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홍보교육과, 종합민원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순서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경구 홍보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교육과장 곽경구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6년 세출예산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67억 2,200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 8,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찬교육센터에 6억짜리 공사가 금년에 마무리되고 반면에 한옥학과에 3억 도재학교에 1억 해서 한 2억 정도가 부족한데요. 이 자세한 사항들은 1천만원 이상 예산 설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쪽 일반수용비에서 군정홍보물 제작구입에서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정홍보용 월출산 사진 등 액자 등을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농특산물 홍보로 전국 신문 및 잡지사에 6,200만원 그 다음에 TV 방송사에 1억 3,000만원 케이블방송사에 1,500만원 기타 홍보매체 KTX나 전광판 등에 1억 1,100만원 방송기획프로그램 협찬광고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군정홍보기념품 농특산물 등을 구입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신문이나 TV 광고 홍보는 직접지불이 아닌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개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위쪽에 업무추진비 1,8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과 동일합니다. 중간 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관서용 신문구독해서 중앙지가 1,170만원 지방지 및 일간지가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영암군 소식지 발간 및 봉투제작 1,200만원씩 2,500부 3회 군정소식지입니다. 5월, 8월, 11월 중에 발간을 할 예정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소식과 의정활동을 제공하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군정홍보 비디오제작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군민대화용하고 중간에 군정홍보용으로 2회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인데요. 처음에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이 8,000만원 그다음 영어체험교실 시설비 지원이 2,000만원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지원이 2,500만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지원이 1억 6,000만원 그 다음 초중학생을 위한 영어 공연지원이 2,2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 농어촌 학생들에게 영어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중간쯤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은 2,500만원인데요. 앞으로 2,500만원 도비가 더 지원이 돼서 5,000만원이 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왕인아카데미 학습운영은 금년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문고등학교 4개 학교에 아카데미를 금년에도 운영했는데요. 금년에는 3억 5,000이었는데 2억 2,000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더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육지원은 8개 학교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초·중 방과후학습지원은 10개교 초등학교 8개, 중학교 2개교 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학생 영재교육 학습지원은 2,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1개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개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삼호중하고 삼호서중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호중이나 삼호서중은 멀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7쪽 농촌지역 원어민 강사지원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은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중간쯤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초등학교에 4억 5,400만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중학교에 3억 6,900만원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부터 우리가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최초였습니다.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하게 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서창초등학교 통학차량지원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버스비와 임차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지원은 2,000만원 여기도 동일하고요. 다음에 한일국제교류 자매학교 결연 및 문화체험은 낭주중학교 하고 삼호 서중을 일본학교와 교류하도록 하는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호중학교 시설보수 지원은 화장실 보수인데요.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지원은 도비사업으로써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위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써 명문학교 육성 특별지원은 3억원 4개 인문계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학교 육성 지원사업은 특성화 교육에 2개교가 있잖습니까? 구림고등학교하고 신북에 있는 전자과학고 거기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어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초중고에 4,000만원 그 다음에 구림공고 한옥학과 개편지원에 3억원 그 다음에 신북전자공고 도제학교 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어민교사지원은 2억 2,5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출연금은 영암군 장학회 기금 출연금이 1억 2,000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간담회에서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하고 광주은행에서 부담금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영암포럼 강사수당이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1,500만원인데 조금 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문예학교 학습생 실비 9,000만원 그 다음에 문예학교 강사수당이 2억 8,8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11쪽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강사료를 4,0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50대 50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재료비 행복학습센터 재료구입도 1,20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 군비 50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노인학교 교육운영 강사수당 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비슷합니다. 금년에는 1,800만원입니다. 다음에 413쪽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복지관 및 노인회관 외벽도색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에 복지관이 준공했는데요.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퇴색이 되고 보기에 안 좋아서 깨끗하게 도색을 할까 합니다. 아래쪽에 평생학습 노인대학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노인대학 위탁교육비를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무료급식 위탁비도 3,840만원인데 작년에는 4,800인데 조금 더 아껴 쓰려고 좀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는 1억 5,000만원으로써 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414쪽 중간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여성교육 프로그램운영 재료비는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노인과 장애인, 여성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노인과 장애인들은 무료로 제공하고요. 여성들에 대해서는 50%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여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4,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415쪽 중간 아래쪽입니다. 여성자치대학 민간위탁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416쪽 맨 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다문화가족 여성일자리 창출교육 강사수당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418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쪽에요. 재료비가 있습니다. 직업재활교육 재료비 2,200만원 도비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교양취미, 사회문화교육 재료비 이양사업인데요. 1,200만원 이것도 도비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41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위에 쪽에서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직업재활교육 강사료 이양교육인데요. 2,1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 직업재활교육 강사료 이게 같이 묶어 줘도 되는데 위에 것은 기본 강사료고, 위에 것은 초과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양, 취미, 사회문화교육 강사료 기본교육이 3,200 그 아래 보면 초과 교육 강사료가 1,400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20쪽 보시면 중간 아래쪽에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문화예술제 위탁운영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11월 24일 날 개최했는데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에는 장애인의 날에 맞춰서 4월 중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422쪽 보시면 중간 아래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장애인 무료급식 위탁비 8,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9,600만원인데 조금 더 줄였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덜 와서 예산을 맞췄습니다. 423쪽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도서관리 물품구입입니다. 1,24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도서관 화장실 정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형광등 LED 교체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도서관이 굉장히 우리 군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하시기에 우중충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좀 밝게 LED 교체사업을 하려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8쪽 중간 위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사업으로써 경상보조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육성사업비 2,700만원 계상했는데요. 관내 9개소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3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차량구조변경 및 서가설치에서 3,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앞전 정리추경에서 버스가 없어서 삭감했던 그 사업비를 내년도 다시 세워서 차량구조 변경하고 서가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5,000만원 그 다음 비도서 구입 전자책등 DVD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도서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429쪽 도서구입비에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삼호도서관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사업비입니다. 431쪽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서 세 번째 행사운영비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비를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행사 운영비에서 독서 프로그램운영비 1,950만원 이걸 왜 따로따로 했냐면 위에는 영암도서관 것이고 아래쪽은 삼호도서관 것으로써 1,950만원 씩 금년과 동일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홍보교육과 소관 내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경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데로 기찬장터 교육이 6억짜리 공사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좀 줄였는데 이 정도만 해 주셔도……

