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먼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세입세출부문 203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평소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두 도서관 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박은아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시설비로 주차장 유료화 시설 설치 1식 1,800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도서관 유료주차장 시설 설치부분에 1식으로 잡혀있는 1,800만 원은 저희 도서관에서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이용활성화정책에 부응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유료주차장 운영을 통해서 기존의 도서관이용이 높다보니 도서관이용자들의 이용패턴이 주로 아침에 와서 도서관에 체류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이 이용이 되다 보니 주차장 이용의 회전율도 낮고 32면의 주차면수를 가지고 이용자들이 다 이용하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민원도 다소 발생할 소지가 있긴 있지만 시정책에도 부응하고 주차의 회전율도 높이고자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새로 유료화시설 설치 주차면은 어떻게 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2면의 주차면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유료주차장 설비가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1면정도가 감소되어서 31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주차요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요원은 현재로는 도서관의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하는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조민성 디지털도서관장님과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분한테 같이 똑같은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화명도서관에 216페이지 세출부문에 자산취득비해서 방화벽 로그서버 구입 이게 화명도서관은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있는 방화벽 로그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로그서버가 있었고 이 서버가 내구연수가 도래하다 보니까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방화벽 로그뷰어프로그램에 윈도우버전이 더 이상 적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즉 내구연한 도래와 프로그램 버전상이에 따른 적용 곤란한 부분이 작용해서 그 두 가지로 인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게 1대 가격이 509만 원정도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590만 원정도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게 내구연한 얼마정도 사용했으면, 기간은 얼마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서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6년정도 보고 PC급은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한 5년정도로 보고 있는데 로그 서버같은 경우에는 말은 서버이나 PC급 사양으로 파악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5, 6년의 내구연한을 거쳤고 프로그램 적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도서관장님은 여기에는 약 2,200만 원이 신규로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주시죠. 같은 맥락이다, 그죠?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안서버 구입인데 이게 200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인터넷이 한 번씩 차단되고 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보안서버 방화벽이라고 1대인데도 2,199만 6,000원하는 서버입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제가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서버의 성격은 도서관관리서버, 웹서버, 멀티서버 그다음 보안서버 해서 4종류의 서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도서관처럼 서버의 통상가격은 한 2,000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고 저희는 그 보안 중에서도 일부분에 대한 로그서버의 성격이-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PC규모같은 서버이기 때문에 디지털도서관하고는 저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부분은 내년도에 금곡도서관이 상·하반기 중에 개관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의 서버구입에 따른 교체주기가 6년에서 7년 정도로 도래주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좀 더 검토해서 금곡도서관과 일체로 통합형태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예산은 절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그러면 이게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하고 이번에 기계를 같은 업체에서 구입을 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따로 구매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구입을 하되 조달구매가 되는 부분은 조달구매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디지털도서관장님, 이것은 한 2,000만 원이 넘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십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조달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언제쯤 구매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이게 인터넷이 한 번씩 차단이 되니까 도서관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이용자들 인터넷 사용도 그렇고 그래서….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 기간이 언제쯤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한 6, 7월에 구입할 것 같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지금 불편하면 이왕 예산에 편성되면 일찍 구매해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조민성 디지털관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금곡도서관 개관을 염두해서 서버가 어떻게 될지 의논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일단은 가격이…. 이것은 견적을 받아보시고 2,200 예산을 했습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금곡도서관은 본 위원이 책자를 훑어보니까 아직까지 계획에 없더라고요. 금곡도서관은 아직까지 차후의 일이고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것은 화명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금곡도서관 건은 차후에 또 질의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말씀시지 않습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인터넷이 차단되고…
영숙
권영숙위원
예. 모든 기계는 전부 내구연한으로 해서 교체하는 걸로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품도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쓸 수 있으면 또 쓰고 하는데 일단은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도서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물론 화명도서관장님이 오래 계시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의 그것이 있으니까 답변을 정 하고 싶을 때는 여러 위원님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승낙을 받은 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문 207페이지 민간위탁금 537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청사 청소 위탁은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처음 신규로 하는 겁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건데 인건비상승률에 대비해서 올려서 적용을 한 부분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인건비상승률에 준한 겁니까? 너무 많은데?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인건비산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단가 산출을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몇 명입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2명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2명분 인건비의 금액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도서관에는 1년…
성만
윤성만위원
관장님, 이런 부문은 기본 상식적으로 암기해 있어야 하는 기본 아닙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좋아하시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206페이지 하단부분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냉·난방 도시가스요금이 한 달에 160만 원 해서 연간 한 1,920여만 원이 나옵니다. 전년도와 올해 2016년도 예산이 똑같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관장님, 뒤에 담당자 같이 배석했지요. 디지털관장님이 좀 힘들면 디지털도서관 담당자가 관장님 좀 도와주세요. 1년 가스요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허락을 받아서 추가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박은아 관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디지털도서관의 냉·난방 부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부분은 해마다 경비가 남아서 공공요금이 반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납되는 사유는 야간개방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국·시비 운영비지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15% 정도는 운영비로 해마다 소진했었던 사항이고, 2010년도부터는 국·시비의 지원기준이 달라져서 통상적으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관장님, 2015년도 예산의 도시가스요금과 2016년도 본예산에 도시가스요금이 왜 똑같은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올랐으면 올랐든지 내렸으면 내렸든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공공요금 인상분에 따른 인상요인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예산이 넉넉하게 잡혀 있다 보니 2015년도까지는 공공요금을 반납했었던 사항입니다. 반납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좀 넉넉하게 잡혀있어서 2016년도에 인상요인 없이 2015년 예산을 그대로 적용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화명도서관도 봅시다. 