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성화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의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바람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수시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업인 예산확보, 행정기구 조정에까지 관심 가져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의 우리 농정을 돌이켜보면 4년 연속 큰 재해가 없고 기상여건이 좋아 풍년농사를 이룩하였습니다마는 기쁨은 잠시뿐이고 과잉생산과 FTA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초겨울의 잦은 비와 고온으로 곶감 생산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북천에서 개최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와 양귀비축제에는 90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찾아와 새로운 농업관광자원을 개발하였으며, 축산 종합방역소 신축과 함께 구제역 AI 차단방역으로 가축사역 청정화 지역으로 명성을 유지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중학생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기반조성, 농산물 수출확대 및 신소득작물 육성,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 개소하는 등 농업인이 꿈과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총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올해보다 1억6,508만 원이 감소된 155억66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7,058만 원이 감소되었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6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금 3억5,138만 원와 도비보조금 2억1,838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재정규모는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으로 올해보다 4억2,256만 원이 증액된 358억1,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올해보다 1억8,694만 원이 감소된 94억5,447만 원으로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사업비에 1억2천만 원, 북천 꽃단지 행사 사업비 1억 원, 북천 꽃양귀비 마을축제 사업비 1억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분야 구제역 방역사업비 1억2천만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보완사업에 1억9,500만 원, 액비 유통센터 지원사업 차량 구입비에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입니다. 농촌사회과는 올해보다 2억9,015만 원이 증액된 68억5,590만 원으로 귀농인 영농인턴 지원 사업비 1억760만 원, 농업인 가업승계 지원사업비 1억2천만 원, 6차산업 수입 모델 사업비 3억9천만 원,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 사업비 2억 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비 5억1,420만 원, 농기계 지원육성 사업비 12억7,4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입니다. 소득지원과는 올해보다 21억 원이 감소된 195억852만 원으로 친환경 직불사업비 1억4,961만 원, 친환경농업 확대조성 사업비에 5,300만 원, 밭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에 1억296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총괄예산은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성립된 예산은 집행과정에서부터 위원님들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고견을 듣고 투명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밝아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이완수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대한 지원과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농축산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총 예산은 94억54,478천 원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6억3,658만 원, 기금은 8억9,040만 원, 도비는 6억8,187만 원입니다. 세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은 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안전보험 가입 시 67%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550페이지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전후 가사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일 35,000원 중 85%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은 농번기에 25일 이상 공동급식을 하는 마을에 인건비, 부식비 1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 3차산업 융복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동배와 매실을 이용한 상품개발, 가공, 판매를 위한 컨소시엄 사업지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경관보전직불은 45㏊의 북천면 꽃단지 내에 경관작물 재배 시 지원하는 직불금입니다. 북천 꽃단지 행사 사업비는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를 위한 행사비로 1억9천만 원입니다. 박 터널과 포장관리 9천만 원, 행사 추진지원 1억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코스모스·메밀꽃 포장관리 2천만 원, 행사운영비 5천만 원, 박 터널 시설개선 관리비 7천만 원, 행사지원비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0회째를 맞아서 경관직불 모델사업으로 승화시켜서 주민소득 창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천 꽃양귀비 마을축제를 위한 사업비는 1억4,600만 원으로 올해는 꽃양귀비 파종면적이 52,000평으로 행사운영비 2,600만 원, 꽃양귀비 식재 및 관리 7천만 원, 행사지원비 5천만 원으로 포장관리 및 행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토양개량제 지원은 북천 꽃단지 내 퇴비 지원사업입니다. 552페이지 토종농산물 육성사업은 토란이나 검정깨, 기장 등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당 16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우리군에서 3.9㏊가 지원되었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은 읍면 농지이용 실태 조사원의 인건비입니다. 553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예상되는 이자보조금 8억63,389천 원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63명에게 129억1,600만 원의 융자보조금이 지원되어서 농업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농육성을 위한 맞춤식 영농규모화 기반조성사업은 사업규모가 100명으로 1인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2030 영농후계세대 기반조성사업은 40세 미만 농업인에게 사업비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해서 다수 농업인들이 맞춤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54페이지 아래 부분에 농어업 경영 컨설팅 사업은 농업인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사업으로 법인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개인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은 사업비가 5천만 원으로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자율모임체 육성 사업비입니다. 555페이지 중간 부분에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 사업은 강소농 교육이수 농업인에게 성공모델 육성을 위한 농산물 공동박스나 브랜드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6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농업인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장 유지 관리비입니다.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 인력지원은 농업 정보화교육 인력확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우거세사업은 360만 원으로 쇠고기 품질향상을 위해 200두의 수소 에 거세를 할 계획입니다. 한우등록사업은 한우의 체계적 등록관리로 우수한 경제형질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기초, 혈통, 선형심사, 등록비로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춤형 정액제 지원사업은 암소 개체별 유전능력에 맞는 정액지원으로 고품질 한우를 육성키 위해서 1등급 정액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558페이지 소 사육농가 송풍휀 설치지원은 쾌적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개를 지원할 계획으로 개당 설치비는 3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솔잎한우 브랜드 사료생산 지원사업은 브랜드 기반구축을 위한 사양단계별 사료통일로 사료의 효율을 높이고 균일한 품종의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사료 첨가용 솔잎 생균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초음파 측정 진단비 지원은 한우의 과학적인 비육우 사양관리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두당 측정비 2만 원 중 30%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559페이지 한우지예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은 출하농가에게 등급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우량한우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당대의 우량한우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한우농가 TMR생균제 지원은 TMR 사료 급여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해서 소화율을 향상시키고 고급육 생산으로 솔잎한우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개량 기반조성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고품질 한우 개량 목표를 1등급 이상 추진율을 현재 79.3%에서 80% 이상으로 육성키 위한 사업으로 한우 개량시스템 지원 8,250만 원, 유전정보 확보를 위한 친자 감별기 6,75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군의 엘리트한우 보전을 위해서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또 엘리트한우가 생산한 송아지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입식 장려금을 두당 20만 원 지원하여 우수한 한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560페이지 한우 개체 보정시설 지원사업은 열약한 축산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가축 전염병 대비 한우 개체별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축사 내에 목걸이 보정시설 설치비로서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낙농 헬퍼 지원사업은 젖소는 매일 착유를 해야 하는 낙농의 특성을 감안, 헬퍼 필요 시 1인 1일 8만 원 중 50%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젖소 개체 보정시설 지원사업은 젖소 축사에 목걸이 보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젖소 농가 발정 탐지기 지원은 젖소는 발정이 경미하게 나타남으로써 제때 수정에 애로가 많아서 개체별 발정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4농가에 농가당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 중추 입식비 지원은 양계 농가의 산란계 개량사업으로 우수 중추 입식 시 입식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은 양봉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한 개별 벌통, 개량벌통, 저온저장고, 왕격리통을 지원하여 양봉산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양봉농가의 생산비를 줄임으로써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화분이나 소초광, 스티로폼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봉농가 생산성 향상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집단 폐사 후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내년에도 120군을 더 보급해서 토봉산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은 올해는 442농가에 2,900통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딸기하우스 3,000동에 수정벌 구입비를 지원해서 농가의 경영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가축사육 시 각종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가 4,317천 원으로 하절기에 고온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으로 증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사 내에 송풍휀 18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 전문인력 육성지원은 FTA 체결로 해외 축산실태를 파악,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습득을 위한 축산 선진국을 연수하여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법인은 보조 40%, 융자 20%, 자담 40%, 개인은 보조 20%, 융자 80%로 트랙터 등 5개소에 3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논 전업농 연계 조사료 제조비 지원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톤당 5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논 전업농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은 안정적 사료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 경종농가에 톤당 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564페이지입니다. 곤포 사일리지 비닐랩 지원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법인에게 곤포 사일리지 비닐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입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축산농가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볏집 곤포 제조용 비닐랩 지원사업은 생볏짚 곤포 제조용 비닐랩 구입비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모돈교체 지원사업은 우수 돈육 생산을 위해 검증된 모돈으로 교체 시 두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20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돼지 출하 선별기 지원은 출하 체중을 임의 설정하여 규격돈을 출하할 수 있도록 선별기를 5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가축 전염병 방역 관리 사업비는 1억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는 가축방역 재료 구입비 4,500만 원, 예방백신 지원 2,820만 원,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는 소와 개의 6대 질병 사전 예방을 위한 접종 시술비를 두당 1천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는 축협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4개 방제단에 방제복과 소독약품,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84,79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 구입 지원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는 브루셀라 채혈비로 브루셀라 예방을 위해 연 15,000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수의 수당보조는 군내 6명의 공수의 활동보상을 위해 월 110만 원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소독시설 설치는 축사 입구에 자동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양돈농가 3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축방역 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은 돼지, 한우 탄저기종저 외 23종의 백신 및 기생충 약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구제역 백신 및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은 구제역 백신 10만두 백신 구입비 50%를 지원하고 돼지 써코바이러스는 9만두 접종 계획으로 두당 접종비는 2,700원 중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4개 방제단 인건비, 그리고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 지원비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보정요원은 연 6 내지 7차례 예방접종 시 보정요원 인건비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거점 소독시설 운영 인건비, 재료비는 전염성 질병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축산 종합방역소를 연중 운영하고 이에 따른 소독약품 등 구입비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은 법정 가축 전염병 발생 및 기립 불능우 발생 시 살처분 또는 매몰 시 지원하는 보상비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은 우리군에는 축산차량 294대를 설치 활용하고 있으며, 월 이용료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은 질병검사, 환경 컨설팅을 위한 사업으로 5농가에 사업비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69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은 가축 매몰지 주변의 환경, 오염 해결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가금 질병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가금 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 종합방역소 진입로 공사는 진교면 안심리 소재 축산 종합방역소가 구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진입 시 안전 확보가 필요합니다. 진입 시 안전 확보로 농업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감속 진입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57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토착화 되어 상시 발생하는 구제역의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기피 농가 해결로 항체 형성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역 취약농가 5만두의 접종비입니다. 가축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액비 살포비 지원은 액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4농가에 스키로더 퇴비 살포비 지원사업으로 구입비의 60%를 보조하는 사업비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으로 액비 살포비 지원은 연 400㏊ 살포계획으로 희망 농업인이 무료로 액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돈분 처리비는 양돈농가 돈분 처리비의 20%를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은 축산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해서 왕겨,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분뇨 악취제거 발효제 지원은 양계, 양돈, 낙농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보완사업은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돈분 처리조의 저장 용량 부족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액비 생산 애로 해결을 위해서 저장조 1식을 증설하고 폭기시설 교체사업을 실시해서 민원 없고 생산성 높은 공동자원화 사업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은 옥종 후평 공동자원화 시설의 노후화로 분뇨처리 애로 해결을 위해서 원심 고액 처리 분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액비 유통센터 지원사업은 농축산식품부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의 평가결과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돈분 처리사업이 1등급으로 분류되어 인센티브 사업 1억6천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로 버큠카와 돈분 수거차량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우리군 한우브랜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포장박스 디자인 및 제작비 5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친환경 축산확대를 위해서 5농가에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826명으로 초·중·고등학교 대상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는 우유 급식비입니다. 이력제 귀표 부착은 소 이력관리를 위해서 생후 5일 내에 축협에서 신고하고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두당 9,3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동군은 농업이 주된 사항으로 농업발전,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농축산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얼마나 더 확보되었습니까?

농축산 부분은 대부분 축산인들의 희망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농축산의 대표적인 부서로 하동군이 농축산업에 얼마를 투자하고 우리군의 예산규모에서 얼마나 지원되는 것인지 그 내용입니다. 그래도 우리 센터에서 농업인을 위한다고 했으면 그런 애착심이라든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것인지, 어려움을 덜어줄 것인지 그게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평소 이완수과장님께서 농촌 농업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예산 확보를 어느 정도 했는지 또 전체적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의 올해 사업비는 358억1,8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많이 계상된 것은 지금 농업인들이 FTA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올해는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농업인들의 투자비율을 좀 낮추는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할 수 있는 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인에 대한 군의 배려랄까 지원하는 범위가 좀 달라진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개괄적인 것 말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예산의 몇 %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판단을 못해 봤습니까?