예산 금액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임차죠.

돈을 꾸면 차입이라고 하고 그리고 빌려준 사람을 임대라고 하는데 용어가 올해 본예산에서도 정보문화센터에 보면 임대라고 썼더니 이번에도 보니까 425페이지도 그랬고 427페이지도 그렇고 전부 임대라고 용어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차가 맞죠. 빌렸으니까, 상대방 것을 빌려 쓴 것은 임차, 돈도 차용, 임대는 준 것이고 돈을 받은 사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는 몰라도 홍보교육과가 용어정리가 잘 안되면 되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이거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그때 이야기 한 것 강사수당

아, 예,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침이나 기본틀이 있어서 거기에……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아, 예. 그런데 이건 강사료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돈이 더 들죠? 강사비만 준건 아니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비용 같은 거 더 안 줍니까? 모셔오려면 비용 같은 거 안 듭니까?

별도로 비용은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기념품 같은 경우는 농산물로 해서 성의표시는 하는데 다른 걸로 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서울서 모셔 온다고 하면 교통비 같은 것 따로 안 줍니까?

별도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에 지적당하는 데요.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농어촌 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 있잖습니까?

세 번째요?

예, 영어타운에 속해있는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지원하고요. 또 하단에 있는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지원하고요. 409페이지에 명문학교 육성에 있는 원어민 교사 지원하고요.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지원은요. 원어민 강사가 2명 있습니다. 영암여자중학교하고 영암중학교에

그 위에 지금 2,500만원짜리 설명하고 계신 겁니까?

농어촌 지역, 예, 2,500만원

목은 그렇게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지원이라고 같이 되어 있어요.

아, 그게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설명 드리는데요. 이 사항이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다 같습니다.

