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과에 대해 감사 실시 후 감사 강평을 마지막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5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감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진흥과 팀장 및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김용환 기업지원팀장 김성동 산업자원팀장 이진열 행양수산팀장 권상철 경제진흥팀 고민서 경제진흥팀 한신영 해양수산팀 이상희 경제진흥팀 황남연 산업자원팀 이정옥 기업지원팀 김경임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하는 과정에 아직도 전통시장 중에 개선해야 될, 시설 투자를 해야 될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당장 반송3동 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를 추진해야 되겠고요. 1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시장하고, 그다음에 반송2동에는 했는데 7~8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개보수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해운대시장에 아케이드도 지금 찬반론이 있어서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무등록 시장마다 안전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을 데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 시설현대화를 해야 될 시장 부분의 예산확보는 애로사항이 별로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시듯이 저희들이 작년 2014년도, 또 201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을 11월 설계대로 해서 공사를 하고, 해당 지역 상인들께서 CCTV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가 많아서 잔액을 불용액처리를 해서 금년도 2회 추경 때 신규 사업으로 시비 전액을 반납하지 않고, 해당 시장 상가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곧 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시설현대화가 말입니다. 어마한 돈을 투자해 놓고도 사후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업체 선정할 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 그러면 법정 보수기간이 지났더라도 좀 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 방법이라든지 하자 관리라든지 하자보증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그 목적에 맞는 것이 첫째 100% 충족이 되어야 되겠고, 그 목적이라는 것은 한 7~8년이 돼도 비가 안 새야 하고, 견고하게 당초 목적대로 100% 충족을 시키고... 다음에는 디자인이 보기 좋게, 전통시장에 들어가면 온화하고 따뜻한, 정감이 있는 디자인으로 하는 업체를 비교 평가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보통 하는데, 업체들이 갈수록 날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강화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 건물들이 보통 20년, 30년이 되어도 내구성이 충분할 만큼 되어야 하는데, 반송2동 시장을 일례로 보면 너무 날림공사가 되어서 불과 4~5년 이후가 되면 전체 비가 새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물론 하자보수 연한이 정해져있더라도 시공사를 선택할 때 법정 연한 외에 1년이면 1년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것은 사실 법에는 무리고요. 그다음에 보통 아케이드라는 것은 건축법 건축 연한에 따라 하자보증서를 받고 있고, 또 관리하고 있는데, 반송2동 같은 경우는 당초 시공 업체를 입찰을 붙였는데, 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약간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 업체를 선정할 때 물론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입찰에 응하는 조건에 좀 더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도 할 수 있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협약을 조건부로 해서 하자 관리 쪽에 치중을 두고...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입찰 공고를 낼 때 입찰 조건으로 붙여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강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반송시장뿐만 아니라... 좌동이나 다른 재래시장은 제가 눈여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반송시장을 볼 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놓고 지금은 누더기 시장이 되어서 오히려 일부 구간만 현대시설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된 구간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시설현대화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공 업체를 선정할 때 좀 더 완벽한 업체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공 업체들한테 특별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 좀 더 연한을 연장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9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반려 내용을 보면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이 있습니다. 제가 해운대해수욕장에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생하는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5분발언을 했는데, 그 흡연부스가 경제진흥과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해야 광고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허가를 안 해 줘서 못 한다, 이렇게 제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운대 관광지가 아니고 전국, 아니면 세계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담배 부분이 예민합니다. 보건소에서 조례에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추세에 우리가 담배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또 한 구청에서 이율배반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담배 가게가 상가에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할 수 있는데, 담배금연부스, 담배금연 조례까지 다 공포를 하는 입장에서 해수욕장에 담배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금연 조례를 개정하려고 봐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금연구역을 설치하게 되면 금연구역과 맞물려서 일정한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을 금연지역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거기서 담배를 안 핀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어렵고요. 다 그냥 피지 않습니까? 단속이 나간다고 하면 단속 나갈 때 잠깐 안 피다가 그냥 또 필겁니다. 만약에 금주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이라는 공용 공간, 그리고 피서지에서 즐기려고 하는데 술이나 담배를 못 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싸움만 나지 현재 의식이 거기까지 못 따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하고 말고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구 전체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에 관련된 부서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검토될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체계를 거쳐서 해야지 옳은 절차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조례까지 공포하고, 제가 알기로는 흡연부스도 지금 몇 개 설치가 되어 있고,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해서 지정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담배 인허가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흡연부스를 하려는 사람이 내년에도 하겠다, 말겠다 그런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흡연부스를 제한할 때는 흡연부스가 설치되면 광고비 중에 상당부분을 공공근로 형태의 인건비로 지급을 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활성화시키고, 해운대해수욕장을 좀 더 깨끗하게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제안대로만 돌아간다고 하면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얘기를 들은 기자 분이나 다른 주변 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 기사도 났고요. 그런데 최대 반대 부서가 경제진흥과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것을 감사 할 때 꼭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비슷한 안이 올라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과와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서민층 LP가스시설개선사업에 2014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액이 6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획기적으로 늘려달라고 했었는데, 개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은 지식경제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서민층까지 쓸 계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매칭 방식입니다. 8:2로 국비가 8, 지방이 2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 장애인, 한 부모, 국민건강보험 부담경감자 중에 75세대를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LPG호스의 금속 배관하고 퓨즈 콕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세대 당 21만 6,000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동안에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503세대, 1억 100만원 정도 했는데, 조사를 한 결과 앞으로 2016년도에는 한 70세대, 1,617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LP가스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남아있는 차상위계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한 게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70세대로 집계되었습니다.

70세대만 하고 나면 2017년, 2018년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에 수요자를 파악해보니까 2012년부터 4년 동안 했는데, 500세대를 하고 나니까 지금 홍보가 덜 되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동에 들어온 집계 수는 70세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매년 70세대씩만 해나가고, 계속 남아있는 세대가 많다고 하면 추경에 구비라도 넣어서 빨리 빨리 개선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남아있는 세대가 거의 없다고 하면 지금 대로 가는 것인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파악한 것은 600세대가 됐는데, 지금 2016년도에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 한 7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530세대 정도가 남은 것이 아닙니까?