화명도서관도 본 위원장이 보니까 도시가스는 매월 40만 원씩 나가고 전기요금은 40만 원 이래서 연간 합쳐서 80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장이 알기로 2015년도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도시가스가 내렸어요. 엄청 내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관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으면 2016년도에는 거기에서 조금 예산을, 안 그래도 구 재정이 어려운데 전년도 가스요금이 2번이나 인하되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책정을 해야 되지 맨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책정을 하니까 구 재정도 어려운데 진짜 써야 할 때는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명도서관이나 디지털도서관의 공공요금에 대해서 제가 어제 계산기로 두드려봤지만 이게 뭐가 안 맞다, 해마다 똑같은 단골메뉴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인하가 되었으면 인하된 대로 하고 인상이 되었으면 인상된 대로 해야지 해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좀 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8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노길동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세출예산안 책자 89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상시학습 해서 학사학위 취득과정 지원해서 한 2,400만 원, 작년에도 2,4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이고 올해도 예산이 2,400만 원이 있습니다. 학사학위 취득과정 지원에 대해서 먼저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대졸자들이 많지만 그중에도 고졸자들도 제법 들어옵니다. 고졸자들한테는 대학에 다니면서 학사 취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학사 취득하는 인원이 방통대라든지 서울사이버대, 한양대 사이버대 이런데 다니는 직원이 9명 있습니다. 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학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지금 현재 1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10명이었는데 1명은 좀 원래 2학점 이상 받아야 하는데 학점을 2학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처음 시작하시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고 매년 학사과정을 취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학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른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학비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처음에 지원하면 끝까지 수료를 할 수 있도록 100% 다 하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수료하고 중간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2학점을 못 받으면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지원을 안 하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학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1명은 2학점을 못 받아서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맞습니다. 정말 늦게 업무를 보시고 밤늦게 또 공부를 하신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닌데,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이런 것을 못하는데 일단 지원 부분은 물론 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이왕 예산이 집행됐으니까 끝까지 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가면 갈수록 후배들은 거의 대학교 졸업하고 석사과정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오지만 한 50, 60대 정도 되시는 공무원들은 아마 많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직원들은 거의 다 대학졸업하고 들어오지만 그중에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는 신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자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더 좋은 어떤 학업성취를 가짐으로써 우리 조직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물론 대학교 석사, 박사를 다 수료하고도 또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있으면 다 도전해서 학교 등록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많이 되면 지원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 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길동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주실 적에 1명이 학위 미취득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 그대로 2,400만 원을 지금 반영, 편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그 1명분 120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반납을 하셨는데 왜 이번에 다시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 답변 주시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명 더 해놓은 부분은 혹시 또 1명이라도 더 신청하실까 싶어서 좀 1명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1명분을 더 편성해 놓은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학사만 해당됩니까, 석사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사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사는 본인이 자비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학비 전액은 아닐 테고요. 몇 % 지원을 하는지 답변 주시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사 학비는 전액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야간이라든지 사이버교육이나 방통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비는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한도는 정해 놨습니다. 한도는 150만 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사무관리 관련 세목이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국어 교양과정을 통합을 하신 거예요? 이 과정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본예산에는 이 과목이, 이 세목이 없어졌습니다. 한 번 답변주시겠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작년에는 조직역량 강화에 1,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2,80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 부분은 내부에 직원들 여론도 그렇고 요즘 직원들이 공부를 좀 안 한다 그래서 직원들 자질을 좀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1월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일단 5급 교육시키고, 6급 교육시키고, 6급 이하 교육시키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통해서 자체 자질을 높이자, 역량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올해 800만 원 또 증가를 시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구청 전체 직원들을 아마 교육을 하루정도 내지는 1박 2일로 한다든가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마는, 하루정도 전부 다 8시간 정도 진짜 타이트한 교육을 한 번 해 볼까 싶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강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 사이버교육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양강좌는 1,000만 원인데 그것을 제외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어 교양강좌는 전년도 사업에서 실패작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화해서 특히 또 우리 구는 지금 국제자매결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국어 교육이라는 부분이 필요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은 드는데 한 번 답변을 주시겠어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구 자체 사이버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8개 과정을 했고요. 1,760명이 이번에 올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과정 자체에 이걸 통합시키는 자체가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사이버교육 자체를 거의 다 외국어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이버가 최초 사업을 하게 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니요. 중요한 것은 전년도에도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고 외국어 교양강좌가 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사업에 이 부분을 좀 중요시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외국어하고 교양강좌 부분도 사이버교육과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외국어교육하고 교양강좌를 사이버로 듣는 똑같은 부분입니다. 사이버강좌 같은 경우는 외국어과정하고 문화교양과정이 있고 정보화과정이 있는데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통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서 통합하는 부분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편성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도 면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항이 될 것 같은데, 그 건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으니까 계속해서 93페이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부에 보면요. 직원복지 증진 관련해서 직원 건강검진비 약 한 7,640여만 원입니다. 물론 이게 아마 1회 추경에 추가분 올라 올 거라고 보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441명에 약 거의 1억 가량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조금 적게 편성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해 대상자가 적은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 때문에 가편성하신 건지 먼저 답변을 주시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홀수년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짝수해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이냐면 446명이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382명으로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냐면 일반검진비를 편성해 보니까 물론 20만 원을 다 소진하는 분도 있지만 기본 건강검진은 건강공단에서 해 주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 외에 하는 부분의 건강검진비용입니다. 