지금 농림해양수산 사업은 전체 예산의 21.3%가 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와 비슷한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비슷한 수준입니까? 그러면 시정연설에서도 군수님께서 밝힌 대로 내년에 농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했다고 강조를 했는데 작년과 비슷하게 해 놓고 크게 없으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행사에만 치중하지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어려움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말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용은 농업 투자가 어떻다고 우리 군민들에게 그럴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으면서 좋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하게 예산 요구라든지 농민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작년과 비슷하게 한 것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확보를 못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총체적으로 예산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림수산해양 파트 전체가 21.32%인데 임업이나 수산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농업농촌을 가지고 하면 지난해보다는 35억이 증 되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5억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무과장으로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줘도 이 정도면 농촌의 농민들이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판단됩니까?

그렇게 충분하다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사업은 계상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5억 증액한 것도 대단한 확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을 충분히는 못했지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가 결론적으로 35억 증액된 것도 다행이지만 더 못한 것이 자료가 나갔는데 예산확보를 못한 겁니까? 자료가 적게 나가서 예산확보를 못한 겁니까?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게 100%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농업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물론 35억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축산업 예산확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대로 다 된 것이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좀 적게 확보가 된 것인지, 또 센터에서 더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확보를 못한 것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예산을 계상하면서 저희들이 한 항목들은 거의 100%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금 낮춰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파악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정책별로, 시책별로 다소 증감이 있습니다.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정연설에서 농업에 투자를 획기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순수하게 농축산 부분에 35억 정도 했다는 말씀인데 그게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했는데 군의 재정 여건에서 확보를 다 못한 것인지, 더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못한 것인지......

앞으로도 계상하지 못한 국·도비 지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더 확보를 해서 충분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이 농촌 말고 크게 있습니까? 공장 유치한다고 해도 공장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공장유치를 위한 MOU 체결한다고 하지만 조건 절차가 복잡해서 다 돌아가 버리고 지금 MOU 체결한다고 소문만 떠들썩하지 아무 결과도 없고 어쨌든 농업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크게 대안 없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가격은 폭락하고 그럼 농촌에서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은 고려해 보고 그래도 농업에 대한 생산비, 투자비가 줄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론을 수렴하고 신청을 받아서 충분히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업인들은 바라는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어려워져 가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금년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잖아요. 매실부터 해서 과실류, 쌀 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매에 있어서 억지로 RPC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거기 제도 자체가, 검사 자체가 일반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등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팔 데가 없고 인력이 없으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에 안 내놓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산물벼 수매를 합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군에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RPC 수매방법도 바꿔야 됩니다. RPC 수매방법 뭔지 알고 있지요?RPC는 무엇으로 수매합니까?

수매는 단백질 함량하고 수분하고......

단백질 함량 검사를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정부수매는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RPC에 지원을 해 주고 많은 시설투자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제도로 농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출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RPC공장에서 수매를 하면서도 저장고가 부족해서 혼합해 놓으니까 그 자체가 군에서 우량 장려 품종은 고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받아서 수매가 되어야 될 텐데 혼합해 버리니까 장려 품종 자체가 아무런 뜻이 없다, 그런 과정에 있고 또 수매에 있어서 금년에 톤백 단위가 800㎏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해서 톤백 수매는 잘 모르겠습니다.

톤백도 800㎏에서 600㎏으로 줄어졌잖아요? 농업인에 대해서 자꾸 부담만 줍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대 지원을 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톤백 수매가 수월하니까 대농가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톤백 포대 새로 사서 전에 하던 걸 다 버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농업정책 자체가 너무 변동이 잦아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놓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1페이지 보면 북천 꽃단지 행사에 1억9천만 원, 북천 양귀비마을 축제 1억4,600만 원 해서 얼마입니까? 3억7천만 원 정도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양귀비축제는 물론 북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사를 위주로 자꾸 만들어서 양귀비축제를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코스모스하고 메밀꽃 축제라도 제대로 하면 될 텐데 더 보태서 하고 있고 한여름에 할 수 있는 축제를 하나 개발하고 있습니까? 봄, 가을, 중간 여름에......

지난해에 꽃양귀비를 식재했는데 꽃양귀비가 전국적으로 잘된 작물로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지난해 북천에 파종을 해서 양귀비가 잘 성장을 해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꽃양귀비 축제 좋으면 뭐합니까? 그 자체가 농업에 수입이 됩니까? 그냥 볼거리잖아요?

북천은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북천면은 면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코스모스하고 양귀비 축제를 1년에 2회 함으로써 북천 면민들은 농업축제를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코스모스축제가 10회째를 맞는데 코스모스 축제 관계는 농업인들 자체로 하면서 도에 우수축제로 지정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대신 이걸 받게 된 것은 꽃양귀비 축제를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니까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양귀비축제가 우리 농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물론 하면 좋지요. 또 양귀비축제는 봄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농산물 낼만한 게 뭐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농산물 판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봄에 예를 들어서 그 행사로 인해서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봄 작물로 오디나 하동군에는 가공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지난해에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를 조금 더 준비해서 하면 이것은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는 분들이 북천면 소재지 주변 상가나 식당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면에 경제적 효과는 아주 큰 걸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작지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어쨌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된다는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행사해서 장사하는 것도 좋지만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내지 보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경관직불제로 해서 이왕 심어놓은 거니까 그걸 가지고 행사를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아주 괜찮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자꾸 행사 개발할 겁니까?

아니, 이것은 행사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고 심어놓은 것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농업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자꾸 행사를 벌리는데 물론 행사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서 35억 증액했다고 하는데 행사성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사도 줄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북천면에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다음 550페이지 지역 컨소시엄 있지요?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서에도 보니까 본 위원은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2015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3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한 4개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즉, 하동배 영농조합하고 하동 유기농매실조합하고 그렇게 2개 업체가 생산하는 1차 농산물을 2차, 3차로 만들어가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하고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은 슬로푸드영농조합법인이 2차 산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슬로푸드영농조합법인에서는 무슨 2차 산업을 하느냐 하면 배영농조합법인에서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품질이 좋지 않은 배 60톤을 거기에서 사서 도라지나 다른 걸 첨가해서 새로운 배즙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 도라지, 배를 가지고 짠 상품을 개발합니다. 그걸 판매함으로써 하동배하고 매실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좋지 않은 상품을 소비시켜가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금년도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완료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10월에 착공을 해서 배가 끝나고 난 뒤에 배 60톤을 구입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TV를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2억 몇 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배 하나뿐입니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공모사업으로 우수를 받았습니까?

매실하고 배, 이외에도 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상품이 완료되면 하동배하고 매실이 많이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0페이지 농어가 도우미 지원 있지요? 3,200만 원 감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전후 9일 동안 가서 도우미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준 이유는 농촌에 아기를 낳는 주부들이 적어집니다. 지난해에는 28명이 출산을 했는데 올해는 더 줄어서 15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니까 국·도비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도비가 1,600만 원 왔었고 내년에는 1천만 원인데 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출산 도우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산을 한 가정에 가서 9일 동안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출산 전후 9일입니다.

올해는 28명인데......

2014년도에 28명이었는데 올해는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실적이 도로 올라가는 가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14년도도 9,300만 원이고 올해도 9,3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15명 했고 내년에는 예산이 3,200만 원이 줄었으면 몇 명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연말에 더 인원이 필요할 때는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는데 9일 동안 임산부한테 가서 도우미 지원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올해 15명이 했어요. 내년에는 6,100만 원으로 하는데 출산하는 분들이 많으면 또 도우미가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를 그때 더 지원해 주겠다?

예.

그럼 내년에는 사업이 많이 축소되겠네요? 이것은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1일 35,000원 중에서 15%는 자담을 하고 나머지를 이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5% 자담을 하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난 뒤에 농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와서 조금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올해 9,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5명에게 지원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돈은 계속 남아서 반납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봐도 자부담해서 부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농촌에 어린이 탄생이 많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5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2억3천만 원은 왜 감되었습니까? 맞춤식 영농규모화 기반조성사업에 10억 맞지요?

이것은 희망농정 369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준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맞춤식 영농규모화 사업을 100명, 2030 영농후계세대 영농기반 조성사업을 40세 이하 농업인들이 희망할 때 해 주는 게 5명, 이렇게 인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이걸로 가능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컨설팅 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컨설팅 사업인데 4개 단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줄어서......

희망 조사를 하니까 사업규모를 이렇게 하면 적정하겠다 해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2030 영농후계세대 기반조성사업은 40세 이하 5명, 올해는 10명 했는데 이런 좋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줄어듭니까? 올해 보니까 기후온난화 대응 영농시설 지원사업에 2억이 잡혀있었고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감자 복토기 외 11종 2억3,4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을 했어요?

예.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 협력사업은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올해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감자 복토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올해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농협에서 신청하면 군에서 군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농협에서 신청 안 하면 내년 사업에 빼버리고 올해 사업을 하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명칭이 협력사업이라는 게 농협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 해 봐야 3,400만 원이고 기후 온난화 대응 영농시설 지원사업은 2억이잖아요? 이것도 그럼 농협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 사업은 내년에 빠집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올해 사업을 충분히 해서 내년에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영농시설 지원사업은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안 해도 되니까 2억을 뺐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 내년, 후내년에는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됩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을 정도의 희망을 하면 또다시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571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도 맞습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까?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해 놓는 겁니까? 언제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돈을 투입해야 됩니까?

이 사업은 정부시책사업이라서 양돈농가에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축협에서 이걸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3년 이상이 되면 분뇨 자원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들의 마모가 상당히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고 제때 처리를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양돈농가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보완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아니고 축협에서 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하는 것 아닙니까? 축협에서 하는 공동자원화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매년 전기세 7천만 원 등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잖아요?

전기세는 올해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도 지금까지 전기세 7천만 원, 8천만 원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전기세를 계속 지원한 것은 아니고 2년 했습니다. 그 앞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2년간 지원하다가 내년부터 중단할 계획입니다.

2년 전기세 지원했다고요?

한 지 4년 됐는데 2년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걸 해 줘야만 운영이 되겠다고 결론이 나서 지원을 해 주다가 내년에 중단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가 현장점검도 몇 년 계속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1억9,500만 원 해 놓으니까 뭘 하는 것인지, 또 전기세를 내년부터 지원을 안 해 준다는데 전기세 같은 것은 축협에서 지금까지 해 달라고 해서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전기세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1억9,500만 원이라고 하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할 것 다 했는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협에서 운영하는 저장조 용량이 부족해서 제때 수거해서 저장하는 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돼지 가격상승 등으로 해서 사육하는 두수가 늘어서 분뇨가 여름철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장조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신청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고 지금 슬러지가 많이 차서 처리하는 폭기시설이 폭발하거나 넘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기시설을 교체해서 좀 안정화 시켜야만 축산농가에 있는 분뇨를 제때제때 수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 왜 계속 지원이 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축협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시달리고 운영을 하니까 밤낮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과장님! 축협이 민원에 시달리기는 무슨 민원에 시달려요?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갔는데 올해도 축협에 차량이나 시설 한 번 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런 식인데 어느 정도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세 지원은 내년부터 안 해도 된다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짓고 나서 계속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걸 지원하지 않으면 문을 닫고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년 해 보니까 1년 내 민원 투성이이고 계속 잘 안 돼요. 냄새를 줄이려고 하니까 폭기조가 고장이 나서 냄새를 풍기고 이런 게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근본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5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5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도비를 좀 확보해서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양돈 농가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지금 있는 2만톤이라는 규모가 이보다 더 많이 분뇨가 생산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보완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의 보조율이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50%짜리도 있고 70%, 80%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하는 것은 거의 50%입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붙는 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축산기금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자담률이 낮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동자원화 사업장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원율이 엄청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정이 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공동자원화 사업장 보완사업은 자담이 35%입니다. 그래서 도비 35% 내려오면 축협에서 30% 대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분담률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파악하니까 단체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70% 넘게 보조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최고 보조금액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질의가 나왔으니까 가축분뇨 사업장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가동률이 70%에서 80% 사이입니다.

