?
권영호위원장
몇 페이지?
김민식위원
424페이지. 이 부분에 보니까 8,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3,0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관련해서 이 사업을 전시박람회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삭감이 됐을 때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될 건지 전반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올해도 18개 기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9개 업체밖에 해외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5개 업체 정도를 지원해서 전시박람회에 참여를 하려고 3,000만 원을 증액을 요청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참가한 성과내용을 보면 237만불 정도 수출계약을 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나가서 전시회를 함으로 해서 그 시제품도 전시를 하면 거기서 바로 물건을 보고 계약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이것 관련해서 코트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 관련해서 한번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업부분들 내용을 한번 보니까 상당히 필수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여기서 매치를 해서 가서도, 또 외에 상담을 하다보니까 예견된 것이 아닌 다른 업체도 연계되는, 또 이것이 단시간에 바로 어떤 성과물을 이루어낼 수는 없지만 시간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문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그러면 전시박람회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물론 업체는 작년에 9개에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그러면 230만불 어떻게 보면 상당한, 지원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각도에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3,000만 원을 잘라버리면 절대,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할 수가 없다, 한계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아까 9개에서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지만, 작년하고 대비해서 달라진 특별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보면 우리가 단체로 전체적으로 박람회를, 기업을 전체 모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개별 박람회에 갑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만약에 조명기기를 한다면 미국같은 데 박람회가 있으면 거기에 개별적으로 가고 또 용접부품이라고 하면 용접하는 그 전시회에 참여하고, 각 회사별로 개개인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 선정할 때도 저희들이 그 선정기준을 보면 소기업쪽으로, 매출액이 낮거나 종업원이 적은 순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3년 이내에 이런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또 제외를 시키고, 선정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해서 나가는데……
김민식위원
즉 다시 말하면 기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접근을 하고 선별기준도 그에 맞게끔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했을 때, 과장님 소신행정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적극 지원 장려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개진이 안 됐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찾아다니든지 뭘 하든지 정확하게 동료위원들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올린 예산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지,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안 하면 아예 안하든지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의지가 있고 또 그렇게 필요충분에 의해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별 사업장별로 특성화시켜서 접근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언론에 도배질을 하고 있는데, 지난 우리 상임위 지역경제과 할 때도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온 부분인데, 온산읍민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온산공단 한마음축제는 올해 17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2,200만 원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올해 2015년부터는 보조금심의회 때 2,200만 원을 심의 확정을 받았고, 그 예산이 17회까지 되면서 아직까지 증액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여하는 주민들과 공단은 많고,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해마다 보면 중소기업들부터 해서 경기가 어렵고 이래서 일부 찬조 받던 이런 것도 이제 없애고 그래서 우리가 2,000만 원을 더,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2,000만 원을 더 지원을 해서 그런 것을 없애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 행사를 진행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2,000만 원을 더 편성했고요. 추진하는 자체가 보면 한해는 이장단협의회에서 하고 한해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합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단체별로 그런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성이 자꾸 있다면 정산이 제대로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이벤트사나 이런 것을 직접 계약을 했고요 2,200만 원은 보조금으로 추진위원회에 지급이 됐는데 그 정산을 받았는데 정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정산에는 문제가 없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관처에 격년제로 이렇게 자기들 주관단체가 운영을 하는데, 이 정산에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그 내용에서 무슨 알력이 있는지, 이렇게 울주군에서 지원까지 해줘가면서 하는데도 이렇게 도배질되고, 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온산에도 출장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가서 이장단협의회장도 만나봤는데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하면 축제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듣고 이래서 저희들이 읍에 의견수렴하려고 지금 보내놨습니다. 의견수렴이 올라오는 대로 보고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도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좀 해놓았다가 의견 올라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가 각종 단체에 여러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필요충분에 따라서 행정에서도 편성하고 있지만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 이것 불협화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각도에서 질타 내지는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되어야지, 축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축제로 거듭나고, 한마음, 공단 이주단체분들 또 지역, 우리 노동자들 다 합해서 뭔가 제대로 의기투합하고 응집력을 가져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행사인데 뒤에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안 하는 만도 못한 그런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한성율위원
그 원인을……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질의 중입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이……
한성율위원
