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경임 의원 발언
소별
실과소별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기획감사실, 총무과, 전략경영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체육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기술보급과)
11시31분 개회
재영
이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일반행정위원회 및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210쪽 언론매체 군 이미지 홍보, 예산안 212쪽 군정 주요시책 홍보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지금 언론매체 군 이미지 홍보 관련하고 군정 주요시책 홍보경비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직원들 전체적인 얘기들이 금년 예산안이 20% 감액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들이 실과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기왕이면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텐데 어떤 부서는 절감이 되고 어떤 부서는 증액이 되고 물론 사유야 따로 있겠지요. 그렇지만 고통분담 차원은 충분하게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행 위원님께서 질의에 포함시켜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상경비 등 자체사업 예산을 평균 보면 약 20% 정도 줄여서 조정편성을 했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특성, 사업의 특성별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연간 수요를 맞추는 것이 좋은 여건업무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업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연간 수요를 미리 계상해 주는 것이 차라리 분할해서 계상을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 그래서 기본원칙은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은 일반적으로 기준연도 대비 평균 20% 정도를 더 적게 감액한 데도 있고 더 많이 적용된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되 예외적으로 업무의 성격,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연수요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성격을 갖고, 기준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10쪽에 언론매체 군 이미지 홍보는 2015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억 1,48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2015년도 이윤행 위원님께서 아마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1월 30일까지의 광고료, 홍보 집행금액에도 유사한, 약간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12쪽에 저희가 행정자치부가 단체의 규모성격을 가지고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 한도액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2억 2,100만 원이었고 기준경비한도액이 내년도에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홍보업무의 경우에는 300만 원이 2015년도 금년도보다 늘어나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 이유는 2,100만 원 업무추진비 가지고도 상당히 보대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업무별로 총무과 소관 업무, 그다음에 전략경영과에 투자유치업무, 친환경농산과에 농산물 판촉활동 분야,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의존재원 확보 분야, 그다음에 홍보분야, 그리고 내년도 안에 처음 들어간 소송업무 분야, 이렇게 분산해서 업무 특성별로 배정했는데 금년까지는 동함평산단 분양이랄지 투자유치 소요비용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뒀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가 어느 정도 동함평산단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해서 투자유치 분야 2,500만 원을 감액조정 해가지고 홍보 분야에 300만 원, 그리고 법제업무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1차 심의를 끝내고 총평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군비부담이 안 돼 있는 사업부서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실무과장님들께서는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걸로 실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추경에 당연히 해 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담당하시는 밑에 직원들은 군비가 부담이 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이 의욕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채워지고 오히려 반영하기 좋은 예산들은 좀 더 나중에 세웠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예산서를 보면서 했습니다. 사업부서하는 현장 직원들은, 물론 추경에 해준다고 약속을 하겠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일하는데 의욕이 더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재원이 빨리 좋아져서 예산안이 올라올 때 군비를 추경에 세운다는 이런 얘기는 더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실장님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원이 그렇게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더라도 현장 부서들을 먼저 좀 챙겨주시고 고통분담은 다 같이 분담하는 차원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재을
정재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더 정부 살림규모에 따라서 재원운영 폭에 변화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윤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소위 말하는 법정의무 경비를 싹 다 해주고 나면 그게 실무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본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규모하고 관련해서 일정한 정부의 예산증가율, 또는 우리 세수경기전망에 의한 세수증가율 등을, 일단 기본규모 증가폭을 그렇게 잡고 두 번째 그 폭을 잡은 데에서 기본적으로 또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사업의 경우에 사업특성상 예산이 다 확보돼 있어도 11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일부만 확보 돼 있어도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 해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원칙을 준수했을 때 하고 비교해서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판단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추경에 소요가 되는 법적의무경비 중 저희가 부담하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인가 그것을 따로 관리를 하면서 추경재원을 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계해가지고 그 부분은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 애로가 없도록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어찌됐든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 실과를 획일적으로 20%씩, 아니면 10%씩 하기에는 현실적인 애로도 있지만 그러나 제3자가 봤을 때 위원님들 질의의 뜻은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마는 예산부서는 자기들 소관부서이니까 조정을 덜하고 힘없는 부서는 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 364쪽 의회사무과 본회의장, 위원회실 리모델링 공사, 예산안 366쪽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364쪽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의회사무과나 본회의장, 위원회실 리모델링 하실란다고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쓰는데 불편하니까 고쳐달라 이런 것은 결코 아니고 와서 보시면 또 우리 상징마크도 안에 보면 한문이 한글로 바꿔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디에 가서 보면 행사안내판이 전자로 나오는데 우리는 수기로 써가지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부분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야 쓰겠다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의회에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얘기를 들어 보니까 “1억 2,000만 원인가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여졌다, 그런데 한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고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덕균
노덕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1억 2,000만 원은 아니고 지금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9,397만9,000원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분야에서 도저히 이것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80% 내려줘라, 시설비 이 자체를 찡겨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다 사무과장님이 또 기술직 과장님이시고 그래서 상의를 하고 또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해서 이 부분 예산을 세우더라도 의회에서 요구를 하자,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했었고 또 예산이 정철희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안에 잠정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잠정확정이 5,000만 원 돼 있어서 기획실장님 찾아가서 우리 것을 어떻게 줄여서도 기왕이면 의회 치를 해보자, 재무과 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사실 보시면 아시지만 재무과 한 건도 없습니다, 줄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정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서 의회니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보면 한 군데가 아니어요. 의회 본회의장, 위원회실, 또 의회사무과, 그러니까 5,000만 원 갖고 먼저 할 데를 하고 나머지는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1회 추경엔 다 해드리겠다, 그런 다짐을 받고 또 제가 우리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전에 보고까지 다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차 잘못 비춰지면 어려운 재정여건에 의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여건환경을 고쳐보자 하는 이런 이기주의로 잘못 비춰질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은 손을 봐야 되는데 안 봐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손을 봤으면 쓰겠다하는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고 그러는데 담당사무과에도 물어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예산안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혹시 수정예산에라도 용의가 있는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주차장 문제를 제가 몇 년 동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는 오는데 세울 데가 없어요. 돌다돌다 저 밑에 쪽에다 대고 올라오고 또 민원인들도 걸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얼마 안 들이고 이렇게 하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선관위 거기도 올라 다니면서 사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 돌아가는 데 2층으로 올라가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멋지게 환경적으로 잘 이용해놓으면 멋진 공간도 생길 것도 같고 주차 공간, 주차난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 되는데 어차피 본예산에 어려우면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단 몇 천만 원 세워서 얼마나 들겠는가, 이렇게 기술용역이라도 한번 해보는, 설계라도 한번 해서 실시설계비라도 수정예산에 편성해볼 용의는 없는가 여쭤 보려고요. ○