하루 처리물량이 100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파악한 걸로는 60%가 넘어가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게 틀립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기료 같이 운영비는 없애고 단, 여기에서 하는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을 보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60%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70%, 80% 이익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올해의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익분기점은 됐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영신원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60%가 손익분깃점인데 70%, 80% 해서 이익이 남으면 어차피 축협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작년 서류를 제가 급히 봤는데 작년에도 지원된 게 엄청 많아요. 물론 전기료는 올해 빠졌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시설을 보완하더라도 이익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시설을 보완해야지 언제까지 해 줄 겁니까?

이익이 남는 걸 가지고 자담분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럼 농가에는 자담분을 보조해 줄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익이 남은 것은 자기가 챙기고 자담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해 줘야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양돈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 처리물량이 100톤 정도 되는데 60%가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럼 70%, 80% 가동률이면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그 이익 남은 걸로 투자를 해야지 계속 군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자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농가에 대해서 50% 보조사업 한 것은 농가에서 50% 자담을 안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50%까지 군에서 해 줘야지요. 북천 꽃단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551페이지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북천 코스모스·메밀꽃하고 꽃양귀비 해서 3억7천만 원 정도 군비가 소요되는데 농산물 기여한 거라든지 경제적인 효과 분석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꽃단지 운영비하고 양귀비축제 두 가지 경제적 효과분석하고 주민들이 판매한 농산물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꽃양귀비 마을축제는 지난해에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지 못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단지는 명확하게 분석되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맞춤식 영농기반조성이 100명인데 1인당 얼마입니까?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아까 기후 온난화에는 신청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신청자는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도 농민들이 보조사업 하나 받으려고 몇 년씩 기다립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경운기 앞에 부분 하나 받으려고 3년, 5년씩 기다려도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기후 온난화도 전액이 군비 사업입니까?

기후 온난화 사업은 지난해에 한번 했는데 이 사업들이 농축산과에서 369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소득지원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도 있고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기후 온난화 사업 자체가 전액 군비 사업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가들은 100만 원짜리 하나 받으려고 몇 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인체에 등록해 놓으면 몇 십억짜리, 아까 몇 가지 나왔지만 슬로푸드 이런 것 1년에 군비 몇 십억씩 받고 있습니다. 개별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54페이지 강소농 자율 모임체 개수가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그런데 모임체 육성은 신규로 2개를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모임체라 해서 모아서 특별한 모임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강소농이라 해서 50명을 모집해서 3단계에 걸쳐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면 마지막 교육을 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세운 계획서를 발표하게끔 하고 그와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장재를 개발한다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클을 계속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체가 3개인데 모임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2개소에 1,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55페이지 강소농 자율 모임체 육성해서 2개소에 국비하고 군비 1,600만 원 아닙니까? 모임체가 3개인데 그럼 한 군데는 지원을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있는 것은 지난해하고 그 앞에 만들어 놓은 내용이고 1개를 한다는 것은 올해 사업을 하면 하나 더 모임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소를 육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육성하는 것은 기 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 1개하고 기 되어 있는 것 2개소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0명에서 시작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30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강소농 사업이 생긴 게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인원은 전체 450명입니다.

받은 인원은 450명이고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2개 단체로 해서 한 단체가 40명씩 해서 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년 리더를 하다보면 그다음에는 계속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일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국비가 절반인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450명이 교육을 받았고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까 강소농 공동브랜드 말씀하셨는데 자기들만의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서 포장재를 만듭니까?

예,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브랜드를 개인별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품도 개발하고 발표도 하는 교육입니다.

하동군 브랜드는요?

그런 브랜드는 아니고 개인이 상품 하나 만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동군 농특산물을 팔기 위해서는 공동 단일 브랜드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우 같으면 솔잎한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개별 작목반별로 악양 대봉감도 3개, 4개 단체가 되는데 포장재가 다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경쟁력 없습니다. 자기들 강소농 교육 받았다고 하동군 브랜드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줘야지 따로 포장재 만들어서 팔고 대도시에 나가 보십시오. 다른 지역처럼 하동군 브랜드가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있는지, 지역마다 브랜드 조금씩 다 다릅니다. 똑같은 농산물을 가지고 브랜드가 다 다릅니다.

통합브랜드는 통합적으로 군이나 특수한 단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있고 이것은 개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개인이 생산한 상품에 대한 브랜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이 만들어 놓은 브랜드지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포장재 브랜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다보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추 같은 경우에는 하동군에 브랜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래서는 하동군 농특산물 경쟁력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작목에 대한 교육은 아니고 각자 다른 작목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농장을 관리하고 작은 면적을 가지고 돈을 벌며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브랜드를 넣을 것인지 또 그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돈을 벌 것인지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판매를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강소농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무튼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품목에 대해서라도 하동군에 단일 브랜드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9페이지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우 개량시스템 8,200만 원, 한우 친자 감별 6,750만 원, 엘리트 한우 출산장려금, 엘리트 한우 생산 송아지 입식 장려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우 개량 시스템 사업은 올해부터 해서 저희들이 한우를 근본적으로 개량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을 입안해서 올해부터 ’1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우 개량이라는 게 갑자기 되지 않는데 아무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개량의 목표는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저희들은 79.3% 정도 되는데 85% 이상으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한우 개량 시스템 지원에 8,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50만 원 안에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어려웠는데 정액 조회를 5천두 하게 되고 또 정액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비가 5천두, 내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액을 보관하는데 보관대를 5대 정도 구입하고 또 우량정액 2,300두분을 확보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한우 친자 감별은 이것을 제대로 수정을 하려다 보면 계통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미, 아비의 모체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 거기에 맞는 정액을 수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친자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한우는 이것을 관리하는 시군이 많이 있는데 엘리트 한우를 한 마리 만들어 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엘리트 한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송아지를 판매하다 보면 투 플러스 송아지가 나오고 등심이 110㎡ 정도 되는 우수한 소가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소들은 다른 소에 비해서 몇 백만 원의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형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130만 원 정도 더 받게 됩니다. 이런 소가 하동군에는 24두가 있습니다. 이 소가 새끼를 낳으면 또 그런 소를 낳을 수 있는데 그 새끼들이 다른 데로 팔려 가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우개량을 아무리 해도 이 좋은 소를 돈을 더 주고 다른 데로 가져 가버리기 때문에 못 팔도록, 우리 군내에서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한우 개량시스템 혹시 송아지 수정표 본 적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부모가 누군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따로 친자 감별을 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친자 감별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50% 정도 우리 하동군에 나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등록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 등록한 것에 보면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어떤 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따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정액 보관대하고 수정비, 보관비, 이게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하고 다른 겁니까?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 늦지만 이걸 착수해서 올 1년 동안 많이 정립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한우사업의 큰 맹점이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우 등록제를 왜 하는데요?그걸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언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까? 567페이지 구제역 방역대책에 1억3,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방역초소가 세 군데입니까?

구제역 방역소는 지금 초소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그 지난해에 구제역과 AI가 발생함에 따라서 2개소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4개소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비비를 2년간 썼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화개 쪽에 하나 있었고......

화개에 있고 옥종에서 넘어오면 북천에 있고 진교에 있고 읍 가축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입니다.

실질적으로 운행할 때 과장님도 많이 나가 보셨지만 가끔씩 제가 지나면서 보면 닭장 차라든지 소 차 지나가도 방역하는 사람들 그냥 서서 쳐다봅니다. 소 싣고 가는 차, 닭 싣고 가는 차도 소독 안 하고 지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게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셔야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인근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도 소를 싣고 가는데 방역도 안 하고 초소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이런 실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이 약품이지요?

예.

그다음에 571페이지 분뇨 악취제거 발효제도 약품이지요?

예.

이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뇨 악취제거 발효제 지원은 낙농, 양계, 양돈농가로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60농가에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신청을 의무적으로 합니다마는 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몇 월에 받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입안되면 신청을 받아서 배분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신청하면 예산을 바로 내려주지요? 신청이 되면 개인한테 민간자본보조로 금액 전액을 안 내려줍니까? 예를 들어서 3월에 신청하면 3월에 민간한테 다 안 내려줍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배분합니다.

바로 배분하지요?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가에서도 연초에 신청을 합니다. 금액을 받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연초에 전체적으로 다 삽니다. 이거 유효기간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취가 안 나겠습니까? 무슨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연초에 사서 12월에 쓰려면 유효기간도 지나서 효과도 없는 걸 뭐 하려고 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잘 알기 때문에 농가들이 알아서 구입을......

그런데 농가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연초에 행정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자금 집행하려고 계속 사라고 합니다. 농가에서는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금류 질병관리 지원이나 분뇨악취 제거 발효제 자금 연초에 물량만 맞춰놓고 자부담 안 하고 가져오지도 않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9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숙원사업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농업인이면 다 주는 겁니까?

고등학교 자녀를 둔 농업을 하는 전업농이면 다 해당됩니다.

고등학생한테만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쪽 학교 우유급식 있지요?826명인데 이것은 농업인 자녀 초·중·고등학생 다 줍니까?

우유지원은 전체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에 지원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53페이지 이자차액 보전금 있지요? 이 이자율이 몇 %입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6.24%이고......

매년 같습니까?

매년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이자를 우리군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까?

6.24%만 해 줍니다.

개인이 내는 것은 없습니까?

개인이 내는 것은 없습니다. 농협에서 1.56% 지원합니다.

군에서 6.24%, 농협에서는 얼마요?

1.56%......

그러면 이게 몇 %입니까?

7.8%입니다.

이게 무슨 자금입니까?

농협에 일반자금입니다.

농협 자체자금을 우리가 빌려 쓰고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까?

예.

물론 농협에서 돈을 가지고 이용하겠지만 이자율 결정은 어디에 기준해서 7.8%가 나온 겁니까?

지금 협약을 해서 협약 내용이 농협에서 당해 연도 1월말, 2월초에 확정이 되는데 각 농협마다 확정된 이자율을 7개 농협에서 받습니다.

농협중앙회입니까? 읍면 단위농협입니까?

단위농협입니다.

협약은 누구누구 합니까?

농협과 하동군이 합니다. 하동군하고 읍면 단위농협장들하고 합니다.

그럼 이 자금 자체부터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읍면 농협협동조합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것인데 농협군지부에서 자금을 농협중앙회로 받아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것은 자체자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자금은 아닐 것이고 중앙의 자금을 받아서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자율결정은 기준이 중앙에 있습니까? 자체 협의입니까?

이것은 단위농협장이 단위농협에 있는 이자율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위농협장이 결정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평균을 내서 다시 농협장들을 불러서 “이렇게 되었는데 조금 더 낮춰서 하자”하고 협의를 해서 평균보다 낮게 정해서 시행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도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우리군도 말할 것도 없고 농민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자금을 7.8%,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 시군은 어때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와 비슷하게 하는 타 시군에 보니까 저희들이 1년을 계약해서 하는데 다른 데는 6개월씩 끊어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분기까지는 우리보다 높고 4/4분기에는 우리보다 낮아지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전 농협이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비슷한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위원님이나 저희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수혜를 받는 농업인들이 당해 연도에 받은 이자율에다가 군에서 80% 지원하고 농협이 20%를 지원하게 되면 이런 의구심도 없고 이것보다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 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보실 때 전 시군 농협이 비슷하게 적용된다, 그렇게 보면 농협중앙회에서나 읍면 회원조합하고 뭔가 협의가 사전에 된 것으로 보는데 그걸 정책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봤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 개인별로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이율을 낮게 받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개인별로 이율에 대한 80%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의구심도 적어지고 개인도 조금 혜택을 보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꼭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50% 대고 농협에서 20% 대고 나머지는 농민이 대는 방법을 가지고 정리하고 했는데 농민들에게 부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군에 이 자금이 얼마나 융자가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자가 8억이 나오는데......