그런데 신규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강검진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인 것만 하고 추가적인 것은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만 원으로 소화를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380여명하고 446명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 안 하고 100% 편성된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0%편성이라고 하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이게 2016년이에요. 2015년 예산편성 시에 그러니까 편성 이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 속기록을 보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때 당시에 질의를 드렸던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두 분 다 지금 인사전보가 있어서 바뀌셨는데, 그 속기록을 한 번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건강검진비 관련해서 공무원들만 지금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하고 우리 의원들만. 그런데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 근무하는 누구나 다 중요한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무기계약직이 몇 분입니까? 라고 질의를 드렸고 왜 그분들은 차별을 합니까? 라고 질의를 드렸고 내년도 예산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까지 받아놨는데, 왜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차별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로 약자들 아니에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검진비 자체는 제일 처음에 시작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전국적으로 사실 내부적으로도 아시겠지만 노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작됐거든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2, 3년쯤 됐나, 시작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노조가 우리 북구에 있는 노조가 아닙니다. 부산시에 소속된 노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무기계약직 봉급은 매년 보면 추경 때 보면 자기들이 10월에 무기계약직…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 건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무기계약직은 별도의 노조에 편성되어 있고 자기들이 별도로 부산시하고 협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담기는 좀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거론했다가 직원들 부분은 직원들 자체에서 소화하는 부분이고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 나름대로 협의 구성하는 협의 자체가 다르니까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사실 지적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편성 못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직장인 노조에 관련해서는 북구지회노조 위에 상부에 부산광역시 있습니다. 광역시가 있고 무기계약직도 우리 북구청 내에 무기계약직 노조위원장이라 그래야 될지 그 분이 있고 또 부산시 전체 총괄하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항상 남들 따라하자는 그런 따라하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북구가 열악하지만 북구에 또 근무하니까 이러한 혜택은 있더라는 희망과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는 건강이라는 부분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건강, 시간, 돈 중에 과장님, 책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건강 잃어버리면 시간도 돈도 다 잃는다고. 그래서 건강할 적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검진형태의 건강검진입니다. 그래서 사람 차별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어차피 무기계약직들 근로자들은 공무원 신분을 일부 보장받는 분들 아니에요. 단기근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분들 건강관리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일단 협의하는 협의체가 다릅니다. 무기계약직 자체는 부산시 북구 지부는 없고 부산시 전체 지부에서 부산시장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건강검진비라든가 목욕비라든가 다른 수당이라든지 전부 다 부산시장하고 협의해서 이뤄지는 부분이고, 우리 노조지부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구에서만 이루어질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부산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아마 대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노조대표가 있을 건데, 의논을 해 보고 부산시 시장님하고 협의할 때 내년에, 보통 10월에 협의합니다. 10월에 협의할 때 노조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리송하네요. 그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에서 주는 무기계약직이면 당연히 그래야 할 테고. 무기계약직이 종류가 우리가 부산시 소속되어 있는 무기계약직이 있을 테고, 우리 북구청 소속 무기계약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자체가.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 쪽에는 아마 부산시로부터 무기계약근로자를 파견 받았을 테고,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그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본 위원 취지는 사람 차별하지 말자라는 차원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 예산책자 89페이지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그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한 2,700여만 원 지금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시책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세한 답변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선주
이선주위원장
90페이지 상단부분에 제일 윗부분에 보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작년대비 2,700만 원 정도 쉽게 말하면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은 어떤 식이냐 하면 시에서 주민자치회 평가를 하면 주민자치회 평가결과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전부 다 금액을 달리 줍니다. 달리주고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도 기본 경비를 각 동별로 1,140만 원을 일단 주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한 898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 배움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1,200만 원을 올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우리가 예산을 적게 편성한 부분은 우리가 사실 시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지만 확정된 게 몇 건 없어서 2,700만 원만큼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 2,730만 원 자체는 공모사업이 그만큼 깎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 경우입니까. 그렇다면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도 우수주민자치회 시상금으로 해서 17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물론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하나의 큰 이유가 되겠지만 이런 포상금을 하게 된 취지나 계획 같은 것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죠.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는 증감된 거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왜 그게 삭감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증액이 되었는데.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책자를 좀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우수주민자치회 시상금이 17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회 활성화 시책의 일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포상금을 만들기까지의 취지와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주민페스티벌해서 구포나루 축제할 때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주민페스티벌을 안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상금도 내용이 바뀐 겁니다. 똑같은 시상금을 작년에 지급했지만 그러니까 주민자치 페스티벌에서 주민자치 성과보고회로 내용이 바뀌면서 새로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이것만큼의 돈은 동에 지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동별로 나갑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 나갑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동도 있지만 또 어떤 타동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좀 인원 보강 등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에 적극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지금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수정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윤인자 위원님이 질의한 것 예산안 책자 90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2,73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제가 헷갈린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는 3,000만 원 예산을 페스티벌에 했는데, 올해는 성과보고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시비가 1억 9,420만 원이고 그에 따른 구비가 3,300만 원인데 예산편성해서 거기서 2,73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을 연초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증감부분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확정되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을 받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증액된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습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에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 시에는 명확하게 질의 핵심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6페이지 상단부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금액은 3억 900만 원 정도 증감이나 삭감은 없습니다. 