이름이 같아서 질문한 겁니다.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하고 농촌지역, 이건 농촌지역입니다. 조금 다르죠.

다 농어촌지역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제가 잘 안 보이나요. 정확한데. 농어촌, 농어촌

저기 위에 쪽이요. 맨 아래 있는 농촌지역 원어민 강사지원 있잖습니까? 거기는 도비사업이

위에 제목은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아래는 농촌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바로 위쪽 자치단체 등 이전 위쪽에 농어촌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예,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비 2,500에 도비가 아직 안 왔어요. 처음에는 1명이었는데 이제 이게 2명이 될 거거든요. 2명이 되는데 도비는 나중에 2,500이 옵니다.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어떤 학교에 어떻게 구분 되서 지원되느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항은요. 하나씩 따로 설명 드리면 상당히 저도 헷갈려서, 공부하느라고 저도 헷갈렸거든요. 당연히 의원님이 헷갈리시는데요. 총괄적인 사항 이걸 하나 드릴게요. 원어민강사 영어교육지원은 전부 19개교를 순회해서 11명이 배치가 되거든요. 11명이 배치가 됩니다. 이게 지금 위에 외국어센터 운영하고 영어교실 운영하고 농어촌 원어민 교사 있고 원어민교사지원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11명이 배치가 됩니다. 토탈로는 6억 2,500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군비가 4억 9,000만원, 도비가 2,500, 교육청에서 1억 1,000만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궁금해 한 게 아니고 지금 영어타운에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 1개교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어떤 학교에 이 원어민교사가 지원되는 거고 또 하단에 위에 목은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제일 하단에 농촌지역 원어민 강사지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 예, 맞습니다.

여기하고 또 명문학교에 원어민 교사지원이 있잖아요.

예.

각 학교마다 어떻게 선정이 되가지고 지원이 되는 건지. 다 1개교, 1개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위원장님 전반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1개교로?

그런데 사업이 구분화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그런데 부기가 금년에는 1개교를 더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또 부기가 한쪽은 농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으로 되고 한쪽은 농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으로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죠.

상당히 헷갈린 게 아니라 많이 헷갈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요. 용어 자체가 지원할 때 그렇게 도비가 이렇게 되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그러면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이 2,500만원 1개교로 되어 있는데 각 중학교에 원어민강사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영암여중하고

영어타운에 들어있는 원어민교사 지원이?

영암여자중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영암중학교도 확대해서 금년에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타운 운영에 속해 있는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이 영암중학교와 영암여중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두 학교만 지원이 되는 원어민강사비인가요?

거기는 별도로 영암중학교 하고 영암여중은 별도로 지정이 되죠.