예, 계속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비로는 70세대밖에 못하니까 구비라든지 시비, 국비를 확보해서 남아 있는 530세대도 빨리 시설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추경에라도 좀 더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더 추가 요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볼 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사업이 있는데,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구에서 하는 사업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도시농업지원사업이 도시텃밭조성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구비를 5:5로 해서 도시텃밭조성사업에 1억 2,800만원, 또 도시농업지원사업을 시비로 했는데 당초에는 시비가 많이 확보가 되었는데, 갈수록 수요는 늘어나고 또 시에서 시 부담액이 늘어나니까 시비가 줄어들면서 구비가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처럼 전체를 시비 전액으로 확보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아까 얘기한 서민층LP가스시설개선사업에는 1,600만원을 투입하는데, 도시농업지원사업에는 3,300만원을 구에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구비를 서민층 LP가스시설개선사업에 투입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도시농업지원사업에 시비가 이 정도로 적다는 얘기는 시장님이 별로 관심 없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도시농업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텃밭이라든지 도시농업 이것의 지원이 옥상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텃밭을 한다든지 하는 시설비 쪽에 들어간 것은 시비와 구비 5:5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수한 운영은 우리 구비로 전액부담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설비 쪽에 5:5 매칭사업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시비는 줄고, 수요층은 자꾸 늘어나고 해서 구비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시장님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스템상 시에서 자기들 지침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비를 이렇게 확보를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해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을 좀 올리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비 형태로 많이 투자를 받으면 시비가 자연스럽게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우리 구비를 시비보다 더 확보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도 도시농업 기관평가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해운대구가 우수상을 받았고, 옥상텃밭도 공동체 분야에서 16개 구군 중에 우수를 받았고, 금년도에도 텃밭분야 평가에서 ‘아름다운 텃밭 왕’ 부분에 수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저희 구에 이렇게 좋은 우수시책을 내다보니까 아마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지원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더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수상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포기하라는 말씀은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시장에 좌판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다, 시장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질의를 드리도록 싶습니다.

해운대 좌판 허용여부 이것은 깡통시장처럼 좌판에 번호를 붙인 형태로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해운대시장의 13개 점포가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해운대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당시 중앙도로에다가 노점좌판을 10개 정도 했는데, 해운대구 상인회에서 1인당 100만원을 그분들에게 주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의논한 결과 철거를 해서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좌판을 하려고 하니까 2009년도와 모순되고, 또 상인회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호텔이 준공되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상인회와 의논해서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해운대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3개 점포에 대해서는 호텔업주하고 벌써 이야기는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 되고 나서... 그때까지 지켜 봐주십시오.

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빛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빛의 거리가 중소기업 상권활성화 재단사업비 1억원을 포함해서 거의 3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 1억원, 수영로교회에서 8,800만원이 들어갔고요. 상권활성화 재단사업비가 계속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보면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3억원 정도 투입된다고 봤을 때 운영 기간이 3개월이라고 치면 하루에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넣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조그마한 축제를 3개월 동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혜택 받는 상권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조그마한 축제를 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활성화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부산일보에 보시면 광복로하고 비교를 해서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2016년까지 하면 해운대재단의 예산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2017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금년도에 우리 기업체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이라든지 관광, 대형유통, 그다음에 상인회라든지 대표들을 한 30여명 모아놓고, 청장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서 7개 업체가 포토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축제가 끝나기 전에 그분들과 설명회를 한 번 더 가져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올해부터 내년 2016년도까지 시범사업이 아니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도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시장님은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계획만 제대로 세워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이템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면 시에서도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축제를 하는 광안리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26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런 것과 비교를 한다면 축제기간이라든지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2017년, 2018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업지도선은 수리가 다 끝났습니까?

운항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매각했습니까?

예, 매각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바로 한번 시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희 지방자치구 입장에서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한병철위원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것은 많이 없잖아요. 카쉐어링도 대부분 업체에서 하는 것들인데, 찾아보면 지금 반여4동과 같은 경우 공구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전 단체에 좀 더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도심텃밭과 관련해서 철마에 부산시 소유의 텃밭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기장군하고 우리 해운대구가 하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한 겁니까?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끝나면 내년에도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보니까 기간이... 홍보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끝났는데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홍보를 잘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텃밭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가정의 옥상이라든지 주민센터의 여유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반송이나 반여2·3동 쪽에 보면 빈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집들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진흥과에서도... 이것도 하나의 도시재생... 물론 도시재생 관련 업무는 일자리복지전략단에서 합니다만 동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던데, 매입을 해서 도시텃밭 형태로 주민들이 연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할 그런 여력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송이나 이쪽은 아직까지 지가가 많이 비싼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당장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좀 해 주시면... 반송 쪽이나 반여2·3동에는 공가가 많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앞서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케이드 관련한 내용인데, 이것은 계속하는 것이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돈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돈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케이드 보수하고 또...

하자기간이 끝난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대고 하긴 하는데, 하자기간이 있는 것은 하자보증서를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케이드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몇 번 가지고, 또 시장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모든 선택은 시장 상인회에서 같이 하는데, 대부분 다 아케이드 쪽으로... 아케이드도 형태가 여러 가지 입니다만 그 지형지물에 맞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 아케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인들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를 대비해서 재래시장도 백화점처럼 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괜찮은 곳들도 방문을 했던데, 물론 도심 특성상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잘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새로 옛날씩으로 기와집을 지어서 하는 곳도 많이 있고 하니까... 부산에는 대부분 아케이드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괜찮은 사례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공사를 할 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빛 축제와 관련해서 앞서 한병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구에서 빛 축제가 상당히 인기도 좋고, 오래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은 압니다. 저도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만 서구에서도 부산항 빛 축제라고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구와 분쟁이 생겨서 일회성 행사로 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축제를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남들 안 하는 것, 더군다나 부산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저희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관광문화과 같은 경우 청사포에 스카이워크를 한다고 하는데, 부산에 스카이워크가 몇 개나 되는데 또 그것을 한다고 하고, 빛 축제 같은 경우도 중구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을 또 해운대에서 하면 사실 중구도 중구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해운대는 해운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언론에는 제가 아직 부산일보 기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썼을 테지만, 외부인들이 해운대에 와서 봤을 때 특색이 없다는 것이지요. 부산역에 내려서 해운대까지 빛 축제를 보러 안 오거든요. 빛 축제를 하더라도 색다른... 물론 예산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색다른, 독특한, 우리 해운대만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만 가지고 있는 게 해수욕장이니까 해수욕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혹시...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초부터 빛 축제 때문에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도 광복로에 참여하신 교수님이나 전문가 분들은 다 배제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붙일 때도 디자인을 부산지역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의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고, 시공사는 부산과 관련 없이 전국에다 입찰을 붙였는데, 디자인은 서울업체이고, 시공사는 부산업체이고 해서 컨소시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남로라든지 이쪽에는 역동적인 해운대의 푸른 파도를 형상화해서 트리하고 다 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보면 광복로하고 차별화되었다는 그런 네티즌들의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애향길이라든지 젊음의 거리도 디자인 전문가가 디자인을 해서 특색 있게, 광복로 하고는 완전히 차별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차별화시켜서...