지금 212명에 10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놓고 어차피 농협중앙회에서 읍면 회원조합이 돈을 빌려와서 결론적으로 자금을 회전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체자금도 있겠지만 이 자금은 농협중앙회에서 배정이 되어서 하동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이자를 받아서 융자를 해 주고 써라, 물론 농협중앙회도 이자를 받겠지요. 그것은 안 알아봤습니까? 군지부에 물어봐야지요.

그것은 알아봤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는 좀 다릅니다.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다른 부분이 뭡니까?

다른 것은 없고 어디에서 내려온 돈을 빌려주는 체계적인 금융관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농협을 이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협을 꼭 이용해야 됩니까?

여기 쓰는 분들이 담보가 없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신용으로 하다 보면 농협을 이용해서 안 하면 사업비를 빌리기 어려우니까 농협을 이용하고 되고......

한 농업인이 최고 얼마나 융자가 되어 있습니까? 좀 많다고 보면 개인적으로 융자 받아서 쓰는 게.......

그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대충 어떤 범위입니까? 1억 범위입니까?

이 돈은 500만 원 이상 1억 이내입니다.

이 관계는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안 되면 다른 금융권을 찾아보든지 농협에서 이자를 이렇게 비싸게, 지금 예금은 1.몇 %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차액의 돈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농민을 위한다고, 자기들이 겨우 1.56% 감해 주는 형식으로 한다면 농민들이 볼 때 좀 어렵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농협중앙회하고 절충을 해서 어떤 자금에서 나오는 것인지 한번 상의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도 계속 농협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려되는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69페이지 축산방역 진입로 공사, 이게 엊그제 준공한 진교에 가축 방역소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진입도로가 없습니까?

거기가 오르막이고 내리막인데 농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가변차선이 없고 바로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가축 방역소 짓는데 국·도비가 얼마 지원됐습니까?

3억3천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는 5억8천만 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농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길까지 다 내주면서 우리 읍면의 현안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 길이 괜찮은데도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하든지 해야 될 상황을 놓고 다시 군에서 자체자금을 가지고 7천원 만 지원해 준다, 길 낸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길을 10차선, 20차선 낼 것인지 모르지만.......

오르막길 왼편으로는 길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단선이 되어서......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에서 위원들이나 주민에 대한 현안사항은 아주 인색하면서 이런 사업은 여유가 있습니다. 또 지원을 해 줘도 어느 정도 축협에서 부담을 하고 해야 될 텐데 가변차선 하는데 우리군에서 전체 지원해 주고 그게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농업인이니까 국·도비 받아서 5억 중에 3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럼 축협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군민이 먼저 살고 다른 데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민의 현안사항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 572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장 보완사항 있지요? 도비 4천만 원 받아서 군비 1억5,500만 원인데 이걸 어디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새로 만드는 겁니까?

양보에 설치되어 있는 분뇨 자원화 사업장을 보완한다는 말씀입니다.

뭘 보완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저장고가 2개가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축분을 싣고 와서 저장 할 수 있는 탱크가 부족합니다.

지금 축분이 자꾸 줄어진다고 안 했습니까?

늘어납니다.

왜 늘어납니까? 지난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는 자꾸 줄어진다고 설명을 했는데 또 늘어납니까?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지는 추세라고 하던데......

양돈농가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은 가격이 좋기 때문에 농가도 늘어나고......

이 사업 자체는 군에서 다 해야 됩니까?

양돈을 생산하는 과정이고 농가들이 직접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여기에서 생산적인 사업이 되면 좋은데 이게 현상유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을 하는 것은 이걸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축협에서 30% 정도 대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축협에서 얼마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군에서 1억5천만 원이나 나가는데......

35%......

그런데 축산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업무 성격상 부서에서 주되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량 2대가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떤 차량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수거차량이 2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또 2대를 더 확보할 만큼 양이.......

1대만 더 확보를 할 겁니다. 여기 2대라고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은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1대는 수거차량이고 1대는 뿌리는 차입니다. 뿌리는 차는 지금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가서 논에 70m, 100m 뿌리니까 끝까지 안 가는 경향이 있어서 농어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살수차가 몇 대 있습니까?

2대입니다.

그런데 또 1대 사고......

이것은 차가 아니고 트랙터를 부착한 걸로 해서 트랙터가 먼저 가 있으면서 트랙터에 꽂아서 하게 되면 돌면서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다른 데는 있는데 하동군에는 확보를 못해서 이걸 확보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런 저런 사항을 보면 국비, 도비 2천만 원, 3천만 원 받고 전부 군비 부담하는데 차량 2대도 전액 지원입니까?

자담 있습니다.

자담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과장님! 분뇨차가 2대 있는데 언제 구입했습니까? 살수차 2대, 분뇨차 2대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연도별 구입은 잘 모르겠습니다.

2대가 있는데......

2012년에 구입했습니다.

3년, 4년 됐는데 시설 보완해 주고 예산 늘려 주려고 하니까 돈분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때는 돈분이 자꾸 줄어지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전기료라든지 막대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전기료는 내년부터는......

내년에 중단이 됩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과정에서 차량 관계도 갑자기 2대를 구입해야 되겠다, 물론 현대화 하면 좋지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을 위한 예산을 적절하게 쓸 데 쓰고 그렇게 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농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인색하면서 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이 되어 나가고 농업인에 대한 것은 몇 농가, 몇 사람, 몇 두, 몇 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나가면서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2대를 사기 위해서 국비 4,800만 원 보태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 그런 식입니까?

전체 2억 사업에서 국·도비가 있고 4천만 원은 축협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573페이지 우유급식 있지요? 이게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만 한다고 했습니까? 826명......

여기는 군내에 3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826명이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해서 많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지원합니까?

연초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사무소에 개인적으로 의뢰해서 파악을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첨부한 내용을 학교장 재량으로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를 우리군에 통보해 주면 학교로 배정하게 됩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급식을 하고 급식 결과를 통보해 주면 그 회사에다가 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원방법에 있어서 학생들이 100명이면 100명 있으면 10, 20명 지원하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공급이라든지 지원이 같은 학생 중에서도 결론적으로 차별화되는, “나는 어려우니까 우유를 하나 얻어먹는다.”는 식으로 인식이 되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걸 우려해서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혀 그런 게 없이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우유를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우리 관내 학생들 다 주면 어떻습니까? 10%, 20%를 주면 차별화되는 경우도 있고 초등이면 초등을 다 주고 그러면 군비 확보를 해서 우유를 소비하고 꼭 여기에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해서 한 학교에 10%도 안 되는 걸 놓고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받아먹는 사람도 그렇고 이것은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지침에 그렇게 주라, 학교 숫자도 적은데 중·고등학교입니까?

고등학교까지입니다.

그럼 이걸 한 학교에 몇 사람씩 공급도 문제지만......

여기는 학교에서 대리점에다가 계약해 놓으면 회사에서 아침에 공급을 하고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대리점으로......

좋습니다. 이 관계도 공급이 제대로 되는지 공급방법이라든지, 수혜를 받는 학생들 입장도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태도 파악하고 제때 잘 받아먹는지 챙겨보시고 운영체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농업 축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축협에 관계 되어서 중복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농축산인을 위해서 줄 것은 주되 또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간단한 예를 들면 초음파 사업은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예산지원을 해 준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런 걸 하나 놓고 보면 축협에서 너무 요구하지 않느냐, 행정에 너무 의존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해 줄 것은 해 주되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거절하고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라고 권할 만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건전하지 못하다, 초음파 사업 같은 것도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 요구를 했을 때 심사숙고해서 관계기관 간에 유대를 잘 가져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북천 꽃단지와 북천 꽃양귀비마을 축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와 농산물 판매실적을 2015년 12월11일 10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사회과장 한종철입니다. 평소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촌사회과는 과장을 포함한 전 과원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63%가 늘어난 15억50,244천 원이 증되어 24억21,826천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내용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료 수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우리 마을 으뜸 만들기 사업에 특별교부세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등 28개 단위사업에 12억21,212천 원입니다. 다음 543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1천만 원입니다. 다음 546페이지 시도보조금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등 40개 사업에 9억30,624천 원입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 2016년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28%가 증가한 14억97,912천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은 68억50,597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은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활동지원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순회지도 및 상담용 차량 구입에는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 상담요원 인건비는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귀농지원센터 운영 등 4건의 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유치 홍보전 참가 등 2건에 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귀농인 영농현장교육 참가보상 사업은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인 영농인턴 지원사업은 5,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예비 귀농 귀촌인 영농현장 투어 지원사업은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사업은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현장 실습교육은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은 전년 대비 17,309천 원이 감액된 96,976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입니다. 농촌지도자 과제연찬 및 교육훈련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역량강화사업은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 도동연대교류 지원사업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군행사 지원은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지원은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신문 지원사업은 2,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전년 대비 453만 원이 증액된 1억3,88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입니다. 농업경영인 교육 및 선진농업 견학은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지원은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인 도행사 지원은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군행사 지원은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해외 농업연수는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은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회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5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은 농민회 선진농업 견학에 500만 원, 과제교육 참가보상에 200만 원, 도단위 농민회 가족대회 참가보상 등 총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가업승계 지원사업에 6천만 원, 6차 산업 활력증진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전년 대비 2억5,770만 원이 증액된 4억2,87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사무관리비로 새해 영농실용화 교육에 1,200만 원, 품목별 상설교육 1,300만 원, 농업인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 2천만 원 등 총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새해 영농실용화 교육 참가보상에 1,500만 원, 농업인 교육현장 참가보상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재 및 강사수당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현장 교육 참가보상은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참다래 제조공정 표준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산 고로쇠 막걸리 명품화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숙 매실 식초 상품화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육성분야는 전년 대비 7억65,531천 원이 증액된 12억17,031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입니다. 농어촌 사무장 보수지급은 9,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를 위해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체험휴양마을 화재, 체험 보험가입비 등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은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험휴양마을 운영비는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험휴양마을 시설개보수 사업은 하동군의회 의원님들이 농수산 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을 수용하여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우리 마을 으뜸 만들기 사업 신규로 김장김치 만들기 체험행사 지원에 1천만 원, 김장김치 만들기 체험행사 재료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천연허브 이용 희망 만들기 소득화를 위해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에 1천만 원,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에 3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사업은 하동쌀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시설 운영에는 전년 대비 16,671천 원이 증액된 2억7,047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1억24,557천 원, 시설유지비 및 지역농업 개발시설 온실 풍수해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묘 생산 농자재 구입은 4천만 원, 지역농업 개발시설 운영자재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시설 포장관리 인건비는 1,5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천만 원, 지역농업 개발시설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자원 육성 분야는 전년 대비 8억1,810만 원이 증액된 12억7,16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증진교육 실습 재료구입에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교육재료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은 재료비에 200만 원,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 참가보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우리쌀 하동식품 활용 전문교육 학교급식 사업추진에 300만 원, 다양한 우리쌀 교육을 위한 실습재료 구입에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알프스 삼포밥상 전문음식점 상품디자인 개발용역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 종가음식 발굴 용역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컨설팅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사지 수확 운반구 보급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목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교육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기초교육 강사수당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교육센터 신축사업에 4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콩 활용 6차산업화 기반조성에 1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프로그램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농촌 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공동 안전실천마을 지원사업에 1억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 지도력 배양대회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에 1,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지원육성 분야는 전년 대비 12억74,149천 원이 증액된 28억35,915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비는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호이스트 및 선반 설치는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 선진화사업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부권역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4억9,640만 원,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부권역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35,17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수리용품 구입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용 농기계 구입사업은 새로운 기종인 동력이식기 확보를 위한 신규 국비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입니다. 농기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용굴삭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3,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작물 농기계 지원은 콩 전용 파종기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농업육성 교육훈련 장비지원은 곡물선별기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은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농업인 대상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공급사업은 농가 신청 개별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화장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력화 농기계 지원사업은 고추, 고사리 등 건채류 생산용 건조기 보급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농기계 3명, 개발시설관리 1명 등 4명으로 인건비 1억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76페이지 상단부에 순회지도 및 상담용 차량구입 2,500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영상 홍보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10년 이상노후 차량에 대해서 폐차를 하고 새롭게 봉고차를 하나 구입해서 지도 홍보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상 홍보차량이 1대 있었는데.....