과장님이 지금 정리가 안 되셔서 저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항을……

그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성주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천성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종합민원과 본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437쪽 상단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규모는 22억 5,075만 2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5,496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438쪽 상단에서 세 번째 주민등록증 제작 수수료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제작에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각종 국제행사와 여행, 결혼 등으로 해마다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4개 국어로써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중앙 상단입니다.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수수료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수수료는 건축법 제27조는 영암군 건축조례 제23조에 의하여 사용승인검사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와 다음 442쪽 맨 위쪽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에 5,000만원 2개 읍에 5,000만원 9개면에 1억 8,0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6억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중앙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구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앙 하단에 세계측지계변환 지적도면 정비 수수료로 1,2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경측지계를 2021년부터 국제표준의 세계측지 좌표사용 의무화로 우리군 전역에 설치된 측량기준점 재정비와 지적측량기준이 되는 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므로써 지적 불부합지 해소 및 측량신뢰도 향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 지적기준점 표지관리 위탁 수수료로 2,6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맨 위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기준점 설치비로 1,1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적기준점 현장조사 시스템 구축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토지이동결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는 전산화하여 신속하게 지적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토지이동 정리한 지적공부 정리결의서, 종중등록대장 등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지적측량 업무처리와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44쪽 상단 사무관리비 두 번째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2,3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445쪽 상단 임야대장 등록지역 토지대장 변경등록 수수료로 2,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임야도면의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된 토지와 임야도내 대부분의 토지가 지적도에 옮겨 등록되어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를 조사하여 등록 전환하므로써 지적공부에 공신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46쪽 중앙 상단이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를 3,780만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분할, 합병 등 해서 1,559만 3천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지가검증 수수료가 623만 7천원 또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검증 수수료 623만 7천원 해서 6,5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맨 위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간정보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오토캐드가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문제 및 날로 발전되어 가는 공간정보업무에 대처하기 미흡하여 최신의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묘지·제각 등 현황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묘지 및 제각 자료를 전산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므로써 선진 장사문화와 체계적인 묘지관리로 후손들에게 합리적인 정보제공과 실무부서에 업무효율성 제고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높이고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앙 아래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로 3억 3,3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하시설물의 과학적 관리로 중복 굴착 등의 방지를 통해 비용절감과 군민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아래쪽에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 구입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항공영상 등 통합 구축된 공간정보민원열람 원터치 시스템을 읍면 민원실에 확대 설치하여 군민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토지 위치 항공영상 등을 한눈에 직접 볼 수 있도록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 민원실에서 구매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그 아래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 연계활용 시스템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시설물이 기간별로 분산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는 7대 지하시설물 즉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의 데이터베이스를 모든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통합 활용시스템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관계 말고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종합민원실 창구가 영암군의 얼굴인데 민원실 공무원들에게 근무복을 입히면 어떨까요?

그 전에 한번 말이 나와서 일부 하기는 했는데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기찬랜드 근무자 피복비가 20만원해서 18인, 20만원 짜리 정도면 괜찮아요. 그리고 군정홍보 촬영기사 피복비가 40만원, 보건소 직원 가운이 6만원에 28인 보건소 직원 가운은 싸니까 그리고 또 6만원에 13인, 6만원에 11인, 현업부서 근무복이 20만원에 4인 그리고 유적지 근무자 작업복 및 작업화가 20만원에 7인인데 2회, 박물관 작업복 및 작업화가 20만원에 5인, 미술관 안내자 피복비가 20만원에 3인, 그러니까 비싼 것은 40만원이고 보통 20만원이고 싼 것이 보건소에 있는 가운 같은 것이 5만원, 6만원 그러면 20만원 정도나 30에서 40만원 정도 주면 상당히 괜찮은 옷이에요.

예.

그러면 상당히 단정하고 보기도 좋잖아요. 다른 부서는 안 입더라도 우리 민원실은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싸디 싼 것은 입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싫지. 체육행사 하는데도 골프치고 그런데도 보니까 30만원 짜리, 60만원 짜리도 사주고 그랬든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안 사주더라도 민원실 먼저 입어야 된 것 아닙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적극 검토한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니까…… 이거 쭉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부서는 안 입을 부서가 예산 세워가지고 다 입는데…… 그래서 예산실, 이거 한번 내가 점검한 것 드릴 테니까요. 3년 치를 한번 뽑아주세요. 해년마다 했는가? 격년별로 했는가? 한번 보게요. 해년마다 했다면 종합민원실에도 해년마다 해줘야지. 다른데 서도 이렇게 거대한 돈을 드려가지고 해년마다 돈을 비싸게 해서 옷을 사줬다면 직원들이 교체를 하면 해년마다 하면 상관없잖아요. 민원실에서도 좋은 옷을 해주면 민원실에 1년이나 2년 근무하다 가면 옷도 생기고 그러면 다른데 가서 입을 수도 있고 보탬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사후대책 지원 같은 것이랄지 해택보다도 하여튼 환경 분위기를 잘 살려줘야 민원실에 들어와 가지고 보람도 느끼고 친절도 하고 그러죠.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실은 맨 날 민원인들 대하고 신경 써지고 과잉반응 일으키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하는데 민원실만 안하고 또 우리 영암군의 얼굴이고 그러니까