과장님, 그 원인을 이야기하세요. 온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참여 안 한 이유를.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도 그날 행사장에 와보셨지만 행사는 전야제부터 해서 1박2일을 했는데 행사는 잘 끝났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행사는 잘 끝났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이장단협의회에서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몇 분 이장님들은 또 참여를 하시고 30분 정도의 이장님들은 참여를 못하겠다 이래서 이장님들이 빠졌었습니다. 빠졌지만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 이장님들은 물론 30개 마을 이장님이 안 오셨지만 그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마을의 이장님만 참석을 안했다 뿐이지, 주민들은 많이 참석을 했고요. 하고 난 뒤에 잡상인이라든지 등등 정확한 그런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 말을 제보를 하고 이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이래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는 그렇게 문제가 되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도배질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또 이 관련해서 40년차 될 때 우리가 뭔가 동기부여를 하자는 의미에서 대거 예산을, 우리 옛날 상임위에 있을 때 지원을 해서 뭔가 계속적으로 해오는데, 문제가 없다 하더만 이렇게 또 계속적으로 이장단 간에 또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이렇게까지 비화되고 언론에 이렇게 되고, ‘예산집행한 것까지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놓은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기업체 이런 데 찬조받은……
김민식위원
마이크 켜십시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보조금을 지급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본 결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보조금 정산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행사의 근본취지가 뭡니까? 과장님. 근본목적이 뭡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보세요. 왜 행사를 하는지, 근본취지가, 목적이 뭡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주민들하고 공단하고 한마음이 되고자 해서 축제를 하고자하는 사항이었는데……
김민식위원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축제를 가지고 문제 삼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이것까지 끌어들여서 자꾸 하는 것 같다는……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 사업계획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사업계획이 올라올 거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부분을 계획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동료위원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위원님.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한성율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내가 참고로 김민식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아까 원인을 물었는데 원인은 온산장학기금을 자기들이 마을발전기금으로, 마을기금으로 돌리기 위한 것을 하다가 장학회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그것을, 지금 한마음축제까지 나오지 않은 이유가 그 하나입니다. 우리가 장학기금이 4억3,000만 원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설문조사를 받아서 마을에 갈라서 거기서, 한마음축제 이런 데도 돈이 드니까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갈라준다 이러는 바람에 ‘그러면 우리가 못 나온다.’, 취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축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401-01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 초절전 LED전구 교체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울산지역에 저희들 축산 어느 영농조합의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로 인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손실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TMR사료가 5억3,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시하고 저희들 군하고 2016년도 예산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편성을 안 하고, 그렇다 보니까 편성되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뭔가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많이 올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불이익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LED 지원사업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하고 사료작물절단기,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몇 건을 많이 올렸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올린 결과 시에서 몇 가지, 헬퍼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몇 가지는 반영이 되고 나머지 사업은 반영이 안 되어서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비 확보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도우미 지원은 어떤 내용을……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도우미 지원은 뭐냐 하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라든가 안 그러면 질병이나 이렇게 입원했을 경우에 그 농가에 대해서 며칠씩 도우미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질병치료하는 기간에, 전체 다는 아닙니다. 일정부분 축산업을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해 주는.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김영철위원
같은 과라서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조사료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조사료 사일리지 절단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롤이 350㎏짜리도 있고 500㎏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무게가 높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사료 급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잘라서 급여를 함으로 인해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신청했는데 그 세 가지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시골 출신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공감이 가는데 사실 보면 시에 충분하게 사전에, 예산을 올려서 삭감 이런 것보다는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이끌어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철위원
농산과장님, 460쪽입니다. 전통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주산업 활성화 사업이네,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우리 군 관내 막걸리 제조하는 업체가 웅촌에 웅촌명주 양조장이 있고요 언양에 가지산막걸리가 나오고 있고 상북에 복순도가,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전통주산업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 3개 막걸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에 한 번 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4년까지는 시비를 같이 동반해서 한 3년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사업에 시비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아시지만 군비를 편성했다가, 시·군비를 같이 했다가 시비가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 삭감이 되어서 올해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동철위원
3년간 했다 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뭘 지원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여기 보면 3년간 지원을 할 때 언양이나 웅촌이나 마찬가지로 이게 옛날 전통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술 만드는 제조과정의 기계설비를 교환한다든가 또 병모양 디자인을 변경하는 이런 경우에, 3개소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요, 국·시비는 이따가 내가 이야기하고. 지금 도가가 잘되고 있잖아요. 자생할 때까지 도와주는 거지 그걸 어떻게, 지금 잘되고 있고, 지금 그 막걸리가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복순도가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전을 하다 보니까, 장소를 옮겼습니다. 장소를 새로 옮겨가서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추가로 더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동철위원
확장이전이라고 하면 참 많이 컸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전에는 보면 남의, 임대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자기 건물이 아니고 자기 땅도 아니고.