그것은 10년 이상 노후 되어서 차량을 폐기하고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구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담용 차량구입인데 승용차입니까?

봉고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순회하면서 농업인들 상담해 주는 겁니까?

예.

영상물 홍보차량이 10년이 지나서 없앤다는 말이지요? 13개 읍면을 다니면서 농업인들 만나서 상담하는 차량이라는 말입니까?

예, 출장업무 수행 시에 사용코자 하는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579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은 내년에 2명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내년에 국비로 2명, 자체사업비로 2명해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결혼을 시켰습니까?

올해 신청자가 2명이 되어서 1명은 완료를 했고 1명은 법정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2명은 성사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1,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명을 했습니다.

1,600만 원 가지고 올해 2명 결혼시켰습니까?

예.

그럼 내년에는 1,200만 원인데 4명을 한다고요?

1,200만 원은 도비 사업비이고 자체 사업비가.......

군비하고 도비하고 1,200만 원이네요?

그것은 도비 매칭사업이 1,200만 원이고 자체사업 1,600만 원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되는데 도비가 당초 저희들이 올린 것보다 차질이 있어서 400만 원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전에는 신청자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조금 적어지는데 이 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했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80명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76쪽에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3억2,300만 원인데 귀농 상담요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네요? 상담요원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귀농이 활발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 1명이 전담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전담하는 공무원을 옆에서 보조해 주는 일용직을 1명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귀농 상담만 하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2014년도 귀농인이 몇 명이고 2015년도에 몇 명입니까?

귀농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누계를 보면 1,381세대에 3,493명이 들어왔고 2014년에는 216세대에 409명, 2015년에는 176세대에 347명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2015년은 11월30일 기준입니다.

인구 5만 유지에 많이 기여를 했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2쪽에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이 있는데 여성 친화형 농기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영농현장에 많이 투입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여성 전용으로 중소형이 나오는 겁니까?

전용은 아닌데 농기계가 가볍고 움직이기 편하고 다루기가 편한 중소형 농기계입니다.

만약 트랙터 같으면 좀 작게 나옵니까?

그래서 별도로 여성전용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여성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작은 농기계를 말합니다.

저는 농기계도 여성전용으로 나오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582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농업인 가업 승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농업인 가업 승계 지원사업은 농업은 어렵고 힘들다는 인식에 자식한테 대물림을 안 하려는 인식들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농업에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뭔가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학습단체 회원 중에 가업을 승계한 40세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성격으로 가업 승계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인데 우선 이 사업은 부모를 봉양하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거나 또는 농업 관련 전문대학을 나온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입니까?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학습단체라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경영인회, 농민회 등입니다.

거기에서 10농가면 10명이네요?

당초 부기가 잘못됐는데 금액이 조금 삭감되면서 세 농가입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세 농가에 지원할 겁니까?

그래서 6천만 원 가지고 세 농가면 자부담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업 승계를 하는데 농업이 여러 분야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일부는 부모를 봉양하면서 농사짓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많지요.

그래서 우선 그런 농가들이 밖으로 안 나가면 인구유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면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과원을 조성한다든지 가공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영농의 규모를 확대하는데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홍보를 했습니까?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홍보를......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사업은 좋다고 봅니다.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 많은 가구 중에 세 농가를 선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올해 첫 신규 사업으로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조금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업 승계라는 것은 요즘 실태가 부모를 잘 봉양하지 않으려는 실태인데 부모를 봉양하면 이런 인센티브도 있다는 것도 홍보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것은 조례가 없어도 됩니까?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 기준이 있어야지요. 그 밑에 6차산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단순 농산물 판매로는 한계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풍작이 되면 농민이 잘 살아야 되는데 풍작이 반경제라고 올해 풍작이 되니까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데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2차, 3차 가공을 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의미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지원 대상은요?

지원 대상은 6농가를 지원할 계획인데 차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큼 형평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원기준도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면 당연히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부터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지리산 고로쇠 막걸리 명품화 사업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고로쇠로 막걸리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예.

누가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고로쇠로 막걸리를 만든다, 전에 농촌사회과에서 혹시 명품 술 개발은 안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에서 했습니까? 녹차 소주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고로쇠도 전에 같지 않고 잘 먹지도 않습니다. 소비가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고로쇠를 보니까 연 생산량이 우리군에 144만리터, 약 8만말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경기가 하락된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로쇠 수액소비가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로쇠 수액 판로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고민 하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고로쇠 축제를 국제통상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축제하는 데 따로 있고 막걸리는 따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6차산업화해서 저희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로쇠를 팔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고로쇠로 막걸리를 만들면 홍보 효과가 더 있다고 보고 하려고 합니다.

소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590쪽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연계 떡산업 이것도 농가를 상대로 한다고 했지요?

이것은 사업 대상이 작목반이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떡을 만들려면 만드는 기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장비 지원입니까? 뭡니까?

이 사업내용이 주로 쌀 생산단지를 10㏊ 조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떡 가공시설하고 유통기반 조성, 포장재 개발 이런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떡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비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그러면 떡을 그냥 가정집에서 만들어 팔 겁니까?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판매를 하려면 허가도 내야 될 것이고 그럴 바에야 기존 떡 방앗간에 지원해 주 는 게 안 낫습니까?

기존 떡 방앗간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목적이 쌀의 소비 촉진이잖아요?그럴 것 같으면 꼭 농업인이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사업대상을......

물론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농가에서 떡을 만들어서 작목반에서 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개인 사업밖에 안 됩니다. 하다보면 결국 한 사람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 계획서부터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공모를 외치지 말고 철두철미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알프스 삼포밥상 전문음식점 상품 디자인 개발은 우리군에서 알프스밥상이라고 해서 두 군데가 선정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용역비는 뭡니까?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음식개발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느냐 해서 그릇은 어떻게 삼포밥상에 맞는 디자인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 음식에 맞는 그릇 디자인하고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두 군데 식당은 이런 용역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알프스 삼포밥상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발된 음식에 맞게끔 그릇을 디자인하는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을 하면 나중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겠네요?

일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접시를 지원한다든지 용기 같은 것, 그리고 밑에 하동 종가음식은 뭡니까? 뭘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동군에도 전통종가음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종가음식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문중의 전통음식을 전수하던 내용들을 발굴해서 새롭게 상품화 하자는 내용입니다.

발굴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발굴용역입니다. 그 내용들을 대학 교수들한테 줘서 새롭게 발굴을 해서 그걸 상품화 하자는 내용입니다.

삼포밥상 하나만 하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용도로 음식을 개발해 놓으면 앞으로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센터에서 농가에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걸 개발하지 않고 자꾸 먹거리를 개발한다고 합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585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고로쇠 부분에 사업비가 자부담까지 1억인데 기존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람입니까?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인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어서 특히 화개나 청암 쪽에 고로쇠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판로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고로쇠 수액 판로를 활성화 시켜보자는 의미로 개인이 공모한 사업입니다.

개인이 공모를 했는데 기본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기존에 수년에 걸쳐서 자기가 실제 만들어서 기술을 어느 정도 익힌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1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자부담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부터 할 것 같으면 그 사업비로 사업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1개소로 되어 있는데 화개 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로쇠 막걸리를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바코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중 보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고로쇠 막걸리를 만들려면 고로쇠 수액을 연중 보관해야 되는데 요사이에는 급냉을 시켜서 연중 보관이 가능합니다. 급냉을 시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생산시설은 되어 있는데 보관에 문제가 되면 생산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겠지만 이 사업은 결국 판로가 문제거든요. 판로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대량 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판매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와 더불어 판매 쪽에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되면 저희들이 지역의 명품주로 육성해 볼 생각입니다.

고로쇠 막걸리를 제가 먹어봤는데 맛은 좋더라고요. 우리가 생산을 하고 기반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기반시설이 되었을 때 판매라는 이야기거든요. 소비가 되어야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생산을 하되 기본 인프라가 구성된 매장이라든지 판매처도 같이 연계를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6페이지 기능성 콩 활용 6차산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동안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종자를 새롭게 개발하는 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종자를 개발해 내는데 기능성 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콩의 비린 맛이 없다든지 또는 단백질 성분이 많이 들어서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키는 기능을 갖게 한다든지 또는 항산화 및 노화방지 물질인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을 집어넣어서 당뇨 예방이나 항암효과가 있게 한다든지 특수한 작물을 많이 개발합니다. 그 중에 그런 기능을 가진 콩 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콩을 가지고 장류, 간장이나 된장을 만들었을 때 홍보효과도 있고 판로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이런 콩을 재배해서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입니까? 사업량이 10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10개소가 아니고 1개소입니다.

이게 민간한테 이관될 겁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마을기업사업으로 옥종면 소재 마생골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참여농가는 20농가인데 주로 옥종 추동하고 대곡마을 주민들이 만든 마을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지금도 장류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한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보자는 의미로 기능성 콩 활용 기반조성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콩을 생산하고 있는 부분에서 기능성을 첨가하는 사업입니까?

그런 종자를 재배해서 그런 콩을 가지고 장류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콩 재배면적은 50㏊ 내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런 걸 하려면 새롭게 콩 단지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기능성 제품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지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예산서에 표기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단위사업 설명서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88쪽에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휴양마을 운영비 지원이 500만 원씩 10개소에 지원된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해마다 이렇게 500만 원씩 계상합니까?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해 줬고 2016년에 5천만 원 추가로 해 주는 것인데 그동안 체험마을이 육성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멀어졌던 부분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지금 농촌관광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될 거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체험 휴양마을에 가보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체험이나 홍보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아직까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휴양마을은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마을 공동체입니까?

대부분 마을 공동체에서 합니다. 개인은 없습니다.

개인은 없고 공동체 맞지요?마을 공동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부분 마을 공동체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일부는 사실 개인이 하는 데도 한두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마을이라는 것은 마을 공동체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개인 사업으로 많이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개인 사업으로 한다면 우리군에서 지원할 필요가 뭐 있나 싶어서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과장님께 인식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잘 되는 데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 할 때는 해당 법에 저촉되었다면 휴양마을에서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험휴양마을은 하동군에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10개소를 해 주려고 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3개 마을은 탈락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마을이 있다면 그것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소는 탈락했다면 저희들이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해 줬던 것은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탈락시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번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지원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험휴양마을은 13개소인데......

지원을 안 해 주는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위권에 머무는 3개소는 저희들이 평가에서 제외하고 10개소만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잘 되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래서 경쟁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휴양마을에 시설개보수가 6천만 원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3개소인데 여기는 어느 휴양마을입니까?

이것도 아직 예산 성립이 안 되어서 어느 마을을 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체험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체험마을들이 길게는 1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마을들인데 그동안 투자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실사 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보조금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간이 없습니까? 휴양마을로 정해지면 휴양마을을 안 할 때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건물이든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 그 지원일로부터 10년간은 행정의 관리 소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어가면 관리 전환을 해 줍니다. 그때는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10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 주고 또 10년이 넘었다 해도 그 휴양마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우리는 휴양마을에 감사를 한 번씩 나갑니까? 아니면 보고만 받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사를 하고 감사는 못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만 하고 실질적으로 마을 공동체로 구성된 분들한테 정확하게 돈이 배분되는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13개 읍면에 일부는 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실사를 못했습니다.

보조를 해 주는 관에서 그런 것은 한 번씩 짚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마을 으뜸 만들기 김치 만들기 체험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김치를 담그면.......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1천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적량 중서체험마을에 했는데 김치라는 걸 담그면서 저희들 추진상황은 코레일과 연계해서 관광객을 모객하고 전국 향우회 또 우리군의 자매결연 시군 단체들의 주부들을 모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김치를 만들어서 갖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매개로 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좀 팔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적량 중서 체험휴양마을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실제 김치 만들기 체험을 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체험도 하고 그걸 매개로 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팔자......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잘 될는지는 미정이네요?