예.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 총무과장님 다 계시니까 좀 긍정적으로 해서 한 40만원 짜리 입혀요. 다른 데도 40만원 짜리 입혔구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입니다. 먼저 457쪽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총 예산은 229억 3,276만 6천원입니다. 이 예산 대부분 국도비 보조지원 기준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아동 생활용돈에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2,376만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8억 1,17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하단에 어린이날 큰잔치 1회하는데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4,6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8,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중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62쪽입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2억 2,556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2억 1,446만 3천원 하고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4억 1,210만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6인에 3,024만원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환경 및 장비보강 지원에 3,400만원 17개 개소당 200만원씩 반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17개소에 9억 3,774만원 그 다음에 거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2,971만 2천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3,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특별수당에 17인에 1,020만원 그 다음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8인에 1억 7,624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에 3,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하단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10회를 하는데 3,90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건강사업비 추가지원에 1,200만원 기초학습 및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추가에 1,300만원 기초학습 및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에 5,000만원 다음 학대아동 보호에 따른 시군 부담금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 지원에 46억 3,40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 2,0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4개소에 2,0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에 1억 1,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2억 5,10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에 1억 80만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에 1,200만원 군 지역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1,9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1개소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22억 69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재구입비로 1,817만 5천원, 차량운영비에 4,860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3억 2,264만 7천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4,14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에 34억 5,48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동호회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중간에 여성화합한마당 행사지원에 1,500만원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사업비 3억 1,7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상단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등에 8,640만원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지원금에 170인에 1억 1,703만 2천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교육비 55인에 1,297만 2천원 대입 자녀 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하단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7,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새일여성 인턴 연계 사업비로 6,000만원 476쪽입니다. 여기도 새일센터 관련 사업입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에 2,800만원 취업 설계사 운영에 8,030만 4천원, 취업 설계사 4대 보험료 및 퇴직금에 1,512만원, 직업교육훈련에 4,87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2,60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으로 1,000만원 다문화가정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1,000만원 그리고 하단에 다문화가정 문화의 날 한마음 축제 운영에 2,000만원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에 10세대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에 1억 1,7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에 1,986만 6천원 하단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1,61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상단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94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에 2,21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에 1,66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상단에 모범음식점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하단에 외식 CEO심화과정 컨설팅 사업비로 2,000만원, 특화음식개발 외식업주 역량강화사업으로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영암 특화음식개발업소 시설개선 등 사업비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중간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축물 유지관리비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문화마당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입니다. 맨 하단에 행사운영비에서 주중 전문 활동에 1,484만원 그 다음 교과학습활동에 1,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중간에 방과 후 아카데미 아동 급식 지원 사업비로 40명을 지원하는데 3,58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청소년 근로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3,360만원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3,360만원 청소년 가족연계서비스 기관연계운영 2,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76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예전에 비해서 증감이 됐구만요. 맞지요? 다문화가족 지원이요.

총괄적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비인데 다른 때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증감이 됐구만요.

예.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 지원이 늘어나서 그에 대한……

맞추느라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상당한 금액인데 이 돈을 어디로 지출합니까?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 보조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여러 개 분야가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정산을 하고 계시죠? 특히 우리 여성가족과는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일반보상금이라든가 민간이전이 많거든요.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요.

예.

국도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소홀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국·도비라고 해서 쉽게 넘길 일이 아니라 민간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서 조금도 군비가 누수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를 들어가 보면 딱 나와 버려요.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가족과도 복지 분야에 속하죠.

예.

주민복지과는 36억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성가족과는 6억 2,600만원이나 감액됐네요. 왜 감액됐어요?

예, 그것은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국가보조금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영암군 전체 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예.

그럽니까?

예.

보니까 여성가족과는 복지 분야에도 어린이들하고 외국인하고 주로 그 분야고 주민복지실은 어른들하고 장애인 분야고 어른들, 장애인들한테는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대하고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잘못 와전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증액도 하고 신경도 많이 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고령화도 문제지만 우리 인구가 증가가 안 되고 감소된 이유가 어린이들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감액 되어가지고 예산이 어른들한테만 치중한 것 아니냐? 어린이들한테는 소홀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어린이들 숫자가 줄어서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국도비가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 됐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시설비에서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비가 끝났으니까 그 부분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나 입장은 어른들도 중요시하고 잘 모셔야 되지만 어린들에게 산모들에게 잘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미래도 있고 희망도 있고 그러지.