이동철위원
그러면 성장했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만큼 이게 선호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할 때까지 군에서 해 주지, 지금 잘되고 있는 사업을 왜 도와줍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니, 잘되고 이게 이전하면서 추가로 시설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이동철위원
제가 마케팅을 해봤어요. 옛날에 웅촌명주가 마트가면 930원 했습니다. 930원 하다가 970원 하다가 지금 1,100원이 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가지산은 지금 조금 떨어져 있고요. 아니,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건 물건이 팔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원가라든가 제조, 전에는 외국 수입쌀을 주로 써서 가공용으로 했는데 지금은 소비자가 국내산을 선호하다 보니까 우리 국산쌀을 사용하다 보니까 코스트가 좀 높아진 거지요.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쟁력이 높아져서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 도와준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산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쌀 가격이라든가 이게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말을 오래,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향상이 된 것 맞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
이동철위원
답 안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주사업은 국·시비가 내시되는 것이 ‘전통주’라는 말이 붙습니다. 맞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맨 처음에 저희들이 저것을 할 때, 맨 처음에 전통주라는 개념을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우리 가지산 송엽주가 있었는데 송엽주는 전통주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공장 설립부터 시작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공장을 지은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자꾸 말이 길어진다 아닙니까? 국·시비 내시 사업이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초창기에 예를 들어 회사를 설립할 때는 맞는데요 저희들이 전통주라는 개념이……
이동철위원
중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국·시비 내시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답만 주세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이동철위원
아니,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 참.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전통주라는 개념을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막걸리를 전통주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동철위원
우리 과장님 경륜만 늘어서 자꾸 말씀만 많이 하시네요. 지금 앞에 저희들, 우리 위원들도 앞에 했던 부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가 앞에 우리 위원회에 있을 때도 국·시비 내시가 안 되어서 잘린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가……
이동철위원
그래 시비, 그러니까 시비 내시가 안 되어서 잘린 사업 맞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런 것을 다시 올려서 위원들과 싸움 붙이려고 이럽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 우리 동료위원이 총론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자, 이 3개 도가 중에서, 지금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지금 상북 복순도가같으면 이전했기 때문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좀 더 해줘야 된다는 의미로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항목은 분명히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각 3개 도가에.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이 3개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성을 감안해서 비율별로 나누어드릴 겁니까?
김민식위원
비율별로 나눕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된 항목들이 보니까, 복순도가 쪽으로 이야기한다면 기기도 있었고 그때 또 일반적인 지원품목이 있었지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용기라든가 주입기, 살균기, 포장기, 냉탑차 이런 종류……
김민식위원
기기도 있었고 그런 기본적인 부분까지 가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에 저는 공감을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지원하는 건데 국·시비나, 시비도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졌다면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안 된 쪽에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새롭게 더, 3개를 우리 울주군이 정했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된 쪽으로 더 활성화시켜주고 동기부여 시켜주는 것이 맞지 잘되는 데 그러면 끝까지, 언제까지 해 줄 거냐 이거지, 개념을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복순도가 한 지가 몇 년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복순도가 한 지는 그렇게 오래, 한 5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5년이 적은 게 아니지요. 본 위원이 상임위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이 나온 사업이고,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건, 환경을 만들어주고 행정적인 지원 이런 정도로 해주셔야지 이것 한 번 선정됐다고 계속,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자면 남창막걸리 없어져버렸잖아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부활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또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전통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말자는 개념보다는 하되 정확한 기준과 목적이 명확해야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를 가지고, 그러면 특정업체 하나가 선정돼서 계속 가버린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접근되어줘야 지, 이렇게 한 번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근본 기준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서에 이것을 올리고 싶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계수조정할 때 해야지 지금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고.