예, 잘 되면 확대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체험행사를 하기 위해서 홍보는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코레일하고 상당히 접촉 중에 있고 또 전국 향우회나 우리군 자매결연 시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하고 접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했으면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2페이지, 588페이지 보면 농촌사회과에서 공무원 국외연수가 2명 있고 농업 전문인력 해외연수가 15명, 2번 있는데 연수 자체를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는 과마다 농업에 대한 해외연수를 다 넣어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공무원 업무수행 국외연수랄까 두 사람 넣어 놓았는데 어떤 공무원이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공무원 업무수행 해외연수, 앞에 있는 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이게 생긴 이유는 FTA 등으로 농업에 변화가 많이 왔는데 오히려 해외에는 농민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도공무원들의 자질이 견학을 적게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는 눈을 크게 띄어주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부서에서 선정할 때는 우선 경력자,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순으로 해서 선발해서 보내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연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작목별로 담당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좀더 계획성 있게 수립해서 한번 외국연수를 다녀와서 배우고 국내에 와서 접목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두 사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작목별이 아니고 업무별로 고참 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연수하고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가게 되면 FTA 분야 작목을 하든지 작목별로 공무원이 외국에 가서 보고 느끼고 우리 국내에 와서 접목시키는 방법에서 광범위하게 장려를 해야 된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못해서 두 사람 가지고 연수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정부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지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국제화시대라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농업인 전문인력은 예산 4천만 원 확보해서 15명씩 2회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대상이 됩니까?

4천만 원은 농업인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단체 회원이 농촌지도자회나 경영인회, 4-H회, 농민회 등 단체 회원수가 1,2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회당 20명 2회해서 40명 내외로 가는데 매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적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민들도 의식이 높아져야 되고 밖에 나가서 보는 견문도 좀 넓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사정상 많은 인원은 보내지 못하고 있고 작년에 3천만 원인데 올해 조금 더 보내 주자 해서 1천만 원 증했습니다마는 1년에 40명씩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야인지 분야도 없고......

저희들이 선발할 때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예를 들어서 딸기 분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농사에 종사하는 학습단체 회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격자를 선정한 이후에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작목별로 뜻이 있게 가서 보고 와야 되는데 그냥 아까 농업학습 단체 위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작목을 놓고 보고 와서 실제 여기에 돌아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요즘은 많이 배워야 되고 또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보고 공무원이나 농업 인력들이 많이 해외에 다녀오고 견문을 넓혀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농축산과는 축산 전문인력 해외연수가 있고 농촌사회과는 공무원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해외연수가 있고 소득지원과는 수출채소 신기술로 해서 해외연수가 20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자체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면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총괄적으로 연수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어떤 단체별로 하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작목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해야 된다, 전부 과마다 경쟁적으로 예산 확보되면 그냥 연수 왔다 갔다 하는 식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해서 금년에는 어떤 분야가 해외연수를 간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3개 과에 연수비만 해도 돈이 1억입니다. 이것을 가는데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체계적으로, 총괄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작목별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좋겠다, 학습단체별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에 기술을 배워야 되고 작목별로 많이 접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소장님! 참고로 전체적으로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서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해외연수를 해야 된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총괄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 있지요?이 사업량은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 예산 성립 전이라 선정은 안 했고 앞으로 승인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3천만 원 사업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3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개소를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귀농인이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집을 조성하는데 리모델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직 선정기준이나 세부계획은 새로 세워서 추후에 저희들이 실사를 거쳐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아무나 귀농해서 예를 들어서 인맥이 되어서 신청해서 되었는데 사람들이 보조 받아서 다른 데로 다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귀농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지역에 살고 있는 농가나 주택에 여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준 주택은 10년간 타 용도로 쓰지 못한다는 전제조건으로 귀농인들에게 6개월까지 빌려주는 한시적 임시 주거공간입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월 임대료 15만 원을 주택을 보유한 주인에게 임대료를 주고 한시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귀농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토박이 농민들한테 리모델링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이라고 목이 되어 있는데 앞에 사업을 3개소 해 봤다는데 결과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귀농인의 집을 운영했는데 20농가의 귀농인이 거쳐 갔습니다.

지원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와서 귀농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농가에서 15만 원 주택 사용료를 받으면 큰 도움은 안 되는데 다만 귀농인이 하동으로 오고 싶은데 임시 거주공간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귀농인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론 지원해 주면 다 오고 싶지만 이 사업을 앞에 해 보고 사업이 잘 되고 인기가 좋고 평이 좋으면 2개소 하는 것보다 앞에 해 봤으니까 예산을 더 잡아서 해야 되고, 또 안 되는 사업 같으면 없애야 되고 사업 자체를.......

지금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두 군데를 더 해서 다섯 군데로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94쪽에 알프스 삼포밥상 전문식당 육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알프스 삼포밥상은 기 보건소에서 용역을 줘서 2개 식당에 기술을 전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전문음식점 상품 디자인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맞는 그릇이 음식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하고 그릇이 적정한지, 어떤 게 좋은 지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음식에는 삼각형 접시가 좋다, 어느 음식에는 원형 접시가 좋다는 걸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삼포밥상이 좀더 널리 알려지고 그걸로 인해서 하동관광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 걸 하는데 돈이 1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요사이 용역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밑에 종가음식 발굴용역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것은 연구개발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한다고 이야기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하동군에도 종가가 많습니다. 소종가도 있고 대종가도 있지만 옛날부터 전통적인 음식들이 거의 사장되고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한번 잊혀진 걸 복원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시점에서 이것을 전문가인 식품 쪽의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줘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그 당시 내려왔던 음식의 매력이나 어떻게 만든다는 것을 과학화해서 새롭게 재조정을 하고 관광 음식화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발췌해서 새로운 음식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교수님들이 용역을 할 때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종가집 음식연구를 하는 박사님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교수님들한테 문의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정식적으로 진주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 그 중에 음식 관련 전문가이신 분들하고 용역을 체결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사업비가 계획에 잡혀 있던데 음식관련 용역비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상당히 큰돈인데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 교육센터 신축사업이라고 해서 4억8,500만 원 잡혀 있네요? 시설비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세운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6차 산업화를 부르짖고 있고 창조경제 하면서 창조농업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농업인들이 새롭게 가공공장을 만들고 싶고, 하고 싶어도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서 25억6,400만 원 투자해서 가공센터를 건립하려고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층 150평, 2층 150평해서 300평 정도 규모로 해 놓고 여기에다 1층에서 식품 가공시설하고 교육장, 그다음에 조리가공실, 창업보육실, 그런 걸 넣어서 농업인들이 가공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실제 가공을 해 보고 만들어 보고 그게 가능성이 있다면 자기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서 기업화시키는 그러한 창업보육센터로 육성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건립코자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집니다.

일단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이라고 했거든요? 농산물이라 하면 축·수산도 들어가는 겁니까? 농산물만 생각하는 겁니까?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여기에서 농산물 가공이라면 축산물까지 폭넓게는 수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표시를 할 때 농산물이라고 하면 축·수가 안 들어가면 축산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느냐 하는 반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목을 넣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계셨더라면 축·수자를 넣어서 사업예산을 요구하면 이해하기가 더 수월해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라는 게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인데 사업명칭 자체가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거기에다가 글자를 써넣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농·축·수산물을 병행해서 가공센터의 목적대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센터를 운영하면 그래도 제 생각은 아직까지 농촌의 수준으로 음식개발을 한다는 게 조금 기반이 열악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는 이런 가공을 하는데 있어서 리더를 하는 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농가에서 새롭게 가공식품을 하나 만들어서 팔고자 하는데 저희들도 사업을 주긴 합니다마는 보통 어떤 시설을 만들려면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센터에다가 크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와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시장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가능성이 있다면 그 농가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로서의 기능을 갖고 움직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과연 농축산인 스스로가 음식개발을 해서 거기에 가서 과연 가공시험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 관련되는 전문가들하고 매칭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농가 자율에 맡기지 말고 농·축·수산에 관계되는 전문인력과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실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걸 보면 본 위원도 평소에 4년에 걸쳐 우려했던 말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는 우리군에 70% 이상이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체험마을이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공모사업이 아닌 자체 알프스 삼포밥상이니 기능성 콩 산업 기반조성 사업이라든지 종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지고 보면 그런 모델로 해서 그게 성과가 나면 그 성과를 위주로 해서 옆에 있는 농가들도 매칭이 이루어져서 소득과 직결 지으라는 의미를 안고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바가 사업 선정하는 선에서 끝이 나고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질의를 했지만 더더욱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까지 지급이 되는데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체험마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예년에 감사지적 사항에 체험마을에 대한 사무장의 성과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사실상 연중 사무장들이 크게 활용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에 조금 더 제가 요구한다고 하면 그래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대로 수시로 가서 1년 내내 체험마을이 진행된다는 것은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이다 보면 시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만이라도 그런 체험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계몽도 하고 감시도 하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요구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라고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을 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더더욱 체험마을 부분, 또 하나의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런 상품은 외부인이 지역에 오면 하동에 종가밥상이 이렇게 나오더라, 삼포밥상이 이번에 개발되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상당히 갔다 오신 분들이 미각을 느끼고 많이 찾더라, 이런 용역을 줘서 사업비를 책정했다면 하동에 오면 하동군에서 용역을 준 식당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하면 그 사업을 공모에 임한 사람들이 요구해서 행정절차는 잘 이루어지는데 목적한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지켜본 결과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농촌사회과에서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니까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을 잘 되새겨서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제로 잘 움직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성과 결과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윤승철입니다. 평소 농업농촌과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신 정의근 위원장님과 군의회 위원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사항을 예산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보고 드린 후 질의를 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가 소득지원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소득지원과 예산편성 총액은 195억8,524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605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606페이지 친환경농업 보급사업 친환경 벼 생산단지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여 우리군 쌀 생산기반을 정착,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해마다 농업인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34억8,8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5억33,614천 원입니다. 607페이지 하반부에 병해충 관리에 벼 병해충 단한번 방제사업에 11억 원을 계상하여 적기 영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8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609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에 9,5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부에 친환경농업 확대 조성사업에 친환경농업 인증비율 지원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여 지속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 하반부에 평사리 황금들판 조성 지장목 제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여 2018년까지 친환경 생태농업지구, 경관농업지구로 만들어 가고자 해서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평사리 들판 내에 조성되어 있는 과수면적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15.8㏊로 다른 곳으로 이식하거나 폐원 시 인건비와 장비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11페이지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에 1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제조시설 설치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펄프 제조시설, 로봇 적재라인 등을 설치하여 친환경농업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에 8,750만 원을 계상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증가에 따라 가공, 유통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제초제 안 쓴 섬진강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여 하동 섬진강쌀 이미지 제고와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여 파종 시 1회를 살포함으로써 노동력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평사리 황금들판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여 140㏊에 친환경농업과 깨끗한 황금들판을 조성하겠습니다. 613페이지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여 밭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식량작물 수출단지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3년간 쌀 수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 617페이지, 618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19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으로 4억3,275만 원이며, 도비 공모사업으로 자부담이 50%입니다. 일반 농산물 가공산업 9개소, 전통 발효식품 가공산업 육성 1개소, 전통주 가공산업 육성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 활성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사업인데 녹차와 매실을 활용한 식품 가공사업의 이이디어로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지역 활성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친환경 하동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의 아이디어로 지특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채소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건조기 100대, 현장애로기술 6개소, 예냉시설 20개소, 미니단호박 단지 1㏊로 2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양상추 2개소, 취나물 2개소, 메론 1개소, 부추 5㏊로 총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622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23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자부담이 5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내 재해형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치로 고품질 고추 생산사업에 1억4,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3상전기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여 2015년도에는 5개 마을에 설치하였고, 2016년도에는 8개 마을을 설치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2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조성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로 수출하는 채소 품목의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여 자동개폐기, 방제라인, 관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하반부에 수출딸기 단지육성 사업에 1억 원, 지역 활성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으로 로열티 경감 국내 품종 수출딸기 기반조성사업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소득화 특화작목 육성에 1억4,480만 원을 계상하여 체리마을 조성 13개 마을, 참다래 덕시설, 기능성 소득작목 10㏊, 기후변화 대응 1㏊, 체리 재배단지 6㏊ 등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 과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에 3억8천만 원을 계상하여 곶감 건조장 10동, 예냉시설 20동, 박피기 25대, 건조기 15대, 유용미생물 1개소, 과수 인공수분기 10대, 대봉감 품질개선 1개소, 꽃가루 채취장비 6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악양 대봉감 축제 지원에 5천만 원을 산정하여 2016년도부터는 축제를 서울, 부산 등 대도시로 찾아가는 축제를 개최하여 하동 대봉감 이미지를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하단부에 추석 적기 수확을 위해 배 국내 육성품종 보급사업 6억2,400만 원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31페이지, 632페이지는 도비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득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7페이지 벼 병해충 단 한번 방제 11억 있고 609페이지에 벼멸구 방제가 있고 친환경 병해충 방제가 있고 병해충 방제가 여러 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번 방제를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607페이지에 있는 것은 단 한번 방제인데 벼멸구 방제는 중앙에서 병해충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지원에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병해충 방제는 친환경 제제로 병해충 방제를 하는 것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은 별도라고 보고 벼멸구나 단 한번이나 어차피 벼에 농약이 살포되는 같은 성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벼멸구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단 한번 방제는 전체 우리 군비이고 그러면 11억하고 합해서 12억 정도 되는가 보네요?