저도 김철호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에서부터 우리 영암군 기초자치단체까지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행정 계획이나 예산 수립이나 또는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6.2%인 3억 8,106만 8천원이 증액되어 61억 8,49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9쪽 중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의료장비 지원 사업으로 보건사업용 승합차량 3,350만원과 방역차량 4,018만원 그리고 검사실 장비인 효소면역검사기 6,600만원 자동혈액분석기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0쪽 상단입니다. 체성분분석기 구입비 3개소에 대한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성분분석기는 자신의 키와 몸무게에 맞는 지방량이나 근육량 이런 것을 측정한 것으로 비만분석까지 가능해서 개인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덕진보건지소 누수 및 천정공사비로 2,000만원 삼호보건지소 방수공사비로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다음은 684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사업으로 보건소 등 보건기관 24개소에서 사용할 일반, 한방, 치과진료에 따른 약품, 소모품, 기자재 구입비로 진료약품구입비 1억 500만원 일반진료실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1,680만원과 한방진료 약품구입비 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5쪽 중간입니다.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5대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비로 지금 미설치된 다중이용시설 5개소에 설치할 분량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41대가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6쪽 상단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2,28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금 4,53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 건강 수준통계 및 지역여건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수립 평가를 위해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 중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3쪽에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552만 6천원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암환자는 306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암 조기검진 위탁비가 5,59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2쪽 상단입니다. 영유야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6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 1,3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생후 1주일 내로 발뒤꿈치에서 피를 채혈해 검사해서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시책사업으로 군비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화자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사업으로써 정부지원 4회까지 소진된 사람에게 군비로 1회를 더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명 지원해서 1명이 성공해서 내년도 2월 달에 출산한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체외수정 시술비 정부지원금 7,440만원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비 1,2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3쪽 하단입니다. 치매치료약제비지원사업으로 4,35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4쪽 하단입니다. 신생아 양육지원비 16억 9,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 200만원 군비가 15억 9,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신생아가 출생 전에만 주민등록 주소가 영암에 있었으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출산율이 좀 적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군민이 지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695쪽 중간입니다. 저소득 노인 건강모습 효도사진 제작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외롭고 소외된 저소득 노인 및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 드리므로써 효행 실천 뿐 아니라 사후에 영정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단입니다. 방문보건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방문보건 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6쪽 하단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을 위해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400만원과 신생아 출생용품 지원비 1,485만원이 계상되었고 임부초음파 검진비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광주나 목포, 나주, 강진에 있는 산부인과로 임부 태아 점검을 위해서 1인당 3만원짜리 쿠폰을 2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7쪽 하단입니다. 치매환자 간호용 패드구입비 1,464만원과 치매정밀 검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중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8,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였는데 지금은 건강관리사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후관리를 도와드리는 사업으로 출산 40일 이전 또는 출산 후 20일 이전에 임산부가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2 내지 4주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비 4,4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에 최초로 시행된 신규사업으로써 저소득층 0에서 12개월 영아 가정에 기저귀 구입비용 월 3만 2천원을 최대 1년간 정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 하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및 지도자 활동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요가라든가 생활체조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 중간입니다. 영양사업으로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비 4,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중 빈혈이라든가 저체중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분유 등 12종의 보충식품을 월2회 가정으로 배달해 주고 정기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해서 영양위험요인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지원에 필요한 총 금액은 9,000만원이지만 2016년도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감액이 되어서 711쪽 지역사회금연 서비스 지원 세부사업에 나머지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철분제 구입비 1,0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부 철 결핍성 빈혈이 발생했을 때 조산이나 유산, 산모가 사망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산부에게 1인 5개월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1쪽 하단입니다. 701쪽에서 말씀드렸던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비 부족분 4,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금연학교 지정 금연위촉학생 장학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해 봤는데요. 특성화고에 흡연율은 35.8%였으나 7%가 감소되어서 28.9%로 금연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35명을 위촉해서 실적이 좋은 34명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중간입니다.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1,500만원과 사업장 흡연자 금연성공펀드조성 지원금 1,000만원 금연지도자 활동수당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금연보조제 및 기자재 구입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3쪽 상단입니다. 일산화탄소 및 니코틴 소변검사 측정기 구입비 1,2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서 하단까지입니다. 재가 한센인 11명에게 지원되는 생계비 1,89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센사업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자에게 실제 생계비가 어려운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포 영호농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비 4,95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4쪽 상단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4,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지원대상자는 한센인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돼서 폭행이나 부당한 감금 본인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자라든가 고흥 오마도 간척공사 시 강제노역을 당한 자 등이 되면 관내에는 23인이 되겠습니다.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716쪽 하단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등 법정 감염병 75종에 대한 예방용품 홍보 제작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9쪽 중간입니다. 방역소독용 살충제, 살균제, 방역약품, 유류대 등 2억 1,50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재료비를 구입해서 영암군과 읍면, 테크노폴리스 등에 지원해서 방역활동을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차량용 방역장비 2대, 휴대용 방역장비 10대, 해충유인 살충방제기 10대 구입비 2,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1쪽 상단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약품 구입비 4,83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홍역이라든가 수두 등 15종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비 구입입니다. 보건소에서 백신을 구입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성인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06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성인에게 필요한 노인 폐렴구균이나 장티푸스 등을 예방하는 백신구입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직접 접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 상단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4억 4,91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했던 것이고 전국 7,000개 의료기관에서 우리 관내 주소지를 두고 접종을 했던 의료기관에서 저희 보건소로 청구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은 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1종 1,44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자체사업으로써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따로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매년 이 정도를 세워야 접종이 완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723쪽 상단입니다. 성인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2억 2,8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타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저희 군에 청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5,55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24쪽 상단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9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만성 콩팥기능 상실 등 134종 질환을 가진 자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했을 때 맞을 경우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봅시다. 694페이지요.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원금이 좀 늘어났죠?