김민식위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역경제과는 보니까 전시회 쪽으로 해서 3,000만 원씩, 공예품전시회, 공예명품 중국전시회 3,000만 원인데 다 500만 원씩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삭감되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나 없나 본질을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한 개 전시회는 우리가 매년 옹기축제할 때 했던 전시회입니다. 지금 올해 13회째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3,0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공예협회에서 나와서 같이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한 사항인데 올해 500만 원이 삭감이 됐었고요. 또 나머지 500만 원 삭감된 그 부분은 우리가 매년 서울 인사동에 전시회를 갔었습니다. 2,000만 원을 받고 갔었는데 몇 회를 해보니까 물류비나 이런 것이 좀 많이 들고 별 실효성도 없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중국에 광저우시장 박람회 때 한번 나가보자. 거기 나가면 거기서는 바로 도매상과 연결이 잘되고 이렇다고, 지금 우리 상북에 토림요라고 있습니다. 토림요에서 지금 그 시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도 이렇게 서울에는 자꾸 가도 별 그게 없으니까 한번 계획을 바꿔서 해보자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1,000만 원, 인사동 것을 없애고 변경을 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제 질의요지는 지금 전시회해서 3,000만 원, 3,000만 원인데 500만 원, 500만 원씩 상임위에서 삭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씩 삭감을 해도 무난하게 문제없이 전시회가 가능한지 아닌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본질을 따지고 싶어서……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중국에 전시회 가는 것도 지금 신청이 31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되어야 한 번 정도 나갈 수 있는 경비가 되는데 그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행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 하실 때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본질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또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통으로 잘라달라 하든가 안 그러면 제대로 해달라 하든가. 과장님도 소신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론은 중국 가는 것하고 공예품 전시회가 500만 원씩 삭감이 되면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전시회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것 보충질의하자면, 공예품 그 밑에 중국 전시회 이것 옛날에 서울 인사동 전시하는 그거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것을 바꿔서 이것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산림공원과장님, 본 위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산림공원과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한 계에 상당히 많이 예산 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내용적으로 작천정 별빛야영장하고……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야영장 그 건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저희가 오기 전에 상임위에 있을 때도 보고도 드리고 했지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의회 상임위에서 보시는, 관점적인 측면에서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싶어서 저희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수천 명소화 여기 보면, 별빛야영장과 등억야영장 이 2건이 실질적으로 보면 103억입니까? 아우트만 봐도.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만큼 많은데, 물론 내부도 들어가 보면 작천정 이 부분은 99억, 거의 100억입니다.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99억6,800만 원, 또 지금 보면 등억야영장도 91억6,800만 원, 총 계획이 그런데 올해 당해연도에 어쨌든 51억5,500만 원 정도를 순수한 군비로 계획하고 있고 등억같은 경우에는 국비부분이, 시비까지 포함해서 한 7억5,000만 원,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국비가 5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다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과장님 선에서는 아까 말한 투융자심사 내지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셨는지, 이런 행정절차를 지원했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한 그 뒤에 등억쪽같은 경우는 2개년 동안 국·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차적으로 할 때 5억, 5억하고 10억하고, 시비 2억5,000만 원, 2억5,000만 원하면 15억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이 국·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겪었으면, 자 우리가 별빛야영장이 기존에 3만헤베 정도가 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4만4000 정도.