예, 그걸 가지고 모판하고 본답하고 한번 방제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부터인가 무인 헬기로 약을 많이 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방제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무인항공 방제비는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아직 예산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게 없습니까? 내년에도 무인헬기로 신청 받아서 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별도로 예산이 내려옵니까?

예, 별도로 도에서 도비가 붙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에서 무인헬기로 약 치는 것을 몰라서 빠지는데 뒤에 알고 편하니까 무인헬기로 농약을 쳐달라고 하는데 사전에 신청이 안 되어서 어렵다, 사전에 계획이 되어야 약제라든지 공급 대상지를 확정해야 되는데 그게 신청하는 것만큼 다 공급이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지역에 20㏊만 되면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하는데 그것만 되면 현재로서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일부 농민들은 자기 지역이 빠졌으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 집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일정면적을 충당해야 무인헬기가 뜨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여기 단 한번 방제 약제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됩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자기들이 할 때......

무인헬기는 임차를 합니까?

예, 임차를 합니다. ㏊당 10만 원입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보니까 못 쳐서 안타까워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금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0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평사리 지장목 있지요? 평사리 지장목은 뭘 말합니까?

매실, 감이 가운데 있어서 작년에 17㏊했는데 이번에 조사하니까 15.8%㏊로 나왔습니다.

과장님! 그걸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제성 있게, 쌀값도 없거니와 상당히 어려운데 무엇 때문에 돈 들여서 황금들판 운운합니까?

친환경단지로 가려다 보니까......

친환경은 좋은데 그게 쉽습니까? 거기에 매실도 목적이 있어서 돈을 들여서 심어놓았는데 군에서 친환경이라는 명칭을 부쳐서 하니까 안할 수 없고 억지로 파내고 하는 과정에 소득이 어떤 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같으면 가격이 없어서 문제가 있겠지만 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면 군에서 팔아주고 수매를 할 겁니까?

현재로서는 하동 평사리 쌀, 친환경 쌀로 이미지를 홍보하고 나면 농협하고도 악양 평사리들은 같은 쌀만 한다면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이라든지 판로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장려를 해야 되지 무조건 그럴 것이다 해서 강제적으로 지장목이라고 들어 내버리고 이게 뭡니까? 매실도 우리가 권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매실나무를 보조해 주고 그렇게 안 합니까? 거기에 두고 본인이 희망하면 정리를 해 주지 굳이 다 들어낼 필요가 있습니까? 안에 매실 있다고 해서 친환경이 안 됩니까?

농약을 치니까 왜냐 하면 우렁이라든지 친환경 제제를 뿌리는데 매실나무나 감나무 있는 데는 약을 치니까 주위가 친환경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대안도 없이, 판매대책도 없이, 앞으로 친환경 쌀이 잘 될 것이라고 해서 기존 잘 심겨져서 수확을 하고 있는 매실이나 감을 지장목이라고 해서 파내고 이런 행정 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한 때는 또 권장을 해서 심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친환경이라고 해서 세금을 들여서 보상해 드리고 파내면서 친환경이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친환경 쌀에 대한 판로대책도 없이, 뚜렷하게 앞으로 친환경 쌀이 생산되면 농협에 계약재배를 하든지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권장해야 되고 농민들한테 판로 보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남 RPC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과장님! 금남 RPC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물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RPC가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 창고라든지 보관여력이 없어서 혼합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쌀을 어떻게 보관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보관창고라든지 RPC공장에 시설비는 전혀 없고 양곡행정을 그렇게 하면서 과장님은 이율배반 되게 또 RPC 들먹이고, 지금 창고가 없어서 전부 혼합되지 않습니까? 군에서 벼 재배할 때 품종별로 했으면 품종별로 받아서 보관하고 찧어서 쌀을 공급하면서 이것은 하동의 무슨 쌀이라고 해야 될 텐데 섞어버리니까 벼 장려재배의 뜻도 없고 다 혼합이 되어 버리니까 당초 벼에 대한 특성 있는 맛도 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과장님!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RPC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 강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 현장확인 때 했지만 위생시설은 농협에서 땅만 되면 지자체 사업으로 중앙에서 돈을 확보해서 악양도 1개 있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

과장님! 땅 구하기까지 군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벼는 벼대로 자꾸 권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농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무슨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보관 여력도 없는데 자꾸 친환경 쌀을 보관할 곳으로 RPC 들먹이고 있고 그런데 금년에 군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를 확보해서 RPC를 증설하든지 그런 대책도 전혀 예산서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톤백 규격이 금년부터 바뀌었는데 금년에 톤백을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480개 전량 다 해 줬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톤백 수매가 400여개밖에 없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필요한 게 얼마냐 했더니 480개 나와서 480개 전량......

수요량을 받아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톤백 규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가지고 있던 것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바꿔줬습니다.

회수를 하고 바꿔줬습니까?

예.

그게 480개 가지고 됩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한 게 480개여서 전량 다 바꿔줬습니다.

톤백 문제라든지 RPC 증설 문제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농협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부지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군에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농협에서도 확실하게 부지를 구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도 모르고 부지를 구한다면 어느 농협이든지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행정하고 서로 협조해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초제 안 쓴 섬진강 쌀 생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가니까 하옹촌 쌀 포대가 아직까지 1억 원 어치가 남았더라고요. 그것은 마트에 들어가고 잘 팔렸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섬진강 쌀이라고 해서 하나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안 팔리고 들어가지도 않고, 시간이 흘러서 하옹촌 쌀이 수출되고 마트에 들어가면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군수가 바뀌면 다 바꿔버리고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포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하옹촌 포대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포장재가 한번 바뀐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바꾼다는 게,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하동 섬진강 쌀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 안 버리고 쓸 거지요?

예, 그것은 씁니다. 써야 됩니다.

꼭 버리지 말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5쪽에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 어디에다가 단지 조성을 할 겁니까?

이것은 단지를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해서 자재 및 수출 규격화를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장소를 조성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신선 농산물 수출규격화 생산 시범단지입니다.

포장재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딸기 경쟁력 강화, 올해 딸기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호주 했고 캐나다까지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 장마가 심해서 딸기 생산량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하동 옥종에는 평소 물량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조금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들의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데 딸기는 생으로 먹기 때문에 약을 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증을 해서 사람들에게 농약이 안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22% 감소하고 딸기 당도도 낮아졌다는데 겉만 번지르르하지 수출이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산청에도 그렇고 처음에는 좀 됐는데 지금 가을장마가 너무 심해서 안 익어서 시퍼렇다고 하던데.......

저희들이 품종을 개발해서 하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계속 수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수출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6페이지에 틈새농업 소득작목 육성이라고 해서 3억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걸 육성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밑에 나와 있는 백련 재배단지라든지 소득화 특화사업 육성, 도라지, 미니버섯 등 지역농업 특화사업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틈새농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업에서 새로운 작목의 길을 가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채소 등 농업소득 작물은 외국에 수출할 때 포장재도 중요하지만 한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있어야 되지 있습니까? 하동군에는 아주 큰 농산물이 있어서 컨테이너 박스에 몇 박스 들어갈 수 있는 품종이 있습니까?

이것은 수출 쪽으로 한 게 아니고 특화작목이라든지 새로운 작목, 앞에 있는 체리라든지 참다래, 기후변화에 대해서 소득 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작목에 지원해서 농민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소득이 높은 작목이 뭡니까?

저희들이 체리마을을 조성하고 있고 참다래라든지 미나리, 곰취, 이런 기능성 작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농업에 실질적으로 와 닿는 사업을 해 주시지 겉만 화려한 것 말고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1페이지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유해동물 기피제 보급시범 안 있습니까? 기피제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기피제라는 것은 동물이 냄새를 맡아서 못 오도록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입니까?

앞에도 했는데 농가들이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 만일에 농약이 아니고 그걸 두면 다른 해충이라든지 동물이 못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에 그 사업 있는 것 아시지요?중복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양쪽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도비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해서 400만 원......

같은 사업인데......

저희들은 친환경 쪽에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여기서도 하고 이런 것은 보통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62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양상추나 취나물 이런 지원사업들 안 있습니까? 이걸 사업 선정을 할 때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이런 혜택을 받는 사업이 있다는 걸 모르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출입 좀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숨겨서 자기들끼리만 보조를 받고 농사만 열심히 짓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서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런 걸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저희들이 319개 마을에다가 편람을 전부 돌립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방송도 하겠지만 거의 1월10일 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2월에 편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편람을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몰랐다는 사람도 있는데......

과장님! 물론 여기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면소재지에 가면 홍보가 잘 안 됩니다. 군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지만 면소재지에 가면 그런 소외 계층들이 많아요. 이걸 잘 챙겨보시고 골고루 혜택이 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설명서 22페이지에 육묘장 설치사업 안 있습니까?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니까 모종을 받아서 심었는데 잘못돼서 보상해 주고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장소도 지정이 안 되었고 해서 되면 다시 장소를 지정하고 2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되면 편람을 보내고 제가 알기로 작년의 경우 1월10일 되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 거기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난 뒤에 두 군데를......

그럼 두 군데 하는데 군민들이 전체 농사짓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동읍에 2개 있을 수도 있고 옥종에 2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대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동남으로 나눠서 1개소를 설치해 준다든지, 개인이 자담을 들여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고 왜냐 하면 육묘장이 없기 때문에 몇 군데 해 줘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해 달라고 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선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리기 전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구체적인 안을 가져와서 사업을 올려야지 통과되고 나서 올린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옥종이나 북천이나 다른 면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쪽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쪽에 1개, 금성, 금남, 진교 쪽에 반 나눠서 1개 그런 식으로 설치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 체리마을 조성한 것 있지요?13개 읍면에 1개 마을씩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3개 마을에 한 읍면당 1개소씩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황금체리, 군수님이 외국에 가서 가져온 것 이야기입니까?

예, 황금체리 맞습니다.

종자를 보급해서 13개 읍면 희망자에 한해서 나눠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나눠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묘목을 사서 보급할 겁니다.

묘목을 사서 공짜로 보급해 주는 겁니까?

예, 13개 체리마을을 조성하기 때문에......

한 가구당 몇 주 정도 줍니까?

마을당 100주입니다.