없는데, 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하고 중학교 교육경비 지원하고 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전년도보다 전부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용이 친환경급식비 지원은 없던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금액은 3억 930만 원으로 전부 맞춘 부분이고요. 친환경급식도 5,000만 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금액을 조금 삭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친환경급식비 이것은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작년 추경 때 2,500만 원을 추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한 부분은 하반기에 2,500만 원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상, 하반기에 나눠서 5,000만 원을 확보했지만 전체 지원 금액을 더 늘릴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비 5,000만 원하고 일반지원금하고 합치면 총 금액이 맞아지는 부분입니다. 친환경급식비가 어떤 것이냐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의무교육이나 이런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친환경급식비 기존 목적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지원됐던 부분이 초등학교는 좀 많이 삭감되고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일단 심의회에서 사업자체가 타당한지 안 한지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7개 중 한 6개 학교정도가 사업신청을 안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총 이만큼인데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확인해드리고 홍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게 지자체하고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원하는 돈은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에서 중간쯤 될 겁니다. 최고 많은 곳이 기장인데 기장이 학교에 대해서 한 60억 정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급식이 5,000만 원이지만 강서나 이런 데는 몇 억씩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의무급식비도 달라 안 그러면 친환경급식비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이는 더 늘릴 수 없지만 그 파이를 가지고 중간, 중간 정리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추가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관내학교에 강당을 개방하는 학교가 올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덕성초등학교도 운동장이 지금 개관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북구청에서도 운동장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아마 지원이 좀 일부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그 개방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이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관내학교에 지원해 주고 하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운동장을 개관하고 나면 주민들한테 이용을 못하게 개방을 안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답변을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제 정책회의 때도 토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도시국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학교에 물어보면 사유가 첫째 안전의 문제가 있고, 우범화될 수도 있고 청소년들 와서 그다음에 쓰레기문제, 보안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힘들다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답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북부교육지원청하고 협의회도 하고 그다음에 기관장회의도 하기 때문에 그때 회의 자료에 넣어서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은 주차장관리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차후에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옛날에는 운동장 개방을 참 많이 줬어요. 운동장도 개방해 주고 체육시설, 강당도 해 주고 이랬는데 이게 얼마 전부터 교장선생님들이 아예 차단을 시키는데요. 이것은 정말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물론 타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계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 자꾸 요구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도 한 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그래서 한 번 짚었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위원님 뜻을 전달하고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하여튼 친환경급식비나 이런 것은 많이 지원해 줄수록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실 거고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 경비가 많으면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그것 없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 다목적강당 건립은 우리 북구가 두 번째입니다. 기장이 최고 많고 88.2%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총 52개 학교 중에 45개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6.5%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지금 구남중학교도 23일 개관식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양덕초등학교도 지원이 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급식 관련 부분입니다. 기 5,000만 원 예산 같으면 우리 관내 전체 학생, 중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6개교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9,225명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5,000 나누기 9,225 하면 약 한 30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학부모들한테 학생들 친환경급식비 전체 돈은 5,000만 원이지만 1인당 30원 같으면 주고 욕 얻어먹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한 번 답변 주시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0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일 우리가 나눠서 그러니까 182일 나눠서 30원이지 실제로 보면 한 달 치정도 밖에 안 되는 돈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잡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구에 보면 우리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서구나 이런 데는 1,000만 원 하는데도 있고 우리가 일곱 번째로 지금 사실은 많습니다. 딱 중간입니다. 일곱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장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이 많다보니까 30억씩 지원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구에 빠지지 않게 예산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친환경급식비가 작년 하반기에 제일 처음에 목이 신설되어서 올해에 넘어왔는데 항상 교육청이나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주면 더 달라하지 더 적게 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쯤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의무급식비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 부분도.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의무급식비를 편성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비나 나머지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있는데 의무급식비는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근거를 만들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의무급식비로 다 전환되면 교육청도 부담해야 하고 부산시도 부담해야하고 우리도 부담해야하고, 아마 부담률에 따라서 앞으로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아마 줄어들지는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0원이라는 부분은 1년 동안 30원이 아니고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교육청이나 부산시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 부분에 결국은 지금 학생들이 1년 12개월 중에서 방학 빼고 나면 한 달만 등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은 한 달 치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 친환경 관련된 급식비 지원을 하시려면 물론 우리 구 재정, 기장이나 강서 비교할 수 없죠. 본 위원이 압니다. 기장에는 원자력 발전기금이 들어오고 강서에는 경륜장, 경마장 기금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정말 진짜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친환경 관련 급식비 먹는 것 가지고 지원하더라도 30원이라는 것은 부모들한테는 주고 욕 얻어먹는 일이니까 아마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추경에 좀 더 한 번 편성을 하시든지 간에 하여간 이 30원 주고 욕 얻어먹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기를 저희들이 잘못했는데, 표기를 나중에 금액을 올려서 한 1개월 정도해서 그렇게 하면 금액이 120원이나 표기가 안 되겠나.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내년되면 급식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이 정도 선에서 각 구에 분석해 본 결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건을 잠시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두 건을 했는데 몇 명을 했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산책자 페이지를.
성만
윤성만위원
8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채용.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임기제공무원이라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덕천지소에 의사 1명과 화명도서관에 사서직 한 2명정도 임기가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채용면접위원수당을 예산에 올린 부분이고 일간지 같은데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간지에 홍보하는데 한 18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3번 홍보하는 것을 편성하고, 매년 임기제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 자체가 2년이나 3년간을 계약하고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은 1명 더 늘어나면 3명으로….