덕균
노덕균재무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때 정철희 위원님께 보여도 드리고 그랬는데, 군수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리고 또 예산부서하고도 몇 번을 상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나 와가지고 한 사항도 아니고 계속 의회에 보니까 있는데 이것을 풀어나가야 쓸 것 아니냐, 그런데 도저히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자료가 없었는데, 밑에는 얼마, 그때 얼마? ○
덕균
노덕균재무과장
그때 한 군데는 5억 나왔고, 전체를 하려면 10억이 나왔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위에는 건물을 철거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그러는데 아무튼 다시 한 번. ○
덕균
노덕균재무과장
철거비용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2,500에서 3,000만 원, 폐기물처리까지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구조물 세워서 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많은 돈이 안 들어도 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덕균
노덕균재무과장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고,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닙니다. 쭉 해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또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오늘 아침에 현장을 보면서도 아 이게 절실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덕균
노덕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군수님 시책업무 추진비 2,700만 원 이 부분을 가지고 보충설명을 요구했어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실과에는 거의 전년도 대비해서 20%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더 아껴서 20%를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보충설명을 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균
노덕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66쪽 중간부분 시책업무 추진비 2,700만 원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할랍니다. 그것은 시책이 들어가니까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 경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 57쪽에 보면 제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있을 것입니다. 57쪽에 보시면 거기에 다른 것은 금액이 정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이것을 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리거나 내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과장님 규정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덕균
노덕균재무과장
예, 법적 경비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그것은 알겠고 우리 정철희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던 사항, 우리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은 복수주차를 하든가 아니면 만들어서, 아까 과장님은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고 편성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하는데 기본설계도라도 아니면 용역비라도 세워서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회도 도와드릴 테니까 혹시 이번에 수정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 노크 한번 하셔가지고 단 1,000만 원 용역비라도 세울 의사가 없는지 그것을 물어봤어요. 수고스럽지만 기획감사실하고 상의하셔서 그 부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덕균
노덕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291쪽 총무행정 및 조직관리 시책업무 추진비, 293쪽 군정 시책업무 추진비, 294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조직관리 시책업무 추진비에 관련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거나 잘못 세웠다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군예산이 20% 절감이 돼 있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똑같이 20% 절감을 하지, 왜 이렇게 세웠냐.” 제가 기획실에 여쭤봤는데 답은 그쪽에서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은 294페이지 평통 관련해서 862만 원 증액된 부분을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책업무 추진비는 우리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총무 및 조직관리 시책업무 추진비는 각종 회의라든가 간담회, 이에 따른 유관기관하고 협조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쓰여지는 경비이고, 특히 우리가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군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실과에서 그 경비가 필요로 하는데 부족했을 경우 전반적인 총무관리로서 시책업무 추진비를 세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예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2010년도에는 1,187만5,000원, 그다음에 쭉 해오다가 2014년도에 6,440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 1,950만 원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1,900만 원인데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 6월 30일 제1회 추경시에 의결된 것 912만 원이 그때에 추가로 추경에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950만 원 세워졌고 내년도에는 1,900만 원으로 세워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보상금이 어디에 쓰여지냐면 저희들 민주평통 자문회의라든가 분기별로 자문회의라든가 임원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보상금으로 드리고 또 중앙이라든가 각종 워크숍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경우 참석할 때 거기 참석하신 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하신 내용을 거꾸로 넘어가겠습니다. 평통 관련해서 1년 결산이 끝난 결산자료는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예산집행 현황 같은 걸 보셨어요?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저희들은 참석보상금이기 때문에 참석한, 출석체크, 이런 부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사인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참석 안 했는데 안 해 주느냐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저희들한테 지출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오면 그때 집행합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모두에 시책업무 추진비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에 맞춰서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업무추진비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맥시멈이 정해져 있고 그러는데 상한선은 정해져 있어도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래서 제 질문내용은 상한선을 잘못 계상해서 예산을 배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실과가 전반적으로 20%씩 절감해서 다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같이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셔야죠.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시책업무 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불특정 순기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뜻밖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절감차원에서 정말 아껴 쓰는 그런 부분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질문해도 될까요? 과장님, 아까 민주평통 자문회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참석하면 참석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가 다른 시군도 주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은 안주고 있는데 우리 시군만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평통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비 받는다는 것도 좀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시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하자는 생각에서.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이것은 실비적 보상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법적으로.
재영
이재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주고 있는지를 한번 시군별로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보기 위해서 보려니까 자료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총무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허락하시면 잠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 13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략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5쪽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예.
경임
정경임위원
325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년에 없던 사업을 왜 2016년도에는,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하시겠다라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54개 노선에 214.94km의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산강하고 함평천 자전거도로 10개 노선에 34km의 자전거도로가 2012년까지 개설되어 지역주민 관광객 여가활동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된 자전거도로의 운영에 따른 노후화라든가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고 또한 차선도색, 안전시설물 정비, 노면보수 등에 꼭 필요한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합동평가에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반영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안됐을 때는 교부세라든가 그런 것이 삭감요인이 됩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삭감요인이 됩니까?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예.