김민식위원
3만 헤베 이상인데, 지금 현재 조성하려는 것은 8만5000헤베 하면 12만∼13만 가까이, 총체적인 작수천명소화 이쪽에 다 포진되거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들을 분명히, 여기 캐빈하우스부터 해서 오토캠핑장, 숲속야영데크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또 한꺼번에 2개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인근에 기 3만평 이상 설치되어 있고 또 그 옆에 한다 이거지, 하면 그거라도 제대로 하든지, 그러면 그 위에 해서 연차적으로 시간을 둬가지고 등억에 한다든지 이렇게 일의 흐름을 맥을 좀 짚고 하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기 있는데 그것도 옳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이것을 또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으로 막 했을 때 그러면 국비, 본 위원이 봤을 때 등억같은 경우는 필지가 보니까 27필지네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전부 답입니다. 답이 많습니다, 여기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어떤 보상해 주려는 의미도 아니고,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겠지만, 이게 지역경제와 다 연계성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관광측면에서 해서 외지인들이 이런 데 찾아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연계하자는 측면도 알지만 일의 흐름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는 마무리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떠벌리니까 이런 결과도 오지 않았나, 그래서 삭감조서에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적어도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됐다든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천정별빛야영장에 경영 관계 문제가 제대로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애초에 타당성 평가를 했을 때 한 50% 정도의 경영수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민간하고 대비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금액이 많이 싸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산림복지 측면에서 행정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금회 2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 계획서 자체는 한 장입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투융자를 받을 때는 세부적으로 인력계획까지 해서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다만, 이게 아직 실시계획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렇게밖에 표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인력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것이 저희가 중앙투융자심사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심사를 받는 것을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지만 총체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측면,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한 거고, 다만, 제가 상임위 때 어떤 의견을 개진할 부분에서 저희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제가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간에 지금 왜 공유가 안 됐는가 하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자, 이 기존에 별빛야영장이 되어 있고 (도면을 들어보이며)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8만5000헤베란 말입니다.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더 접근되어야 될 것이, 여기에 보면 우리 바위로 돼서 글씨가 되어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은 우리가 보존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아무 언급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도, (도면을 들어보이며) 이 부분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쯤 됩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글씨로 된 바위부분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군수께서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도 같이, 한 필지예요, 한 필지. 여기 총 19필지 아닙니까,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19필지 중에 한 필지인데 이것을 이번에 매입을 검토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중차대한 사업같으면, 보존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설명해서 이것부터 똑바로 하겠다든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지. 이것저것 다 벌여서 흩어서 이렇게 삭감조서 올라와서, 삭감조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과장님 설명이 부진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 표기는 저희가 잘라서 아랫부분만 사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쪽부분은 사실은 협의보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김민식위원
이것도 또한, 별빛야영장 할 때 이것도 15억 지원 받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지원받는데, 우리 동료위원들 이야기는 여러 가지 뒷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 군만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10대 선도사업해서 여러 가지로 다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비 고작 1년에 2억5,000만 원 냅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한 것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걸 우리 군민만 씁니까? 전국에서 다 와서, 이것은 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깔려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설명이 됐더라면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이해 안 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투융자심의만하고 위에 중앙부처만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도, 위원님들 모시고 와서 그대로 한번 설명한 적이, 그때 현장점검 있을 때 한 번 갔지, 사전에 찾아와서 ‘이런 사업을 정말 해야 되는데, 우리 정말 영남알프스와 연계되고 이런 사업이 10대 선도사업과 다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정말로 우리가 해야 울주군이 더 살아나고……’,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찾아와서 설명도 사전에 좀 해 주셔야지, 딱 임박해서 와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워요. 또 볼 때는 이 부지자체가 선정할 당시에도, 얼마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같이 가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중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적인 단속이 더 중요한 거고, 내부에서 의기투합이 되어야지. 전혀 안 되고 그런 것 다 빼버리고 위에 중앙 행정절차 끝났다고 해가지고 쓱 던져놓으니까, 그것도 2개나 되는 것을, 100억이 넘는 걸갖다가, 2개 다 총공사하면 200억이 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현장 가기 전에 이런 사업들이 나왔을 때는 제대로 상임위하고, ‘위원님들, 이것은 중대한 사업이니까 한 번 같이 가셔서……’, 꼭 현장점검이 아니더라도 보고도 중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까 말한 바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매입하려고 하면 제대로, 이런 것은 중요한 문화재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되니까……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좀 미흡했던 것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산림공원과장님, 먼저 548페이지 작천정 벚꽃길 조성사업 계속비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철위원