지금 6㏊를 조성했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체리 재배단지 6㏊를 올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신규로 똑같은 사업을 6㏊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에는 체리마을을 13개 읍면에다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를 하나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단지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자꾸 예산만 올려놓고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 받아놓고 계획을 하겠다는 식밖에 안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특정인들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말들이 많은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농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과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민자본에 5가지가 나열되어 있네요?제일 밑에 보면 과수 꽃가루 채취 장비 지원이라 해서 3천만 원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것은 꽃가루 채취 장비 6대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농가에서 배나 참다래가 수정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자기들이 신청하면 지원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에 장비를 보급해 주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 그런 개념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될 부분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동 배영농조합법인 있지요?거기 지난번에 자기들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견학차 갔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배도 인공수정을 중국 수입에 의존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꽃가루를 수입에 의존해서 수정하다 보니까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타 시도에 자체적으로 인공수정을 채취해서 관내에 보급하는 도가 있기 때문에 경북 어느 도에 견학을 갔다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그걸 건의를 한 바가 있으니까 한번 챙겨주십시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하동 배영농조합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접수받은 적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참다래라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참다래 부분도 과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정에 관계되는 부분에는 다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동 배영농법인에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보다 그 관계 부서에서 더 잘 알고 계셔야지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쓸데없는 사업비를 계상해서 꾸중이나 듣고 그래도 하동군 소득지원과라 하면 생산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의 농업 사령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못하고 누락이 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3천만 원 하면 됩니까?

예, 됩니다.

충분해요?

예, 6대 충분히 됩니다.

3천만 원 예산 가지고 배영농조합에 자체적으로 인공수정 단지를 만들어서 자체적인 수정 보급이 가능해요?

이것은 3년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물으면 그거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참다래 들먹이고 뭐 들먹이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 예산만 하면 충분해요?

예, 3년간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해 줘야지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한다고 3년간 지속 사업을 합니까? 이런 것은 3년 해 봐야 1억 범위 내 아닙니까? 3천만 원씩 지속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황금들판 지장목 제거 예산 1억만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당장 농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요구를 바로 했으면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걸 3년간 지속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감나는 농정이 아니지요?저는 군수 공약사업도 타당성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집을 피워야 되고 타당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배제시킬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부서장을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읍면예산안

실장님! 하인호위원입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 보니까 읍면예산 사업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읍면에서 저희들도 같이 다니면서 모든 민원을 받아서 면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올렸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매년 당초예산 편성기준은 거의 이 수준에서 편성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매년 보면 이 수준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돈을 갖고 읍면별로 얼마 맞춰서 잘라버리면 실질적으로 그 면의 숙원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 우선적으로 물어봐서 반영해 줘야 되는데 민원 받아서 사업 올려놓으면 다 삭감되고 그러면 면에서 민원 받은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물론 면 단위로 13개 읍면에 공평하게 예산을 배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정해 놓은 것보다 우선순위의 사업이 있으면 그런 걸 검토를 잘 해서 건의를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위원들이 민원 받은 것은 올려주는데 면에서는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면에서 건의사항 올려서 요구를 했는데 다 잘라버리면 할 말도 없고 마을에 가면 주민들은 면에 건의해서 그런 것도 하나 못 해 주느냐 이야기하면 사실 면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예산으로 13개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잘 들어보고 면에도 예산을 늘릴 데는 좀 늘려 주십시오. 그래야 면장님들도 일 할 맛이 나지 예산도 없는데 면장님들도 군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근무하다가 면에 갔다, 군에 갔다 하는데 그런 걸 좀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면장님들이 사업도 하나 하지 못하고 면민들한테 민원 받아서 일도 못하는 면장이라고 하면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그런 걸 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이번 수정예산은 일반회계에 22억4천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수정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있어서 11억3천만 원을 증 시켰습니다. 이것은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5억7,900만 원 증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예인촌 다목적센터 매각 관련해서 5억7,900만 원, 다음 기타수입에 있어서 5억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와 사람들 소송 확정 이행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억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수입 등에 있어서 8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입니다.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출 총괄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22억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환경보호에 있어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분에 취약계층 지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일반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에 있어서 농업농촌에 대한 3억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분에 있어서 도로에 5억 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있어서 전체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수자원에 관련해서 3억 원을 계상하고 또한 지역 및 도시에 관련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은 보고를 마치고 각 실과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부분입니다. 먼저 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먹점마을 세천정비 등 유지보수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매입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123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횡천 애치지구에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옥종 위태리 도로확포장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평촌마을 안길 등 생활주변 정비를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심 농로포장 등 농업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도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로건설에 있어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옥종 위태리 도로 확포장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국제통상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성면 복지회관 신축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 금남 대송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6천만 원 시도비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에 대한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에 142쪽 예인촌 다목적센터 매각 대금 5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 이행보증금과 지연 손해금 2억5,100만 원 해서 11억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145쪽 우리 마을 으뜸 만들기 사업 행사운영비로 옥종 딸기체험행사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에 대한 옥종 딸기체험행사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수정예산을 꼭 해야 되는지 국·도비 사업 같으면 모르겠지만 국·도비사업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자체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행사 관계에 수정이 들어오는 것도 이상하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이 들어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 도비가 세입이 되고 또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특별교부세도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1회 추경 전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옥종딸기체험행사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금년도 4월에 딸기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1회 추경 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 등등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걸 누가 잘 압니까? 군수님이 잘 알면 군수님이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관계가 4월에 거론된 사항을 놓고 당초예산에 빼서 수정예산에 들어오는 것은 행사 자체가 뜻이 없다든지 행사를 무시한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수정에다가 계상을 하고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모르지만 실장님 말씀대로 금년 4에 이런 행사를 했으면 옥종 딸기체험행사를 무시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고서야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수정에 온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로 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소리를 해 주셔야지 말이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 앉아서 그리고 법정 소송에 걸려 있는 사항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소송 확정이 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지난 11월19일에 판결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걸 당초예산에 세입을 안 잡고 미뤄 놓았다가 수정에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월 같으면 예산편성한 시기 아닙니까?

11월10일에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의회에 10일에 넘겼기 때문에 넘기고 난 뒤에.......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 잡아도 되는데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수정이라는 것은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불가피하게 안 잡으면 안 될 사항은 수정예산에 잡아 줘야 되고 세출도 불가피하게 안 해 주면 절차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수정에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수정을 안 해도 될 걸 수정해서 여기에 앉아계신 실과장들이 내용도 모르고 있고 실과장님들! 이 수정내용을 잘 압니까? 오라고 하니까 와서 앉아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게 적정도 기해야 되고 전체 분위기도 맞춰야 되는데 예산을 한 사람의 비위에 맞춰서 편성해서 넘기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위원님들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고 실과소장님들은 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수정 들어오는 자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추경 책자만한 책자를 만들어서 넘기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예인촌 다목적센터 매각대금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금방 확인을 했습니다. 12월4일에 2차 공고가 나 있는데 매각도 안 된 상태에서 5억7,900만 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지금 체계대로 하면 2차도 죄송합니다마는 유찰될 걸로 봅니다. 그러나 1차, 2차 유찰이 되면 3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지금까지 우리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니,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차에 이것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5억7,900만 원 세입을 잡아놓으면 누가 2차에 하겠습니까?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2차에 낙찰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2차까지 안 됐을 경우.......

군청에서 2차까지 유찰되어 5억7,900만 원 세입을 잡아서 수의계약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2차 공고에 응찰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차에 유찰이 아니고 낙찰이 되면 더 좋습니다. 이 이상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3차까지 안 되어서 수의계약까지 가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5억7,900만 원이 수의계약까지 갔을 때 최소 수의계약하려고 하는 금액입니까?

예, 이 금액은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감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충분히 금년도에 세입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5억7,900만 원이 수의계약 감정가격이라고 했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법적으로 매각도 안 된 상태이고 지금 2차 공고 중입니다. 그런데 이걸 세입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냐 하는 겁니다.

예, 괜찮습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세입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세입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2차 공고가 언제 마감됩니까?

12월4일부터 12월13일까지 2차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차 공고 안 하고 바로 수의계약해서 세입을 잡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손해를 안 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차 공고를 해서 고시를 하면 더 높은 가격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더 좋지요. 5억7,900만 원을 상회한 금액을.......

급하게 수입을 잡다 보니까 실장님 말씀은 올해 안에 세입이 들어와야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3차까지 안 가고 수의계약을 해 버리면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차까지는 유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 조건이 되기 때문에......

2차까지 공고하면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잡으려고 3차 고시공고를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군 재산에 손해를 안 볼 자신이 있냐고요?

이 감정가격 5억7,9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 1차 유찰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걱정이 아니고 2차 공고까지 끝나고 유찰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안 하고 3차 공고를 했을 때 지금 5억7,900만 원을 세입 잡은 것은 최소 감정가를 해서 수의계약 금액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차 공고에 가서 5억7,900만 원보다 더 할 수 있는데 3차 공고를 안 하고 바로 수의계약 해서 5억7,900만 원 하면 군 재산에 손해가 가지 않느냐 하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니까 각 실과소에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이쯤에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먹점마을 정비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먹점마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먹점마을 세천정비 등을 했습니다. 세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요청이 많이 있는데 농번기 이전에 시행하려고 부득불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초예산에 계획이 되고 반영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확보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보고,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일부 신청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해 놓은 게 좀 부족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얼마나 부족해서 올렸습니까?

이것은 3억 그대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요구한 대로 안 됐는데 수정예산에 정확하게 대상지도 없으면서 3억을 확보해서 신청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수정이 다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만 그렇습니까?

대상지 100% 다는 안 되지만 받아놓은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나중에 나눠줄 겁니까?

읍면에 나중에 배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실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추경에 삭감된 부분에서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억 세입을 잡아서 해야지 5억만 잡는 이유는 뭡니까? 세입을 어떤 계산인지 모르지만 수정예산서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끔 결산추경에 삭감된 16억을 재원이 확실하니까 세입을 잡고 아까 불확실한 예인촌 관계는 유찰 중에 있는 것을 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라리 그럼 16억을 세입 잡아주고 재산매각이 되어야 세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각도 안 되고 유찰 중에 있는 걸 유찰될 우려가 있다면서 세입으로 잡아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잉여금이 여유가 있으면서 왜 5억만 잡고 예인촌을 세입으로 잡고 과장님 왜 그렇다고 봅니까? 또 세입을 잡는 것도 수치상 서로 이해가 되도록 잡아놓고 나누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매각도 되지 않은 재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수정에 내놓고 또 잉여금이 있는 것은 10억 정도를 빼놓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앞에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6억이 삭감된 부분이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세입 판단을 실장이 했습니까? 재무과장이 했습니까?

세입 총괄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데 아까 재산매각은 도시건축과 소관이니까 그것도 같이 재무과하고 합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렇게 세입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칙도 없이 세입을 잡아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입이 있는데도 빼놓고 나머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건설을 위해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생안전을 위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야 함에도 일부 시급을 요하지 않는 행사성 경비 등이 편성된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3,461억22,003천 원에서 58억9,580만 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259억53,294천 원에서 5억1천만 원이 삭감되어 총 64억58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민간 암행어사 운영경비 사업 외 2건에 대하여 사업비 1억5,980만 원 삭감, 문화관광실 소관 킬러콘텐츠 문화공연 개최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사업비 20억7,400만 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먹점마을 세천정비 등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3억 원 삭감, 경제수산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 외 1건에 대하여 사업비 5억1천만 원 삭감,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통합기금 전출금 외 3건에 대하여 사업비 9억2천만 원 삭감, 행정과 소관 회원권 구입 외 3건에 대하여 사업비 1억5천만 원 삭감, 재무과 소관 군청광장 조경수 재정비 및 읍면 나무동산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억5천만 원 삭감, 산림녹지과 소관 섬진강 재첩 테마공원 설계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3억5천만 원 삭감, 건설교통과 소관 평촌마을 안길 등 생활주변 정비사업 외 1건에 대하여 사업비 7억 원 삭감, 국제통상과 소관 알프스 푸드마켓 증축사업 외 2건에 대하여 사업비 4억200만 원 삭감, 환경보호과 소관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5천만 원 삭감, 산단조성과 소관 전국단위 걷기대회 행사 개최 외 1건에 대하여 사업비 1억 5천만 원 삭감, 농축산과 소관 축산 종합방역소 진입로 공사에 대하여 사업비 7천 만 원 삭감, 소득지원과 소관 평사리 지장목 제거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억 원 삭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직장 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외 1건에 대하여 사업비 3억2천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7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