경임
정경임위원
그래요? 예년에는 없던 사업이 올해 2016년도에 느닷없이 올라와가지고 또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공사를 않고 있습니다. 왜 안하냐면 자전거도로 관리주체가 지자체이다 보니까 국비를 타와도 50%, 군비 50%를 반영하다보니까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않고 있고요. 2013년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500만 원인가 한번 계상을 했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경비, 표지판이라든가, 도로 그런 사업비고 2014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고요. 올해 이 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구나 영산강도로 행락철이라든가 주말이면 굉장히 이용객이 많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행락철에 보통 평균 어느 정도 이용도가 있다라고 보세요?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우리 구간만 가는 것은 아니고 나주 죽산보에서 하구원까지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로가 거쳐가는 구간입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중간에 껴 있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까 우리군의 현황이 10개 노선에 몇 km라고 했습니까?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34k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34km 개설,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면 10만 원씩 곱하기 100km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뭐죠?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원래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확보가 안 되고 1차, 2차 사정한 결과 1,000만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km당 보수하는데 10만 원 들어서 100km할 게, 1,000만 원 잡고 이렇게 그럽니까?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이런 경우는 표지판도 될 수 있고 차선도색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현황하고 부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1,000만 원 가지면 파손됐거나 울퉁불퉁하거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보수할 수 있습니까? ○
호규
유호규전략경영과장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최소 경비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372쪽 함평지역상품권 발행 운영관련, 382쪽 주포한옥마을 기반시설물 유지보수비 그리고 나르다 관련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지역상품을 많이 애용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효과를 피부로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발행하는 비용만 해도 4,300만 원인데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 보고자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런 뜻에서 다시 보충설명을 듣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랄지 현재 현황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영성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은 연간 25억 원을 인쇄하고 있습니다. 5만 원 권이 2만매를 인쇄하고 1만 원 권이 15만매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회수율은 99%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5억은 우리 함평지역 내에서 순조롭게 회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 목적은 외지로 유출이 안 되고 관내에서 소비를 함으로써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만히 현황을 보게 되면 어차피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상품권으로 번거롭게 줘가지고 다시 번거로움을 주는 이런 사항만 있지 특별하니, 예를 들어서 외지업자가 공사를 나가면 어느 정도 상품권을 구입해서 우리 지역상품을 애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특별히 활용되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도 공무원들한테 일부분적으로 매월 얼마정도 몇 매 정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사무관 이상은 20만 원을 사용하고 있고 6급은 10만 원, 6급 이하는 7만 원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월 그렇죠?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계로 따지면 이것도 상당한 액수인데요?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회전율이 99%를 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숫자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당초에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있으면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도 하고 개선도 해서 지역내수경기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382페이지요. 주포한옥마을 기반시설 유지보수비에서 5,000만 원을 세워놓으셨고 설치비해서 밑에 잔액을 세워 놓으셨는데 한옥마을이 지금도 공사를 해야 될게 남아 있습니까?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포한옥마을은 50세대를 계획해서 현재 46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이 됐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로 해서 5,000만 원 책정을 한 것은 기반시설 도로, 공원, 상하수도, 전기, 통신, 주차장 특히 마을회관에 상당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옥의 특성상 축이 만3년이 지나면 전반적으로 오일스테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보수를 해줘야만이 향후 유지관리 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초기 3년째에는 유지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된 4세대에 대해서도 전기하고 통신, 이런 분야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다소 군비가 들어가야 될 형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지의 내에서 건축물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암만해도 신규마을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우리군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주포한옥마을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초기이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예, 고맙고요. 지금 미분양된 토지가 4세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와 관련해서 광주에서 저 아는 지인 한분이 그쪽 분양을 원해서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거기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후발주자들이다 보니까 뭘 염려하냐면 주변 분들이 직업이 무엇이고 이를테면 성향이 어떤지, 이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데 제가 알아야 답변을 드리지요. 그래서 혹시 분양되신 분들 제가 명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직업까지만이라도 나오면 쓰겠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된다하면 문제 되는 것은 빼고라도 성함하고 이를테면 직업정도만이라도 해서 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 주변에 누군지라도 알고 들어가야지 혹시 사 놓고 예를 들어서 불편한 관계가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또 유명인들이 있다 보면 서로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그쪽에서 여쭤보는데 제가 답변을 일체 못했어요. 그렇다 해서 현장 직원 분들한테 뵙자고 하기도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혹시 가능하면 “밖으로 유출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할 테니까 살짝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르다에 관련돼서 한 말씀드릴 랍니다. 나르다에 1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순서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포한옥마을 기분양자 46세대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르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나르다 제품은 139개 품목입니다. 69,000여개가 있고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3억 4,000만 원 상당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담인력은 한 명이 있고 나비축제라든가 국향대전 때 행사시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일용인부임을 이용해서 그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계획은 상품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후에 별도의 예산을 청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다에 대해서는 윤앵랑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사실상 어제부터 12월 31일까지 재고품에 대해서는 과감한 할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들어와 있는 품목 16개 품목 6,425개에 대해서는 최고 77%까지 할인을 해서 군청 1층 매장에 내일쯤이면 홍보 프랭카드도 걸리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재고품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할인판매를 해서 재고를 최소화하고 또 나머지 재고품에 대해서는 정경임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나비축제 기간에 바자회 같은 경우도 계획을 해서 내년 나비축제 이전까지 나르다 재고품에 대해서는 100% 재고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과의 계획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지금 특별회계 835페이지 보면 세입으로 나르다 판매수입으로 5,000만 원 잡아져 있고 836페이지 보면 세출로 전반적인 나르다 브랜드사업 5,936만6,000원 세워놓으셨어요. 사업이 지금 부진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브랜드가, 일반사회에서 우리 나르다 브랜드를 밖에다 갖다 놨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자리를 하셔서 나르다 상품에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매듭을 지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5대 때부터 줄기차게 해온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판단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군 이미지라든가 꼭 수익이 아닌 어떤 뒷받침으로 상품이 필요하고 이게 그런 존재가치가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다 요구를 해서 예산을 더 배정해서라도 상품을 매년 개발을 해서 내놔야죠. 전에 있는 상품가지고 나르다 판매수입이 오르기를 기대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기업도 이윤이 창출되면 연구개발비에다가 몇 %씩 투자를 한다는데 우리같이 경쟁력이 떨어진 나르다 상품 자체를 가지고 상품 개발하는데도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좋은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사업이면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가야된다면 기왕이면 증액을 시켜서 어떻게 활성화를 해보려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개인적인 답변을 하시려면 하십시오.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르다 특별회계에는 사실상 흑자는 내고 있습니다. 단지 금액이 미미해서 그렇지 나르다 특별회계에서 적자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초기에 가능하면 생활용품 쪽으로 해서 현재 몇 가지 기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세수비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관내 생산업체가 3개소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샘플을 받아서 성분검사 후에 진짜 이게 친환경적인 비누다 하면 공식적으로 나르다 마크를 달고 판매를 한다든가 또 넥타이라든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기획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과장님 지금 나르다가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지요?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만 나르다를 관리하실 것이 아니라 월야에서 하고 있는 단호박 있지 않습니까? 