성만
윤성만위원
1명이 늘어나면 의사가 1명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더니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의사 1명의 임기가 끝나고 사서직 2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3명을 뽑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임기가 만료된 의사 1명하고 도서직 2명이 전년도에 새로 신규로 채용한 부분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임기제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요.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기간을 정해 놓습니다. 기간을 정하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년에 예측되는 부분이 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의사 한 사람에 사서직 둘이요.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예측되는 게 세 사람이 맞는데, 임기제공무원은 몇 년간 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임기제공무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년 해서 3년 연장해서 총 5년 할 수 있고요. 3년 해서 2년 연장해서 총 5년 할 수 있습니다. 5년 끝나면 다시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년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채용할 수 있고요, 2년 연장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년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3년이 끝나서 다시 내년에 채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끝났으면 2년이 남아 있잖아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연장을 해주면 2년이 남는데.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연장을 요구했을 때는 이걸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연장 자체도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심의회에서 다 심의해서 그 사람이 적격한지 안 한지 이때까지 3년 동안 성과가 있는지 근무를 잘 했는지 그다음에 근무성과가 얼마가 나왔는지 그걸 가지고 연장해 줄지 말지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해 본 상황인데 연장을 해줄 거라고 예측한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볼 때는….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일반직에 3회에 1회 180만 원씩 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 많은 비용을 들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3회 입니까, 3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세 사람이기 때문에 3회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일간지 어디, 어디에 광고를 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요구하냐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요구를 하면서 우리 부산에 있는 일간지에 내주라고하면 주로 부산이나 국제에 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문사하고 바로 1대1로 대응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언론진흥재단하고 상대를 하지 언론사하고 상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돈 지출도 언론진흥재단에 돈을 주면 언론진흥재단에서 신문사하고 어떤 계약관계에 의해서 비용이 지급되겠지만 우리는 일단 통로 자체가 언론진흥재단에만 언론을 통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상 협조체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성을 띄고 해야 하는 겁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지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일간지에 내고 또 두세 군데 홍보를 더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이런 공문을 다시 전국적으로 공문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할 건데 신청할 사람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하고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인사지침에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인사지침이 혹시 있으면 나중에 주십시오. 주시고 이 내용이 옛날에 서울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데, 언론진흥재단에 어차피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단체원 역량 강화에서 통장 워크숍 등에서 한 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한 800만 원 지출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워크숍이 아니고 선진지 견학으로 8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10월에 저희들이 통장님들 78명하고 아마 열차 쪽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통장님들이 지금 좀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내년에는 선진지 견학보다는 전체적으로 교육 쪽으로 해서 통장님들의 자질을 좀 높여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는 작년의 선진지 견학비를 없애고 새로 워크숍 비용으로 800만 원을 올해 처음 올린 부분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처음입니까? 우리 북구에 통장님들이 몇 분 계시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 294명이었는데 만덕2동 동문굿모닝힐하고 화명1동 e편한세상 6명이 늘어서 총 300명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물론 모범 통장님들로 구성해서 추천을 받아서 80명 정도 선진지 견학도 가고 워크숍도 가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지역의 통장님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해마다 올해와 내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지요?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계속 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때까지는 1박 2일로 제주도도 가고 전국적으로 다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그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통장님들한테 주변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그런 쪽으로만 해야 되느냐, 통장님도 어찌 보면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질을 좀 높여야 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는 워크숍 쪽으로 방향을 튼 부분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좋은 취지인데, 일단 인원이 많은데 80명 정도 같으면 돌아가면서 해마다 안 간 사람들은 내년도에 가고 하는데 그러면 워크숍 계획은 1일로 합니까, 1박 2일로 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선진지 견학은 모범 통장님들을 추천받아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워크숍이라는 자체가 일종의 교육입니다. 전 통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전 통장을 해서 한 300명 정도를 전체로? 그럼 교육 장소는 우리 북구 강당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나 아니면 다른 장소를 하고 교육하고 나서 저녁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쯤 모여서 한 서너 시간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통장들 건의사항도 듣고 한 16시부터 한 2시간정도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은 안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다, 그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참여수당이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전체가 다…. 본 위원 질의 드렸던 것은 전체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박 2일로 할 수 있는 성격은 안 되고요, 하루로 해서 강사도 통장님들 역할을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섭외하고 너무 딱딱하면 안 되니까 레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우리 지역에 통장역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우리 지역에 반장님들은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반장까지는 못하겠지만 통장님 교육을 우선적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찾을 동안에 본 위원장이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책자 8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전자공무원증 구입해서 개당 1만 3,000원에 250매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목걸이 및 케이스해서 개당 5,000원에 200개 예산하고. 과장님, 이 공무원증 발급을 직원이 몇 분인데 250개만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 번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정원이 총 713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공무원증 발급자체가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시에서 발급하다보니까 굉장히,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늦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바뀌면서 뭐로 해야 하냐면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생년월일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뜻은 잘 알겠지만 한꺼번에 713명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산부분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50명을 잡은 부분은 신규직원들하고 또 승진하면 직급이 달라집니다.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바꾸다 보면 전체적으로 713명이 다 안 바뀌겠나 그렇게 계산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 맞춰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자공무원증이 발급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도인지 압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1년 됐답니다. 아니 2011년부터 시작했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장이 5대 의회 들어와서 전자공무원증을 바꿨습니다. 바꾼다고 그 당시에 마상윤 국장님이 행정지원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예산을 올렸다가 2차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을 하느냐 물으니까 전 부산시 공무원들 전자공무원증을 부산시에서 해 주겠다 해서 시비로 이게 됐거든요. 본 위원장의 질의의 핵심내용은 전년도에도 부산시에서 전체 공무원들 다 전자공무원증을 발급이 됐습니다.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바꿔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 5월 27일 부산시 공무원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구청에서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규정이 바뀌면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산시에서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면 부산시 전체 공무원이-제가 알기로는-아마 1만 5,000명쯤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공무원증을 발급하다보면 우리가 신청하면 보통 2,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신규공무원들은 들어오면 바로 공무원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각 구별로 시스템도 갖춰라, 갖추고 5월 27일에 규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구청 것은 구청 너희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규정자체를 바꿔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우리 구 자체에서 이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 상단부분에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비가 1,51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고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1,140만 원에서 2015년도에 366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1,510만 원인데, 전년도와 올해와 똑같이 자율방범대실비 지원금을 하는데 이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내용은 어떤, 어떤 점이 있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하는 부분은 대수는 총 21개 대입니다. 