공사비에 15억이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에서 3억을 삭감했거든요, 삭감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사업 진전사항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작천정 벚꽃길 조성사업은 내년 6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 연도입니다. 이게 전년도라든가 중에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가 사업이 가능한데 지금 설계가 다 완료돼서 이 금액만큼 100%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돈이 바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제 발주자체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저희가 설명은 좀 부족했지만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사업을 완료해야, 또 벚꽃 피기 이전에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3억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김영철위원
3억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중단될 그런 상황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철위원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벚꽃길을 지금까지 토지보상을 해서 계속 추진해 왔는데 마지막에 당해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놓고 사업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장 저희가 발주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는 완료돼있고, 그래서 돈이 부족하게 되면 실지 전기를 빼고 해서 나중에 추경에 하는 그것도 사실 우스운 부분이 돼서 사업의 효율적 측면이나 여러 부분에서 이것은 한꺼번에 사업비를 주셔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잠깐만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장
4월 한 달 정도는 거기에 인파 때문에 공사가 됩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업발주가 된다고 하면 토목공사 포장부분을 다 당겨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안 그러면 그전에 마치거나 가급적이면 그렇게 다닐 생각을 하고 있고……
권영호위원장
그렇지요. 과장님,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4월 한 달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거의 공사를 못할 지경이거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십시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도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앞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작수천 명소화 별빛야영장 확장사업하고 등억야영장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앙심사를 받으면서 할 때에도 전에 저희가 기 투자된 80억 부분하고 합해서 중앙심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 당해예산이 당초로 올라가지만 중앙에 심사를 받을 때 계속사업으로 맡았고, 내용적으로도 기존시설을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맞는데, 지금 첫해 사업 별도로 들어가 있는 그 사업을 표기를 안 한 거지 내용적으로는 계속사업이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기존의 별빛야영장을 확장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기 국비하고 다 받은 것이다 이 말이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기존 80억 중에는 국비하고 다 포함된 거고, 그 부분도 심사를 하면서 이번에 하는 것은 자체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가 투융자심사를 득하고, 전반적으로 계획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등억야영장 조성사업은 국비·시비까지 다 확보가 됐고,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내시 확정됐습니다.
김영철위원
내시가 된 건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사업비로 돼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형사업들 계속사업비가 중단된다는 게,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게 과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나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안 계속비 조서에 2개 사업이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실 때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조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받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상임위 심의 때 계속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속비라는 언급을 하지 않은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작괘천이 울주8경의 하나고 전반적으로 개발을 해가면서 중간에 별빛야영장이 있고 그 상류에 보면 웰컴하우스라든지 많은 게 정비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문제라든지 공간의 활용방안, 미관사업 등 전체를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부족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언급을 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좀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만큼 중차대한 사업이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또 해당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 사전에 보고보다는 설명회라도 제대로 하셔가지고, 소통 부재 아닙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회기 때만 잠깐 잠깐 넘어가면 끝이다 이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정기적으로 과별로 회의를 자주하셔가지고 큰 문제나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머리 맞대고 좀 의논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하실 의향 있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위원장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방문의 건을 제안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김영철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질의를 끝내고 현장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지금 작수천 확장하는 거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확장입니다.