와서 보면 그렇지만, 차라리 이름을 좀 바꾸든지... 똑같이 가면 저는 특색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다른 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다 가서 봤지만... 그러나 지금 서울하고 진주 같은 경우도 자치단체장들이 나서서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례들이... 일부 중구의 몇 명 의원들은 결의문까지 발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지는 못하셨지요?

아니요, 오늘 부산일보에 결의문...

그렇지요?

예, 의장님하고 해서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사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해운대가 부산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예산도 제일 많은데 일개 동보다도 못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개 동보다 인구가 더 작은 중구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한다, 이런 이미지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 입장에는 돈 3억원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한다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된 행사를, 특색 있는 무언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전에 해운대시장 주차장과 관련해서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를 다 해놓고 나니까 세입자가 그 건물을 사 버렸지요?

아닙니다. 고객지원센터인데...

그러지요? 우리가 사려고 했던 건물을 감정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감정평가를 할 때는 세입자가 살 의향이 없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이 이사 갈 곳을 알아보니까 도저히 그 가격으로는 주변에 살 곳이 없고, 30년 동안 한 곳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갈 데가 없다, 도저히 못 비키겠다, 구청에서 진행을 한다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한데 소송이 걸리면 괜히 시간만 1년, 2년 끌 것 같아서 세입자 그분들도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배려해 준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감정평가를 해서 세입자만 좋은 일을 시킨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받아냈습니다.

아, 그 업체에서?

예.

어쨌든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우리가 평가해 줌으로 인해서 시장 가치를 확인해 준 사례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면도 있기는 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하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교통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과정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무료로 제작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와 제휴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제안은 한 번씩 들어옵니다. 아직 무료로 해 주는 곳은 없고, 좌동에는 초창기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거의 다 결국 뒤에 가서는 자기들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사하구 같은 경우는 그런 장을 만들어가지고 몇몇 업체들이 나오고, 구청에서 소상공인들을 매치를 해 줘서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던데, 이 사람들도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이니까...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예.

그 외에도 경제진흥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앞으로도 조금 더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과장님, 6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LED 조명 보급이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보급 확대인데, 왜 굳이 이것을 경제진흥과에서 관장을 해 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에너지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있고, 모든 에너지는 우리 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고...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내년도에는 2월부터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쪽에 7개소, 해운대구 관내 전체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7개소가 일단 예산에 맞춰서 초안 108개 정도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우리 과하고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정부 방침이 이쪽에 다중... 그러니까 많이 쓰는 그런 저소득층 위주로 지침이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과라든지 이쪽에 수요조사를 해서 공문을 항상 보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LED등하고 경제진흥과하고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하고 이런 분야에 관련이 있나 하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굳이 왜 경제진흥과에서 소관 업무를 맡느냐는 이야기이지요.

국비 자체가 내려올 때 중앙부서에서 산업통상부 예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복지과에 넘겨줘도 되는데 거기서 또 그렇게 업무 처리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를 받아서 직접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전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도 하고... 우수제품 조달구매로 해서... 사실 시공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시공비는 보통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가는데, 제품구매를 우리가 비교, 평가해서 가장 좋은 평을 받은 제품을 조달청에서 직접 구매해서 설치합니다.

예,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에 시공업체 명단하고 내역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속개

오위원님이 손을 먼저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7페이지와 관련해서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이명원위원님하고 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내용은 중복을 피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민원이 이렇게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 차이가 있는데, 사실 길고양이 문제라든지 개 소음 문제 이 부분이 민원의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문제다,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래서 경제진흥과가 이 일을 맡고 있는 이상 좀 더 선제적이고,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고양이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서를 만들어서 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민원신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직실이라든지 SNS나 홈페이지, 블로그 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안내문을 보내서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 애완견공원 같은 것을 한번 하려고 잘 되고 있는 지역에 견학도 갔다 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이고... 사실 우리가 행복도시,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인간 중심의 사회가 행복한 사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동물과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사회가 행복한 도시라고 보는데, 불교의 윤회설에 의하면 인간이 다음에는 동물로도 태어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더 동물복지 이런 점에서 우리 해운대가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로서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92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위탁관리 실적이라든지 길고양이중성화사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폐사 처리, 안락사 처리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란 말입니다. 생명체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우리가 편한 대로 목숨을... 저는 애완동물을 관리해 본 적도 없고, 집에서 길러본 적도 없습니다만 생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민간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쪽과 연계를 잘 해서 이런 방안들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또 유점자위원께서 5분발언을 했고, 지난번에 캣맘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도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해운대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보다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 소음 문제와 관련해서 견주 행정지도를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개 소음 문제로 별다른 민원이 없었습니까?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저도 소음과 관련해서 개 문제뿐만 아니라 위층, 아래층 간 소음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할 관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견주 행정지도 차원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아까 구두로 설득을 한다든지 그런 것 정도이지요?

예, 맞습니다.

벌과금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요즘 위층, 아래층 간 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도 나고 이런 상황이 있듯이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위층, 아래층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관청에 민원도 하고, 경찰서에 도움도 청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고로 저희들이 관리소장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때 신고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매뉴얼을 그분들에게 지도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라든지 여러 홍보채널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신고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29페이지를 보면 경제인 포럼이 2회 개최되었는데, 그동안 22회까지 개최되었습니다. 10월 14일에 그렇지요?

예.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네요?

예, 새벽 시간대에 하니까...

새벽 시간대에 합니까?

새벽에 6시부터 8시까지...

경제인 포럼에 대충 어느 경제인들이 참석합니까?

해운대구 관내의 기업인이나 또는 해운대구 관내에 주소를 두시고 타 지역에서 크게 기업을 경영하는 분 중에서...

5월 7일에 보면 기업체대표 초청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과는 또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것은 석대산단이라든지 이쪽의 대표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도 듣고, 또 우리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되지 못한 위원회 활동...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명원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면 33페이지,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보면 저는 구의원이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구의원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는 구의원이 빠져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구의원 참여가 안 됩니까?