청년회가 각 동별로 해서 13개 대, 다만 덕천 1·3동은 없습니다. 북구 청년회자율방범대 합쳐서 13개 대고요. 8개 대는 아파트별로 하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각 단체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자율방범대를 합쳐서 총 21개 방범대가 됩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부분은 야간급식비를 28만 5,000원 지급하고요. 1개 대에 유류비를 연간 70만 원 지원합니다. 현찰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야간급식비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유류비도 주유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2014년보다 조금 오른 부분은 야간급식비가 그 당시에는 한 개 대에 24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4만 5,000원 정도 올려서 28만 5,000원으로-연간 4만 5,000원이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그래서 4만 5,00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2014년도보다는 조금 올랐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내년까지는 똑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 돈이 풍족해서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급식비 같은 경우는 물가가 상승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물가에 따라서 올려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자율방범 실비지원은 마땅히 우리 지역을 지키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본 위원장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또 담당부서에서도 한 번씩 확인도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여줘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물론 나중에 차후에 또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지적할 수도 있지만, 예산편성 시에도 예산을 주면서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단체라든지 자율방범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유류비라든지 진짜 지역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좀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민원봉사과 세입세출부문 143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8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에서 모빌렉 설치, 기록관 항온·항습기로 5,700여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록관 제3문서고 확충으로 인한 기록물 보존 모빌렉 필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때까지 모빌렉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지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빌렉 설치비용 5,000만 원은 내년도 처음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모빌렉은 필요한 위치가 제3문서고가 되겠습니다. 제3문서고는 올해에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작년에 올해 설치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반영되지 않고 그래서 먼저 문서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문서고에는 모빌렉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아직 모빌렉이 우리 구에는 없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제3문서고에는 모빌렉이 없어서 지금 작업만 하고 있고 이 작업한 것을 내년도 모빌렉을 설치하면 모빌렉에 보존관리를 하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민원봉사과 현장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문서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잘 보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록물관리기록관에 항온·항습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록관 항온·항습기는 2대가 있습니다. 지상 1서고와 2서고에 있는데 2개 다 사실상 내구연한 9년이 경과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요구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우선 급한 지하 1층에 항온·항습기를 먼저 교체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고 나머지 1서고 지상 3층에 있는 것도 9년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형편이 허락한다면 내년도에 추경이나 사정을 보고 그 다음해에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윤인자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강성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3문서고 확충을 위해서 20조를 설치를 하신다 했는데 가격이라든지 단가는 한 번 받아보셨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1조에 250만 원정도로 시장조사를 하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드는데 사실상 모빌렉이 아마 문서고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좀 단가가 높은 물품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걸 꼭 굳이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빌렉을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1개 250만 원 같으면 1개 설치하고 1개 설치하는 정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고 규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크기가 하여튼 본 위원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가격대도 다 다르고 1련 6단부터 해서 6련 6단까지 해서 상당히…. 하여튼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사실 북구 관내에 공간이 좁은데 20조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는지는 사실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조라는 것은 한 단, 한 단해서 문서고의 규모를 보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20조를 설치했다 해서 사실상 한꺼번에 전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일정부분은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년 전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저희들한테 이관하게 되면 매년 작업해나가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문서고의 모빌렉이 활용되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규격이라든지 크기가 일률 똑같습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기라는 것은 물론 모빌렉은 크기라든지 규모는 전부 다 제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문서고 여건에 맞춰서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영숙
권영숙위원
크기 등은 다 맞추어서 제작을 하신다, 그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영숙
권영숙위원
물론 이동식 모빌렉이 좋다는 것은 관공서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재정도 어려운데 예산을 한꺼번에 5,000만 원을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예산이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꼭 필요하면 설치해야 되겠지만 5,000만 원 아니라 5억이라도 꼭 당장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구청이 비가 와서 물도 새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쩔 수 없지만 좀 복잡하고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구청사가 몇 년도 안에 새로 지어질지 또 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모빌렉을 신청해서 제작하고 그렇게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존문서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구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이 문서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후진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동 주민센터나 부서에서 문서를 많이 보관, 관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편의에 따라서 보관을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부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록관이 작년에 100% 초과되었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설치한 것이고 그다음에 권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올해 설치되어야 정상입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예산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올해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에 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조금 고가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나중에 집행할 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사실 모빌렉 업체들이 많은데, 좀 견적을 받아서 최대한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다고 해서 다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거고. 그러나 이 업체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나중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면 알겠지만 모자라면 1차 추경에도 올려야 되고 남으면 삭감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꺼번에 5,000만 원 예산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이런 예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양을 구매해서 설치하면 단가 사항이라도 금액이 저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아마 있을 거예요. 다량으로 구매하면. 그러나 예산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안 그렇다면 한 해, 한 해 올해 좀 하고 내년에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만 모빌렉 설치는 문서고 여건에 맞게 설치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없던 예산을 내년에 한 5,000만 원 요구를 해서 과도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집행할 때 최대한 유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세출안 책자 14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부분입니다. 중간쯤에, 그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하십시오. 