예.

그 전에는 출생신고만 하면 지급했습니까?

그 전에 영암군에 주소지가 있었으면 다 일괄적으로 지원했었는데요.

일괄적으로 지급을 않고 연차적으로 하죠?

예, 분할로 지급합니다.

그럼 출생한 뒤로 몇 년까지는 주소를 보장 받았습니까?

1년 전에 와야 되고 30개월까지 분할로 드리고 있습니다.

출생 후로 30개월?

먼저 1년 전에 와있어야 됩니다.

3년 반, 홍보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군은 지원금이 어쩝니까? 이정도 됩니까? 더 됩니까?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됩니까?

예.

해남이나 강진 같은데 보면?

저희가 중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지원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쇼핑하듯이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많은 데에다가

그런다고 하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소장님이 보실 때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일부러 영암으로 가서 아기 낳아야 쓰겠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는데, 해남이나 강진에 비해서 지원금이 적으면 그리고 또 30개월 넘으면 이사가버릴 사람도 있고요.

예,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임시방편인데 근본적으로 인구증가에는 크게 보탬은 안 되겠습니다. 잠시 지원받을 동안만 머무르지. 하여튼 홍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그냥 출산만 하면 된 줄 알고 왔다가 또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그러면 다른데 신생아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삼호읍은 그렇지 않으니까 거의 다 대부분이 삼호읍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60% 이상입니다.

홍보를 좀 잘 하셔서 이것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해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우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5페이지요. 밑에서 두 번째 월출산 주변지역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이요.

예.

이거 어디로 어떻게 용역을 집행할 것입니까?