이동철위원
확장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작수천이 실제 운영돼 있는 것을 보면 일반 차량이용객이라든가 텐트이용객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기 전에 위원님하고 군수님하고 다른 데 선진지 견학을 활성화 차원에서 갔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캐빈이라든가 카라반이라든가 또 그와 관련한 가족단위의 놀이공간도 함께 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 우리 환경에 아주 적합하다, 우리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그래서 기존 이용활용도가 계속 끓고 있고, 울주군이나 울산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오자마자 바로 예약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필요성은 당연히 수요가 따라오니까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좀 더 시설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김영철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제가 이번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저는 자료에 국비를 받아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더라고, “국비 내시가 됐나?”고 하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나한테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야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그것 하나 정돈을 못합니까? 그리고 전에 작천정 개소식할 적에 위에 가서 제가 건배제의를 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군수님의 인사말씀 중에 공감 가는 게 많습니다.”하면서, 인사말씀 중에 “이것 해 놓고 나면 우리 울주를 넘어서 울산시민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야기였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참 공감합니다, 하면서도 우리 남쪽에서는 거기에 가서 캠핑을 못합니다”고 하니까 군수님이 일어서서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당황해 하시는 얘기도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국비부분하고,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뒤에 보면 필지별 조서 있지요. 근래에 땅 산 사람이 있습니까? 변경된 게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근래에 땅을 산 것은 없고, 상속을 해서 한 부분 말고는, 편입면적 20헤베되는 땅 하나하고, 몇 헤베 안 되는 그것은 근래에 지분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상속이고, 다음에 1939년 그렇고, 투기로 볼 그런 여지는 전혀 없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봅니다. 언제 구입했다는 날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날짜를 뒤에 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동철위원
표기해 놨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근래 산 것 같으면 투기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공원과 야영장 두 군데는 현장에 가서 좀 더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김민식위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부분 가실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님,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림공원과에 삭감조서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다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선 작수천 별빛야영장하고 등억 이것은 현장에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54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도시공원정비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시설녹지 풀베기사업해가지고 1억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5,000만 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풀베기사업인데, 풀베기사업 안 해도 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저희도 가장 큰 문제가 녹지공원을 조성했는데 관리문제가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도 내부적으로 관리부분은 전부 다 구·군에 위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올릴 때에는 최소 두 번 내지 세 번은 연중 제초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가로경관정비가 되는데, 사실 저희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인부사역으로 되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제도화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소가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인력을 쓰는 게 한창 쓸 때 300명이 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풀베기 부분만큼이라도 좀 해서 당연히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건데,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별도의 설명을 더 드렸어야 될 부분 같으면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 같은데, 사실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 3회 정도 풀베기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예산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535페이지에 보시면 영남알프스 둘레길 관리사업 있지요. 어떻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모든 시설물을 건립해 놓고 유지관리가 안되면 누가 찾아옵니까?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런 것부터 해서 산림공원과 전체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이것도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삭감돼 왔어요,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유지보수, 관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런 걸 예산 삭감한 것은 인력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그 인력까지도 다 감안해서 잘랐을 건데, 지금 풀베기사업같은 것은 읍·면에도 하고 있지만 에어리어가 넓기 때문에 이 예산이 별도로 올라온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읍·면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기는 어차피 둘레길 관리 그 다음 풀베기 관련은 정비사업의 일환이란 말이야, 이런 게 다 잘려버리니까 뭐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레길 이것은 영남알프스 전체부분에 둘레길 관리하는 사업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방향표지판이라 든가 이런 보수·설비하는 부분은 전체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탐방로 데크부분은 저희가 2003년도에 설치하고 아직 손을 한 번도 못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사음악회하고 할 때에도 좀 훼손된 부분도 나오고 해서 그 부분은 핵심지역인데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보수개념이지 신설 들어가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이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정말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제대로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삭감조서에 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덧붙여서 54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공원 시설물 보수 관련해서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도 4억인데 1억 삭감돼서 3억입니다. 1억 삭감됐지 않습니까?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각종 관내 도시공원들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또 자연공원도 있는데, 놀이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조성이 돼서 저희한테 이관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가 되고, 만약에 이런 사업비가 부족하면 저희가 부득불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차단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수개념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이 좀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과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인데, 놀이터 관련해가지고 시설물 보수부분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타 과는 아니고 순수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들만 뽑은 겁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도시공원, 자연공원 등에 보면 시설이라든가 안전가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포괄성사업입니다. 어느 단위사업 하나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중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면……