해당 지역에 소비자 단체대표 또는 주민대표, 해당 지역에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법에 묶여져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의원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참여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있고, 그다음에 좌동 재래시장이 있고, 그 중간에 보면 영세상인이라든지 소규모 상가대표들도 저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구의원하고 이런 소규모 영세상인대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다고 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39페이지, 좌동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전자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체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만 73페이지를 보면 관련 시행지침이 있는데, 1일 주차 및 월 주차는, 수탁자는 주차장 관리운영 등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것은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제시하는 협정가격이...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요금에 준해서 하도록 하되, 자기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일정 금액을 가져오면 할인해 주는 그런 것이 여건에 따라서...

이것은 임의적으로 금액이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 안내문에...

적혀있습니까?

예, 다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일단 주차요금을 가져와서 이것이 적정한지 어떤지 우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좌동 재래시장은 1일 주차, 월 주차를 얼마받고 있습니까?

예?

1일 주차 및 월 주차 수탁자는 주차장 관리...

월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요금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는 이 표현이 탄력적으로 요금을 설정한다는 개념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 몇 조에 의해서 그 요금에 따른다...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지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하면...

예, 그것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내용들이... 또 48페이지에 보면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적도 받았고, 그에 반해서 55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원산지 표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85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대형마트할인점 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서 2건의 처분건수가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때 그 과태료가 최고 얼마까지입니까?

10만원까지입니다.

10만원까지입니까?

아, 원산지 미표시가 5만원에서부터 1,000만원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대형마트 같은 경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많으면 6~7만원, 적게는 5만원, 5만 5,000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두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겼더라고요? 나누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우수상까지 수상했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합동감사 지적까지 당했는데, 너무 솜 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산지 표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음식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해 있습니까?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좀 과도할 정도로 세게 메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상 받은 이런 내용은 단속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가동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사건이 많이 안 일어나게 하니까 종합적으로 우수상을 받은 것이고요. 원산시 미표시라는 것이 어떤 한 품목이 일체가 표시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가 단가 곱하기 잔여물량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되어 있는데, 한두 개가 빠뜨려져있다, 그러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산지 표시라든지 위생과 관련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메겨야 된다고 봅니다. 1,000만원까지 메길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소액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백화점의 한 품목이 전체 다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아마 단가 곱하기 잔여물량으로 산출하니까 1,000만원까지도 될 수가 있는데, 한 품목 중에서 몇 개가 빠졌다면 그것은 과태료가 미미합니다.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일벌백계[一罰百戒]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잘못됐으면 거기에 따른 많은 중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고쳐지지 너무 미온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고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53페이지를 보면 이런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수산분야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무기계약직 채용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서에서 한 사람도 무기계약직으로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기계약직들이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무기계약을 채용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법에 의해서 다 뜯어 고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무기계약직을 한두 명씩 채용을 하는데...

거기는 그 자격을...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산지 표시 전문담당 이런 부서를 둔다든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길고양이라든지 개와 관련된 이런 민원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충분한 명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길고양이나 그런 것은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아까 단속에 관한 업무 이런 것들은 별도로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합동단속을 많이 합니다. 구 간, 아니면 중앙 간, 지방 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예.

최영곤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지요.

예, 쉬었다 하시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속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광의하게 넓은 업무, 다양한 업무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상을 3개 정도 수상하셨는데요. 수상한 부분에 대해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자료 43페이지, 관리번호 1-17번입니다.

예.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 중에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어항시설변상금이 이게 얼마지요?

1,660만원...

1,66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요.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개인입니다.

개인입니까?

예.

한 사람이 한 건인데, 1,600만원 정도 됩니까?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동항에 어항시설이 있는데, 그 내에는 어선들만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수상레저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박동호 씨라고 수영구에 사는 사람인데, 개인이 어촌계약으로 해서 우동항의 어항시설을 무단점용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업인 회관의 1층 사무실하고 물양장, 수상레저기구 접지 이것도 무단점용해서 전체를 묶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1건이 아니네요?

전체를 크게 1건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까 어업인 회관, 물양장 일부 무단점용 해서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지요.

2014년, 2015년이라고 했는데, 벌금을 안 내면 매월 가산금이 붙습니까?

예, 가산금이 붙고, 지금 금년도에는 가산금이 붙어서 1,798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매월 가산금이 붙습니까?

연으로 붙는데... 현재로서는 고발해서 해양경찰서에서 우리 구와 합동을 해서 수상오토바이는 다 치우고 지금 깨끗합니다. 그리고 변상금 이것만 체납되어 있는 것을 납부하면 되는 형편입니다.

가산금이 월 몇 %이지요?

가산금이 아니고, 사용료 120%...

120%라고요?

무단점용 사용료의 20%를 더 가산해서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과를 1년을 안 했으면 가산금이 없나요?

체납에 따른 가산금은 없고, 최초에 따른 가산금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부과를 안 하면 고발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항상 묶여있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1,600만원인데, 올해는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시지가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불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계속 부과가 되는데, 저희들은 과태료...

아까 수상오토바이하고는 철거를 했다고 안 했습니까? 조치는 취했는데, 벌금만 남아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개월 전에 다 치웠습니다. 해양경찰서하고 우리가 합동으로 해서 치운 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이 옥신각신했는데, 고발을 하고 경찰이 나서고 하니까 자기들이 다 치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그러면 가산금이, 연으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은 붙지 않고, 불법 사용료에 대해서 기간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금액이다...

예.

그래서 올해까지는 천육백 얼마였는데...

아니, 작년까지는 1,660만원이었는데, 현재 내지 않고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7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 치워질 때까지 수상오토바이가 37대 정도 되는데, 그것을 치울 때까지 우리가 변상금을... 금년도에는 1,700만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서 작년에 1,600만원짜리가 올해는 1,798만 9,000원으로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가산금이라든지 이렇게 없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가산금을 부과를 못 하는 겁니까? 가산금이 없으니까 너무 안일하게...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낼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왜 가산금이 없지요?

저희들이 해마다 그렇게 했는데요. 총 3,679만원 정도 되는데, 체납이 되어 있으면 체납에 따라 계속 누진해서 해야 이 사람들이 더 낼 것인데, 변상금이다 보니까 제도상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산금이 법에 의해서 못 받는 거예요?

예.

그 법이 무슨 법인가요?

...