특화사업들, 그런 데도 연계를 해서 우리군의 나르다를 앞에 상표를 붙여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리가 특허를 내고 있는 상표를 함평단호박 할 것이 아니라 함평나르다단호박 이렇게 가든지 해서 나르다를 모든 실과에서 다 이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농산과나 축수산과나 한우도 거기에다 나르다 마크를 붙이든지, 특허 받은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 나르다는 지역경제과 것인 냥 이렇게만 되어버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특허를 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단지 넥타이, 옷, 악세사리에다만 준할라 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나 농산과나 우리 농축산물에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특화성을 어떻게 보면 더 부각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품도 그런 쪽으로 같이, 이 상품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과들하고 업무를 같이 해서 나르다 자체를 좀 더 브랜드 홍보를 더 해야 이런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쩌신가요?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현재도 나르다 마크가 아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는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돗자리라든가 호박, 마운틴, 국화차, 꿀, 이런 농산품도 현재 우리 군청 나르다 매장에 진열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판매를 안 할 뿐이고 생산자의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홍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나면 우리 나르다 매장에 1시간 정도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두세 분씩 방문해가지고 우리 관내 생산되어 있는 농가 연락처를 가져가는 것도 이렇게 목격을 했고 그래서 아마 직간접적으로 암암리에 홍보는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나르다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 볼랍니다. 지금 앞에 보면 판매수입이 전체 판매한 금액이죠?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판매한 금액에서 거기에서 순수하게, 전체 판매수입이 1년에 5,000만 원 평균 판매를 한다, 그렇게 되고 이것은 이자가 돈 1,000만 원 나온다, 그래서 6,000만 원이 된다, 뒤에 인부임이, 매식비 지출비용으로 5,000~6,000만 원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구개발비 여러 가지 할 겨를이 없습니다. 상품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관광지에 가면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3대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어차피 봄, 가을, 여름 축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뭔가 축제장에 오시면 함평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품을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산품과 기념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거에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그때만 해도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연구비를 지출하고 이렇게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전 안 같고 그때보다는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지금은 연구개발해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해 온다든가 이게 아니고 꼭 필요로 한 디자인을 골라서 OEM방식으로 주문 제작하죠?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소량으로 필요한 양만, 그것도 원가는 훨씬 더 먹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재고처리를 적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는데 아까 말씀이 지금 나르다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적자는 안 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적자입니다. 적자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뭔가 기념품을, 관광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살거리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흑자를 감수하면서도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하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순수한 흑자라고 그러면 여기 지출란에도 보면 저 앞에 전체 판매수익이라고 하면 뒤에 주문제작에 관한 물건구입비도 들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구입비가 총 6,000만 원이 드는데 앞에 가서 총 5,000~6,000만 원 팔아서 이익은 얼마 나왔다, 이렇게 나와야지 흑자, 적자 이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차체에서 우리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것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다고 봤을 때 아무튼 아까 말씀한 대로 민간운영방식을 도입해서라도, 민간운영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품종이 인기가 있을 때는 100원짜리 열배라도 넘겨다 팔고 이게 만일에 시기적으로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고 메리트가 떨어지면 10분의 1도 안 된 가격으로 세일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처분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마치 12월 달에 이렇게 처분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참 다행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재고처리 해버리고 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갖다놓고 신선한 맛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나르다 상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정철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나르다 특별회계에서 사실 여비도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만큼 내년도에는 나르다 품목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군의 나르다 이미지가 있고 여하튼 거기에 걸맞도록 1차적인 것인 우리 관내의 상품을 이용하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항상 새로운 상품개발에 염두를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함평사랑상품권, 벌써 시작한 지가 몇 년 됐는데 큰 성과는 없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만 4,350만 원 낭비를 해서는 안 되고 이 상품권을 통해서 함평경기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강매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공무원 외에는 거의 구매를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공무원 외에 다른 분들은 얼마 사가지고 이용합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 관내 유관기관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기념품이라든가, 여러 기관 단체에 경품 이런 것을 함평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주라, 그리고 우리 군청에서 직원들이 소비하는 것은 약 20~30% 정도이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월 1억 3,000만 원 정도 발행을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군 직원들이 구매한 것은 약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월 1억 3,000만 원쯤 발행합니까? ○
영성
정영성지역경제과장
예, 최근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연으로 2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396쪽 추사 김정희 기증관련 사례비, 397쪽 미술작품 구입비, 그리고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축제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396페이지에요. 기획 및 특별전시 행사 개최비, 그리고 그 밑에 추사 김정희 세미나 등 개최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세웠는데 이번에 과장님 혹 군수님이나 의장님한테 이전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안백순씨가 서면으로 해서 보낸 거 있죠? 공문으로 해서.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다시 말씀해 주실랍니까?
진섭
이진섭위원
지금 이헌, 추사 김정희 그림에 대한 것을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님에게 서문해준 안백순씨 측에서 보내준 서면서식을 혹 받아보셨어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받았어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하는 의지로 봐서는 우리가 과장님이 신경 써서 고생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잘해보려는 의도정신으로 참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보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1억짜리도 있고 1,000만 원 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15억짜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또 2억짜리도 있고, 이런 사항에서 이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요. 세워봤던들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추사 김정희 관련해서 작품사례비 15억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헌 서예관으로부터 서면공문을 받아봤느냐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함평 군수님하고 의회 의장님한테 동시에 보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헌 서예관에서 그동안 말씀을 들은 것 또는 서면공문에 의하면 정말로 고향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헌 서예관장님 입장에서는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 아드님한테. 그러면서 자존감이랄지 어떤 자존심, 이런 부분이 어르신께서 그런 부분에 마음의 아픔이 있으신 것 같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됐든 간에 가칭 추사 박물관 건립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쭉 보고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성사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인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교육청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실무협의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 그 말을 직접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수립 단계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에서 공개질의가 들어오고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절차상에 투자심사를 한달지 도의회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조용히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들인데 아직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실무선 입장에서는 정말로 힘들다, 본인들도 그런.
진섭
이진섭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노력했다고 짐작이 가고 있는데요. 지금 기증계획에 철회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진섭
이진섭위원
철회시킨다 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시킨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하려면 앞으로 교육청에서 움직이는 사항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또 세울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세운다하면 말이 안 맞는 형편일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구입한다는 것도 2억이나 세워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구입해가지고 혹은 모르겠지요. 구입한다는 것은 박물관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에 소장을 한다면 모르지만 언젠가는 학교교육청에서 시설해가지고 거기에다 우리가 소장하는 의미로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2억 원, 아니에요?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에요.
진섭