김민식위원
이것은 수시 보수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해양원전과 계시지요. 여기도 지금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내년도에 원자력 연구기반 확충사업을 위해서 유니스트에서 주관을 하고 울산시와 울주군이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미래부에서 5년 동안 30억을 제공하고 울주군과 울산시가 각각 5년 동안 1억씩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번 12월 초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과정에서 유니스트에서 제시했던 사업이 탈락이 되는 관계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민식위원
탈락됐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혹시 산림공원과 외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우리 울주군 관내에 확충녹지사업을 할 곳이 많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녹지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성율위원
예, 녹지사업. 많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대상지는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내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주관내 공원 지정된 곳에 올해 사업은 몇 건 안했는데, 할 데도 많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하고 싶은 데도 많이 있고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지정해 놓고 지금 그냥 팽개쳐 놓은 데도 많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원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다른 위원들이 등억 관계, 야영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님, 김영철 동료위원님이 작천청 별빛야영장 현장방문을 요청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경제환경국 소관 전체 마치고 오후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산림공원과장을 별도로 출석시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마쳐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과 관련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현장방문 후 14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4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직제 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건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우리 예결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동료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마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 최길영 위원님께서 충분한 심의가 되었다고 보고 다 생략하자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금년도 마지막이신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예산 심의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고 또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주민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보면 부족한 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지적도 해주시고 또 잘하라고 하는 조언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보건행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늘 우리 울주군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예산서 640페이지에 보건소 개보수공사 있지요. 이게 시설비해서 6,000만 원 잡혀있고 리모델링 공사, 내부도색 공사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공사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자료 찾는 중)……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우리 보건소 예방접종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또 실지로 하루에도 많은 예방접종 인원이 오다보니까 공공기관만큼은 오신 분들한테 품위가 있고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예방접종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방문보건실은 치매관리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모든 노인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하다보니까 치매환자들한테도 좋은 분위기속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부도색은 우리 보건소를 하고 난 뒤에 한 번도 도색을 안 하다 보니까 곳곳에 더러움이 있어서 도색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으로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 신규공사 아닙니까, 그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특히 건강권을 지키고 하는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부분에 보완을 할 부분은 더 하고 또 외벽도 보니까, 내부도색도 있지만 외부 쪽에도 좀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말 그대로 보건소 역할기능, 건강권 확보를 챙겨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도록 더 체계성 있게 외벽부분도 같이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한 걸로 보이고, 자료를 보니까 내실 있게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서에서도 없지만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발언하실 위원, 이동철 위원님.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근로자 건강검진이 나와 있던데, 우리 의원들 안 한 분들이 7명 돼 있더라고. 오늘 계기로 해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안 받으면 벌금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근로자 건강검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인데.
이동철위원
총무과 소관인지 알고 있어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현재 의원님 열 분 중에 일곱 분이 근로자 건강검진을 안 한 걸로 아래께 제가 봤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동철 위원께서 하시는데 빨리 받아야지 1인당 30만 원 과태료를 안 낼 것 같습니다. 그게 노동부 관련된 노동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이동철위원
올 연말까지랍니다. 안 한 분들이 10명 중에 7명이 나와 있던데.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올해 홀수 연도 생년월일이 대상입니다. 조기 암건진을……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사무직으로 돼 있으면 2년에 한 번, 실무진으로 돼 있으면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명단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인원수를 보니까 7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하시게 돼 있는지는 총무과에다가 물어보면 나올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우리가 별도로 총무과에 물어서 개개인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동철위원
639쪽 301-03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네요.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이게 전년도에도 계속하고 있던 일인데요, 저희들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참석……
이동철위원
위원회 수당이네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제로가 돼 있는데.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이것은 간식비로 다과로 돼 있습니다. 다과로 7,000원해가지고 돼 있고, 참석수당 7만 원은 또 별개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7,000원 올려서 5명해서 잡은 겁니까? 12회 하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식 보건소장님, 2016년도 본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보건행정의 보건소 직원들입니다. 우리가 흘린 소중한 땀방울만큼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 보건소 직원들은 소중한 땀방울을 흘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