변상금은 가산금이 없고, 과태료는 가산금이 있는데, 변상금하고 과태료 이 부분이 어느 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이 어항이니까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건축과는 건축법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하겠지요. 개별법에 따라서 다 하는데, 이 변상금 자체 제도가 누진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600만원, 삼천 몇 백에서 물론 반 정도 되었지만, 기간이 너무 늘어지고, 불법 행위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데도 불구하고 가산금이라든지 이게 없으니까 자꾸 불법 사용이 이어지는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 과태료나 변상금에 대해서는 압류라든지 채권확보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세무과에 다 의뢰를 해서 그중에 체납된 것은 체납관리도 하고 있고, 압류도 다 되어 있습니다.

고발 조치해서 압류되고, 채권확보를 했습니까?

예, 이것은 체납이 되는 순간 우리 과에서 세무과로 다 넘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상레저오토바이 이것은 전체 다 철거를 하고, 철거하는 시점부터 부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목적은 달성한 것 같은데, 체납관리가 이분들이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치가 다 취해졌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압류나 채권확보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54페이지요. 관리번호 1-26번. 찾으셨습니까?

예.

2015년도 각종 행사 현황 중에 올해 여름 해수욕철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울, 대구에 관광마케팅을 했는데, 효과가 어땠습니까?

이것은 지역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중앙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특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회의사당까지 가서 기자회견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벤트행사로 서울역에서 국회의사당까지 가서 행사를 한 일련의 과정들이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효율 대비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하태경의원님께서 그때 한 3일전인가 중국에 가셔서 해운대 홍보를 직접 하셨습니다. 내년에 천만 외국인 관광객 해운대 유치를 목표로 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저희 당에서 홍보를 직접 한 것은 구청에서 예산지원이 됐습니까?

중국에서 하신...

하태경의원님이 해운대 홍보를 위해서 갔는데...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는 아니지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하태경의원님께서 직접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게끔 알선도 해 주시고, 또 저희들과 같이 KTX타고 서울역까지 가셔서 직접 행인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참석인원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이 전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천만 외국인 관광객 해운대 유치를 위해서 가셨는데, 직접적인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단지 해운대구청 직원 1명이 같이 갔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경비는 당에서 안 하고, 해운대구청에서 출장비, 여비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기초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외국에 관광안내지소까지 내는 그런 부분이니까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몸소 뛰고 있는 하태경의원님에게 예산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전혀 없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아시라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혹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메르스 때문에 상권이 침체되어서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업무 성격상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될 것인데, 관광문화과에서 내년도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같이 해서 행사가 더욱더 뜻이 깊었고, 국회의사당까지 가는 것도 전체를 배려하셔서 저희들이 기자회견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다 있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광문화과가 아니면 저희 과가 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이런 마케팅사업을 많이 합니다. 또 새로운 전략을 짜서 새롭게 해 볼까 합니다.

우리 구는 특히 관광 인프라가 많아서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관광문화과와 협의해서 별도 팀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도전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나, 제가 5분발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해운대는 인위적인 센텀 도시,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의 팀명조차도 아직은 도전적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년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짜서 해보겠다는 직원들의 의견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문서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해운대 관용차에도 보니까 해운대 마케팅의 의지가 보여서 저는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업이라고 하면 최하위의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영업이 최우대를 받는, 그리고 최고의 혁신, 최고의 아이템을 가지신 분이 거기에 가서 해야만 마케팅 전략으로 전체적으로 해운대가 잘 뻗어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업무에 의지를 갖고 도전적으로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

여기에 보면 할인북, 티 의상, 여름이었기 때문에 부채를 홍보로 직접 행인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인북에 보면 유통업체 지원을 받아서 조금 할인하는 마케팅, 행인들에게 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다양하게 참 많았습니다. 직접 과에서 발로 많이 뛰어서 직접적인 성과를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보지는 않았습니다. 할인북의 티켓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발로 뛰지 않았나, 그 노고에 곁들여 있어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유통기간이 만료된 것이 있었습니다. 피서철이라서 그런지 성수기라서 그런지 할인 기한이 너무 짧은 것은 이미 행인들에게 줄 때 유통기한이 끝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200%의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행인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받는 이미지는 굉장히 추락하지 않았나, 그 세심한 부분까지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기간 지난 것은 수정했고, 또 유통업체에다가 유통기간이 지났는데 배려를 해 달라고 해서 그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 나름대로 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세심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 그런 조치도...

예,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잘 하셨네요.

임말숙위원님, 질의 안 한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주시고, 추가 질의를 하시지요.

예, 일단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오경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들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과에서 하시는 일을 이번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서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파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민원처리 내역에 보시면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어업손실보상과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여러 번 이 문제로 제가 전화도 드리고 했던 내용인데, 전에 그분은 어떻게 해결이 잘되셨습니까? 누구시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들이 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해결하기는 어렵고, 일단 그분을 부산시 수협에 안내를 해서 혹시 또 다른 길이 있는지 안내를 충분히 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체 한 것으로...

예, 어떻게 전달이 잘되고, 그분과 협의는 잘되셨는지 그 이후로는 그분도 저한테 민원이나 이런 전화도 없고 해서... 아마 과장님이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보상 관계에 대해서 혹시 건수는 몇 건 정도였습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 344건을 해서 28억원 정도... 이의신청이 그중에서 19건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344건 중에서 지급액이 342건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100% 다 지급하는 것으로...

100% 다 되셨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보상 관계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는데요?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총 이의신청을 받은 49건 중에서 추가 감정평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7건은 반영을 하고, 하여간 10월까지 추가 감정평가를 해서 100% 다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가 거의 다 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지급완료는 다 되었습니다.

지급완료는 다 되었지요?

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일 처리하시는 데 어르신들이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저한테도 민원으로 몇 분이 오셨지만 애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처리를 잘 하셨다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4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중간쯤에 보시면 언론보도 사항에 7월에 휴가철 맞이 동물보호법 집중단속실시라고 해서 언론에 여름철이 한참 되기 전에 보도가 나간 것 보이지요?

예.

동물보호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여름에 송정해수욕장의 일명 우마차에 그 민원도 엄청 많았었거든요.

예, 많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해운대구 자체에 아예 안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된다 싶으면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민원처리를 하면서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그 부분이 못 하도록 규제했습니까?

우리가 동물을 관리하니까 동물보호법상 불법행위가 사실 아닌데,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몇 개 부서가 합동해서...

예, 이게 민원이 여러 부서로, 해운대구 전체로 많이 왔었습니다.