이진섭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요. 지금 구입해가지고 해놨다가 그때 쓴다는 것은 지금 200 몇 점 있어가지고 저번 보고 때 지금은 소장하기가 협소하다, 좁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창고식으로 하면 둘 수는 있으나 거기에다 건립을 했을 때는 좁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서두를 것은 아니지 않는가, 언젠가는 마음먹고 할 때는 하더라도 그러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가 나와서.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말씀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내용을 마무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부분은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공문내용에 보면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보자, 말미에가 그렇게 써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 철회한다는 의미보다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자, 그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와 연관해서 교육청 입장도 있고 이헌 서예관 입장도 있고 그래서 가칭 추사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 다각적인 방법, 모든 문을 다 열어놓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하나의 계획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을. 여러 가지 안을 토의를 한 다음에 또 하나의 방안을 수립해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엄청 고심하면서 군수님, 부군수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5억 예산, 위원님들께서 의결관련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헌 미술작품 구입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장고가 그리 넓지가 않습니다. 이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넓지가 않고 앞으로 수장고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아예 작품들을 보관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온항습을 유지하면서 작품을 정상적으로 보관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가 돼 가고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미술작품 구입비는 저희들이 군립미술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1년에 보통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전, 또는 특별전시전, 또 상설전시관 운영을 몇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필요한, 활성화에 필요한 작품들 구입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증하신 분이 대표적으로 안동숙 화백, 또 이태길 화백님, 그 외에도 여러 분이 계십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심혈을 기울인 평생의 작품 또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작품들을 기증하고 나서 저희들이 보상조로 조금씩 작품을 구입도 해드리고 연례적으로 추진해오는 사항 중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근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우리나라에 있는 박물관들은 이렇게 기증을 해주고 그랬을 때는 조금 보상조 예우차원에서 기증자들의 작품을 구입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진섭
이진섭위원
그런데요. 아까 번에 생각해보는 의도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목적이 이헌 서예관 소장, 추사작품 기증계획 철회에 관한 건 문구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회한 걸로 저는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또 과장님 말 들어보면 또 그런데, 또 미술 그림을 연차적으로 구입한 것이 7억 1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매년 12년부터 샀지 않습니까?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산 것은 맞죠? 7억 100만 원 어치를 사서 우리 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금년에도 2억 어치를 더 사겠다 이러셨는데 이 전시관이 새로이 지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부족하죠 이것 가지고는, 그림이 많으니까 많이 공간도 늘었고 하니까 배치를 시켜 놓으려면 더 사야 되는 형편이고 지금 현 상태로는 안 사도 다행인 것이고 이런 형편이잖아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이것은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삽니까?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미술관 기획전시나 일반특별전시를 할 때 필요한 활성화를 위해서 연계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또 더해서 우리군 미술관에 기증을 하신 분들 예우차원도 있고 보상 쪽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진섭
이진섭위원
아니, 매년 그 사람들 그림을 현재 샀을 것 아닙니까? 또 이번에 사도 그 사람들 그림 사죠? 다른 사람들 것 사는 건 아니고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 것을 사겠다, 그것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든다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이태길 화백께서도 35점을 아무 조건 없이 기증을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보상조로 예우차원에서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과장님은 용어의 정리를 분명히 하고 갑시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증을 하시려고 했는데 마음의 자존감이 드신 것 같다, 순수한 마음이라 하면요. 사례비의 많고 적음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좀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과장님, 업무 추진하는 담당자세요. 최종 과장님 아니십니까? 뭔가 제대로 보십시오, 제대로.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그에 맞게 하십시오. 정말로 순수하다고 하면 말 그대로 사례비가지고 많고 적음을 논해서는 안 되죠. 우리군에서 주는 것이 사례비지 원칙대로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질문할라는 것은 아니고요. 듣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옆에서 제가 듣기가 안타깝고 민망하네요. 저는 축제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군 발표로는 축제지원금을 가지고 축제비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봤어요. 금년도에 축제예산 과다집행으로 해서 우리군 교부세가 36억 정도로 깎였습니다. 패널티를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큰 축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세부적으로는, 물론 사무관리비까지 다 뽑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비축제가 크게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조금은 2~3억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축제가 다 20억이 넘어요. 축제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이를테면 국화 재배하는 예산도 어차피 따지면 축제를 위한 예산이고, 축제추진위원회에다 딱 주는 것만이 축제비가 아니잖습니까? 축제로 인해서 홍보비, 이것도 다 축제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축제관련해서 홍보는 홍보 쪽에서 따로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홍보비 따로 있고 예산을 심의하는 쪽에서 보면, 집행하시는 쪽에서 보면 그것도 작을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의회입장에서 예산을 내려다보면 축제예산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적했듯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이윤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제관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부터 해서 각 실과에 들어가 있는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제추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 있는 것을 축제예산으로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행자부에서 교부세, 패널티 관련해서도 축제경비 그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들이 패널티를 당한 것은 2012년도 결산액을 가지고 금년에 패널티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36억 중에 일부가 과다축제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36억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원인은 2008년도에 문화관광체육부 최우수축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쭉 2012년까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최우수축제를 받아가지고 보조금 3억씩을 받아서 축제를 해왔거든요. 축제를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는 그것은 무시하고 전년도에 축제예산이 얼마냐 해가지고 금년도 대비해서 과다로 바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우리가 축제예산을 행안부에서 받아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것은 아예 계산을 안 해주거든요. 축제예산으로 포함을 안 시켜 줍니다, 국가재정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2013년부터는 순수 우리 군비로 하다보니까 그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널티를 먹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러면 행정을 잘못하신 것이죠.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문광부 지침하고 행자부지침이 별개로 따로 놀아요.
윤행
이윤행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3억 그것 받으려고 30몇 억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36억이 다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윤행
이윤행위원
다가 기든, 아니든요. 그러잖습니까? 아니, 감자 하나 먹으려다 좋은 고구마 큰 것 하나 놓쳐버렸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존경하는 이진섭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보시려는 이런 사업들이 안타깝게도 자꾸 꼬이면서 여러 가지 힘겹게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헌 서예관 쪽에서, 안백순 쪽에서 철회 건에 어떤 공문이 와 있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쪽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두고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눈 과정 속에서 우리 의회입장에는 전혀, 지금도 변화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도교육지원청에 추진의지나 추진방향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그에 맞춰서 대응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되 우리군이 교육지원청이 요구하는 필요조건에 충족을 시켜주지 못해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추진을 못하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5억 같은 예산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만큼 시급한 예산인 것이냐라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나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시기적절한 이런 용어에 맞춰서 볼 때 꼭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시급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논의가 있었고요. 또 아까 작품구입비 2억 원에 관해서도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로도 80억 가까운 군립미술관은, 사실상 군립미술관 같은 게 지역정서로는 지자체에서는 안 맞습니다마는 어차피 한 80억 가까이 들여서 지어진 미술관이고 운영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협찬을 해주시고 기증을 해주시고 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다른 것을 운영하더라도 그 작품을 그대로 놓고, 그 작품을 그대로 놓고 하면 오시는 분들이 식상합니다. 최소한 1년에 1~2억 정도는 새로운 작품을 갖다가 수혈을 해주고 교체를 해주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이 넉넉하다면 모르는데 없는 예산에 2억 정도 들여서 또 작품을 구입한다, 그래서 무슨 작품을 또 구입하는 것이냐 이런 뜻에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의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표시하는 부분에서 1년에 1~2억 정도라도 구입을 해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똑같은 작품을 자꾸 되풀이해서 전시를 하고 돌아가면서 한다 그러지만 그렇더라도 새로운 작품을 한 번씩 전시해보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작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정철희 위원님께서 우리 군립미술관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되풀이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사 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함평군에서 가장 먼저 움직여야지 이헌 서예관이나 또는 전라남도교육청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먼저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의지, 그런 것들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2억 확보한 것도 2012년도부터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거의 매년 2억 정도씩을 확보해서 작품을 구입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만 1억이 확보돼 있었고 그전에는 거의 2억 정도씩 확보해서 추진해 왔고 그리고 작품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작품전시를 하면서 있는 그 작품을 가지고 계속 그대로 되돌아가면서 돌려서 전시한다하면 너무 식상한맛이랄지 새로운 어떤 거리 제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2016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왕에 있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유지관리에 있어서요. 