이게 지금 사실 말씀드리자면 이 앞전 하반기 때 군 의회 업무보고 시 김철호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업무와 상관없이 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호남문화재단에서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영암 월출산 주변에 일단 문화유적에 대한 것을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상당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왕인박사유적지를 국가사적지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준비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1차 우리 군에서 예전에 국가지정 문화재 신청을 했지만 유물이 1점도 없다고 해가지고 퇴짜를 맞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어제 왕인박사현창협회에서 도비 지원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국제학술회의를 광주상록회관에서 오후 5시 반까지 했습니다. 그런 도자기류하고 그 다음에 기아 파편 그 다음 목재 같은 것은 전혀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내용은 훌륭하고 알고 그런데 이것 집행을 뭣에 쓸거냐? 그거 아니고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해 드려야 만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호남문화재단연구소에서 했는데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분에 왕인박사현창협회 내에 왕인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그 안에?

예, 우리 왕인박사현창협회 내에가 왕인연구소가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수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왕인박사현창협회에서 해가지고 지금 왕인박사현창협회에서 국가사적지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리 지원을 좀 했으면 했는데요. 이게 솔직하게 연구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왕인박사현창협회 예산으로 안 가고 이리 왔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일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군청 재무과 경리계에다 의뢰를 해서 발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굴자를 선정하면 그 자격이나 업적이나 이렇게 봐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우선 금액이 1억이 못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답니다.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일단은 의원님한테 확실히 말씀드린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행과정은 저희 행정에서 법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재무과에다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잘 세우셨는데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가유적지로 지정이 되고 학회에서 승인만 되면 인정만 되면 국가축제로 되잖아요. 그러면 대단한 것이죠. 우리 국가적으로도 대단하고 우리 영암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만일에 이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 전석홍 지사님이나 박광순 교수님이나 임영진 교수님이나 그 분들이 영암 분들이고 그 분들이 심혈을 기우려서 현창협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사항, 그 목표에 부흥하지 않고 금액이 많다고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엉뚱한 사회단체나 기관에 가가지고 연구소나 가가지고 유용하게 쓰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창협회에다 준 것 하고 지금 설명하신데 호남유적 거기다 준 것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왕인박사현창협회 보상금으로 주게 되면 전액 지원이 가능해가지고 이 돈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계약에 의해서 한다면 저희들 계약 룰에 따라서 아마 낙찰금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돈이 덜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굴용역 성과보고서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저희 전문가들이 따로 검토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면 왕인현창협회는 조례상 지원 하고 연구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왕인박사현창협회에서 추구하는 내용대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예산이 이쪽으로 서있으면 현재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려면 이제 1회 추경에나 가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못 알아먹는지 소장님이 내말을 잘 못 알아먹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설명하신대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데로 그 어르신들이 목표하고 일하고 있는 대로 정통으로, 핵심적으로, 포인트로 해서 사용해야 우리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진다. 만일에 이 예산을 세워놓고 법률이 어쩌네, 법이 어쩌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못 사용을 하시고 다른 연구소나 다른 기관으로 가가지고 유야무야 되면 헛것이 된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부기를 하자.

그러니까 부기를 하려면 제 사과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하면 첫째가 소장입장에서 잘못이 제일로 크고요. 왜냐면 예산계에다 예산 요구를 했을 때 왕인현창협회에다 보상금 식으로 요구를 했으면 아무 탈이 없을 텐데. 저희들이 일반 이쪽으로 세워놔서 제척에 1인자는 제가 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려면 1회 추경에 다시 기획실장님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모순이 있으니까 재편성을 감안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발굴이 왕인박사현창협회에서는 시급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급하면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니까 이런 것을 감수하고 맡아서 빨리 발굴을 하십시오.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집행부 내의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까지만 전달을 했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소장님이 말씀하신……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대로 집행을 하고 다소 경비는 조금 줄어들 겁니다. 가만을 하고 지역을 위한 일인데……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사용하고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크게 지장은 없으리라 보고요. 만약에 큰 문제가 된다면 1회 추경 때 다른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 분들이 바빠요.

그러니까요.

이 일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협의를 보고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협의가 되고 영암군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해서 집행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데다 돈을 아끼면 안 돼요. 막 써야죠. 이런 것에 막 써야죠. 성공만 하면 이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조서를 작성 12월 11일 금요일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월 15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제5차 위원회를 개회해서 어제 오늘 심사한 예산안 내용 중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