예, 저희들한테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분들에게 동물 확대가 아니냐,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했는데...

동물 확대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직접 한번 보셨습니까?

예, 저는 딱 한 번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수의사하고 같이 한 번 갔다고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사진을 찍어서 영업하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를 많이 하던데, 일단 우리가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휴가철 관광지 이것은 저희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해수욕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캠페인을 하는 정도로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티슈에 여러 가지 매뉴얼을 담아서 배부도 하고, 부채도 만들어서 휴가철에 애완견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캠페인을 한 것입니다.

예, 그게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그런 일이 다음부터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53페이지요. 도시농업텃밭 도우미가 한 명 있던데요. 저희 해운대구에 텃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한 명이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이분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자격이 되는, 그러니까 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다음에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인재로 해서 공고를 해서 한 사람 선발했습니다. 도시텃밭이 2014년 기준으로 하면 87개정도 되는데...

그 87개인데, 이 한 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마다 반송, 반여, 재송 이렇게 가면 거기에 동주민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해서...

한 분이 87개를...

아니, 그렇게는 못 하고요.

그렇게는 못 하지요?

예.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돈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는데...

아, 그러면 주민센터 자체 내에서 도우미 되시는 분이...

예, 같이 가서...

같이 가서... 그러면 그분들이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고, 이 분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네요?

예, 그분들을 참여도 시키고,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하고, 2016년도에 할 분들의 신청도 받고 여러 가지 다기능으로 많이 합니다.

텃밭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데요?

자격은 옥상이라든지 텃밭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주민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우리 주민센터도 되지만 일반 건물옥상 같은 데도 가능하지요?

예.

그러면 신청하는 그분들이 자격 이런 게 있습니까?

자격은...

없고?

예,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매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유치원은 자기들 옥상에다가 해서 교육장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병원 같은 데는 그것을 이용해서 힐링, 치료로 할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도시텃밭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현장지도를, 공문이 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사각지대를 메꾸고 있습니다.

도우미 분이 사각지대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요. 거기에 관내기업 우수생산품이라고 해서 ‘MIH’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시책으로 금년도에 했던 것인데, 우리 관내에서, 그러니까 메이드인해운대... 메이드인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인해운대로 해서 우리 해운대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 해운대에서, 우리 해운대 주민이 만든 제품을...

홍보하는 겁니다.

홍보하는 거네요.

예.

우리 해운대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체가 한 곳 있지요?

예, 그래서 몇 개 제품이 홍보해 달라고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선발을 해서 해운대신문에 다 실을 수는 없으니까 몇 개 고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책자라든지 CJ 같은 데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 LED 손전등을 아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메이드인해운대, 우리 해운대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해운대구민들은 모르세요. 이게 미국이나 일본, 유럽 쪽에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운대구 신문에 이런 게 정말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해운대신문에 한 번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대학교하고 관하고 어떤 부서를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체 총 집합해서 신세계라든지 롯데와 협력을 해서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직거래장터는 여기에 일정은 나와 있던데, 했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모르는데요?

몇 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판매가 많이 안 되었습니다.

판매가 많이 안 되었습니까?

예, 홍보는 많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해운대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해운대구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제품도 좋고, 저렴한 제품을 구민들이 많이 소비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으시지요? 과장님.

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알뜰장터를 할 때 같이 협력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광재활원에서도 하고 있지요?

예, 거기도 지금 CJ라든지 해운대신문에 많이 홍보를 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홍보가 많이 되어서 판매량이 올라갔다고...

그럼요. 영광재활원에서는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장갑 같은 거... 면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예, 그런 것...

경제진흥과에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해운대구 자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해운대구민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하고 관이 고루 서로 상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맞으시지요?

예.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하는 일들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경제에 도움도 되고,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홍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까지는 시책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시책을 떠나서 정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 해운대 관내 기업 제품들을 손색없도록 하려면 예산도 들여서 저희들이 현대 감각에 맞게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조금 편성했습니다.

예, 이런 홍보가 정말 홍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몇 분 계시지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시 하시지요. 조금만 하고... 자료 58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타 시군구 우수 시책 벤치마킹에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자료가 올라와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구가 업무시책이나 모든 부분이 타 시군구보다 월등해서 벤치마킹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빛 축제도 중구에서 베꼈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있는데 전혀 무관하고, 사실 해운대구는 타 구에 비해서 선도적인 행정업무를 이끌고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아직까지 타 시군구 시책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또 그 뒷장에 보면 관외출장이나 환류내역에 보면 벤치마킹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박람회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런 것하고 우수 시책 벤치마킹하고도 연관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접목해서 저희들이 실행을 했을 때는 벤치마킹이 되는데, 어떤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워크숍 이런 것 때문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있었어도 혹시라도 타 시군구에 더 좋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우수 시책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접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예.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20번, 협동조합 현황 및 추진실적에 협동조합 지원조례가 제정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협동조합은 그동안에 시에서 관리했습니다. 금년도 3월 26일에 부산시에서부터 우리 구청으로 업무가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민원불편을 해소코자 위임된 것인데 우리 관내에는 총 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원내용은, 현재로서는 예산도 없고 3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 간담회를 가지라는 측면에서 250만원을 줘서 관내 협동조합 임원들을 불러서 서로 얼굴을 알고 공유하고 좋은 것은 나누고, 개선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시에서 250만원을 줬다는 겁니까?

예. 시에서 업무를 내려주면서 250만원을 지원해 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부산시 예산은 있나요?

시에서 업무를 내려주면서... 아직까지 자치구에서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서로 공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간담회식으로, 또 간단한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 지원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3번에 해기마중물 협동조합과 43번에 국토사랑 협동조합이 좌동에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조합입니까?

이게 업무가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속속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실태를 파악해서, 유명무실한 조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48개소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시에서 250만원을 간담회 형태로 지원했는데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업무성과 3페이지에 보시면 MIH(Made in Haeundae) 해서 우수생산품 발굴 및 홍보 7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우수생산품 발굴이라고 하면 해운대의 생산품을 발굴해서 홍보를 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생산품 품목이 몇 종이며,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주)에이텍 LED 손전등과 비비즈라고 해서 유아용보행기, 천정가동공급장치... 우리가 매월 이렇게 발굴해서 해운대신문에 알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하는데 9개 해운대신문에 Made in Haeundae 제품을 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운대신문이나 SNS에 경제진흥과에서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제품은 해운대 제품이죠?