찾았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1명이 있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명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1명 있는데 몇 년 근무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채용을 해서 5년 근무를 했고 계속해서 연장해서 계약해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앞에 5년 끝나고 또 다시 3년 재계약하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공무원은 계약이 끝나면 공개채용방식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와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이것을 지금 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전체적인 인력관리는 총괄적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단위사업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채용절차를 거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답변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행정지원과에는 도서직 2명과 의사 1명, 3명만 한다고 해 놨고 여기는 1명 새로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작년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보니까 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내는데 1회 180만 원씩 3회해 놨어요. 이것은 강제조항이라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 부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지 질의를 하니까 도서직 2명과 보건지소 의사직 1명, 이렇게 3명입니다. 이렇게 답변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도 이런 임기제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일관성이 안 맞는 거라.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작년부터 이루어진 사항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하고, 임기제는 어떤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합니까? 임기제 1명 문서관리직. 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간을 정해서 공개적으로 채용 절차를 거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한 번에 그렇게 합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만
윤성만위원
임기 채용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3년 계약해서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앞에 한 사람은 5년 다 끝났고 또 새로 1명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내용이 좀 그래요. 돈이 적고 많고 떠나서, 임기제 이 분 근무는 몇 개월 합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하고 달라서 계약직입니다. 기간제는 1년에 150일 며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합니다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공무원과 똑같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임기제와 무기계약직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과는 의미가 약간 다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다르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물론 사람을 쓰는 방식에는 유사하겠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은 계속적으로 무기니까 기간을 정함 없이 쓰는 것이고 임기제는 기간을 정해서….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임기제인데, 임기제를 하면 1년에 12개월 근무를 전부 다 합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번 계약하게 되면 5년까지 가겠다, 그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단정적으로 간다고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주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문적이기 때문에 어느 구든 계속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하고 연장기간이 끝나게 되면 절차를 공개채용형식을 통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5년 끝나고 나면 다시 공개채용방식을 택해서 거기에 응시해서 다시 채용되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시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민원봉사과 강성환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0만 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우편요금은 민원봉사과에서 집행은 합니다만 우리 부서 전체적으로 발송하는 우편요금을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300만 원정도 늘어난 내용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집행한 내용을 분석하고 내년도 필요한 요구액을 저희들이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세무과의 체납업무에 우편요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복지부분에 일이 많이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발송하는 우편물이 증가해서 내년도에 한 1,300만 원정도 증액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민원봉사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사무관리비와 운영비가 결산 때 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습니다, 집행 잔액이. 그래서 본 위원이 201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민원봉사과에 하여튼 부서가 맞습니다. 그죠? 대민서비스 제공 21만 2,000원, 직원친절마인드 확산 여기에도 16만 1,750원, 고객만족도 향상이 있고 하여튼 쭉 이렇게 민원처리서비스 제공 집행 잔액이 안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2015년도는 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결산을 안 했으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는 조금 감안해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1,300만 원 증액이 되어 올라와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서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부서별로 금액을 지정해 준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집행내역에 잔액이 남은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보통 예산을 집행할 때 기준을 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목별로 5% 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통 보면 추경 때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별로 약간씩 남는 부분은 물론 저희들 집행잔액이 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절감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물론 예산절감부분이 5%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원봉사과는 보니까 총 한 10%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는 일단 예산을 올려서 기획실에서 정해 주는 거지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안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편성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권영숙 위원님, 윤인자 위원님 두 분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빌렉 20조가 제3문서고에 꼭 다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당장 20조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차츰차츰 필요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빌렉을 설치할 때는 모빌렉 1개를 다른 비품하고 달라서 1개, 1개 필요할 때마다 구입해서 넣는 것이 아니고 20조 전체 일종의 공사를 해야 됩니다. 모빌렉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는 밑에 레일을 깔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1개 설치할 때마다 레일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록관 문서고 규모에 맞게 구입을 해야 효과적으로 설치가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반드시 설치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5,000만 원을 같이 집행해야 효율적으로 모빌렉이 설치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문서고가 작을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 1조가 20조가 된 것도 있을 거고 1조가 많은 것도 있을 거고 적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20조라는 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30조를 구입하려고 해도 문서고 규모가 적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문서고 규모에 맞게 저희들이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정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맞춰서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나중에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20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시듯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합니다. 과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편성 시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보면 항상 넉넉하게 하지 모자라게 예산편성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을 해 본 결과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넉넉하게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예산편성 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세출예산서 157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로명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시설비가 1,6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도로명에 대해 불편한 주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도로명판이 큰 도로쪽에 차량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는 안내시설이 아직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처럼 도로명 주소가 시행된 지도 오래되었고 해서 거의 다 설치가 되지 않았나 말씀하십니다마는 사실상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해 보면 60%정도밖에 안돼요. 아직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야 되고 여론조사를 해 보면 중간, 중간에 자기 집 대문 앞에는 건물번호가 되어 있는데 도로명판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고 한데, 1,6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말입니다. 물론 국비 50%, 시비, 50% 그다음에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측정되는 겁니다만 국가지점번호 활용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올해도 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지점번호 활용은 뭐냐 하면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지대, 우리가 등산을 가보면 표시를 XY좌표로 해 놨습니다. 그런 좌표를 표시해서 지점을 알려주기 위한 시설인데 그런 시설은 추가로 많이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도 되어 있고요. 도로명판 안내시설 설치도 물론 지금도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다익선이라고 아직까지도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이 찾기가 편한 입장이라서 1,600만 원을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가 제법 되었는데 아직 불편해하시는 분이나 우편물을 보면 아직도 옛날 지번으로 이용하는 것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도로명판 유지보수나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에 보면 집 개개인마다 번호판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일부 플라스틱은 햇볕이나 그런 데 보면 잘 부러집니다. 부러져있는 부분이나 훼손된 부분이 더러 많던데 이게 건물번호판 유지에 1개 1만 원씩 되어 있는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것을 약간 개선해서 플라스틱이 아닌 내구연한이 긴 철물 그런 구조로 변경했으면 조금 더 오래 사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 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건물번호판을 국가에서 예산으로 무료로 설치해 드렸습니다. 