동물상자 추가비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상자제작을 추가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동물상자를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약 89종에 700여 마리의 파충류가 있거든요. 그 양서류하고, 거기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면 동물들을 이동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체험활동할 때랄지 그럴 때 거기에 넣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동용 상자 또는 별도로 전시관 내가 아닌 전시관 밖에 복도랄지 주변에 있는 상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상자제작을 하는데요. 이게 일반 상자제작이 아니고 조금 특수합니다. 상자 그 안에는 온도에 맞춰서 전기도 넣어줘야 되고 또 열판도 깔아줘야 되고 또 열등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동물들이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서 좀 일반적인 상자가 아니고 그러한 것들에 필요한 상자가 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아니, 여기에는 상자 제작비가 개당 200만 원이 잡혀 있길래 혹시 동물들 여기에다 갖다 놓고 숫자가 늘어서 상자를 다시 만드는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종 체험활동을 하고 그럴 때 또는 전시방향을 약간씩 바꿀 때 고정식 전시관이 아닌 위치를 바꿀 때 그런 데에 필요한 상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도 받았습니다마는 이헌 미술관에서 추사 김정희 그림구입비에 관련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철회를 한 것이 낫겠다, 이렇게 왔었고 안타깝다,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아무튼 거기까지 안 갔어야 되는데 간 것이 안타깝고 서운합니다마는 그래도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말씀드렸던 작년에 세웠던 5억 부분에 대해서는 함평군의회나 함평군에서는 그래도 사고이월이나 불용처리 안 되게끔 명시이월할 의사는 없는지 그래도 다시 한 번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교육청에서 가능하다하면 200억을 투자해서 미술관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나 함평군이 어떻게 보면 포기한다는 그런 느낌이 안 가게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 또 우리군에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5억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실무협의 등 걸쳐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갔으면 금년에 지출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부분, 이헌 서예관 부분, 그런 것들이 서로 협의점이 딜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하는데는 어렵다,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명시이월로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과장님, 기왕이면 명시이월시켜가지고 계속 사업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
김강남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4쪽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사업 육성, 519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522쪽 수산물산지 가공사업 다시마 염장시설, 524쪽 민물장어유통물류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522페이지 수산물산지 가공사업 다시마 염장시설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때도 충분히 물어봤습니다마는, 어민들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합니다마는 전복은 좀 어렵고 현재 다시마가 생산되어서 전복먹이로 가고 있는데 전복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든 생산된 다시마는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품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염장시설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염장시설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셔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다시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한 100여톤 생산됩니다. 그래서 그 100여톤하고 관외에서 100여톤을 반입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마 건조 및 염장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간 저희들이 처리물량은 건조 및 염장을 200톤 이상 할 수 있게끔 하고 생산제품은 1년에 10여톤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제품의 kg당 5,000원씩 해가지고 5,000만 원 연간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치는 손불면 월천항 물양장에다가 설치할 계획이고 사업내용으로는 다시마 세척기, 근적외선 건조기, 염장시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건축면적은 400㎡ 정도로 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 돈가지고 물양장 짓고, 건조기 갖다 놓고, 세척기 갖다 놓고 염장시설 그 안에다가 갖출 수 있습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월천항에 있는 물양장에다가 건물을 신축해서 거기 내부시설에
철희
정철희위원
물양장 거기다가 건축한다고요?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어디 법인체에다가 줄 것입니까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공개모집할 것입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현재 손불 영어법인에다가 줄 계획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게 생산제품 관내 관외 100톤, 100톤 해서 200톤을 염장해서 생산제품을 100톤 정도 생산한다고 했는데, 염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kg당 5,000원에 팔 수 있습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그정도로,
철희
정철희위원
제품이 어떻게 해서 팔려 나갑니까? kg당 5,000원씩 판매하면?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염장을 해서 건조를 시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건조시켜서, 건조를 시켜서 또 안에 포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포장해서 어떻게 납품을 해서, 유통판매 계획은 아직 모르죠?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철희
정철희위원
아까 kg에 5,000원씩 해서 금방 판매되어서 돈이 들어올 것 같이 말씀을,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격이 kg에 5,000원씩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1년에 10톤 정도 생산하니까 5,000만 원 정도 소득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어차피 저희들이 다시마를 시범양식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그것을 가지고 제품화를 만든다든지 뭔가 한번쯤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성이 있을란지 성공을 할란지, 지금 제가 보기에도 조금 확실성은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바다에서 나오는, 우리 연안에서 나오는 특산품도 우리가 하나쯤은 만들어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완제품으로 해서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서 판매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보완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많이 연구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정철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군에 다시마 생산 어가가 있으면 몇 어가나 됩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다시마 생산 어가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다시마,
윤행
이윤행위원
이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우리 자가 생산을 100톤 예상을 해요. 외부에서 100톤을 가져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외부에서 100톤을 어떤 경로로 어떻게 유입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의문점이 있고, 또 그 결과,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100% 잘 되었을 때 순이익이 아닌 전체적인 소득 규모를 5,000만 원으로 잡는다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물론 지역 어민들 보호하고 뭔가 소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보겠다고 시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사업성 검토를 해서 제가 봐서는 도저히 금액으로 보나, 투자 대비 효과로 예측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추가로 더 설명하실 것 있으십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추가 설명보다는 저희 관내에서 올해 3년차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시설 시범사업이 그래도 함평만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이 전복 시범사업하고 연계하려고 했지만 전복은 관내에서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될 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 시설되어 있는 다시마 사업장에 대해서 건조와 염장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지금은 당장 연간 200여톤을 하지만 사업이 확장되면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느냐,
윤행
이윤행위원
그쪽 지역에 가서 여쭤보면 전복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사업 시작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다시마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하면 물이 너무 혼탁해가지고 품질이 아주 안좋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잘 크지도 않지만, 품질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 굳이 이렇게 진행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24페이지 지난번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민물장어유통물류센터 관련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사업장소는 어디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지금 사업장 위치는,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함평읍 기각리 한우프라자 인근에 있는 위치를 매입할 계획이고, 사업 주최는 함평만우회 영어영농조합법인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군에 메세지를 줬습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
본인들이 이것을 하고자 합니까? 영어영농조합법인이 양만법인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협회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런데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때 5대 때도 양만첨단장어양식장 법인에다가 그것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인이 그것을 처리해 버리던데,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이 앞에 예산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그것이죠? 저는 그것을 잘 그때, 우리 농산과에 수산계가 따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당시에 저희들도 사업을 상당히 심의를 심도있게 했었어요. 문제는 개인이 아닌 첨단장어양식단지 거기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법인체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해서 건물사서 황토장어라고 이름해서 그 당시에 직판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건물 매입하는 데에다가 우리 예산을 썼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조금 했고, 나중에 보조금 관리기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식당으로 둔갑이 되어요. 그러다가 또 매각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아무리 국가보조금이고 군비라고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 역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집행하실 때 그런 것을 차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에 틀을 만드시고, 교육도 시키시고 또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로 양만조합에서 또 그 단체에서, 법인체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본인들이 장어유통하는데 정말 유익하게 쓸 수 있겠는지도 파악해가지고 예산도 배정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때그때 그 사업 하나 주고 끝나버리고, 끝나버리면 과장님은 여기서 과장님으로 끝나시면 되지만 뒤에 분들이 다음에 오시면 이 사업 받아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의원되면 역대 회의록부터 보거든요. 선배 의원님들이 무엇을 하셨는가 보려고 여기 오실 때 날 세가지고 오셔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후에도 제가 그것을 한번 알아봤는데 그 관계를 해수찜 있는데 그 건물을, 사무실 가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저도 많이 잘못된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519페이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관심이 깊은 사업인데 제가 대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분뇨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해가지고 1억 6,680만 원 세워놓으신 것 손불면 덕산리에 소재하는 토지영농조합에다가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전년도에 2억 2,000만 원 사업 배정해 준 데 맞죠?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전년도에 1억 8,000,