예, 맞습니다. 해운대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제품입니다.

홍보를 하니까 조금 효과를 보나요? 알려집니까?

책자도 3,000부 정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 다 ‘Made in Haeundae’라고 들어갑니다. 또 해운대신문이라든지 CJ에 자료를 보냅니다.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영광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홍보하고 나서 판매가 늘었다고 전화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영광재활원에서 유아용보행기를 만듭니까?

아니요. 면장갑입니다. CJ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홍보채널이 있어서 그런지 판매가 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우리 해운대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의미에서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 관리번호 11-6번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지원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좌동 전통재래시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위탁계약 체결에 2년간 해운대구와 좌동재래시장이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고요. 사용료에 보시면 55억 6,700만원(8개월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재래시장의 수익인지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받는 것인지 55억원이 2년간인지, 이 금액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오타인가요?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556만 7,000원인데 오타가... ‘천’이 ‘백만’으로 잘못 기입된 것 같습니다.

좋다가 말았네요. 괜히 행복했네요. 뒤에 단위가 ‘천원’인데 ‘백만원’으로 됐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75페이지까지가 좌동재래시장 주차장 위·수탁 관리 계약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올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23조에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 말고 2항에요.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약체결 시 해당지역 구의원을 감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 이 내용을 왜 넣었느냐 하면 재래시장 상인회에 운영권을 주지 말고 세금이니까 지역의 봉사단체에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고요. 지역에서도 엄청난 민원이 있었습니다. 요청도 있었고요. 또 6대 의회 때 집행부에서 봉사단체에 입찰공고를 내서 계약을 하겠다는 각서를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당지역 구의원을 ‘감사위원으로 둔다’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그때 채수동국장님이 ‘감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로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자기의 국장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하셔서 몇 개월 남았느냐고 하니까 그때 1년이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믿겠다고 하면서 민감하게 얘기가 오고갔던 기억이 있는데, 관리계약서에 보면 감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때 강하게 주장했던 게 ‘둘 수 있다’로 하면 계약서에 누락이 될 수 있는 항목이 되기 때문에 꼭 이거는 ‘둔다’로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 채수동국장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자기가 책임지겠노라고 정회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우리 위원 중에서도 ‘둘 수 있다’고 해놓으면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조례상에 보면 23조에 해당지역 구의원을 감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위탁관리 계약서에는 감사위원을 사실 넣기가 좀 그래서... 관리계약서 제12조 3항에 보면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주차장운영비 지출 및 수익금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위탁관리계약서 제12조 3항에 보면 위탁자는 주차장협약서가 체결되는 날부터 지도감독권한을 가지며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주차장 운영비 지출 및 수익금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1월에 전년도 정산서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우리 조례 제23조에 따라서 감사위원을 당연직으로 우리 구의원님을 두고 관계공무원과 구청장이 지정한 위원을 위촉해서 감사를 하고 결재를 받도록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안 넣어도, 정산은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참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요? 굳이 넣어도 되는데 여기 안 넣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전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약속하셨는데도... 안 넣어도 됩니다. 우리가 과장님을 못 믿겠다는 거를 떠나서 업무를 더 신뢰 있게 해 주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저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스스로한테 유감스럽고 집행부에 유감스럽고요. 참 이런 자리가 제 스스로도 명쾌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많은 감정을 오가게 하는데요. 안 넣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 통과할 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아닌 계약서에 한 자 넣는 게 이상이 있었나요? 그리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정산하는데 감사가 두렵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굳이 여기 안 넣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안 넣는 이유가 오히려 더 의혹을 갖게 만드는 거죠.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그런 의혹을 갖게 한다고요.

그런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근거는, 그 모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좌동재래시장 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우리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계약서가 체결됐습니다. 갑과 을에 의해서 체결됐는데, 이런 계약서보다 상위에 있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이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계약서에 담아서 굳이 중복되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안 해도 얼마든지 조례가 다 발동되고 또 특별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8조에 있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이라든지 이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약속도 하셨고, 그거를 우리가 못 짚는다면 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쟁입찰을 하겠노라고 각서까지 써준 부서에서, 그때 당시에 집행부서에서 법을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조례에 있는데 여기에 한 자 더 넣는다고 해서 조례나 법상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의혹을 갖게끔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는 별 거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2년 지나고 나서 다시 계약서를 체결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삽입해 주시는 게 신뢰를 주고받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좌동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우동, 반송에도 계약서 체결을 다 할 거고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는 세금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만,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 편익이나 민원을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하려면 구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의 대변인이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시라기보다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협의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의미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건데, 꼭 구의원이 들어오면 감시감독, 그래서 자꾸 배제시키려고 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누락되니까 구의원들은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혹을 갖게 되는, 이런 게 자꾸 되풀이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2년 후에 재체결할 때는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해 주시고,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반송이나 우동 해운대시장 부분에 계약서를 쓸 때는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 사업에 이어서 작년에 도시가스배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했었고, 배관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도시가스배관 설치사업,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LP가스를 서민층에게...

예.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다른 겁니다.

LP가스 호스의 금속배관 및 퓨즈콕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가스 미공급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올해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가스공급 말입니까?

예.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현재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99.2% 정도 되고, 부산시 전체 평균은 84% 정도 됩니다.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보급률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사유로는 아까 말씀드린 반송이나 고지대, 또 도로굴착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 지역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 사유지로서 설치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 또 가스압력이 1~2.5㎪로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 그밖에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는 건설과가 관련부서로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부산도시가스하고 건설과가 같이 협조를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한 지역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미보급 지역에 대해 전수 조사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세부 집행내약이 있는데요. 사전질의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며칠 동안 일하는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질의 드렸었는데... 인건비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시간도 6시간 반을 하시는 분도 있고, 7시간 하는 분도 있고, 조금씩 달라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총 13개 중에서 무등록을 빼고 11개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환경정비가 필요한지 신청을 받아서, 이게 좌동재래시장하고 해운대시장에 공공근로를 환경정비 차원에서 투입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단가는 똑같으나 근무일수라든지 예를 들어 그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빨리 조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근본적인 단가는 똑같은 공공근로로서 똑같습니다.

