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한 강평을 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일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서정세 안전도시국장님, 정연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늦은 밤까지 각종 자료 검토와 토론 등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번에는 저 혼자 하기보다는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선 위원이신 서강식위원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연말이라 업무도 바쁜데, 감사까지 겹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짧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른 3선 위원이신 정성철위원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번 감사는 작년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미비한 서류들이 많아서 사실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서류를 준비해 주셨으면 저희가 검토하면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제가 간혹 언성을 높이거나 과도하게 서류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의회에서 감시나 감독 역할을 하고자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거니까...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부서 간에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대안들에 대해서 질의하게 되고, 또 똑같이 답변하는 것이 많이 아쉬웠는데, 10년이나 20년 넘게 감사를 받으셨으니까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서류들이 너무 미비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놀랐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아무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하지만 작년과 다르게 유달리 김◯

올라온 서류들이 많아서 분석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부서하고는 언쟁도 많이 벌였지만 서류를 요구하면 잘 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부서마다 고생했다는 인사를 많이 못 해서... 그래서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해 놔야 나중에 본예산이나 결산 때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도 그동안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정위원님.

이번에 서류도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담당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민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쓰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갔을 때 주민의 어느 분이 묻더라도 대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또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히 밝혀지고, 더 개방돼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요구했었던 자료 제출도 부탁을 드리고, 지역 주민들과 구민들을 위해서 새롭게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저희도 같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목적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견과 집행기관의 의견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분들의 지적이나 제안 사항, 요구 사항이 정말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성과 있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하고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받았다면 그것을 행정에 실제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5년도 행감을 하면서 지적하고, 제안했던 사항이 집행기관을 견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고, 또한 생활 정치의 현장에서 바로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진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저도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욱더 발전되는 해운대구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주민들은 항상 행정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 되는 행정이 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님.

서정학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며칠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것도 다시 알게 됐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소장님이 준비를 하신다고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일문일답 식이나 단답형의 나무라기 형식으로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 저희들도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해 주셨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건이 뒤에 가 있는데, 한참 뒤에 나오니까 넘겨보면서 비교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를 단순 비교해 보면 견제 역할도 있겠지만 일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숨은 그림 찾기보다는 서로 소통을 통해서 어떤 부분은 절감하고, 또 어떤 부분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 법규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감을 통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민간 사업자에게 공유수면 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해운대구 전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를 감사하셨는데, 그 나머지도 의회에서 말씀드린 부분부터 먼저 점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거의 다 들어가는 네 군데 청소대행업체의 원가 계산 용역 부분도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 간주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용 승인을 받으셔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물론 저희 의회에 오셔서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쯤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이번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 역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를 해당 부서에서 책자 형태로 보통 보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공유방을 하나 만들어서 투명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서 간에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던데, 이렇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전년도와 달리 구의회에서 요구한 각종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감사 본래의 목적 달성과 법의 준수를 위해서는 원본을 제공하고 돌려받는 방법 등 고민하면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 아래 감사의 본질과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여기에 계신 국장님, 부서장님, 실무 주무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집계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누락되어 있고, 사업 등 현황 작성 시 연번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감사 시 위원들이 일일이 건수를 세어보고 질의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오표의 과다·수시 제출 등 주민위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많은 애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니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눈앞에 처리해야 하는 많은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본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사항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을 위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창우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보건행정과장 최정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