윤행
이윤행위원
처음에 2억 2,000 갖다가 뭐 하나 안했죠?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가축분뇨공동자원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00만 원에서 1억 8,000 보조하고,
윤행
이윤행위원
위원님들께서 균형된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은 개인이라는 말입니다. 법인은 형식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고요.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고, 말 그대로 과장님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정말로 정상적인 법인은 법인 구성원이 10명이면 주식회사 형태가 되어가지고 이익금이 나온다고 하면 법인 대표 한 사람과 나머지 여덟 분이 그 이익금에 대한 고른 분배가 있어야 정확한 법인입니다. 그렇죠?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
그런데 우리 함평군에 있는 법인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법인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농조합법인 중에서 그렇게 회계를 명확하게 하고 대표 아닌 이사들에게 급여를 주거나 이익금 배당하는 법인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법인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이런 개인에게 개인이 하는 사업장에다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군이 예산이 없어서 방금 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꼭 해야 될 사업들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순수 군비로 그것도 국가보조금 하나 없이 순수군비로 이렇게까지, 물론 사업은 필요하니까 예산은 배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시급하고 가축분뇨처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어떻게 보면 한 말씀 드리면 공익사업입니다. 양돈농가들에서 나온 가축분뇨를 원래는 해양투기까지 허용이 되었는데 2009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자원화를 정부에서 적극 권장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2010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보조가 80%, 융자가 20% 해가지고 총 3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처음에 줄 때 그렇게 예산배정된 지는 알고 있습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지금도 관리기간이 5년,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4년차입니다. 내년이면 운영비가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운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운영비 또한 국비가 30% 군비가 70% 이 정도로 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데, 아직 5년이 안되어서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운영비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보수비만 가지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운영비라 하면 자기들이 보수도 하고 모든 것을 갖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지금 현재 가스하고 진동으로 해서 액비를 투입하는 입구에서 저장하는 탱크 위에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게 금이 가버리고, 거기서 진동으로 인해서 밑으로 내려 앉아버리면 가동이 어렵게 되니까 미리 사전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윤행
이윤행위원
액비 원료를 실어다가 발효를 시켜서 우리 논밭에다가 살포를 하잖습니까? 실어가는 비용 지원해 줍니다. 운반비 지원하잖습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운반비는 지원 안 합니다. 운반비는 농가가 부담합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자동차 우리가 다 지원해줬습니다. 시설짓는데 다 지원해줬어요. 물론 근거에 의해서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시작한 줄은 알아요. 여기에 자꾸 이 마을에 시설을 하면 저희들한테 어떤 전화가 오냐면, 무엇을 더 짓는지, 의회에서 짓게 해줬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와요. 그 마을 주민들은 정말 곤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지 지역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안 부딪치기 위해서 말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다수 주민들이. 그런데 사업 또 들어가면 저희들한테 분명히 전화가 옵니다. 물론 당사자는 수리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금이 간 것 보수를 하시겠지만 다른 분들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형평성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거기에 따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뇨수거비가 각 시군마다 조례로 공포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나주 같은 경우에는 톤당 2만 원씩 받는데 저희군은 1만5,000원 밖에 안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양돈 농가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윤행 위원장님도 계실 때에 조례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올려서까지 해서 해준다고 조례 공포가 되었는데도 타 시군하고 차액이 상당히 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존경하는 이윤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짚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물론 당초에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양돈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공익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비, 군비, 보조, 융자해 주고 그렇게, 내가 보기로도 20 몇 억을 해줬을 겁니까? 융자까지 해서,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총 30억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순수한 보조만 해서도 상당히 많은 보조가 갔는데,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서 해준 것이에요. 그랬으면 거기의 운영은, 본인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게 되면 그놈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옆에서 보더라도 그분이 원활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활히 내고 있는데, 아까 형평성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일반 업체를 보세요. 개인업체들 자기가 수익이 나니까 기계가 고장나면 자기들 돈으로 고치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동이 되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이런 기계 고장난 것까지 없는 돈을, 순수한 군비로 고쳐주는 것이냐,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가 그런 말씀이 계셨기에 대표적으로 우리 이윤행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공익사업으로 해서 운영비가 아닌, 시설보완이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비까지 지원해주는데 와 우리 함평은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건의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은 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와 같은 업종은 또 하나 있잖아요. 올해 거기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거기는 공동자원화시설이 아니고 우리 관내 푸르미하고 흙사랑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액비를 뽑아가지고 저장탱크에다가, 그것은 살포하고 여기는 공장에서 발효를 시킵니다. 거기는 발효를 안시키고 거기하고는 큰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14쪽에 보면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에서 보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어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라남도 도명품 브랜드 사업으로 해가지고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2003년부터 지금까지 쭉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200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장을 하면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전라남도 한우 명품브랜드 사업을 우리 함평천지한우하고 순천 동부권에 있는 순한한우라고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을 3년간 해줬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 이후로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자체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가고 아까 순한한우하고 무안에서 하고 있는 녹색한우는 광역브랜드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이것은 우리 자부담분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우리 군비하고 축협에서 일부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산과나 기술센터나 이런 데 예산보다도 축수산과 예산이 굉장히 한우나 젖소, 축산을 하신 분들한테 지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3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도 되는데 꼭 굳이 이렇게 없는 살림에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대부분 보시면 수도작이나 원예하신 분들보다도 축산 하시는 분들이 더 여유롭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꼭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지금은 홍보미디어시대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함평천지한우를 홍보를 안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브랜드가 떠버리면 우리 함평천지한우가 저버립니다. 이것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홍보, 그다음에 전국 축산물 브랜드전을 3일간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아까 순한하고 무안, 서부권하고 동부권 두 군데하고 우리 함평천지한우만 나갑니다. 다른 담양, 영암, 나주시 자체적인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는 나오지 못합니다. 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나와봐야 거기서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천지한우는 그래도 전국에서 브랜드전에 하게 되면 항상 함평천지한우를 소비자들이 찾고 또 가서 우리가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저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02페이지에요.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억 원이 있네요. 총사업비는 2억 원이고요. 지금 금년에 신규로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군비, 도비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아무런 명분은 없고 1개소에 50% 해가지고 2억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은 국도비는 전혀 없고 군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군비도 명시가 안되어 있고 자부담도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어떤 측면입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저번 예산설명 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조사료 장비지원사업은 하계작물인 옥수수만 전문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사업단을 하나 더 육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옥수수 수확단이 전문적으로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손불에 한 개 법인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쪽 동삼면 쪽으로, 대동, 나산, 해보, 월야 쪽에서 한 군데를 더 두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법인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전부다 하겠다고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함평읍이나 손불에서 한 사람들은 그쪽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옥수수 수확장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비면 군비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부담도 50%로 써져있으니까, 그것은 전부 군비로 지원해줍니까? 50%로?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그리고 자부담 50%고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내용이 하나도 없길래,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정부에서는 2010년도에 한번 옥수수 수확 전문 기계장비 지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우리군은 하다 보니까 재배한 면적은 많고, 사업단은 한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한 군데를 더, 본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하나를 더 육성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올해 못하고 내년에는 꼭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명시에는 없는데 혹 육계사육환경에, 축산과에서도 육계사육환경 해가지고 난방비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없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없어요? 육계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축산농가한테 난방비 지원은 없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다른 것은 무엇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시설개보수,