6시간 30분 근로하는 것과 7시간 근로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근로조건 근무계약서를 쓸 때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가겠다고 해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포항 쪽에, 미포항개발 계획에 의하면 어항을 이전시키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 항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대체 부지로 이전을 하느냐, 아니면 그 부지를 더 축소시키느냐 해서 용역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소요비용이라든지 현재 어항 쪽에 어민들의 의견도 듣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7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중동 해운대시장 주차장 확보방안이 없는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해운대가 너무 땅값이 비싸서 20면 정도 하는데 돈이 100억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유주들에게 각서까지 징구를 해서 시청을 경유해서 중기청에 보낸 상태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땅값이 비싸니까 땅을 극대화시키자고 해서 주차빌딩을 만들어라, 또는 진입로를 확보해서 활용방안을 극대화시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기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으로 투융자사업의 심의를 득했고, 사업비 27억원 신청예정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맞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에 기업유치 현황을 보고 기업유치효과분석 자료를 달라고 미리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에 86개의 기업이 들어왔고 2014년에 94개의 기업이 들어왔고 2015년에 87개의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타 시도에서 해운대로 전입된 기업이 2013년에 13개, 2014년에 36개, 2015년에는 48개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들이 팸플릿 홍보책자 3,000부를 만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해운대라고 해 가지고 센텀 쪽하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센텀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종들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LED라든지... 두세 가지 업종을 더 늘리기 위해서 부산시청에서 고시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거를 건의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전체를 타 시도의 해당되는 과라든지 조합이라든지 협회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센텀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은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센텀 쪽이 저렴합니까?

센텀 산단을 벗어나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센텀 산단 자체에, 처음에 고시할 때 고시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나 구에서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제재를 하기 때문에...

고시 가격이 얼마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빛의 거리 관련해서 부산일보에도 기사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애초에 주장했던 게 파사드 형태로 빛을 쏴서 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런 것을 도입서 차별화를 둬서 계속해서 가져가야지, 중구에서도 불만이 너무 많고 현행체제로 시에서 돈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파사드는,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빛 조명 조례하고 상충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일정 공간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벽면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고, 일단 광복로와는 차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컨셉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차별화방향으로 파사드를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운대를 위해서 다들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하시고, 구청장과 의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조례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항상 보면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물어보면 그때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말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이 말을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의견이 상충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장단 회의에서라도 조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행감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경제진흥과의 공유경제 조례를 발의하면서 공유경제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그런 건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꼭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모든 부서 공통으로 신규사업이나 어떤 행사, 축제 등을 기획할 때는 최소한 부산에는 없는 것을 해 주시면 그것이 해운대를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해운대를 알리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과장님들은 공무원 입장에서 인사결정권자에게 반대하는 입장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든지 무리한 것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이 차후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현재 구청장이 지금은 있지만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 계속 구청장을 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철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전질의로 어떻게든 끝내보려고 했는데, 속기록에 좀 남겨야 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얘기는 더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좋은 얘기 외에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5분발언을 하면 소관 부서에서 바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결과를 알려주는 부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부서도 있고, 아예 그것에 대해서 응답이 없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하면 그것을 바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10개이고, 계류 중인 조례가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발의해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유경제 조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SNS활성화 조례라든지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조례, 관급공사 구민우대 조례, 감사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챙기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나온 조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홀대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많이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기 전에 계류 단계에서 분명히 해당 과에서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셔가지고 그전에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서 구민들의 생활에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의가 되자마자 그것에 대한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사항으로 여러 가지를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도 있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쓴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곤위원, 말씀하시지요.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실 힐스테이트아파트 문제가 끼어있다 보니까 충분히 사전 학습을 못 해서 질의 내용도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감사라는 특성상 어차피 위원들이 1년 동안의 전체 살림살이를 체크할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 1년 반 밖에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질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과 조금 동 떨어진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특히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관광과장님과 저하고 상당히 고성이 오가는 설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해양레저협약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해양레저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사전협약서가 만들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 구청 직원 세 분이 훈계를 받은 겁니다. 사실 그 세 분이 책임을 받기에는... 저는 더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협약서 미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에도 그런 훈계가 내려졌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약서 미체결과 관련해서 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사후협약서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 일을 다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후협약서가 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세무과와 관련해서도 고성이 오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힐스테이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1,200세대가 아직까지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위간부직에 계신 분들께서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문화원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만약에 현재 진구청과 연제구청 방식으로 문화원이 설립되어 운영된다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문화원이 새로운 문화원으로서 운영이 되어야지 기존 문화센터 이하의 수준으로 운영된다면 문화원의 설립이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담당부서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준비를 해서 다음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위원, 강평하시지요..

1년 동안 행정하시고, 9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부서별 나름대로의 색깔이나 각 위원님들의 색깔도... 전체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위원님들의 행감 부분을 감정 섞인 강한 색깔, 때에 따라서는 정색적인 표현도 나왔고 했는데요. 이런 것을 채찍이나 질타의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더 모든 부분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내년에는 생산적인 행정이 나오는 데 좋은 에너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부서별로 미반영된 사업도 많더라고요.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 약 5%에 가까운 2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안일한 행정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2016년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서 미반영되는 사업이 최대한 없도록,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재편성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행감을 토대로 세계적인 해운대구를 기대하면서 주민의 편익에 좀 더 가까운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원위원, 강평해 주시지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시간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강평을 국·과장님들께서 유념하시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여 발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 격려하는 등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기획관광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작성과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까지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해운대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한 점, 구청 정원을 개방하여 열린 정원을 조성한 점, 해운대해수욕장 개방 50주년을 기념하고, 넓어진 백사장을 활용한 다양한 피서 문화를 제공하였으며, 타 자치구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상급기관의 각종 평가, 수상과 공모사업에 선택되는 등 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를 추진함 있어 기대에 미흡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매년 개선하도록 지적되는 사항이 올해도 지적 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지적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해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해양레저특화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자급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부분, 동별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운영은 조례와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단체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복 위원 위촉과 부절한 인물 선정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적되는 수치착오, 부실한 자료 및 잘못 작성된 자료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되는 주요 현안 및 시책이 지역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이나 해당 상임위원에게 설명하는 정보공유가 필요한데도 이런 과정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현실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지적된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시고, 우수한 사례는 더욱 확산시켜 보다 나은 창의적인 행정을 구현하여 행복도시해운대 발전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도 스스로 뒤돌아보고,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바쁜 구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위해 힘써주시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열띤 논쟁들은 특정 부서나 담당자를 향한 질책이 아니고,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었음을 말씀드리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도 더욱 적극적인 업무를 펼쳐 구민에게 보다 큰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서석동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당관 김경환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세무1과장 박기희 세무2과장 백종기 민원여권과장 하필례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