1개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로 큰 것은 1만 원이고 좀 적은 것은 5,000원으로 설치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훼손되면 소유자가 자기 개인부담으로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드는 업체에서 철물로 스텐으로 하면 견고하고 반영구적이고 좋긴 좋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최소한 기본적인 것만 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번호판도 개인이 좋게 만들어서 비싸게 달라고 하면 달 수도 있고 취향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건물번호판도 위원님 좀 불량이 나와서 그렇지 않으면 한 10년 정도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플라스틱이지만 굉장히 강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햇빛에 낡고 하는 이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도로명판도 건물번호판도 아직까지 착수된 데가 많지 않으니까 차차 이것도 개선해 나가면서 서서히 재질을 높이면서 가격도 높일 예정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아직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좌측은 홀수고 우측은 짝수 이런 게 있는데 번호판이 훼손되고 부러지고 없으면 사실은 아직 잘 못 찾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기의 지번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될 건 맞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가 훼손되고 나면 어디가 몇 번지인지 참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이 큰 도로에만 있는 것보다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도 도로명주소로 위치 찾기가 편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건물번호판은 각 집 대문 앞에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또 공익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한 번씩 현장방문을 합니다. 혹시 도로명판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고 없는지 그러면 소유자한테 독촉해서 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 달아드리고 합니다만 사실상 도로명판은 삼거리나 로타리 쪽에만 되어 있고 중간부분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강해서 계속 설치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도로명주소가 홍보와 계도가 잘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완전 익숙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해서 GPS측량장비 구입해서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1,850만 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GPS측량장비라고 고가장비입니다만 사실상 지적재조사 사업이나 불부합지 정비사업 이런 걸 지적공사에서 측량해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지적공사가 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습니다만-국토정보공사에는 아주 고가장비로 측량을 정밀히 해서 오면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검사장비가 없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쓰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토정보공사에서 장비를 잠시 빌리고, 아니면 시에서 빌린다든지 타 구청에 빌린다든지 빌려서 사용을 많이 해 왔습니다. 올해는 지적재조사 사업도 본격 계도에 올랐고 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타 구에는 다 있지는 않습니다만 부산 16개 구청 중에 한 10개 구청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신식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고 이 GPS장비는 뭐냐 하면 사람이 다니면서 줄자 가지고 다니는 그런 측량이 아니고 장비만 밀고 다니면 위성에서 측량을 받아서 좌표로 바로 도면상 나타나는 굉장히 신식장비입니다. 옛날에 측량할 때 보면 줄자로 재는데 줄자로 재는 게 아니고 좌표로서 바로 그 지점 폴(pole)대만 갖다 대면 측정할 수 있는 최신식 장비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해 주신다면 저희들 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측량할 때의 장비하고 새로 신규 구입하는 장비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현재 구에서 쓰는 측량장비금액하고 차이가 얼마?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트랜짓이라고 일본산인데 데오돌라이트하고 장비가 2개 있는데, 그런 장비는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이고 그런 장비는 GPS측량이 안 됩니다. 위성측량이. 이것은 위성측량이 되니까 굉장히 최신 장비라고 보면 됩니다. 국산은 아직 없습니다. 전부 다 일본산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시다 하니까 일단 본 위원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성만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GPS측량장비가 필요는 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연루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노후 되어서 못쓴다고 하는데 사용은 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썼는데 지금은 그 장비를 이용해서 쓰면 오차가 많이 생겨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왜냐 하면 지금 시스템과 안 맞습니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산지가 한 10년 넘어서요.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꼭 필요한 장비 같으면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취득해서 필요한 요소에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과장님 같은 분이 오셔서 이 장비도 다룰 줄 알고 이 장비로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한 자리에 안 머물고 자꾸 인사이동이 생김으로 해서 장비를 한 번만 쓰고 그냥 방치를 해 버리면 있으나 마나 똑같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같이 연루해서 장비의 필요성을 느껴서 올린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이 장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향후 대책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누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먼저 GPS측량이나 여러 가지 측량을 하려면 이것은 꼭 올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장비를 구입하면 관리측면에서는 과장으로서 저, 아니면 제가 없으면 계장으로 책임을 지워서 주기적으로 계속 측량검사가 들어오면 계속 현장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가면서 직원들 교육도 잘 시키겠습니다. 사장되지 않도록요.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측량이 작은 문제 때문에 구청에 민원이 생기고 하는 그런 건수가 좀 있습니다. 오차범위 하나도 없이 일반측량회사에 의뢰해서 한 부분과 GPS측량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오차범위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금 GPS장비끼리 오차는 없고요. GPS장비 아니고 데오돌라이터나 트랜짓 같은 것 가지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GPS장비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짓이나 데오돌라이터 그런 측량장비가지고는 지금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GPS장비는 저희들도 구입을 못해서 국토정보공사나 타 구청에서 아니면 시청에 장비를 임차해서 한 번씩 쓰고 합니다. 꼭 필요할 때는.
성만
윤성만위원
장비 필요한 부분은 몇 건씩 생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한 달에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22일이나 됩니다마는 10일은 생깁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지금 지적재조사부분 때문에 장비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린 그대로 고가의 장비가 되다보니까 관리와 체제부분을 책임을 명확히 하셔서 과장님이 계속 북구청에 계시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인사이동이 발령이 됨으로 해서 장비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만이라도 명확하게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하셔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옛날에 보면 사장되는 부분도 가끔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100%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서 장비관리를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424만 2,000원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전체적인 삭감인데 분야별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말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수수료는 말입니다. 어떻게 측정이 되는가 하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저번에 도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면적이 증감한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감소된 분은 돈을 찾아가야 되고 면적이 증가한 부분의 소유자는 돈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정을 해서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불부합지를 해결하려면 면적증감에 따른 증감되는 부분에 감정해서 보상을 주고 또 돈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시지가로 받아드릴 수도 없고 평가사가 감정을 해야 토지소유자도 신뢰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비용은 꼭 있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전년도 예산에 8,100만 원이고 올 예산액이 1,200만 원정도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한 6,800만 원정도 삭감이 많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적재조사하면서 크게 애로사항은 주민들이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800만 원 삭감된 것은요, 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측량비가 많이 듭니다. 국비 측량비가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 측량비가 국토부에서 확보를 덜 해서 덜 내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감정할 필지수가 좀 적었습니다. (도면 보면서 설명) 이게 불부합지 도면입니다만 면적증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감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판단했는데 면적증감 없는 것은 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만 날아가는 거니까. 이 파란부분이 이의신청이 되었고 나머지도 조금 증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한 3분의 1만 감정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800만 원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올해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토지정보과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위원님들이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답변도 잘 해 주시고 의욕도 넘치시니까 북구에 계시는 동안에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정보과 최대 현안사업으로 생각하고 여기 주민이 한 1,100명됩니다만 1,100명이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측량이 안 맞으니까 제대로 행사를 못합니다. 보통 2, 3m 밀리고 하니까. 이것만 완료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건축 허가 낼 때나 자기 재산권 행사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에 꼭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문화빙상센터, 재무과, 세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