진섭
이진섭위원
시설하고, 개보수하고?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22쪽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수산물산지 가공 다시마 염장시설 이 사업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시마 양식하고 전복양식을 함평군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전복양식은 실패를 했고 다시마양식은 그런 대로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재가공해서 염장처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형태를 보면 사업자체 보조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비율이 많고, 그다음에 민물장어유통물류센터 이 사업도 똑같습니다마는 보조가 많고 자부담이 없다보면 보조에 연연하다 보니까 사업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설명할 때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보조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똑같은 질문이 민물장어유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7억 사업에서 국비 5억, 군비 2억입니다. 보조만 100% 채워줬지 자부담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도 물론 양만협회에서 합니다마는 자기 자부담없이 법인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보조만 갖고 한다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국비사업 신청해도 가능했습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민물장어유통센터는 중앙단위 지특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시마 건조 및 염장 시설사업은 광역지특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광특사업은 60%인데 수산물은 보조비율이 높습니다. 우리 축산이나 농산분야는 60%가 보조인데, 이것은 우리가 책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군비를 매칭하겠다고 사업을 신청한 것이라 이렇게 보조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국비사업을 보조비율이 60%인데 50%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재영
이재영위원장
중앙단위에서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민물장어유통센터가 100% 보조로 자부담 없이 해도 가능합니까? 혹시 군비를 안 세워주면 안 됩니까? 나머지 2억은, 그렇게 처음에 신청할 때 5억은 지식경제부에서 가져오고 나머지 군비는 안 세우고 2억은 양만조합에서 자부담해라 이렇게 가능합니까?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우리가 지침을 내렸을 때 충분히 그분들한테 설명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중앙부처에다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군비를 매칭하겠다고 하고 신청한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신청할 때는 자부담 없이도 신청 가능했어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자부담까지 비율 적용해서 올린 것입니다. ○
표시가 자부담이 안 나왔잖아요? ○
자부담이 30%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자부담 30%가 있어요?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군비가 20%, 국비가 50%, 70% 보조, 30% 자담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결국은 민물장어유통센터도 자부담이 3억?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마 염장시설 이런 부분은 아까 질의하신 것 들어보셨죠? 많이 염려하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고 그런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어이 이런 사업들이 시범사업이지만 성공적으로 해서 어민들의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전체적으로 축수산과 보충질문이 많은 것은, 축산물가공시설 자체가 거의 성공을 못하고 말썽이 많은 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보충질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배
백승배축수산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고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481쪽 농축산물순환자원화센터 퇴비살포기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이 사업이 함평농협으로 갑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함평농협에다가 지원한 사업이, 혹시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전체적으로 아니고, 2억씩 6억 지원했습니다. 3년간,
윤행
이윤행위원
작년까지만 하고 더 이상 지원 안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이 사업은 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이 사업은 농협에서는 발을 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볼 때는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5대를 해가지고 포대퇴비를 만들지 말고 톤백퇴비하고 차떼기로 해서 뿌려주는 것으로 사업을 해달라고 당초에 계획을 짰었는데 제가 농산과장 떠나고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퇴비살포기가 한 대만 남고 다른 쪽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일손이 부족하고 차로 와서 딱 뿌려주고 가니까 너무 좋아서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실은 한 5대 정도 있어야 농가의 수요 충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가 한 대 밖에 없어요. 한 대가지고 하다보니까 뿌려주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충족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농협에다가 하면서 우리가 돈을 반틈 내고 농협에서 반틈 내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쪽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예산은 8,000만 원이면 된가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한 대에 4,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646쪽 육계사육환경 및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전에 통보를 안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645쪽부터 하겠습니다. 645쪽 하단부에 보면 두부장류신품종 생산가공단지 시범사업 해서 국비 1억, 군비 1억, 2억을 세워놓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기술센터는 아예 안 해가지고 이것을, 어느 장소고 사업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되었는지 이것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
향만
이향만기술보급과장
두류장류 신품종 가공단지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국도비사업이 진흥청에서 예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적당한 사업인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를 통해서 진흥청에 사업을 올리게 되면, 전국적인 사업량 하고 또 그 시군의 능력을 봐서 진흥청에서 별도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 부분이고요. 장소는 지금 함평군내 어느 장소라고 정해진 부분은 없고 10ha 이상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콩재배 단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콩정선기까지는 임대사업장에서 매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콩탈곡기에 대한 부분이 금년에도 농가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고 또 콩을 이용한 장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브랜드상품을 만들 수 있는 사업들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농가에서,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꼭 해라 이 부분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정말 그 지역에서 탈곡기가 필요한 것인지, 콩을 가지고 가공상품을 만드는 과정이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이미 나산이라든지 해보에서는 두부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메주 같은 경우는 이미 가공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쪽에다가 가공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모 선식회사하고 금년에도 쿠키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콩을 가지고, 두부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한번 했기 때문에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다른 콩 플러스 참깨라든지 이런 국산 곡물들을 이용한 부분을 가지고 선식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OEM방식으로 하면 제조회사는 거기서 하되 모든 브랜드는 우리가 갖는 것으로, 그래서 함평으로 올라간 모든 곡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농가에서 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줄이면서 제대로 된 브랜드 상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이 선정되고 나면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어떻게든 이 사업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 집행해서 농가가 아닌 어떤 상인들이나 보조금을 목적을 노리는 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가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향만
이향만기술보급과장
예, 철저히 농가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다음에 646페이지 육계사육환경 및 생산비절감 기술시범 사업비로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해서 1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혹시 이 사업은 대상자나 사업장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
향만
이향만기술보급과장
사업장이 선택된 부분은 없고요. 이것도 두부장류사업하고 똑같은 국비사업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예시가 내려온 부분에 신청했던 부분이고, 육계농가들이 생산단가는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육계농가들은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나는 부분인데 이것은 축산과학연구원에서 적외선램프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사육환경도 개선이 되어서 보통 3일 정도 걸렸던 부분을 2일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료비가 약 30% 절감이 되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나름대로 진흥청에서나 축산과학원에서는 이 부분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 적응하는 시험사업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자부담 없이 지원사업으로만 하는 사업인데 3개 농가 정도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정식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신청자가 접수되면 절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정회
13시40분 정회
15시14분 정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